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3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김광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진근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1998년12월3일개정공포됨으로써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와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시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및 구에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을 자치구 조례로 적용하여 왔습니다마는 광역시 조례가수시로 개정되어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는시간적, 경제적 제약을 많이 받았으나 미개정시 상위의 조례에 적용함은 모순이라 사료되어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하여 자치구에 정한 수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법 등을 삭제하고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를 적용하려는것이며 둘째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시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접 도시계획법을 적용토록 함으로 행정부의 정비차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사항도 행정절차 차원에서 삭제하고 직접 행정절차법에 정한 사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현행 주차요금을 구청장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현행 3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50% 범위내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정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써 다섯째현행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 동반일반차량에 대하여 50% 주차요금을 경감토록 하던 것을 국가유공 상이자 및 장애인차량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 대하여 50%를경감하도록 하여 국가유공 상이자 및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자로서 대전광역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는 것이며 부칙으로써 98년이 2년간 계약된 주차장이 있음으로 2년간 계약된 주차장에 대하여도 본조례를 적용토록 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진근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1998년12월3일개정공포됨으로써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와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시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및 구에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을 자치구 조례로 적용하여 왔습니다마는 광역시 조례가수시로 개정되어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는시간적, 경제적 제약을 많이 받았으나 미개정시 상위의 조례에 적용함은 모순이라 사료되어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하여 자치구에 정한 수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법 등을 삭제하고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를 적용하려는것이며 둘째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시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접 도시계획법을 적용토록 함으로 행정부의 정비차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사항도 행정절차 차원에서 삭제하고 직접 행정절차법에 정한 사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현행 주차요금을 구청장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현행 3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50% 범위내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정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써 다섯째현행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 동반일반차량에 대하여 50% 주차요금을 경감토록 하던 것을 국가유공 상이자 및 장애인차량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 대하여 50%를경감하도록 하여 국가유공 상이자 및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자로서 대전광역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는 것이며 부칙으로써 98년이 2년간 계약된 주차장이 있음으로 2년간 계약된 주차장에 대하여도 본조례를 적용토록 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위원.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위원.
○이홍열 위원 선정방법이 바뀌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무슨 선정?
○이홍열 위원 위탁자,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수탁자의 선정방법.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같습니다. 같은데요 제7조 조항은 이것이 좀 많이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조례가 계속 바뀔 필요성이 없다, 시 조례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나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나와있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하는 주차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은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공개경쟁입찰로전부 ...
○이홍열 위원 수의계약을 다 폐지하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 기간이만료되면은 다 폐지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실태가 아주 형편없어서 어렵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래서 이것이이제 우리 지역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를 불가분하게 개정하는 내용도 당초에는 수탁료 같은 것, 요금등을 3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어려워서.
그래서 시에서 조례를 불가분하게 개정하는 내용도 당초에는 수탁료 같은 것, 요금등을 3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어려워서.
○이홍열 위원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홍열 위원 내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 분들이 운영하는 전망이 되겠습니까?
○이홍열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내년도 전망도 그렇게 밝다라고는 못 보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류동 같은데 어제 갔던 데는 만약에 손해율이 많아 가지고 못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대처방안은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오류동 같은 지역은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좀 틀리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거기는 상권회복 차원에서 무료화로 지금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본인들, 수탁자들도 당초에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것과 같이 수입이 될 것으로 봤었는데 몇개월 하다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니까 내가더 밑지기 전에 포기해야 겠다라고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왜냐면은 거기는 상권회복 차원에서 무료화로 지금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본인들, 수탁자들도 당초에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것과 같이 수입이 될 것으로 봤었는데 몇개월 하다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니까 내가더 밑지기 전에 포기해야 겠다라고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홍열 위원 어제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선정관계라든가 운영관계 이 모든 전반적인 사항이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그런 폐단은 있겠지마는 아무튼 간에 시에서 조례개정 사항도 유심히 보면은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고 있는데우리구에서도 그런 사항으로 봐서는 어떻든간에 주차장 수입이 우리구 재정에 막대한 힘을 가하게 해 주는데 상권회복 차원에서 유료주차장을 무료화 하는 것도 일환책이 되겠지마는 선별해서 잘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항을 좀집중 점검해서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오시기 전에 제가한 마디 하고 그렇게 하고...
○이홍열 위원 이따가 같이 하세요.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 문제하고 조금은 상반되지만 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행정감사때나 업무보고 때나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좀 시원찮은 답변이 계셔 가지고 제가 오늘이 기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 문제하고 조금은 상반되지만 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행정감사때나 업무보고 때나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좀 시원찮은 답변이 계셔 가지고 제가 오늘이 기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럼 어떻게 차위원님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까?
○차인철 위원 예, 국장님 답변이 좋을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진근 그럼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도시국장 장문마입니다.
○차인철 위원 장문마 도시국장님! 연일 구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안 하고 조금은 상반되지만 그래도 이 기회를 마련한 이 때에 제가 한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때나 행정감사때나 제가수차례 보문산 케이블카 근방에 대한 주차장 문제나 잡종지나 국유지나 찾아 가지고주차장을 더 확대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몇 가지 질의했었죠?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안 하고 조금은 상반되지만 그래도 이 기회를 마련한 이 때에 제가 한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때나 행정감사때나 제가수차례 보문산 케이블카 근방에 대한 주차장 문제나 잡종지나 국유지나 찾아 가지고주차장을 더 확대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몇 가지 질의했었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도시국장 장문마 현재 보문산 주차장이 현재 23대가 있습니다.
현지 위치를 위원님들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현 상태에서는 사실은 더 이상 주차면수를 확대할 방법은 없고, 부지가 좁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잡종지상에 컨테이너 하고 그 밑에 상가 짓는데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가건물 문제를 저희가 이제 그것을 철거시키든지 할려고 측량을 그 동안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해 보니까 그것이 당초에는 구거부지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다시 측량을 해 보니까 잡종지상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전하든지 할려고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계고장도 발부해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거부지로 봐 가지고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측량해 보니까 잡종지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과로 넘어가가지고 지적부서에서 그것을 철거하든지 할려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위치를 위원님들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현 상태에서는 사실은 더 이상 주차면수를 확대할 방법은 없고, 부지가 좁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잡종지상에 컨테이너 하고 그 밑에 상가 짓는데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가건물 문제를 저희가 이제 그것을 철거시키든지 할려고 측량을 그 동안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해 보니까 그것이 당초에는 구거부지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다시 측량을 해 보니까 잡종지상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전하든지 할려고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계고장도 발부해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거부지로 봐 가지고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측량해 보니까 잡종지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과로 넘어가가지고 지적부서에서 그것을 철거하든지 할려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일이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기일이, 시간이 며칠간이다, 이런 것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설과에서 지적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1년도 가고 2년도 가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설과에서 지적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1년도 가고 2년도 가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그렇게 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 건설과에서 추진한 것으로봐 가지고 이전하는 것으로 봐서 계고기간을 줬죠, 최종 계고기간을.
사실은 막상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개인땅에만 있느냐 아니면 구거부지나 잡종지상에 있느냐가 판단이 안 되어 가지고 혹여라도 개인땅에 있는 것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측량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잡종지상에 구거부지나 도로부지라면은 그것은 당연히 정리되어야 될 대상이지마는 잡종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점용을 해 주든지 임대해 주든지 그런 방법도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 건설과에서 추진한 것으로봐 가지고 이전하는 것으로 봐서 계고기간을 줬죠, 최종 계고기간을.
사실은 막상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개인땅에만 있느냐 아니면 구거부지나 잡종지상에 있느냐가 판단이 안 되어 가지고 혹여라도 개인땅에 있는 것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측량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잡종지상에 구거부지나 도로부지라면은 그것은 당연히 정리되어야 될 대상이지마는 잡종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점용을 해 주든지 임대해 주든지 그런 방법도 있어요.
○차인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보문산 공원입구에 그런 지저분한 건물들이 죽 서 있으면서 주차하는 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잡종지라고 해 가지고 법대로 하신다면은 잡종지니까 대부료를 받을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잡종지라고 해 가지고 대부를 해 주고 대부료를받는다고 그러면은 보문산 일대에 그 한 두건 가지고 허용을 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잡종지라고 해 가지고 법대로 하신다면은 잡종지니까 대부료를 받을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잡종지라고 해 가지고 대부를 해 주고 대부료를받는다고 그러면은 보문산 일대에 그 한 두건 가지고 허용을 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그러니까 지목이 잡종지이기 때문에 그런 보문산 입구에 기히 도로로다가 활용되는 그런 부지가아니라면은, 아닌 잡종지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임대나 아니면 별도 사용허가를 누가했을 경우에 우리가 임대를 받고서 사용허가를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기히 지금 도로부지로, 사실은 잡종지라도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리해야 할 대상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보다는 밑에까지 같이 정리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가건물까지 같이 정리할려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기히 지금 도로부지로, 사실은 잡종지라도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리해야 할 대상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보다는 밑에까지 같이 정리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가건물까지 같이 정리할려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니, 국장님 잠깐 물어볼게요.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잡종지나 구거부지나 모든 것은 우리가 국가적인 면에서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임대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잡종지나 구거부지나 모든 것은 우리가 국가적인 면에서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임대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장문마 그렇죠.
○위원장 윤진근 지금 차위원님 말씀은거기에 잡종지가 있고 보문산이 지저분하고모든 환경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깨끗하게해서 주차를 잡종지라도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손님이 오게끔 할 수 있는 편의를 주기 위해서 잡종지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단, 도로라든가 구거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지마는 실제로 잡종지는 지금 지적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단, 도로라든가 구거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지마는 실제로 잡종지는 지금 지적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렇죠.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거기서도 같은 맥이니까, 행정부 같은 맥이니까 거기서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철거라든가 뭐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 사람 뿐이 아니라 여러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도시국장 장문마 예,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제 의견도 지금 우리 윤진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똑같은 의견인데요, 똑 같은 얘기입니다.
똑 같은 것인데 어제도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했을 적에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왜 놀랬느냐면 그 밑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지저분한 것 같은 것이 바깥에 도로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잡종지나 도로나 말예요.
잡종지나 도로나 말예요, 바깥에 죽 나와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 어쨌든간에 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해 줬는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다가 말예요. 그런 건축물 자재같은 것이 바깥으로 나와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죽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23대라고 했잖아요, 23대라고 하셨죠?
똑 같은 것인데 어제도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했을 적에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왜 놀랬느냐면 그 밑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지저분한 것 같은 것이 바깥에 도로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잡종지나 도로나 말예요.
잡종지나 도로나 말예요, 바깥에 죽 나와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 어쨌든간에 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해 줬는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다가 말예요. 그런 건축물 자재같은 것이 바깥으로 나와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죽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23대라고 했잖아요, 23대라고 하셨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차인철 위원 23대보다 오히려 23대를더 놓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볼때에,정리를 하면.
○도시국장 장문마 그 문제는 좌우간잡종지라고 해도 기히 저희가 도로부지로,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를 시켜 가지고, 2개 다 철거, 정리를 해 가지고 혹시라도 주차면수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행정감사때나 업무보고때나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측량을 일주일내에 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저한테 한번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질의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몇 번 수정제의를 해도, 제가 오늘 사실은 할려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왔는데 모든 것을 생략을 하고 몇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몇 번을 수정제의를 하여도 한번도 시원한 답변, 무슨 대책, 앞으로 청사진 같은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을 여쭐려고 제가 그랬고요.
보문산공원은 몇 해전만 해도 대전에서유일무일한 시민의 휴식처요 건강운동의 요람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외면행정을 하신다면 보문산 공원은 너무도 뻔한 눈에 보이는 아주 캄캄한 보문산이 될 것이다, 아주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오늘 조례안 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얘기지만 내가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저한테 한번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질의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몇 번 수정제의를 해도, 제가 오늘 사실은 할려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왔는데 모든 것을 생략을 하고 몇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몇 번을 수정제의를 하여도 한번도 시원한 답변, 무슨 대책, 앞으로 청사진 같은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을 여쭐려고 제가 그랬고요.
보문산공원은 몇 해전만 해도 대전에서유일무일한 시민의 휴식처요 건강운동의 요람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외면행정을 하신다면 보문산 공원은 너무도 뻔한 눈에 보이는 아주 캄캄한 보문산이 될 것이다, 아주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오늘 조례안 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얘기지만 내가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 문제는 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혹여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더 확대를 하고 좌우간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혹여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더 확대를 하고 좌우간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좀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2,3개월이 되었잖아요.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가지고 주차장 조례 하고 어긋나지만 그래도 주차대수를 더 활용할 수 있고 또 과감하게 무료주차장화 할 수 없느냐 제가 이것을 전번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답변하고 좀 몇가지를 빠른시일 내에 답변을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2,3개월이 되었잖아요.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가지고 주차장 조례 하고 어긋나지만 그래도 주차대수를 더 활용할 수 있고 또 과감하게 무료주차장화 할 수 없느냐 제가 이것을 전번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답변하고 좀 몇가지를 빠른시일 내에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국장 장문마 예,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인해서 주차장도 상당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원주위라든지 또한 대훈문고 주변 이런 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훈문고 주변은 이런 데는 몇급지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인해서 주차장도 상당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원주위라든지 또한 대훈문고 주변 이런 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훈문고 주변은 이런 데는 몇급지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1급지입니다.중구는 전부 1급지로 다 되어 있고요.
보문산 공원 하고 서부터미널만 2급지입니다.
보문산 공원 하고 서부터미널만 2급지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1급지로 앞으로 조정할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 시조례가 그렇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가 바뀌어야 우리도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지금 텅텅 비어있거든요, 가보면 그런 것을 꼭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장애인 자가운전자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지금 중구에몇 분이나 되는지?
여기 보면은 장애인 자가운전자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지금 중구에몇 분이나 되는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장애인 차량파악은 지금 못 했고요.
장애인들한테는 스티커가 다 나갔죠. 그것은 저희가 내 보낸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차량이 있는 소유자한테는 그 장애인 스티커를 전부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에 대해서는 여기서 주차요금을 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는 스티커가 다 나갔죠. 그것은 저희가 내 보낸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차량이 있는 소유자한테는 그 장애인 스티커를 전부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에 대해서는 여기서 주차요금을 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본위원의 생각에 참고사항으로 이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니까 우리도 한번쯤은 파악을 해 보셔야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국가유공자 이런 분도 내내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고, 여기 모범납세자라고 했는데 말예요. 이 모범납세자가 상당히 많아요, 중구에?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중구에 지금 세사람, 통보온 것이 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새로 신설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세 사람밖에 통보가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새로 신설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세 사람밖에 통보가 안 왔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구만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