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제3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동안 구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구민여론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시면서 주민들의 현실적 이익을 위하여 주요현장을 방문하는 등 그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 2기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은 참으로 힘든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자치단체들이 IMF 체제로 인하여 재정난에 시달렸지만 특히 우리구는 더욱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각고의 노력으로 구정 전반에 걸쳐 안정을 되찾게 된데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14일 제66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구정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는 등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으로 구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일곱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욕구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구정질문을 하시면서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하면서 연관성이 있는 질문은 먼저 질문하신 의원의 답변에 포함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사항이나 중요 관심사항은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은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신 의원과 박종규 의원께서는 구정의 제일 과제인 도심공동화 해소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말에 이전하는 시청사에 중구청사가 이전하고 중구청사 자리에는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방안과 중구청사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대책에 대하여 물으시고 낙후된 보문산 개발과 온천수 개발, 그리고 관광밸트에 대하여도 질문하셨습니다.
  두 의원께서 우리구가 당면하고 있는 도심공동화 대책에 대하여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청사 이전후 중구청사 활용과 중구청사 부지의 공원조성 방안, 중구청사 이전이 불가능할시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도심에 있던 법원, 검찰 등 많은 업무시설이 둔산으로 이전하고 시청도 금년말 이전계획으로 있어 도심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도심공동화를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온 힘을 기울여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실천가능한 것부터 추진한 결과 조금씩 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으능정이 거리에 청소년 문화가 정착되어 가면서 신세대 문화가 터전을 잡아 젊은 층을 상대한 상권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신도시로 떠난 우리구의 구도심에는 청소년을 상대로한 상권이 형성되어 가고 있어 지역특성을 살린 청소년특화지역을 집중육성하는 것이 상권활성화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종로나 강남의 청소년의 테마파트를 조성하여 주변 상권회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게 저희 구에서도 기존의 으능정이 거리와 연계하여 외환은행부터 시청까지를 예술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며 대전여중에 건립중인 대전학생문화회관이 준공단계에 있고 구청 뒤에는 시립연정국악원이 위치하고 있어 현 중구청사를 청소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이 지역 상권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선화동 법원앞에 바라공원을 청소년 문화마당으로 조성중에 있어 이 세지역을 연결고리로 청소년을 위한 특화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면 구도심인 은행·선화동, 대흥동 지역에 청소년을 상대로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구도심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청사가 시청으로 이전하고 구청사 자리에 청소년 문화마당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회에서도 도심공동화특위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시에 건의도 하고 각계 요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협력하고 구민과 함께 뜻을 같이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문산 주변의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수려한 자연공원인 보문산을 끼고 있는 우리구는 쾌적한 공원기능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변일대가 낙후되어 지적하신 대로 찾는 이의 발걸음이 뜸해지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보문산 입구 주변의 노후된 건물과 주차장 부족으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전문업체의 용역을 거쳐 보문산 주변 정비계획을 마련한 바 있어 구차원에서도 시와 협의하여 정비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문산 입구의 대사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고 현재 기초현황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지구지정을 완료하여 연차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문산 공원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우리구에서 대전시에 건의하여 96년도에 지역별로 일부 완화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후 의회 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와 집행부에서 대전시에 보문산 주변 고도제한을 추가로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로부터 자연공원이 도시화에 밀려 자연경관과 조망권이 잠식되고 미래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과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시기능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고도제한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문산 공원, 뿌리공원과 같은 시민 여가시설과 구완동 도예촌, 중암사 등을 관광벨트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 학자들은 새로운 세기는 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며 문화는 미래의 전략사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우리구는 대전의 발현지이며 기존 도심의 중심지로써 시민 여가시설인 보문산공원, 뿌리공원이 있고 구완동 도예촌, 중암사, 보문사지 등 전통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 앞으로 사정공원에 동물원이 조성되면 관광레져 코스로 개발될 것으로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구의 관내 여가시설과 전통문화재는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아직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먼저 선행한 후에 동물원 조성과 연계하여 관광벨트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골저수지 주변 온천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골저수지가 있는 보문산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자연공원으로서 개발을 위해서는 공원지역을 해제한 후 다시 온천지구로 지정해야만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백골저수지 주변은 보문산 공원의 사정지구로서 온천수 성분검사 결과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온천을 개발하면 찾는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대전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지구는 보문산 도시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일부를 공원지역에서 해제하여 개발할 경우 녹지공간과 시민휴식공간이 좁아지고 인근 주민까지 확대 해제요구가 있을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 등 많은 역기능이 우려되고 또한 보문산 공원은 도시자연공원에 맞도록 지구별로 조성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관계로 온천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시의 의견을 받은 바 있어 현재로써는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의원께서는 버드내 동네의 유흥가 정화대책과 버드내 환락가 구성의 주범인 유흥주점 허가억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김의원께서는 평소 유천동 유흥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방안등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버드내 동네의 유흥가 정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천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유천동 306번지와 주변 8m 도로에 인접한 상업지역의 뒷골목에 30년전부터 유흥주점이 밀집 형성되어 영업해 오고 있습니다.
  IMF 이후 갑자기 불어닥친 영업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업장 전면은 투명유리로 개조한 후 손님을 유치하기 위하여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업소에서는 종업원들의 심한노출과 호객행위, 고객들의 고성방가와 노상방뇨 등이 자행되어 인근 주택가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정화하기 위하여 유흥업소 업주와 행정기관, 경찰관서가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43명의 업주들이 스스로 자율정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자율정화추진위원회에서는 종업원의 호객행위와 고성방가, 취객들의 야간 노상방뇨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출이 심한 종업원들은 복장을 개선하고 업소정면 투명유리를 썬팅으로 처리하여 업장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자구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금년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호객행위 등 위반업소 26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정화추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구에서는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여 불법영업 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흥주점 허가억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천동 지역에 유흥업소가 계속 영업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수십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점과 최근에 와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이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크게 완화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유천동 밀집지역내 업종별 위생업소 허가현황은 숙박 95, 유흥 65, 단란 11개업소로 총 171개업소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1년간에 걸쳐 11개 업소가 증가하였지만 그 원인은 유천동 지역이 상업지역이며 건축법 등 관련법이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크게 완화되어 유흥주점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어서 정부시책에 반하여 허가를 억제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있는 반면 허가를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업소에 대한 이권부여 등 역기능도 있어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후 대전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의거 퇴폐, 변태영업 등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들 스스로 발길을 돌리게끔 철저히 홍보도 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은 현재 대전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의원께서는 장수마을 신축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신진건설측에 4억2,245만5,000원과 신화엔지니어링에 7,984만원, 동양전기에 4,250만원, 가시전기통신에 260만원, 합계 5억4,739만5,000원의 청구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진건설측 계약조정금 4억2,245만5,000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조정금은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시에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진건설측으로부터 99년9월에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조정금으로 4억2,245만5,000원의 지급청구가 있었으며 이는 그 당시 즉시 지급하여야 하나 당시 구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시공회사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금년 4월21일 청구취지대로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진건설측에 지급하는 물가변동 조정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될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관계법에 의거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재정여건상 지연 지급하게 될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화엔지니어링과 가시통신, 동양전기측에 대한 계약조정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화엔지니어링측의 감리용역조정금 7,984만원과 가시통신측의 통신공사 조정금 260만원은 99년7월10일과 99년7월20일에 시공회사로부터 각각 철회 동의서를 받았으며 나머지 한 회사인 동양전기 조정금에 대하여는 현재 회사측과 협의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운우 의원께서는 제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을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어려운 집행부의 입장을 감안하시어 저를 대신하여 공무원의 감축을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은 저로서도 가장 감내하기 힘든 일입니다.
  IMF체제 이후 우리사회는 전분야에서 미증유의 가혹한 시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용어가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인력의 정리로 몸살을 앓는 이 시점에서 공직사회도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조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차 구조조정시에 132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행정환경속에서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바람은 금년에도 닥쳐왔습니다. 현대행정은 사람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서 적은 인원과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저는 구조조정의 충격을 최소화 하고 빠른 시일내에 공직사회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도 1단계 구조조정과 같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원과 학계,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깊이 있게 심의하였고 그 결과를 금번회기 중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행정의 중복기능을 조정하고 업무의 성질과 난이도, 책임 등을 감안하여 정원감축을 최소화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의원께서는 산성동 유등천변 고속화도로에서 한밭도서관과 보문산 5거리를 경유하여 동구 대동천까지 연결하는 중로 1-31 자동차 전용도로의 도시계획이 주거밀집지역으로 결정되어 주민피해가 예상되니 이를 변경하여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중로 1-31호선은 99년3월10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결정고시된 것으로 기존도심과 둔산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순환도로로 계획한 것이며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도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산성동 유등천변 고속화도로에서 한밭도서관과 대신초등학교, 보문5거리를 경유하여 동구 대동천으로 이어지는 폭 20m, 도로연장 1만3,000여m의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본노선의 도시계획의 결정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98년7월31일 주민공람과 의견등을 청취하였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중구소식지에 게재하고 구청게시판과 동사무소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선형변경은 우리구에서도 건의하고 이해주민들께서도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 입안권자인 대전광역시장이 효율적인 도로이용과 민원해소 방안등 선형변경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은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서 공람 공고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명중 의원께서는 관내에 설치된 비상급수 시설은 재난발생시 구민이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으로 산서지역의 10개소에 있는 농업용 대형관정을 비상시는 물론 평시에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산서지역에는 1일 용수량 250톤 규모의 한해대책용으로 개발된 대형관정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수혜를 받는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농지개량계를 조직하여 민과 관이 공동부담으로 개발하고 유지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비상급수 시설로 개방하여 일반 주민에게 활용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 전원을 농업용 전기에서 일반용 전기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사용료가 대폭 증가되어 농가의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고 이용자도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평상시 음용수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비상시 사용을 위하여 음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년동안 구민이 기다리는 구정이 아니라 구민에게 다가가는 구정을 펼 수 있도록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2기에는 오직 구민을 위한 구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내용들은 구민이 바라는 눈 높이에 맞추어 구정을 이끌어 달라는 주문사항으로 알고 8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여 실천해 나가면서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잘사는 새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디.

○사회산업국장 유진헌  존경하는 김성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회산업 분야를 비롯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분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총무국, 사회산업국,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사항을 제외한 13개 항목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신 의원님의 5건의 질문중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인 노인 및 중증장애인 복지대책과 총무국 소관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등 2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과 중증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날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2000년에는 노령화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의 경우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중구인구 25만9,765명의 6.1%인 1만5,86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662명은 생계가 어려운 형편이며 894명은 중풍,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는 노인인구의 1.2%인 3,098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1,096명은 장애정도가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입니다.
  65세이상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노인 662명은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하여 생계보호비와 경로연금,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1,096명중 생계유지가 어려운 309명도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생계보호비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풍, 고혈압, 신경통 등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이상 노인 523명을 대상으로 월3회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혈압측정, 소변검사, 콜레스테롤 측정 등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하고 있으며 중촌동, 용두동, 부사동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보건진료봉사실을 운영하여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등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드리기 위해 건설과 생활민원담당에서 가스점검, 전구교체 등 일상생활 불편을 해결하여 드리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굶는 노인들에게 점심제공으로 노인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4개소의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서대전 육교밑에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을 시설하여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LG복지재단의 기증을 받아 대전에서는 최초로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가정방문 간호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노인과 장애인들이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책을 개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산하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구도 기구를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였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구재정이 악화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인사와 보수가 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구와 정원이 축소되어 승진이 적체되고 국민과의 고통분담을 함께하기 위하여 2년째 봉급이 삭감되어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6급 정원을 늘리고 민간기관 휴직파견제, 토요격주 휴무제 부활, 가계안정비 지급 등 공무원 종합사기진작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구청장이 구산하 공무원의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극히 한정적이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세부지침이 통보되는 대로 신속히 자체계획을 보완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부족 등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직원화합을 바탕으로 구민을 친절히 모시는 봉사행정에 800여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천 의원님의 4건의 질문중 총무국소관 업무인 마음에 와닿는 친절봉사 체질화 방안과 통장 위·해촉제도 개선대책 등 2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와닿는 친절봉사 체질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9년을 친절봉사 정착의 해로 정하고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민중심의 친절봉사 행정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소로 사랑받고 봉사로 보답하는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친절봉사의 기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매일 아침 업무시작 전에 본청은 물론 동사무소까지 청내 방송을 이용한 전직원 친절봉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평·불만을 갖고 찾아오는 민원인도 주인으로 모시는 구민위주의 친절봉사 행정을 펴나가기 위하여 부서별로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인을 내가족 같이 소중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봉사의 정착과 체질화를 위해 지난 5월3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제정 선포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실천하고 공무원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분기별로 공무원 친절 주민평가단을 운영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전화 및 방문모니터링제를 수시로 실시하여 친절봉사가 생활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장 위·해촉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의 위·해촉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남녀로서 주민들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과 지도력이 있는 사람중에서 중구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장이 위촉 및 해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조례에 통장연령 상한제한 규정이 없어 우리구 전체 518명중 60세 이상 통장이 75명으로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고령화에 따라 통장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행정지도를 시비를 통하여 60세 이상되는 고령자는 재위촉을 억제하고 있으며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통장으로서의 부적격자는 해촉 또는 연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통장 위·해촉에 대한 조례는 중앙에서 준칙으로 정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준용되고 있으나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개정이 요구되어 우리구도 통장 위·해촉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홍열 의원님의 4건의 질문중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인 금년 예산편성시 기채 20억원을 편성하면서 국비 20억원과 시비 10억원을 유치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상황과 작년도 특별교부세 지원액이 가장 적어 실망하였다는 언론보도내용, 환경분야기구 증설 추진상황 등 2건과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인 시의 신도심 위주로 환경행정을 추진하는데 대한 대책 등 3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확보상황과 특별교부세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대하여는 국비 25%, 시비 25%, 구비 50%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 구비가 20억원이 확보되었으므로 국비가 20억원이 아닌 10억원, 시비 10억원을 2000년도에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우리구에서는 용두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 구도심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국·시비를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현재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국비교부세 8억원, 시비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확보되지 않은 시비 5억원은 시의 제2회 추경시 교부될 예정으로 있으며 국비교부세 2억원도 금년 하반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가 특별교부세를 가장 적게 확보하였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구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는 모두 12억2,100만원입니다.
  교부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2월 재난관리시책사업비 5,000만원, 98년7월 도심교통난 해소사업비 2억원, 어남선 도로확·포장 사업비 3억원, 98년12월 용두1지구 및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6억7,1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98년6월말까지는 5,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민선2기가 출범한 7월부터는 11억7,1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언론보도 내용은 우리구에 확인도 하지않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어 언론사에 정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의 구청별 특별교부세는 동구 9억원, 서구 14억원, 유성구 11억5,000만원, 대덕구 16억원으로 서구, 대덕구보다는 약간 적으나 동구, 유성구보다는 많게 교부받았습니다.
  이홍열 의원님께서는 민선2기 출범초에 계속되는 환경행정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선진환경 행정구현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하셨으며 환경관련 분야의 부서명칭 검토와 기구의 증설문제를 타구와 연계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환경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는 대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유동인구에 따른 각종 쓰레기문제 등 환경분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단계 구조조정시 환경보호과에 재활용 담당을 신설하여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신도심 위주의 환경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중구 구민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중구만의 별도 추진시책에 대하여는 고성근 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하수처리 계통을 보면 유성구와 서구의 일부지역은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택지조성시 오수와 우수관을 별도 분리설치된 분류식 하수관거 하수처리구역으로 하수도법 제32조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 오수정화 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나 상기지역을 제외한 지역 즉 중구를 비롯 동구, 대덕구 지역은 오수와 우수관이 분리되지 않은 합류식 관거시설 지역으로 분류처리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이 점차 증가하여 대전 전지역에서 발생되는 하루 생활하수량 59만6,000㎥중 58만4,000㎥을 처리, 처리율이 97.9%에 달하게 되는 금년 11월경에 동구와 대덕의 대청호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 구역으로 공고할 계획이며 동지역으로 공고되면 유성, 서구지역과 동일한 법적용을 받게 되어 이에 따른 별도의 부담이 해소될 것입니다.
  다른 법령은 계속 규제완화 쪽으로 개정되고 있지만 환경법령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안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정화조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 관리대장에 정화조 준공내용을 등재하므로 건축물 용도변경, 식품접객업 허가와 목욕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 허가신청시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만으로 별도의 정화조 추가확인 과정을 생략하는 등 민원편의 환경행정으로 타 구청으로 확산되는 좋은 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민편의를 위한 시책을 계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의원님의 6건의 질문중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인 경기도 화성군과 같이 공무원들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봐주기식 비리는 없는지 없다면 어떠한 관리감독으로 행정을 하는지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인 중촌동 가스충전소에 대한 안전대책 등 2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가 있는지, 없다면 어떠한 관리감독으로 행정을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각종 인·허가관련 민원을 접수과정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유기한 민원이나 인·허가 관련 민원은 접수과정에서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처리된 업무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시 종합감사 등 상급기관에서도 각종 인·허가 처리 부분에 대해 세밀한 점검을 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부서에서는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건축공사. 세무, 회계, 보건위생 등 9대 취약업무에 대하여 청렴도를 측정 평가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민원부조리 창구를 설치하여 공직자의 불친절, 금품수수, 비위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받아 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 신고사항에 대해 처리한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처리된 민원에 대하여 공무원의 친절도, 민원처리의 공정성, 금품요구 등에 대하여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하여 부조리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고 설문조사 결과는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촌동 가스충전소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촌동에는 삼영가스 충전소 등 3개의 가스충전소가 자동차 충전사업과 LPG용기 충전사업을 주업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연료의 원할한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연 3회 정기검사와 필요시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규정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삼영가스 충전소내에 사고위험이 있는 생활쓰레기 분리소각장이 설치되어 즉시 폐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중구관내 28개 가스취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근 의원님의 6건의 질문중 시에서 신도심 위주로 환경행정을 추진하는데 대한 대책은 이홍열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인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과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인 불법쓰레기 근절대책과 분뇨하수구 방류조치 등 2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대책과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동절기의 온난화, 지속적인 이상고온 등 환경변화로 각종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전염병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여 전염병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완벽한 방역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보건소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방역기동반과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충남대병원 등 16개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질병모니터망을 구성 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전염병 발생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관내 내과와 소아과 30개 병·의원에 매일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염성이 강한 이질의 예방을 위하여 관내 전 가구에 세균성이질을 예방합시다라는 홍보물을 6만매 제작 배포하고 중구소식지와 지역언론사를 통한 각종 전염병 예방 주민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로, 완벽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관내 전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방역차량 2대가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주행하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뇌염 경보가 해제되는 9월말까지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주간에도 공중화장실, 불량주택 밀집지역, 다중집합장소, 하천변, 하수구, 공원 등 관내 취약지역을 매일 순회하면서 방역차량으로 잔류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에서는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 취약불결지역 등을 중심으로 연막소독과 잔류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이변이나 장마로 인한 침수지역이 발생할 경우 수인성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역학 조사반과 의료지원반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장마철 대비단계별 방역대책을 수립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단계 더 높은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전지역에 빈틈없는 방역소독을 하여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는 건강한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쓰레기 근절대책과 분뇨하수구 방류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방치에 따른 악취발생 등 주민불편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배출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을 이용한 불법투기가 일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지역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휴일과 야간 그리고 새벽시간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습투기지역에는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분뇨하수구 무단방류에 대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지역은 문화2동 문화주공 1,2,3단지와 삼성푸른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흐르는 미복개지역으로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현장조사와 병행, 방류수 시료를 채취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으나 생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는 발견하지 못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에 현장에서 잠복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14일에는 하수구주변 아파트 및 대형건물관리소장과 시설관리자 그리고 구청공무원이 합동으로 하수구 내부 200m 지점까지 점검하고 오수정화 시설을 점검하여 하수구로 유입되는 오수중 생분뇨가 방류될 수 있는 여건인지 확인하였으나 생분뇨 방류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오수정화 시설이 갑작스런 생활하수량 증가, 세제의 다량유입, 시설일부 고장 등으로 적정 정화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방류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하수도로 유입되는 인근주변의 아파트 및 대형건물 7개소의 오수정화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여 정상가동 여부와 방류수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는 기준에 적합하게 방류되고 있으나 문화2동 주공아파트 3단지와 삼성푸른아파트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므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우기, 야간, 공휴일 등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윤명중 의원님의 6건의 질문중 총무국 소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상급수시설 폐쇄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등 비상사태로 인하여 상수도 급수가 중단될 경우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할 대체수원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9개소를 개발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22개소를 개방하여 시민들이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방된 비상급수 시설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이상 일반세균 등 4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주변환경이 나빠 수질이 오염되어 5개 시설이 음용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시설주변에 설치한 안내판과 급수대에 안내문과 수질검사 성적서를 부착하고 앰프방송을 통하여 생활용수로만 활용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고갈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방된 비상급수 시설은 오전, 오후 각 2시간씩 제한급수로 지하수 보존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낭비없는 지하수 사용을 위하여 통·반장, 민간단체 등으로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내용들은 잘 사는 새 중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로 알고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도시국장 장문마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삼복더위에도 불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지역개발 사업등 도시국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며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서로 확장공사 주변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방안과 자투리땅 건축여부 및 태평·유천동 지역 중·고등학교 설립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로 확장에 따른 태평5거리에서 동서로 4가 구간 도로연접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권자인 대전시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제64회 중구의회 임시회 도심공동화 방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동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은 5개년마다 시행하는 재정비 계획시 도시전체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 본사항에 대하여는 태평동 일원의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른 상업기능의 보완을 위하여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주민들의 바램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확장공사후 자투리땅 건축에 대하여는 99년도 4월30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건축 최소 대지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바뀌어 최소대지면적에 관계없이 자투리 땅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태평·유천동 지역에 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추진방안입니다.
  99년7월 현재 태평동 일원에 약 7,000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 중에 있으며 99년10월부터 2000년10월까지는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태평동 422-2번지 외 1개소에 초등학교 2개소를 학교시설로 결정한 바 있으며 중학교 부지는 아파트 입주에 따른 증가인구 및 취학률을 고려할 때 약 1,400명이 증가될 것으로 추측되어 4,000여평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대전피혁 부지의 일부를 중학교 용지로 결정하기 위하여 현재 토지소유자인 효성기계 및 공동주택 건설업체인 현대건설과 동부교육청에서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나 동 부지내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공원해제를 요구하는 등 중학교부지 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부교육청과 토지소유자와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학교입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용지는 시 교육청에 의하면 현재 시전역이 단일학군으로 되어 있어 기존학교로 학생 수용계획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홍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천동 소재 마라본공원 명칭을 중평공원으로의 복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천1동 315-1번지 소재 중평 어린이공원을 마라본 공원으로 명칭변경 하게된 동기는 97년 우리구와 필리핀 마라본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어 두 도시간의 우호협력 증진 및 그 뜻을 보존하기 위하여 중평공원을 일부 보완 조성후 마라본 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도시공원대장상 공원명은 중평공원으로 되어 있으며 다만 필리핀 마라본시와 맺은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원명칭으로 얼마 안 되어 공원명을 다시 환원시킨다면 양국간에 맺은 자매결연시 협약된 의미가 퇴색됨은 물론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대로 존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동 모제과점에 대한 위법행위 묵인의혹 및 기 유통된 제빵 제조시 불량원료 사용과 목동네거리에서 중촌동 주공아파트구간 도로확장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제과점 위법건축물의 단속 소홀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축물은 99년6월7일부터 6월12일 사이 시 민원감사시 무단증축 448㎡ 불법 용도변경 525㎡ 대수선 173㎡의 위법사항이 발견된 내용으로 위법행위가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기존 건축물의 내부에서 무단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된 일로 행위당시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며 무허가 건물단속은 구전체 광활한 구역을 매일 순회하여야 되는 바 제한된 인원으로 완벽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구정 업무보고시 무허가 건축물 현황에서 누락된 것은 시 감사에서 지적되어 조사진행 중인 관계로 누락된 사항이며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사항으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다.
  본 건축물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기 조치하였었고 99년7월7일 고발조치 및 증축부분에 대한 재산세 843만원을 부과하여 기 징수하였습니다. 현재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청문중에 있어 위법내용이 적법하게 치유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계획이며 앞으로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이옥신은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네덜란드, 프랑스산 축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오염의 우려가 있어 식약청에서 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경로를 조사한 바 제원 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한 미니 타틀릿 위드슈가 제품이 성심당에 17박스가 납품되어 99년6월17일 시로부터 본제품 압류지시에 따라 사용 재고품 5박스를 압류 하였습니다.
  압류조치한 미니 타틀릿 위드슈가는 과자의 일종이며 프랑스 장띠뀨띠유사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축산물인 계란이 2.9% 함유되어 있어 다이옥신 오염 우려 때문에 압류조치한 사항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허용기준치 미설정, 다이옥신 검사장비 및 능력이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나 압류제품의 해제 등은 중앙의 지시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목동네거리에서 주공아파트 3단지간 도로확장 대책입니다.
  본도로는 현재 폭 15m 계획도로로 차도 2차선으로써 중촌·목동지역의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 및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도로확장의 필요성은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확장하기 위하여는 우선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나 확장을 위한 사업비 재원대책도 없이 도로폭원만 확장하도록 결정할 경우 기존 건물소유자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원확보 대책도 없이 도로만 25m로 결정하기엔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나 추후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시 이를 검토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선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현재 도로폭원의 범위내에서 도로구조를 개선토록 하여 목동 및 중촌동 일원의 증가되는 교통량을 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한가족운동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한가족 추진운동중 주민자치 조직의 활성화 및 주민자생 조직의 육성, 주민화합을 위한 각종 행사와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대흥동 현대1차아파트와 문화2동 주공아파트 등에서 시범적으로 아파트 자치회 및 부녀회를 중심으로 열린음악회 및 충·효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의원님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아파트 주민 자체적으로 화합을 위한 주민 자생조직을 육성하여 추진되도록 유도하겠고 기존 아파트 지하공간 활용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사항으로 자치회와 협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관련업체와 의견을 조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문화공간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전통과 문화예술이 숨쉬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자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시 실내공연장, 테마공원, 야외공연장을 시설토록 하겠으며 현재 우리 관내 공사중인 태평동 동양아파트, 버드내아파트에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 중이며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운영 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적극 추진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운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공사현장 안전대책 및 협조관계, 장마철 재해위험 지구의 주민 안전대책과 신축적인 청사 에어콘 가동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공사는 대전광역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안전관리는 지하철 건설본부 안전관리실에서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본부 99년 안전관리 특수시책으로 시민불편 및 부실 시공센타운영, 공사 실명제 추진, 감리단과 현장소장으로 구성한 자율 안전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2회에 걸쳐 공구별 안전시공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는 지하매설물 등 안전취약개소와 동절기 및 우기 재난을 대비한 취약지 부분을 중점 관리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관련부서를 위원으로 하는 안전점검 실무위원회를 구성 매 분기별 1회씩 연4회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 안전점검 및 특별 안전점검, 그리고 지하매설물 합동점검 등을 연 5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기관인 행정자치부, 노동부, 국토관리청에서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안전점검 실무위탁 교육과 시공사, 감리단 자체 안전교육 지도도 연1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차량소통과 우기 등 안전관리에 관련한 문제점 등이 발견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지하철 건설본부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고 수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폭우로 인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 5개소의 준용하천, 4개소의 소하천이 있고 크고 작은 산이 도심 외곽에 위치한 바 시가지는 구도심으로 배수시설이 정비되어 침수 피해는 거의 없는 실정이나 변두리 지역은 산지와 농지로 구성되어 여름철 집중호우시 고수부지 유실 및 농수로붕괴, 농로유실 등 수해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상습 수해피해 지역에 대하여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하였고 대사동 산사태 위험지역인 한절골 및 목동 상습 침수지역인 11통에 대하여 95년에서 96년에 걸쳐 사업비 6억을 투자하여 항구적인 해소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정동 상습침수 지역인 멱바위 지구에 대하여는 금년도 시행예정인 사정동 구획정리 사업지구내로 편입되어 상습침수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재해위험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공사를 일시에 실시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수해예방 공사를 병행 실시하였는 바 대전천 고수부지에 대한 발파석 포장 및 돌망태 시공을 통한 산책로 조성 및 고수부지 쇄굴방지 사업을 시행하였고 미개수 소하천 제방에 대하여 잡석 및 폐타이어 등을 이용 하천제방 개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로변 측구준설 및 하수도관 준설 공사를 하여 유수소통 원활을 통한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대전서부 소방서 및 중부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조장비와 119 구조대원을 유사시에 동원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갖추었고 중구관내 학교 및 마을회관에 대한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하여 이재민 발생시 수용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대형공사장 및 관내 재해위험 지구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재해위험 요소제거 등 사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생산적이고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각종 공공근로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수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방재종합상황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피해집계 및 복구계획을 수립, 수해발생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축적 에어콘 가동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구정살림으로 에어콘을 가동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추진한 결과 약 2,000만원의 공공요금을 절약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에어콘 가동을 단계별로 운영 업무능률의 향상 및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로 기계실의 항온·항습을 위하여 통신 및 세무전산실의 에어콘을 7월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제2단계로 민원인을 많이 접하는 사무실과 회의실 및 옥상 조립식 사무실 등에 대하여 7월 중순부터 32℃이상일 경우에 에어콘 가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올라가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고통스러울 경우 각 사무실에 대하여 오후에는 에어콘을 가동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덜고 직원 건강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영동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된 하상주차장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건설되는 대전 농산물 물류센터는 시와 농협에서 공동출자 하여 대지면적 1만2,635평에 건축면적 약 5,000평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센터는 대규모 유통시설로 주차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되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옥상 주차장 설치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의원님이 제시하신 하상주차장 설치방안 문제는 설치하여야 할 위치가 유등천 상류지역으로써 시에서는 친환경적으로 자연 생태환경을 조성 중에 있으며 또한 천변 고속화도로 건설구간으로 천변 고속화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서동지역 생수개발 계획과 물절약 및 지하수 오염대책, 산성동지역 표고버섯 재배신청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서동 지역의 청정수를 개발하여 세계시장에 보급, 구재원 마련에 앞장서줄 것에 대한 제안은 우리구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상당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27만명이 거주하는 우리 중구의 지역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문산 공원 일원지역이 천혜의 자원인 청정지역으로써 산서동 지역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보급판매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하수의 맥, 보존량, 수질 등을 측정하는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개발여부를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물을 아껴쓰도록 할 대책에 대하여는 정부차원에서 지하수법을 제정하여 97년8월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 이용자에 대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효율적인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 개발에 대한 신고내지는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에서도 430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물을 아껴쓰는 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수법 관련사항 뿐 아니라 가정의 주방 및 화장실 등의 잘 보이는 곳에도 물절약 관련 표찰붙이기 등을 착안하여 실시하는 등 물자절약 관련 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서동 지역의 오·폐수로 인한 지하오염 음용수 관리대책 및 사설 공동급수 시설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성동 지역의 오·폐수로 인한 지하수 관리대책은 현지를 조사하여 지하수 오염원을 최대한 제거토록 노력하겠으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서동 지역에서 음용수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형관정 등 지하음용수에 대하여도 실태를 조사하여 기준시설 이하의 비관리 지하수일지라도 지하수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아 음용수로 이용토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사설 공동급수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인 상수도본부 중부사업소와 긴밀히 협조 현지시설을 재점검하여 주민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서지역 표고버섯 재배 허가신청에 따른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99년6월28일 문갑서의 명의로 어남동 산5-1번지 참나무 2만본에 대한 임목벌채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만 신청인으로부터 자금준비가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6월30일 취하를 요청하여 민원서류를 반송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소득과 산림경영 차원에서 산림을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임목벌채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내용들은 구체적인 계획수립 등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도시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