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8년7월10일 제3대 중구의회가 개원된 후 구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주요현장을 방문하는 등 그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은 구민의 일을 내 일 같이 생각하고 구민을 위한 구정을 수행하여 달라는 충정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고 연관성이 있는 질문은 모아서 일괄답변을 드리되 정책적인 사항인 도시공동화 관련사항, 구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중구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국·소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열 의원님, 그리고 김홍천 의원님, 임흥수 의원님, 고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동화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선사시대인 구석기 시대부터 조상들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1904년과 1914년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의 개설을 계기로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행정, 상업, 업무시설이 집중되어 대전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둔산지역 등 서부지역 개발로 주거인구가 시의 외곽지역으로 이동하여 자치구가 된 1989년에는 인구가 31만명이었으나 금년에는 89년 보다 5만여명이 감소한 26만명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 경제위기와 대전시청, 법원, 검찰, KBS 등 공공기관과 많은 업무시설이 이전 또는 이전예정으로 되어 있어 이전이 완료된 후에는 도시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지난 7월1일 민선2대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구의 당면과제인 도시공동화를 해소하여 잃어버린 상권을 되찾고 살기도 편리한 새로운 중구를 열기 위하여 모든 구민이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도시공동화를 해소하여 잃어버린 상권을 되찾는 것은 우리 중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당면과제이나 이를 단시일내에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용두시장을 비롯한 7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으나 IMF 경제위기와 주차불편, 그리고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위한 마케팅 전략 미흡등으로 예년에 비하여 30~40%정도 매상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자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7개소의 재래시장에 번영회를 조직하고 재래시장 번영회 임원진과 상인을 대상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마케팅 교육을 바로 어제 실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산성동 풍물시장에 우리 지역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 결과 생산자, 주민, 상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두시장, 유천시장 등 우리구 관내 모든 재래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인과 이용자의 주차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주변의 유료주차장을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상인들과 협의하여 무료화 할 예정입니다.
  특히 용두시장에는 민간인의 땅을 활용한 대형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주와 현재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우리 지역상품 팔아주고 우리 지역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시공동화와 상권붕괴로 인하여 중구에 소재한 위생관련 업소를 비롯한 많은 업소들의 휴·폐업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지역 업소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구산하 공무원과 가족을 중심으로 우리지역 상품 팔아주고 우리 지역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구민들과 상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단체로 하여금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모든 구민이 참여하는 범구민운동으로 추진하고 각종 간담회와 민방위교육등 교육기회를 이용하여 모든 구민의 동참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상인들도 상도의를 확립하여 친절하고 질이 좋으며 값도 저렴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하여 접근성을 용의하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시내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올 수 있도록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부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서구지역 개발로 상권이 둔산등 서구지역으로 이동하고 IMF이후 소비가 극도로 감소되어 은행동을 중심으로 한 도심상권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신개발지역은 은행, 병원, 다양한 판매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젊은층으로부터 점차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은행동을 중심으로 한 우리구 도심지역은 각종 시설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최근들어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낡은 건물을 소비패턴에 맞게 구조나 내장을 개·보수하여 도심 중추기능 보다는 젊은층 위주의 보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특화거리를 육성하겠습니다. 동일업종이 자연발생적으로 밀집된 거리를 특화거리로 육성하여 소비자가 기호에 맞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중교통 가구거리등 6개 거리를 지정하였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대책입니다. 중장기 대책으로 첫째, 편리한 쇼핑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시설을 늘리고 주차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찾아와서 쇼핑도 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장사에 필요한 주변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도심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수립된 대전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상 우리구는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용두동, 오류동 등 총 12개 구역 30여만평을 단계적으로 재개발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은행동 1-1 구역인 목척시장 주변 3,500여평에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지정입안 협의등을 거쳐 도시재개발사업에 의거 관련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0개 대상지구 중 2개지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중촌지구와 용두1지구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도시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목동 1,2지구 등 6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영, 사정지구 15만6,000평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대전피혁등 4개소의 생산시설 이전에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서면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대전시청을 비롯한 법원, 검찰, KBS 등 현재 업무기능이 이전한 자리에도 이에 못지않은 시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도시발전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도시공동화를 해소하고 잃어버린 상권을 되찾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30만 구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합심단결하여 노력할 때 도시공동화를 해소하고 잃어버린 상권을 되찾음은 물론 현재보다 더 발전하는 중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신 의원, 김홍천 의원, 이홍열 의원, 이운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된 부분에 대하여는 일괄답변을 드리고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분으로써 현재의 구재정 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액 664억원 중 약 22%에 해당하는 144억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세입원별로 보면 구세수입이 9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주 원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징수율이 5% 정도 감소되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54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97년도에 통폐합된 동청사등 재산이 팔리지 않아 25억여원의 재산매각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이 감소되고 시세수입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6억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6억원, 기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과 이자수입 등 7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는데 원인이 있으나 세입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의존수입인 재원조정 교부금이 당초 예상액 266억원의 30%인 81억원이 감소된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악화의 근본원인으로는 세수의 감소와 IMF에 대한 사전예측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 운영한 결과라는 점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형편은 IMF체제하의 어려운 세수여건에다 전년도 이월금이 감소하고 구자체수입도 크게 줄어 재정형편이 아주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재원조정교부금 총액 185억원 중에서 113억원을 다른 구에 앞서 조기 교부받아서 그동안 별 문제없이 구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석전까지 인건비, 봉사비 등 40억원의 추가자금이 소요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인 제가 선두에 서서 시와 절충하여 재정위기를 극복할 계획입니다.
  한편 10월에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고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며 중앙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 재정형편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입결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 1회 추경시 경상경비를 20~50%까지 축소조정하여 47억원의 세수결함을 보충한 바있습니다.
  나머지 예상되는 97억원의 세입결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입면에서 시로부터 과년도 재원조정 교부금 정산분과 특정교부금 잔여금 24억원 정도의 세입이 보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동청사 신증축비 26억원을 전면 집행유보하여 세수결함에 대처하고 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통·폐합해서 40억원의 잉여자금을 일반회계로 충당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체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세금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며 현재에 미집행 세출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알뜰한 구정살림이 될 수 있도록 수지균형의 원칙에 입각해서 구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금년도 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며 대규모 신규사업을 일체 억제하고 주민의 생활관련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 투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구재정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할 경우 2000년부터는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과 관련된 개별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운영의 혁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행정조직개편은 지방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행정조직도 기업과 같이 생산성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은 물론 구정전반에 대한 개혁과 공무원 의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과 자립경영능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참신하고 의욕적인 직원을 중심으로 구정발전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홍천 의원께서 제안하신 재정확보 및 해결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합동특위 구성에 대하여는 구정발전과 재정난 극복을 위하여 의회와 함께 노력하자는 제의로 알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써는 집행부에서 재정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행부의 노력만으로 도저히 재정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의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 8월25일자 중앙일보 보도내용의 사실여부와 책임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전반적으로 구재정 형편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행정 수행에 필요한 급량비, 시간외수당등을 40~50%를 삭감하여 현재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의 구재정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중앙과 시로부터 지원받고 금년도 2차 추경을 실시하여 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한다면 재정형편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난 8월31일부터 9월11일까지 구재정 운영전반에 걸쳐서 시의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시기반 확충과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시비 보조사업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홍열 의원과 윤명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개편 이후 권한과 책임이 뒤따르는 행정추진대책과 공정한 인사실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조직진단을 토대로 중구의 행정조직개편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행정 조직개편은 IMF경제난 극복차원에서 추진되는 지방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건국이후 가장 강도높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조직 개편은 작지만 강한 지방정부의 구현을 통해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보다 개선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행정지원 부서와 기능이 쇠퇴한 부서를 축소 또는 통·폐합하고 주민의 다양한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구민의 작은 불편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개인위주에서 팀위주의 행정조직으로 전환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조직개편은 3개 과를 축소하고 정원의 15.1%인 131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구의회 의원, 대학교수, 구간부들로 조직편성된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개편 시한을 확정하고 대전광역시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 중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신속한 업무파악을 통한 누수없는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구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입니다.
  부서별 업무인계인수는 물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신속한 업무연찬으로 행정의 누수를 차단하여 새로운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구정의 새모습을 창출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앞두고 구산하직원들의 마음이 다소 들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별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민주행정을 실현하고 팀위주의 행정을 수행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되 매분기 업무추진사항을 평가하여 부진사항은 책임을 묻고 우수공무원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무원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구정을 누수없이 추진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행정조직도 기업과 같이 생산성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통제나 지도로부터 서비스하는 공무원으로 바뀌고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이자 스스로 개혁마인드를 가지고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의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효과도 함께 거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사는 새중구를 열기 위해서는 구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나아갈 때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내용들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사항으로 알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답변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총무국장 전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되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을 제외한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중복된 질문은 일괄해서 답변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의원님께서는 2000년도 동의 기능전환 후 세금고지서 전달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통장을 통해 고지서를 교부하고 실비를 보상하는 방안과 세무공무원의 지역책임제 운영 용의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동의 기능이 전환된 후 세무행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 연간 발행되는 세무고지서는 65만여건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경우 등기우편료가 1,170원으로 반송료를 포함할 경우 연간 약 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의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통장을 통해 고지서를 교부하고 1건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연간 1억3,000여만원이 소요되어서 예산절감 효과가 클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아직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동의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의원님께서는 체납세금 징수대책에 대하여 걱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체납세금은 IMF 지원경제체제와 대량실업 등으로 날로 급증하고 있어 구재정운영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61억여원으로 전직원이 통분담제를 운영하고 체납세금 징수실명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직원을 체납세금 징수요원화하여 연말까지 62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체납세금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동의 기능이 전환되면 동세무담당자가 구청으로 전입하게 됨으로 동의 기능전환 후 지역책임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역시 한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의 기능전환 후 통·반장의 존속여부 및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제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설치되어 37년 동안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정부에서는 작지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현재의 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4단계 행정체제를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의 촉진으로 기능이 쇠퇴한 읍·면·동을 폐지하여 3단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1단계로 전국 7개 광역시별로 1개구씩을 선정하여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타로 시범운영한 후 운영결과를 토대로 2000년에는 도시지역의 모든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2001년에는 농촌지역의 읍·면사무소를 시범운영한 후 2002년에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이 전환되면 현재의 동사무소 공무원의 20%인 3~9명만이 남아서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되며 40%에 해당되는 인원은 구 본청으로 흡수되고 나머지 40%는 감원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타는 주민대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동의 기능전환 후 그 동안 지역을 통해 봉사해온 통·반장의 존치여부와 활용대책에 대해 걱정을 하여 주셨는데 저희도 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조간신문에도 일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구체적인 방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방침이 시달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윤희 의원님, 고성근 의원님, 윤명중 의원님께서는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자생단체의 통·폐합 용의와 동사무소 폐지 후 활용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생단체는 모두 7개 단체로 그 중 구조례에 의해 설치된 동정자문위원회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등 특별법 규정에 의해 설치된 새마을운동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방위협의회,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있으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자원봉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에서 직접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청에서 설치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협의회와 경찰서에서 설치한 자율방범대등이 있습니다.
  세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에는 많은 자생단체가 있고 일부단체의 경우 통·폐합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으나 현재 동에서 임의로 설치운영하는 자생단체가 없고 대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법등에 근거하고 있어서 우리구가 임의로 통·폐합하기에는 법률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00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된 후 자생단체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시달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 지침이 시달이 되면 종합검토해서 구정발전을 위해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홍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상담원의 조직개편으로 남은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퇴직동장을 배치한 이유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지방행정조직 개편으로 131명의 공무원을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과 딱한 사정을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민원상담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으로 인해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그분들은 명예직으로 임기는 3년이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91년4월1일부터 현재까지 민원상담원을 위촉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사랑방과 장수마을에서 운영상담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97년도 민원상담 실적은 총 562건으로 환경, 위생, 상하수도, 교통 등 주민불편사항의 제보 및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98년도에도 현재까지 408건을 접수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상담 공무원을 현직 공무원이 아닌 퇴직동장으로 위촉한 것은 민원상담원은 명예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규정에 따라 현직 공무원은 위촉을 받을 수 없으며 종합행정을 처리하는 각종 민원상담을 해 주기 위해 주민과 애환을 같이 한 일선 동장 경험이 있고 다년간 공직경험이 있는 퇴직동장이 적임자로 판단되고 있으며 실비는 1일 3만원을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큰 몫을 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열 의원님과 김홍천 의원님께서는 전산장비 확보실태와 행정전산화 및 발전방향과 공무원 전산능력배양 및 우수공무원 인사우대 용의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행정정보화에 대비한 행정전산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총 326대로 본청 사업소에 160대, 동사무소에 166대이며 보급률이 38%로 타구에 비해서는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전산능력 배양을 위하여 93년10월에 교육용 컴퓨터 25대를 구비한 전산교육장을 설치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그 동안 연인원 1,100여명의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정규직 56명이 자격을 취득한바 있으며 앞으로 전직원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들의 지적말씀대로 대전광역시가 시행하고 있는 전산관련 일정한 수준 공무원에게 인사를 우대하는 방안도 우리구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의 행정전산화 실태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 전세목을 전산화 하였고 호적 광파일 시스템 개발과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주민등록 등·초본 전국동시발급, 각종 선거업무 전산화 등 행정전산화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99년까지 종합전산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원행정 시스템 구축과 정부통신망 이용활성화를 기하고 2003년에는 전자행정 체제를 구현하는 등 정보화 시대에 맞는 행정전산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1공무원 1컴퓨터 보급을 확대하고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대부분의 기능이 부족한 386으로 전산능력배양에 장애가 되고 있어 전산교육장을 비롯하여 현재 보급된 컴퓨터의 교체작업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행정전산화 사업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신뢰의 회복을 위한 공무원의 의식전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의 본질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지역발전 문제를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민주적인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그리고 주민이 하나가 되어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향상을 시키는 것이 그 최종목표일 것이며 지방행정은 당연히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많은 부작용을 수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구에서도 지난 7월1일 김성기 구청장님 취임과 함께 주민들이 편리하고 편안한 잘사는 새중구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대민부서 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실명제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별실로 되어 있던 동장실을 5개구 최초로 민원실에 배치하여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토록 하였으며 구민상담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약속은 비록 작고 일선공무원이 한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나가는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일부 구·동공무원들의 불친절한 자세에 걱정하는 마음에서 민선2기 출범에 맞춰 공무원들의 새로운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 중구발전을 위한 좋은 충언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새로운 의식으로 구민을 주민으로 모시는 친절한 마음으로 구민 모두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갖도록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운우 의원님께서는 또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재증명 수수료의 현실화 용의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등록 열람수수료 40원, 등·초본 60원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등을 감안하면 원가에도 못미치는 아주 저렴한 수수료로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에서 발급하는 재증명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법과 같이 다른 법령에서 등·초본 수수료를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임의로 현실화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재증명등 징수조례 개정기회가 있을 때 점진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중앙등에 건의하는 등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운우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구유재산의 대부료 적정부과 여부와 누수되는 세원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구수입을 증대하는데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의 재산은 토지 2,176필지, 건물 80동이 있으며 그 중 행정재산은 토지가 1,784필지, 건물이 70동이며 잡종재산은 토지가 392필지에 건물 10동이 있습니다.
  현재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건물은 충청하나은행 등 2건으로 연간 대부 내지 임대료가 3,850만원이며 대부 및 변상금을 부과한 토지는 86필지로 연간 3,124만원이 됩니다.
  구유재산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대부하거나 임대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등과 같이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IMF지원 경제체제 등으로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구동사무소등을 선거관리위원회와 새마을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생단체의 사무실을 통합하는등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유재산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선거공약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잘사는 중구를 만들기 위한 대안과 대책 및 수립된 장단기 계획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기간 중 구청장님께서는 잘사는 새중구를 건설하는데 촛점을 맞춰 서민의 편에서 일하는 애정이 담긴 행정, 스스로 찾아가서 일하는 민주행정, 구민이 구정에 함께 참여하는 참여행정 등 10개 분야에 총 29건을 공약하셨습니다마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어서 아직 단일 계획서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선거공약 내용에 초점을 두어서 수립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동화극복과 지역경제와 활성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공동화를 예방하고 도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은행동목척시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중촌,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또한 단기적으로는 교통신호 체계개선 일방통행로의 확대지정, 주차요금 체계의 개선, 결식아동 193명의 급식비 지원, 저소득 주민자녀 수업료 곤란 납부자 129명의 학비지원, 공공근로사업 1,294명의 취업, 중촌동 임대아파트, 용두1동장실, 부사동장실의 보건진료센타 운영,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알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알선,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과 소년소녀가장 지원의 확대, 노인 생활체육공간의 확대와 우리 지역 전통문화 발굴육성,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에서 말씀드린 추진상황 외에도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임기내에 공약사항을 실천 완료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중구, 잘사는 중구건설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홍천 의원님과 이홍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의 위상정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업무추진 상황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구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모두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각종 구정 홍보물을 활용 의정활동 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 구정질문사항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적극 실천하고 잘못된 내용을 개선하며 상임위원회 활동시 현재 안내설명등을 통해 적극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정현안 사항을 의회와 같이 해결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구정시책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는 관행을 정립해서 주요 현안사업의 공동해결 방안을 강구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윤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1기 3년 동안 2억원 이상 대형사업 및 2억원이하 소규모 사업내역과 미집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1기 중에는 장수마을, 뿌리공원 등 대형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것으로 생각이 되며 앞으로는 대형사업을 억제하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치중토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억원 이상 대형사업 내역 및 2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과 그 동안 집행을 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은 그 분량이 많아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 구청장의 예산운영상 임명직 구청장과 비교해서 고칠점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임명직 구청장과 비교해서 민선구청장은 자주재정의 권한과 책임을 지며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하고 선심성, 낭비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IMF 지원경제 여건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으로 모든 경비를 아껴서 사용하고 민생문제와 관련된 소규모 사업에 집중 투자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소와 공공시설 운영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할 위원회 구성용의에 대하여 매우 좋으신 생각으로 사료되오나 장수마을은 노인복지로 건립하여 예산이 많이 소요됨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여부등 다각적으로 자구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당분간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대책이 어려울 경우 의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세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용의에 대하여는 역시 적절하신 지적으로 생각하며 모든 투자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발표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방만한 투자가 없도록 투자심사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총 사업비 10억 이상 신규사업은 구에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시에 의뢰하여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등을 심의받아 승인이 된 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운우 의원과 고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마음 생활체육관의 운영개선방안과 각종 체육관의 유료화 용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생활체육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효율적인 체육관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마음 생활체육관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2,111㎡이며 지난 97년11월23일에 준공해서 1층에는 배드민턴장 5면과 지하에는 탁구장 및 체력단련장을 설치해서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이용인원이 3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료로 운영함에 따라 수입은 없는 반면 지속적으로 시설유지보수 및 운영비가 투자되고 있어서 어려운 구재정 형편으로는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효율적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체육관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 한마음 체육관은 체육단체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실비적 성격의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되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산성동에 있는 대들보 체육관은 91년에 건립된 노후시설로써 배드민턴장 2면을 운영하고 있으나 생활체육육성 차원에서 현재와 같이 무료로 구민들에게 계속 개방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