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존경하는 하영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의 총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해서 일반회계가 649억4,8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204억5,200만원, 도합 854억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차입한도는 3% 였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일반회계는 약 한 7~8%,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3%,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 차입한도액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3%를 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일부 상향이 된 것은 다소 재정이 행여나 열악하게 되면은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넓히고자 저희가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제2조는 생략을 하고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1,663만7,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1%를 저희가 보전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서 일반회계 예비비중에 당초예산에 약 한 8억 정도가 있었는데 8억중에서 6억을 공공근로 취로사업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만 저희가 예비비로 확보를 하고자 하고 그 예비비는 일반재료비와 시설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총칙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64억에서 14억5,200만원을 저희가 감액을 해서 649억4,8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9억8,200만원이 증가가 되고 장수마을특별회계에서 2억을 저희가 감액을 해서 7억8,200만원이 증액이 되서 20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854억으로써 지난 본예산 대비 6억7,000만원이 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에 제일 좌측에 있는 세입총괄 하단의 세입부분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째 줄에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기정예산액 265억7,100만원에서 23억2,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이 결함에 대한 세출의 결손을 일반 경상비적 부분에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이 세입을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5개 구를 총 걷어 가지고 그 중에 68%를 5개 구에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취득세, 등록세의 대부분 약 한 50% 정도가 현재 결함이 생긴다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한 8% 정도를 재원조정교부금에서 이번에 감액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의 세입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당초에 46억9,800만원정도로 잡았는데 결산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결산에 의하면은 약 39억4,300만원 정도가 잡힌다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7억5,500만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결산을 우리가 하기 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측자료로 저희가 1억을 국고금 반납으로 잡았는데 거기서 정산을 해보니까 1억2,654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액 2,654만9,000원을 세입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잡고 또 세출에다가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번의 예산은 세입이 결함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재원조정교부금이 대폭 이번에 세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세출의 충당을 대부분 예산의 절감을 통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구세인 재산세를 비롯해서 면허세 이런 것도 부과를 하다 보면은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이래서 구세도 다소 결함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더더욱 재원조정교부금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함이 생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불황과 연결이 되서 세수가 현격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르게 세수를 확대할 그럴 입장에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입의 결함은 세출의 절감을 통해서 이렇게 충당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음을 사전에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5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그것도 결산에 의하면 우리가 3억6,000만원을 저희가 잡았는데 거기서 3,286만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2,000만원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는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265억7,100만원에서 226억3,800만원해서 39억3,300만원을 이번에 세입에서 정리를 했고 특정교부금은 시에서 저희가 시비적 성격입니다.
  저희한테 교부금이 농수산물 물류센타 부지조성 경비로 해서 6억, 이것이 설계용역비입니다.
  어디냐면은 산성동에 있는 물류센타 부지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에 있는.
  그 다음에 장수마을 조경사업비 5억,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5억, 그 다음에 복사기 구입비.
  이것은 시장이 대흥2동을 순시하다가 저희한테 별도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1,000만원을 세입에다가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 행자부에서 공공근로 사업비를 3억2,3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예비비에서 저희가 분담을 했고 국비와 시비는 국가와 시로부터 저희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문화유적지 주변 정화정비사업으로써 500만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이하 내용과 같이 9억4,841만1,000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 상단까지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 25%, 나머지 사회과, 그 다음에 60페이지,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까지 예산이 저희한테 보조된 것을 정리를 했고 순시비 보조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1억900만원 정도가 총무과, 문화공보실, 민방위재난관리과, 가정복지과 이래서 감액되고 늘어나고 한 것을 가감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의 합계는 총 기 보고드린 대로 14억5,200만원이 감소된 64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치원  내무전문위원 윤치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저희 기획감사실과 동소관의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당초 예산액 24억7,062만2,000원 중에서 2억8,681만5,000원이 증액이 되서 예산액은 27억5,7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된 것은 예비비가 증액된 것으로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기본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각 실·과를 비롯해서 구정 전체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또 일상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세입결함에 대해서 절감을 통해서 보충을 해 주고 특히 예비비에서 이번에 6억을 공공근로 취로사업비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서 예비비 1%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우선 기본골격을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저희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 예산은 98년도에 봉급이 인상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97년도 인건비를 적용을 해서 지출을 하고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98년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 봉급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으며 장·차관은 20%, 1급에서 3급은 15%, 4급 이하는 10%를 보너스에서 이렇게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절감을 하다 보면은 총체적으로 총 보수액에서 4급 이하는 10%, 1급에서 3급까지는 15%, 장·차관은 20%의 봉급이 감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71페이지에 나온 일용인부임은 금년도 인상분을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 기관부서 운영비도 약 40%를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중에 구정안내 홍보비디오 제작은 전액을 저희가 2,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도 40%, 또 일반 시책업무 추진비도 30%,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나오는 부서업무 추진비도 10%,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절감목표액에 해당되는 %를 저희가 다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부서운영비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편성이 30% 입니다마는 저희가 10%를 더 절감을 했습니다.
  또 73페이지에 나오는 민간실비 보상금도 저희가 50%를 절감을 했고 에어콘은 300만원짜리를 저희가 150만원에 구입해서 15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 97년도 예산적용을 했기 때문에 잔액을 절감을 했고 아울러 75페이지도, 여비 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것도 저희가 목표대로 다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은 원래 2억3,000만원이 목표액입니다마는 저희가 실링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억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원래 1억이 상반기, 1억이 후반기 이렇게 해서 6월말까지 1억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40%인가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때도 저희가 또 절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중에 6,000만원을 저희가 임의단체 보조금을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중에 소송수행 수임료 하고 구 자치법규 추록 발간분만 2,000만원 하고 500만원 하고 승소사례금만 현재 플러스가 되었는데 소송수행 수임료는 올해에 유달리 송사 사건이 많이 있어서 수행수임료 변호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원제지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 문화동 주공아파트 단지 건축허가 일부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취소청구소송, 이런 것 등등해서 현재 소송수임료가 나간 것이 예산에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700만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700만원이 현재 청구되어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의 소송수행료가 앞으로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하반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뭐 소송이 없다면 저희가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 자치법규 추록발간은 조례가 계속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추록을 발간할 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77페이지는 감액이 되었다가 승소사례금이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승소사례금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송사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승소사례금을 지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의 한 예를 든다면 1억짜리 송사가 있는데 1억짜리를 우리한테 손해배상청구가 왔는데 그것을 6,000만원이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면 4,000만원이 절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의 일부를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에 아주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 79페이지 다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 78페이지 일반수용비, 또 79페이지 국내여비도 불필요한 것은 전부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8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기타 일용인부임, 또 일반수용비 등 해서 전부 감액을 했고 82페이지도 역시 집행 잔액을 모두 절감을 했습니다.
  83페이지도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해외자매 결연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저희가 감액을 해서 하반기에는 가급적 외국과 이렇게 교류, 이런 것을 자제를 하고 모든 문서도 좀 간소화 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외빈초청 여비도 절감을 했고 민간실비보상, 국제교류와 관련된 문화교류 이런 것도 저희가 IMF와 관련되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의 1%인 8억5,800만원에서 6억이 나갔습니다. 6억이 이미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2억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2억에다가 4억5,700만원을 합치면 약 한 7억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예비비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4억5,700만원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총액은 13억1,600만원 입니다마는 실제 예비비는 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정 예산액 8억5,800만원에서 6억을 저희가 공공근로 취로사업비로 나갔기 때문에 2억5,8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거기에다가 4억5,700만원을 합치면 약 7억 정도, 현 일반회계 1% 정도가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 13억은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에 대해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사항도 공무원 봉급, 관서운영비, 경상경비 이런 것 등등 구청과 유사하게 예산을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기정예산액이 148억6,474만7,000원에서 11억3,200만원, 약 한 7% 정도를 절감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은 137억3,2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 198, 199, 201페이지서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동의 표준경비입니다. 급량비,수용비, 공공요금, 이런 것을 20%에서 40%까지 이렇게 안배를, 적용을 해 가지고 총 1,300만원을 저희가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대들보 배부 인부임도 저희가 800만원, 40%를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들보가 동에 나갔을 때에 각 가정에 나눠주고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목동의 일용인부도 단가절감을 했고 나머지 204페이지의 일반수용비 중에 취미교실, 컴퓨터교실 이런 것도 40%이상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피복비 이것도 30% 급량비도 40%, 그 다음에 재료비, 동 취사인부, 그 다음에 동 대역인부인데 동 대역인부도 우선 800만원만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명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대폭 축소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도 1,300만원으로 30%, 기타 일용인부 207페이지, 재료비, 일반수용비, 밑에 있는 재료비는 전액을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은 현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카드로 대용 할 때에 필요되는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이 유보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전자카드가 직접적으로 발급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우선 생각이 되서 1억1,300만원 전액을 저희가 삭감을 하고 명년도에 필요하시다면은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8페이지, 209페이지 대부분이 봉급, 수당,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210페이지의 차량유지비도 2,000만원을 절감을 했는데 이 차량은 현재 총 대수가 26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동에 23대를 나눠주고 20개 동이기 때문에 각 한 동에 하나씩 주고 선화, 문창, 산서에만 2대로 중·소형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이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3대는 장수마을, 뿌리공원 본청,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26대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23대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예산은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50%를, 원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총액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50%,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50%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 50%에다가 30%를 추가로 또 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전자복사기 산 것을 집행잔액 절감을 했고 212페이지도 다 절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는 집행잔액을 모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에 사회개발비, 한 장을 넘기셔 가지고 217페이지입니다.
  방역장비 유지비입니다. 동에 있는 방역장비도 집행잔액을 절감을 했고 하계 방역장비도 218페이지 다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자원봉사회 운영도 최소한 저희가 50% 이상 감축을 해서 하여튼 이번 하반기에는 절대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뿐만 아니라 거의 절대적으로 절감을 해서 예산을 절약코자 하고 지금 주민들이 IMF와 관련되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때문에 그 고통을 공무원들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낭비적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또 예산을 우선 절감을 해 놓고 예산배부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과 동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구정을 위하여 충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또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까지 아껴주신 우리 하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개요를 보고드리면은 IMF 경제난 극복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98년 총 세출액 16억8,102만8,000원 대비 12%에 상당하는 2억100만6,000원이 삭감된 14억8,0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시비 증감현황은 국비보조가 500만원이 늘어난 4,612만5,000원이고 시비보조는 114만원이 감소한 8,386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공보관리분야에서 당초예산 8억1,453만8,000원에서 4,773만5,000원이 감액된 7억6,68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분야에서는 3억6,740만1,000원에서 6,157만3,000원이 감액하였고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500만원이 증가해서 3억1,082만8,000원을 그리고 체육진흥 분야에서 4억9,908만9,000원에서 1억69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한마음 생활체육관 배수 판넬공사비등 400만원을 증액을 해서 4억23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등 절감예산은 앞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전체적인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써 처우개선비 절감도 대들보 편집위원들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조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기말수당에서 40%를 감액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97년도 수준으로 해서 동결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도 구 전체예산이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경비도 40% 감액되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도 40%선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비까지도 40%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우리 구정홍보 및 여론을 수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책업무 일반추진 업무비는 30%가 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0%를 감액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30%를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민간 실비보상인데요. 대들보 발전 세미나 참석 예산도 50%를 감했습니다.
  기타 보직수당도 유료광고 수집보상이 있는데 이것도 1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중구문화상 상패 제작을 20% 감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운영에 있어서도 40%를 감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도 40%를 감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유적지 및 보문산 산성관리등의 관리비가 있는데 이것도 40%를 감했습니다.
  신채호 생가는 해마다 볏짚으로써 다시 해서 잇는데 이것이 1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문화업무 보조에 일용인부임인데 이것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대로 97년도 예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40%를 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에서 50%씩 감했습니다.
  92쪽입니다.
  창계숭절사 제향보상을 절감을 했는데 이것은 50%를 감했습니다. 춘·추로써 20만원씩 했는데 이것을 감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인데요. 문화유적지 정화사업으로써 공공사업을 우리가 했는데 국비로써 500만원이 와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18일부터 8월7일까지 67일간에 석교동에 있는 보문산 마이애미 여래보상이라든지 봉수로라든지 보문산성이라든지 사정성, 창계숭절사, 그리고 단재 신채호 생가제, 여경암 거업제, 산신당, 보물단지, 가마터 등이 있습니다.
  근로인원은 우리가 1일 3명 하는데 총 연인원이 200명이 되겠습니다. 하루 임금은 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정액보조 단체보조금입니다.
  중구문화원에 보조하고 있는 금액을 10% 감했습니다.
  문화원에 줘 가지고 위탁사업하고 있는 제16회 한밭문화제 참가도 30%를 감했습니다.
  93쪽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각종 체육대회 홍보물 예산은 40%를 절감을 했습니다.
  체육관 화장실 분뇨 수거료도 10%를 감했습니다.
  구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들에 대한 합숙소, 물품구입에 대한 예산을 50% 감했습니다.
  중구체육대회 용품에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우수선수 육성 합숙소 공공요금을 20%를 감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94쪽입니다. 중구 체육대회 장비, 음향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난방비도 20%, 시설장비로써 동네 체육시설 보수 정비도 20%를 감했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도 40%에서 50%를 감액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이 당초 1,080만원이었었는데 108만원을 감했습니다. 10%를 감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시설비로써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하는데 이것이 국비와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2,980만원인데 과목변경을 해서 동네체육시설 탁구대 및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구 대항 역전경주대회 예산을 30만원등을 해서 생활체육 진흥사업 18개,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절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절감등을 해서 1,700만원을 감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중구 체육회에 지원하고 있는 480만원을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3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저희 한마음체육관 지하에 배수구가 있는데 그 배수구 동력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력선을 설치하는데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인복  총무과장 이인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 저희 총무과 업무를 살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감액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135만원,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당직 1명 보완사항입니다. 그래서 1명씩 증원되기 때문에 당직비 5,000원씩을 계산해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네번째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용품 준비입니다.
  이것은 구청장 이임식 36만원과 취임식 86만원 합해서 122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250만5,000원 이것은 저희 월급을 공제해서 공공근로 사업 청사관리 인부임 두 사람분에 대한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재료비 2억2,348만7,000원은 이것도 역시 저희 봉급을 감액해서 지금 각 동에서 쓰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 도시 가로정비 사업 인부임으로 1인당 2만5,000원씩 해서 308명분 76일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복  이미 현재 고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900만원을 감액조치 해 준 거예요.

○총무과장 이인복  당초에 저희들이 했을 적에 50%를 빼 주고서 3,000만원을 계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사람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민간경상 보조가 줄어드는 바람에 30%를 감액한 겁니다.

○총무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공래  회계과장 이공래입니다.
  그간에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하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총괄적으로 118억이었었는데 기정예산 123억에서 118억으로 조정된 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삭감, 기존 경상비 등 이러한 시책적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노후비품 교체, 이것은 복사기등 내구연한이 경과된 수리비가 많이 드는 행정장비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불요불급히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위탁 수수료가 변압기 증설에 따른 계약전력 증가와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3% 인상됨에 따라 거기에 증액된 예산 90만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줄에는 각종 측량수수료인데 1,140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단점유 재산이 발생되서 현황이 부정확해서 측량을 정확히 실시해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수수료 1,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상되는 수입은 약 4,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다가 청사 닥트청소비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중위생법 제27조에 의해서 연면적 5,000㎡ 이상인 사무용 건축물은 실내의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청소를 3년에 1회이상 실시토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금년에 부득이 그 닥트청소를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시설비로써 청사수선 공사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대국대과제로 기구가 조정됨에 따라 부득이 저희도 과를 통·폐합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무실을 통·폐합 수선하기 위한 수선비와 일부 구 대흥3동 사무소는 행정재산인 지붕 같은 것이 노후되서 부득이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결산검사 결과에 의한 사용잔액 반납금을 계상한 것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공래  그것이 약 따져보니까 600만원 정도가 쓸 수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공래  예.

○회계과장 이공래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세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과 기정예산액이 2억7,534만8,000원에서 5,903만7,000원이 감소된 2억1,631만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21%가 감소된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이광희  징수과장 이광희입니다.
  저희 징수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징수과는 기정예산 2억188만1,000원에서 24.21%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전액 감액분으로 증액된 부분과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시민과장 이상용입니다.
  저희 시민과 예산으로써는 5억8,547만1,000원 중에서 7.96%가 감이 된 5억3,800만원으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감된 내역은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관서당경비,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4,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는 159페이지부터 해당됩니다.
  159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기정 2억3,343만9,000원으로써 5,222만7,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8,121만2,000원입니다.
  그 절감사항은 인건비는 986만원, 다음 하단에 관서당 운영비는 437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160쪽입니다. 다음은 기타 모두 절감예산이고 163쪽은 증액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하단에 4112, 재난관리분야에서 기정 3,153만2,000원으로써 3,748만6,000원이 증가된 6,901만8,000원입니다.
  그 증가사유는 97년도 재난관리 업무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서 중앙으로부터 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재난관리 목적으로 사용토록 되었기에 재난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5쪽 중간을 보시면은 인센티브인 시·도 보조 사업비 5,000만원을 재난관리 목적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도보조 사업비 시설비등 현황판 관리에서 특별교부세 490만원은 차량기지국에 무전기 4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그 하단에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상시스템은 재난상황의 신속 정확한 분석관리를 위해서 국가안전 정보시스템과 연결해서 100인치 영상화면시스템으로써 액정프로젝트라든가 실물화상 디지틀카메라등 해서 스크린자료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쪽을 보시면 그 계상내용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린 대로 화상은 그렇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 노트북 컴퓨터는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서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가스누설 탐지기는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대해서 소위 영세민 집단 마을에 대한 가스누설 측정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8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현장상황 관리를 위해서 사건발생시 현장취약 야간조명 무전연락으로 해서 등화관재용 25인버스에 설치코자 이동식 앰프라든가 서치라이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안전구조장비, 수상안전 구조용으로써 7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전지도 이하는 다 절감예산입니다.
  제가 설명말씀을 드린대로 증액부분에 한해서 그 5,000만원 인센티브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 그것만 계상이 된 겁니다.
  기타는 다 절감예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그간 저희 환경관련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협조를 하여 주신 하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내역별 소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의 예산은 기존에 70억3,900만원보다 2.9%가 감소된 2억450만원이 감액이 되서 68억3,4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 감소된 또 정부의 감액결정에 의한 목별 감액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퇴직전환금 및 부상자 치료비,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등 합해서 기정예산 2억7,000만원보다 1억6,480만원이 증액된 4억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재료비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품 선별장에 공공근로 사업자에 대한 인건비 및 기본장비 구입비, 부대경비로써 2,025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써 계상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감액된 예산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저희들 위생과 예산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릴려고 합니다.
  사실 예산관계 가지고 제가 본예산 올렸을 때도 여러가지 항의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현황표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97년도 저희들 위생과 전체 예산이 2억6,459만3,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의 예산이요. 그런데 금년도 98년도 본예산에 2억600만원 정도만 세워 주시고 나머지를 사실 삭감을 했습니다. 본 예산때 약 한 6,3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또 5,200만원 돈을 또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지금 현재 무려 42%를 삭감을 해 버리는 거예요. 위생과 예산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위생과는 직원이 중구청에서 세번째로 많은 과입니다.
  그리고 야근도 날마다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릴때도 사실 제가 여러가지 항의도 했지만 정부의 방침이다라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제가 여기 와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42%를 삭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담당과장으로서는 직원들한테도 체면도 안서고 사실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 번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생과 예산은 증액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위생과장 서명석  예산부서에서도 당연한 사유야 있겠죠. 왜냐면 허리띠 졸라매고 알뜰하게 살림을 하자는 뜻으로 했기때문에 사실 동의는 제가 안해 줬습니다.
  본예산때도 안해줬고 추경때도 안해줬고 이번도 제가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들.
  과장으로서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줄이는데 여기다가 제가 사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거부감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따르기는 하겠습니다. 열심히 있는 예산 가지고 제가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답답해서 현황을 드린 것 뿐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한 가지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드린 것 중에서요.
  가운데쯤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는 이것이 저희 위생과 직원들이 거의 일주일에 너댓번씩 하는 야근 급식입니다.
  급량비 보시면은 97년도에 444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444만원이.
  그런데 금년에 보시면은 본 예산때 절감을 하고 이번에 절감을 해서 281만1,000원밖에 안서요. 63%를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비관계를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27명이 매일 출장입니다. 안 갈수가 없어요. 민원서류 한 건도 나가야 됩니다. 단속 한 건도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혼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씩 나가야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여비가 있을 거예요. 여비가 3,305만3,000원입니다, 97년도에.
  그런데 현재 이번에 깎으면은 78%를 깎아버리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급량비를 보면 저녁에 야근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급량비에서 63%, 여비에서 78%인데 근 80%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출장가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안됩니다. 사실 좀 깎더라도 괜찮습니다만 지금 위생과에서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하나도 안 서있어요.
  그래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묵묵하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좋은 말씀인데요.
  위생과장으로서는 타과 것을 제가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면 혹시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위생과장 서명석  그렇죠.
  위생과는 사실 다른 부서하고 비교하면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뻔히 아시다시피 업소가 근 한 9,000개 됩니다. 밤낮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안 하면 안 되요. 현업부서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출장이 잦지 않고 뭐 단속활동이 없습니다만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하고는 조금 차등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