○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등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99년 상반기 아쉬움과 하반기 추진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아쉬움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욕구에 맞는 지원이 미흡하였고 실직자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민간참여 복지확산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로는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복지참여 촉진과 효율적인 복지체제 확립을 위하여 중구 한가족 돕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복지대상자 DB구축을 하고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지원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방법의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하고 고실업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간 고용정보 DB 구축과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하여 여성발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은 새로운 복지시책을 개발하기 보다는 추진중인 시책을 알차게 추진하는데 총력을 집주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감사합니다. 235페이지입니다. 9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250가구 1,956명으로 이중 일반거택보호대상자가 882가구 1,215명이고 한시적 거택보호대상자가 428가구 741명입니다.
  지원내역은 생계보호비 10억6,010만7,000원 등 19억6,497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번째, 어려운 가정 자녀돕기 운동추진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256명에게 1,996만8,000원을 하여 점심을 먹도록 하고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598명에게 2억7,757만9,000원을 지원하여 학업을 계속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이사지원입니다. 무료 이삿짐 지원창구를 17개 동에 설치하여 자원봉사 339명을 활용, 차량지원 71건 등 73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저소득층 자립자금 지원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12세대에 8,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세자금 융자는 77세대에 5억2,050만원을 지원하여 영세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특별 취로사업 실시입니다.
  3월부터 6월말까지 3만1,679명이 참여하여 6억2,582만8,000원의 예산으로 소하천 정비 등 55개 사업을 실시하고 2단계 사업은 8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섯번째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독교, 중촌, 성락사회복지관 등 3개가 있습니다.
  이곳에 2억3,866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일곱번째 노인공경 사상 함양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여덟번째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경로당 운영비 6,080만원 등 7,625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분들이 마음놓고 씻을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아홉번째 노인생활 안정지원은 경로연금, 교통수당, 노인 안부살피기, 요구르트 제공과 경로목욕권 등에 11억372만2,000원을 지원하여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열번째 노인복지 증진 및 환경개선입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은 중촌동, 문창동에 운영해서 1,050만원을 지원하여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한 바 있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4,018만원을 지원하여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115명에 대하여 상담, 가사, 건강 사업등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경로당 환경정비는 용두동 어덕마을 경로당 등 6개소에 800만원으로 보일러 및 지붕을 보수했습니다.
  열한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 216명에 5,842만3,000원 등 6,884만5,000원을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두번째 가정의료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혼인예식장 18개소, 장례식장 5개소, 혼인상담소 26개소 등 49개소가 있습니다.
  49개소에 대해서 3월15일부터 3월25일까지 10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무단 폐업 2개소는 영업폐쇄 조치하고 신고증 미비치 등 4개 업소는 지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열세번째 모부자 가정 및 보호시설 지원입니다.
  모부자 가정 지원은 학비, 양육비 등 133명에게 2,635만1,000원을 지원하였고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은 9,443만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모부자 복지기금 지원은 13명에게 1,396만8,000원을,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은 YWCA 여성의 쉼터 성폭력 상담소 등 2개소에 2,671만7,000원을 지원하여 모부자 가정 및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세대의 자립기반 조성 및 성폭력 범죄 예방으로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열네번째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주부교양대학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1개월간 운영하여 190명이 참여하였고 열린 여성대학은 5월10일부터 6월2일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우송정보대학과 협의하여 개강운영하였으며 여성주간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과 여성포럼을 1회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중구여성단체협의회를 5월14일에 11단체 3,823명을 대상으로 구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동거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을 5월27일 충남예식장에서 8쌍을 실시하는 등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열다섯번째 잉여식품 나누기 운동전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열여섯번째 저소득층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외 1,502 병·의원에서 2만150명이 수진해서 진료비로 25억5,026만9,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열일곱번째 99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99년1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 연 5만3,321명이 참여하여 재활용품 선별사업외 14개 사업을 실시하고 15억5,365만2,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99년4월6일부터 6월30일까지 연 8만6,429명이 참여하여 숲 가꾸기 사업 외 35개 사업을 실시하고 23억8,314만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7월12일부터 26억여원의 예산으로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외 61개 사업을 1일 1,761명을 투입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열여덟번째 고용촉진훈련 실시입니다. 3개 과정에 생보자,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주부, 전역예정 장병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 그래픽 디자인, 정보처리 등 30개 직종에 중앙토목학원외 60개 기관에서 890명을 위탁하여 663명이 교육중이며 124명이 입소치 아니하였고 90명이 중도탈락하여 1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훈련비로 17억9,000여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열아홉번째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은 청소년 어울마당은 5회에 860명, 청소년 가족 하이킹 대회는 1회 300명을 실시 청소년의 놀이공간과 프로그램 제공으로 21세기 청소년상 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스무번째 어려운 청소년 지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중촌동, 산성 종합유통 2층, 부사동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2회 15명에게 536만9,000원을 참사랑 나눔 운동 전개는 29명에게 580만원을 소년소녀 가장 세대 6세대 9명에게 월 5만원씩 2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번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내용 홍보를 위하여 홍보전단 제작을 1만매 하여 위생단체, 음반비디오업자, 시민에게 배부하고 캠페인을 26회 817명이 참여하여 실시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의뢰는 38건에 730만원을 하였습니다.
  22번째 어린이 복지증진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1만명을 대상으로 610만원의 예산으로 뿌리공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23번째 청소년 보호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자녀안심 중구협의회 2회에 걸쳐 819만원을, 푸른 꿈 한마음 어머니 봉사회는 1회에 걸쳐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4번째,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운영비를 23개소에 3억9,895만2,000원 등 4억2,477만4,000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영유아 보호 및 보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9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신규 및 확대된 차상위 저소득층 조사, 무료급식소 확대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차상위 저소득층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25만가구 67만명의 저소득자에 대한 추가 보호가능성이 있음으로 대상자를 사전에 조사하여 법이 제정공포될 경우 즉시 보호할 수 있는 체제구축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7월1일부터 11월말까지로 조사대상은 법정 생활보호를 신청했다가 선정기준 초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결식아동,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지방세, 의료보험료, 임대아파트 관리비 체납자, 가구원 소득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가구, 조사방법은 방문면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연금공단 소득조회 등 서면조사를 병행실시 하겠습니다.
  조사의 결과 처리는 현행법정 보호요건 해당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즉시 보호하고 현행 법정 보호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차상위 저소득층 통합관리 카드를 작성 별도 관리하고 있다가 보호제도 확대시 즉시 선정 보호토록 할 계획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무료급식소 확대운영입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는 중촌, 문창 효심정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중촌동 영구임대 아파트하고 용두동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중촌동 영구임대 아파트하고 용두동 경로식당에 대해서 시비에서 중촌동 영구임대 아파트 중촌 사회복지관에는 매주 목요일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33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다음에 용두동 경로식당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한기, 혹서기 한달씩 두달을 제외하고 지금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시비에서 420만원을 지원해서 계속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입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되고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 99년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에서 설정운영하던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변경 지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부칙 제4조 제3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업무추진 부서가 중부경찰서에서 저희 중구청으로 7월1일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은 청소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유천동 301, 329번지 일원에 현재 600m에 걸쳐서 제한구역으로 돼 있는 것을 통행금지구역 변경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통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내판 설치 및 도로명 표시를 8개소에, 출입감시 처소설치를
  1개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입청소년 위반업소 조치는 출입청소년을 통행금지구역 외로 퇴거조치하고 청소년 출입허용 업소는 사직당국에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중구 선화동 137-8 대훈빌딩 2층에 130평의 규모로 인터넷 부스, 다목적홀, 열린 도서실, 공연 연습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2억5,000만원이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월부터 9월말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함으로 참여발표 체험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1실직 가정 보살피기 운동전개입니다.
  지원대상은 실직가정으로 가구원 월소득이 23만원 이하인 가정과 전세 2,000만원 이하인 가정으로 추진방향으로 구산하 공직자가 앞장서 실천하고 점차적으로 범구민 운동으로 확산 추진하여 실직가정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실·과·소·동별로 1실직 가정 이상 결연하여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결연실직 가정이 취업 등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실직가정으로 변경해서 결연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방법은 성금, 백미 등 기초생계지원과 실직자 자립을 위한 각종 자금융자 알선 및 취업 등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실직가정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를 마련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보고 드린 99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저를 중심으로 전직원이 혼연일치가 되어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저희 업무를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98년도 것을, 99년도 것은 아직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구요, 98년도에 저희가 1,233명이 입소해 가지고 92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중도탈락이 284명이기 때문에 약 20% 정도가 탈락을 했습니다.
  중도탈락을 유형별로 보면은 다니다가 취업한 분도 계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신청을 할 때 본인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그 사람들의 경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선별을 할 계획입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지금 우리가 98년도에 순수하게 저희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그 분야에 지금 취업한 사람들이 한 15% 정도 됩니다.
  다른 분야에 취업한 것 말고 그 분야에 취업한 분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일단 어느 분야에 교육을 들어 갔다가 적성에 안 맞으면은 타분야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고용촉진훈련이 일단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3개월 과정이든 6개월 과정이든 1년 과정이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 다른 과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기간이 안 맞을 뿐더러 그 사람이 그쪽에 또 T/O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학원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당초에 자기가 들어간 데에서 교육을 끝마치지 않고 그만 둘 때는 그냥 중도탈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노동부에서 국비를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마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수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 우리 실업자들이 얼마만큼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바람직한 것은 그 교육을 마치고 그 분야 취업하는 것이 최고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자기가 현재 받는 것보다 다른 직업을 취할 수 있을 때는 그때는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분야에 취업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5% 작년에 1,200명 정도가 들어 가 갖고 약 한 150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같은 분야에 취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몇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 청소년 수련원에서 먼저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다행히도 청소년 수련원이 한곳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 관내는 복지시설이 사회복지관이 3군데, 어린이 보육시설이 82군데, 노인경로당이 102군데, 청소년 공부방이 4군데, 여성복지시설 1개가 있고 이중에서 야간에 있는 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많은 인원이 있는 곳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점검반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면은 저희 지역경제과 하고 환경보호과 가스 전문직이 세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장수마을하고 건축분야에 또 전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건축직은 따로 또 있구요, 그래서 전기직, 다음에 가스, 우리 건축직을 같이 묶어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가스 관계는 저희가 가스안전공사하고 전기 관계는 전기안전공사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전부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우선 말씀드릴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보육시설 하면 크게 나눠서 어린이집이 있고 다음에 소위 우리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하고 집에서 하는 놀이방,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만들어서 위탁을 준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립이 4군데가 있고 목동 어린이집이라든지 용두 어린이집, 부사 어린이집, 중촌 사회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 해서 공립이 4개 있습니다.
  다음에 비영리 법인에서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들이 7개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개인들이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할 때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아동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공립하고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공립 4개 비영리법인 7개해서 11개를 해 주고 아동별 지원은 아동이 들어 있는 데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계곤란자 자녀라든지 다음에 영세민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에는 아동별로 교육비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아동별로 지원해 주는 것 또 법정으로 지원해 주는 것, 다음에는 법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로 해 줍니다.
  그것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라든지 모부자 가정 자녀구요, 다음에 기타는 40%만 지원해 주는데요, 그 사람들은 실직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동별 지원은 기타지원은 이제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일정수준 미달계층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 이런 데는 지금 40%를 해 주는데 그것은 이제 보육시설에서 영세민에 대한 것은 동에서 전부 확인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기타 이 사람들도 동장에게 보육료 감면신청서를 내면은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재산소득을 참고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정으로 해 주는 것은 전액으로 다 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배정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죠. 보육정원은 있죠. 보육정원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를 몇명만 해라 그 얘기는 없다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할 수 있는데, 이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감시하고 정산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뭘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보육시설에는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설별 지원은 보육시설을 우리 국가에서 만들어 가지고 보육을 하면은 그것보다 더 보람된 게 없죠.
  그런데 국가에서 보육시설 만들어서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공립 보육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법인체, 법인으로 돼 있는 보육시설이 5개, 다음에 종교시설이 2개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7개입니다. 저희가 총 11개에 대해서는 시설별 지원이라고 해서 종사자 인건비까지 전부 줍니다.
  그중에 하나가 문화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어린이 집에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교구를 우리가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보면 800만원이 거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중에서는 아동별 지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동들이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자녀가 들어갔을 때 그 인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해 주고 다음에 금년 예산에 보면은 민간 보육시설 18개 가운데 교구대로 우리가 40만원씩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것도 저희가 민간 보육시설에 주는데 그것 줄 때도 영세민을 많이 받은 그런 보육시설에 저희가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것은 심의를 안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은 민간인들이 영리목적으로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재단이나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은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고 또 그 사람들한테는 많은 인원이 우리 영세민들이 거기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받는 문제는 같은 보육시설이라도 우리 영세민 자녀와 일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녀는 다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은 다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영세민 자녀는 안 받는데 영세민 자녀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입소금, 즉 입학금입니다.
  입학금을 3만원내지 5만원 정도씩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것은 왜 받느냐 하면은 학생들 가방 또 학생들이 단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츄리닝이라든지 티셔츠를 삽니다.
  자기 그 보육시설 명의로, 최소한도의 그 금액만 받고 나머지는 일체 안 받고 있습니다.
  만일 받는다고 하면은 저희가 회수해 가지고 그 돈을 다시 돌려 줄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반기, 후반기 1년에 2번 점검을 하고 다음에 매분기별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더 운영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개인별로 받는 것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원생들한테 받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2세 미만에 대해서는 21만3,000원, 다음에 2세는 17만6,000원, 3세 이상은 10만9,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2세 미만은 영유아라고 그래 가지고 얘들은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것은 우리가 영아전담반이라고 해서 오류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5세 이상은 유치원이죠. 유치원은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순전히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5세 미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것은 우리가 어린이 집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어린이 집. 유치원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문화 어린이집은 보육 정원이 94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거기는 94명까지는 어린이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94명 같으면 제가 그것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보육교사라든지 종사원이 거기 많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보육료는, 이 보육료 안에는 여러 가지가 돼 있습니다.
  간식비, 점심값 전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개인별로 그 안에 죽 포함을 시킨 돈이 한달에 21만원을 받아야만이 된다 해서 그 21만원을 인가를 해 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러니까 21만원 내역을 죽 보면은 그 안에 아주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민간보육시설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민간인들이 할 때는, 글쎄요, 민간인들이 할 때 하고 그것은 제가 저기 안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저희가 계약기간이 2년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2년 후에는 지금 저희가 협정을 맺기를 만일 그쪽에서 건물을 내 놔라 그랬을 때에는 저희가 또 건물을 어디 얻어 가지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면은 인테리어하고 이전비만 들어가고 기자재는 그놈 그냥 쓰면 되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2억5,000속에는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이제 관리비는 들어간다고 하면 감가상각비는 제외하고 전기료, 수도세, 이런 것 조금 들어갈 것인데요, 우리 문광부 지침에 보면은 최소한의 경비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사람에 100원 정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아직 계획을 수립을 안했습니다마는 문화의 집을 만들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또 저희가 직영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만일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은 그 위탁준 곳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사장하고 저희하고 얘기할 때 저희가 당초에는 7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너무 장기간을 개인재산 할 수가 있느냐 그쪽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건물이 살아난다고 하면은 자기들도 그것을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당초에는 저희가 7년을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쪽에서 최하 5년 정도까지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조금 생각을 해 보니까 안되겠던지 하여튼 협상과정에서 좀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운영에 대한 것은 지원액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러니까 운영은, 운영에 따른 경비가 얼마만큼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는 저 자신도 아직 예측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지금 먼저 만들어서 실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쪽을 견학하고 또 그쪽 운영상태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구비 부담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저희가 먼저번에도 이홍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여러번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IMF 2년차라 그런지 아니면 저희 구청에서 너무나 많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 자금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을 지금 작년엔 연간 8세대밖에 안 나갔었는데 지금 저희는 전반기에 12세대가 나갔고 전세자금 융자는 작년 연간 24세대만 나갔었는데 금년 지금 현재 전반기에 77세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은 자금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이것은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고 다만 생활안정자금만 지금 한 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청을 하면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저희가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그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들이 생활을 하시는데 무슨 뭐 장사를 하신다든지 또 뭐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돈, 애들 학자금을 내야 되는데 못내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전세자금이 꼭 필요하신 분은 생활안정자금에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도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은 고갈이 나 버렸고 생활안정자금은 한 3억이 남아 있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금년은 끝이죠, 금년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우리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 돈이 많다고 하면은 영세민 아파트를 많이 지면은 수요와 공급이 떨어져 가지고 신청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영세민 아파트 숫자 보다는 신청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8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어떻다고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러니까 우리 구청 차원에서 영세민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진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접수, 진달. 결정권한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성폭력 상담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YMCA 여성의 쉼터하고 다음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전시지부 우리 대전지부에 있습니다.
  두군데에서 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폭력 상담소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지금 한달에 약 국시비해서 200만원 정도씩 상담요원이라든지 이 사람들 봉급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까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도 이제 상담원이 한명이 있고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 전화번호가 1366이 통일되서 저희 사무실에서 221국에 1366 전화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로 상담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 드리고 또 제 방 바로 옆에 보면은 이분들을 위한 상담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뭐 너무 딱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시설보다는, 민간시설에는 상담을 상당히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 구청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구청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런 분들이 계실 때에는 우리 구청에 상담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앞으로 청소년 문제가 자꾸 비대해지고 또 우리가 청소년한테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각 구청에 계가 없는 곳은 계를 만들라는 그런 행정자치부 지시도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적으로 계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만 지금 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기획실에 지금 3명을 보강인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 조정이 될 때 2명 정도를 저희한테 더 주기로 내부하고 의견을 지금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명이 더 증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구조조정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과만 과연 인원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이제 구청 전체적으로 따져볼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어떤 저희하고 기획실하고 사회복지과의 청소년계에는 2명 정도는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독거노인은 발생도 하고 또 돌아가신다든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신다면은 줄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요행스럽게 인원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구인원이 대비 프로테이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옛날 통계는 몇%인가를 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0.4%하고 0.2% 하면은 상당한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용할 때, % 적용할 때 거기에 잘못이 있었던지 아니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인원에 대한 것은 별 저기가 없기 때문에 %는 저희가 %를 낼 때 그때 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는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업무의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이 일반현황은 그동안에 상반기에 보고 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266페이지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지난번 추경때 변동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금년도 세입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30억을 비롯해서 총 34억9,9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전액이 징수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현황으로써는 청소관리에 59억9,200만원을 비롯해서 환경관리 등 60억6,3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 먼저 환경오염원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중점관리를 위해서 대기배출업소와 수질배출업소 등 171개소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기준에 위반된 17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1,127대를 점검을 해서 그중에 기준이 초과된 17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측정을 771대를 실시해서 이중 기준에 위반된 264대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에게 자율정비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써는 그 중점 관리대상과 건축공사장 등 38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 신규배출업소와 문제업소, 기준 초과업소 등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상반기에 2회에 대해서 17명을 현장교육을 실시해서 이 업주나 관리인들이 스스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질배출업소 특별관리업소인 중점 관리대상과 특정물질 업소 34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이중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된 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배출사업장으로서 허가나 신고대상이외의 업소에 대해서도 정비공장이나 카센타 등 43개소에 대해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로써는 관내 주로 보문산 내에 약수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약수터와 공동우물 22개소에 대해서 시설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8개소가 시설기준에 위반이 되서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검사 결과 3개소가 또 초과됐기 때문에 이 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의뢰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유통되는 먹는 샘물 관리도 23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운영을 각 동별로 해서 관내 110명을 위촉을 해서 환경오염 발생원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신고체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10개소에 대한 토양오염원 즉 유류저장탱크, 대형 유류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업소에서 혹시 유류의 누출로 인한 토양오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 답, 그리고 공원 등 18개 지점에 토양오염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환경보전협력학교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보전협력학교 4개소와 시범학교 4개소 등 8개교에 대해서 환경보전에 따른 캠페인, 문예활동, 하천 정화활동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학교별로 시비, 구비 등 해서 2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제고 및 홍보에 주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물과 자동차 등 2만여건에 대해서 12만4,39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1만5,000건에 9억8,318만여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약 부과금액의 79%가 징수가 됐습니다.
  나머지 미징수된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등을 시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영동에 소재한 재활용품 처리장에 현재 환경관리요원 10명과 공공근로자 50명으로 해서 재활용품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반기 중에는 1,491t을 처리를 했고 이중에서 1,270여t에 4,990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현재 이 재활용품 처리장에는 220t의 캔류, 병류등의 재활용품이 재고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문전배출을 방문수거로 변경을 해서 중구에 설치된 재활용품센타, 중구 재활용센타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이 대형폐기물을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6,100여건을 수거를 했고 이중에서 재활용으로 262건, 나머지 5,842건이 매립이 됐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수입증지 판매도 5,842건에 3,500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회로 감시카메라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상습 투기지역 38개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폐쇄회로 카메라 4대를 번갈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으로써 우리 중구 관내에 구와 동해서 상습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42회에 연인원 526명이 동원되서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및 행락지역에 대한 투기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379건을 단속해서 271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과 병행해서 홍보에도 적극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홍보로서는 언론사 등 구정소식지와 언론사 등에 한 27회에 걸쳐서 홍보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판매로서 금년 상반기 중에 614만5,200여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288매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30일까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로 인한 수입이 약 12억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규격봉투 무료지급 사항으로써 현재 7,490세대가 무료지급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만4,700여매를 무료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등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 24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써 폐유 및 건설관계 폐기물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음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쓰레기 감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감량의무 대상사업장 212개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중점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에 대해서는 가축 농가와 연계를 해서 사료화를 할 수 있는 곳은 사료화로 하도록 관리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업체와 연계해서 퇴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업소에서는 이들 업소와 연계를 해서 퇴비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쓰레기감량화 기계를 설치 운영해서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는 자체 감량화 기계를 설치운영한 바 51t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된 것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3개 단지 즉 중촌동 주공아파트와 대흥동 현대 1차 아파트, 태평동 삼부 3차 아파트 등 3개 단지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소멸시설을 설치해서 그동안에 이 지역에서 발생된 음식물 등 약 45t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5개 단지 3,900여 세대에 대해서는 음식물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처리해서 현재 594t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에 대상업소인 집단급식소나 음식점, 목욕탕, 숙박업소 등 7,900여개소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4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일단 상반기 중에는 시행이 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권고조치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민감시단 합동 지도점검도 아울러서 실시를 했습니다.
  즉 대전 YWCA라든가 환경운동연합, 전국 주부교실 중구지회 등에서 4인 1조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25개소에 대한 유통업소와 패스트푸드점을 점검실시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고 지도와 홍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이에 따른 규제강화 대주민 홍보가 되겠습니다.
  기관단체를 통한 협조문 발송도 24개의 기관단체에 실시했고 또한 캠페인 전개로서 동양백화점과 문화의 거리에서 2회에 걸쳐서 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역시 프랑카드 게첨이라든가 전광판 자막광고 등을 통한 1회용품 규제강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대주민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에 대상이 되는 229개소에 대해서 현재 192개소를 점검을 해서 방뇨수 수질기준이 초과된 10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단독 정화조 지도점검으로써 상반기 중에 125개소 중에 87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역시 기준에 위반된 22개소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내부 청소로서 대상인 5,140개소에 대해서도 내부청소를 실시토록 촉구 및 의견진술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140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시설 정비라든가 내외부 도색, 공중변소 내에 꽃그림 액자 게첨, 거품비누기 설치, 표지판 정비 등 시설을 정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중에 용두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이미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출입문 교체와 대변기 교체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에 따른 보다 더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객들에 대한 홍보를 시민 다중집합장소인 역과 터미널, 행락지 등에서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캠페인 전개 및 홍보전단을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공중화장실을 모두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범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즉 도청에서부터 홍명상가까지 주변에 있는 10개소를 시범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을 해서 이 화장실별 관리책임자라든가 책임공무원들을 지정을 했고 특히 화장지, 수건, 비누 등 편의용품이 유실됐거나 떨어졌을 경우에 신속하게 편의용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범 공중화장실 10개소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등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으로써 관내 분뇨처리업자 2개소에 대해서도 특히 부당요금징수와 운반차량에 대한 청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환경오염원 중점관리입니다.
  역시 앞에 실적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는 수질, 대기, 그리고 소음, 진동 등 그 오염원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중점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환경 오염 발생을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으로서 역시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등 배출업소 204개소에 대해서도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신규발생업소라든가 문제업소에 대한 업주와 환경관리인을 매분기마다 1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집합교육을 함으로써 업주들 스스로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도 단속과 그리고 무료측정을 매주 2, 3회 실시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대기오염예방 차원에서 지도와 단속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활성화로서 현재 위촉돼 있는 110명의 자연환경 명예지도원을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실태가 즉시즉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보문산을 위주로 한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는 매분기에 안전한 물공급을 위한 시설관리책으로써 매분기 실시하던 수질검사를 그동안에는 대장균 등 5개 항목만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는 수질항목 전체인 46개 항목으로 확대실시해서 안전한 식수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토양오염원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유소, 아파트, 빌딩 등 대형업소의 유류저장 시설 117개소에 대해서도 시설관리와 주변의 검사 등을 통해서 이들 유류저장 시설로부터 발생되는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토양오염 측정망도 전, 답, 공원, 둔치 등 18개 지점을 확보를 해서 이 주변에 대한 검사 역시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그동안에도 죽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하반기에도 상설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고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및 공휴일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 쓰레기 배출을 근원적으로 근절하는 이러한 시책을 한번 펴 나가겠습니다.
  특히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는 그동안에 고질적인 단속지역을 근절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됨으로 하반기에도 폐쇄회로 카메라를 적절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시키기 위해서 우선 우리 중구의 특성으로 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확보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주업무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그동안에 5개 단지에 대해서만 위탁처리를 했습니다만 10개 단지로 확대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대해서도 금년 하반기에는 그동안에는 권고조치로서 시정계도 위주의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규제를 해서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시킬 수 있는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소에 대한 감량화 기기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서 음식물 쓰레기가 반, 3분의 1이상으로 쓰레기의 반이상으로 감량이 되도록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판매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선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쓰레기가 감량이 되기 때문에 이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동시에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재활용품 처리장을 내실있게 운영을 할 것이고 사용가능한 재활용품에 대한 무상수거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공공근로자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인건비 절약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 관내에 재활용품 처리업소가 별도로 신설됨으로써 이 업소를 활용을 해서 대형폐기물 즉 TV라든가 세탁기, 냉장고, 장롱, 침대 등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은 무상수거로서 일반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확대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에는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8월 중에 인상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의 제작, 판매 관리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쓰레기봉투 관리에 한치의 누수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간에 쓰레기가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자기부담률 현실화 추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구 뿐 아니라 대전시 전체가 8월 중에 늦어도 9월까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인상하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촌동 주공아파트에 설치된 쓰레기 소각로에 대한 관리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다이옥신 문제가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설치된 이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발생원을 소각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1회용품 규제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회용품 규제대상업소가 7,90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해서는 그동안에도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도 시민 감시단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관리를 해 왔고 특히 주부교실이라든가 YMCA,YWCA, 녹색 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관심있게 생각을 하고 우리 행정부서와 합동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따른 조치로서 관내 대형유통업인 동양백화점이라든가 세이백화점 등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후에 반드시 반납하도록 하고 장바구니를 제공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중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질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보다 완벽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내 오수정화 시설 230개소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화조를 완벽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6,000여개 되는 정화조 시설 소유자에게 안내와 촉구 등 이에 따른 조치를 강력하게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화조 청소라든가 일반 수질오염 요인이 되는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수질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 개방화장실 청결유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40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후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특히 뿌리공원 분수대 부근에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뿌리공원 분수대 부근에 화장실 1개소를 더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이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써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9월 중에 아마 뿌리공원과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4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고장 부분을 보수교체를 하겠고 편의용품 비치라든가 수도 및 전기 계량기 설치 특히 지난번 추경에 확보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수도 및 전기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원지역 내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개방화장실 10개소에 대해서도 편의용품 관리라든가 시설물 관리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대상은 주로 유등천 상류지역에 있는 산성동이라든가 산서동 지역에서 가축사육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농가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력하게 실시를 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유등천과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은 주민들이 반드시 시행해야 할 극히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실질적인 실행에 따른 주민들의 거부감과 역반응으로 항상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환경분야 공무원들도 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3명입니다. 담당자까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140개소는 물론 전체적으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는 주유소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지역경제과에서, 또 공원지역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도시개발과에서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영세민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지역에, 즉 관리주체가 모호한 그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관리가 실명제는 물론 전체적인 안내판에는 중구청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 개개인에 대한 실명제는 아직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번 작년에도 추진을 하다가 금년 상반기에 완료를 했는데, 그 공중화장실 내에 액자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 놨더니 여기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변소에다가 이런 것을 붙여 놓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깨끗해서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정 관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실명제 도입도 한번 생각해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직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보문산 공원내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보문산 공원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직접적인 관리는 지금 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입구에 있는 대형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소규모 조그만 것까지 해서 아마 14, 5개 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중구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관리주체가 공원관리사무소가 되기 때문에 80% 이상은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우선 그것 보다는 그 사용하는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을 좀더 사용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공원지역이라든가 역, 터미널이라든가 다중집합장소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한 몇년전보다야 상당히 좋아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내에 그림도 갖다가 부착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념이 바뀌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예산을 항상 추경이라든가 본예산도 확보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화장지가 됐든, 비누가 됐든 간에 사용자들이 좀 양심을 가지고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비누 갖다 놓으면 하루면은 실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화장지 갖다 놔야 하루가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계도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 수준이 정착됐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예산을 아무리 투입을 해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 버리니까 아마 이것이 정착되기는 부단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관리인도 글쎄 지금 보문산 입구에서 관리인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인 하고 얘기를 해 보면은 어느 결에 그것을 가지고 갔는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도 나름대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싹 수거가 됐다 하더라도 10분후에 또 갖다 투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깨끗한 거리가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상반기 때도 특히 구청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주간 배출행위를 상당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시에서도 지침이 되서 하반기 중에 조례로다가 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배출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정해서 그 시간이외에 배출하는 자는 아주 강력한 벌금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한번 규제를 해 보자 하는 것이 지금 시하고 각 구청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지금 그 차량확보라든가 인원확보는 지금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게 지금 각 동별로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면 대개 공한지역인데 이 공한지에 한두사람이 쓰레기를 갖다가 투기를 하면은 바로 이 지역이 쓰레기 투기장이 돼 가지고서 상당히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치를 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담당이 쓰레기 불법투기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환경담당이라고 해도 환경분야 업무에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업무를 전부다 이 사람이 몇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이 돼 가지고서 얼마전에 공휴일,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새벽단속을 실시를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직접 동에 직원을 차출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불법투기자들의 방법이 상당히 발전이 돼 가지고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주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근거 있는 것은 일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속하는데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고 관리하는데도 보통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또 인원의 한계가 있고 또 직원들의 근무여건 등을 참작했을 때에 매일 같이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야간단속을 한다, 어느 시점에 새벽단속을 한다, 또 어느 시점에 주간단속을 한다, 이렇게 별도로다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해 가면은 그때는 좀 깨끗하게 불법투기가 없고 조금 느슨하면은 계속해서 나오고 이렇게 이 환경보호과 업무는 지속적인 단속업무가 주가 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토양오염 관리업무가 그동안에는 시에서 직접 취급을 하다가 작년도에 이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확고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117개소입니다마는 이 업소에 대해서는 그래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보자고 열심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사업소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대상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조금 시간이 좀 돼야 이것이 정착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장, 시설안전특위에서 아마 얘기가 됐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각로 문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문제는 그때 바로 지역경제과에도, 물론 가스 시설업체기 때문에 특별하게 소각시설이 노출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바로 얘기를 듣고 지역경제과하고 또 해당 삼영가스에 저희들이 공문으로다가 이 사항을 운영을 하지 말아라, 또 시에다가 허가가 된 것인가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허가도 되지 않고 임의로 그 가스시설 업체 임의로다가 시설했기 때문에 이것은 폐쇄시켜 달라고 이미 시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여하튼 그 문제는 1차적으로 가스업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과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되겠고 그것이 안된다면은 저희들도 한번 관련 법 조항을 들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홍익회,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 서대전역의 홍익회 문제는 야간단속을 하든가 해서 시간대에 맞춰서 아주 근절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5개 구청의 조직이 저희 중구가 가장 빈약해요.
  지금 현재 다른 구청은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가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환경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으로 볼 때도 상당히 대비가 되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 자체도 적은 인원으로다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실적이 좀 저조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근무요원하고 같이 저희 직원하고 해서 실적이 현재까지는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위반대수가 단속 대수에 비해서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가 이렇게 많이 했으면 많이 하는 만큼 위반대수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으냐 이런 말씀인데 이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배출가스 적합, 부적합 사항이 여름에 단속했을 때 좀 차이가 나고 겨울에 단속했을 때 차이가 나고 봄에 단속했을 때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차량 아주 새로운 차량을 단속했을 때, 아주 낡은 차량을 단속했을 때 여러 가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금년도에 단속을 해서 실적이 좀 부진한 것은 위반대수가 적게 나온 것은 그동안에 지속적인 단속과 그리고 무료측정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측정에서 위반되는 사항이 많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자율정비의 효과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단속하는 것은 뭐 중구 관내 차량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시 전체의 차량을 지점을 확보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반대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어떻게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상태라든가 단속시기라든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앞으로 단속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단속을 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방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도 위반대수가 많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제가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런데요, 여기에서 지금 271페이지에 수질배출업소 특별관리라고 한 그 34개소는 그 많은 수질오염원에 대한 업소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하천변에 위치를 하고 있다든가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든가 녹색 업소라고 해서 아주 과거부터 부적합된 사례가 몇번 있다든가 이런 업소 34개소를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상반기에 두번한다, 하반기에 두번한다가 아니고요, 이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다 하면은 우천단속이라고 해서 비 많이 왔을 경우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생각을 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야간단속을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수시로 부단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게 아니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공근로자가 끊겼을 경우를 생각해서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5명 일용인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명하고 현재 환경관리요원 10명이 있고 또 부족할 경우에는 뭐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지원요청이라든가 이런 특별조치를 강구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공근로자들을 투입을 해서 원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 만약에 그것이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는 그런 조치를 지금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요, 당초에 원래 거기에 업무자체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여건에서 하는 것이고 또 공공근로자가 근무를 하기 전에는 8명 내지 10명하고 우리 환경관리요원 10명하고 20명이 사실 했던 데입니다.
  그런데 좀더 그 나쁜 여건속에서 작업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좀 충분한 인원을 확보를 한 것일 뿐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20명 내지 25명을 가지고서 종전처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중 현안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사항을 자체분석한 결과 재원확보와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본격적인 착수와 용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면개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의 틀을 마련했다고 보며 아쉬운 점으로는 은행동 목척시장 주변에 재개발 사업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투자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 사업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심기능 활성화에 기여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추진방향으로는 새로운 도시개발 시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추진중인 현안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특히 구획정리 및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현안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개발과에는 정원 28명에 현원 33명이며 그외 청원경찰 3명과 일용직 9명을 포함한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공익요원 65명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사무분장은 도시담당, 도시개발담당, 도시정비담당, 녹지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각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도시계획 현황으로 중구 행정구역은 62.15㎢이고 그중 도시계획 구역은 56.4㎢이며 개발제한구역이 27.95㎢로 전체면적의 45%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34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산성동 일부와 구산서동 일원으로 현재 389세대 1,23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규제완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전수 조사해서 대전광역시에 제출했고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불법행위 단속점검을 대전광역시 등 총 8회 실시하여 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원상복구중에 있으며 민원처리 실적으로 형질변경 행위허가 2건과, 7건의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원스톱 처리제로 관계공무원이 4건을, 설계대행처리함으로써 140만원의 주민부담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관리로 상반기 중 광고물 표시허가 및 신고를 1,211건을 처리했고 지난 5월에는 옥외 광고물 11종 2만6,826건을 일제 조사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 허가 및 신고된 2,500건을 전산 입력하였으며 요건이 구비된 불법광고물 5,200건을 전산입력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에서도 고정광고물 368건, 유동광고물 7만8,085건을 정비하고 요건이 구비된 불법광고물을 67건 양성화 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 13건에 230만원을 부과하고 1만4,046건을 계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 상단으로 중촌지구 및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사정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은행 1-1 도심재개발 사업 추진실적은 보고 내용이 중복된 관계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중간 가로수 전지는 대종로외 2개 도로변에 대하여 인근 상가에 불편을 주고 교통표지판 식별이 어려운 곳을 중점으로 160본을 전지했으며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서대전 4가 교통섬외 16개소에 백일홍외 11종 19만9,700본을 식재하였으며 인도개설은 정생 소류지에서 중암사간 개설에 이어 중암사에서 정생골간 2.2㎞에 국시비 1억3,000만원을 투입 현재 개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관조사 및 가로수 해충방제로 관내 22개 구간에 걸쳐 수관조사 643본과 버즘나무 등 6,288본에 대하여 약재살포를 하였으며 대전천변 가로수 식재공사로 영교에서 현암교간 600m 구간에 버드나무 28주 제거와 함께 느티나무 35주를 대체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1,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한 결과 숲가꾸기 사업 등 5개 분야 연인원 1만5,879명에 총 사업비 5억8,650여만원이 투입되어 관내 30개소에 시설보수 정비와 4,000여본의 가로수 전지, 보문산 공원 주변에 산불예방 및 128㏊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체재원 절감은 물론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중구 면적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 이하 건축물의 증개축 및 대수선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구비서류를 작성 신고처리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이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설계비용 등 주민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원스톱 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규제완화에 대비하여 우리 지역 구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규제완화를 틈탄 불법행위 사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이제까지 수작업으로 관리해 오던 제반업무를 전산시스템화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는 물론 불법 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앙로 등 주요 노선에 대하여 단계별로 불법 광고물 및 미관저해 광고물을 연중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 2단계로 8월까지는 2차에 걸쳐 불법 광고물을 자진정비토록 안내를 하고 3단계는 마지막 정비촉구 및 행정처분 예고를 하고 10월부터 4단계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9월말까지 요건이 구비된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양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이후 경기침체와 상권위축으로 각 점포마다 매출이 급강함에 따라 생존차원에서 불법 광고물을 경쟁적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이를 근원적으로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현황 여건을 감안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펴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촌동 280번지 일원 1만7,596평에 총사업비 62억500만원을 들여 금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로서는 도로개설 792m, 어린이 놀이터 1개소 1,233㎡, 다목적 복지회관 500㎡이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한 23내지 25층 아파트 8개동 964세대는 지난해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도로개설 포장 및 어린이 놀이터 1개소를 기 완료했고 금년 계획으로는 도로개설 80m와 150평 규모의 다목적 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도로개설 구간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지난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사업완료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9억원이 소요되나 금년 예산에 4억원만 확보되어 금년내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와 행자부등에 최대한 건의해서 부족사업비를 확보 목표된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용두동 39번지 일원에 1만8,035평에 대하여 기존건물 511동을 전면 철거하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은 폭 8~20m, 연장 1,203m에 소요사업비가 98억7,300만원이고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은 1,287세대를 건설할 계획으로 지난 96년11월부터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98년11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승인을 득함으로써 금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되어 지난 4월 선화로 확장 1, 2구간 276m에 편입된 지장물을 철거 완료하고 3구간 197m에 대하여도 보상과 함께 철거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용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폭 20m, 연장 197m에 선화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지구내 진입로인 폭 15m, 연장 302m를 확장개설 포장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 조달은 지방채 발행 18억원, 특별교부세 3억, 특정교부금 5억원 등 26억원을 확보했으나 금년에 계획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19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간 3회에 걸쳐 행자부 등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국시비 확보에 차질없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은 공사착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및 사업계획 승인, 보상물건 조사를 금년까지 이행하고 2000년 상반기부터는 부지보상과 공사를 착수토록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은행 1-1구역 도심 재개발 사업입니다.
  둔산 신시가지 개발과 법원, 경찰청사 이전 등 기존 도심의 기능이 둔산 신도심으로 이전됨에 따라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도시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 도심인 목척시장 주변에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인 은행동 4-1번지 일원 3,437평에 대하여 부지내 건물 152동을 전면 철거후 주상복합용도의 지하 4층, 지상 17층, 연면적 2만4,973평 규모로 신축토록 하는 재개발 계획으로 그간 재개발 구역 지정입안과 공람공고를 거쳐 대전광역시 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99년1월18일 도심재개발 구역 지정 및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고시가 됨에 따라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에 따른 주민보고회와 공동 사업자 선정에 따른 건설업체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으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참여업체가 부진하여 2회에 걸쳐 우리 구와 추진위원회, 엔지니어링, 컨설팅회사 등이 참석한 사업추진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투자여건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조속한 기일내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기본계획 변경을 대전광역시에 건의토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설립 인가에 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기본계획 변경과 아울러 중앙투자신탁에서부터 영교구간까지의 선화로 확장이 용이하도록 단계별 구역의 확대추진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도심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계획적인 개발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산성동과 사정동 일원 8만7,583평에 총 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2001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98년6월 기간연장 내용의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고 9월에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지적승인 고시를 이행했으며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간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25m 대둔산길 노선변경과 기존 건축물 철거반대 및 감보율 하향조정 등 일부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건축물 철거와 감보율 조정민원은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다만 25m 도로 선형조정과 관련하여 민원이 종결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득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주민들의 동향은 안영지구와 연계하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주지하면서 변경인가와 환지계획 인가절차를 이행하고 금년에 공사를 착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영동 일원 7만7,594평에 대하여 총사업비 198억원을 투입하여 2001년11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사정지구와 연계하여 택지를 조성함은 물론 지구내 대지 1만2,635평, 건축연면적 5,000평 규모의 물류센타가 건립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2월 보상계획 공고에 이어 4월에는 기반시설과 전면 책임감리용역 1차분 착수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30일부터 지장물 보상에 착수하였고 5월11일 이주택지 매각결정을 통보함으로써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토공 및 지장물 철거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으로는 총사업비 198억중 지출항목으로는 공사비 105억7,000만원, 보상비 40억3,700만원, 업무비 17억4,000만원, 부담금 기타 예비비등 34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항목으로는 체비지 매각대금 187억원과 일반회계 보조금 11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이주택지 조성 및 토공, 상하수도 등 1차분 시설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물류센타 건립공사도 착수하는 등 가시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민원요인은 사전에 조치하고 특히 시공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실공사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소공원 화단 보완입니다.
  기 조성된 소공원을 보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은행동 목척공원 등 3개소에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보완 및 노후시설 교체, 잔디 및 조경수를 식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는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내 가로변 화단에 계절별 초화류 교체식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해서 서대전 4가 등 교통섬 5개소와 가로화단 6개소, 노변화분 250개소에 패랭이꽃외 18종 16만300본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식재하여 예산절약은 물론 쾌적한 도시로 조성해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추비사업 및 병충해 방제입니다.
  조경수목의 건강한 생장도모를 위하여 관내 소공원, 녹지대, 가로화단 등 조경수 식재지와 가로수, 수벽보호수 등에 추비사업 6만본, 병충해 방제 46만본을 하반기에 1회 추가실시하여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대형산불 발생시 방화선 역할과 임업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임도시설을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폭 4m 연장 16㎞를 개설할 계획이며 98년도 개설한 정생 소류지에서 중암사까지 1.68㎞에 이어 금년에는 중암사에서 정생골까지 폭 4m 연장 2.5㎞를 개설하여 지역개발 촉진 및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보호수 정비입니다.
  목달동 193번지 느티나무 3본과 사정동, 산성동 느티나무 보호수에 대하여 외과수술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 등 주변 정비를 하여 보호수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예방행정 강화로 지난 상반기에 우리 구에서는 큰 산불없는 성과를 기했으나 하반기에도 산불 발생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산불취약지에 공익요원을 24개소 배치와 공익요원 10명을 5분 대기하고 금년에 새로 구입한 다목적 방제차외 10종 1,400점의 진화장비 사전점검 등 만일의 산불에 대비하여 기수립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상황실 설치 운영을 통해 산불방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황실 설치 운영과 병행하여 산불 취약기간이 가을에는 보문산 주변 1,919㏊를 입산통제하고 16㎞에 등산로 조정 및 폐쇄조치와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산불진화 시범훈련 실시, 유관기관 및 군부대, 소방서에 산불예방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산불의 조기발견과 신고진화 체제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귀중한 산림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IMF이후 급증하는 실업인구를 활용하여 당면 현안사업장에 투입함으로써 실직자의 고용확대는 물론 인력의 적절한 투입으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 1, 2단계에 이어 하반기에는 3단계로 공원 녹지대 정비 및 가로수 정비 등 4개 분야 3억6,402만5,400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1만1,385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정부의 실업대책에도 기여하고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우리 구의 현안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6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의 현재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현황으로는 전체대상 10개 지구 중 부사, 상당, 중촌, 용두1지구는 지구지정되어 사업완료 또는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미지정된 선화1, 용두2, 대사1·2, 문화, 부사2지구 등 6개 지구 14만7,000평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법인 임시조치법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까지로 현재까지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예정지구에 대하여 금년까지 지구지정과 개선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공동화로 인한 주거기능을 회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구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지구지정하고 지구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시행토록 추진하여 도심기능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본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자체인력으로 기초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금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의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1회 추경에 용역비가 계상된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과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도시개발과 전 직원은 지역개발을 통한 잘사는 중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문화동 보급창 부지는 현재 군부대에서 확정된 것은 없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계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간 보급창 이전 문제는 저희 중구에서 직접 군수기지 사령부나 국방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요청했었지마는 국방부에서 요청사항이 뭐냐 하면은 기초단체를 떠나서 광역시장이 직접 협의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구에서 해 오던 사항을 시에서 군수기지 사령부하고 협의를 해 왔는데 내부적으로 별도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당국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협의를 하면은 거기에 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원해 주는 협조해 주는 그런 체계로 가는데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문서적으로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동 5보급창 부지는 면적이 약 5만4,000평 되는데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마 도심공동화 예방차원에서 그 지역을 택지로 개발할 경우에는 인구유입이나 그외에 공원확보라든지 또 이쪽에 문화로와 계백로에 연결하는 간선도로 연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특히 수익성 관계에서 제가 볼 때에는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들어오는 수입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결재화 되지 않았지마는 저희 과 나름대로 거기 이전계획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정도의 마스터플랜은 자체적으로 지금 수립을 해 놨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 때에도 타 어떤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다른 기관에서 먼저 선점하기 전에 가능하면은 저희 구에서 직접 민간 투자기관과 조인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스터디를 할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었지마는 아직 시기적으로, 왜냐하면은 시하고 국방부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이번 가을 추경 때는 뭔가 좀 구체화 되는 그런 시도를 해 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지난 4월달에 보상착수를 해 가지고 초창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뭐 어느 현장이든 간에 보상단가 문제 그 다음에 이주대책 차원 그것을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가 많지마는 저희 안영지구도 역시 같은 민원이 발생 됐었습니다.
  두가지는 보상단가의 조정문제, 두번째는 이주주택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 달라는 그런 두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그 과정중에서 저희가 이주대책은 어차피 지구내 철거주민들이 현지에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은 공익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계획을 확정해서 통보한 바 있고, 다만 보상은 저희가 보상대상이 총 123건에 24억입니다.
  지난 7월15일 현재 104건 20억1,000만원이 계약이 되서 지금 현재 82%의 보상협의계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18%가 문제인데 그 건은 보상금액 한 4억 남았습니다.
  4억이 18%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상자가 상속이전이라든지 또는 현재 건물주와 소유자가 서로 틀림으로 인해서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관계서류를 구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계속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좀더 수요자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고 현재 협의안된 18% 때문에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이번 8~9월까지만 보상협의가 되면은 후속공정에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최후의 방법은 재개부 공탁을 받겠지마는 현재까지는 아직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504평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자기들이 이주택지를 공급하면은 계약을 하고 잔금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먼저 이주택지에 주택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주를 하겠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 와 가지고 그때 시기적으로 2월달, 3월달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감이 돼 가지고, 왜냐하면은 창명부락 쪽에는 금년도 공사가 들어갈 대상이 아니예요.
  그렇다면은 금년 하반기까지는 건물을 다 짓고 철거를 자진 이주를 해 준다면은 추진계획상 큰 지장이 없겠다 판단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도 아직 계약을 안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계약을 안 했고 또 구체적인 뭐 실시설계나 건축허가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7월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토지가격 잔금내야지, 설계 해야지 또 공사착수해서 할려면 제가 볼 때는 전망이 금년내 입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입주를 하고 거기로 입주한 다음에 철거를 하겠다, 이주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또 주민들도 지금 도저히 그렇게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는 추진위원회하고 주민 대표들 하고 또 의원님 계시니까 별도로 협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연말까지 입주가 안 돼 가지고 지체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대로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당초 2, 3월달 시기 같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지금 현재 7월달,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렵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하여튼 서둘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