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사회산업국장이 대표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1월26일

  사 회 산 업 국 장 조 성 호

  도 시 국 장 이 강 규

  보 건 소 장 박 원 상

  사 회 과 장 남 영 균

  지 역 경 제 과 장 이 공 래

  도 시 개 발 과 장 정 경 용

  건 축 과 장 이 한 주

  건 설 과 장 박 대 수

  지 역 교 통 과 장 한 대 흠

  지 적 과 장 조 승 연

○사회과장 남영균  사회과장 남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어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어려움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점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7페이지 조직과 8페이지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 716가구 1,091명, 자활보호 1,359가구에 3,945명등 모두 2,075가구에 5,036명이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중구지회 등 4개단체에 1,022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과 2종 모두 2,275가구에 5,722명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진료기관은 1차, 2차, 3차 모두 325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고용촉진 훈련실시기관은 인정직업훈련원 2개소, 사설학원 7개소 등 9개소에 금년도 모집인가 인원은 202명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부녀자원봉사회 1,046명, 효심정 봉사회 63명, 자원봉사협의회 165명등 1,274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원봉사협의회는 남자 자원봉사자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1,500명, 시각 148명, 청각언어 174명, 정신지체 288명 등 모두 2,11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사회과 소관 예산편성 내용은 일반회계 34억3,855만8,000원, 특별회계 37억6,795만7,000원등 모두 72억65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716세대 1,091명에게 생계보호비, 명절위로비, 난방연료비, 장제비등 12억5,176만8,000원을 생계지원하였으며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전세자금 융자 39명에 2억4,600만원을 비롯해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저소득층 취로사업실시, 생활안정자금 융자 5건 등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모범유공자 10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주었고 시주관으로 보훈가족 235명에게 모시메리 한벌씩 위문하였으며 4개 보훈단체 운영비를 단체별로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네번째 노인건강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영세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금요일을 정하여 월2회 목욕, 이·미용 등을 실시한 후 보건소에 모시고 가서 건강진단을 실시해 줌으로 질병 등을 조기발견, 치료로 노인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만은 지난 7월부터는 선거법에 제한을 받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자동차 정비, 굴삭기 운전, 사무자동화 등 8개 종목을 대전직업 전문학교 외 8개 기관에 위탁하여 20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저소득층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입니다.
  강남병원 외 4,043개 병의원에서 추진한 2만7,886명에 대하여 27억3,698만3,000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는 국비 80%, 시비 20%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전개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자질을 높이고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난 97년3월11일 부산 동명정보대학교에서 개최한 자원봉사자 지도자대회에 우리구 부녀자원봉사회 임원진 29명이 참석하였으며 4월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중구 산성동 민방위 교육장에서 부녀자원 봉사회원 1,015명에게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우리구의 자원봉사시책, 재가봉사 요령 및 수범사례발표, 자원봉사자의 자세 등을 교육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월16일에는 뿌리공원에서 부녀자원 봉사자 1,015명이 참석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세 및 수범사례 발표, 장기자랑, 건전가요 부르기, 자연정화 활동 등 수련대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9일부터 7월10일까지 1박2일간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자 지도자 교육에 부녀자원 봉사자 56명을 참석토록 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은 바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다중집합장소, 역, 터미널 등에서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 캠페인,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상담실 운영 등 18회에 연1,750명이 참여하였고 중촌 종합사회복지관내 한가족 빨래방을 운영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가장 등 290명에게 무료세탁을 해 주었으며 10월6일부터 10월12일까지 일주일간 중앙일보사와 KBS가 공동주최한 제4회 전국 자원봉사자 대축제에 참가하여 6,700여 자원봉사 단체 중 전국 최우수 봉사회로 선정되어 12월5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기타 봉사활동으로 재가복지사업으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300세대와 결연하여 36회에 1,950명이 참여하였으며 재활용 알뜰마당 운영 2회,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지원, 농촌일손돕기, 자연정화활동, 경로잔치 실시, 사회복지시설 위문 17회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보조수당 315명, 자녀교육비 50명 의료비 292명, 등록진단비 162명, 장애아동탁아방 1,000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1명500만원 등 821명에 8,641만3,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승용차를 구입시에는 LPG사용증명서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 주고 있으며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해 주고 공영주차장을 이용시에는 주차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특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철도, 지하철, 항공료, 통신요금, TV수신료를 할인해주고 고궁이나 국·공립박물관, 공원이용 요금은 면제되고 있습니다.
  보장구 제조 및 수리업 허가도 2개소 해준 바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에 생활보호 장애인 5명과 일반장애인 10명을 장애인 재활시설에 입소조치를 해 주었고 장애인단체 행사 등 6회에 16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716가구 1,091명에게 법적기준에 정한 생계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6억9,779만원으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입니다.
  자활의욕은 있으나 자금이 없어 자립을 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에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줌으로 자립자활로 안정된 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이며 금리는 연 5%로 500만원 이하는 2년거치 24개월 균분상환토록 하고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4억5,800만원으로 구비 특별회계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해줌으로 영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으로 가구당 750만원 이내에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금리는 연 3%로 2년 이내에 일시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국비인 주택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대전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중촌사회복지관, 성락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사회복지관 운영비 국비 25%, 시비, 75%로 2억7,36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로 시비 50%, 구비 50% 6,000만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으로 시비 50%, 구비 50% 해서 3,108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로 국비 70%, 시비 30% 해서1억2,240만원 등 4억8,70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감사와 필요시 수시감사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종합적인 복지사업으로 사회복지가 증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저소득층 취로사업 실시입니다.
  대상은 사업설계 및 자재가 별도 필요없는 경노무사업으로 거택보호 대상자나 자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 노인, 부녀자, 장애인 중 경노무가 가능한 자 등을 취로에 참여시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시비 50%에 구비 50%를 부담하여 6,260만원이며 취로 연인원은 3,130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계획입니다.
  91년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씩 적립하여 원금 1억원과 이자수입 7,600만원 등 1억7,600만원의 기금이 확보되었습니다.
  중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장학금 지급규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공고와 공포 후 내년 상반기부터 관내 저소득 자녀 중 중·고등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재능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장학금은 이자수입 연 약 2,000만원 범위내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실시입니다.
  훈련계획 인원은 상반기 134명, 하반기88명, 모두 222명으로 수혜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저소득층 주부, 장애인 등이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컴퓨터 디자인, 미용, 정보통신, 양장, 한식 등 9개 종목으로 3개월 내지 6개월간 인정직업 훈련기관 및 사설학원 등 7개소에 위탁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훈련비 지원은 훈련수강료가 월 일인당 7만9,000원에서 8만9,000원까지 지급하겠고 훈련수당으로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등을 지급해 줄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가 약 68%, 시비 16%, 구비 16%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모두 1억3,1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보호 시혜입니다.
  시혜대상은 거택보호자, 시설수용자, 보훈대상자, 자활보호자가 되겠으며 보호내용은 거택보호 대상자 및 행여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외래시에 방문당 1,500원을 제외한 전액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원시는 수가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국비 80%, 시비 20%로 40억8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중증·중복 장애인에게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장애자로 1급과 거택2급, 자활보호 중복2급까지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자여야 되겠고 이중 2급 단독 자활보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정신지체 장애로는 1급, 2급과 중복3급 장애자로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자가되겠습니다.
  3급 단독장애로 거택 또는 자활보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월 4만5,000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국비 70%, 시비 30% 등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 대상자인 장애인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 50%, 2차 또는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병원 진료시 의료보호 수가로 적용한 본인부담 진료비 20%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용 보장구 중에서 실구입가격 20%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80%, 시비 20%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입니다.
  자활, 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해 줌으로 자활, 자립의 기반구축 및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은 장애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주로서 재산이 가구당 5,000만원 이하이고 소득이 가구원당 35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에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대여자금 종류는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고가의 재활기기구입비 및 사무보조기기 구입 등으로 가구당 1,200만원 한도로 연리 6%,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장애인용 보장구 무료대여 계획입니다.
  장애인용 보장구를 비치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중 사고나 재해 등 상해로 치료기간 동안에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 영세민들의 경제적 지출을 경감시키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비치 보장구는 휠체어 25대, 목발 25조를 구해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동별로 배부하여 동사무소에서 보관토록 하고 관내 저소득층 주민 중 상해로 치료 중인 자가 동사무소 비치서식에 의거 신청을 하면 현지확인 후 치료기간 동안 대여해 주고 치료가 끝나면 반환토록 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또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은 98년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787만5,000원이 소요되겠으며 98년도 예산에 계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장애인 리프트카 열쇠 제작 배부입니다.
  리프트카 열쇠를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에게 제작 배부해 줌으로 전국에 설치되어있는 장애인 리프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고 일상생활시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 지체장애인수는 1,500명이 있습니다만 리프트카 이용가능 인원은 426명이 되겠습니다.
  리프트카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에 30개소가 있고 전국에는 337개소가 있습니다.
  휠체어이용 장애인들이 리프트카를 이용하려면 관리사무소 직원을 호출해 가지고 직원이 구동키로 작동시켜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리프트시설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관리도 소홀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도움없이 전국의 리프트카를 어디서나 조작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약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끝으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계획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지도하여 21세기 복지중구를 열어가는 선구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사회과장 남영균  저희는 현재까지 시나 감사원 감사에서 크게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사회과장 남영균  예,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 추적이라든지 가족사항, 호적관계까지 전부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호적상에 부양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녀라든지 이게 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실 현지조사를 해보면 생활이 어려운, 해 줘야 되는 그런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택보호 대상자 법적요건에는 65세 이상 노쇠자라든지 18세 미만 아동 또는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다만 폐질은 6개월 이상가료를 요하는 자이어야 되겠고 심신장애자로서 급수가 정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회과장 남영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은 어렵고 저희들이 긴급구호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조치해 주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그게 재산현황이라든지 월수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좀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업 알선이라든지 자활보호로 그런 경우는 책정을 해 가지고 다소의 의료보호 혜택을 주고 또 직업훈련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시켜주고 이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는 특례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저소득층 자녀....

○사회과장 남영균  장학금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사회과장 남영균  예,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시행을 하면 그런 사항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좀 감소되는.... 감소추세입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감소가 작년말 현재로는 거택보호자가 713가구 1,074명이 작년도에 되었었고요, 자활보호는 1,385가구에 4,506명이었었는데 금년에는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수시 전출·입 되는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수시로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좀 감소되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그런데 그 장애인 보호에 대한 예산 이런것은 전부 보조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당초 예산보조가 내려왔다가 그 후에 추경에 더 추가되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장애인 보조사항은 거의가 다 보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앞으로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죄송합니다. 지금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 자료가 없네요. 지금 담당자를 보냈으니....

○사회과장 남영균  저희들이 장애인 사업에 대한 생계 보조수당이라든지 장애인 자립자금, 장애인 교육비, 의료비 보장구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연초에 보조내시내려올 적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에대한 복지부의 보호지침이라든지 변동사항에 의해 가지고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도 많은 변동이, 당초 예산보다는 많은 변동이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보조된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이 대비표를 서면으로 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유하고요.

○사회과장 남영균  장애인 수에 대해서 보조내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연말에 그때그때 되어 가지고 시비하고 국비가 보조내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하고는 등록 진단비라든지 자립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이런것들이 인원비례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장 남영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액이 국·시비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도 그것이 줄은 이유라든지 그런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리고 수시....

○사회과장 남영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부족한 사항은 수시 요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 보다 변경해서 내시된 것이 추가로 수시 그것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요......

○사회과장 남영균  그런데 현재 장애인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게 전부 어떤 장애인한테나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비 처럼 예산에 확보되었다고 해서 전부 그게 진단비라든지 이게 지급이 되는것이 아니고 자립자금이나 생계보조 수당 이런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생계보조 수당은 정액이기 때문에 인원에 추호도 누락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진단비 역시 보조금입니다만은 보조금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장애인이 진단을 하고 그 진단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줘서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의료비 역시도 생계보조 수당 역시도 1인당 4만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주는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그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 가지고 보조액이 보조금액 가지고 부족하다고 할적에는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그 자금 만큼 추가로 지원을 받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법적지원사항은 저희들이....

○사회과장 남영균  예.

○사회과장 남영균  물론 그러나...

○사회과장 남영균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

○사회과장 남영균  예, 제가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오전에 답변을 못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감소된 내역을 살펴보니까 작년도에 저소득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지침이 내려와서 저소득 장애인 전세금으로 국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도합 6,000만원이 작년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에는 재정형편상 이 사업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작년 보다 6,000만원이 감소된 사실이 있고 그 장애아동 탁아방 보조금이 작년도에는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부담해서 2,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시비 1,000만원만 계상을 시키고 구비부담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7,000만원이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내역에 2,758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볼적에 7,000만원 대 2,750만원 감소된 것을 프러스, 마이너스 해 보면 실제적으로는 장애인수가 294명, 작년 보다 늘은게 294명이 늘었고 생계비가 4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자녀교육비 등록금도인상분이 추가되었고 의료비에서 작년도 예산에는 184만6,000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만 그게 95년도부터 의료비 보조가 부족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여러차례 건의를 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3,200만원이 예산 보조내시가 되어서 그 부분에는 3,000만원이 증액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적에 전반적으로는 감액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한 4,200만원이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증액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사회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2,110명입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294명이 늘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이 장애인은 선천적인 장애인과 후천적으로 교통사고나 이런 장애인이 발생을 합니다.
  전에는 등록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많았기 때문에 등록이 안되고 했는데 이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라든지 혜택이 많이 있고 하니까 숨기고 있던 이런 장애인들이 등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겁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사회과장 남영균  오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제공이라든지 이런것을 저희들이 할수 있는 한 최대로 도와줄 수 있는데를 최대 노력을 하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시책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등록을 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그것은 장애인들이 각자 재활협회라든지 무슨 지원협회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인을 등록을 해 가지고 자체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를 저희구 차원에서는 정비를 한다든지 통합을 한다든지 거기까지는 저희들 구 차원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단체가 여러군데가 있고 그런것에 대해서 좀 업무를 진행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 차원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벌칙으로 규제하는 규정이 따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좀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4월1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만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 편의시설에 대한 금융이나 기술지원도 가능하도록 되겠고 이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규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시행이 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사회과장 남영균  예.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 어린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또 외부에 노출을 하지 않을려고 그러는 경향이 조금 있고 또 의식이, 본인들이나 부모들의 의식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등록을 안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정신, 지체....

○사회과장 남영균  9,888만2,000원입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80명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아니죠. 금년 12월달에 원인행위는 다 해놔야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명심해서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중앙로 지하도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은 영진유통 관리사무소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기부체납 기간이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시공자, 시설자측에서 관리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손을 대지를 못하고 그쪽에 촉구공문을 내고 이렇게 시에다가도 건의해서 조치를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쪽 영진유통측의 상인들 관리하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문제라든지 이래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봉사회관 앞에 있는 것은 종합건설 본부에서 두군데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은 시설이 저희들 구 관내 시설이고 이관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점검과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상이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그래서 금년도 사실은 영진유통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리거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 구 예산으로 점검을 해서 다소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라도 해 볼려고 금년도 예산에는 추경에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기획실에서부터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고 지금 이것을 시에서 해야되는 것이고 관리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달라 요구는 했습니다만은 공문으로 정식요구를 했습니다.
  말로는 자기네들이 해보겠다 해 놓고는 거기에서도 예산실에서 심사과정에서 반영이 안되고 했기 때문에 다시 다음 기회에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사회과장 남영균  죄송합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저희들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구에서 제가 책임을 완수했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을 투쟁을 해서 점검비나 수선비를 구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제가 조치를 했어야만이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사회과장이 한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예산계상이 되는것도 아니고....

○사회과장 남영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수비나 시설 유지관리비를 구예산으로 확보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그 시설을 하면서 20년간 영진유통에서 지하상가를 운영을 하고 20년 후에 시에 기부체납이 되었을 적에 저희들 시나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사회과장 남영균  저희들이 공문을 가지고 직접 가서 협의도 하고 두번이나 촉구공문도 내고 가서 언찮게 하고 그런일도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

○사회과장 남영균  예.

○사회과장 남영균  그것은....

○사회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아직 좀 덜 끝났습니다.
  앞으로 평가가 좀 남았고 한달 동안 봉사활동하는데 예산이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회관 운영, 아직 확실하게 절감된 금액은 안나왔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약 10%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사회과장 남영균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하고 융자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청하는 사람이 그 계획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이죠, 저희들이 태만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지 않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사항들은 한달에 한번 이상씩 영세민들하고 대담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면담해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대들보지나 동 사회담당자들에게 지시를 해서 더 좀 많이 가가호호 면담홍보하고 이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

○사회과장 남영균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9,500만원,

○사회과장 남영균  예.

○사회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96년도에 19건에 9,500만원이 지원이 융자가 되었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전세자금 14건, 영세 상행위 2건, 생활안정자금 3건, 이렇게해서 19건입니다.
  여기 보면 주택자금이라고 이렇게 8건이 표시된 것은 그 당시에 담당자가 업무가 조금 이해가 미흡했기 때문에 기재할 적에 주택자금이라고 착오해서 기재가 된 것이지 이게 주택자금으로 나간게 아니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아닙니다.
  전세자금 6명하고 상업자금으로 상행위자금으로 2건해서 8건이 나간 겁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지금 그 회수사항은 계속 동에나 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 지도해 가지고 촉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부적격자 및 자금용도 이외 사용자는 수시로 저희들이 동에서 파악관리를 담당자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사회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대불금이 수가가 많이 나와서 본인부담이 많을 경우에는 대불금 요청을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게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안해주는 겁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절차가 복잡한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다 신청을 해서 의료보호조합으로 보내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사실 그게 되는 모양인데 저희들 구에.....

○사회과장 남영균  그게 동으로 지시가 연초에 되면 의료보호 대책추진 사항을 연초에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에서 전부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연초에는 대들보지나 이런데 홍보를 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저희들이 지침도 내려 보내고 각동에 담당자들 회의 때 이런 사항들을 넣어서 지시한 사실들은 있습니다. 이게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해서 자활보호 대상자들이 이용을 하지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어려운 서민, 영세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진료비하고 대불금하고 같은 목에 같이 서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료비로 같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앞으로 홍보 많이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가정복지계장 이종성입니다.
  언제나 노인복지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와 청소년 대책 등 가정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노영진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명년도 주요사업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 여성복지계, 청소년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의 정·현원은 정원 14명, 현원13명으로 과장이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층별 관리대상 인구현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1만4,984명으로 인구대비 5.6%이고 여성은 20세에서 60세까지는 8만2,474명으로 인구대비 31.2%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는 8만6,219명으로 32.5%, 아동은 0세부터 8세까지는 3만1,232명으로 11.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단체는 경로당 96개소, 노인학교 3개소, 보육시설 73개소, 모자시설 1개소, 청소년 수련실 6개소와 노인회중구지회와 여성단체 13개소, 그리고 청소년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는 예식장 19개소, 장례식장 5개소, 결혼상담소 17개소,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대상 현황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15세대 30명, 모자세대 296세대 846명, 독거노인세대 524세대, 부자세대는 57세대 1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월 5만원씩 96개소에 총 5,240만원과 난방비는 5개월분 개소당 30만원씩 74개소 2,205만원 그리고 소일거리 제공사업으로 개소당 월 10만원씩 9,520만원을 지원했으며 또한 중구지회는 정액 운영비로 800만원과 노인복지 시책추진 운영비로 1,18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번째 노인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65세 이상 79세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월 3만5,000원, 80세 이상 노인은 월 5만원씩 총 3억8,56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일반노인 1만4,707명에게 분기별 36매씩 8억476만원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860명에게 추가로 분기 23회씩 3,140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청기 시술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4명에게 시술하였고 독거노인 안부살피기로 요구르트와 그리고 이발료를 지원하였으며 860명의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목욕권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182명에 대하여 노인건강 실시로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셋째로 경로사상 고취입니다.
  제24회 어버이날 큰잔치를 태평동 중구노인회관 신축부지에서 850명을 모시고 효자효부표창 23명, 민요경창, 농악놀이, 게이트볼 경기, 장기자랑을 실시하였으며 경로위안잔치도 베풀어드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관내 어려운 노인 22명을 대사동 소재일미회관에서 칠순잔치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동안 26개소에서 충효예교실을 운영,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넷째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들에게 건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다목적 노인복지회관을 태평동구조폐창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213평 규모의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회의실 등을 갖춘 노인편익시설로 총 공사비 3억7,366만5,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작년 12월24일 착공 이달 11월8일에 준공되었습니다.
  ......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여성복지계장 고숙희입니다.
  잘못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넷째 노인복지 시설확충입니다.
  노인들에게 건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다목적 노인복지 종합회관을 태평동 구조폐창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13평 규모의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회의실 등을 갖춘 노인편익시설로 총 공사비 3억7,366만5,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작년12월24일 착공, 이달 11월8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석교동 강변경로당 매입 및 보수비로 1억1,400만원을 유천2동 육교경로당보수비로 1,200만원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환경정비 사업으로 은행동외 12개 경로당에 보일러 교체, 옥상방수, 방범창 설치, 방도배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여가시설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을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문창동, 중촌동, 1일평균 320명이 이용, 운영비 3,875만5,000원을 지원,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앞으로 무료급식소를 확대 운영하여 노인분들의 급식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21세기 열린자치시대에 걸맞는 여성의 능력계발과 사회참여 확대로 건전한 가정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대학원을 운영하였으며 여성포럼, 향토미인 선발대회, 이웃사촌 맛자랑 대회 등을 각 1회씩 실시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여성주관인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11개여성단체 12개팀 800여명이 참석하여 체육대회를 개최 친목을 도모하였으며 한마당 테미장터 운영 2회 수익금 및 알뜰마당 5회운영 등 총 수익금 2,827만원 중 일부를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하였으며 연말에도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곱번째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입니다.
  선화동 소재 모자보호시설은 루시모자원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보호비, 운영비 및 도시락 반찬비 등 1억6,131만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하계수련대회 1회, 모자세대 위문 2회, 시설퇴소한 2세대의 자립정착금으로 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 자녀학비, 양육비, 월동비 등 8,617만1,000원과 모자가정 자녀생활교육비 1회 26명에게 300만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모자복지기금을 지원하여 세대별 110만원씩 10세대에 1,100만원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먼저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으로 요보호여성의 경제적, 정신적 안정도모를 위하여 생활상담 172건, 결연사업 74세대,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2회 1,500명과 여성상담 전용전화를 개설하여 시설입소 4건, 가정불화35건, 고부갈등 19건 등 총 69건을 상담처리 하였으며 성폭력 상담소는 YWCA와 대한가족계획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아동애호사상 구현을 위하여 5월5일 어린이날 행사를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5만명이 참석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어려운 소년소녀가정 15세대 30명에게 보호비 1,566만7,000원을 건강검진1회 19명을 실시하였으며 30명에게 생일케익과 장학금 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번째 보육시설 지원 및 확충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으로 총 12개소에 운영비 4억6,696만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8개소에 2,435만원, 차량유지비 4개소에 708만4,000원, 교재교구비 67개소에 4,70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공립보육시설인 용두어린이집에 2,520만원을 지원, 개·보수 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인 호동어린이집 증축비로 9,292만9,000원, 민간보육시설 장비비로 오류어린이집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보호지원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60명에게 대전광역시 청소년 육성지원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학자금 1,524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촌동 제1공부방, 산성동 제2공부방, 부사동 제3공부방에 개소당 1,460만원씩 총 4,380만원을 지원하였고 어려운 청소년 중구 가족캠프를 부여와 공주에서 문화유적지 탐방과 자연체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가족간의 화합을 위한 가족 하이킹대회 개최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열두번째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입니다.
  기독교 사회복지관과 YWCA,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 2,592만8,000원을 지원하여 연간 2만2,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1월에서 6월 기독교 연합봉사회관에서 실시하였으며 7월 이후에는 중구 청소년 지도협의회 주관으로 지금까지 10회에 2,6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열세번째 청소년 보호법 홍보 및 지도단속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어 청소년 보호에 대한 홍보교육을 290회 실시하였으며 홍보전단 2만6,570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캠페인 전개를 120회 실시하였으며 289회 1,938명을 지도 단속하여 현지시정 233개소, 과징금 부과의뢰 25개소 행정처분 2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전통윤리, 예절교육으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사업 지속추진으로 중·고교생 학비, 입학금, 학용품비, 아동양육비 등 981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충효예교실 운영을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내에 경로당이나 공공기관에서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부녀자들에게 전통예절과 서예, 한문 등 교육을 실시토록하고 훈장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으며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로위안 행사입니다.
  노인분에게 감사하고 웃어른 공경하는 분위기 조성과 축제의 한마당을 마련하여 사기진작을 고취하고자 5월8일 중구노인회관에서 관내 노인 1,200여명을 초청,어버이날 기념식과 효자효부 표창, 위안잔치 및 장기자랑을 실시하겠으며 금년 10월2일 노인의날 제정으로 내년 10월2일 제2회 노인의날 행사를 뿌리공원에서 관내 노인 600여명을 초청하여 기념식 및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장기자랑 및 경로잔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경로행사를 통하여 경로사상 고취 및 전통 미풍양식을 계승 발전시켜 더불어 사는사회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기반구축과 노인 여가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먼저관내 경로당 96개소에 교통거리질서, 뒷골목·공원청소, 하천정화 등 노인 소일거리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참여할 수 있도록 각경로당별로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다음은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경로연금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됨으로 8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65세 이상 79세 생활보호 노인은 월 3만5,000원씩,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은 월 3만원씩,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감액대상은 2만2,000원씩 국비 70%, 시비30%인 총 3억7,062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려운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소 운영을 중촌, 문창동 2개소와 그리고 남부지역에 이동급식차량 운영으로 운영비가 6,8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어려운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요보호여성 상담사업입니다.
  요보호여성 상담사업으로 요보호 여성의 경제적, 정신적 안정도모를 위하여 여성상담 전용전화를 연중 운영하여 윤락여성, 미혼모, 저소득 여성들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건전한 성윤리관 정립을 위해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도 실시하여 건전한 성윤리관 정립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보호, 지원사업입니다.
  모자가정보호, 지원을 위하여 생활등급 7등급 이하의 287세대에 대하여는 생활안정 및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월동비,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모자가정 사랑의 날에 모범 모자가정을 발굴, 표창하여 삶의 의욕을 북돋우며 모자복지기금 지원으로 대학생, 인문계 고등학교 학비, 질병 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자보호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운영비, 인건비, 보호비 등 도시락 반찬비, 도서구입비 등 총 2억9,640만5,000원을 지원, 요보호 가정에 대한 기본생계 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발전 제고입니다.
  열린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의식 고양과 능력계발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할 증대로 삶의 질 향상과 여성발전 제고를 위하여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과 어머니 요리교실로 신 문화개선과 소비생활문화 등 의식개발을 위하여 여성포럼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웃사촌 맛자랑대회, 사랑의 가정 합동결혼식 등을 실시하여 화목한 가정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단체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체육대회, 스마일여왕 선발대회와 테미공원 봄꽃 축제시 테미5일장 운영과 전통혼례 재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알뜰마당 운영으로 건전소비 문화정착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로 미래지향적인 여성상 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선도입니다.
  먼저 청소년 선도 및 지원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청소년 밀집지역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을 가정, 학교, 행정기관과 사회단체가 연계 추진하여 월1회 이상 캠페인을 전개하고 분위기 조성은 물론 유해매체물, 약물,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소년소녀 가장 15세대 30명에게 생활안정자금, 학비보조, 제례비 지원, 결연사업 등 총 1,916만2,000원을 지원 생활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여가 활동지원으로 공부방 3개소, 수련실 2개소, 어울마당 1개소에 건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제고로 올바른 청소년 육성과 마음놓고 열심히 공부할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교통안전 교육실시로 바른 습관 및 생명의 존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침산동 뿌리공원에 시설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에 3월부터 11월까지 주1회 관내 어린이집과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 학교장 그리고 시설장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현장이론교육, 교통법규, 차례질서 지키기 등 상황별 체험활동 등을 통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아동 복지사업 증진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목동 어린이집 외 12개소에 인건비, 보육료, 교재교구비, 차량유지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 총 6억9,4 46만8,000원을 지원하겠으며 대한가족계획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영아전담시설인 오류어린이집 보육아동 66명에 대한 간식비로 990만원 지원과 방과 후 아동급식비 지원을 사회복지법인 호동어린이집에 450만원을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 위원님! 언제나 가정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가정복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먼저 행정감사에 진력하고 계신 노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김창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분야에 실질적으로 관여는 않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만은 제 휘하에있는 가정복지과장이 지적하신 대로 5개월여동안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가지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저희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안영동에 장수마을을 건립을 하고 또 금년 11월말에 준공이 되고 내년 2월 개관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업무의 비중을 감안을 해서 저희 청장님께서 앞으로의 운영이라든가 등등의 여러가지 기본실력을 갖추고 있는 전 이은숙 과장을 기획단 단장으로 발령을 했고 또 내무부로부터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및 뿌리공원 관리사업소에 대한 정원과 내지는 직제가 아마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령이 의회에서 정원직제규칙이 제정이 되면 바로 발령이 될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막중한 가정복지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는 가정복지과장이 오래 공석으로 있었다는데에 대해서 저도 구청의 간부직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혹시가정복지과 업무와 연계된 분야에 계시는 우리 구민들이 그동안 여러가지로 불편함이 없었는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직접 인사에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가정복지과장의 발령시기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입장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것은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하고 뿌리공원 관리사업소정원이 내무부에서 아마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동의해 주신 다음에 아마 바로 발령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잘알겠습니다.
  그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회건설위원회 행정감사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았다는 사항과 더불어서 후임과장 발령을 조속히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구청장님께 진언을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11월8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11월8일날.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11월8일날 준공이 되고 준공검사는 19일날까지 마쳤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아직 안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재정관계로 해가지고 준공식은 11월18일 이후에 계획하고있습니다.
  준공검사를, 11월8일로 준공이 되어 가지고 19일자로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11월8일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준공검사 끝난 날짜가 11월19일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죄송합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한마음 장터는 먼저번 뿌리공원 11월1일날 참여한 단체의 수익금이고 테미장터는 테미공원 봄꽃축제시 5일장 운영할 때의 수익금입니다.
  알뜰마당 운영의 수익금은 지금 구청 앞마당에서 한 것 하고 1회는 대사동 농협 도지부에서 1회 한 것 하고 수익금입니다.
  782만8,000원.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단체별로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이웃돕기할 돈입니다. 중구 관내의.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렇죠.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이웃돕기도하고 재가복지사업도 하고 이번에 김장담기도 12월8일에서 9일하고 이틀 한다고 그럽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14명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시에서 13명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95년도에는 시에서 100개 해서 42개 우리가 집행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이것은 시에서 시·구비 부담조서 해 가지고 해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부담조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면 구비 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산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국·시비 부담조서로 해 가지고 가내시가 거기에서 11월경에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진짜 수혜자들은 많은데 저희들이 혜택 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저희들이 추경작업할 때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전화상으로만 얘기했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시 전체에서 이 계획 인원이 줄다 보니까 줄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와 적극적인 협조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알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영업자 통지는 저희들이 현지에 지도단속을 나갔을 때 현지에 결혼상담소를 운영하지 않고 그냥 명의만 있고 안있는 사람들한테 통지해 가지고 말소시킨 사항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잘몰라서....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계 이승복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혼인 상담료를 과다하게 징수했다고 중부경찰서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한 겁니다.

○가정복지계 이승복  시정은 어느것이냐 하면 게시판 게시사항 미첨이나 그런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계 이승복  아니요. 17군데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것은 포함이 안된 숫자입니다. 17군데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알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하게는 안되어있는데 먼저번에, 지금 현재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기하고 가스하고 그리고 건축물까지 해서 합동으로 점검한 것이 10월달에 있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안들어가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것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차로 11월30일까지 시정조치하고 결과보고 하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관계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그린타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것을 갖다가 강제로 결혼 대상자들한테 강제로 요구하지 않고 그냥 무료로 주는 것에는 적법화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 예식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강제로 그것을 밥이나 그런것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문산에 있는 그린타워는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저희들이 등록된 무료예식장이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로 그 예식장은 신우신협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전예식원 옆에 그 신우신협은 많은 예식업 협회에서 고발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도 지도단속을 나갔었는데 거기는 회원들 아니면 안되고 또 전화로라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또 거기에 있는 시설을 식당을 강제로 이용하게끔 하는가 싶어서 했더니 그런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보문산 거기는 무료예식장이 안되기 때문에 고발이 되었고 신우신협은 무료예식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위생과하고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중구지회에 저희들이 계좌입금을 시키면 중구지회에서는 경로당별로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계좌입금, 통지서까지 다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저희들이 중구지회로 계좌입금을 시키면 중구지회에서 또 회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노인정으로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다 나갔습니다.

○가정복지계 이승복  가정복지계 이승복입니다.
  그 금액차이는 아파트 지금 중앙 난방식하고 아마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삼성아파트하고 오류동 일반 아파트하고의 차이가 경로당 난방비가 빠져나가는 것이 중앙난방은 지급이 안되고 일반 경로당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난방비는 별도예요, 별도. 소일거리하고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통장에 입금내역을 보면은 45만원 들어온게 있고 10만원 들어온게 있고 어떤 때는 같은 날 10만원, 10만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보면 언제 얼마가 오는지, 몇 월분 오는 것인지, 금년에 얼마 오는지 확인을 못한다는 거예요, 부회장 말로는.
  그래서 월별로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노인회 지회에다가 물어봤어요.
  그것을 월별로 해서 45만원이면 3개월분이다, 3, 4, 5월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은 월별로는 넣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지회에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은행에서는 월별로 넣을 수가 없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다가 확인을 해 봤어요. 은행에서는 월별 지급내역 조서만 해주면 자기네가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복지과에서는 지급할 때 그 노인정에서 지급했다는 것을 뒤에다가, 그러면 그냥 얼버무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관리체계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가정복지계 이승복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어느것이냐 하면 입금자 표시관계를 월로 표시하는지 그 관계는 저희가 은행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공부방을.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한달에 두번씩 현장을 나가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1공부방은 중촌동 마찬가지인데 위탁업체만 아동복지관으로 줬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두군데는 그냥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노인학교가 한군데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노인학교 3개소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새마을 경로학교라고 문창동에 있고 또 지회부설 노인학교라고 대흥2동에 있고 또 오류동 아파트 노인학교라고 한군데 있습니다.

○가정복지계 이승복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것이냐 하면은 강사료 하고 난방비 그리고 공과금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한 금액은 노인회 지회부설은 114만원 지원이 되었고 삼성아파트에는 난방비, 12만원을 제외한 102만원 그리고 문창경로학교는 11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정복지계 이승복  지원금액을 저희들이 이것이 특별한 지원지침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한 겁니다. 시책사업비로 해 가지고.

○가정복지계 이승복  그래도 올해 예산에 다시 노인학교 운영 해 가지고 별도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시비만 있고 모자보호 시설만 구비 50%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은 국·시비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그것은 모자보호 시설은.....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월동비.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작년에 받았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아, 정산보고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분기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보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청소년 기본법 제25조에 의해 가지고 각 동에 각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정정하겠습니다.
  22조입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전반적으로 못되는데도 있지만 나름대로 월 1회 정도 캠페인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맞습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그러니까 전번에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위원들 중에서 능력있는 분이 계시면 호선해 가지고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지도를 했습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하겠습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했습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7월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했습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그것은 5월30일날 했습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시정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알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이공래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노영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일반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7년도 지역경제 시책추진입니다.
  97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과 중소기업체로 인한 자금지원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계량기 및 위조상품, 불법불량 공산품지도단속,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으로 시민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가스취급 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 등 농가 소득증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한해 였습니다.
  98년도에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내실화로 시민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으로 향토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제고하겠으며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신뢰사회 정착을 도모하고 가스취급업소의 수시 정기점검으로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도시근교 농업육성으로 21세기 복지농촌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중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하여 전수조사 및 품목별 물가조사를 27회 실시하여 부적합 업소 745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25개, 위생검사 27, 세무조사의뢰 23, 현지시정 670개 업소를 조치한 바 있고 자율적인 물가안정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서한문 발송 10회, 6,237개업소와 대들보지 등 언론에 28회 44만매를 홍보하였으며 자율적으로 가격이 많이 인하된 동양백화점 뒷편에서 대전 세무서 후문까지 가격파괴 시범업소 거리를 조성하여 시행 중이며 앞으로 업소의 반응과 시민의 호응이 좋을시는 전동에 확대 조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으로 지난해 11월28일 개소한 이래 1년여에 걸쳐 37개 업체 460여개 품목을 염가로 제공해 1억7,850여만원을 판매하여 이익금 2,620여만원을 구 세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6년5월1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은 상근 1명, 자원봉사자 3명이 종사하여 금년도 소비자 상담실적은 10월말 현재 5,367건 접수 처리하여 1일 평균 23건으로 그 주된 내용은 합의해약, 환불, 교환수리, 기타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비자 보호 시민의 모임의 금년도 주요활동사항은 소비자시대 정보전시회를 지난 10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동양백화점 앞에서 국산·수입농산물 비교전시회, 불량공산품 및 위조상품 전시,소비자 피해사례 판넬을 제작하여 현장 소비자 상담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대한 물가조사 언론홍보 20회와 소비자 보호 시민포럼을 2회 340명을 실시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알선으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70개업체 52억4,000만원을 융자 알선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관내 시장, 백화점, 대형점, 지하상가 등 전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및 불법불량 공산품 단속을 실시하여 62개업소 636점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조치하였으며 관내 동양백화점, 프린스 호텔의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하여도 유통실태를 매분기 점검한 바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지난 5월12일부터 6월7일까지 실시한 바 총 2,528기 중 불합격한 491기에 대하여 334기는 수리완료 하고 부품압수보관은 63기, 수거파기 94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들보지를 통하여 사용시 안전관리 요령과 사고시 신고절차에 대하여 계도하였으며 가스사고 예방요령의 홍보물을 제조 배부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충전소 판매소, 사용신고 업소등 1,300여개의 가스취급 업소에 대하여 가스안전점검을 설 연휴, 해빙기, 우기 대비를 위해 가스안전공사와 충남도시가스 합동으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그 중에 5개소를 개선 명령하였고 3개소는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 공급업소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52개 전 주유소에 대하여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명기기 사용실태, 가격표시 적정여부,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준수여부 등의 점검을 분기별1회 실시하여 미비한 업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현지시정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 이용합리화 계획에 의거 에너지절약 홍보물인 여름철 절전지혜 8개 요령리후렛 2,000매를 제작하여 실·과·동에 배포하였고 대들보지 등을 통한 홍보를 8회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가소득 증대사업입니다.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석회,규산질 101t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였고 유들보 돌망태 700㎡를 1,800여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은 93년부터 97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는 62대 계획에 현재 지원실적은 경운기 외 5종에 50대를 지원하였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연내에 지원이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입니다.
  포도, 고추, 토마토, 오이, 호박 등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포장박스 3만2,000매를 제조 공급하였고 벼병충해 공동방제를 서대전 농협과 협의 259ha 계획 359ha를 실시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소, 돼지, 개 2,200두를 접종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물가 안정관리, 가격파괴 시범가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상거래 질서확립, 연료시설 안전관리, LP가스 판매소 공동화 사업추진, 농업생산 지원확대,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지역경제의 안정과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주민자율참여를 통한 지역물가 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활성화로 기관, 단체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연말연시 명절 전후등 취약시기에 중점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물가안정을 추진하겠으며 개인서비스 요금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생활필수품 32개, 개인서비스 49개 품목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 집중 관리토록 하겠으며 개인서비스 전 업소에 대하여 요금관리 카드제를 내실있게 운영, 특별관리 업소는 월3회 일반관리업소는 월2회, 제외업소는 격월1회 지도점검을 실시, 과다인상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로 인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금인상 억제시책 추진으로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 30% 감면과 물가안정 시범거리 조성의 동참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으며 과다인상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검사 등 행정조치로 지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관련단체를 통한 물가안정지도에 동참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격파괴 시범가로 조성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기하고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개인서비스 업소가 밀집되고 자율적으로 가격이 크게 인하된 거리인 동양백화점 뒤에서 대전세무서 후문까지를 가격파괴 시범가로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동참한 업소에는 인센티브제를 적용, 각종 지원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으며 파급효과가 있을시에는 전동으로 확대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우리 고장 상품을 상설전시 판매업체를 확대하고 소비자 수요에 맞는 상품을 선정 값싸고 질 좋은 품목을 공급토록 노력하겠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관내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를 대상으로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 융자신청을 받아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사회를 정착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 백화점, 대규모 소매점, 지하상가 등 20개 업소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및 위조상품 판매여부, 품질표시 위반 및 불법공산품 유통실태, 상품권 발행 및 유통관리 실태 등을 분기 및 수시단속으로 상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방문판매업소, 통신판매업소 총 117개 업소를 점검하여 관계법령 준수여부 및 무신고 영업행위, 다단계 판매 및 피라미드식 회원모집, 공공거래질서 위반여부 등을 분기 및 수시단속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내년에도 계량기 검사를 5, 6월에 정기검사와 연중 수시검사로 계량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사업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연료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연료시설 안전관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취약요인은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 157개소에 대하여 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분기1회 가스안전공사, 충남도시가스,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시설안전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실태, 안전교육 등 공급자 의무사항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가스안전 관리요령 등 홍보물제작 대들보지 등에 계속 홍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LP가스 판매소 공동화사업추진입니다.
  영세 LP가스 판매소를 공동화, 집단화운영으로 인력난과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유통 현대화로 체적판매 조기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화 사업장을 중촌동 가스단지 내에 26개 영세판매업소 중 부부영업소, 부부가 운영하는 업소, 종업원 1, 2명의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공동화하여 행정지원 등을 강구 추진토록 하고있으며 영세업자의 자금난과 인력난을 해소하고 집단화, 공동화로 인한 구민들의 가스사고 위험으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쟁력 제고 및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생산 지원 확대입니다.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한해대책, 중형관정개발, 농산물 포장박스지원, 벼병충해 공동방재, 가축전염병 예방, 비닐반 자동온실공급 등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차질없이 명년도에도 추진하여 농가의 지원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기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변두리 농촌지역 영세농가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면적이 1ha 미만인 농가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겠으며 영세농가 자녀학자금 지원은 89년 직할시 승격시 편입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지소유 1ha 이하와 임차 1ha 이하 영세농가 자녀 중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한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으로 연말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연말 대선분위기에 편승한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이 우려되어 연말 물가안정 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과다인상 업소에 대하여는 인하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 전업소가 물가안정에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인건비는 저희 직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건비를 따져본다면 지금 7급이 1명하고 기능직이 1명, 일용이 1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연간 대충 따져보면은 한 3,500 정도가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기타 경비는 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이 한 3·400여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게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한 3,000만원은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이 지역상품을 홍보하고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홍보하는 그런 취지에서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을 개장을 해서 수지타산을 굳이 결부를 시킨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이 경영수익 차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기업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시민들도 값싸고 이러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좋고 해서 앞으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선다고 한다면 인건비 내지 이런것은....
  적자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업은 영구히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렇죠. 일단 이득금을 보니까 경영수익사업도 약간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1년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희과에서 나가서 일용으로 나가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보조 하는 것은 저희가 구비에서 보조금으로다가 연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원봉사자의 교통비나 식대 해서 월 한 1만원 정도가 인건비 성격정도가 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기타는 공공요금, 무슨 전시회 행사비 이런것에서 3,000만원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 사항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 고발센타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 제가 보고를 받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기타 여성단체와의 관계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니, 불시에 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 상공계 인력이 계장 하나, 계원 하나로서 참, 여러개 업소를 단속의 횟수가 아주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명절때라든지 이런때는 시와 합동 저희 자체적으로도 해서 저희과 직원을 반편성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산지 표시, 아까 말씀하신 이런것을 지적을 해서 많이 지도는 하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 때문에 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게 앞으로 적절히 운영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게 업자들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단지를 구성을 할려고 대주는 부분입니다.

○앉으세요, 국장님.  과장님, 들어보세요. 중촌동이 지금 지역적 위치가 가스단지화 할 수 있는 단지라고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거기는 가스단지가 충남도시가스하고 가스안전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스단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이게 충남도시가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충전소 등 지역이 그렇게 해서 가스시설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단지라고 이렇게 명명이 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도시계획이 가스시설 지역으로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집단화를 추진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 판매업소 26개 업소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서 영세부부가 하는 업소라든지 1, 2명을 고용한, 인력난도 어렵고 자금난도 어렵고 하니까 대형화를 해보자, 자기 스스로들 업소가 결의를 해서 거기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다 LP가스 판매소를 공동화, 집단화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원래는 그래서 업소가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도 그러면 현재 주택가에도 가스판매소 이런게 있으면 위험이 있고 여러가지 주민의 사고에도 영향이 있고 또 각 도시에서도 이 집단화, 공동화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공동화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거기 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가스시설 부지로 되어 있어서 또 타 기타시설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업자들이 거기를 선택해서 아마 부지를 이렇게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니, 저희가 집어주고 유도를 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그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심도있게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현재는 진척은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풍물시장을 정비하기위해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간부진에서도 업체라든가 이런데에 회사하고 면밀히 접촉도 해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기가 좋지를 않고 그래서 마땅히 대드는 업체도 없고 그래서 그 계획이 현재 경기가 좀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한번 주상복합건물을 지어볼려고 이렇게 현재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고 아직 진척사항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년 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활성화가 안되어서 모든 아파트 이런것도 미분양 사태가 있고 이런것이 지금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업체에서도 수익타산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 되면 많은 업체가 다소 참여할 것으로 봐서 내년도나 이렇게 가면 좀 풀릴 경우에는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그런것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아직 그 단계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고심 중에 있습니다만은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를 못했는데.....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저희 과장의 답변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불경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뾰족한 생각이, 방향이 제시될 그런 전망은 현재로써는 안보입니다만은 매각 관계는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 생활필수품 32개 품목은 많습니다.
  일반미, 빵, 사과, 시판우유, 스넥과자, 쇠고기, 32개 품목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다 보고를 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일반미, 햄, 빵사과, 밀감, 시판우유, 유산균 발효유, 스넥, 과자, 쇠고기의 한우, 돼지고기, 달걀,배추, 무, 마늘, 냉동오징어, 마른멸치, 김소주, 쓰레기 봉투류, 전세·월세, 휘발류,등유, 프로판가스, 가루비누, 학생운동화, 감기약, 진찰료, 화장지, 잠바, 여자바지, 담배, 이런것이 32개 품목이 생활 필수품목이 되겠고 지자체 관리 49개 품목은 외식비로다가 24개 품목이 있는데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 삼계탕, 된장찌개백반, 김치찌개백반, 불고기, 등심구이, 생선초밥, 튀김닭, 칼국수, 조리라면, 김밥, 자장면, 짬뽕, 탕수육, 함박스테이크, 돈까스, 비후까스, 햄버거, 피자, 커피, 국산차, 기타서비스 품목이 25개인데 공동주택 관리비, 양복세탁비, 영화관람료에 방화가 되겠고, 영화관람료 외화, 경기장 입장료, 수영장이용료, 볼링장 이용료, 골프연습장 이용료노래방 이용료, 당구장 이용료, VTR테이프대여료, 피아노 조율비, 이용료, 미용료가있고 목욕료, 숙박료, 콘도미니엄 이용료, 복사비, 제봉료, 의복수선료, 사진촬영료, 사진인화료 이렇게 해서 4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것은 지자체관리 품목으로 해 가지고 중점 이것이 관리하는 품목이 지자체에서는 이런것을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것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품목이 이렇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기타의 품목도 안정이 되도록 지도를 또 해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렇고 또 정부에서 관리하는 품목도 또 한 60여개 품목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정부에서 중앙차원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지방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 저희는 유급모니터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가격동향은 동에서 파악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소비자 고발센타를 활용해서 가격조사를 시켜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타에 보조금을 주기때문에 각구에 있는 유급모니터를 저희는 폐지를 시켰고 그래서 동과 소비자 고발센타를 활용해서 가격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600여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체적거래도 되고 하니까 그것이 고객확보 이런 면에서도 공동화 할려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혼자하게 되면 자금난과 인력난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형화를 자기 업소 스스로들 찾고 있는 거예요, 모색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9개가 지금 참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직 현재는 다 개인으로 다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도 이제 전부 공동화를 앞으로 4개가 또 참여를 할런지 이것이 전체가 다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왜냐면 서로 경쟁력도 생기는 것이고 다시 이제 전부다 1개로 합쳐서 묶어진다면은 그 앞으로 추진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것도 없고 4개가 남음으로써 서로의 고객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뭔가좀 다 합쳐지는 것보다는 1단계로서는 좀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금년부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강관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통을 싣고 돌고 이제 무전기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런 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데 이제 이것이 중구에 사는 사람이 중구 것 말고 뭐 가까운데 서구에서도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독점력에 의한 부당한 횡포도 어떻게 단편적으로 보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해 가면서 행정적으로다가 조치도 하고 그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경우에는 조속히 해결하면, 처음에는 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첫 단계에서는 좀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렇지만 여러가지 대국적인 견지에서 보면 집단화는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해  체적거래가 지금 금년도에는 신규 건축물은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대전시 통계로 보면 60%가 체적거래 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업소나 개인 사용자가 추진이 미흡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시설을 하다보면 한 시설당 32만원 정도 들고 하니까 지금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업소에도 현재 되고 있는 것이 3,800여 업소 중에서 700개 정도가 체적거래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앞으로 단계별로 하다보면 체적거래를 안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이제 정착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내년부터는 왜냐하면 기존 건축물만 금년도 시행이니까 그렇고 업소는 내년부터 시행이니까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되죠. 내년도 단계별로 시행이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업소, 업무용이 98년도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 공동주택은 99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추진시기가.
  이제 기존 단독주택을 2001년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는 금년도는 신축건물은 허가날 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32만원 정도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이 홍보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업체의 간담회라든지 동을 통해서 홍보 전단이라든지 지금 홍보에 중점을 두고 이제 프랑카드 이런 것도 지금 다 동이나 가스공사에서 배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홍보에 최선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스계장 김기영  금년도 과장님께서 지금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 가지고 답변을 착오를 하셨는데요.
  가스이용 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설비를 완료해야 됩니다.

○가스계장 김기영  예.
  그래서 저희 관내에 1,273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가. 그래서 현재까지 한 것이 65% 정도가 업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된 데는 지금 저희가 TV에서 자막이 나가고 있고 저희 구 대들보지에도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 점검시에 지적사항에대해서 시설명령을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스계장 김기영  그래서 저희가 각동에 프랑카드를 2개씩 설치해 가지고요 TV자막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가스계장 김기영  그래서 홍보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업소에서 와 가지고서 나눠 준다고 가지고 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고무호스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3m.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8만여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래서 저희가 가스안전사용 홍보전단도 해서 각 업소 및 세대로 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가스사용 세대별 자율점검표라고 해서 3, 6, 9, 11월에 점검하는 그런것도 보내고 해서 했고 지도점검도 하고 또 가스안전공사나 이런데 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런 것은 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 것은 저희하고 소방서하고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이제 가격파괴 시범가로라고 조성한 것이 물가안정 시책의 일환도 있고 지금은 엊그저께도 TV에도 홍보가 값싸게 팔지 않으면은 박리다매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업소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인식하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이제 인하를 한 거예요.
  인하한 지역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대중음식점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요금도 10%에서 30%까지 많이 싸게 내린 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격파괴 시범가로로다가 명명해서 지정을 해서 그 타 지역에도 파급효과를 노리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범가로 조성을 그렇게 하게 되서 현재 그것이 이·미용, 숙박업, 음식점 죽해서 44개 업소인데 음식점은 35개 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10% 내지 30%가 인하된 업소가 한 근 20개 정도의 점포가 내려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참 업소에서도 호응이 좋고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일전에 SBS에서도 취재를 해서 홍보한 바도 있고 각 신문사에서 참 홍보를 많이 해줘 가지고 그 지역이 경기가 되살아나고 업소들도 좋아하고 여러 시민들도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점차 그 이웃지역에도 지정을 해 달라 하고 하다 보면은 전동으로 확산해서 이렇게 파급을 시켜 가지고서 확대를 그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주 호응이 좋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량표시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중량표시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고기같은 것은 종전에는 1인분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g에 얼마 600g에 얼마 이렇게 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이되서 시행단계인데 추진이 다 시행이 업소에 다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위생관련 부서와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중량제 표시가 정착이 조속히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