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9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차선 규제봉, 반사경 설치, 갈매기 표지판 설치, 무단횡단방지시설 보수 등 사업비 830만원으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 주민개선 요청입니다.
  처리기관은 충남경찰청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는 것으로써 요청 건수는 21건에 처리는 4건, 불가 6건 계류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외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개인조성이 4개소에 72면과 구에서 조성 1개소 90면, KBS 구사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차별 주차허용구간이 되겠습니다.
  충무 사거리에서 보문 오거리 양쪽 도로면 120면에 대해서 주간에는 주차금지와 야간에는 계절별로 허용시간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여섯개를 사업비 3,700여만원으로 추진했고 총 개수는 6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 및 공한지 방치차량 처리가 되겠습니다.
  122건 중 자진처리는 30건, 직권폐차 64대 중 56대는 고발조치하고 미고발 8건에 대해서는 소유자 불분명 4건과 처리중 4건이 되겠습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구직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상주차장 4개소에 대해서 지도원, 공익요원 각각 1명씩 배치해서 그간의 징수액은 2,22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는 21개소에서 1,167면으로 계약금액은 7억3,4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수탁료 징수액은 5억3,084만3,000원이 되겠으며 분기별 납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연휴 비상운송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1일날 시내버스 총파업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 13개 노선 102대를 차량 동원시켜서 공무원, 동직원과 구직원 참여하에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지급액은 283만원 시비로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교통 질서 범시민 운동 캠페인 전개가 되겠습니다. 5월부터 연중 첫째주 화요일날 주요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횡단보도 등 2회 1,265명이 참여하여 실시를 하고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입니다.
  공영주차장 24개 2,025면에 대해서 1급지는 1,300원에서 900원으로 2급지는 9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추진으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점검 관리입니다. 대상은 4개소로서 개선명령 이행여부와 주변 환경개선 상태, 공중화장실 관리상태 등 3회에 걸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공동이용 실시가 되겠습니다. 공주화물외 25업체 대상으로 도심권 15개 공동차고지를 이용토록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륜자동차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추진한 내용으로써 관내 모든 이륜차 50CC 이상 1만5,000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륜차 일제정비 추진실적은 96%가 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책임보험료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3,061건에 3억1,495만3,000원을 부과하고 1억2,061만5,000원을 징수해서 38%가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이사화물 운송질서 지도점검입니다. 보문 익스프레스외 30개 업체에 대해서 업주간 행위,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등 점검을 실시해서 한미 익스프레스외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시정명령 5개소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공주화물외 60개 업체에 대해서 관련 법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실시해서 시정명령 4개 업체, 개선명령 9개 업체, 삼화운수 외 12업체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그간 단속실적은 1만9,648건에 부과는 1만9,528건에 7억9,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2억3,850만원에서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차견인업무 민간위탁 추진이 되겠습니다.
  7월1일부터 업무대행업체는 중구 용두동 180-1번지 대표자는 서영지씨가 되겠습니다만 대행업체 현황으로는 부지가 1,100㎡로 건물 27㎡, 견인차량 5대, 운전기사 5명, 사무원 2명, 경비원을 확보해서 5,000만원 손해배상 종합화재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주차공간은 11개소로써 834면의 주차장을 무료로 관리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입니다. 상반기에 9,598건을 발급해서 507만2,000원의 금액을 수입을 봤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98년도 행사 사업비 1,500만원을 받아서 PC 3대 구입과 랜설치, 주전산기 프로그램 구축등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및 책임보험 과태료 압류해제가 되겠습니다.
  총 6,174건에 2억9,588만6,000원 중 불법 주정차 압류해제가 2억2,001만원과 책임보험 압류해제가 7,587만6,000원으로 납부해서 해제 완료했습니다.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점심시간 12시부터 14시까지 단속요구를 하여 우리 구 업소를 찾는 시민의 편리제공코져 연중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9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시설물 소유자 및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함으로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 대상은 시설물 바닥면적의 1,000㎡이상 시설물로서 내년 7월31일로 부과기준해서 부과 기간은 전년도 8월부터 당해년도 7월30일까지로 되겠습니다.
  납기는 9월16일부터 9월30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설물 조사는 현지 공고를 한 후 조사를 해서 고지서 교부는 9월10일까지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업에 투자, 시설확충 및 개선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개인 주택차고지 설치보조입니다.
  차고지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보조, 부족한 주차공간 활성화를 하고 주택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원인을 해소코져 시비, 구비해서 50%씩 2,4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대상자는 7월1일부터 연중 접수를 받아서 대문개조 주차공간 확보를 할 경우 또는 이웃간 담장철거 공동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설치비의 30% 20만원부터 60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도록 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기대효과로는 이면도로내의 교통소통 원활과 주택가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범시민 캠페인 실시가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키 위해 교통질서 지키기 범시민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매월 1회씩 첫째주 화요일 직장, 단체가 참여하여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 횡단보도, 공무원, 유관기관, 기업체, 단체가 참여해서 바른 운행질서 계도와 교통사고 예방 홍보, 대중교통 이용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가용 차량의 이용억제로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질서 캠페인 실시로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공영유료 주차장 수탁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하여 자가용 차량 도심진입을 억제하고 공영주차장의 특정인 사유화 방지로 주차회전율 제고 및 주차장 확충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24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12월에 경쟁계약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해서 수탁료는 4회 분할 납부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자가용 차량 도심진입 억제로 교통체증 원인해소와 부족한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코자 합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이사화물 운송질서 지도 점검실시가 되겠습니다.
  운송업체의 불법 부당행위 적발, 처분하여 이사화물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시민편익을 증진시켜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이삿짐 화물업체 36개소에 대하여 무등록 영업행위, 운송계약 위반 및 피해보상의 회피,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등을 점검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이사철 성수기 집중 지도점검과 이사화물 운송질서 확립 홍보와 중구소식지 및 전단을 배포하여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사업 정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사화물 운송질서 확립과 불법부당 행위를 근절하여 시민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437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점검입니다.
  운송사업주의 형식적인 차고지를 확보한 후 방치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을 주택가, 아파트 주변, 노상에 불법 주정차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소통 장애 원인을 해소코자 일반 구역화물 26개 업체와 특수화물 35업체에 대해서 도심권에 인가된 차고지 공동이용 계도 및 홍보 추진과 공주 화물외 50개 업체에 대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인가된 차고지에 주차여부 및 타용도의 사용여부, 현지출장 법정면적 부족여부 파악, 위반사항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화물자동차의 공동차고의 이용으로 도심교통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 사전에 방지 및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도모코자 합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실시가 되겠습니다.
  주간에 단속하여 정리되었던 거리가 야간에는 불법 주차 성행으로 시민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함으로 유흥가, 상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 노선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주차질서를 유지하여 쾌적한 거리조성코져 합니다.
  야간 단속은 주 1회씩 비예산 사업으로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서 시간을 정하여 주차장 금지구역 노선에서 집중단속 실시코져 합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야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기능 회복과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시민 불편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39페이지 끝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표 표준 규격사용 및 친절한 주차서비스 유도입니다.
  표준규격을 사용토록 하고 요금할인 등 불법부당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주차표에 명기함으로써 불법부당 행위 사례 방지와 주차요금 징수원이 모자와 명찰을 패용, 근무케 함으로써 친절한 주차안내 서비스를 유도코자 합니다.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차요금표에 주차요금 및 감면 할인사항등을 종합 기록하고 주차요금 징수원의 모자, 명찰패용 의무화 하여 친절한 주차질서 유도와 정부 소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추진내용으로는 주차표 표준규격 통일된 문구사용과 주차표에 불법 부당사항 신고토록 표기, 요금조견표를 주차표 이면기재하여 요금부당징수 예방, 주차장 근무자의 모자, 명패 채용을 주로 추진하고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주차요금을 명확히 하여 요금 초과·부당징수 사례 방지 및 시민 오해소지를 불식시키고 주차장 근무자세 정립으로 친절한 주차안내 서비스 제고에 도모코져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서부터미널에 1개소 있구요, 선화초등학교 뒷편에 1개 있구요, 명문예식장 앞에 1개 있고, 명문예식장에서 조금 올라가서 1군데, 4개소를 저희가 직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공익요원 1명과 우리 지도요원 1명, 두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저희가 지금 서부터미널 그 면적이 400한 20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큰데요, 먼저번에 저희가 한 5월달인가요, 그때 금남고속에서 213면 반을 계약을 했습니다.
  1,900만원에. 그래서 일부를 지금 금남고속에서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남고속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되고 그래서 그것이 잘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구상할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연 예산이 4,400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수입이요 세입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런데 이제 대중이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아침마다 4개 노선을 한꺼번에 합쳐서 계산을 하니까 지금 서부터미널에서는 보통 2만원 정도 하루 그 정도밖에 수입이 안됩니다. 조금 많을 적에는 뭐 4만원 정도.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2만원, 3만원 하루에 약....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타 군이나 이런 주민들이 음식 하나를 먹으러 중구에 왔더라도 차 받칠 데 없으면 잠시 받쳐 놓고 음식을 먹고 갈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좀 완화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직까지 그 얘긴 못 들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구요, 그렇게 되면 승강장을 조금 밑으로 내리든가 조금 거리를 넓혀 줘야 U턴하기 좋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현지에 저희가 나가 봐서요, 나가 봐 가지고 불합리한 것은 경찰청에 한번 올려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좀 걸립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전화 독촉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산하 기관도 아니고 타부서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를 올리면은 전화로 독촉해서 빨리 좀 해 주십사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심의 위원회 여는 것 하고, 경미한 것은 자체처리 하고 두가지 방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자체처리 하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독촉하면 바로 해 주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기간내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주자주 열 수는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구요, 그쪽 경찰청에서는.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물론 민원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경찰청에 얘기해서 바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청에서도 신호주기 같은 것을 죽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주기가 너무 짧다든가 이런 것을 자체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전에는 그렇게 됐다가 이렇게 한 모양인데 교통의 흐름도 따지는 모양이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이 좀 저조했었는데요, 작년 12월말로 주차장법 특별회계가 폐지가 됐었습니다.
  폐지가 돼 가지고 거기에 줄 수 있는 근거가 또 없어졌기 때문에 그간 상반기 실적이 없었고 하반기부터는 20일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를 상정시켰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상정되서 검토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하반기부터는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산은 저희가 2,400 그대로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대로 세웠습니다. 시에서도 그것을 줄이지 않았구요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점검하러 다니고 있었지 다른 어떠한 직원을 차출이라든가 타부서 협조를 받아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직원이 아닌 또 타부서 또는 우리 의원님까지 포함시켜서 한번 했으면 어떻겠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불법행위가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협의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협의요청 했을 적에 거기 시설물 파괴라든가 청소년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많아 가지고 못주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대전 중구의 공동화니 무슨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구두로 주겠다, 그러나 이쪽 한편에 사람이 못 들어가고 휀스시설만 좀 해 주고 사용하십시오 해서 승인을 받고 7월1일부터 지금 90대 분인데 지금 60대분이 계속 차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한사람이 거기 KBS에서 주재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저희가 하상주차장 대전천변에 3개소가 있는데요, 우리 직원 하나씩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30일부터 하상도로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잔여 면적이 얼마 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해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그 후에 바로 확정이 되는대로 그 직원 한사람 해서 KBS 그쪽에 가서 안내 좀 하고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우선 오전에 민원관계 때문에 제가 사무실 있다가 저희 건설행정담당한테 회의 결과에 따라 연락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99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또 당면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담당과, 건설담당, 토목담당, 하수담당, 생활민원담당 이렇게 5개 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은 정원 31명 현재 37명으로 되어 있으며 그외에 일용 15명과 공익요원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92페이지 도시기반시설 도로현황은 현재 349.322㎞ 중에서 현재 개설이 280.889㎞가 되어 가지고 개설률은 약 80.4%, 포장률은 약 97.3%가 되겠습니다.
  하천현황은 저희 관내 직할하천 1개소, 지방하천 1개소, 또 준용하천 5개소가 돼 있어서 총 38.1㎞, 이중에서 29.7㎞가 개수돼 가지고 현재 개수율이 77.59%가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하수도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총 572.456㎞ 중에서 428.011㎞가 시설돼 있어 가지고 현재 보급률은 74.7%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등은 3,980등, 또 보안등은 5,614등 해서 총 9,594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국유재산 2,188 또 공유재산 2,293필지 해서 총 4,481필지 해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흥동에 부흥세탁소 옆 도로개설외 5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6,000만원 현재 보상은 완료를 2건 했습니다.
  또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공사 또 보상해 가지고 부흥세탁소외 3건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포장 및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용두동 163번지 지반개량 공사외 5건을 5억1,4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이 중에서 용두동 지반개량공사외 4건은 현재 추진이 완료됐고 어남동 도로 확포장공사 1건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수해복구 총 14억7,526만원을 추진해 가지고 현재 98%를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안된 건수는 소하천 정비 어남동 도로개설 확포장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재해사전대비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응급복구반 3개반을 편성해서 장비 덤프트럭외 9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 비축은 현재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업은 선화상가 하수관거외 10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3,552만2,000원 전체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시장님 포괄사업비 중촌동 168번지 하수도 개량외 도로포장 1건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보안등 구직영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수선과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각 동에서 관리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본청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33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예산절약은 현재 약 2,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 및 개량공사 저희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만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생활민원처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약 1,462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그렇게 하고 하수도 개수시설 같은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3,679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개인 시설에 대한 219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매년 연례행사로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는 현재 405공 중에서 230공은 현재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은 부과가 17만6,372건 이중에서 징수는 17만2,797건해서 약 93%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399페이지 하고 400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생활불편민원 신속처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 9개반 62명이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교통, 수목, 노상적치물 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또 불편없는 생활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403페이지 완벽한 재해대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계속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잔디보호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 잔디보호에 대해서 직할하천은 작년도까지는 시에서 관리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업무위임이 돼 가지고 구에서 직할하천 잔디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예산은 5,000만원 본예산 또 추경에 2,517만7,000원 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과 일용인부를 투입해 가지고 쾌적한 하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련 사업 추진내용입니다.
  도로관련 사업 관계는 현재 충무 사가 주변 소방도로 개설외 3건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신규사업은 대사동 220번지선 노인회관 있는 데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 인가 감정평가 된 것으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타 3건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및 설계완료 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물 정비 및 기타사업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중에서 태평 지하도외 1건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총예산 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술의 거리 포장등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문화의 거리 보안등 설치공사는 전년도에 은행동 문화의 거리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고 그 보안등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시설을 이번에 약 20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1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분전함 교체공사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도 있고 해서 하반기로 미뤄 가지고 노후된 분전함을 정비해 가지고 한번 교체하고자 합니다.
  총예산은 1,48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 하수도 개량사업 관계입니다.
  저희들 추경에 용두동 서대전 초등학교 앞 하수도 시설 약 200m 6,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배수 불량시설에 대한 예산 2억9,000이 있습니다. 조속하게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하천, 도로, 하수도, 생활민원 4개 분야에서 계속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도시미관 및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시설을 일제 정비해 가지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당면현안사항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하고 과년도 도로편입용지보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시비 보조를 받아서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많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면된 사업이 총 13건인데 이것을 지금 향후 전부 하려면은 100억원 이상 투입되야 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소규모 적은 돈을 들여서 개설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안해 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과년도 도로편입용지보상 부분은 현재 저희 과에 1만3,783㎡가 보상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 예상되는 금액은 약 34억 정도가 지금 필요한데 현재 작년도 이월된 5,000만원하고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4억원 해 가지고 4억5,000만원 보상을 주고 부족한 30억은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외환은행에서 지금 시청앞 직전도로까지 하고 또 저희들 구청 건너건너 편에 15m 도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전의 도움을 받아서 지중화 사업을 지금 곧 착수를 합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여기를 예술의 거리로 조성을 해서 잃어버린 상권을 회복하고 도심활성화와 도시미관 개선을 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항구수해대책 하천제방 돌망태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소모성이 아닌 시설에 투자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구청에서도 특히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매년 많은 비가 오면은 수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상도 뒤따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보상은 뒤로 제껴놓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파악된 그 부분에 대한 소하천 정비 돌망태 공사해서 안전한 수해대책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따져도 최초로 개인 생활민원까지 관에서 그렇게 관장을 해서 좋은 시책을 펴고 있고 처음에 두려움도 많이 가졌습니다만 많은 실적도 있었습니다.
  홍보부족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런 시책을 본따서 많은 호응이 좋기 때문에 타구나 시군청에서도 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 관계를 분야별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VTR로 제작을 해서 MBC나 KBS TV에 계속 홍보를 좀 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보를 최대한도로 해서 또 모르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알려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최선을 다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또 많은 홍보를 해서 타 시나 타 구에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보안등 신설은 지금 예산이 없고 저희들이 고자재를 이용해서 꼭 필요한 데는 몇군데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격등은 가로등만 하고 있고 보안등은 그냥 동하고 합동으로 해서 우선 취약점이 덜한 부분을 지금 절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탈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한 두어군데 있었습니다.
  부착자재가 열을 받아서 탈락됐는지 하여튼 그래서 보안을 했고 수동식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선할 때 주민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동말고 수동식으로 해 달라고 하는 지역도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래서 수선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수동식을 존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데는 그냥 하고 자동식을 원하는 데는 바꾸어 주고, 지금 말씀하신 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수선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수동식을 요하지 않으면은 저희들 조치 같은 것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여기는 은행동 문화의 거리하고 조금 다르게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다음주부터 관련된 직원을 타도시에 보내서 타도시의 모형 이런 것을 견학을 해 보고 해서 좀 문화의 거리하고 약간 다르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조금 턱이 높아서 턱을 좀 낮출려고 합니다.
  한 20㎝되거든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낮춰 가지고 턱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차는 통행 시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이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 공청회라도 좀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시행하는 단계에서 최대한 해서 도심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거리가 아니라 그쪽 은행동 전체 이쪽으로 해서 도심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공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일단은 98년도에서 명시이월 된 것은 그 당시 구재정이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이월시키자는 측면에서 이월시킨 것이고,

○건설과장 박대수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래서 이것도 상반기에 집행할려고 하다가 좀 절감할 요인이 없지 않냐 부실하게 하지 말자 해 가지고 다시 조사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고 저희들이 시설비 투자할 것은 투자해서 할려고 지금 바꿔서 하반기에 할려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설공사가 아니라 계량공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로 미뤄 놨습니다.
  빨리 하여튼 조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거기까지는 뭐 세밀하게는 못 봤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챙겨서,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도시국장 장문마입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도시국장 장문마  예. 지금 유료 주차장으로 하는 부분을 무료로 할 수 없느냐 그때 한번 질의했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도시국장 장문마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그것은 모릅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동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릅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도시국장 장문마  예.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먼저 질의하신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된 사항에 대한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항은 지금 기히 수탁을 줘 가지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놈을 무료로 해 봤자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일단 거기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침이 되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그 뿐이 아니고 현재 가진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침에 댔다 저녁에 오히려 빼면은 차의 주차회전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 수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인가 수탁기간인데 우선 금년말까지는 현재로 존치를 하고 내년도에 한번 연구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둘째번 질의하신 화재건물의 잔재물 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공문상으로도 기히 대사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화재난 부분 건물에 대해서는 조속 치워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동장이 그것이 토지소유자를 전부 조회를 하고 찾아 가지고 일부는 정리를 하고 일부는 정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구에서 관할 동에서 발생된 그런 화재 잔재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관할 동장이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사동장한테도 수차 얘기했고 또 당초에는 그것을 치울려고 토지소유자하고 한번 협의를 했는데 하다가 그것을 치우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 건물을 수선해 가지고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도하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사동장한테도 개인으로 조속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글쎄 미관상 사실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존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장하고 협의해서 철거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도시국장 장문마  문제는 지금 빈공간에 차를 대고 있는데 사실은 뒤가 개인땅에 화단 만들은 것은 말하자면 국유지고 뒤에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집 뒤에 건축할 경우에는 사실 출입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3m 정도의 출입구를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장책임하에 치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시일은 지금 정할 수가 없죠.

○도시국장 장문마  좌우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도시국장 장문마  그 문제는 그 건물이 현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달에 저희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일부 관람집회 시설인 예식장으로 용도 변경을 해 줬습니다.
  해 주면서 그 건물에 대한 부설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가 건물내에 돼 있고 또 그런 예식장이기 때문에 일시에 차량이 몰리면 교통체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조치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용도변경 할 때 150대 분을 그 건물 뒤쪽에다가 확보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요일날 예식할 때는 사실은 저도 일요일날 한 두어번 가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보문산 이용하는데 진입하는데 아주 참 혼잡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도변경 관계는 저희도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사항인데 현행 법으로서는 안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그게 예식장이 25m 접해야만 허가가 나갔는데 금년 2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가지고 15m만 접하면 허가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린예식장 앞에 있는 한 6m 나 있고 그 위쪽에 12m 도로가 또 있습니다, 계획선이.
  그래서 그게 15m 이상 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맞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 준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계획선이 있고 그 위에 12m 계획선이 있고 그 밑에 또 6m가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것까지 인정을 받아 가지고 15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있으면 인정을 받아요. 그런 사항이고 현재 그린예식장 앞에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 주차구획선을 긋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철파이프를 박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주장은 저희 건설과한테도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보상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계획선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 도로가 아마 73년도에 아마 포장이 됐을 겁니다, 보문산 진입로가요.
  그래서 현재 그 민원인도 수차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충무시설이 옛날에 주차장을 그 위에 개방을 했다가 그 이후에 막았기 때문에 거기 차량이 회전을 못하고 일부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자기 땅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하에 막았는데, 저희가 충남도에 공문을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충남도에 공문을 냈습니다.
  내 가지고 지금 도에서 어제 아마 그것을 일부 차가 회전이 가능하도록 개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은 그린예식장 주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와서 어떻게든지 구에서 협조해 줘서 그래도 차라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줘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로에 있는 것을 자기가 제거를 하겠다고 아침에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거를 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주하고 협의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교통영향평가인데, 그 건물 면적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물론 예식장의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없이 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해 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물을 예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심사숙고한 사항인데 결론적으로는 현행 법으로 맞기 때문에 안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해 주되 그래도 최소한도 주차장을 좀 여유있게 확보를 좀 해야겠다 그런 조건하에서 150대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건물 주인이 도로를 막고 있는 것을 도에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바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보문산 현재 진입로 입구에 대한 주차시설 관계는 근본적으로 개발이 되야지 현재 그런 공간 가지고는 도저히 보문산 이용객의 만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차피 금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토지동의가 한 40% 이상 밖에 안되는데 그것만 된다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개발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지 지금 현행 공간으로써는 도저히 주차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을 보고 드린후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일반현황은 우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토지대장 등본 등 직결민원이 7만124건, 그리고 신규등록 토지분할 등 유기한 민원으로는 700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는 완전점 694점 등을 비롯한 1,12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을 일제조사하여 810건을 변경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월부터 3월까지 토지특성을 조사, 조사지가를 산정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6월30일자로 4만1,905필지로 지가고시 하였으며 7월 한달동안 이의 신청을 받아 8월28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처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검인으로 매매가 2,353건, 증여 179건 등 상반기 중 2,633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계약서를 검인 처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를 전매할 수 있도록 조치한 98년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280건의 전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중개업소 290개 업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지도단속 결과 1개 업소는 업무정지, 6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으며 중개업 관련 민원으로는 신규허가 29개소, 허가갱신 90개소 등 526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 등기가 되면 법원으로부터 우리 구에 등기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토지가 4,971건, 건물이 3,730건으로 총 8,701건이 통지되어 정리 및 전산처리를 완료하고 구민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95년6월30일 발효됨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은 96년6월30일까지 실권리자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반토지 22건을 조사하여 2억3,319만2,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2건 1,856만9,000원은 납부되었고 20건 2억1,462만3,000원은 행정소송 16건, 기간 미도래가 1건, 체납 3건 등의 사유로 현재 미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으로 현재까지 148필지를 처리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새주소 부여 실무추진단 규정에 의거 98년8월부터 2000년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 사업은 1단계로 건물 주출입구 조사, 3만9,416동의 건물을 조사완료하였고 도로특성 조사로 4m 이상 도로 570개 노선에 대한 현황과 지장물 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98년1월부터 2000년12월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면전산화 대비 오류 정비는 도면과 대장을 필지별로 대비하여 오류사항을 발견 정비하는 것으로 5만3,219필지를 대사하여 401건의 오류사항을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구토지대장 전산화 및 이관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현재 구청 지적서고에 보관 중인 구 토지대장을 정비 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15만6,398매의 구대장을 전산입력하여 목록작성을 완료하였고 현재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대사중으로 대사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말까지 이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상반기 중 국유지는 4필지 160.2㎡를 매각하였고 구유지는 7필지 202.3㎡를 매각 진행중에 있으며 매각대금 중 구 총수입은 7,230만9,45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국유지 잡종재산 대부현황은 국유지 221건, 시유지 19건, 구유지 79건으로 총 319건을 대부하였으며 대부료의 총 구수입은 6,227만4,040원이며 건물 임대료는 2,035만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국가 정보화 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국비로 사업 추진중인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은 총 6만5,572건의 건축물 대장을 행정자치부, 한국전산원, 쌍용정보통신 등 3자 계약방식에 의거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자료복사를 완료하였고 전산입력은 2만8,509건을 완료한 바 있어 금년 11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처리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2000년 개별공시지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 말까지 조사대상 필지부 작성을 완료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월말까지는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소유자의 열람을 거친 뒤 5월20일까지는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 6월30일자로 지가를 공시하게 되며 공시후 1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8월28일까지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 290개소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투기우려 지역이나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단속을 실시토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징수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 반드시 60일 이내에 등기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액의 10내지 3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계약서의 검인시에는 계약서에 예고문을 날인하여 교부함으로써 기간내 등기를 해태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거래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론에 따른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만 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1일부터 11월말까지 4개월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현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위반토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부동산 매매, 교환계약서 등의 검인처리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약서의 검인은 계약서상의 형식적인 요건만 구비되면 검인을 받을 수 있고 검인의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 중개사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의 검인만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인자료는 전부 전산처리하여 건설교통부에 수집됨으로써 토지투기 예고지표를 산정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96년이후 계약서 검인된 1만5,486건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하여 위반여부를 조사확인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지목변경 정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중 하천, 도로등의 지목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용도가 상실된 토지를 용도폐지 후 지목변경 정리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적공부상 현실지목과 일치시키고 잡종재산으로 점유자에게 대부함으로써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주민이 매수신청시에는 용도폐지 절차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매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연간 1만여건의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송부되면 신속히 정리후 관계부서로 송부함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송부된 등기필 통지서를 등기접수번호에 의거 등기필 통지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통지의 누락으로 정리가 누락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이 돌아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 동사무소의 활용계획입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의 통·폐합에 따른 유휴 동사무소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8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매각토록 적극 추진하였으며 전년도와 같이 매수가 없어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 실정에 맞는 임대등을 실시하여 구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매각 불가능한 5개 동사무소 청사에는 각 단체의 합리적인 배치로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색출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색출하여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누수없는 재산관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 3,151필지의 국공유재산을 항측도와 지적도를 대비하고 행정, 보존, 잡종재산으로 구분 분류하여 현지의 이용상태를 정밀 조사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지적측량 실명제 실시입니다. 지적측량시에는 실명제를 실시하여 지역측량 성과에 따른 시민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지 측량시에는 현지 출장 직원의 명찰패용을 의무화 하고 성과불복시에 상담할 수 있도록 출장소장의 성명과 연락처를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를 측량하는 측량원도상에는 점유현황표를 표시하고 측정점은 주위의 고정물로부터 실측거리를 기재하여 후일 확인시에 측량당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 1,122점에 대하여 연1회이상 전수조사하고 파손, 망실여부를 확인조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도로포장 등으로 망실될 우려가 있는 부동식 도구점에 대하여는 상하조절이 가능한 계량형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겠으며 도로굴착 및 포장,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각종 공사시에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실무기획단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과 같이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월드컵 개최 전년도인 2001년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은행·선화동 외 4개동에 대하여 7월중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260개 노선에 대한 도로명칭을 확정하고 금년중 1만461동에 대한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도 구성된 도로명 부여협의체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여토록 하겠으며 안내 시스템 구축 및 각종 지도제작 등은 추후 연구영역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각동에서 부여하는 도로명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제조사정비는 대장과 도면등록사항을 일일이 대조하고 도면상 행정구역 경계 등 접합부분을 상호대조하여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리착오에 의한 차이등은 직권변경하고 재산권에 관련되는 정정사항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정함으로써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마무리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례법이 2000년3월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로써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주민에 대하여 계속 홍보를 실시하여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기간내 신청을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지적전산망에 의거 우리 구 관내 공유토지를 색출하여 소유자 개인별로 홍보안내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완벽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건물 등기부를 전수대조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건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를 추적조사하여 등재토록 하겠으며 공공건축물의 현황과 맞지 않는 건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대장과 현장 건물을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국가 정보화 근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 대장의 사전정비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만5,572건의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가 완료되면 부동산 종합정보 센타를 구축 하는 등 정보공동활용기관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특수시책을 고려하여 별다른 사업은 되지 못하나 계속하여 연계되는 업무로써 법에서 추진이 강제되지는 않았으나 주민 및 행정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474페이지 공공용지 이용현황 조사정비입니다. 공공시설의 부지 및 도시기반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이용상태와 부합토록 지목변경 및 합병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와 이용현황을 부합시켜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토지대장 전산화 및 이관사업입니다. 현재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구토지대장을 전산화 관리후 정부 기록보존소로 이관함으로써 보존대장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고 협소한 청사활용대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산처리로 민원발급이 가능함으로써 구대장 발급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관업무량으로는 토지대장 8만9,093매 등 총 15만6,398매가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98년10월부터 99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미등기 건축물 등의 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건물소유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소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는 미등기 건축물에 대하여 주소를 조사 등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87건이 주소가 미등재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허가당시 서류등을 조사하여 등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증빙서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홍보를 강화하여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저희 지적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구유재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구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국공유재산 현황 446페이지 구유재산 1,786필지로 되어 있고 452페이지 매각진행중이 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53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은 7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유재산이라고 하면 통틀어서 행정재산, 잡종재산, 저희가 동사무소 부지 구청 부지를 포함한 공원용지까지 포함한 총 관리필지수가 1,786건으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매각코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유지를 저희가 국공유지 임대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9건의 구유지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소유자가 건물등으로 점유를 해서 담장 안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해 준 현황입니다.
  그중에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는 도로를 내고 잔여토지 보상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 인근 토지 그 사람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점유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신청된 7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을 의뢰를 해서 매수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계약하도록 이렇게 통지내보낸 사항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매수하겠다고 신청을 안한 필지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대부분이 중구로 돼 있지마는 매매가능한 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매가 가능하다 보면은 현재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유재산 79건, 현재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건입니다.
  이것은 매수신청을 하면은 매매가 가능한 건으로 돼 있고, 물론 구유재산 79건 임대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동사무소 청사도 대흥동 같이 다른 단체나 이쪽에서 건물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만 개인이 자기 담장안에 사유지 건물로써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매수신청을 할 때에는 79건에 대해서는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전체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작년 10월에 회계과에서 처리하던 국공유재산 관리사무가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초부터 계속 현지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 지적전산망에 의해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전부 출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제히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인이 끝나는대로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국공유지 관리대장을 만들고 임대를 해야 될 것은 임대를 실시를 하고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전부 가령 도로같은 경우에 건설과장 또 뭐 노인회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복지과장한테 관리관을 지정을 해서 그쪽에 관리를 시키고 전체 분리를 확고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