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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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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22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구정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11시02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제시와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계속)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이시며 질문 순서는 박종규 의원, 이운우 의원, 고성근 의원, 윤명중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종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의원  박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같이 하신 김성기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99년 상반기에는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국제 신임도도 오르고 환율과 금리가 안정되는 등 경기가 호전되어 가고 있는 반면 우리 구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낙후되어 가고 있어 존립자체 조차도 위협받고 있으며 주민은 물론 상인들의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파산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 주민, 집행기관, 의회 등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의회에서도 도심공동화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시의 미온적이고 원론적인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방관할 수 없어 지난 7월12일 대전광역시장을 면담하여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건의하고 촉구한 바 있고 집행기관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여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음으로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중구청사의 확보 문제는 비단 도심공동화 방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현청사가 1965년 도서관용으로 건축된 낡은 건물과 잦은 증축으로 인하여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날로 증대되는 행정수요의 한계에 도달하여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은 생각조차 못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91년4월 초대의회가 개원된 이래 구청사 확보를 위한 청사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립 연정국악원 부지를 확보하여 중구청사를 확보하는 방안과 현 시청사를 양여받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연구를 기울여 왔으나 이 두방안에 대하여 권한있는 시가 의사결정을 번복한다든가 난색을 표명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구청장님께서 대전시청사를 중구청사로 활용하고 현 중구청사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으능정이 거리와 함께 인근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시에 제출하여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어떠하셨고 또한 현 시청사를 중구청사로 활용하는게 어려울 경우 26만 구민을 대표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 주택의 한가족 추진운동입니다.
  금번 업무보고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주택 보급 현황은 아파트가 2만4,502세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이 3만3,504세대이며 기타가 2만3,009세대로써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4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태평동의 입주가 시작되고 안영동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파트 중심의 주거형태는 매우 조밀하게 되어 있지만 서로 인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닫힌 공간, 닫힌 문화로 특징이 지워집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주거 및 이와 관련된 생활문화부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의 해결은 인간다운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방치된다면 닫힌 주거환경은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이기주의를 만연시키면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와 같은 병폐를 차단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우선 주민자치조직의 활성화 입니다.
  아파트 자치에 부녀회 기능을 활성화 하여 주민의 유대를 강화하고 또한 자치회, 부녀회 중심으로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 후 관계기관에 통보하면 주민 자치조직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합니다.
  둘째, 주민 자생조직의 육성입니다.
  아파트 상조회 및 장학회를 운영하여 상조회원의 경조사시 경조비 일손 나누어 주기 등 상호지원과 어려운 이웃자녀 아파트 경비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등을 하는 방안도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입주민이 단순히 실천하는 단계에서 주민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함으로 스스로 느끼고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전한 정신문화 창출과 공동체 문화회복의 추진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연1회 정도 아파트 주민화합의 날을 지정, 경로잔치, 이웃돕기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화합을 위한 주민노래자랑, 체육대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행사등이 있을 것입니다.
  넷째, 단순 방치중인 아파트 지하공간을 도서관이나 주민의 문화교양을 위한 공간으로 개조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별 여건을 감안 적정 장소에 지하공간을 개조하여 책걸상, 바닥, 에어콘 등 내부시설을 정비하여 무료개방하고 헌도서 수집, 독지가 기증 등의 방법으로 도서를 확보하여 주민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리는 자치회원 윤번제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학생들에게는 늦은 밤 하교길에서 일어나는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밖에도 농어촌과 자매결연을 실시하여 농산물 직거래장을 개설하여 운영, 통학시간 주변 횡단보도 등 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전개, 베란다에 화분 내놓기,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는 방안도 좋은 시책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제시한 닫혀 있는 아파트 주거문화가 공동체적이며 열린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도 선도적 행정을 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정도라도 모범 아파트를 선정하여 구정소식지에 게제하여 홍보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다름 아닌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99년을 친절봉사 정착의 해로 정하여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주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고자 청사 입구라든가 실과에 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친절수준이 향상되고 민원인을 위한 민원실 등의 환경이 대폭 개선되는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사료되나 실과에 배치된 민원안내 도우미들의 근무자세에 대하여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실과를 돌아 다니다 보면 민원안내 도우미들이 쇼파에 기댄다든가 직원 책상에 기대어 잡담하는 모습, 청바지 등 간소복 착용 모습 또한 무슨 걱정이 있는 모양인지 인상을 찌푸리는 등 민망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실과에 들어섰을 때 깨끗한 복장과 바른 자세, 미소를 머금는 얼굴로 대할 때 비록 민원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기분 좋게 나갈 것이며 친절한 공무원의 인상은 가슴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공무원의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과 봉사야말로 구민앞에 다가설 수 있다고 사료되며 마지 못해서 형식에 얽매이는 행정은 주민으로부터 지탄만 살 뿐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 친절 봉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주민에게 감동주는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박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의원  이운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3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1주년을 넘어서 2년차의 의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2기의 청장님으로 잘사는 새중구를 외치면서 지난 1년간을 바쁘신 나날로 동분서주하시며 어려운 구정살림을 안정적 살림으로 이끌어 주신 청장님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공무원 구조조정에 촉각을 세우면서 산적한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는 정말 가슴아픈 일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마는 올해도 행자부의 지침에 감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의 지자체 구조조정은 유명무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16개 시도중에 8곳만이 조정안 제출로 미진한 상태이고 시도 심의를 거쳐서 행자부로 제출키로 한 232개 기초자치에서도 구조조정안을 대부분이 내 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한번 이 감원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청장님의 권한과 자치단체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면은 현행 인원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상황이 이런 만큼 방만한 지방조직의 개혁은 이미 상당부분이 해소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직의 아픔을 겪는 더이상은 아픔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망국적인 비리와 안전불감증으로 곳곳히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는 화성군 씨랜드 사고를 접하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수십명의 어린 새싹들이 자치단체 공무원의 비리로 희생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 구에서는 화성군과 같은 공무원들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봐주기식 비리는 없는지, 없다면은 어떠한 관리감독으로 행정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의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한 간언과 금전상납은 없는지 철저한 암행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시설물 안전특위 활동에서 본의원은 우리 구에서 진행중인 각종 위험시설물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에 여러 가지 우려를 낳았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 진행중인 지하철 공사현장에서는 어떤 안전대책을 취하고 있으며 공사현장 관계자와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도 위험물 시설 관리감독에서는 헛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관계 공무원이 관리감독 했다는 중촌동 소재 가스충전소에서는 가스 저장소에 몇m 되지도 않는 곳에서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을 설치해 놓고 다년간에 소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한번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야의 안전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지마는 많은 폭우 속에서 속수무책인 지역이 우리 지역에도 대사동 산동네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주민의 안전대책은 또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여름에도 우리는 어려운 구정살림으로 에어콘도 켜지 못한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민원인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재정을 아끼자는 데는 공감합니다마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아낄 것은 아끼고 베풀 것은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켜지 않는 것 보다는 일정한 더위에는 켤 수 있는 신축적인 방법으로 구 재정과 함께 더위를 이겨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감내하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봉급, 감원바람, 승진적체, 각종 언론의 비리공개, 어느 것 하나도 신바람 나서 일손이 제대로 잡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정부에서는 늦게나마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여러 방안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금 위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여름철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빌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이운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의원  고성근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원인 제3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1년, 작년 이맘때만 해도 IMF 한파 속에 우리 주민 모두는 허리띠를 졸라매 어렵고도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여념이 없었고 우리 의원 모두도 지역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어려운 여건을 참아 가면서도 그 어느 때 보다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펴 주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였는데 역점을 둔 지난 1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작렬하는 폭염이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도 잘사는 중구, 편리한 중구, 편안한 중구, 정다운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궁금하고도 의문나는 점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몇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청장님께서는 소상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각종 전염병은 물론 식중독의 지수가 높아 식중독 등의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도 일원에서 일본뇌염 및 열대 풍토병인 말라리아를 전염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와 중국 얼룩무늬 모기가 많은 양으로 채집되었다고 하며 올여름 모기발생량이 지난해에 비해 29%나 증가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기량이 증가한 데에는 동절기의 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로 모기유충과 성충의 월동량이 증가하고 각종 농약등의 과다한 사용으로 모기의 천적이 없어진 것으로 기인되어 모기의 발생량은 앞으로도 더욱 많이 발생하여 모기로 인한 전염병들이 만연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워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민 밀집지역 다중 집합장소 폭우로 인한 수해 침수해상 지역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방역활동과 시민홍보 등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얼마전에는 논산 등지에는 제1종 전염병인 세균성 이질환자가 발생하여 방역계를 긴장시켰고 많은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속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에는 식중독의 발생이 쉽고 또한 수인성 전염병 등의 발생도 쉬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취약업소인 도시락 제조업소, 집단 급식소 그리고 변질되기 쉬운 식품과 계절적 성수식품 취급업소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있어야 하겠으며 각종 약수터에도 철저한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전염병으로 인한 환자가 한사람도 없는 건강한 중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각종 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여 시행하고 계신지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로 1-31호선 도시시설의 선형변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건설, 정비, 계량 등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 반면 도시계획 시설은 각종 건축제한과 주민 재산권 행사도 직결된 사항이므로 충분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 지난 98년7월10일 공고한 중로 1-31호선 도로시설은 기존 도심과 신도심을 축으로 하여 천변 고속화 도로를 이용한 내부순환 교통망 구축으로 도심내부 교통혼잡을 경감시키고자 폭 20m, 연장 12.3㎞로 산성동, 유등천변도로, 한밭 도서관, 보문산 오거리, 제1 취수교, 대동천, 대동천변 도로로 연결되는 것이나 이러한 도시계획 시설은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나 금번 결정은 제대로 주민에게 통보조차 되지 않아 주민들은 이러한 결정이 있었나 조차 모르고 있으며 고작 관계 법령에 의거 일간지에 게재하거나 관보에 공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일간 신문지 귀퉁이에 난 공고를 제대로 볼 리도 없고 또한 관보는 구경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토지소유자에게 최소한 우편 안내문이라도 통보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중로 1-31호선 도로시설은 특히 주택밀집 지역에 노선이 결정됨으로 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주민피해가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민을 대표하는 청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 계신지 이 사항을 알고 계시다면 대전시에 위 도로시설에 대하여 주민피해가 적은 곳으로 선형 변경을 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영동 물류센타 건립 예정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지역에 있어서나 교통은 중요한 기능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교통이 있음으로 도시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은 도시와 사회 경제활동을 돕는 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척추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교통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교통이 엉망이다와 같은 말들이 들리는 것은 그만큼 교통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안영동 토지구획정리 사업 부지에 건설예정인 물류센타가 건립되어 운영될 경우 안영동 토지구획정리 완료와 더불어 교통체증의 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바 인근 하천 부지에 장수마을 하상 주차장과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은 누구나 첫번째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으로써 정부에서도 제일 중요한 시책인만큼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느 동네든 마찬가지입니다만 길거리 공원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아직까지도 몰지각한 사람들이 각종 오물 및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또한 이것들은 그냥 방치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구나 날씨가 더운 요즘에는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몰지각한 주민의 행동이지만 이는 주민의식 부족과 쓰레기 봉투 구입에 돈이 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부 몇몇 주민 때문에 선량한 주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절책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내 모지역에서는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틈을 타 분뇨를 하수구에 흘려 보내고 있어 주변의 주민들이 환경부와 구청에 신고와 항의를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동네 한복판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사항에 대하여 사건경위와 그간의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다시는 분뇨가 하수구에 흘러가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고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의원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오신 시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의회를 이렇게 지켜볼 때 의회는 더욱 성숙되고 발전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 하십니까? 윤명중 의원입니다.
  온세계가 인구 폭발로 물고갈이 있을 것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물문제로 지역분쟁이 일어나고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물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물 관리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지 않을 수 없어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체는 물이 약 70%이고 물만 먹어도 열흘이상 생명을 유지하고 물이 없이는 단 하루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 인간의 제1의 영양소로 생명줄이요, 젖줄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없어서는 안되는 물의 중요성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연생수는 살아있는 물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생명체를 살릴 수 있는 영양소인 칼슘을 비롯하여 마그네슘, 철, 칼륨 등이 들어 있어 우리 몸 속에 축적되어 있는 나쁜 독을 녹여 인체 밖으로 내보낸다고 하니 이 얼마나 귀중한 보물입니까?
  그러나 오염된 물을 마셨을 때는 우리 건강을 해치고 계속해서 마셨을 때는 귀중한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세계가 물의 오염을 막고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3월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한 것만 봐도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세기 자원전쟁이 주로 석유였다면 21세기 물의 전쟁이 올 것이 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인구 증가와 환경파괴로 물이 오염이 되고 더군다나 무분별한 산림훼손에 따라 수온이 고갈되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뒤따를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는 전국을 기습적으로 강타한 집중호우로 300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공식적인 피해액만 해도 1조2,000억원이라는 엄청난 홍수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가뭄의 피해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엘니뇨 비상이니 라니냐 대공습이니 하면서 지구촌의 기상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상변화는 너무나 불규칙하고 그 원인도 아직도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크나큰 재앙과 인명피해가 따를 것이며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 할 수 있는 물의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물이 많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식수로 가능한 청정수가 전체 수자원의 0.007%에 불과하다고 하니 어찌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유류는 대체에너지나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물은 석유와는 달리 대체에너지나 보완재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전 김포시에서는 물부족 현상으로 아파트 공사를 중단시켰는가 하면 곳곳에서 수자원 확보를 위해 분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식수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 수질검사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BOD가 악화되어 갈수록 2급수에서 3급수로 나빠진다고 합니다.
  어느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인후염과 호흡기 질환 및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는 아테노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끔찍한 사실입니까?
  더구나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유조차가 추락하여 잘못하면 수돗물 중단사태까지 벌어질 뻔 하였고 어느 시에서는 유해물질이 흘러들어와 47시간이나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연간 물 사용량이 20%가 증가한다고 하니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우리들의 건강을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될 것으로 보아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번째로 21세기 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생수개발이 늦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보문산 정기를 받고 태어났고 그 줄기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고 자랐으나 지금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청정수가 변질되어 죽은 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중구관내인 남부권 대부분이 공원 및 그린벨트에 묶여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고 이웃 금산군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만약 이곳에서 생수를 개발하여 질 좋은 청정수가 쏟아져 나온다면 경제재로써 그 가치는 우리 중구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재정운영에 일대 혁신이 올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중앙정부에만 의지할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수익사업을 통하여 재원을 확충하여 주민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도하였습니다만 우리 대전에서도 대전개발공사를 설립하여 도시개발 등 성공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전남 창원군은 군초자금 6억원과 민간자금 4억원을 투자하여 장흥 표고고유 유통공사를 설립하여 표고버섯 재배에서부터 선별, 가공, 판매, 수출까지 하면서 한해에 2억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웃 충남에서는 질좋은 쌀을 생산하여 청풍명월이라는 상표를 붙혀 전국 망을 통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생수시장에 대기업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 구민 27만명이 홍보를 하고 구청 산하 전직원이 가동된다면 불가능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쪽으로부터 금강산 물이 공수되고 남쪽으로 한라산 물이 공급되는 마당에 우리 중구도 보문산 줄기에서 질좋은 청정수의 맥을 찾아서 보문산 생수라는 고유상표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여 재원마련에 앞장서 줄 것을 제안하여 바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 관내 재난을 당했을 경우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나 민간인이 만들어 놓은 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총 59개소가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35개소, 부적합 판정이 24개소, 약 40%에 해당하는 곳이 일반세균 및 유해물질인 질소, 망간, 불소, 철 등이 함유되었고 이중 개발한 곳 20개소 중 7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오염된 물을 먹고 당장 피는 토하고 죽지는 않아도 그 물을 계속 마셨을 경우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물에 대한 공포증에 불신을 하고 공직자 여러분을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앞장서야 할 관이 어떠한 이유로도 오염된 급수시설을 개방하여서는 안됩니다.
  음용수로써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이라는 안내간판을 세우지 않고 개방하였다면 담당자께서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요,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개방한 곳이 있다면 즉시 부적합 판정에 대한 안내 간판을 세우고 폐쇄조치를 하여야 마땅합니다.
  또한 수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과소비가 계속 된다면 몇년안에 물부족 현상은 뻔한 일입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무절제한 물낭비와 오염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나라 살림에 물공급만 계속 늘려 나가는 것이 한계에 이른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고 경제적인 물문제 해결 방법은 바로 물의 가치를 깨달아 최대한 물을 아껴 쓰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늦었지만 한번 쓰고 난 물을 깨끗하게 해서 허드렛 물로 다시 쓰는 다시 말해서 중수도를 사용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천이 문제입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업소나 대형음식점에서 물을 아껴쓰자는 홍보물 한장 구경할 수 없을 뿐더러 주민에게 물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 주어야 함에도 맡은 바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늦었지만 지금부터 정부시책에 따라 절수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 나라의 물값은 그에 준한다고 하니 과연 IMF시대에 귀중한 달러가 새어 나가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달러가 새어 나가고 있는데 절수할 줄 모르고 물 씀씀이는 너나 나나 할 것이 없이 무척 헤프며 그야말로 우리는 물쓰듯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면서 개방할 수 없음에도 20개소를 개방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미숙으로 그 귀중한 지하수가 하수구로 새어 나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물은 바로 주민의 혈세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봉급이 매일같이 하수구로 펑펑 새어 나간다면 하수로 구멍을 막았던지 수도 꼭지를 절단하였던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조치도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한가지 일을 보면 열일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 보다 더 큰 구멍이 나 있지는 않는지 주위를 살펴 보시고 주민의 일꾼으로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가 없도록 살림을 잘 꾸려 줄 것을 주민의 대표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재난을 당했을 경우 비상급수시설이 35개소만 물을 먹을 수 있다니 우리 중구 27만명이 사용하기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족한 물을 산서지역 10곳에 농업용 대형관정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비상급수와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산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주민의 대표자로서 본의원이 대신하여 신문고를 두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그린벨트라는 명문아래 개발이 중단되어 우리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렵게 가꾸어 온 청정지역이 그린벨트 완화 조치로 환경오염으로 버려진 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도 하수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오폐수와 생활폐수 및 가축폐수가 그대로 지하로 유입되거나 농경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은 소형관정인 수심 20, 30m 밖에 안되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그대로 오염이 노출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유해물질과 대장균이 있는지 또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다이옥신 및 수은과 납이 함유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 얼마나 무지하고 더할 수 없이 순박한 우리들입니까?
  이는 청장님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하면 간이급수시설이나 공동우물 시설에 대해서만 연2회 수질검사를 할 뿐이라고 합니다만 주말이면 찾아오는 손주 녀석들이 걱정입니다.
  청장님, 그 후세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들은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작목반을 구성하여 표고버섯 재배를 하고자 허가신청을 하였건만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으니 어찌된 사실입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철이면 여러분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찾아 오시는 그것은 우리들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환경오염은 물론 우리들의 심정마저 거칠게 합니다.
  이미 타구청에서는 이렇게 오염되는 지역을 유원지로 개발하여 특별관리하고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결과라 생각되며 신문사설에 21세기 가장 애국자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환경운동가가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도 환경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시고 낙후되고 소외된 우리들의 지역발전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없는 구정살림에 건강이 걱정됩니다.
  건강을 빌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 목소리를 본의원이 대신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에 의거하면 균형적인 발전과 민주적 발전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목적에 따라 균형적인 발전을 앞장서야 할 것이며 더구나 도심권에는 상권회복이라 하여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변두리 농촌지역이라 하여 소득사업에 인색하기만 한다면 어찌 균형적인 발전이라 하겠습니까?
  더구나 몇천만원 하는 간판을 세워 주면서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지원을 한다면 지역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을 보고 그 예산을 소외된 농촌 소득사업에 지원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사정, 안영, 산서지역에 본의원이 조사한 바 사설 공동간이 급수시설이 9군데 있음에도 관리할 근거를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관리와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 어려운 나라살림에 주민의 소득사업을 전남 창원처럼 관이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무사안일 행정으로 민원이 책상서랍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면 이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담당자께서는 서류심사에 대한 모든 일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오랜 시간 본의원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단상에서 내려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윤명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내일은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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