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노위원님 아까 단속원부라고 하셨는데 그 원부가... 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3만 한3,000건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속개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 업무추진실적, 97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당면현안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교통과는 교통계, 운수계, 주차계 등 3개계가 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과장이하 기능직까지 정규직원이 32명이며 상용 10명, 일용 3명, 공익근무요원 25명 모두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노상 82개소에 3,467면, 노외가 일반과 하상을 포함해서 54개소에 2,867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198개소에 1만9,323면 등 모두 1,334개소에 2만 5,657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공영 유료주차장은 노상 22개소에 1,079면, 하상 7개소에 1,421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승용차 4만927대, 승합자동차 3,857대, 화물자동차 1만1,752대, 특수자동차 109대 등 모두 5만6,64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내 자동차 운송사업체는 구역화물과 택시화물 등 모두 88개 업체에 4,022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수탁관리 수입 7억9,006만8,000원, 교통유발 부담금 4,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9억2,900만원, 잡수입 1억1,000만원, 기타 5억6,867만원 등 22억8,821만2,000원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로써 세출은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 경비, 주요사업비, 예비비 등 세출예산을 편성 지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잉여자금 17억원을 현재 충청은행 구금고에 별도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치금 이자는 약 1억 정도가 증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시설 장비는 견인집중 관리사무소가 대지 2,105㎡, 건물 115.2㎡가 있고 차량은 견인차 6대, 순찰자 1대, 무전기 27대, 카메라 28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견인집중 관리사무소 부지는 국방부 소유로 내년말까지 무상으로 사용키로 임대계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은 미끄럼 방지시설 11개소 2,887.3㎡, 도로 표지병 설치 4개소, 갈매기 표지판 설치 1개소, 차선규제봉 1개소, 차선도색 1개소, 가드레일 설치 1개소, 무단횡단 방지시설 2개소 9경간 등 1억7,044만9,000원을 들여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이면도로 정비는 기존 노상주차장 7개소 216면을 재도색 등 정비하였고 노상주차장 신규설치 2개소, 일방통행로 지정 5개소, 은행동 문화의 거리, 차없는 거리지정 1개소, 주정차 금지구역 15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노상 23개소 1,172면과 하상 7개소 1,421면 등 30개소 2,593면을 위탁했습니다만 차없는 거리조성으로 인한 이안경원통 71명을 지난 7월29일자로 폐쇄조치하였고 선화동 복개통 현풍할매집 앞 도로가 양방통행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10월23일자로 22면을 폐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수탁료는 당초 8억3,612만7,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도로공사로 인한 감액과 폐쇄 등으로 643만4,000원을 감액하고 8억2,969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 구청, 중구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근버스 19대가 각자 기관별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던 것을 금년도 중구청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중구청 주관으로 4개 기관이 협의하여 지난 5월1일부터 운행노선을 조정통합 운영함으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는 현재 투시형 31개소, 농촌형 10개소 해서 41개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투시형 3개소, 농촌형 2개소등 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승강대기소 29개소에 110개의 의자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10월말 현재 2만8,322건을 단속하였으며 5분예고장은 11만4,725건을 발부 계도하였습니다.
  과태료는 2만8,322건에 11억4,643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만 징수실적은 1만1,709건에 7억3,427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63%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4만9,453건을 차량등록 압류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금년도에 616건을 조사해서 4억3,219만2,77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은 515건에 3억8,425만2,260원으로 88.9%가 징수되었습니다.
  체납은 110건 4,794만510원에 대하여는 지금 독촉 중에 있으며 1차 독촉이 끝나면 재산압류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한지나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방치차량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55대를 처리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58대로 방치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에 직권폐차 99대 중 87대는 차적지관할 경찰서장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12건은 차적조회가 불가능하여 직권폐차 조치하였습니다.
  차적조회가 불가능 한 것은 번호판이 불확실 하다든지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차량들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주화물 외 40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에 대하여 관련법규 준수사항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바 무단폐업한 한밭석유는 등록취소 시켰고 적치물 및 출입구 시건장치가 미비된 32개 업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 업체는 차고지를 용도변경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어 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과적차량과 노상 밤샘주차 차량 등 운수법위반 사업용차량 305건을 적발해서 6,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140건에 3,430만원은 징수되었고 체납분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미가입 차량 3,172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2억8,627만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실적은 2,501건에 1억5,163만7,000원의 53%로 징수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체납대상차량에 대하여는 등록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안영동 뿌리공원과 연계해서 휴식공간과 신호등, 횡단보도, 교통안전 표지판 등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교통관련 전시장과 교육장, 모터카, VTR등을 구비해서 가족단위의 공원이용시 자연스럽게 교통안전의식을 주입시켜주고 현장감있는 교통안전 교육실시로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계획입니다.
  설치 대상지를 내년 4월까지 조사완료해서 9월까지 투시형으로 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계획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곳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을 보완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조사 선정하여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가드레일 설치, 반사경 설치, 도로표지병 설치, 갈매기 표지판 등을 10월까지 설치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차장 확충입니다.
  이면도로, 노상 가용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 도심지 유휴지와 채비지등 공간을 활용하여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23개소 802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정비 3개소 650면, 자투리 및 유휴토지를 활용한 노외주차장 5개소 80면을 설치할 계획이며 중구 문창동 문창시장 앞 대전천 하상주차장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앞에 6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하고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별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퇴색된 노상주차장 7개소 210면을 재도색하고 서대전육교 밑과 대전여중 서편담장 옆에 노상주차장을 12월 중순까지 신설 완료하고자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산성동 철도변과 오류동 삼성아파트 옆 또 석교동 가늠골 입구 등 공한지 자투리땅 노외주차장 3개소를 68면으로 12월20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발주를 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물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지난 6월에 외국도 다녀오고 우리 도시교통에 대한 개선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 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재원상이라든가 규제상 또 저희들 구청에서 하지못할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몇가지는 보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물론 간선도로나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면 되지만 이면도로,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하고 뒷골목을 가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위원님도 여기 계시겠습니다만 이면도로에는 사실상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면에 주차가 무질서화 주박차가 되고 또 양방향이 되다보니까 차가 교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많은 이런 이면도로를 또 일방통행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일방통행은 많이 지정하고 있고 또 한쪽편은 주차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한쪽편은 주차를 금지해야 되겠다, 금지하는 방법은 한쪽편을 한 2m정도...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을 많이 해야 되겠고 한쪽에는 주차금지를 시켜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 내년도 예산편성에 올라간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 예산 중에 지금 17억을 예치해놨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예치한 주목적은 17억 가지고는 우리 중심상가 지역에 주차빌딩이라든지 이런것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35억 목표로 저희가 예치를 할려고 이렇게 청장님께도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당초에 95년도 재정계획을 세울때는 어떠한 계획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중구는 도심지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주차장 확보를 하면 어느 한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대형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외에는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뿐 아니라 전국 대도시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자가용 승용차를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방법이 제일...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방법으로는 제가 생각할때는 서울 같은데는 통행세를 받는다고 하지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은 지금 무료주차장을 유료화 시키고 단속을 강하게 함으로써 자가용 승용차들이 도시에 나가면 거기 가면 주차요금 받고 단속 당하고 더러워서 가지고 가지 않겠다, 이런 의식이 변화되어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런데 중구 지역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TSM...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주민들의 의식은 조금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통에는 큰 도움이...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5개구청 교통부서에서도 그것을 지역교통과장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 건의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5분예고제는 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통일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분예고제는 저희들이 어느정도 주민들한테 인식이 홍보가 되었으니까 5분예고제를 점차적으로 없애자하는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김위원님의 말씀에 절대 동감을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이 95년10월달에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도 그런것이 골고루 되지 않고 한군데 편중이 되어 있다는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대전시에서부터 시에서 할 때부터 상이군경회 대전시지부는 초창기부터 단독으로 이렇게 수탁을 해오던 곳입니다.
  그래서 10군데라는 것은 95년 이전부터 10군데를 확보하고 있었던데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수의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어렵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앞으로 수탁할때는 그것을 참작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닙니다. 이것은 100%가 다 징수된 사항인데 이 차액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은행동 이안경원통에 으느정이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71면을 지난 7월29일날 폐쇄조치 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감액이고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하상은 영교밑에 그쪽에 보면 하상도로 있잖습니까?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쪽은 공사 때문에 수탁을 감액해 준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하상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노상은 폐쇄 또는 하수도공사라든지 수도공사할적에 공사 때문에 수탁을 징수를 못하는 금액을 감해준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441쪽? 예산서 말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97년도 몇쪽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96년도 것을 안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오면...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편성 할 적에 95년도에는 노상주차장 수탁료를 시에다 납부하고 교부금만 30%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95년도말경에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되고 하는 과정에서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96년도부터는 노상주차장 수탁료 100%를 구수입으로 잡도록 이렇게 되어서 현재 100%가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조금 덜 잡혔는데 지난 추경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차액이 있어서 추경에 이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법주차 단속을 하다보면 외부차량들이 한 20%내지 30%가 외지차량들이 단속이 되거든요.
  충남이라든지 경기, 이런 외지차량들이 단속이 됩니다.
  그런 경우 사실은 고지서를 보냈다가 납부를 하지않으면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예고 보내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그 시·군으로 통보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지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만원, 4만원을 가지고 받으로 다닐 수도 없고 동직원을 시켜서 독려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압류를 해 놓으면 이 차들이 나중에 폐차나 매각할때 그때는 압류때문에 판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불입을 하고 영수증을 해 주면 가서 압류해제를 시킨 다음에 가서 매각이나 폐차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래서 저희들이 10건 이상 단속되어서 압류된 현황을 별도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이 전산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10건에서 19건까지의 자동차 한대가 체납되어 있는 것이 152명, 20대 이상 29대까지가 24명 등해서 189명이 99건까지 단속된 사람이 한명에서 189명이 나옵니다.
  이 고액체납자들은 별도 명단을 발취해가지고 저희들이 독촉도 보내고 동에다가 내려보내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공영주차장이라하면 노상이나 하상주차장 또는 저희들이 부설주차타워나 이런 구에서 설치하는 것이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재원형편상 주차빌딩이나 이런것은 아직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더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시행하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노상의 주차장 주차구획선이 없는 노상이 있습니다.
  이런데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은 공한지에 무슨 건축자재라든지 쓰레기 같은 것을 놓고 이용을 하지않는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한테 서한도 보내고 저희가 찾아도 가고 당신네들 건축할 계획이면 그안에 임시주차장 우리가 설치해서 할테니까 빌려달라, 이런식으로 해서 금년에도 세군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계속 추진해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금년에도 시·구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교체단속을 해서 금년에 305건에 6,100만원을 부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은 합니다만 노숙차량이 사업용차량일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는데 비사업용 자가용이나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중기라든지 이런것은 단속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단속이 법적 처벌규정이 좀 어렵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저희 직할시 관내에서는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하는 곳은 없고 서울이나 부산 같은데는 주차관리공단이나 이런 업체에 위탁을 해서 단속권한은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만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질문하셨을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견인차를 위탁관리하자면 구단위에서 지금 6대뿐이 없는데 이것을 위탁관리를 시키면 그 지역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견인으로 교통소통은 원활히 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 이런것들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민간위탁을 했다가 다시 회수하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섣불리 개인위탁하기가 어렵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교통법규가 개정이, 정기국회에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속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통과가 되면, 공포시행이 되면 기초단체장한테서 시장, 도지사로 변경되는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면은 시단위에서 전반적인 주차관리사업소라든지 관리공단이라든지를 설치해서 통합운영해야 옳지않겠는가 이렇게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적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작년도 10월말 현재에 2만8,610건...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임위원님 어디 현황을 가지고... 제가 파악한 현황은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95년도에는 2만8,610건, 금년 10월말 현재는 3만2,532건입니다.
  그래서 3,923건이 늘어서 120.6%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저희들이 시로 단속실적 보고할때 9월달이면 8월 말이든지 이렇게 보고가 된 것이 다 집계해서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한달정도 늦다든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시에서 5개구청 공히 공포한 것일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난 질문때에도 말슴을 드렸습니다만 5분예고제가 97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고제 시행되기 전에는 그냥 스티커를 발부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실적이 많았는데 예고제 실시하면서 그게 20% 내지 30% 뿐이 실적이 안올랐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6일부터 12월말까지는 단속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분예고장을 발부하면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분예고장은 11만4,000건이 보고 되었습니다.
  그 보고를 올리면서 저희들이 5분예곶ㅇ을 끊지 않고 막바로 스티커를 끊는다 하면 그 만큼만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었잖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고장을 끊지 않으면 현상태에서 20%이상 증가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만큼 민원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8월10일자 대전일보에 과태료 조작의혹 해 가지고 큰 보도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담당자가 혼자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 과장이나 계장이나 같이 있는 직원들도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사항이 있으면서 바로 제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해서 바로 감사가 들어가고 했습니다만 조사를 해 본 결과 3건 이외에 더이상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당시에 그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이라든지 또 중구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그런 문제에서 중징계를 처벌한 사항이 있습니다.
  3개월 정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스티커를 잘못 관리해서 분실한 단속원 3명에게는 경징계로 견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절대 없을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내년도....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당초예산액....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11억4,600이 아니고 징수된 것은 7억...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95년도에 94년도말 보다는 부과건수가 줄은 것은 작년7월1일부터 예고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말부터 12월부터 5분예고제, 전에 30분예고제, 20분 예고제, 10분 예고제까지 내려갔다가 마지막으로 5분예고제가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할적에 예고제가 지속되게 되면 95년과 같은 그런 단속실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덜 했던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 부과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에 세입으로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당초예산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금년도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견인 포함해서 9억이...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 말씀을 오전에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과정까지는 2개월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월말까지 단속된 것이 10월 중순경에 고지서가 발부되면 10월말까지 납부기간이 되고 10월말까지 납부기간까지 미납되는 사항은 11월15일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고지서장 영수증 통지서가 넘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11월15일경에 확인을 해서 다시 고지를 11월말까지 독촉을 보냅니다.
  보내면 11월까지 납기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체납된 것은 압류예고 통지라고 다시한번 보냅니다.
  이차는 압류를 하겠다, 하는 통지를 보낸 다음에 그 기간까지 내지 않을 적에는 압류가 되기 때문에 2개월 내지 2개월 반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은 납부가 안된 10월말 현재 납부가 안된 체납액은 나오지만 그런 절차 때문에 아직 압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94년말이나 95년말은 94년말 체납액이 95년, 96년도에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징수율이 오른겁니다.
  95년, 작년도 체납된 것이 금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만큼 징수율이 올라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63%는 내년도에 또 금년도 체납이 들어오면 징수율이 또 올라가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이것은 체납현황이기 때문에, 전체 지금 체납된 현황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예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 도난차량, 고장차량 이런사항들이 구제가 됩니다.
  그리고 법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장애자 차량 이것은 보훈청이나 원호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자 차량, 긴급환자 수송차량 이런것들이 유예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병원앞이라든지 길가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게 긴급환자 수송차인지, 고장차량인지, 장애자 차인지 확실히 구분이 안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의가 들어오는 것은 긴급환자가 병원에 수송되었을 적에는 병원장 확인서, 또 장애자 차인 경우는 장애자 증명 이런것을 첨부시키도록 했고 또 수사관 차량, 수사차량이 그런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거기에 범인체포 차에 골목안으로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받쳐놓고 갈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골목앞에 주차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해 차를 몰고 갔던 경찰관 신분증을 카피하고 경찰서장의 확인과 동시에 공문을 받습니다. 직인을 찍어서,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예를 시켜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고장차량은 고장차량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고장차량이라고 하면 전방 후방 몇 m전에다 고장차량 표시를 붙여놓고 이렇게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되지만 운전자들이 그런 사항을 지키지를 않고 고장된 것을 그대로 한쪽에다 방치를 한 채 전화를 걸러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비스공장이나 견인해 간 근거, 수리한 근거, 이런 확인서를 첨부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이해시켜 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구체적으로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 단속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스티커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가지고 스티커가 부과되기 때문에, 스티커가 부착이 되기 때문에 그 스티커를 보고 이의신청 자기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의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받아 보면 사무실에 급한 볼일이 있어 가지고 10분 정도...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것은 대들보지나 이런데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오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17억을 구금고에다가 예치를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연말까지에 저희들이 이자수익을 따져서 한 1억 정도가 증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욕심입니다만 선화동이나 대흥동, 은행동, 이 상업지역 중에 교통 주차난이 제일 어려운 곳에 몇 백평의 부지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빌딩을 몇백대 댈 수 있는 그런 주차빌딩을 해 주므로써 주민들이, 운전자들이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거기에 명목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도 지난번에 몇 분들에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97년도말까지는 한 35억 정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예치를 하겠습니다, 달성을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35억 가지고는 부지 5~600평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투쟁을 해서 한 35억 정도 보조를 받는 방법으로 해서 ㅎㄴ 70억 가지면 한 200면 이상 5~600평 정도의 부지에 200면 정도의 빌딩을 건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자체 지역교통과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자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닙니다. 그런...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가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우리 특별회계는 문구 그대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원취지는 시·군·구는 주차장 특별회계, 시·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이렇게 명칭이 법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하면 주차장 부지확보, 주차장 설치, 거기에 따른 인건비 또는 재료비 등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의 세입재원은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탁료 이것을 가지고 거기만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든지 책임보험 과태료, 또 과적차량이나 밤샘 주차 과태료 이런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폭넓게 주차장 이외의 사업을 조금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매년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라든지 휀스라든지 이런것을 다소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을 전부를 주차장 확보에 활용하지 않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나 이런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면 법에 좀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특별회계가 신설되었고 예산이 앞으로 확보될 계획도 저희들이 몰랐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자신이 아끼고 사업을 축소하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금년말까지 20억이라는 재원이 가용 재원이 예산외에 또 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라든지 교통시설 개선에도 많은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공익근무요원은 그거 외에 25명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기능직 단속요원입니다.
  견인차 운전원까지 다 포함해서...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일용직, 상용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기능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25명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니죠. 상용직이 10명이 있습니다만 지난번까지는 상용들도 단속을 시켰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59명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필요하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 상용이나 일용이나 공익은 그런 여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21명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기능 21명, 상용 10명, 공익요원 25명,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58명입니다.
  공익까지 포함을 해서 58명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53명인데 상용 5명이 최근에 행정부서로 저희가 줬습니다.
  여직원 5명을...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현황에 21명입니다만은 기능 지금 현재 가원 2명이 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이.
  그래서 현원은 23명인데 한사람은 이대로 과에서 내근을 하고 한사람은 견인관리사무소로 내보내서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요원은 아니지만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22명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내근하는 사람을 전에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안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21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25명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공익근무요원들이 현재는 25명입니다만 중간에 3명, 4명, 5명씩 이렇게 자꾸 들어오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인원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추경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승인 되기 전에는 이것이 12월까지 예산이 서있는 것이니까 우선 그것으로 중간에 지불은 했습니다.
  공익요원들은 저쪽에서 넘어올때부터 지침이 얼만큼 하도록 따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안한 일수가 지출이 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1만원에 10만원이라는 것은 그 여비가 1일 1만원씩입니다.
  1일 1만원씩인데 한달동안에 열흘만 출장 명령이 달아져 있으면 10만원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병가라든지 연가 낸 사람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런일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한달을 기준해 가지고 한달동안에 열흘간 출장을 달아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출장이....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출장명령이 나있는데 출장을 안간 경우 말씀하십니까?
  출장명령이 나 있으면 단속원들은 매일 명령이 나든 안나든 근무상황을 달든 안달든 현지에 나가서 단속업무나 지도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나가서, 단속은 실제로 스티커는 끊지 못하더라도 가서 정리라든지 단속은 하기 때문에 평균 1개월 동안에 이 사람 출장 나가는게 한 20일에서 25일이 되기 때문에 열흘이라는 것은 충분히 그 사람들이 출장을 나가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원래가 출장 가기전에 앞으로 열흘간 출장을 가겠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출장비를 사전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1일 출장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이 사람 근무상황부에 출장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해서 그것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후불로 불입을 해주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적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적자는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견인만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견인부서만 적자가 되죠.
  스티커 발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적자가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침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말씀드리겠습니다.
  68개소라고 여기 유인물에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68개 노선입니다.
  68개소가 지정된 곳이 아니라 68개 노선인데 예를 들어서 1개노선 하면 충남학원 통에서부터 KBS까지 이런 노선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노선이 평균 1㎞ 이렇게 되어 있는데가 있고 넘는데가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단속원이 58명이라고는 하지만 개인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2인1조로 해서 조편성을 해서 다니고 거기에 견인차 승무원 해 가지고 예고장 끊는 단속원이 따로 있고 예고장 끊고 나중에 스티커를 끊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단속원은 반밖에 활동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이상 되는 노선을 이 단속원이 한번 지나가면서 예고장을 끊고 그 다음에 가면서 스티커를 끊고 하는 그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동안에 와서 있는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단속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5분 예고장을 폐지하는 방법 또 단속을 하다보면 과잉단속이라는 시민의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좀 그런 항의가 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광장안에 있는 조그만한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도로...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거기는 물론 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그쪽에 불법주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다 주차구획선을 그려줬던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상설주차장...
  광장뒤에 상설주차장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어디에...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공원안에 이렇게 있는 것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행사나 무슨...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을 작년부터 제가 유료화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지는 공원부지가 시유지가 아니고 효성그룹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료화가 거기서 부닥쳤습니다.
  그 효성그룹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효성그룹에서 무료로 임대로 공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땅에다가 우리가 유료를 해서 돈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안되고 안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금번에 뒤에 세이백화점이 생기면서 교통체증이 더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과 통신공사 주변까지 노외주차장 포함해서 유료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인근지가에 과세표준 시가의 100분의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노선에 주차장을 할 때는 그 노선 죽 따라가면서 인근필지의 지가를 조사를 해서 과세표준 시가를 낸 다음에 거기에서 100분의 7로 환산을 해서 통계를 낸 금액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 사항이 저도 그래서 주차요금 차등제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등급으로 1급지, 2급지, 3급지로 대전광역시의 주차요금 등급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한노선이라도 이쪽에 주차수요가 많은 곳은 주차요금은 30분당 1,000원을 받고 주차수요가 적은 곳은 500원, 이런 차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것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보문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서대전 서부터미널 앞에 이런 곳은 400여면이 넘습니다.
  넘는데에도 사실 현장에 가보면 평일에 한 20여대도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곳을 똑같은 가격으로 수탁을 했을적에 그것을 누가 수탁을 할 것이며 그 적자폭을 어디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두리는, 지가가 낮은 변두리는 그만큼의 수탁료가 좀 싸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 수탁관리해서 하는 것이 오래되었습니다만 처음에 이 수탁하는 당시에는 중심지에서부터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변두리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개발공사나 상이군경회에서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거기는 즉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하면 노른자라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시조례가 95년말에 개정이 되면서 기왕에 하고 있는 주차장 수탁하고 있는 곳에 재계약할시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차장 조례개정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구조례는 시·도조례에 위배해서 재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재계약하면서 수의계약을 했던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물론 차이라고 하면 수탁료의 차이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는 세외수입 확대방안을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내정가격 기초가격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내년도 계약을 제가 방침을 하면서 그게 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저 혼자의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사업용 차량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도 참...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6개소의 사업체는 지난번에 점검한 결과 차고지를 확보해 놓고 거기에다가 용도를 변경해서 쓰기 때문에 다시 확보하도록 지시한 곳 6개소가 있는데, 6개 업체가 있는데 3개 업체는 확보를 했고 나머지는 확보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 사항이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형은 10톤이상인 화물을 말하는데 개당 36내지 40말하셨습니다만은 이 규정에 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 표에 의한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내의 면적을 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면적에 대해서는 10대 있을때는 면적을 10으로 곱해야 되지만 그 승인할적에는 50% 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면적과 곱해 가지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규정할적에 도심지에서는 사실은 도심회사 부근에 차고지가 있어야 원칙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러나 건교부에서 직선거리 10㎞이내면 인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에서도 보신것과 마찬가지로 대흥 3동에 남일화물이 있는데 문창동에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유성 장대동까지 가는 그런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차가 시내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외지에서 물건을 싣고 온다든지 이용을 하고 장대동까지 가서 화물차를 세워놓고 집에까지 자기는 또 다른차를 타고 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고 야간노숙차량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닙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 직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번 단속을 매일은 못하고 한달에 두세번 정도 단속을 합니다만 손이 못미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충분히 하지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내렸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런것도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봐준다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지 않는 실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제가 알기로는 사실대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제가 들어가서...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6대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6명은 견인기사이고 한사람은 사무실에서 견인차 찾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견인료를 수납을 하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 사람은 내근하는 사람이 기능 한사람, 상용 한사람 둘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 중에 한사람만 나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견인차를 같이 타고 나가서 견인도...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시정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내년도 예산집행때부터는, 아니 내년이 아니라....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오전에 김영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어야만이 자기집 앞 인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면도로 4m, 6m 자기집 앞, 자기가 주차를 하고 임대료를 어디 낸다는 것은 아직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바쁘신 중에도 중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과 96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97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적과 조직으로는 토지관리계, 지정계, 지적계의 3개계로써 정규직 18명과 일용직 14명으로써 총32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토지등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총 5만2,874필지로 62.1㎡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대가 14.3%, 전 5.2, 답 5.9, 임야 59.8, 기타 14.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총 9만3,410매로써 대장 9만1,678매와 도면 1,732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주거지역 906필, 상업지역 317필 등 총 1,410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전 2,909필, 대 3만2,881필등 4만899필지이고 지적측량 기준점으로는 지적 삼각점이 7점, 삼각보조점 3점, 지적도근점이 1,090점으로 총 1,100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등록현황은 일반건축물이 2만8,635매와 집합건축물 3만3,779매로 총 6만2,414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과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위원회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 및 신거는 허가가 93건, 신고가 132건, 계약서 검인이 4,488건으로 총 4,713건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즉결민원으로는 등본이 6만6,204건, 열람이 1,638건 등 총 13만 9,970건의 즉결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유기한 민원 처리는 등록전환 21건, 분할 1,038건 등 총 1,7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소유권 변동에 대한 전산정리는 총 1만3,170건을 정리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신규허가 23건, 허가갱신 35건 등 총 56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으로는 개인의 가구당 660㎡이상 소유택지와 법인의 소유택지 전체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는 총34억6,000만원을 부과하여 19억8,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입니다.
  부과대상으로는 용두동 99-36번지에 위치한 극동빌딩 부지로서 96년 9월24일 공사가 완료되어 10월28일 2,657만6,850원을 부과 예정통지 하였으며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서 12월초에 부과고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4만887필지로써,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889필지로 되어 있는데 887필지입니다.
  96년1월4일부터 3월21일까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했고 96년4월29일부터 5월1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상향 19필, 하향 116필, 기각 39필 등 총 174건을 심의조정하였습니다.
  이후 96년6월30일 4만887필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공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8월27일까지 재조사 청구를 받아서 상향33필, 하향 72필, 기각 84필 등 총 189건을 조정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른 실명전환 실적입니다.
  유예기간인 95년7월1일부터 96년7월1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 동안에 전7필, 답13필, 대 99필 등 총 142필지에 30만4,774㎡를 실명전환하였으며 이는 중구 전체토지의 0.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정비입니다.
  소유권정리 6,830건을 비롯 기재사항변경 396건 등 총 7,851건을 변경정리 함으로써 연간 중구 총 건축물 대장의 11.8%가 변동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근점 유지관리입니다.
  총 관리점수가 1,090점으로써 금년도에는 재설치 47점, 신설 153점 등 200점을 설치하고 현재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공유 은닉토지 점유실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으로서 관내 미관지 지역의 국공유지에 지적도가 322매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조사결과 무단점유토지 862필지를 색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축척변경 및 지번변경 사업추진입니다.
  96년8월30일 중촌동 6-4번지 일원 공영개발사업 재척지 19필지에 대하여 축척 및 지번변경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17필지는 협의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필지에 대하여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적법 2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시에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금년12월말까지는 축척 변경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 장관에게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97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각종 세제상의 공평 과세자료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대상을 과세대상토지와 국공유지 중 조사요구된 필지를 중심으로 97년1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 21개 항목의 필지별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정확한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예상 필지수로는 전이 2,900필, 답 3,140필, 대 3만3,100필 등 총 4만 1,150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97년부터는 토지특성 조사방법을 개선하여 매년1월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시급하게 조사하던 것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인근지역간 형평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입니다.
  토지공개념 제도의 정착으로 주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서울, 부산 등 6대도시 내에서 660㎡이상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택지소유 현황의 철저한 조사로 정확한 부담금 부과를 위한 전산화 자료를 구축한다는 방침으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과 택지소유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누락없는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부담금 부과예상액은 160건에 3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물등기부에 의한 건축물대장 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의 소유권이 상이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등기를 전량대조하여 확인정리 함으로써 건축물대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유자의 재산권보호 및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대장에 의한 지번별조서를 작성하고 법원 등기과의 건물등기부를 전량 대조하여 건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간 상이한 소유권 사항에 대하여 직권정리할 방침입니다.
  추진기간은 97년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간에 걸쳐 총 6만6,309건의 건축물대장을 정비 완료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건축물 대장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공유지 은닉토지 및 점유실태 조사입니다.
  국공유은닉 및 무단점유 토지를 색출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국공유재산의 관리의 기본자료로 제공코자 합니다.
  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계획은 96년도 무단점유로 조사된 필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점유조서와 현황도를 재산관리부서에 인계하여 점용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국공유 재산의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세외수입 증대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축척 및 지번변경 사업 추진은 96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등기 해줌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저 합니다.
  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법으로 95년4월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5년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목표량은 약 350여 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는 58필지를 분할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당 공유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본 기간내에 전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측량비의 할인과 분할 및 이전등기를 촉탁해 줌으로써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소유권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토지이동토지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및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를 법원 등기과에 신청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관서에서 직접 등기촉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등기와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현재 토지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는 토지이동정리와 동시에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등기관서에 통보하고 법시행 이전에 이동된 토지로서 등기되지 않은 토지는 일제조사하여 등기촉탁코저 합니다.
  97년도 업무량은 1,100필지로 97년말까지는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관련대장 자동정리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등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불편을 해소코저 변경되는 지번을 관계부서에 통지하여 관련대장을 자동정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방침으로는 토지이동정리 후 즉시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과세대장과 주민등록표 등을 직권정리토록 하고 정리부서에서는 관련대장을 자동정리 후 신청자에게 정리내용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7년1월부터 앞으로 계속 시행하겠으며 적용대상으로는 건축물을 소지하고 있는 토지로써 토지이동으로 인하여 주민등록표 주소를 변경해야 할 토지와 과세대장의 토지소유자 및 토지이동사항을 변경정리하여야 할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기대효과로는 각종 대장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며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절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사업추진은 19페이지 토지이동 토지등기촉탁업무 중 법개정 이전에 등기되지 않은 토지를 법원 등기과의 등기부를 대조하여 추진코자 하는 업무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미징수현황이 징수율이 지금 57.6%밖에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징수기간이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9월30일까지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는 10월31일까지 4,000만원이 초과되는 것은 11월30일까지 내일까지 징수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00만원 초과의 징수율이 16건에서 10건이 징수되고 6건이 미납으로, 납부미납으로 된 것이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납기가 내일까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4,000만원 이하는 10월말까지 납기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 이하가 23건, 그리고 4,000만원 이하가 7건이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택지소유한 200평 이상의 상류층에 대해서 부과된다고는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거의 실상을 알고 보면 현금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92년도부터 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92년도부터 이것을 처분을 하든지 개발을 해야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서 면제가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고 현재에도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를 처분을 해서 이것을 완납을 하려고 그래도 토지매매가 이루어 지지가 않아서 아직 못내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이 중에는 작년도에 체납되었던 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현재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되어 있는 분도 거의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런 체납액으로써 이것이 본인들도 낼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희도 수시로 출장을 해서 본인들한테 종용을 해서 하고 있으며 또 그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는 토지로 물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대지에 대해서는 물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시 독촉을 하고 물납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이 6대 도시내에서 200평 이상을 소유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써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들한테 200평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처분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로서는 그 토지 가격이 전부 세금으로써 납부되기 이전에 자기들로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가 이것이 계속해서 부과를 해 가지고 그 토지가격이 넘어간다고 하면 넘어가기 이전에는 압류되어 있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를 해서라도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92년도가 24건에 2억8,000만원이 미수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93년도는 32건에 7억8,000만원이 미수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94년도는 120건에 21억8,800만원이 미수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95년도는 90건에 30억1,800만원이 미수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래서 저희도 체납자한테 물납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납부를 하면 그 물납을 제공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물납을 해서 물건을 줄이도록 자꾸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물납을 하느니 보다는 더 나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자 자꾸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분들을 설득하는 중이고 또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되어 있고 저희가 15%의 수수료만 징수 수수료로써 15%만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또 일부 개인은 헌법재판소에 의연심사요청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말이 난다고 하면, 의연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제도적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앟고 지금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까지 제소를 해서 기각을 당했기 때문에 또 헌법재판소에서 의연 심사요청 결과는 아직 어떻게 될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수수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도만 하고 있고 부당수수료징수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저희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 저희도 일부 시중에서 얘기를 들을때에는 친구들 모임이나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만나서 사담으로 할때는 그런 건수가 상당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러나 저희한테 어떤 전화 같은 것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조치를 하기 위해서 증빙서류나 아니면 그 분의 증언을 요구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신상을 파악코저 하면 그때에는 전부 전화를 끊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자기 신분을 밝히지를 않고 그대로 전화상으로만 이의를 하는 그런식으로 끝내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적발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떠도는 얘기로는 상당수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건수는 아직 적발은 못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저희한테 어떤 증빙서라든지 준 영수증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만 하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고 고발도 되고 가능한데 그것을 아직 저희가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앞으로 홍보를 여러차례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수입이 국가수입이라고 해서 체납자가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국가업무가 되었든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되었든 그거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체납액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징수하는 일정이 다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4,000만원까지는 10월말,

○지적과장 조승연  금년에 부과된 것이 4,000만원 초과된 것은 11월말까지 징수를 하고 아직 체납자는 현재까지 체납자가 6건으로만 되어 있고 그것이 11월 내일까지 입금을 시킬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히 판단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현재까지의 체납자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1차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1차 가산금을 붙여가지고 10월말까지 안낸 경우 11월초에 가산금을 붙여서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11월말까지 납부를 안했을때에는 다시 중가산금을 붙여서 2차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일단은 압류조치를 해놓습니다.
  그 압류조치를 해 놓고 계속해서 미납이 되는 경우에는 60개월동안 국세징수법에 전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까지만 하고 그 뒤부터는 가산금이 안붙었는데 재작년에 국세 징수법이 개정이 되면서 60개월 동안 계속해서 중가산금을 계속 가산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일단 압류가 되어 있으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방에서 지금 토지를 대부분 가지고 계신분들이 거의 상류층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종전 92년도 이후에 자기들이 부당취득을 해 가지고 체납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내고 위법을 해서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뭐한데 대부분이 보면 과거에서부터 상속을 받았거나 이래가지고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환지를 받아서 대지로 됨으로 해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어쩔 수 없이 법에 저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인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물납이나 이런쪽으로 납부를 본인이 자납을 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원해야 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5년이상 계속해서 될때는 토지가격에 버금가는 투자로다가 늘어나고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공매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한 30% 정도가 현시가에서 다운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인이 처분을 해서 하도록 계속 그분들한테 내용도 설명을 해드리고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 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지금 92년도에서부터 작년까지 계속 현재 5개구청 담당자들 또 시에서 협의를 하면서 어느 구청에서는 공매가 들어가고또 어느 구청에서는 안들어가고 하는 것도 형평서에 맞지않기 때문에 5개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그 토지가 격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공매를, 92년도부터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생긴 이후에 얼마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정립이 안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회의를 해서 5개 구청이 같이 일괄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1차로 경매처분을 공매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앞으로 철저하게 집행을 해서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구청만이 아닌 5개 구청이 합동으로 해서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철저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그 구획정리를 하고 나면 구획정리 확정이 되면서 저희한테 택지초과 소유가 된것이 일단 리스트상에서 택지초과 소유로 나옵니다.
  그러면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는 안내장이 개인별 소유자한테 다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여비 중에서 관내여비일 경우에 관서당 여비와 국내여비가 일정한 한계가 그어져 있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서당 여비 예산상에서 관서당 여비는 인원수에 비례한 그 과에 운영하는데 기본업무...

○지적과장 조승연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고 또 나머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울때에 어느 사업, 조그만 사업이나 큰업무나 적은 업무나 전체를 하나하나 항목을 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국내여비 해 가지고 몇가지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가면 그것이 금액으로 해서 사실상 예산서에서 적용이 되는 경우가 거의 그렇게 적용이 되어서 해당과의 업무가 10가지이면 10가지 중에서 4가지나 5가지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한데 합쳐져서 국내여비가 서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 관계는 사실은 집행을 하는 것이 한달에 매일매일 출장을 사실상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씩 출장을 한꺼번에 달아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대그때 지급되고 하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이틀을 달지못하고 매일 하루. 그날 출장을 나가게 되면 하루씩만 출장을 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나갈때마다 지출결의해서 하루씩 하루씩 이렇게 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달에 두번, 세번 이렇게 합쳐서 일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관내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표현상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잘알겠습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이 상당히 옳습니다.
  사실 그렇고 사실상 하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한가지 변명을 한다면 저희 민원처리를 하면서 언제 출장 나간다고 사실상 예정이 저희 같은 경우는 안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찾아와서 어떤 어떤 경우에 지목변경 시청이 들어온다, 아니면 합병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가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외여비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면 차비가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만은 관내여비는 그것을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여러가지 관내여비 지출하는 방법도 여러번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가지고 개선이 되었다가 도로 환원되고 또 개선이 되었다가 더 불편하다고 해서 도로 환원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잘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집합건물에 대한 공유지 연명부 정리실적은 그렇습니다.
  이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종전에는 이것이 전부 공유토지로 지적이 되어서 공유지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물과 토지를 합동으로 등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집합건물을 전부 집합건물 대장으로다가 이기조치하고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리실적이라는 것이 지금 신규로 한밭가든 아파트가 준공이 되었다든지 기타 다세대 주택이 준공이 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집합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규로 등기를 내는 경우에 법원의 통지를 받아서 계속해서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등기가 나서 넘어오는 것 이외로 그동안에 집합건물이 나와 있는데 미결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불부합지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목동에 들어온 것은 사실상 지적불부합지가 아닙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아니고 자기들이 토지소유와 건물을 짓는 것이 자기 소유토지를 찾아서 건물을 지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계하고 별개로다가 집단으로 그냥 집만 맞춰서 짓다 보니까 자기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틀리게 지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그것이 민사상으로 A라는 사람의 토지를 B라는 사람이 깔고 앉았을때에는 그 부분을 분할을 해서 그 깔고 앉은 사람한테 처분을 해야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점유를 했을때에는 그 부분을 내가 사와야 옳습니다.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상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지적업무에서 행정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이것은 과거에 6.25사변에 의해서 지적불부합지가 생긴 이유는 복구 당시에 위치를 잘못 복구를 해서 다른 위치로 위치가 이동되게 지적도를 복구했다든지 전체의 광활한 지역을 토지분할을 하면서 측량이 잘못되어서 측량하다 보니까 전체가 일률적으로 밀려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위치대로 이동시켜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지적불부합지라는 제도였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대전지역은 전부다 해소되었고 저희가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불부합지로 지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식적으로 지적불부합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이 지적불부합으로 지정을 해서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측량을 저희가 무료로 해서 측량을 해주고 사고 팔아야 되는 이런 부분, 교환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불부합지로 정리가 되면 위치가 정정된 것으로 치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정산만 하면 등기까지 완료를 해 줄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불부합지로 정리를 했을때에는 민사상으로 서로 주고 받고 서로 땅을 교환하고 매매를 해야 되고 하는 불편이 없어집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목동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분들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92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지적불부합지는 아니지만 그 동인들을 종용해서 지적불부합지로써 처리를 해주고자 지적불부합지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두명이 이의를 하고,

○지적과장 조승연  목동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과거 50년대인가 60년대에 AID차관으로써 건축을 융자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니까 땅을 한 필지를 공동으로 샀습니다.
  공동으로 사 가지고 10채면 10채를 집을 짓기로 자기들이 약속을 했는데 우선 토지가 그 분 소유가 되어야만이 융자가 되니까 그것을 도상해서 조각으로만 10필지로만 만들었습니다.
  현장하고는 상관없이 10필지로 만들어서 각자 한 필지씩 소유를 했고 한필지씩 소유한 그 지번에 대해서 융자를 받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는 도상 도면에 생긴 것하고 현지위치하고 안맞으니까 현장에 맞도록 현지위치에 맞도록 10채면 10채에 대해서만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하고 현장건물하고는 위치가 전혀 틀리게 이렇게 지어졌던 부분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그 위치대로 조정을 해줄려고 저희가 지적불부합지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중에서 두세명이 반대를 해서 많이 깔고 앉은 사람이 정리를 나는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정리를 못하고 2,3년간 끌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끼리 합의를 하기를 서로 해결되는 사람끼리만 우선적으로 사고팔고 해서라도 해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적불부합지는 아니니까 지적불부합지로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전원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적불부합지에서 해제를 해줬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기 스스로가 해결을 할테니까 해제를 해 달라는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본인들이 각서를 써 가지고...

○지적과장 조승연  해제건의하는데에는 전원이 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래서 현장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집 위치하고 지적도 상에 위치를 현장에다 표시를 해 주고 이 부분까지는 A라는 사람 소유인데 당신이 깔고 앉았고 몇평이고 면적이 얼마고 하는 것을 전부 표시를 해서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결정 통지문을 발송을 할때에는 등기상 주소로 1차 발송을 합니다.
  주소를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상 주소로 1차적으로 발송을 하면 반려가 상당수가 반송이 옵니다.
  반송이 오는 것은 다시 또 2차로다가 토지 소재지로다 다시 발송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해당되는 토지의 소재지에다가 다시한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그렇게 2차까지 하고도 반송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2차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토지소재지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예, 개선방법을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실명전환 기준이라고 하시면...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을 부동산 실명법에 의한 차명이나 가명등기는 96년 7월1일 이후에는 등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실명으로밖에는 등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차명의로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본인들간에 어떤 분쟁이나 다른목적에 의해서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은 행정관서에서 차명이다, 가명이다 하는 것이, 물론 가명은 알 수 있습니다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래서 정부 재정경제원에서도 생각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그쪽에 전화를 한다든지 실무자를 만났을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도 하고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까지 있겠는가 하는 것도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본인들간에 그것이 법적으로 명의신탁을 했을 경우에는 무효로 되기 때문에 돈을 대준 사람하고 명의가 틀릴 경우에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건 내땅이다, 라고 하면 그걸로써 그 사람땅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웬만한 친분관계 아니면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명의신탁은 못해놓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측량종목에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중구관내에 지적측량을 하는 곳은 중구출장소 한군데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출장소가 중구출장소 한군데에서 중구관할은 지적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저희 중구관할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기관이 다 일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쇄신 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복수지적공사를 설립한다는 그런것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쪽에서도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렇게 되면 복수설립을 했을 경우에 대도시라든지 측량수요가 상당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설립을 하고 또 자율적으로 경쟁체제로 가다보면 경쟁력이 안되는 부분, 가령 제가 인천에 출장을 가서 보니까 옹진군청에 있습니다.
  인천시내에 옹진군청이 있는데 거기에는 1년에 측량 1건 들어오면 1건 들어오는 만큼이 손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측량비가 10만원이 측량비라면 실제 그것을 측량해 주고 오는데에는 여비가 2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측량이 안들어 오면 안들어 올 수록 이문이라고 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한데 그런 군데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일괄 그 지역에도 출장소를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복수로 추천을 해서 경쟁을 붙여놓으면 그런데는 한사람도 가있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에 검증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중구 출장소에 신청을 해서 그 측량에 믿을 수 없다고 여겨진다면 그 중구출장소를 기피를 해서 다른 구청출장소에서 측량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중구출장소에서 측량하는 것이 믿을 수 없으니까 나는 중구출장소 직원이 아닌 다른 출장소에 신청을 해서 다른데의 측량기사가 나와서 측량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다른데에서 신청을 해서 서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지적업무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적업무가 1912년도에 사정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80여년 지나오면서 측량업무라든가 대장관리업무, 호적업무와 마찬가지로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보완이 되어야 할때로 상당수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러나 80년대 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87년도까지 지적업무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가 되었고 또 지금은 전국 어느지역의 토지대장이든지 인근 군청에만 가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이 전체의 온라인화가 행정업무 중에서 최초로 지적이 발전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앞으로 내년 97년부터는 80년간 지적측량을 해오다 보니까 상당수 부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질려고 내년부터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 기술진이 부족하고 기술업무에 대한 인력이 상당히 부족될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대학과 전국의 각 시·도에다가 고등학교에 지적과를 신설을 해서 인력을 확보를 해 가지고 완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이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지적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거의 국가업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 어느 구청에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다른 구청은 틀리게 시행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민원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좀더 친절하게 하고 또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수준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수준이외로 업무적인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지적공사와 지적부서간에 세미나도 개최를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어떠한 불편도 뒤따르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 있는 힘을 다해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