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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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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15일 (목)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7월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자문사법서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또한 99년7월10일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번 회기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년도 상반기 중 구정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구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구정업무 보고 일정은 3일간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은 위생과와 지역경제과, 그리고 건축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보고의 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위생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기대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위생행정의 여건과 방향,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위생행정의 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면 위생행정의 여건은 행정기관들이 둔산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중구 지역의 위생업소가 영업이 아주 부진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수입식품이 많이 범람을 해서 항상 저희들 주위에 유해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또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주민들로부터 안전식품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커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책으로 앞으로 추진방향은 저희들의 잃어버린 상권회복을 위한 전문음식거리 조성과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해서 도심공동화 방지와 중구의 저희들의 위생업소의 옛명성을 되찾고 또한 식품의 안전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관과 민의 감시체제를 구축해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도와주는 위민행정과 구민을 위한 위생만족 서비스로 현장 민원접수처리제를 확대하고 위생단체와 어려운 이웃 그동안의 결식학생이나 학비를 못내는 우수 학생들에게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매결연을 알선해서 이웃 사랑 실천운동에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위생과는 공중위생 담당과, 식품위생 담당, 위생지도 담당으로 돼 있으며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 현황으로는 공중위생업소가 98년도 대비 158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시 전체의 29%를 차지해서 1,779개소가 되겠으며 식품위생업소는 작년도 대비 271개소가 감소해서 시 전체의 24.8%인 6,28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로서는 122개소로 시 전체의 27.8%를 차지해서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생업소는 총 8,18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또 1회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가 저희 관내에 47개소가 있고 향토음식점 9개소와 모범음식점 1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포장마차가 대흥동 하상주차장과 동양백화점 뒤에 있습니다만 39개소 등 모두 92개소를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고 실제적인 관리는 동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하기 위해서 국민건강 유해식품 229건을 수거 검사해서 이중에 12건에 대해서 부적 판정이 나와서 시정조치하고 해당 타시도에 통보조치 하였으며 또한 1,291개소의 제조업소, 가공업소, 판매업소를 점검해서 87개소 위반업소를 적발을 해서 영업장 폐쇄 41개소, 또한 영업정지나 행정처분, 그리고 186.4g에 달하는 불량식품을 수거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또한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로는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나 냉면, 회 취급업소 등 예식장 주변업소를 포함해서 202개소를 점검해서 41개소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2개소에 달하여는 저희들 포장마차도 수시로 수거검사를 해서 67건을 조치하는 이런 실적이 나와서 신문에 많이 보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식중독예방 홍보활동과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합동단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향토 모범음식점 지정육성입니다.
  저희들이 143개소에 향토 모범음식점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2,815만2,000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월 79개소에 1개 업소당 약 한 2만2,000원의 상수도 요금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토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부착하고 시설개선 자금을 6개소에 1억5,5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다수가 이용하는 122개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환경 정밀검사를 수시로 측정을 해서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보건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각 위생단체 주관으로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50회에 걸쳐서 전반기에 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업장관리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더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842개소를 점검해서 이중에 위반업소 248개소를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고자 75개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172개소를 지정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이중에 68개소를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사랑 운동전개입니다.
  이·미용 봉사단 운영실적으로 65세 생활보호대상자 894명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어르신들 37명, 또 복지시설 수용자 등 총 984명을 대상으로 그동안에 22회에 걸쳐서 542명에게 무료로 머리를 깎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중구 효도요금 할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70세 이상 거주노인 1만882명에게 이용과 미용 조발료 50%를 할인해 주고 또한 금년도 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이·미용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경로 효친사상 계승발전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불우 청소년들의 급식비와 학비를 저희들 1개 직능단체와 위생업주 12명이 768명에게 6,802만4,000원을 도와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에 많은 위생인들이 동참해서 그래도 어려운 중구인들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2,497건의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해서 1일 평균 17건을 민원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 중구 실·과에서 제일 많은 민원처리 숫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만족 서비스를 위해서 현장 민원처리를 120건을 했고 또 전문상담도 내방자나 전화상담을 90건을 했습니다.
  또한 처리한 민원사안에 대해서 담당주사가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380건을 해서 현재까지는 1건의 문제점도 없이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승발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다중 집합시설 위생관리와 향토 모범음식점 지정육성 및 수준 향상, 식품의 안전성 관리, 유해 불법업소 관리,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중 집합시설 위생관리입니다.
  먼저 예식장 주변 위생업소 관리인데요, 예식행위가 가능한 19개 주변 음식점의 위생지도를 통해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보문산, 뿌리공원, 안영유원지 등 행락객이 많이 찾는 곳에 위생업소와 식품판매업소를 지도점검을 해서 행락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부당요금으로 인해서 피해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락 휴양지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122개소의 공중 이용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내 환경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고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향토 모범음식점 육성 및 수준 향상입니다.
  기 지정된 143개소와 추가로 57개소를 지정해서 상수도 사용요금 30%를 지원해 주고 시설 개선자금과 쓰레기 감량시설 설치비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 지원하여 앞으로 업소가 혜택을 받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75개소의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도록 지도해서 알뜰하고 균형있는 식단을 전업소에 파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47개소와 향토 모범음식점 143개소, 또 100㎡ 이상 음식점 400개소에 대해서 음식 쓰레기 감량시설을 설치하고 저희들한테 그 대금을 요청하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해서 음식 쓰레기 줄이기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앞으로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들 식품제조 가공업소나 식품 판매업소가 203개소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규제가 사후관리 규제로 많이 전환이 됨에 따라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엄격하게 기준규격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과 보존기준, 보관방법, 이런 적정성 여부를 현지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해서 특별관리 대상식품 20개 품목에 대해서 또한 국민들이 많이 취식하고 있는 다소비 식품과 또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을 대량수거해서 유해식품이 있을 때는 유통을 차단시키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안전식품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7개소의 재래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지도로 저희들이 주민 안전식품으로 인한 유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유해불법업소 관리입니다.
  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불법, 퇴폐 영업을 많이 할 것으로 앞으로 하반기에 예상이 되서 경찰과 검찰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불법, 탈법을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을 할 것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의 탈선이 바로 유해업소에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청소년들의 보호 선도예방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폐, 변태 우려대상 업소 3,139개소와 저희들이 아주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특별관리 대상업소 40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공무원을 책임 분담지도하고 또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센타를 저희들 위생과에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언론공개를 해서 잘못하는 업소는 여론의 대상이 되고 심판을 받도록 시민 감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소자체가 건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리입니다.
  제일 학교 주변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소관하는 것은 슈퍼에서 좋지 않은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거기에 좋지 않은 오락기구도 많이 있어 가지고 학교 주변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보실장과 합동으로 충분히 학교 주변에 대해서 순회하고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아이들의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날씨가 아주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식중독 환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한 저희 대전에서도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만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식품이 빨리 변질된다는 데 그 주원인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몇가지 중점적으로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학교 급식소를 제외한 27개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그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거기에 공급하는 식자재부터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개인 위생관리, 전체적으로 음식을 관리하는 보관상태 등을 충분히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부분적으로 식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두번째로는 위생관리 실명제입니다.
  위생관리 실명제는 저희들이 결혼 피로연을 하는 그런 음식점이 50개소가 있고 또 복어를 취급하는 전문 큰 업소 7군데, 도시락 제조업소 6군데, 아까 말씀드린 집단급식소 27군데, 또 식사를 제공하는 영안실이 있습니다.
  영안실 5개소 이렇게 해서 95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5개소 업소의 출입구에 저희들이 일정한 크기의 판넬을 제작을 위생단체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판넬을 제작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업소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와 우리 위생과에서 지도를 담당하는 직원의 이름을 명기 해 가지고 책임성 있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될 때는 그 분들한테 책임도 묻고 또 잘 관리하고 있으면은 다음에 좋은 기회에 표창도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고자 위생관리 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는 저희들 관내에 92개소의 포장마차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검사도 해 보니까 아주 위생상태가 불결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상당한 건수를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기준초과가 돼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자셔서는 안될 그런 식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중구 소식지에도 냈고 일간신문에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소로 등록된 업소가 100개에서 지금 8군데가 자진폐업이 됐고 지금 9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동장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생적인 사항은 동장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 무등록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등록, 무등록 따지지 않고 건설과장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인력을 서로 투입을 해서 앞으로 포장마차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이 첫째로 월드컵을 대비한 위생업소 3대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이웃사랑 운동을 전개하면서 공동화 현상을 저희들이 빨리 탈피를 하기 위해서 음식 전문화 거리 육성을 해서 앞으로 이 대책을 세워갈까 합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위생업소 3대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위생업소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때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본을 투자해서 환경을 바꾼다거나 시설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것은 도저히 지금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생업소가 지금 현재 약 한 8,200여개소가 됩니다만 현상유지하는 것은 한 10% 선으로 지금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마지 못해서 지금 중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상당히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월드컵 대비도 있고 또 공동화 현상 탈피하는 손님을 유치하는 방법도 되고 해서 돈 안들이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업소 3대 실천운동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우선 친절하게 손님을 맞자, 그동안은 저희들이 손님을 맞을 때 그냥 마음과 몸이 당기지 않은 그런 형식적인 친절로 했습니다만 그것과는 달리 이제 정말 중구에,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은 평생을 깎듯이 모실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좀 해 보자, 그 다음에 두번째는 뭐냐하면 서구나 유성은 사실 임대료나 건물값이 비쌉니다.
  그러나 중구는 정말 친절하고 청결하게 할 의지만 있으면 거기하고 가격 경쟁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싼 가격으로 손님을 좀 대해 보자,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친절한 서비스도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싼 가격으로 한번 타구하고 경쟁을 해 보자, 이거 정말 경쟁력 있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년내지 3년으로 보고 있는데 자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뭔가 그 사람들 서구나 둔산하고는 가격면에서 같이 뛴다면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평균 위생업소 가격이 25%내지 35%까지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질에 같은 음식이.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어디까지나 경쟁력 있고 승산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세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업이 안되고 손님이 안 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업소를 좀 청결하게 만들자, 관리하자 손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열심히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한다면 한번 중구업소를 이용하신 손님은 다시 찾아줄 것이 아니냐 해서 이 청결한 업소 만들기 3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연초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각 단체를 통하고 또 제가 위생교육 강의도 나가면 아주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있어야 중구가 삽니다. 중구는 현재 상권이 거의 위생업소 위주로 지금 특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월급쟁이 인구의 약 한 67%가 저희들이 97년도 통계를 보니까 위생업소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중구는 위생업소가 잘 되야만이 중구 상권이나 중구 생활권이 보장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위생업소가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구가 안정이 되느냐, 불안정 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위생과에서는 전직원이 이 3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천하도록 업소를 도와 주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이웃사랑 운동전개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생단체와 위생업주들의 따뜻한 도움으로 더불어 사는 중구 인정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고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982명에게 무료 조발을 지속적으로 해 주겠습니다.
  또한 효도요금 할인제도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요, 또 결식아동과 불우한 우수학생들에게 전반기도 했습니다만 급식비와 학비를 지원해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음식전문화 거리 육성입니다.
  특색이 있고 맛있는 음식을 발굴하고 음식 전문화 거리를 조성해서 도심공동화 방지와 중구의 옛명성을 되찾고자 은행·선화동 동양백화점 뒤하고 오류동에 한영식당 거리를 음식전문화 거리로 지정해서 업소별로 특색음식을 발굴해 가지고 한 업소당 1자랑음식을 업소입구에 부착해서 이용객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골라서 자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음식 전문화 거리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홍보물 설치를 해서 영업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잃어버린 구 도심권 상권회복을 위해서 잘사는 새 중구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몇가지 저희들이 위생업소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사전규제가 앞으로 사후규제로 많이 지금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공립법원에 가서 실제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을 제정한 입안자들하고 토론도 하고 1주일 동안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신고, 허가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면서 사전규제 했던 것 아닙니까?
  어떤 신고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에 맞도록 해서 사전에 한번 규제해 주고 또 제품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시중에 또 유통되는 식품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누구나 사전규제 없이 영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에 맞도록 이렇게 해 주고 앞으로 사후관리는 더 강화하는 지금 보다.
  그리고 벌칙도 강화하는 이런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생과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전규제도 하면서 사후규제하는 것 하고 사전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사후규제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오를 하고 하반기 때 열심히 좀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정된 건축법 용도분류를 보면은 옛날에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은 6개 군으로 대폭 완화가 돼 가지고 가옥에 용도가 주택부분에도 지금 음식점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완화가 되서요. 옛날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점포로 되야지만이 음식점 허가가 나갔는데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 일환으로 완화가 되면서 이제는 주택에도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시점에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고 또 이번에 교육을 가보니까요, 주거 지역에 위치한 일반 음식점에서도 앞으로는 가수가 노래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댄서가 춤을 출 수가 있구요, 코메디언이 만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스럽게, 지금 거의 반을 홍보해 놓고 있어요.
  이건 누가 말려도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 시도에서 18명의 대표자가 가 가지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은 안될 것으로 입안자들이 판단을 하더라구요.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지역에서 만약에 일반음식점을, 유흥음식점은 세금을 많이 내시잖아요?
  많이 내니까 사치성 재산세나 특별소비세 많이 내니까 일반건물을 크게 지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과연 아파트 주민이나 주거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예상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대세가 이런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위생과 직원들은 좀 일을 더 많이 하고 머리를 썩이고 주민의 원성을 많이 들을 이런 시기에 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손님은 할 수 없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란주점 할 때 여자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춤추고 노래 부르고 여자는 못 둔다 했는데 저부터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단란주점 치고 여자 없는 단란주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일반 음식점에서 댄서나 가수가 춤추고 노래하는데 술 한잔 자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서 춤 안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말릴 수 있나요? 이런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상당히 앞으로 위생과에서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실에 그때그때 따라서 대안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위생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또한 질책해 주시면 시정하고 발전하면서 앞으로 주민 보건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 부탁드리고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면서 보완 발전하면서 저희 직원과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우리 서명석 과장님은 본인도 정치인이지만 아주 정치감각이 뛰어나시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모로 끊고 맺는 계획이 잘 되면은 마지막까지 잘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몇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사항에도 학교 정화의 날을 해서 행사 정도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보고서를 받고 급히 뭐 전체적인 사항은 조사는 못해 봤지만 내가 지역구 학교에 가서 한번 거기에 대한 사항을 질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무입니다, 이게 몰라요. 이런 사항을 한다는 계획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 또 운영위원도 있는데 운영위원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 계획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자체적인 사항으로 하는 겁니까, 학교하고 보조형태를 맞춘 겁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매주 첫째주 토요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동부교육청 사회체육과 보건계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유기적으로 저희들하고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일부 좀 글쎄요, 그런게 있으면 어느 학교인가 조사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사항 관계가 어쨌든 전달사항이 제대로 되지 못했는지 또 이 행사에 대한 개념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지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갑자기 사실 이 보고서가 뒤늦게 도착해서 허겁지겁 제가 좀 알아 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에 국한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간에 우리의 하반기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짜임새 있게 하시는 것은 딱 좋은데 구에 또 그렇지 않으면은 눈감고 아웅하는 그런 식은 좀 버려야 되겠다.
  예전에 관습된 사항은 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계획을 세웠으면은 매듭을 짓는 그런 사항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명심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리고 두번째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시설에 대한 그 사항은 이미 각 매스컴에서 널리 막 알려져 있어요.
  소멸식하고 발효식의 기계가 불량이라는 것은 각 방송국, 또 일부에서는 그 기계를 설치한 업주는 그것을 가지고 막 항의까지 해서 엄청난 그런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을 우리는 어떻게 조치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인 기계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음식쓰레기 문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은 음식쓰레기 줄이기 주관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위생업소니까 업소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감량시설 기계가 나온 것이 지금 한 1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많게는 한 20여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음식업 중구지부장하고 저희들이 음식물 식생활 문화추진개선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분기별로 한번씩 있는데 이 문제가 거두가 되서 거기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상정이.
  그래서 이제 죽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형식승인 받아 가지고 지금 제조를 한 기계를 갖다가 사용을 해 보면 뭐 소음이 많이 난다든지 전기료가 너무 과다하게 나온다든지 또 기계가 빨리 고장이 나 가지고 이게 사용할 수가 없다든지 또 제 기능을 제대로 선전하는 내용대로 발휘가 안되서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구내식당에다가 했다가 못하고 말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다가 왜 지원을 해 주냐 이렇게 지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업 단체나 업소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 중앙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여기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이 기계를 제대로 만들은 기계, 정말 업소에서 갖다가 쓰면은 호응이 좋아 가지고 다 너도 나도 쓸 수 있는 기계를 제작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해 주면서 기계를 사라고 그래야지, 이것도 안하면서 무조건 안 사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사실 이게 과태료 처분해야 되요 없으면.
  그런데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다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저희들이 동참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 25만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했어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별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금까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9월달부터는 저희들이 60%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의를 해 가지고 바꾸어 놨어요.
  그래서 9월달부터는 60%를 구청장이 식품진흥기금을 쓰고 40%는 시에서 식품의약청하고 시하고 쓰고 이렇게 해서 6대4로 지금 비율을 정해 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지침을.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60%, 지금 현재 중구에서 예치해 놓은 것이 약 한 4억 내지 5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지금 예치하는 것이 중구에서 하는 것이 약 한 5억 이쪽저쪽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5억만 하더라도 60% 쓸 수 있으면은 3억을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이제.
  9월부터, 하반기부터.
이홍열 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그런 사항은 충분히 알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 사항은 기계가 불량기계가 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전액 돈을 지원해서 기계 설치한다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식품기금에서 얼마 몇% 조금만 해 주고 나머지는 다 그 사람이 해서 융자형식으로 해서 돈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계 자체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알선만 해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사후대책이 없는 사항이 됐을 때 이중으로 뭐 식당하는 사람들은 곤란을 받는 이런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업무보고상에도 보면은 감량하는 것은 좋아요. 감량하는 것은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사항 관계는 효과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하는 사항이 옳지 그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직접 느끼신 대로 기계가 불량이다 그러면 과감히 하지 말아야지 왜 자꾸 권장을 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나는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동참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홍열 위원    아, 동참은 좋은데 민간인한테 피해를 줘 가면서 동참하라 하면은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전면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 시행을 않는다는 것은 좀,
이홍열 위원    그 사항 관계는 좀 본위원이 보더라도 이게 식당이나 모든 대형업체에서는 말이 많아요, 지금.
  강제성도 있고 뭐 참 피해를 받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면서도 속이 들끓는 거예요, 지금.
  지금 IMF시대입니다. 대전은 IMF예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줘야지 무슨 시책이라 해서 떠밀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또 한가지 뭐 업소를 내가 명칭 않겠습니다.
  명칭은 않겠는데 다이옥신에 대한 사항에서 각 매스컴에서 막 떠들어 가지고 한참 시끄러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수입제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 보면은 수입제품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게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너 한번 가서 조사해 봐라 하니까 우르르 가서 조사해 가지고 압수해 왔어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면은 계획상 자체는 수입제품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러면은 정보라든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다가 뒤늦게 당하는 그런 사항이 나온게 아닙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그것 좀 설명을, 보고 드려도 될까요?
이홍열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이 다이옥신 문제는 수입 돼지고기하고 닭고기 뉴질랜드산, 벨기에산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축산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나의 협조부서입니다.
  다이옥신 주관부서는 여기 지역경제과장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식육판매업소가 전부다 넘어가 버렸어요, 지역경제과로.
  그래서 이제 지역경제과장이 해야 될 사항이고 단 식육판매업소에서 우리 위생업소로 그 제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업소출입은 지역경제과에서 못 하니까 저희들이 그때부터 해야 되겠죠.
  업무한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심당에서 보관하고 있는 육류중에 일부 6.1㎏입니다.
  아니, 6,120g. 그러니까 6.1㎏입니다.
  이게 다이옥신이 혹시 들어 있나 하는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식품의약품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즉시 출동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봉인하고 판매하지 못하도록 다 수거해서,
이홍열 위원    압수한 것 알아요, 과장님. 그 사항은 아는데 압수한 것은 아는데 본위원의 질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여기 보고할 당시에 수입제품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사항은 관리라는 것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업소에 대한 방문도 자주 하실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가서 보면은 또 거기에 따른 아마 정치감각이 뛰어나신 우리 서과장님께서 각종 매스컴에 나오는 그 사항을 왜 감지를 못했겠어요.
  감지했으면은 관내에 그런 사항이 있나 없나를 한번 상급기관에서 얘기하기 전부터 한번 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내부적으로는 했어요.
이홍열 위원    했는데도 결과가 없이 나중에 받아 보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서 오늘 보고 드린 사항, 뭐 특수시책이라든가 뭐 다 좋습니다.
  다 좋고 금년도에 99년도에 아주 알찬 매듭을 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월초에 보고된 사항하고 하반기에 보고된 사항하고 간간히 보고된 사항중에서 일부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현재까지 해 나오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나와서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진열식 보고를 떠나서 알찬 한두가지로도 매듭질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으로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없어요.
이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차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특화거리 홍보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해볼게요.
  이게 2개.... 설치장소가 몇군데나 되죠?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2개소로,
차인철 위원    2개소로 돼 있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게 4,200만원인데 소요예산액이. 이것이 지금 혹시 홍보시설물 만드는데 말하자면 간판업소나 이런 데서 제작하나 어디서 제작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구체적인 것은 추경에 이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것인데 확실한 계획은 모르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재래시장 홍보간판 제작하는 것이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 준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차인철 위원    높이는 7m, 폭은 18m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만드는 것을 보고 하시겠다 위생과에서는 아무 것도 지금 안 하셨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세울 때 자료 같은 것은 많이 확보를 했죠.
  저희들이 동구도 가서 시방서까지 전부 갖다가 한약재 거리 뭐 있더라구요 거기 뭐 한복의 거리.
  그래서 전부 이런 시방서는 갖다가 저희들이 자료는 뽑았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을 시행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의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추경때 아마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 하는 것 봐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하고자 합니다.
  아직 업자선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저번에 예결 때도 위원님들이 상정을 하셔서 4,200만원에 대한 것을 통과를 시켜 줬는데 지금 이런 문제도 발빠르게 빨리 빨리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4,200만원 섰으면은 예산을 쓰기 전에 여기서 이만큼 필요로 하니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을텐데,
○위생과장 서명석  그런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자료가 있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렇게 자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4,2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중구에 2개 업소에 말이지 2,100씩이나 들여 가지고서 간판을 만드는데 이거 신경 좀 쓰셔야 될 거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위생과장 서명석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왜냐하면 식당 같은 데 재래식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2,100만원 벌을래봐요.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왜 2개소로 압축이 됐냐하면요, 동양백화점 바로 뒤에 전문 칼국수 거리에 번영회가 완전히 구성이 되고 또 상당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음식 가격도 한 30% 정도 저렴하게 받고 또 그런대로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시용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견고하게 해 주면 자체내에서 번영회에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고 또,
차인철 위원    예. 설명은 제가 뭐 길게 안 들어도, 저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구도 몇군데 가 봤어요.
  한복거리니 뭐 한약거리니 가 봤는데 제가 몇군데 얼마가 드나까지도 알아 봤어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이왕에 만들어 주는 것 우리 중구 것은 좀 값싸고 질좋고 딱 볼 때 눈에 들어오게 멋지게 한번 구상해 보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우리 위생업소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택에도 음식점 허가가 난다 그러셨는데 지금 주택에 음식점 허가가 나면 시설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작업을?
  주택을 상가로 만들 것 아닙니까? 만들면은 혹시 이 화장실 정화조 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은 허가 낼 적에 구비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간소하게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세부적인 사항인데요, 주택은 정화조 용량이 조금 더 적고 점포나 근린생활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0.3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것을 계산해서 환경보호과가 담당자 확인 받아 가지고 처리합니다.
차인철 위원    이거 막 아무리 IMF도 그렇고 식당이 장사도 안되서 간소화 해서 주택에 허가를 내준다 하더라도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위생과장 서명석  저도 담당자로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합니까? 전부다 완화되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중구만 어떻게 특별하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차인철 위원    글쎄 물론 그런 분위기죠, 좋은 것인데 차후 따르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위원장 윤진근  예. 보충질의 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차위원님 말씀하신 음식 전문화 거리 육성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상권회복 및 중구의 옛명성을 찾고자 이렇게 음식전문 거리를 조성한다고, 조성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특색있고 맛있는 음식을 발굴한다.
  참,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저희도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번영회가 거기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그 번영회가 구성이 된게요?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 위생업소는 모임이 지금 돼 있습니다. 전체 뭐 가구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생업소는 지금 결성이 돼 있어요.
임흥수 위원    지금 제가 동양백화점 뒤에 대전세무서 뒤 거기 칼국수 거리라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전체 유사업소가 45개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40에서 45 정도. 하나은행에서 동양백화점으로 해서 우체국으로 해서 삼성생명으로 해서 대전세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칼국수 거리로 그렇게 돼 있더구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번영회도 거기에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엊그제 조사를 했습니다. 며칠 안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 칼국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거리를 확실하게 지정할 때는 그 지역 그래도 업소와 또 그 지역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렇게 신중히 거리를 지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은 칼국수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는 사람도 안 온다 이거예요.
  어떻게 말이예요,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까지 깨는, 위생과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글쎄요,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은행·선화동 칼국수 전문거리는요, 작년에 됐던 것입니다, 작년에.
  작년에 됐던 거고, 그것은 자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른 전체가 번영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생업소를 하시는 업주님들하고는 모임이 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좀 어쨌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리구요, 그리고 칼국수 거리 이렇게 했는데 명칭 자체가 조금 좀 조잡하고 이렇게 저속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는 손님이 더 안온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정말 그 업주님들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것은 뭐 아무때고 바꾸면 되는 거죠.
  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시 한번 업주님들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즉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거기에 그 업소 주민들은 칼국수 거리는 말도 안된다, 어떻게 이것을 누가 해 가지고 칼국수 거리로 정했는지 알 수가 없다 되도록이면 전문음식점 거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그런 모든 주차장 시설이나 또한 그런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러한 음식거리를 지정을 해서 여러 많은 대중이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칼국수 거리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손님을 쫓는다고 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기 조사하는 과정도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우왕좌왕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모든 것을 참 하나를 하시더라도 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우리 중구가 67%가 이렇게 위생업소로 돼 있다.
  그렇다면 참 상당히 이게 프로테이즈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구의 활성화와 공동화 해소가 바로 위생과에서 잘하면은 해소가 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은 오히려 거기를 해소를 할 수가 없다는 이런 결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신중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매사 좀 간담회를 해 가지구요, 우리 임흥수 위원님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해 푸십시오.
이홍열 위원    가만 있어봐요, 잠깐만!
○위원장 윤진근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이홍열 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그 거리를 또 바꿀 수 있다 유연한 말씀하셨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아니, 만약에 업주님들이 불쾌하고 잘못됐다면 바꿔야죠.
  당연히 바꿔야죠.
이홍열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연초부터 계획에 의해서 딱 나온 것이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금년에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98년도 사업인데,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오래전 부터 나온 사항 가지고 사업사항을 계획에 의해서 지금 막대한 우리 구재정에도 어려운 살림에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유부단하게 자꾸 또 바뀐다 뭐다 하는 것은 행정적인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서명석  아니 아직까지는 예산 투입이 안 됐으니까,
이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자로서의 자꾸 우유부단한 사항을 하면은 애당초 시발점부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은 무엇인가 뿌리뽑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야지,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계획은 멋있는데 결말이 안 나오는 과가 위생과예요.
○위생과장 서명석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임흥수 위원님께서 야, 거기에 전혀 기초자료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칼국수 거리로 해 놨기 때문에 손님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홍보물을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이홍열 위원    그러면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위생과장 서명석  아니 작년에 다 거쳐서 단체 통해서 다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그러시는 의견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또 간담회라도 통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운우 위원    저기요,
○위원장 윤진근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이운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 보니까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위생과에서 많은 예산 세워 놓고 여기 선화동 임흥수 위원 같은 경우 그 지역 번영회에서 어떻게 구성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나 모르지마는 어떤 조사에 의해서.
  번영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해 준대도 병, 안해 준대도 병.
○위생과장 서명석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특화거리를 하는데 칼국수 거리다 이렇게 하니까 이미지가 나뻐서 손님이 안 온다 이런 뜻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상인들하고 간담회라든가 모든 것을 열어서 다시 한번 두번, 세번 열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보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운우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한 번영회 칼국수 거리에서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신 것일테고, 또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나름대로 지역 위원으로써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뭐 듣는 저희 위원들도 머리 헷갈리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지역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떤게 옳고 그른가는 모르지마는 문제가 다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말입니다. 그게 지금 저녁 때 되면 음식물 쓰레기 내 놓잖아요?
  그런데 봉투가 많이 뜯어져 가지고 위생업소 앞에 또는 뭐 남의 업소 앞에다 갖다 쌓아 놓다 보면은 그게 터져 가지고 사실 위생적으로 상당히 불결해 가지고 음식 먹으러 가기 전에 냄새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관리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음식쓰레기 문제는 음식쓰레기 뿐이 아니고 가정에서 전부 배출되는 쓰레기는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이렇게 내놔서 수거를 하도록 지금 현재 제도는 되고 있습니다.
  주업무는 환경보호과장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위생업소 교육 때나 또 직원들 출장시에 위생업소 갈 때마다 저희들이 주지를 해서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 문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 여름철 되면 냄새가 많이 나고, 환경보호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협조체제로 해서 이런 홍보교육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환경보호과장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등록포장마차가 92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등록을 그 당시에 받고 지금은 안받죠?
  미등록 포장마차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등록포장마차 92개 중에 명의자가 그 당시에 등록할 때 명의자가 한 사람이 몇개씩 등록을 해서 92개 중에, 실제는 92명이 아니고 50명일 수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원래는 포장마차의 본질로는 어려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기업형으로 92개 중에도 한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힘있고 그런 사람들이 몇개를 등록을 해 가지고 월세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하고요, 이 기간이 얼마까지인지 계속 한번 등록된 것은 앞으로 계속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인지 이 사항하고, 위생교육을 요즘 각 위생업소는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그것을 요즘 IMF 때문에 직원도 못두고 업주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시간을 좀 업주시간에 자기시간 나는 대로 배려해서 말이예요, 필요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위생 취지부나 여기 시간에 맞추지 말고 저녁시간이라도 좀 손님이 끊겼을 때 예를 들어서 8시부터 10시까지 12시까지도 이렇게 하겠다.
  위생교육을 받는 사람이 꼭 뭐 낮에 식당이 어려운 시간에 모여서 교육을 시키는 것 보다는 조정시간에 두시간이나 시키도록 해서 그것을 다수가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안도 생각하고 있는데 두가지 안을 좀,
○위생과장 서명석  먼저 위생교육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교육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매월 받아야 할 정규 위생교육하고 음식업자가 창업할 때 사전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정규위생교육은 완화가 됩니다.
  법이 확정이 지금 돼 있어요.
  그 문제는 위생교육은 신경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사전 신규자 교육입니다.
  이 문제는 전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 시간을 지금 박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소가 바쁘지 않은 시간을 택해서 관내 위생업자에게 사전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마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94년12월31일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 안응모 지사님이 지사로 계실 때 전국에서 첫번째로 해 가지고 포장마차를 충청남도에 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사람을 전격 관리하기로 해서 법에 없는 사항을 만들어 놨어요.
  84년12월31일자로.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전시는 일반시였어요.
  충청남도에서, 포장마차를 등록해서 지도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담당 과장으로서도, 실질적인 법에 없는 포장마차를 양성화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단속을 하지만 소리한번 크게 내지도 못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포장마차 제도입니다.
  현재 지금 등록폐쇄가 되고 사실은 등록제도가 없어진거죠.
  이것은 지금 동장권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대전시도 5개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등록한 거기에 보면 한군데도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고 여기에 마찰이 많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공문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통보도 하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포장마차 관계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문자그대로 어려운 사람이 포장마차를 해야 하는데 자가용도 옆에 세워놓고 영업하는 사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두개씩 세개씩 운영도 하고 있어요.
  사실 그중에 일부 여론도 있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해결할 문제이지 위생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포장마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근절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 질의하세요.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12시도 넘고 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키는 식품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가 어디로 이관 됐습니까? 지금?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현재는 공중위생법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만들어졌어요.
  사전 확정한 것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공중위생법에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삭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업소단체에서 현재 공중위생법이 시행령이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서 집행은 유효하고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이 되면 잠정적으로 8월1일자로 자연히 될 거예요.
  이번에 교육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공식적으로 공중위생업소는 없었습니다.
  또 위생감시원도 필요에 의해서만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식품위생법은 현재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옛날처럼 단체에서 이런 것은 거기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하반기의 보고서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홍열 위원도 음식쓰레기 감량기계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90 몇년도에 시행령이 내려온 것입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처음 얘기나온 것은 오래 됐어요.
고성근 위원    정부에서.
○위생과장 서명석  정부에서 10여년 됐습니다.
고성근 위원    10여년 됐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고성근 위원    기계가 지금도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도 그렇고 먼저 97년도에 기계를 샀다가 고장이 나서,
○위생과장 서명석  그때도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수입품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 기계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하는 기계가 나오잖아요?
○위생과장 서명석  나왔는데 완전히 할 만한 것도,
고성근 위원    몇군데나 쓰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15군데요.
고성근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기계를 잘 만드는데 왜 이것은 아직 개발을 못하는 것인지.
  사실은 지금 식품진흥기금 60%를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 기계가 빨리 나와야지 60%에서 몇%를 쓰는 것이지 식당하는 사람이 사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문제가 있네요. 정부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네요.
○위생과장 서명석  음식쓰레기 감량화 이런 문제는 정말 저희들이 동참해야 될 사항인데 문제는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완전히 할 수 있는 단체나 할 수 있는 이런 보장된 기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계 구입을 신청하면 지원만 해 주는 것 뿐이예요.
  이 문제는 앞으로 현실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25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거기에 대한 25만원 주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하게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기계를 만드는 회사를 위생과에서 만드는 것이,
○위생과장 서명석  제도개선도 이렇게 좋은 시책이나 연구 개발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성근 위원    연구를 시켜야죠. 옳은 기계가 나오지 않으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현실성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윤명중 위원 질의하세요.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위생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서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서 변태영업소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의문나는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책임분담제도라고 했는데 실명제 운영하는 것이,
○위생과장 서명석  변태업소가 아니고 실명제는,
윤명중 위원    지도감독으로 실명제를 하겠다는, 책임분담제도라고 하는 것은 분담지도는 책임실명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실명제는 저희들이 95개소 업소에 식중독 관리를,
윤명중 위원    분담제.
○위생과장 서명석  업소를 개인별로 주면요, 좋지 않은 시각에서 보면 업소하고 개인하고 결탁하는 문제가 여론이 됩니다.
  개인별 분담은 못합니다.
윤명중 위원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는 자기 책임지를 둘 수 있는,
○위생과장 서명석  그래서 업체 이런 곳을 책임지는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됐습니다. 제가 어떠한 지역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알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에 말이예요, 유천동이라고 합시다.
  유흥업소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흥업소 허가기준이.
○위생과장 서명석  유흥업소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건축물의 용도로 누구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윤명중 위원    허가기준에요, 평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평수는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평수가 없어요? 10명,
○위생과장 서명석  예.
윤명중 위원    건물내를 지도 단속할 때 그 건물면적은 가령,
○위생과장 서명석  그 대신 시설이,
윤명중 위원    면적을 갖다가,
○위생과장 서명석  건축물 관리대장에 용도가 유흥업소가 어디가 이렇게,
윤명중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그 신청하는 사람이 내가 살려고만, 사용하려고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예.
윤명중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윤명중 위원    그외에는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그것은 건축과가 해야 될, 처리해야 될....
윤명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령 말이예요, 점포만 허가를 내놓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업종 변경을 해서 잠을 잘 수 있게끔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단속대상이 됩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잠을 잔다는 것이,
윤명중 위원    퇴폐행위를 하는 것이죠.
○위생과장 서명석  그것을 어떻게....
윤명중 위원    그러니까 단속기준을 지금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가면 시설점검 안해 봤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과장이 거기에는 들어가 보기가,
윤명중 위원    거기 들어가지 않고 그런 식으로만 보기만 하고 단속했다는 겁니까?
  그 문제점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그 내용을 아셔야지 답변도 자신있게, 답변을 하는 분이....
  왜냐하면은 지금 그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숙박시설을 그 안에다가 해 놓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건축과 하고 위생과 하고 같이 단속을 해서 이것이 만약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말이예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분들이 그 시설을 했을 적에 화재에 대피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대피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타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셔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이요, 단속계획에 대해서 현재,
윤명중 위원    어떠한 방향으로 정화를 시키겠다든지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여기 유천동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제가 꼬리를 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인근 주택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문제가 없도록 방향만 제시하는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도 주민들 여론이 뭐냐하면 우선 이용하는 사람들이 고성방가를 하고 아무데나 그냥 무분별하게 용변을 보고 야간 소음으로 인해서 애들 공부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두번째는 투명한 유리에 거기에다 이상야릇한 옷을 걸치는, 입은 것인지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야한 옷차림을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상 상당히 좀 안 좋다 병폐가 있다 그렇게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사실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 하려고 수차에 걸쳐서 거기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 의회에서도 두어차례 간담회를 대표자들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옛날처럼 투명한 유리로 영업하지는 않고 있구요, 또한 선팅도 일부분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시정이 됐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옛날보다는 많이 시정을 했고 야릇한 옷차림 문제도 유흥업소 옷차림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화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일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숙박업소 95개소가 있고, 단란주점 11군데 해 가지고 전체 위락시설이 171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퇴폐영업을 한다고 주장하시는 45개소에요, 그것은 45개소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단속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윤락행위알선 세군데, 또 영업정지도 11군데 이렇게 해서 30군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현재까지도 윤락업소 몇군데, 지금 지적하신 유천장 그쪽에서 몇군데 그 다음에 시간외 영업, 불법행위, 오빠 어서 오세요하는 업소 8군데 종사자 명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된 세군데, 20군데를 영업정지를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다룰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소에서 참여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방법이 됐던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밀어줘야 되겠다, 자율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우선 거기에 개발정화추진위원회라고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사람도 뒀으니까 용역을 줘서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에 대해서 노인분들 무의탁 그런 분들 모셔서 만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에 근절되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 윤명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위생업소 문제점이 없어야 중구정화도 되는데 왜 그것을 못해서 그러느냐 하시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윤명중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재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을 해 보세요.
  안전의 사각지대입니다. 한번 불 나면은 시설한 것이요 화재 나면은 불을 끌 길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 보면 말이예요, 과장님 점검시키셔서 미리 예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그냥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단속대상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소비자 물가 3%, 개인 서비스요금 3.5%의 정부 물가관리 목표달성을 위하여 저희 관내 3,397개 업소를 대상으로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물가안정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부적합 업소 233개를 적발해서 현지시정과 가격 환원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자율인하업소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 홍보에 전력을 하여 지난 연말대비 상반기 물가안정도는 소비자 물가가 정부 2.9%입니다마는 저희 중구는 0%로 잡고 있으며 개인 서비스요금도 국가는 대한민국 전체 1.2%입니다만 우리는 0.6%를 유지하여 물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상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7개소를 번영회 조직운영화 활성화와 중소기업 유통업 자금지원 그리고 애로사항 청취등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실시하는 기반을 삼아서 재래시장 번영회의 조직으로 인해서 공동구매, 공동판매로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값싸고 품질좋은 상품을 공급하는 재래시장으로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도 계속해서 실시를 해서 7개시장에 39회를 실시해 가지고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에게 저가로 공급하는데 노력을 하였으며 재래시장에 자율계량대를 설치해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상호 신뢰회복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인교육과 선진시장 견학도 각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운영하여 구산하 전공무원 및 가족이 참여하여 762회 약 9,0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려서 판매를 해서 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거리 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번영회 간담회를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물 설치 대상지와 타당성 조사 그리고 소요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 시비를 4,200만원 지원을 받고 구비도 위원님들께서 4,2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8,400만원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 환경개선 자금융자도 19개소 약 한 8억원을 알선한 바 있고 거리이벤트 축제도 으능정이 젊음의 거리에서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색있는 자율적인 특화거리가 육성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79개 업체에 대하여 81억6,900만원의 융자알선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또한 특산품 전시판매장 위탁운영도 계속 실시해서 지금까지 총 매출액을 281억5,700만원의 매출액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인력지원도 중소기업체에 48개 업체에 대하여 95명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3단계 4단계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 애로직소창구를 운영하여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약 40개 업체로 부터 상담을 받아서 상담접수 처리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방문판매업소가 저희가 117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48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조치를 하였고 원산지표시 지도단속도 2회를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가스안전 관리입니다.
  안전관리 계도홍보를 위하여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계도를 실시하였고 가스예방의 캠페인과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관내 LPG 가스 사용승인업소가 음식점 및 다방이 되겠습니다마는 3,1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안전점검으로써 관내 가스시설은 가스취급업소가 28개소, 도시가스 지역 정압기가 18개소, 밸브박스가 20개소 등 6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점검결과 16건이 부적합이 나와서 개선명령 8개소와 현지 시정 8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영세민 가구 가스시설 무료점검 교체도 901개 가구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노후 불량시설 58 가구에 대해서 무료로 시설 교체 및 정비를 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주유소가 50개소, 일반판매소가 53개소가 있어서 103개소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명령 3개소를 실시하였고 현지시정 14개소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생산적인 농축산 추진입니다.
  그동안 내년도 추곡수매를 대비해서 농가로부터 70 농가 4,700 포대의 추곡수매 약정체결을 하였고 농가자녀 51명에 대하여 학자금을 상반기 중 지급을 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도 포도외 5개 작목반에 대하여 8,500매의 포장박스를 지원하였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도 산서지구에서 9㏊에 대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말농장 운영은 115명의 경작자를 선정하여 1,700평을 운영하였고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실시도 소 유행열 외 4종에 대하여 1,100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덟번째는 민원사무처리 실적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민원부서로서 인허가 등 주민에게 사업을 실시하는데에 필요한 민원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671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5건 정도를 처리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시책 운용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성과를 기본바탕으로 먼저 업종의 전문화, 특성화로 활력있는 상권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속적인 물가안정 관리로 시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겠으며 세번째는 최적거래 체계적인 연료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연료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네번째는 농업생산기반 사업확충으로 생산성을 제고시켜 농민소득 증대를 이룩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지역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정부 물가목표달성을 위하여 주민과 업소, 그리고 단체 등이 자율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생활필수품,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관리 지도와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비자 중심의 물가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하여 물가관리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기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자금 저리융자 지원알선 등 경영안정도모에 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 박스안에 있는 표는 하반기 경영안정지원 계획의 내용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자 인력지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중소기업체 창업 상담과 애로직소창구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세번째 특화거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심공동화 방지와 지역상권 회복을 위하여 동일업종의 전문화 집단화로 가격 경쟁력 제고와 지역 특성에 맞는 이벤트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지역명소화가 돼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화거리 지정현황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번영회 운영활성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화거리 홍보조형물 설치사업도 조속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월말까지는 실시가 될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시설 디자인을 우송대학과 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를 마쳤으며 이미 디자인 개발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약 한 40일 이상 기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8월 중순경까지는 디자인과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8월 중순경에 발주를 한다면 9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소간판과 내외부시설 등 환경개선 시설을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유도하고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거리별 특색있는 이벤트 행사를 발굴해서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타업종 민간과 정보를 교환토록 해서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1업소 1자랑 갖기 운동입니다. 서비스, 환경, 그리고 향토 음식개발 등 업소별 특성에 맞는 1업소 1자랑 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상권회복 기반에 노력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1업소 1자랑 갖기 자랑거리를 발굴 육성하여 이들 발굴된 업소의 자랑거리를 특히 홍보를 실시하고 연말에 운영상황을 분석검토해서 타업소에 파급해 가지고 전업소에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다섯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반기 추진성과를 기반으로 시장번영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시장활성화가 정착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시장번영회 활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 공동운영을 유도하고 이어서 재래시장 안내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여섯번째 연료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를 생활화 하기 위한 홍보계도를 강화하고 취약요인 사전제거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지도점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LPG 판매업소 등 28개 업소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석유판매소 운영실태 및 안전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103개소의 석유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2회를 안전점검하고 수시로도 점검을 해서 석유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탄 공급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특히 영세민을 위한 연료공급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일곱번째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영세 농가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농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계획은 51명을 상반기와 같이 계속해서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가축방역 및 볏짚 수거기 보급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축산 보건 향상을 기하고 조사료의 효율적 생산으로 양축농가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 방역은 접종대상 930두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고 볏짚 수거기는 1대를 공급하여 한우 50두 이상 사용 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아홉번째 농업생산 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신기술 보급과 품질개선으로 농업 소득을 증대하고 보조지원사업 추진으로 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포장박스를 후반기에도 2만8,000매를 제작해서 포도외 5개 품목 생산작목반에 공급하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도 5,700매를 제작해서 재래시장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전반기 9㏊ 했습니다마는 후반기에 65㏊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비닐 반자동 온실보급은 비닐 시설 원예농가 1농가를 선정해서 300평 규모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계신데 그 재래시장이 지금 7개 시장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상조회가 결성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상조회는 결성된 것이 없구요, 번영회만 조직이 됐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번영회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고성근 위원    번영회라고 해야 되겠네요. 번영회가 7개 시장에 이렇게 조직이 되서 시장 견학을 갔다는데 어디 뭐 청주로 갔다 왔습니까,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청주 육거리 시장이 번영회가 대한민국서 제일 잘된다고 추천이 되서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견학을 하고 교육은 뭐 어디 또 받았습니까? 상인들도?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교육은 저희 구청 회의실에서.
고성근 위원    교육 받은 대상자는 누굽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시장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게 했고 의무적으로 번영회 임원은 꼭 참석토록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저도 이제 그 관계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번영회가 결성되면서 금요장터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것 없습니까? 그 사람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금요장터, 대사동 금요장터를 말씀하십니까?
고성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대사동 금요장터에 대해서 물론 용두시장이나 오류시장, 또 유천시장 등에서 그것을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금요시장이 먼저도 행정감사때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금요시장이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커지니까 건설과에서도 못 건드리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아마 손을 못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축소시킬 그런 뭐 계획은 갖고 있어요?
  재래시장을 위해서입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려면.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원래는 대사동 금요시장은 금요시장이라는 말 자체가 농협에서 농민들의 생산품을 도시에 팔기 위한 직거래 장터 형식으로 농민들만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장사가 꽤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들어서 장사가 되다 보니까 잡상인이 도로를 점용하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됐는데 저희 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단지 단속을 한다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복안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농협에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농민들에 의해서 신고접수한 분들이 지금 있죠? 그게 몇분이나 되요, 원래 취지로서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농협에 접수해서 하는 사람이 이제 그때그때 바뀝니다마는 대사동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는 43개 농가가 하루에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때는 30여개 농가도 오고 어떤 때는 뭐 한 40개 농가도 오고 그러는데, 43개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80 몇개가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0 몇개가 있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사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가면은 한 34개, 40개의 농가가 와서,
고성근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그 재래시장 7개를 활성화 시킬려면 우선 농협하고 근본적인 것은 얘기를 해 가지고 축소를 시키고 물론 이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건설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근본적인 단속이 안 되면 도로점용도 건설과에서 손을 못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앞으로 활성화 시킬려면 상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마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 잘 보시면 그 재래시장 번영회가 조직이 제대로 되면은 아마 과장님한테도 이게 조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유념하시고 연구 좀 하세요.
  재래시장 활성화 되는 것을,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앞으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윤진근  보충질의예요?
임흥수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그 재래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얼마전에 용두시장하고 오류동 반짝시장,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가 그 금요시장이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가까운 데에 반짝시장이나 또 용두시장 있어도 그 시장 날짜를 기다리면서 일주일 것을 해 온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현상유지는 전혀 할 수가 없다, 정말 참 큰일이다.
  번영회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참, 거기에 동참하신 위원님도 몇분 계십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물론 금요시장이 활성화 되고 또한 우리 지금 중구에서 이렇게 공동화 현상에 재래시장이라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산 투자도 어려운 이런 마당에서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장도 균형발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 해서는 금요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 지역균형을 맞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유천이나 또 오류 반짝시장이나 용두동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발전을 해야지 말이예요, 그 금요시장만 이렇게 방대하니까 이것은 도저히 그렇게 둬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해당 과와 연계를 해 가지고 이것은 과감하게 정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거기에는 신중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관심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계 건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특화거리 홍보 조형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요, 특화거리 조형물을 우송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그 용역 그냥 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관학 협력사업으로 용역비를 줘야 됩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차인철 위원    용역비를 들여서까지 그렇게 용역을 주면 시간도 좀 늦어지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용역이 꼭 필요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은 일반 간판과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거리의 미관과 또 통행인의 교통장애, 또는 항구적으로 두면서 명물화 시키는 것이 예술적으로나 또 시각적으로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그동안에 각 간판 전문업자로부터 디자인을 공모해서 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한 3~40개 이상의 조형물 조감도를 받아서 실시해 본 결과 거기에 다 부합되지를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할 수 없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우리 관학 협력사업으로는 우송대학교가 디자인학과가 있고 그래서 거기다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중구에 명물이 탄생될 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대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물론 잘 하실려고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가겠습니다마는 조형물 설치하는데 몇개월씩 걸리고 말이지, 그동안에 특화거리를 하느냐고 번영회 회원들이 몇번씩 만나고 구청에서도 회의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최고 지금 기다리는 것이 아마 이 조형물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5개소에 7군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저희가 7개소로 정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바와 같이 3,700만원 가지고 좀 해 볼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워낙 예산도 적고 잘못하면은 거리에 흉물로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3,7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우리 청장님을 필두로 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 결과 시로부터 먼저 4,200만원의 교부세 지원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3,7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똑같이 4,200만원씩 지난 1회 추경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잘 할려고 조잡한 일을 하지 않을려고 3,700만원 예산을 안 썼던 것이지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대로 그 예산을 가지고 즉각 시행에 옮겨서 빠른 시일내에 할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물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첫번의 말씀 같이 잘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멋진 조형물이 탄생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하신다 이랬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너무 늦은 것 같아 가지고 장기간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죄송합니다.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우송대학교에다 안 줘도 이거 간판업소 같은 데는 몇십년씩 하면 부분적으로다가 더 조예가 깊은 사람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내에 유명간판업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용역비를 줘 가면서까지 거기에 갈 필요가 있었는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관심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인철 위원    한가지만 더, 저번에 시설물 특위 활동할 적에 보니까 가스 충전소 문제입니다.
  중촌동에 가스충전소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 가스문제가 나와서, LPG 판매소 등 28개 업소 분기 1회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지적사항을.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즉각 조치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리고 결과보고까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인철 위원    제가 서면으로는 답변이 안되고 결과보고가 아직 안 됐더라구요.
  제가 한번 가 봤어요. 가 보니까 깨끗하게 잘 해 놓으셨더라구요. 잘 했더라구요.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는 현장확인을 꼭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아주 잘 해 놨더라구요 이 청소를.
  혹시 휘발류, 유사 휘발류 말하자면 불량 휘발류 그런 것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적발 된 것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난번에 한번 적발을 했습니다. 어디 업소까지는 제가 지정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유천동 지역에서 중국산 유사 휘발류는 아니고 휘발류는 진짜 휘발류인데 저급 휘발류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유류 채취를 해서 조사해 본 결과가 그래서 즉각 회수해 가지고 조치를 했고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서해안 일대에 타이거 석유가 공급된 것이 있었어요.
  저희도 한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판매정지 시키고 즉각 회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거 막 언론에도 비치고 이런 사항이라 그래서 지금 중구 관내에는 어떤가 싶었더니 한군데가 있었군요.
  과장님이 즉각 조치를 하셨다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건축과장 송근성입니다. 그동안 우리 건축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과장님 말이예요, 일반현황은 변한 것만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업무보고에 들어가 주세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이 25명입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고 다음 페이지 지방건축위원회 현황입니다.
  동위원회는 건축사, 교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주택현황은 6만315동으로 93.7% 주택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35명으로 임대주택 213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1,644개소에 2만2,631대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대상은 44개소로 관리주체로 분류하면 자치관리 28개소, 위탁관리 15개소, 사업주체관리 1개소로 구분 됩니다.
  청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처리현황은 건축허가 등 229건을 처리하고 주거용 건축물 허가현황은 163세대로 용도별로 분류하면 단독 주택은 65세대, 다세대 주택은 98세대로 구분됩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는 조합원 21명으로 구성된 목동 연합주택조합을 인가하였으며 지방건축위원회는 7회에 걸쳐 건축물 건축계획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중 이용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사항입니다.
  다중 이용건축물 23개소를 점검한 바 2개소에 조경 및 주차장 위반사항이 있어 시정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발생 및 정비 사항으로 일반 무허가 건축물 27건이 발생하였으나 23건은 정비하고 잔여 4건에 대해서는 고발 중이며 항측 무허가 건축물 427건이 그간 발생하였으나 397건은 정비하고 잔여 30건에 대해서는 계고 및 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사항입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 후 사용검사 처리된 건축물 40개소를 점검한 바 5개소의 위반사항이 있어 시정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항입니다. 대형건축물 49개소내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 바 5개소의 위반사항이 있어 3개소는 시정하고 2개소는 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90개소에 대하여 안전여부를 조사한 바 6개소에 외벽균열 및 방수 파손사항이 있어 시정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43개소를 점검한 바 22개소 위반사항이 있었으나 모두 시정 완료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감리실태 점검사항입니다. 공사중인 공동주택 8개소에 대하여 감면의 배치 및 감리 실태를 점검한 바 2개소의 위반사항 중 1개소는 시정하고 잔여 1개소는 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내 에너지 절약추진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 청내 건축물의 난방연료 30.2%를 절감하고 전기 사용량 10.2%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정비 및 청사 도색정비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69개소를 보수 및 도색하고 청사 내부 및 집기를 도색하여 청사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관계자 교육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활동 강화, 청사내 에너지 절약 추진, 주택개보수 사업 추진,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 관리 홍보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활동 강화입니다.
  기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토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고 상설 단속반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또한 단속반은 지역 담당제를 실시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내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경비 및 난방용 연료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효율적인 청사유지관리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택 개보수 비용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건설 관련 인력을 활용하여 실업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상주택은 준공후 20년 이상된 주택이며 건설 인력은 만 18세 이상 구직자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7월11일부터 금년말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관리 홍보사항입니다.
  대상 공동주택은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40개소로 승강기 운행 관리자 및 입주자 대표, 임원 등에게 분기별로 승강기 안전에 관한 홍보물을 배포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근·현대건축물 기록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근·현대건축물 등 역사적 보존가치와 대전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건축물을 기록관리하여 건축행정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우리 고장의 건축문화 창달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송근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현황을 접해 보면서 제가 한번 느끼는 바가 있는데요, 일반현황에 담당별 업무현황표를 제가 보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아마 아실테지만 일전에 부임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 교육 갔다 오셔 가지고 건축과 일반현황이 이게 뭐냐 하는 제가 한번 질타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보니까 일반현황을 딱 보니까 담당별 업무현황표를 보니까 아주 잘 됐어요.
  건축행정담당,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 아주 분장사무까지 일목요연하게 딱 해 주셔가지고 일전에 제가 질타를 하고 나서 꾸짖어서 잘한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께서 굉장히 노력한 바가 크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칭찬이라고 그럴까요, 비슷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한번 보더라도 우리 건축과에서는 앞으로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 한다 라고 제가 인정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반면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 안에는 없는 것인데 보니까 도시국장님도 여기 계신데 참고적으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문산 문제 아실거예요, 일전에 부설주차장이다 뭐다 무상 부설주차장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수차 저한테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보문산 공원 올라가다가 보니까 모 한 업소에서 자기 터라고 그래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차를 세워 놓는단 말이예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아직 그런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기 부지내에다가 주차장을 만든 겁니까?
차인철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국장님 참고적으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국장님은 파악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파악을 안하고 계신 모양이네요, 물론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가?
  저번에 모업소에 허가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건에 대한 추후 조치, 사후 조치는 충분히 노력을 해서 불명예스럽거나 좋지 않은 문제가 돌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송근성  예.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그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노외주차장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 문제는 담당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건물 이용자한테 활용하게끔 쓰는데 나름대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하고 있는데 업무소관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 지역교통과나 건설과 있을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위생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건축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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