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수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국 건축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6 업무추진실적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건축과 직원은 건축행정계, 건축계, 주택계, 이렇게 3개계로 일반직이 11명, 기능직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구성 현황은 총 17명으로 공무원이 4명, 대학교수 6명, 건축사가 7명이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현황은 총 주택수가 5만8,168세대로써 주택보급률은 89.9%이며 시 보급률은 92.2%로써 저희 구청이 2.3%가 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개소수는 1,197개소에 1만8,887대로 95년도 대비 개소수는 8.1%가 증되었고 대수는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자재 생산업체 등록현황은 업체수가 5개소로 생산품목은 벽돌과 시멘트 블럭 생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3개소는 KS부품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관내 단지수는 37개 단지로써 동수는 253동에 세대수는 1만8,524세대이며 자치관리가 26개 단지, 위탁관리가 11개 단지로 나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96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96 업무추진 실적으로서 첫째, 건축민원 처리현황은 1,077건을 처리했는데 내용별로는 건축허가 사용검사, 그 다음에 중간검사, 착공신고,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95년도 1,716건에 대비해서 48%가 감 되었습니다.
  감된 주요 이유로는 95년도 12월30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중간 검사제도가 일반건물에서는 삭제가 되고 감리 보고로 대체를 하게 되겠고 용도변경도 전에는 1평을 허가를 받아도 다 허가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법령이 완화되어 가지고 기재사항 변경으로 완화해서 그 건수가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하고 같이 처리했지만 허가건수로는 통계로는 적게 잡혔습니다.
  두번째 주거용 건축물 허가처리 현황입니다. 96년도에 총 266동에 885세대를 처리했으며 금년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독과 다세대 주택으로서 95년도 대비해서 13%가 감되었습니다.
  작년도 706세대에 비해서 13%가 감되었습니다.
  세번째로 건축 관련 각종 민원발생 및 조치사항으로써 먼저 민원 유형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피해가 11건, 도로진정 2건, 불법진정 3건, 하자보수 17건, 일조권 피해 1건, 무허가 건물축조 5건, 기타 7건으로써 총 46건입니다.
  조치현황은 건축 인허가와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은 36건이 완료가 되었고 5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관련 5건 진정에 대해서는 3건이 철거조치 완료했고 2건은 신고가 잘못 들어와서 적법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95년도 대비해서 24%가 민원이 감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점검 및 정비사항으로서 저희 구는 상설 점검반을 3개반에 16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무허가 발생은 총 12건이 발생되어서 12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40%가 감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참고적으로 20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항공촬영 신발생 무허가 건물 1차분 현지조사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689건 중에서 정비대상은 22건으로서 22건 전량 정비완료 했습니다.
  철거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19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16건은 철거했고 2건은 고발하고 추임 조치하고 한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항공촬영 판독 신발생 건축물 2차분 현지조사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92건으로서 이 중에서 불법행위 정비대상이 7건으로 나타났으며 11월30일까지 지금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써 주택자재 생산업체 품질검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검사대상은 만년 시멘트 공업사 외4개 업체로서 96년도에 3회에 걸쳐서 검사실시계획을 잡았습니다만 2회는 점검을 완료를 했고 3회 차는 품질검사 의뢰를 시설안전사무소에 지금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건축 담당자 직무교육 사항으로서 저희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구·동 건축업무 관련 공무원 34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신고 업무처리 및 불법건축물 예방단속 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중인 아파트 승인현황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6개 단지에 28개동에 2,908세대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평동 태평 주공아파트 외 9개동에 1,214세대이고 산성동 공원아파트가 3개동에 204세대입니다.
  그리고 산성동 복음 아파트가 1개동에 57세대, 목동에 한사랑 아파트가 9개동에 939세대, 용두동에 늘푸른 아파트가 5개동에 260세대, 유천동 재건축 아파트가 1개동에 234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 일제 점검사항으로서 점검대상은 다중 이용시설 및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로써 총 168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에서 무단 용도변경 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8개소는 시정조치 완료를 했고 1개소는 지금 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행 강제금 청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용도변경을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76%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으로써 저희 관내에 점검 대상은 800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800개소를 점검해서 이 중에서 위법현장 29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21개소는 수정 완료되었고 8개소는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불법 유형별로는 무단 용도변경이 4개, 기계실 고장이 1개, 물품 적치 1개소, 기타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대비해서 41%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및 기존 대형 건축물에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총 31개소로써 종합병원이 4개, 대형 건축물이 9개소, 관광호텔이 2개소 백화점이 2개소, 노후 아파트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실시한 바 특이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우기대비 대형건축물 공사장 점검사항으로써 저희가 기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세이 아파트 외 13개소에 대해서 우기에 점검을 해 본 결과 이 중에 13개소는 양호하고 1개소는 관리 상태가 불량해서 저희가 가설 울타리 설치 등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 200개소 중에서 저희가 점검을 한 것은 55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창구직결인 4층이하 연면적 2,000㎡ 건축물로써 이 중에서 5개소의 위법 현장을 적발하여 3개소는 자진 시정완료가 되었고 2개소는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95년도 대비해서 12%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모니터 요원 운영실적 사항으로써 총 106건으로 이 중에서 불법행위 신고가 14건, 공사장 불편사항이 9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106건 전부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써 아파트 구조 변경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 본 결과 총 저희 관내 37개 단지 중에서 구조변경이 4개 단지에 75세대를 기 적발한 바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행정계고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점검 강화와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지도단속과 건축물자가 안전진단 요령홍보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단속 점검강화로써는 저희 목적은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처벌위주에서 선도위주로의 예방행정으로 전환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구현토록 하고자 합니다.
  예방단속 계획은 상설 점검반을 편성해서 단속반원 별로 지역 담당자를 실시하고 담당 구역 주 3회이상 점검 및 일일 복명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건축 성수기에는 구·동 합동반을 편성을 해서 예방행정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목적은 공동주택의 내력벽, 기둥, 보 주요구조부분의 훼손으로 인한 아파트의 균열 및 붕괴 등 대형 참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간에 단속실적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4개 단지에 75개소를 기 적발한 바가 있고 앞으로의 저희 계획은 금년 12월말까지는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자진신고 홍보토록 하고 내년 1월에서 3월까지는 자진신고 접수토록 하고 내년 4월에서 9월까지는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서 원상복구 및 사후 허가 처리토록 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건축물 자가 안전진단요령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재난 대비 업무가 내무행정의 주요시책으로써 재난관리 체제강화 및 예방행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건물관리자가 일상 안전점검시 간이 지침서로 활용, 초보자도 쉽게 건물의 결함을 발견, 건축물 자가 안전진단을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건축물은 다중 이용시설 및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건축물의 안전성 원리라든가 건축물의 주요 구성요소, 건축구조에 유해를 끼치는 행위, 다음에 안전점검 요령 및 처리 지침을 내용으로 하는 책자를 제작 발부해서 대상 건축물의 점검시에 나눠 주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으로써 구 침례신학대학 자리에 위치란 서우 한사랑 아파트 건축공사의 문제점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위치는 목동 111-12번지 외 5필지로서 사업주체는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와 대산건설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건축 규모는 지상 15층에 9개동 930세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내년 7월달에 입주 예정일로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예정 공정이 50% 이상을 상회해야 함에도 현공정이 20%밖에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입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년 이상 입주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기관인 집행부에서는 11차례에 걸쳐서 공사촉구와 3차례에 걸쳐서 사업주체, 시공회사, 연대 보증회사, 저희가 대책회의를 하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필연적으로 공사하는데 절대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력을 기울여서 최대한 공사를 빨리하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95년도에 저희 행정감사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의 처리 결과를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흥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년 이상 된 아파트, 호텔, 볼링장 등 21개소의 노후 불량시설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21개소 중에서 철거 완료된 것은 한밭 볼링장이 하나 철거 완료 되었고 다음에 보수 완료는 나사렛 볼링장 외 10개소 총 11개소가 보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대전 종합시장은 지금 재건축은 못하고 D급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관리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아파트 외 7개소, 총 8개소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보수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재건축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보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김영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층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하라 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1월5일자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내용은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로 구분이 됩니다.
  1종 시설물은 21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또는 5만㎡ 이상의 건축물은 1종 시설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이나 20층 이하의 공동주택이 해당이 되겠고 5,000㎡ 이상의 다중 이용시설이 2종 시설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분류를 해 보니까 총 17개소로써 1종 시설물은 세이 백화점이 5만9,000㎡로써 한 개소가 해당되고 2종 시설물은 유천동 현대 아파트 외 17개소 총 18개소가 2종 시설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6년도 8월19일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서를 건물주로부터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이것을 구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 일상점검하고 정기점검하고 긴급점검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상점검은 분기별 1회씩, 정기점검은 3년에 1번씩 그 다음에 긴급점검은 필요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이 대상업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노영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편람을 개정해서 충분한 허가서류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부실시공이라든가 허가의 오류를 방지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민과에다가 민원편람 처리 개정요구를 협조요청을 해서 구청에서 대전시에다가 개정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신고 건축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95년도 12월6일자로 동에 건축신고 업무처리에 따른 관련 통보내용을 동에다가 기 하달한 바 있고 동 직원들 구청에서 직무교육 시킬때 이 내용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준공 후 조경시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건물 건실화를 분기별로 점검할때 조경까지 포함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기 1개소를 적발해서 저희가 시정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문산 주변에 노후 아파트에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노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아파트, 제일 아파트, 남양 아파트, 효성 빌라, 보문산 주변에 5개 아파트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6일자로 최고 고도지구 변경결정 건의를 한 바 있고 또 작년 12월26일날 2차 건의를 하고 금년 5월16일날 3차에 걸쳐서 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의해서 시에서 지금 추진사항은 96년도 10월4일날 고도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공고를 시에서 한 바 있고 그래서 공람기간은 금년 10월5일에서 10월20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96년10월24일 대전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층을 완화를 계획 검토해서 입안공고를 해 놨는데 주민들이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만족해 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시에 실무자들 얘기로는 도시계획 위원회를 재심의 개최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편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여기에 아파트만 제가 국한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작년에는 12개소였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노후 아파트에 대한 개념을 15년 이상 된 것을 노후 아파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20년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1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12개소였는데 올해 2개소가 15년에 도래되어 가지고 14개소가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14개소가 되고 134개소는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이것이 저희가 종전에 관리하던 개소수인데 이 분들한테도 다 홍보 책자를 주려고 그러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 건축물이 43개소, 백화점이 4개, 시장상가가 4개, 터미널이 1개, 종합병원이 4개, 극장이 10개소, 학원이 3개, 종교시설이 16개, 호텔이 6개, 그 다음에 노후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에도 저희가 공급을 해 주려고 합니다.
  하여튼 예산이 허용이 되는 범위내에서는 많이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관리를 저희가 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아파트가 134개소가 아니고 아파트....

○건축과장 이한주  합쳐서요, 다중 이용 시설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백화점, 시장 등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아파트가 15년이나 20년이 되어 가지고 붕괴위험이 있다면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이 아파트가 구조가 못쓰게 된 것이 아니고 설비가 노후해 가지고요, 난방설비라든가 아니면 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옥외수 이런 설비들이 낡아가지고 그래서 불량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선하자면 전체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상당합니다.
  상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가 또 저층화 되어 있고 그래서 재건축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건물 구조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구요, 설비가 노후화가 되어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사항이 많은 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 자재가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글쎄요. 저도 금년에 나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나가서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선진국에는 PC공법이라고 그래서 공장 조립식 공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부재를 생산해서 현장에 와서 조립을 하는 그런 공법으로 대형 건물들을 많이 지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기술이 뒤떨어집니다.
  부재자체에 대한 기술 능력 보다도 그 부재의 정밀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시에도 조립식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선입관이 좋지를 않아요. 하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접합부에서 결함이라든가 하자 때문에 그런 기술을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타설하는데는 고층화되고 작업여건이라든가 이런것으로 봤을때 그런 고품질을 요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학적으로는 PC공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참 좋아요. 공기도 단축되고 또 공사비도 대량생산 하니까 절감할 수가 있고 또 품질도 고품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장에 가서 접합하는 부분에서 정밀성이 뒤떨어지고 접합부분에 대한 마감처리가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면 우리나라도 유럽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시공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감리감독이 부실하다 라는 말씀,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진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행정에 역점을 그쪽 부분에 많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건축사들이 잘못을 하면 행정처분만 받았어요. 영업정지만 받았는데...

○건축과장 이한주  민원이 발생되어서 나가 보면 그런게 있죠.
  좀 아쉬운 점이 자주 나가서 봤으면 그런 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자주 나가서 안봄으로 인해 가지고 사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과 권한이 건축사한테 대폭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건축사들이 공사중지 명령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위법시공을 할 경우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즉시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법으로 부여가 되었습니다.
  감리한테, 그 대신 잘못했을 경우에는 감리자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렇게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부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법에 보면 3층이상 1,000㎡이상 건축물은 구조개선을 설계에 들어갈때 구조개선이 뒤따르지요.
  구조개선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진 부분에 대해서 내진하면 내풍이라든가 이런것까지 포함이되는 거예요.
  고층화 대로 올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진이라든가 풍압이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설계는 6층이상 1만㎡이상 건축물은 지금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시에 전문가의 필히 검토 날인을 받아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조개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저희가 대형 건축물이 들어올때는 지하 기초공법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챙겨봅니다.
  저희가 법을 떠나서라도 노파심에서라도 저희가 더 보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지금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느냐면 고층화 갈수록 건물이 경량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에 주변에 보시면 고층의 건물들이 철골로 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동양백화점 같이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저것이 철근 콘크리트로 올라갔어요.
  11층 이상 콘크리트로 올라 가다 보니까 기둥량도 엄청이 커지고 슬라브 두께도 콘크리트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중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기초는 튼튼하게 그 다음에 건물 전체에 대한 하중은 경량화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이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철골구조는 어떤 지진에 대한 내진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층 건물들은 대부분이 지금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철골구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철골은 철 자체에 인장력이 있기 때문에 내진에 어느 정도 저항력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는 실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 1년 정도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이 작업 여건 때문에 그런데요. 애시당초는 아파트 부지에 남쪽부분 도로하고 중앙국민하교 앞쪽이 되겠습니다.
  남쪽도로하고 이쪽 서고통에 대로하고 양쪽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국민학교 앞 도로를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작업차량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한 대도로로 작업차량이 진출입 해야 되어서 작업공간이 안나와 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파일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를....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주민들이 중도금에 대해서 납입기간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중도금이 지난 11월말인가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금 20% 이렇게 남죠. 대부분이 자금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계약상으로 말씀드리면 잔금이 11월말로 지나갔으니까 마지막 납입일인 11월, 입주할때 내는 것 20% 그것만 남은 거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상당히 힘듭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 언론 TJB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방송에도 나갔습니다만 그 다음날 제가 현장을 나갔어요.
  나가 가지고 사장하고 부사장하고 임직원들 앉혀 놓고 현장에서 두 시간반 동안 제가 나무랬습니다.
  나무래고 회사의 대책에 대해서 추궁을 했습니다.
  했는데 회사에서는, 저희는 얘기가 왜 민원인한테 입주가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공문을 보내지 왜 안보냈느냐, 사전에 홍보를 해야지 사람의 입주가, 이사라는 것이 보통 1년이나 2년 주기를 두고 이사를 하는 것이지 몇 개월만에 즉시 이사를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미리 예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금년 봄부터 저희가 독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중도금 중지 명령도 내리고 사법기관에 고발도 했고 저희는 법적조치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법적조치가 능사가 아니고 입주민들 빨리 입주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주거래 은행에 불미스러운일로 자금줄이 지금 막혀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가지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니까 중도금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중도금을 안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시공하고 있는 하도급 회사들도 이 회사가 위험한 회사가 아니냐 해서 현금으로 줘야만이 공사가 또 이루어지고 이런 여러가지 조건이 악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회사에서 미안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날짜를 잡아라, 날짜를 잡아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라니까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자금계획이 서야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늦어지겠소 하고서 확실한 날짜를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그 날짜가 12월말이나 1월초는 되어야 회사에서 윤곽이 나온데요.
  지금은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지 또 사실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당신네들 늦어지니까 그에 따른 서로 가불간에 계약외로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늦어지면 회사에서 늦어지는 대로 지체 상환금을 물어야 될 것이고 주민들이 적기에 돈을 안냈다고 그러면 연체료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서로 분쟁이 되었을때는 따질 일이고 서로 계약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다만 입주가 늦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전화를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낸 분들도 있고 안낸 분들도 있겠죠.

○건축과장 이한주  환수 얘기 보다는 회사가 부도날 것이냐 안날 것이냐 불안해 하고 사실 여러가지로....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는 사업주체가 서우주택 건영과 대산건설로 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은 서우주택 건영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주체가 대산건설하고 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대산건설은 공사에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서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사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사장단 회의를 해서 대산에서도 너희들도 주체니까 서우에 이익이 너네 이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대산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다오, 자금 지원이 되었든 아니면 공구를 맡아서 해 주든 아니면 인력으로 지원을 해 주던 뭐가 지원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하는 그런 협조 당부를 한 바 있고 또 연대보증회사가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복음종합건설하고 구미에 있는 신림종합건설하고 2개 회사가 있는데 구미에 있는 신림종합건설은 자금력이 좋대요. 그래서 이 공사하고 관련된 회사가 4개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산이나 부도까지 그렇게 악조건까지는 지금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늦어진다는 것 이것이 민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런데 서우에서 회사에 내부적인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어디를 못하니까 와서 지원해 다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서우에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타사들도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렇죠. 남 주기는 아깝고 자기 갖기는 또 벅차고 그런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18채인가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계약금만 준데도 있고 완전 등기이전을 한데도 있고요, 지금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이 자금이 막히니까 집 사들이는 것 보다도 그 사람들은 인건비 지출해 가면서 공정 올리는 것이 더 급급해 가지고 거기에 현재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진입도로 내려면 필히 사들여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회사를 독려해서 하루라도 빨리 많은 인력이 붙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공정으로 볼 때는 그 정도로 예상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저희가 1년으로 잠정 잡은 것은 겨울철에는 공사를 못 하잖아요. 월동기에는, 콘크리트를 사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겨울철의 공기까지 잡아가지고 1년으로 잡았습니다.
  회사에서는 98년도 3월이나 4월이면 마친다고 그러는데 98년도 1, 2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저희가 볼 때에는 97년도 7월에서 98년 7월이면 꼭 1년이 늦어지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 민원은 당사자간에 계약을 사업주체하고 민원인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지만 회사에서 명쾌한 대답을 안해 주기 때문에 관할청인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을 자세하게 민원인에게 상담을 해 주고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부도나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건축과장 이한주  시공에 관해서요?

○건축과장 이한주  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서 감리가 정위치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감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점검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공정이 예정대로 못가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약관계, 민법상에 문제예요.
  저희 행정기관의 감독을 떠나구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여러 대책위원회도 하고 중도금에 대해서 공정이 안맞으니까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또 회사에 딱한 사정을 보면 자금이 들어가야만이 공사진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강하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다리다, 참다 못해서 지난번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없어요. 우리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저희는 주민들하고 분양 계약서에 보면 공정별로 나눠가지고 중도금을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돈은 계속적으로 정기계약대로 맞춰서 들어가고 있는데 공정이 못 따라준단 말이예요.
  그것이 정도에 지나쳤을때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도금을 받지 말라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자금이 딸리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러한 내용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는 그것을 이행을, 행정지시를 해서 안될 경우에는 사법조치하는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달리 행정기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감리에 대한 기능은 품질에 대한 지도감독이지 공정이 올라가고 빠르고 늦고 거기에 대해 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는 관할 경찰서로 고발해 놨으니까 사법기관의 재판에 따라서 처분을 받겠죠.

○건축과장 이한주  당사자간에 풀어야 될 문제인데요.
  지금 대산이 사업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산이 구경만 하고 있을 입장이 아니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대책위원회도 하고 했어요. 했는데...

○건축과장 이한주  복음건설은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가까운 시일내에 또 대책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애시당초 아파트를 주민들이 분양받을때 분양계약서에 보면 계약약관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약관이 나와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공사를 언제까지 마쳐가지고 공사를 97년도 7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입주시켜 준다는 이런 약속하에 주민들과 계약을 하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의무사항인 계약금 내지는 중도금을 분납을 하죠.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이 약속을 안지킨게 아니라 회사측에서 회사 사정에 의해서 공기를 못 맞추고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는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사에서는 주민들에게 위약사항에 따른 주민들에게 지체상환금을 부담을 해야 될 책임이 있겠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안내고 있다가요?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주민들은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중도금 중지명령이 나가 있거든요.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낼려고 해도 낼 수가 없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주민들은 공정에 따라서 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주민들이 과오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내라고 해도 낼 사람도 없을 것이고 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회사에서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될 것이고.....

○건축과장 이한주  그게 계약약관에 보면 은행금리로 하든가 아니면 어떤데는 연 17%인가의 금리로 지체 상환 금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담하도록...

○건축과장 이한주  주민들하고 그 회사하고 변경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애시당초 약속을 못지켰기 때문에 가불간에 서로 어느쪽이든 이행를 못했거든요.
  못했기 때문에 변경계약이 불가피 해요.
  변경계약을 하면서 지체상환금을 물어준다든가 아니면 서비스 품목으로써 뭐를 더해 준다든가, 우리 공원 아파트의 예를 든다고 하면 홈워터를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계약사항에 없던 그런것으로 해서 지체상환금을 상기하는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주차장 설치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세대면적을 가지고 따지죠. 세대 면적 가지고.
  그 기준을 말씀드릴께요.
  점용면적 60㎡ 초과할 경우에 세대당 한대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면적이 60㎡ 이하일 경우에는 세대당 0.7대씩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평수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 주차가 1.5대 꼴 정도가 되기도 하고 소형 평수의 경우는 한집에 국민주택 규모 25평 정도이면 한 집에 한 대꼴 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지하의 매설물이기 때문에 지하의 매설물 위에다 주차공간으로 왕왕 쓰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정화조 그에 따른 가스 배관설비를 별도로 뽑아서 가스가 참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미리 통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기관을 빼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떤 법적으로....

○건축과장 이한주  그게 주택건설 촉진법상에 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촉진법을 적용 받아가지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 같은 시설은 필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세대 주택은 대지를 소필지로 분할을 해 가지고 거기에 19세대까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택건설 촉진법이 배제가 되고 건축법만 적용을 해서 허가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대복리 시설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요.
  이것이 현재 법적인 맹점입니다.
  맹점인데 명의를 달리해서 들어 온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어서 저희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노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서도 신고되어서 단속하는 사항도 있고 일반 발생 무허가는요, 항측에 의한 것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지만 일반 발생되는 무허가는 민원신고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순찰하면서 적발해서 하는 경우도 대부분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단속일지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 거요?

○건축과장 이한주  주로 물건 적치가 많죠.
  옛날 같으면 완전 건물을 용도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무모하게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물건 적치 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사무실을 주택으로요?

○건축과장 이한주  사무실을 주택으로 하려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렇죠. 지금 법이 완화되어서 거꾸로 주택에서 점포로 넘어갈 때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점포에서 주택으로 넘어올 때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런것을 다 따져가지고 용도변경 허가를 구청에서 받아서....

○건축과장 이한주  기재사항 변경신청만 구청에 하면 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죠.

○건축과장 이한주  전에는 다 용도 변경허가 대상이었는데 완화가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다 했다고 생각 못하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런 형평성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물 관리대장이 발급이 안되죠.

○건축과장 이한주  가설 건축물이나 임시 사용 허가를 받은 건축물 있잖아요?
  그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발급되지 아니하고 정식으로 허가와 사용검사를 받은 건물에 한해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실효가 되면 무허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연기가 되었어요. 몇 차례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금년에도 연기가 되어 가지고 96년8월17일 부터 98년8월16일 까지 2년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법 15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15조 제4항 5호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인데 건축법 15조 제1항에 보면은 도시계획선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허가 내주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건축법 15조 제2항에는 그 외 지역에 대한 축조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 두가지로 분리해서 허가와 신고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본 사항은 15조 2항에 의해서 애시당초에 처리가 되었고 시행령 15조 제4항 5호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설점포는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주거지역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시장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시장이라고 지적사항에 나올 겁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시장 개설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안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점포용도로 해 가지고 가설건축물 축조가 신고 처리된 사항이거든요.
  이게 정식 건물이라고 그러면 도시계획법상에 시행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식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따른 시장인가 절차를 밟아서 해야 겠죠.
  그런데 이것은 정식 건축물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인정하면 점포로 가설건축물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임시적인거죠.

○건축과장 이한주  글쎄요. 애시당초에 조성과정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구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현재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인사 부서로 저희가 정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97년도에 인사정책에 의해서 건축직들이 일선 동에 보강을 해야 되니까 공무원 채용시에 좀, T·O가 있거든요, 각 동에 1명씩 T·O가 있기 때문에 충원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한 바가......

○건축과장 이한주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자기동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그냥 행정직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통하기도 하고 또 각 동마다 자문 건축사들로 자매결연을 맺어놨어요 동 별로 자문 건축사를 이용해서 행정직들이 처리하면서 궁금한 것은 자문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많죠.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교재를 만들어서 내려 보내 주고 수시로 교육때 마다 조금이라도 의문스러우면 구청에다 전화해서 알아봐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동 직원들이 어떤 때는 저희 구청에 와서 직접 서류 가지고 올라와서 검토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당면사항은 저희가 우선 건축직이 지금 네명 나가 있는 동에서는 내년도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주민들이 신고하러 오면 신고설계를 직접 해주라고 그랬어요.
  신고설계를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려 주도록 하고 항구적인 사항은 97년도에 우리가 충원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는 충원요청을 기다리고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우리 직원들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행정직도 할수 있게끔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동으로 내려 보내고 저희가 교육도 시켰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횟수를 늘려서 동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자주 시키고 또 우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현지 출장을 해서 당면 어려움도 상담을 하고 직원이 충원되기 전까지 행정에 공백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아직 통계로 잡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바닥면적이 늘어나면 단속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무단증축이라고 해야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용도변경이 아니라 증축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증축에 대한 단속은 단속한 것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증축에 대해서 단속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일제 단속을 하도록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법 15조 1항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상이다 할 경우에는 점포로써 1,000㎡이하이고...

○건축과장 이한주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2항으로 할 경우에는 2항으로 해서 허가가 아니고 신고로 나갈때에는 아까 시장,군수가 도로변에 인정하는 가설점포에 대해서는 이것은 면적제한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 15조 제4항 5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건축과장 이한주  예, 면적 제한은 안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가설건축물에 관계된 것이 법 15조 2항이고 령으로 따지면 건축법 시행령 15조 4항 5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 제15조 2항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해 가지고 5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변 등에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점포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이렇게 해서 규모나 존치기간은 명시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포장마차 이전 계획에 의해서 전에 구청장님이 결심을 하셔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자체도 미관의 관계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점검을 하고 있죠.
  현재.

○건축과장 이한주  규모와 날짜를 정해서....

○건축과장 이한주  예. 저희가 분기마다 하고 있고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리고 별도로 검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불시에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1차로 검찰하고 합동으로 할때는 바로 일건 서류가 전부 다 검찰로 넘어가니까 고발처리가 되고 서류가 넘어가서 고발처리가 되고 우리가 일상 단독으로 하는 것은 점검해서 시정명령을 내 보내고 안될 경우에는 사법조치를 하고 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7월19일날 고발 조치된 것으로....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고발조치가 7월19일날 되고 이달말까지 이행 강제금 청문중에 있습니다.
  고발만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청문해서 시정하면 시정한 결과를 구청에도 통보를 해달라 우선 저희가 공문이 나가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래서 30일날 되면 저희가 또 나가서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후속적인 조치를 해야죠.

○건축과장 이한주  11월말까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시정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행정절차가 이래요.
  처음에 적발이 되면 시정명령을 내보내죠 시정명령을 내보내고 안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청문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 고발하고 후에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단계는...

○건축과장 이한주  고발은 별개예요.
  우리가 행정의 목적은 행위를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벌로 고발을 한 것은 별개죠.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지금 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이것도 10월30일자로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데요. 이것도 날짜는 11월30일까지 기간을 저희가 줬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주차장에 관리사무소 마냥 조그맣게 구조물을 만들어 놨는데 시정하는데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영구적인 시설물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구조물로 인해서 차를 못 받치니까 한 대 분에 대해서, 그래서 깨끗이 정리하도록 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즉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2,580만원...

○건축과장 이한주  (....)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우리 건축지도단속 부서의 직원의 국내여비가 월 20만원씩 금년까지 집행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월 10만원씩 절반으로 줄었어요.
  절반이 줄어가지고 그래서 금액이 줄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이게 다 외근 단속부서의 직원들이 전부 다 조정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위생이나 건설이나 건축이나 전부 다 이게 조정이 되어서 10만원씩으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형평을 맞춘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출장을 달아 가지고 빼고 있다고 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매일 안하고 집계해서 같이 한꺼번에....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분들이 외근을 하기 때문에, 내근을 하면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점심값 정도 보상비 성격을 띠고 나가는 사실은 그런 보수거든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외근 직원들이기 때문에 매일 나가죠.

○건축과장 이한주  매일 나가죠.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이것은 건축과 전 직원이 아니고 건축행정계 단속계 부서 직원들입니다. 외근 직원들.

○건축과장 이한주  획일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년부터는....

○건축과장 이한주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순찰일지를 결재 받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벌을 받죠.

○건축과장 이한주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 매일 출근하면 나가서...

○건축과장 이한주  예, 공휴일이 해당되면 나가서....

○건축과장 이한주  잘못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제가 깊이 못챙겼습니다. 미안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신고로 처리...

○건축과장 이한주  세금에 관계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시장건에 대해서는 시장주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앞으로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6 업무추진실적, 97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건설과는 4개계, 건설행정계와 건설계, 토목계, 하수계로 되어 있으며 정원이 33명에 현원이 현재 35명입니다.
  현재 2명이 초과되어 있는 것은 기능직 2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도로준설원, 또 도로감시원, 하수도 및 하천 사용료, 주민숙원 사업보조 등 일용 22명과 공익요원 8명이 추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로현황은 총 349.322km 중에서 현재 280.275km가 개설되었으며 미개설 도로는 68.563km가 현재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포장율은 현재 97%로써 시와 기준해서 약1.17%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분야는 직할하천 1개소 유등천, 또 대전천인 지방하천과 과례천 외 4개소의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개수연장이 약 8.4km가 되겠습니다.
  또 미개수된 연장은 전부다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하수도는 총 572.456km의 계획 연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 기 시설은 420.561km로써 미시설은 151.895km로써 보급율이 7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등 149개 노선에 가로등이 3,730개소, 또 보안등이 25개동에 5,504개소 해서 9,234개 등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수방자재 확보 비축을 해서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과 응급복구 장비지정등 해서 수해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포장마차 대피훈련을 금년 5월15일날 대전천 하상주차장에서 포장마차 39대를 대피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5월25일날 유관기관과 구·동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전 직원과 주민들과 같이 방재의 날 행사 운영을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방재시설 등을 점검하고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훈련의 일환으로 현재 방재 전산모의 훈련을 시와 내무부와 직결된 시설 전산 시스템을 가지고 금년 4월부터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현재 5회를 실시했습니다.
  입력된 메세지는 총 약 400건 정도의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요령은 재해상황을 가상한 메세지의 전달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또 그 내용을 받아서 처리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 밝히기 사업추진 내용입니다.
  유천2동 현대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2개소 구간에 대한 가로등과 각 동에 대한 보안등을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가로등 신설 98개등, 개량이 24개등, 보안등은 155등을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2억2,460만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분야입니다.
  저희들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계속해서 노점상 1,728건, 노상적치물 1,711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대상은 저희 관내에 44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실적은 263건을 수질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확보 분야에서 도로개설 분야입니다.
  대사동 77번지선 외 22개소 약 3,228m에 대한 도로개설을 금년에 추진해서 현재 부사동 407번지선 외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사동 77번지선 외 19개소에 대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포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분야는 금년에 26건을 해서 현재 선화동 73번지 외 20개소에 대한, 지금 유인물에는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문창동 17-7번지 외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유천동 현대아파트 앞 하수도 개량공사 외 19건을 완료를 하였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평신가도교 주변에 대한 박스설치 공사외 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금년에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구완천, 무수교, 상하류등 하상정비공사 6건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 금동천 하상정비공사 외 1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은 금년에 총 5건 중에서 현재 대사동 7통 산사태 위험지구 외 1건,즉 2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목달천 외 1개소 소하천 정비공사 등 3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분야갸 되겠습니다.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23개소에 대한 수해가 나서 현재 배나무골천 수해복구공사외 9건은 지금 완료를 하였고 유등천, 용두1동 수해복구 공사 등 1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 준설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2억을 예상해 가지고 기계 및 인력준설 538건에 약 3만2,616m를 준설하였고 각 동에서 약 6만2,500m의 하수도 준설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하수도 사용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24개동에 하수도 사용료는 29만4,782건을 부과 했습니다.
  부과금액은 25억9,720만원이 되겠고 이중 25억5,050만7,000원은 즉 9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사용료 부문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제44조 및 시해령 24조에 의해서 도로점 사용료에 대한 부과를 2,533건, 금액으로 11억8,496만2,000원을 부과를 해서 88%인 10억4,963만6,000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사용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법 22조 및 동법 시행령 33조에 의해서 하천 사용료를 345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4,715만5,000원을 부과를 했고 이 중에서 4,505만4,000원 즉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 기동반 운영편성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 신속하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또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3개반의 운영반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대한 복구반, 도로복구반, 산사태 응급복구반 3개반으로 해서 현재 3개반에 39명, 장비는 9대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에는 각 차량 분야별로 탑재할 수있는 자재를 별도로 구분해서 예보가 있을 경우에 즉시 탑재를 시켜서 사고가 나면 즉시 출발을 해서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생활민원 신속처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그 동안에 해온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하반기부터 저희 과에서는 노상적치물과 도로, 하수도, 하천 등 각 분야에 대한 청소와 건축행정 등 주민불편사항을 순찰제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매일 별도로 순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유형별 주민불편사항을 갖다가 해당 부서에 즉시 처리를 하고 저희 과 것은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금지구역과 노점상 정비구역 또 허용구역에 대한 노상적치물과 노점상을 연중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보행자들이 통행 불편과 주위의 마찰 또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은거리 조성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분야는 내년도에 태평 주공아파트에서 문화동 초등학교 외 2개구간에 대해서 가로등 신설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등 신설과 보안등도 아울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도로개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현재 도로개설이 안된 68km에 대한 점진적인 해소 방안을 갖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도로개설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석교동 가늠골 진입로 외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보조 등을 합해서 18개소가 되겠습니다.
  18개소에 대한 사업을 30억6,900만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두동 광흥아파트 주변 하수도 공사외 여기는 14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이 시비보조 등을 감안해서 조정해 본 결과 2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설해서 장마전에 상습 침수지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소하천에 대한 무수동, 정생동 일대의 소하천을 정비해서 재해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또한 하천의 유수에 지장이 있는 지장물을 제거해서 치수의 기능을 확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설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구는 여건상 대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기존도시로서 현재 정부에서 도심교통란 해소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보자는 취지에서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 분야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춰서 저희 중구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속해서 94년부터 운영을 하고 또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여건이 대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기존 시가지이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도폭에 전주와 가로수 또 우체통, 전화기 등 여러가지 장애물과 또 버스 전용차선을 개설하려고 일부 구간 구간 보도를 잠식한 곳이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자전거를 그 와중에서 타고 다니더라도 좀더 편리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옛날에 요철이 있던 것을 없애고 또한 보도턱, 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있는 턱을 없애서 조금이라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면에서는 도심이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이것을 3대 하천 기본계획에 있는 하상도로와 또 시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천변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도면 이용계획은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들을 위한 보도턱을 없애는 일면에 많은 노력을 해서 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했습니다만 법을 악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주차, 불법 주차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많이 보도가 불법 주차장화 되어 있는 구간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또 노후된 보도를 개량하면서 조금 더 편리할 보도를 만들어서 자전거도 편리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 또한 아울러서 보행도 평탄성 있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자전거 도로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그러한 도로가 아니라 혼용도로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 문제를 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도록 시와 여러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저희 구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시에서는 외국의 자전거 도로도 시찰하고 해서 교통신호 체계와 같이 연계한 여러가지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도 시와 긴밀한 정보를 얻어서 저희들이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시설해서 자전거 도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명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공공용지 추진 및 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인감정사 2개사를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그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이것을 보상가로 책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감정사를 동시에 해서, 저희들이 따로따로 하게 되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2개 감정사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데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감정을 하게 되면 법규정에 보면 항상 감정을 받는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사람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같이 따라나가야 되는데 보상을 받을 사람들이 항상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번 나가거든요 한 집을 낮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따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공정한 감정을 위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보통 약 평균적으로 2개월 내외로 저희들이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보를 받아서 사실 개인적으로 자기의 집을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거처를 구입하든지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사실 2개월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자한테도 보통 한 달전에 민법에 판고하게 되어 있는데 막상 닥치고 보면 저희들이 2개월 동안에 나가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면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2개월 주고 그 다음에 독촉공문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유는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성건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기재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발송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독려를 해서 절대 그런일이 발생토록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상통보 기한은 있습니다있는데 일부 누락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48억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과년도 도로편입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것이 과년도로, 지금 말씀하신 분야가....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분야는 이 도로편입용지의 내용이 옛날에 10년이나 한 3, 40년된 그러한 도로,자연발생적으로 되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건축을 위해서 축조를 했든지 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고 발생된 도로에 대한 도로편입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과 같이 보상하는 그러한 토지가 아니고 기왕에 편리라든가, 자기 본인의 편의 라든가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도로용지이기 때문에 과년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본인도 몰라서 그냥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무지에 의해서 신청을 안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신청대상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5건이 저희과에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건수로서 현재 앞으로 나가야 할 현재 신청된 것 중에서 나가야 될 토지값이 약 한 48억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중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에 편입되어서 사유권을 침해하고 또 보상을 받지 못해서 많은 민원을 야기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48억이라고 하지만 저희들도 이것을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필지마다 전체적으로 지적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또 일시에 많은 재원을 여기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재원을 할애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은 야기되고 있습니다만은 보상기준을 신청순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정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제까지 보상을 하라는 기준은 저 자신도 사실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과년도 편입토지라는 것이 참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측량을 해 봐야지 자기 땅의 경계가 나오거든요.
  측량을 하지 않고는 경계를 저희들도 알수가 없어요.
  그러면 필지마다 전부 다 측량을 할 수가 없고 일시에 전부 도로용지를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여러가지 난해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보안등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동장 책임 하에 동에서 고장나는 보안등을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기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기구이기 때문에 일반사람은 전기를 만질 수가 없고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가 내선 점검을 하면 한 5만원이 상회하기 때문에 동에서 그것을 일일이 일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을 부르면 하루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한등 고치기 위해서 일시에 부를 수 없고 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써 25개동 보안등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전기직이 현재 저희과에 전기8급 한명, 또 전기 기능직 한 명이, 2명이 약 9,000등에 가까운 가로등과 보안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직을 한 명, 기능직 한 두 명 정도 더 증원하고 가로등 차가 한대 밖에 없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사서 2개조로 운영을 하고 각 동에 배부되는 예산 중에서 저희과에서 통합적으로 자재를 확보를 해서 통합관리를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한번 시범적으로 약 8,700만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일단 계상을 해봤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해소가 되리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어남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간략하게 어남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 면 설 명 )
  지금 도면에 보면 이것이 정생동에서 금동으로 해서 넘어가는 간선도로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거기에서 정생동에서 부터 가서 금산, 이게 경계거든요, 여기까지 넘어가는 도로로서 총 연장이 5.4k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빨간선이 도시계획 구역안이고 이 바깥이 도시계획 구역 바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 1월26일에 여기서부터 도시계획 구역까지 약 2,100m가 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15m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서.
  또한 아울러서 여기서부터 금산 경계까지는 도시계획구역 이외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규정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15m도로 확보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의 도로과와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95년12월13일날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15m, 여기까지.
  그래서 현재 도로폭은 정생동에서부터 금산 경계까지 도시계획으로써 15m를 지금 확보 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약 70억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95년도에 약 6억7,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시비와 같이 확보를 해서 중간에 단재선생 생가가 있습니다.
  유적지가, 여기에 약 한 105m를 확장을 했습니다.
  하고 약 800m 정도를 보상을 끝냈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기에 추가되는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 4억, 시비 2억과 구비 2억을 아직 소화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여기의 특수성은 도시계획구역 이외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장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밀집하다 보니까 주민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또 여기에 따른 도로개설도 일부에서는 공장이 많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공장들 하고 여러 차례 사실 협의를 가졌습니다.
  동에서도 갖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무실에서 갖고 했는데 그 주 목적은 공장이 공장을 가동함으로 해서 구에 수익적인 측면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로 사용하는 것이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측에서 많은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타당성을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일부를 부담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사업확정을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얼마를 너희들이 부담할 것이냐 공장측에서, 따라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과에서 나름대로 사업위치를 선정해서 설계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쪽 공장측에서 부담을 액수를 얼만큼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바로 4억에 대해서는 해동이 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 것이며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추경에 좀더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계속적으로 지속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염두에 두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그 기간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 영하로 기온이 급강하 했을 경우에 양생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12월15일에서 20일 사이에 공사 중지가 나갑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틀립니다.
  아스콘은 유재이고 투스콘은 시멘트 제품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생산업자는 서울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자전거 도로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셨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도로라기 보다는 보도정비를 하면서 평평성 있는 재질로 저희들이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된 제품은 시멘트 제품으로서 외국에 로얄티를 주는게 아닌 국내 특허제품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생산되어 있는 제품이 사각블럭, 또 조그만한 소형 고압블럭, 아스콘 이것은 유재입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특허료를 주고 들여오는 아스콘, 시공한데는 충남대학교 정문앞이 되겠습니다, 예로.
  또 요 근래에 개발된 투스콘 크리트 이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에 사실상 지역여건에 맞는 우리나라 경제여건에 맞는 공법을 채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는 경제여건에 맞는 사각블럭을 시행을 했고 다음에는 소형 고압블럭을 시행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개발된 투스콘 크리트를 공법별로 비교를 해 보면 예전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맞게 사각블럭을 실시하면서 밑에다 기초처리를 사실 못했습니다.
  많은 소요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사람이 다니기 쉽도록 사각블럭만 깔아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요철이 생기고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다음에는 좀 깨지지 않는 소형 고압블럭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계속 침화가, 차가 올라가고 또 지반이 약하고 침화가 되니까 많은 보행에 불편이 있고 보수비 들고 해서 다음에 나온것이 아스콘입니다.
  아스콘은 그런데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또 외국에 로얄티를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다음에 이것이 국내 특허권자에 의한 발명이 되어 가지고 약 6,7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법별로 비교를 해 보면 알블럭에다 침화가 되지 않도록 밑에다가 기초 콘크리트를 타석을 했을때와, 또 이 자체는 하나의 탄성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침화가 큰, 우리가 시공할 규격에 맞는 하중을 가할때 절대 침화가 없습니다.
  거기에 과중한 차량이나 골재를 올려 놨을때에 침화가 되지 침화가 없는데 이것을 공사비 별로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소형 고압블럭에다가 기초 콘크리트 타석을 했을때 보다도 이것이 쌉니다.
  새로운 개발품이라 해 가지고 이것이 화려하고 하니까 굉장히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 품목을 선택했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기술자들이 판단을 했을 적에는 상당한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이 실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에는 곤란을 겪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품을 선정할때 서울 특허권 전용 실시권자 하고 상의를 해서이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역할을 하니까 보수면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별로 지사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도를 보수를 하고 도로 일부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이 특정한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구입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분간은 저희들 구에서 하자보수를 계속, 또 보수를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무부 지침이나 자전거도로 정비지침에 자전거를 많이 세울 수 있는 보관대를 설치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넓은 구역을 선정을 해서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주민 인식도가 낮아가지고 많이 파손이 되고 이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을 수선을 돈이 들더라도 수선을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제가 숙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각 과의 정원에 비례해서 산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실질적으로 출장을 갔을때 필요한 교통비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을 설명하기전에 저희 과에 업무의 성격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입니다.
  따라서 출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보통 경비가, 여비가 교통비인데 한번 나갔을때 차 없는 사람은, 저희들이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차를 안타고 오는 직원이 많은데 버스를 타고 가자니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빨리 갖다 오려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저희들은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서 업무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야 됩니다.
  들어갔다가 또 귀청했다가 또 나갔다 들어오고 또 민원이 생기면 또 나가고 한사람이 서너번씩, 저 같은 경우는 대여섯번씩 나갈때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문제는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것이 아니고 이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과 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비가 부족합니다, 직원들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게 있으면 더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은 여비를 산출해서 책정한 금액이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루에 일단 정액제로 1만원씩, 또 토요일날은 5,000원씩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날짜를 우리가 매일 다 지급을 할 수 없으니까 출장 명령부에 의해서 열흘이면 열흘,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한번이 지급을 하거든요.
  다만 그 날짜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출장을 갔어도 저희들이 여비를 못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그래서 누락된 것이지 출장을 그 다음날 안갔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여비는 안받더라도 출장은 나가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앞으로 제가 여비 출장 나가는 것에 대해서 통제도 할 것이며 또 증빙서류도 제가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그러한 오류를 벌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좋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에 맞는 여비를 지급하고 거기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만 현재 제도적인 규정이 거기까지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관련부서와 또 상부에 그러한 사항을 건의를 하고 그것이 또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보다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만은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대수  인정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와트수는 제가....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등을 사실 금년 상반기까지는 각 동에다가 일임을 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해서 많은 민원도 생겼고 또 문제점에 대한 대체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개선책으로써 내년부터는 한번 통합관리를 해 보려고...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세척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그러한 것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주를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노선별로 등주의 형식을 설정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일반 강철로 만든 가로등주를 세우는 바람에 도색을 여러번하고 또 도시미관을 해쳤는데 지금은 요 근래에 스탠레스로 나오는 가로등주를 제가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으로 앞으로 시설을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5월17일날 저희들이 처음에 과적차량을 단속을 처음 구에서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저희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구입한 단속기계는...

○건설과장 박대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지점수라고 한 것은 잘못되었는데 다음부터는 노선이라고 고치라고 한 것을 못고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어남선하고 안영선 두 군데인데 안영선은 저쪽 복수에서 단속을 충청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을 못 느끼고 다만 어남선 노선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그 단속 지점수가....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잘못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잘못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앞으로 그렇게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책임을 지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과적차량 단속기계가 현재 일렉트릭휠로 스케일러라고 해 가지고 이동식 측정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설치하는 장소는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에 우리 관내에 과적차량 단속대를 고정화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단속대를 설치하려면 최소한도 10m에서 20m 길이로 폭 한 5m 수평을 잡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 올때도 서서히 충격이 없이 와야지 조금만 충격을 주면 과적으로 자꾸 오류가 나와요, 이 기계가 지금.
  현재 나와있는 기계도 다 똑같겠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그러한 오류가 안나오는 위치를 저희가 세군데 정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오류가 나와 가지고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과적이 안되었는데 왜 과적이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를 선택한 것이 약 세개소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계를 지금 현재 그것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냥은, 단속은 했는데 저희 직원이 그 차량 넘버를 거기에다 기재치 못했고 또 계장과 과장이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건설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앞으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적차량 운행은 도로법 54조하고 또 도로 교통법 35조, 자동차 운수사업법 31조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해당 경찰서가....

○건설과장 박대수  지금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과적차량을 어떻게 단속하느냐 하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위임을 받아 가지고 과적차량 운행 제한 공고를 하고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축하중 10t, 총하중 40t 이상은 과적이다, 를 규정을 해 놓고 또 하나는 적재적량 초과차량이 과적입니다.
  두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축하중에 의한 단속밖에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적재적량 초과중량 차량은 단속을 저희가 못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각 도로의 아스팔트나 교량이 손상이 가지 않는 축하 중즉 한 개의 축에 10t이 걸리고 총하중이 40t이 되느냐 이것만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하면 조그마한 차량에 많이 실어도 40t 이하면 단속이 안됩니다, 저희들 기계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러한 점은...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인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아닙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