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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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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21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구정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11시00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업무 보고를 비롯하여 안건심사, 성실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또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구정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확고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일정은 3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분의 의원이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심재신 의원, 김홍천 의원, 이홍열 의원 등 세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으며 둘째날인 내일은 나머지 네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날인 23일은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심재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의원    심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성기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2기와 3대 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1년의 시간은 무척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IMF 체제로 인하여 대량실직과 경제난에 시달려야 했고 열악한 구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짜내어 재정난 극복을 위해 힘써야 했으며 또한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을 감내하여야만 했습니다.
  현재 어려운 불을 껐다고 모두들 한숨을 돌리며 예전의 소비형태 및 심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언제 IMF 체제에 있었던가 하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쉽게 잊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를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지금 심각한 도심공동화와 관련하여 재정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 불 보듯 너무나 뻔한 사항에 직면하고 있어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해결해야 할 사항이 산재해 있다고 보며 우리 모두 더욱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지난 62회 정기회에도 구재정의 예산 절감을 위하여 잉여 동사무소의 효율적 운영방향과 보문산을 연계한 관광벨트화 사업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후 이에 대한 추진사항이 너무나 미미하고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피부에 와 닿는 적극적인 구정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에는 좀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분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번째로 도심공동화 예방대책입니다. 도심공동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정질문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한 바 있고 당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한 바 있으나 집행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그 치루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유난히 정이 많은 민족으로 이웃이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면 그대로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 일처럼 두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수십년 동안 서구와 유성구 등 대전의 미개발 지역을 위해 우리 중구에서 거둔 세금으로 대전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서구와 유성구에서 발생된 개발이익금과 각종 시설을 중구를 위해 적극 지원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특정지역의 개발에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장의 의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대전시장은 지난 7월7일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용역보고회에서 금년말 시청사가 둔산으로 이전하여도 중구의 도심공동화 현상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7월8일자 모일간지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도심공동화에 대한 대전시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한 시를 믿고 도심공동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집행부와 우리 의회, 그리고 구민이 힘을 합쳐서 도심공동화 방지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더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대책으로는 금년말 대전시청이 둔산의 신청사로 이전하는데 이에 따른 도심공동화의 가시적인 해결이 있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이전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방안으로는 시청사 이전이후 현시청사를 중구청사로 활용하고 중구청사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청소년 특화거리로 조성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보문산 주변 개발의 도심공동화 예방과 관광지역으로써의 발전 도모 방안입니다.
  보문산 공원은 일제시대부터 공원으로 조성된 대전을 상징하는 공원으로서 시민들이 즐겨찾는 시민의 휴식처입니다.
  우리 중구에 보배로운 보문산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보문산 공원내에 중구 사정동 산 39번지 일대에 면적 17만2,000여평에 동물원, 체육시설, 유희시설, 휴게시설 등 사업비 620억을 들여서 2002년까지 완공하여 동양 최대의 동물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태를 보면 안타깝게도 보문산 입구는 수십년째 방치되고 개발되지 않아 노후화 되고 흉물스럽게 변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그 원인은 보문산 입구가 너무 누추하고 자가용 시대에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시설이 없어 시민들의 발길을 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대전시가 신 도시의 공원 개발에는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하면서 보문산 공원 개발투자에 인색하기 때문이며 구청에서도 예산 타령만 하고 그동안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보문산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선 보문산 주변 지역에 대해 고도제한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주요 공원 주변지역의 고도제한은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해 삭막한 회색도시로 변모할 것을 우려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중구는 을 특히 도심공동화가 심각한 만큼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해서는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보문산 주변의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보문산 백골저수지 주변의 지하에 온천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천수를 타지역의 온천지역처럼 개발하여 국토 중심지이며 교통이 편리한 보문산 공원을 명실상부한 대전을 상징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또한 주변의 뿌리공원, 장수마을, 신채호 선생의 생가, 정생, 구완동의 도예촌, 중암사의 부도 및 영규대사비, 보문사지, 보문산성, 사정동 등을 관광벨트화할 경우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중구 경영수입의 사업으로 연결하여 중구 공동화를 막을 수 있으며 또한 대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전철의 시행시 대전의 경전철을 관광벨트 경전철로 동학사에서 유성을 거쳐 엑스포 공원, 갑천거쳐서 유등천변으로 연결하여 안영동 인터체인지에 연결하면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중구 공동화 방지에도 큰 힘이 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은 어떠한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동서로 확장공사에 따른 방안입니다. 동서로 교통체증을 해소 태평동 오거리를 중심으로 가장교까지인 대전시의 동서관통도로 폭이 현행 25m에서 40m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확장지역은 건물철거로 인하여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도로 주변은 건축하기 어려운 짜투리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건축하기 곤란하여 땅을 팔려고 해도 땅값 하락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태평 토지지역에 보상가격으로 사라고 해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는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효용가치가 없음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곳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변의 상권을 형성하여 주민들이 생필품을 사더라도 타지역에서 구입하여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정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주변지역 여건 및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확장등의 도시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성이 필요한 곳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며 또한 짜투리 땅에도 일정 한도 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상업지역으로 변경시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번째로는 태평, 유천동 지역 중고등학교 학교 설립에 대한 추진방안입니다.
  현재 태평, 유천동 지역에는 약 1만6,600여 세대가 살고 있고 5만4,0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가 전무합니다.
  중고등학교가 없으므로 인해 학생들이 목동과 중촌동에 소재한 대성, 중앙 중고등학교와 서구지역인 변동, 도마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도통학은 엄두도 못내고 시내버스, 봉고차, 자가용 등을 이용하고 있어 가계 부담 및 교통체증,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1년 후인 2000년에 가서는 현재 건축중에 있는 태평동 아파트 단지외 5개 단지에서 6,94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또한 태평동 동양 버드내 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는 2002년에는 총 약 1만여세대가 증가되어 인구는 현재 인구 약 2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미루어 중고등학교 설립은 너무나 절실한 문제로 남아 있어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교육시설 확충대책이 간절한 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단위 아파트 건립을 승인에 앞서 우리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배움의 장인 학교용지가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의원이 3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열리는 구정질문에서 유천, 태평동 지역 학교용지 확보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중고등학교 부지 지적고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로는 노인 및 중증 장애인 복지대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노인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미덕을 가지고 있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홀로 사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령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노인 인구는 98년말 현재 전체 인구의 6.9%인 305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1만5,459명이 있습니다.
  2000년이면 노인인구가 7%를 넘어서게 되고 2022년에는 14%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를 초과하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즉 우리 나라도 2000년이 되면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책도 변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소외되고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병이 나도 병원을 찾지 못하고 집에 목욕탕이 없어 목욕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에는 등록된 장애인이 2,83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복지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대책으로 빈곤층의 노인환자 및 중증장애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원봉사자와 연결하는 체계를 촉구하고 가정 방문간호제 등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공무원은 국가발전을 이룩한 주체이며 국민의 생활보장과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IMF 한파로 지난해 132명이라는 동료를 떠나 보내는 아픔에 이어 금년에도 2차 구조조정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봉급이 삭감되는 등 공무원 사회가 술렁거리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공무원이 안정을 되찾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내부개선과 함께 사기진작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 나름대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대책과 자긍심과 보람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저의 질문을 들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소신있고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심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의원    내무위원회 김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구민의 선량인으로써 의회와 함께 구정발전에 조금도 쉼 없이 심려를 아끼지 않는 김성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국·실장, 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구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책임행정의 수장이신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민선 2기가 출범한지 만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음의 구정발전도 있었지만 IMF의 한파로 구조조정이란 이름하에 함께 한 동료를 잃는 슬픔 또한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격동하는 세계의 급변화 속에서 산업의 역군이요, 고용창출의 일꾼이 되는 우수한 산업체의 유치 내지는 육성은 전무하거나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범죄의 온상이 되고 각계각층의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홍등가의 유흥주점은 허가기준이 적법하다는 법의 논리만을 앞세워 우후죽순격으로 민선 2기 출범이후 유천동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내에 34개 업소 중 무려 11개 업소가 한 장소에 밀집되게 허가가 되었으며 이것이 잘사는 새중구 건설인 중구의 미래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총화, 봉사, 협력, 자치행정이라는 구정 모습입니까?
  99년 구정운영계획의 4대 역점시책에 반영되는 일입니까?
  그동안 유흥업소 신청이 접수되면 적법하다 하여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결과 우리 중구는 10만원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라는 신유행어를 창출해서까지라도 특정거리로 지정되지 않아도 될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는 불명예스럽게도 장래의 중구와 조국을 이끌어 갈 미래의 지도자인 청소년이 마음껏 생각하고 이상을 발상하는 청소년의 활동고충에는 등한시 하면서 오히려 미성년자의 등하교조차 불편을 겪어야 되는 청소년들이 24시간 출입이 불허되는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환락의 군락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고성방가, 노상방뇨, 취객활보, 폭력, 폭행, 윤락행위 등 각종의 병리병폐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소가 없어도 될 특화거리 아닌 특화거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고향의 향수를 느껴야 하는 양심이라는 말은 국어사전 속에 한페이지를 장식하는 낱말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심공동화 현상을 연상케 하는 것처럼 버드내를 고향으로 자리잡은 이웃집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이 버드내 동네에서 어제도 떠났으며 사는 것을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오늘도 떠나고 있고 내일도 떠날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버드내 유흥주점, 환락가는 윤락행위 강요 및 감금 행위로 청와대에 진정 고발되어 그 진상을 수사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말입니다.
  왜 옛부터 전해내려온 효와 예의 고향인 버드내 마을이 범죄의 온상의 발상지인 타락과 퇴폐가 난무하는 홍등가로 전락되어 그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찢어지는 아픈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며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천명하는 바입니다.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을 벗어나 주택가 안방까지 법의 논리정책을 앞세워 사회의 병리의 발판이 되고 있는 유흥주점 허가를 본의원은 정치적 생명을 내걸고 결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본의원의 정치적 희생으로 그것이 중단이 된다면은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수하겠습니다.
  버드내를 홍등가에서 구제할 정책과 버드내의 환락가 구성의 주범인 유흥주점 허가억제 정책에 대해서 구정의 총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는 소신과 의지력과 책임있는 정책을 단호하고도 중엄한 결단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천동 소재 마라본 공원의 공원명칭을 옛명칭인 중평공원으로 환원시키는 원명 복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란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 유형, 무형적 문화재를 어떤 형태이든 막론하고 계승발전 시켜야 함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길이 빛나는 업적을 남기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중평 공원의 원명복구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마라본 공원 조성배경은 우리 구와 필리핀 마라본시와의 자매결연 뜻을 영원히 기리고 두 도시간의 우호증진을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유천동의 옛 고을의 이름인 상평, 중평, 하평의 지명을 지키면서 그 뜻을 기리고자 명맥을 유지해 왔던 공원의 이름인 중평을 2,890만원이라는 공사비를 들여 제정되어 마라본 공원으로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국제적 추세에 따라 양국간의 도시간 자매결연의 뜻을 기리고 우호증진을 위해 취한 조치라고는 하나 문화재의 가치를 손실시키면서까지 이루어 놓은 마라본 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재 보존을 국민적 의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민의 정서로서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전대의 사업계승에 위배되지 않고 국가간 교류사업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문화재적 보존적 차원에서라도 중평공원으로 원명복구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청장의 심도있고 결단력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마음에 와 닿는 친절봉사 체질화 방안입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전직원이 매일 아침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절봉사 생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내 이웃처럼 친절과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며 친절 공무원으로서 거듭나고자 애쓴 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 자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민들은 오랫동안 느껴온 관청에 대한 위압감 때문에 우리 구를 찾을 때 아직도 편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5일 민선 2기 1년 구정평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도 일부 공무원은 형식적으로 주민을 대하거나 어딘가 권위적이고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동안 민원실의 분위기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우선 민원인이 대기할 때 쇼파와 기타 잡지류 등이 비치돼 있고 나름대로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어 큰 불편과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노력하는 흔적 또한 볼 수 있다고 하겠으나 본의원이 각 실·과를 찾을 때는 민원실과는 좀 다른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접견의자도 변변치 못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가 적극적이지 않아 방문한 민원인이 다소 위압감이나 어색함을 느껴 하고 있어 대민 친절봉사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차원의 서비스 제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무실이 협소하여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겠으나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형식적이고 강요된 친절은 어색하고 상대방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도 일부 남아 있는 불친절한 점을 개선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우수 친절봉사 기관으로 발전시켜 공동기관의 대표적인 수범 구청으로 일신시킬 복안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장 위·해촉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518개 통으로써 현재 최일선 행정의 말초적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통장은 4내지 6개반 정도를 관장하면서 지역 주민의 신망을 받고 국정의 최말단 조직원으로서 구정 나아가 시정과 국정에 대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통장 위·해촉에 관한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장 설치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통·반장의 위·해촉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해촉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관내 통장들이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지 또는 불신을 받고 있는지 나아가 통장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면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이나 주민으로부터 설문조사 등을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여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네, 구정, 나아가 국시정에 대한 주민의 협조와 동참을 얻기 위해서는 통장들의 주민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정신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의 여론과 동향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동과 구청에 전달하여 행정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 역할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각동의 대다수 통장들은 열심히 주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으나 일부 통장들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고령자, 심신허약자 또는 통 지역 주민을 대표할만한 품위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으로부터 불신속에 통장직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어 통장들간의 화합과 동정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촉책임이 있는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년간 지역 주민을 위하여 얼마 되지 않는 보수등에 연연치 않고 오직 이웃 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를 해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어 마음속으로는 감사와 격려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통장직을 떠나더라도 지나간 세월동안에 헌신적인 역할을 다해 왔고 앞으로 지역 주민과 구정에 대하여 항시 협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변화 해 가고 있는 21세기를 맞아 주민과 동 구정간의 행정에 대한 가교적 역할을 성실히 하면서 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의식을 갖추고 주민의 신뢰를 받아 가면서 활동적인 분으로 통장을 위·해촉 할 수 있도록 연령이나 동민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통·반장 위촉에 대한 조례 등을 개정하여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최우선으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김성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주의깊은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날 몸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김홍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신 김성기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해방이후 6.25 전란과 IMF 환란 등을 잘 이겨내고 어느 정도의 안정궤도에 접어들기까지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든 일을 마다않고 긍지와 자부심 하나로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IMF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근간인 전체 공무원들이 체력단련비 삭감, 인력감축 등으로 인하여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직자 스스로도 새로운 천년을 여는 21세기를 문턱에 둔 무한경쟁시대에 의식형태의 변화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년의 의정을 뒤돌아 보면서 과연 본의원은 구민한테 무엇을 하였는지 심히 괴로운 마음으로 자책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가장 든든하게란 목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었으나 미흡한 의정생활과 힘의 논리에 의해 파행되는 의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30만 구민이 있습니다. 구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 앞서 각고의 반성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에 뒤돌아 보기 조차 싫은 어려운 경제난을 직면하면서 말 그대로 우리 중구는 각종 언론 보도에서와 같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침몰한 상태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비로 우선 변칙처리하여 가까스로 파산을 면했지만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집행부는 무엇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 지경까지 가야 했는지 개탄하면서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를 따져 묻고 싶습니다.
  우리 중구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45도 가량 무너지고 있다고 청장께서 공식석상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대전에서 부러움을 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왜 이렇게 침몰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 예산편성시 기채 20억 편성하면서 국비 20억, 시비 10억을 유치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겸허한 마음으로 청장님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청장님은 정치인입니다. 사랑방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을 상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정치를 하여야 합니다.
  지난달 대전에서 발행하는 모일간지 대전시내 각 구청에 지원된 특별교부세 지원현황을 보면 과연 우리 청장의 한계는 무엇인가 의심할 정도로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5개 구청중 파산지경으로 까지 갔던 우리 중구가 가장 적은 5억5,000만원의 교부를 받고 타구는 우리보다 배 이상씩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대덕구는 우리 구의 3배인 16억원을 교부받았다는 보도를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5개 구청중에서 우리 중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인데 하물며 우리 보다 구세가 열악한 대덕구보다 3배 정도씩이나 차이가 나게 교부되었다면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똑같은 정당에 지역 국회의원도 중앙에서 제일 가는 요직을 겸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기채 당시 호언장담 했던 국비 및 시비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대전에서 가장 큰 모제과점 건물이 불법 용도변경하여 5년 동안 사용하였는데 이를 묵인하고 있다가 상급기관으로 부터 감사가 착수되자 지난달 뒤늦게 허겁지겁 조치하고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등 어수선을 떨었는데 위치를 보더라도 구청에서 불과 몇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관리감독 하기에 수월할텐데 이게 어찌된 일이며 구정업무보고서를 통하여 당연히 본의회에 보고 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누락시킨 것은 금번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유통한 제빵에 다이옥신 오염 우려가 있는 수입산 재료가 함유된 사실을 알면서 조치사항 등이 너무 미흡하다 보니 항간에는 관계 공무원과 업자간의 결탁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집행부와 업자간의 결탁의혹이 단순한 오해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셋째, 민선 2기 출범초기 민선 1기에 이어 계속되는 환경행정의 구조적 후진성을 들어 선진 환경행정 구현을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청장 답변이 국 및 과의 명칭을 검토하고 타구청과 함께 연계 계의 증설을 도모 다음 구조조정시 검토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이후 선진 환경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한 시책은 있는지 아니면 별도 추진할 시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시의 행정추진 방향이 동구, 중구 등 구도심 보다는 유성, 서구의 신도심 위주로 환경행정을 비롯 모든 일반행정을 추진하여 구도심을 공동화하는 등 점차 심각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시환경 분야의 대책은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신도심의 서구, 유성구 지역구는 택지개발 단계에서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 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건축 초기부터 많은 비용이 드는 정화시설 설치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 주는 등 주민편익 환경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중구 구도심 지역은 건물의 건축은 물론 증축, 용도변경시에도 별도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주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 추진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민을 비통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고 있는데 이러한 모순점을 개선하여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구도심을 활성화 하여 정말로 중구 구민이 허탈한 심정에서 벗어나 내일의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중구만의 별도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목동 네거리에서 중촌동 주공 3단지간 800m가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불편호소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참으로 아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 500여명은 행정자치부, 대전광역시장께 탄원서를 제출하고 도로가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가장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구청에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권리를 무시하는 행정이며 구민의 의사를 도외시한 시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지역 주민의 염원인 도로확장 대책에 대해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다섯번째, 장수마을 배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야 어쨌든 간에 집행부 책임자로서 당연히 구민한테 사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의원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법원 패소 판결인 신진건설 조정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4억1,245만5,000원 뿐만 아니라 지난 97년9월에 같이 청구된 신화 엔지니어링 7,984만원, 동양전기 4,250만원, 가시전기 260만원 등 합계 1억3,400만원 즉 이자 및 소송비용을 합치면 근 2억 가까이 지급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부서 책임자에게 지난 65회 임시회의 때 대책을 요구했으나 확실한 답변도 못하고 그저 선처만을 바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마땅한 행동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판결로 이루어진 채권의 유효기간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10년으로 유효기간은 현 집행부 교체시 언제든지 지불해야 할 사항이므로 당사자들을 찾아 사정을 구하고 포기각서를 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것이 구민의 혈세를 어렵게 생각하는 공인의 자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책임행정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는 사항으로 질책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은 잘사는 중구를 만들겠다는 청장의 의지를 더욱더 확고히 하고 보다 나은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일부 질문에 대해 지난번 제65회 임시회에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라 하였는데 예결위원장의 답변으로 답변을 못해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하였는데 이를 감안 성실한 답변이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이홍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은 나머지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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