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97년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 뿌리공원 조성 등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7년 업무추진실적98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정원 25명에 현원 24명과 지도원 7명, 청원경찰 3명, 일용 9명을 포함해서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공익요원 70명을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의 구성은 도시계, 도시개발계, 도시정비계, 녹지계 등 4개계로 각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현황으로 중구 행정구역은 62.15㎢이고 도시계획 외 구역은 5.75㎢로 총 면적 대비 도시계획 구역은 90.7%, 도시계획구역 이외 구역은 9.3%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타 산림현황과 녹지대 현황, 가로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러면 다음에 21페이지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전에 먼저 사업과 관련되는 투자계획은 금년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우선 기본계획 위주로 보고 해 드리겠으며 예산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개발제한 구역관리입니다.
  중구 면적에 44.9%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서 3월 중에 시설물 일제 점검을 하고 4월 중 보수정비와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 중앙로 등 11개 주요노선에 대하여 단계별로 불법광고물 및 미관 저해 광고물을 연중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3월까지는 광고물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4월부터 6월까지 노상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중점정비와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3단계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4단계인 10월 이후에는 사후관리 단계로 노선별 분담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재발생 방지를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재발생에 대한 대책으로는 2회 이상 계고장 발부 후 미 이행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용두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용두 1동 39번지 일원 1만8,035평에 총 사업비 98억원을 투자하여 96년11월부터 2001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도로개설 1,205m 등 기반시설은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 1,428세대 건설은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단계 도로확장공사구간 104m에 손실보상 협의와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당초 복합개량에서 전면 개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용지 확대에 따른 주민동의와 개선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98년 추진계획은 2월 중 주거환경 개선계획 변경승인과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연장 141m의 도로개설 구간에 손실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구비 부담이 어려워 사업계획에 의한 기간 내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부족 사업비 확보를 위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8년 제1회 추경에 시비 3억8,000만원과 특정교부금 3억원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한 결과 관계부서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촌동 280번지 일원 1만7,596평에 사업비 70억7,400만원을 들여 9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로는 도로개설 792m, 어린이 놀이터 조성 1개소 1,233㎡, 다목적 복지회관 500㎡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23 내지 25층 아파트 8개동 964세대의 공동주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525m의 도로개설 포장을 완료하고 현재 187m의 도로개설을 위한 협의보상과 개설포장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추진계획으로는 97년에 이미 보상 완료된 연장 107m에 대한 도로개설 포장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연장 80m는 보상 협의를 거쳐 조속히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95년 5월에 착공한 공동주택은 98년 9월 입주를 목표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재정여건상 구비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부족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심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은행동 4-1번지 일대 3,437평에 대하여 98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은행1-1구역 도심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기존 건물을 전면 철거하여 지하 4층 지상 17층, 연 면적 2만4,973평 규모의 주상복합형 건물을 신축토록 하는 재개발사업은 현재까지 구역지정 입안과 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협의를 거쳐 도심 재개발구역 입안공람공고와 중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현재 대전광역시에 구역결정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심 재개발구역 지정고시 및 지적승인과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문제점으로는 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 구역을 확대 요청하는 의견과 상충되고 있으나 우선 법적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시행이 시급한 은행동 1-1구역부터 우선 시행하고 연접한 인근지역은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협의하여 1-1구역의 사업 완료 이전에는 간선도로를 확보함으로써 도심 공동화를 위한 재개발의 수범사례를 창출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뿌리공원 진입 보도교 설치입니다.
  현재 뿌리공원의 진입체계는 사정동을 경유하여 장수마을 입구에서 만성교를 횡단해야 하는 진입체계로 앞으로 공원 이용객이 급증할 경우 보차 및 보행자 통행이 크게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생리길인 언고개에서 내려와 수변무대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조성과 병행하여 보도교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폭 1.5 ~ 2m이며 연장 140m의 강구조로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집행의뢰한 상태로 실시 설계가 확정될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겠지만 현재에 확보된 시설비 1억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특정교부금이나 기타 구비를 확보하여 뿌리공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토지구획 정리 사업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사정동 일원에 9만375평에 총 사업비 151억원을 들여 2000년12월까지 추진하는 사정지구와 안영동 일원에 7만7,612평에 총 사업비 161억1,000만원을 들여 2001년 12월까지 완료코자 하는 안영지구 등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으로는 사정지구는 그 간에 감보율 조정과 도로망 변경민원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지적승인 고시를 완료하였고 안영지구는 물류센타 건립계획과 연계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4일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98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사정지구는 도시계획 변경확정에 따른 사업시행 변경인가와 환지계획 인가를 거쳐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안영지구는 실시설계와 사업시행인가, 환지계획 인가절차 이행 후 역시 금년도 하반기에 병행해서 공사를 착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구별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금년도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입니다.
  도심지 내 가로변 화단에 계절별 초화류 교체식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을 위해서 서대전 4가 교통섬 등에 패랭이꽃 외 30종 32만5,000본을 식재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33페이지 가로수 보식 및 전지입니다.
  도시미관 및 차량통행 시계유도를 위해서 산서로 외 5개 노선에 벚나무 외 3종 630본 식재와 충무로 외 5개 노선에 식재된 가로수 1,760본을 전지하여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가로변 쥐똥나무 수벽조성과 보식입니다.
  가로변의 도시미관을 정비토록 오류로의 계룡육교에서 상수도 중부사업소까지 97년 식재구간 820m를 연장해서 이번에 420m 쥐똥나무 1만본을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소공원 화단 보완입니다.
  기 조성된 소공원을 보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산성동 언고개 화단외 3개소에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보완 및 노후시설 교체, 조경수를 식재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목척공원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명상가 및 동양
  백화점 중앙점 앞에 2,735평에 4,500만원을 들여 전기 및 분수대 수경시설 정비, 파고라 2개소 등 노후시설물 교체를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도심속의 건전한 소공원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화목류 꽃길 조성입니다.
  산성동 한밭가든 아파트에서 복수교 구간외 5개소의 주요도로변과 가로 화단에 대하여 2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조경수인 박태기 나무 외 6종 8,700본을 식재하여 가로변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길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추비사업 및 병충해 방제입니다.
  조경수목의 건강한 생장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관내 가로수, 수벽, 소공원 등 전반적인 녹지대에 대하여 봄·가을로 2회에 걸쳐 18만7,000본의 추비와 56만본에 대한 병충해 방제작업을 11월까지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천변 버드나무 제거입니다.
  대전천변인 보문교에서 문창교 구간 850m 식재된 수양버들로 인하여 97년도에 연장 800m 기 식재된 살구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꽃가루 비산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유발되고 있어 기존 버드나무 140본을 상반기에 제거함으로써 살구나무 꽃거리 조성에 기여하고 민원을 해소하여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보호수 정비입니다.
  목달동 193번지 외 5개소의 보호수 고사등 관리철저를 위하여 외과수술과 평상 등주변 편익시설의 정비로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도시산림 환경조성입니다.
  도심 외곽지역의 경관조림과 산지의 효용을 도모토록 산서동 일원의 도로변 가시권 임야에 2ha의 환경조림과 49ha의 육림을 연중 시행함으로써 푸른 녹지 조성과 풍수림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예방행정 강화로 산불발생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 취약지에 공익요원 24개소 배치와 공익요원 10명을 5분 대기하고 기 확보된 등짐펌프 외 10종 1,400점의 진화장비 사전점검 등 만일의 산불에 대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중 상황실 설치운영을 통해 산불방지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황실 설치운영과 병행하여 산불 취약기간인 봄과 가을에는 보문산 주변 1,919ha를 입산 통제하고 16km의 등산로 조정 및 폐쇄조치와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산불진화 시범훈련 실시, 유관기관 및 군부대, 소방서에 산불예방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현수막등 산불예방 홍보물을 설치하여 산불의 조기발견 및 신고, 진화체제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귀중한 산림과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사항으로써 43페이지 장수마을 건립 옥외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수마을 건립공사를 98년 2월에 준공 및 개관됨에 따라 최신 노인종합 복지시설에 걸 맞는 조경공사를 마무리하여 수준높은 복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피크닉장 600평, 운동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야외무대, 주차장 주변 등 주요시설의 주변조경과 연장 1,600m의 산책로 조성, 건축물 내부조경과 편익시설을 추가 설치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1단계로 토목과 건축공사를 금년 2월에 준공하고 2단계로 마무리 조경공사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하되 시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관련부서 협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조경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구비부담을 최소화토록 7억원의 특정교부금을 기 신청해서 현재 시 관계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지난해 11월25일날 재개발 지구로 지구지정을 해 달라는 결정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시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여러가지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보완내용 등을 취합해서 저희 중구로 보완요청이 있었는데 그 후에 보완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구 조정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부 시장님 주재하고 각 실·국장이 참석하시고 저희 구에서는 구청장님 참석하셨는데 가장 큰 핵심이 중앙투자신탁에서부터 영교까지의 구간에 현재 도로폭 15m를 25m로 확장하는 방법과 재원부담을 시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즉 이 사업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1-1구역만 확보할 것이 아니고 전체 노선대에서 일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라 그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을 계획서를 어떻게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느냐면 우선 1-1구역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부담해서 개설을 하겠다 다만 1-1구역 좌측, 우측 즉 2단계, 3단계 구간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부담해서 개설하는 방안이 있겠고 또 한가지는 별도로 자치단체 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것은 사업완료 전까지 두개 중에 하나의 안을 가지고 1-1구역 사업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구청장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가지고 시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안이 그런식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금년도 본 예산에는 시설비가 1억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구비로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1억만 계상해 놨거든요.
  지금 시설계 용역을 집행을 해 놨습니다.
  설계가 조만간에 끝나면 공사비가 확정되고 거기에 따른 부족대책을 저희 실무서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특정교부금이나 그것을 최대한 지원 받고 그리고도 부족하다면 구비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들 금년도 계획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까지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저희들 도시계획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정지구는 현재 기존 주택가에 가로망 변경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비를 1억4,000만원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월 하순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6월 초순쯤 환지 계획인가를 거쳐 가지고 시행변경 인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만 완료되면 저희가 공사집행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볼 때 금년도 하반기에 실질적인 공사착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하천이 경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일단 이용자 입장에서는 동구, 중구 구민들 뿐만 아니고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도심공원의 위치가 행정구역상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 중구청장이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동구가 어떤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그것을 협의하기는 상당히 지난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홍명공원하고 중앙데파트 앞에 3개소의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자판기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지난 92년도인가 3년도에 그것을 설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게 공원이 도시공원법상 공원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도심의 공원의 기능역할만 하고 있는데 자판기 설치 허가가 나왔었어요.
  그후에 운영권자가 별도로 기간연장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 94년도에 기간연장 조치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건 때문에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 공익요원도 있고 관리직 공무원들이 있지만 주·야로 관리를 해야 되는 특성이 또 있습니다, 이 공원은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라든지 시설물의 어떤 관리문제라든지 그래서 현지에서 상주하는 관리원이 꼭 필요한데 그 동안에 이 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말이죠.
  계제에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기간연장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공개입찰 방식이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이번에 법령에 맞게끔 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장차 3차 공사가 12월말일날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월3일날 신진건설의 최종 부도로 인해서 지금 마무리 공사에 상당한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그간에 하도업체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가지 공정관리를 위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저희가 현지 지도를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 일부 미진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예를 들면 국장님 직접 현지점검을 하시고 여러가지 보완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2월달에 오픈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그 기간에 기한내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을 보면 실제 크게 공사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손보기 작업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하도업체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임을 지고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일부는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총 16억 중에서 저희가 8억원을 기성금조로 인출을 했었습니다.
  8억 가지고 나머지 일을 마무리 하도록 현금 지급분을 지출을 했고 지금 현재 하도업체가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이 부도나기 이전에 대금 결재한 어음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원칙적으로 신진건설 어음발행자와 하도업체간의 문제이지만 저희 행정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방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약 7억 정도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지체상환금 제외하고 다음에 하자보증금 제외하고 그러면 판단해 볼때 약 4억원의 추가지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업체들은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느냐 하면 별도로 인건비조로 해 가지고 지금 내역서를 작성해서 그저께 신진건설에서 확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공증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주 초에 별도로 법원에 확정판결을 접수하는 그런 단계로 되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법원에서 그 채권을 인정해 줘가지고 당해 공사에 투입된 인건비는 건설관리 기술법에 의해서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적규정에 의해서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송달되면 다른 제3의 채권자 보다 우선해서 하도업체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를 할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나머지 야외 부분에 남아 있는 조경공사가 남은 공정인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구정에 구 예산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를 구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금년도 본 예산도 한푼도 계상이 안되있는 현실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저희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상당히 이 건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지난 2월 초순에, 지난주 토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장수마을 건립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조경사업비조로 7억을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문서로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담당부서나 관계파트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7억 정도가 장수마을 건립조경사업비로 이번 추경에는 계상되지 않을까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억 가지고 우선 시급한 조경식재를 하고 그 이외에 또 부족한 사업비는 다른 재원 보충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가사용 승인은 다 승인해 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준공처리 시점을 저희가 다음 주 초로 잡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설계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마지막 손보기 작업인데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유리의 파손부분이라든지 또는 바닥에 아스타일 들뜬 부분이라든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준공처리의 어떤 지장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 회의도 했지만 이번 손보기 작업만 끝나면 그 동안에 신진건설에서 사실상 준공개요를 경위를안해줬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남아있는 금액가지고 자기들 회사에 급료 같은 그런 명분을 확보를 할려고 지연을 해왔었는데 일단은 우리 장수마을 건은 준공처리를 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손보기가 끝나면 내주 초에는 준공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준공상의 법적인 절차나 아까 말씀하신 개별법에 의한 소방이나 전기, 통신정화조 엘리베이터 등 개별법에 의한 사용 승인 절차는 다 끝냈습니다, 지금 현재.
  본 공사 준공만 남았는데 손보기 작업만 끝나면 내주 초에는 저희가 준공계를 받아가지고 감리단에 준공보고를 받아서 정식으로 처리를 할까 합니다.
  나머지 하도업체의 대금연체 문제, 그 문제는 저희가 저쪽 지방노동청도 마찬가지이고 관계 변호사나 다 자문을 법률적인 근거를 받았고 다음 우리 회계과에서도 다른 채권이 앞서 가지고 먼저 지급은 절대 안할 겁니다.
  그것은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도업체에서 독려를 해 가지고 채권확정을 받아 놓은 것이 바로 하도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만 4억이라도 지급을 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직접 노인건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 건도 지금시 건축주택과에 개선계획 수립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수립하기 전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시에서 쉽게 말하면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사전협의죠.
  그것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립한 개선계획이 하자가 없다고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다른 도로확보문제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도 아파트 건설의 용적률 때문에 시하고 저희하고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수익성을 고려해서 용적률을 287%로 사실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관계부서에서는 그 지역이 지대가 높고 또 용적률이 많으면 어떤 교통유발요인이라든지 여러가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용적률을 230% 정도로 하향조정 하도록 저희한테 보완 요구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건 가지고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절충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시의 의견과 우리 의견을 감안을 해서 약 260%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아파트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주에 시 관계부서하고 재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만 떨어지면 협의가 되면 저희가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개선계획을 승인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시에 협의를 다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진달할 계획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지난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금년도 저희가 계획은 98년도 계획이 총 용두1지구 15억을 확보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당초 기본계획상.
  그러나 구비가 당초에 15억 중에서 절반 정도 50%, 부담기준이 50%입니다.
  7억7,700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 예산에 2억5,000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에 제1회 추경 때 시비로 3억8,800이 내시를 할 계획이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다음에 국비가 3억8,800, 그 다음에 이와 별도로 저희가 또 특정교부금 3억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 확보되면 금년도 15억 확보하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저께 대책 회의를 한 것은 시에서 요구하는 용적률 하향조정건 230% 대로 사업시행 하면 도저히 사업추진이 안된다는 것이 주공측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의 범위내에서 수익성도 보장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정적인 처리도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257 ~ 260% 정도로 용적률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공도 그 의견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시하고 재협의를 해서 그것만 협의가 되면 개선계획 변경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 후로는 바로 사업추진 하는데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일단 조경사업은 그 동안 수차례 보고한 바와 같이 사업비 확보 측면에서는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구비부담을 최소화해서 시행하는 방안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 2월에도 특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고 만약에 시비가 전혀 보고가 없다 그런 가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당해년도 약 14억 소요되는데 구비로 전액을 계상을 해서 당해 년도에 끝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의 확보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97년도 업무추진 실적, 98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당면현안 사항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17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점검강화와 공동주택 구조변경 지도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내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는 지난번 54회 때 홍석암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중 이층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단속계획을 갖고 있느냐, 또 단속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정비대상을 은행동과 대흥동, 선화동에 대해서 중심동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총 정비대상이 39건이 나왔는데 이중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자진 시정을 한 것이 9건이고 또 6월30일까지 나머지 30개도 정비를 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민하고 마찰이 최소화 되는 범위내에서 6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행위에 기타 무허가는 계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자체 계획에 의해서 꾸준히 사전 예방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에 대한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분량은 41개 단지, 264동에 2만998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자진신고해서 들어온 세대수는 231세대가 되겠고 우리는 그간에 구에서 지난 10월13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저희가 점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월말까지 점검을 마치고 약 3개월에 걸쳐서 원상복구 기간을 주어서 5월이후 6월부터는 원상복구 미세대에 대해서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불법구조변경 근절을 시키고 아파트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내 CCTV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배경은 지하주차장내에서 강·절도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로 96년6월29일자로 규칙이 개정공포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주차대수가 30대가 초과되는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CCTV 녹화장치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대상은 일반건축물이 20개소로써 이중에서 17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고 3개소인 대한교육보험하고 유원 오피스텔, 사학연금관리건물 이 세개는 2월말까지 시정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지하주차장에 CCTV 대상되는 것이 총 13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12개소는 설치를 했고 용두동에 한라 무지개 아파트 한 군데는 2월말까지 설치기한을 지금 줘서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3쪽에 당면 현안사항으로써 목동 서우 한사랑 아파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3일날 기독교 봉사회관에서 939세대 중에서 530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 분들이 자체 결정한 안이 사업주체를 변경하고 주민들이 낼 미수금 230억과 또 공사비 부족액 296억을 월별로 나눠서 분납을 해 가지고 시공자를 재선 정해서 공사를 해야겠다, 서우가 부도나고 1년이 지났어도 이렇다 할 공사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들의 결의에 의해서 공사를 3월부터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산건설의 동향은 입주자 대표회에 의해서 대산 각 현장에다가 130억원 어치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대산에서 40억을 지급을 해 주면 가압류를 풀어주겠다 하는 입주자 대표측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산은 지난번에 12월19일날 최종 부도난 후에 법원에 화의신청 보존결정이 떨어졌고 3월 중으로 개시명령이 떨어져서 채무가 2년 거치 5년간 동결되고 자기네들이 법원에 승인을 받아서 자체 공사계획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제조합은 본인들이 공정이 24%로 착공 보증 20%를 오버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의무를 다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일은 주택공제조합으로 하여금 견해 차이가 우리 구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골조에 대한 2분의1 공사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 추진위에서 잔여공사추진시에 우리 행정기관은 적극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시공자를 국내 우수한 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입주자 대표와 원만한 대화가 되도록 우리가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중이층에 대해서 그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연락이 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연락이 되어서 술집이면 술집, 다방이면 다방끼리 서로 연락이 되어서 단체로 행동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와서도 처음에 유예를 해 달라고 구청에서 대책 회의를 할 때에도 단체로 와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 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건물주에게 공문도 보내고 업주들도 중이층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앞으로는 무모하게 이런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도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대들보지라든가 이런데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힘 닿는데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입주자 대표회에서 구청장 보고 공제조합에 대응을 해서 법적 사항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제조합에 착공보증 증권이 중구청장으로 끊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구청장으로 보증채권이 끊어져 있으니까 구청에서 법적 대응을 하라 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공식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입주자 대표회에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분양하기 전에 착공 보증서가 끊어졌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건물이 된다, 주인이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구청장으로 끊어 놓고 그 다음에 분양이 끝나면 입주자들 앞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건물주가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우리의 주장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현장에 공사대금 미불한 것 또 인근에 충남여고 강당이라든가 주변에 민원 생긴것 여러가지 자재대나 인건비 등하고 앞으로 골조 2분의1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공사비 해서 그 분들 주장은 약 115억 정도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15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하다 보니까 증지수수료만 해도 한 5,000만원이 넘어가요.
  해서 과연 이 돈을 구청에서 주민의 혈세로 우리가 충당해서 해야 될 것이냐, 실질적인 주인은 입주자들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당신네들이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공문으로 저희가 회신한 바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적발해서 정비를 한 사항이고 9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항측 무허가 건축물인데 저희는 항측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판독해서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판독을 당면 당면 것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92년도부터 항측 누락분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한꺼번에 금년에 물량을 줬어요.
  지난 연말에 저희한테 물량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지은 무허가 건축물은 정비하기가 수월한데 92년도 벌써 5, 6년 지난 것을 갖다가 지금에서 정비를 할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철저하게 순찰도 하고 또 공무원이 인지한 이후는 반드시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항측해서 과년도에 자기네들이 판독 안한 것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물량을 내려줘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4월말까지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 50개소가 적발되었는데....

○건축과장 이한주  예, 시정 완료가 되었고 지금 시간이 걸리는 것이 기계 주차장 8개소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8개소의 기계식 주차장이 선화동에 강변예식장 뒤에 있는 하나 안마시술소라고 2단 기계주차가 6대가 있는데 이것이 작동이 안되요, 고장나서.
  그 다음에 대흥동에 김설영 교복센타 앞에 순대집이 있는데 로손체인점에 거기에도 역시 4대가 그렇고요.
  그리고 태평동에 태평1동사무소 뒤에 개인 건물이 차성환이라고 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2단 4개 짜리가 지금 고장나 있고 문창동에 계룡산맥 관광호텔 조영숙 소유의 파킹 타워가 72대 짜리가 있는데 고장나서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교동에 한라빌딩 이종희 건물에 여기도 2단 기계 주차 3대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97년도 4월8일과 97년도 11월20일자로 각각 사법조치를 한 바가 있고 석교동에 진영 하이츠빌라 다세대에 2단 주차 4대하고 호동에 시온빌라 4대, 옥계동에 대성빌라 4대, 그리고 2단식 주차 3개도 2월말까지 저희가 시정명령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대까지 겹치기 주차가 허용되기 때문에 겹치기 주차로 하면 2단 기계 주차를 빼내고 주차장법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치유가 될 수가 있는데 대형, 여러대로 되어 있는 건물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하고 앞으로는 기계식 주차장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물주를 불러가지고 최대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맞으니까 안해 줄 수는 없고 해 주면 이용률은 떨어지고 고장 빈도가 잦기 때문에 기계주차장은 기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고장률은 어느 기계주차이고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입주자 대표회에서 대산건설이나 서우로 인해 가지고 1년 이상 시간을 보냈지만 미룰 수가 없다, 그리고 3월부터는 공사를 재개를 해야 한다 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또 입주자 대표 회장이 법적대응해서 찾아낼 돈들이 있지만 우선은 법적대응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건물을 집 짓다 말은것을 다 버리고 다 뜯어내고 새로해야 된다는 심각성 또 입주 예정자들이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여러가지 생활의 불편, 또 이자 부담 여러가지 그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선투자를 해서 시공을 하고 나중에 정산 보는 쪽으로 법적대응해서 이익금이 얼마가 배당금이 돌아오든지간에 정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만장일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장도 130억을 우리가 각 현장에다가 압류를 해놨지만 노임 우선이고 뭐 국세 우선이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130억이 13억이 될지 1억3,000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배당금이 빚잔치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믿고 전부 다 손 놓고 있을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분양미수금이 230억이 있는데 그것을 1, 2차로 해서 5월까지 내는 것으로 하고 부족금 대산에서 낸 그 296억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3차, 4차, 5차, 6차에서 여러 차례 나눠서 중도금식으로 해서 시공회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보고 시공회사를 선정해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선정은 못하고 국내 유수한 대기업으로 하여금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회사로 하여금 우리가 10개 정도의 회사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설명회를 갖도록 이렇게 주선을 하겠다.
  그래서 설명회를 하면 좋은 조건으로 나오는 회사를 입주자 임원회의에서 내정을 해 가지고 계약이 체결되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부족액을 순수하게 주민들 호주머니돈으로 한다고 하면 평당 입주자 대표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100만원꼴로 부족액, 미납액 230억 말고도 평당 100만원꼴을 부담해야 이게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들의 평형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작은평은 16평이고 큰평은 74평이거든요.
  그러니까 큰평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오래 끌기가 머리가 아프니까 빨리 걷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런데 소형 평수에서는 평당 100만원이면 16평이면 1,6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평형 일률적으로 맞춘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입주자 대표회에서도 지금 부과를 하지만 부과에 대한 강제성, 회사하고의 계약이라고 그러면 계약사항을 가불간에 안지켰을 때에는 거기에 연체료도 부과할 수가 있고 어떤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입주자 대표에서 자생 단체에서 그것을 하는데 강제권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부과했을 때에 얼마나 돈이 걷이겠느냐, 계획대로 이렇게 분납을 해서 잘 걷히면 좋은데 요새 IMF시대에 돈 걷히는 것을 절반 정도만 걷혀도 성공적이 아니냐, 이렇게 임원회의에서도 나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큰 평형일 수록 빨리 매듭을 짓자는 쪽이 나오고 작은 평수일때는...

○건축과장 이한주  지난번 총회에서는 주민들이 걷어서 짓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방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형 평수로 갈수록 이 사람들이 내가 어려우니 융자를 좀 알선해다오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한테 그런 요구사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은 대산이 부도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채권자들이 많은데 법원에 화의신청이 보전결정이 떨어지고 개시명령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대산에서 공사한다고 그러면 현장에 압류가 계속 들어올 것인지 일부 유채부동산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현장에 붙었는데 그래서 공사의 방해요인이 또 법적으로 새로운 불씨가 붙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래서 주체변경을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하자니 대산하고 서우에다가 면죄부를 찍어주는 것 같고 안하고 그냥 놓고서는 자기네들이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하자니 나중에 상가분양권 같은데에서도 땅 소유권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당히 비화될 것 같아요.
  복잡하게 얽힐 것 같아서 법으로 보나 건설부의 유권 해석을 이번에 질의를 해서 받아 보니까 법에 있는 사항만 건설부에서도 얘기를 해주지 그 외에 현실에 운영하면서의 복잡한 문제는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파산되었을때 `파산 등 회사가 공사를 못할 때 아파트 입주자들이 10인 이내의 대표를
  구성해 가지고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끝낼 수 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신만 해 주지 그러면 양도·양수절차를 전 회사하고 밟아서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이런것은 언급을 안하더라고요.
  그것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시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여러군데 다니면서 받아 봐도 그것은 대산하고 서우한테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서우는 포기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대산은 포기를 안해요.
  본인들이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것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돈을 걷어서 집을 짓고 나중에 대산에다가 총액으로 청구를 한다는 얘기죠.
  5·600억을 한꺼번에 청구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산은 그 후환 때문에 지금 하자니 능력이 없고 안하자니 나중에 얻어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엉거주춤 한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좋은 방법은 서로 대산이 작년 10월1일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 공사계획은 세워놓고 자금 계획이 안섰어요.
  자금 계획이 안섰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고 결국은 부도가 났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가서 참석을 하고 했는데 얘기가 대산에서는 2년 거치 5년간 채무를 동결시켜 놓기 때문에, 법으로 동결시켜 놓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금이 돌아간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어음을 안쓰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각 현장에서 나오는 현금을 우선 이 서우아파트에 대해서 월 20억씩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 대산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제까지 속아 왔기 때문에 부도나기 전에도 못한 놈이 부도 나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느냐,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그래도 네 말은 들을 수가 없다 라는 이런 강한 불신감이 팽배되어 있어서 대산을 잘 달래서 갈 수 있다고 하면 입주자들이 부담없이 적은 최소한의 부담으로써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서로 입주자 대표 내부적으로도 지금 갈등이 있어서 서로 골이 깊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현장에는 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써요.
  뒤틀리고 그래서 뜯어내야 되고 철근도 지난번에 시멘트보를 칠해 놓고 그랬는데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감리회사에서 공사 재개되면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폐자재는 실어내고 새로운 자재를 투입해서 하도록 이렇게 종용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현황과 97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98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문제는 첫째 작은 생활민원의 신속처리 이 관계는 저희과에서 노상적치물 관계는 2명, 또 도로관련 7명, 하수도 8명, 하천분야 4명해서 총 4개반 21명으로 구성되어서 항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계속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계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고 또 홍보를 해서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밝은거리 조성사업 추진관계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6,228만9,000원은 총 1억2,457만7,000원을 투입해서 YWCA에서 충무로 외2개 구간에 대해서 가로등 개량과 신설 총48점을 신설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측량 끝내고 설계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관계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테미공원 옆 도로개설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8,600만원으로써 도로개설 9건, 도로포장 2건, 도로시설물 개량 및 수선 1건 해 가지고 총 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9건은 신규사업이 아닌 97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사업에 대한 확보를 해서 계속 추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현장조사를 해서 도로개설 분야는 지금 감정을 추진할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현황은 다 조사를 완료했고 바로 감정해서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고 도로포장 2건은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성가도교 주변 암거시설 공사 외 15건으로써 총 사업비 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2억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우기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설계 완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3월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완벽한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연중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해대책 관계는 첫째 재해응급 기동운영반을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분야 15명, 하수도 12명, 또 산사태분야에서 12명 해서 3개반 39명에 장비 9종 해 가지고 불철주야 저희들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생천 정비공사 외 1건, 즉 2건이 되겠습니다.
  시비 1억2,000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 관계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빙과 동시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두 가지로 저희들이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국비를 보조받는 사업은 97년도에 착공을 했고 시비보조 사업은 금년도의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은 총 27건에 5억7,53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우기전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성열 위원(태평1동)  김성열(태평1동) 위원입니다.
  박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태평1동은 지금 동서로의 재정비 지역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빈집들도 많이 있고 아직도 철거치 않은 집도 있고 그런데 가로등들이 밝지 않아 가지고 불량배들이 많이 날뛰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가로등 좀 안된데는 설치 좀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알뜰시장에 노점상 관계 말이죠.
  여러가지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알뜰시장의 노점상가설물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계도를 했습니다.
  다만 상인조합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금 서로들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담당 회장하고 총무를 불러서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되면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19일까지 고발을 미뤄 달라는 이러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자진 철거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안되면 고발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홍보를 해 나가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대전천이 특히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와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대 하천 기본계획 작성할 당시에 전에 저수로가 전부 시설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설 깊이가 상당히 얕습니다.
  특히 보이는 곳에서는 물이 칠때 거의가 뒤집어져 가지고 시설물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자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수해복구는 저희들이 작년 수해복구 영달 받을 때 공사비를 조금 여유있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3대 하천 기본 계획대로 깊이 시설을 해서 피해가 최소한 안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또한 아울러서 지금 시에서도 대전천에 대해서는 하류지역부터 저수관 공사를 다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또 대전천 준설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반복적인 수해가 상당히 결감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 지하수 관계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와 신고가 배제되는 그러한 규모가 있고 그래서 1일 100t이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1일 100t 이하일 경우에는 또 신고가 없고 100t 이상과 그 사이에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는 총 2,311개 지하수 사용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신고대상이 427개 됩니다.
  그 다음에 미신고 대상이 소규모 1,884개인데 현재 지하수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또 수질검사를 받아서 수질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사용여부를 하고 또 폐공관계를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취급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시에서, 또 국가에서도 지하수 관계는 특별히 수질이 오염되어 가지고 환경문제와 결부시켜서 취급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정립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질이 환경오염과 더불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많은 정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저희들이 시 전체에서 광역시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중구는 구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시설한 것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또 현재와 같이 도시 발전이 되기 전에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관경이라든가 이런것이 작고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금년에는 준설비가 전무한 상태인데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추경 때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해서 많이 좀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잘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25억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에스카레이션 적용사업은 사업기간이 120일 이상인 공사 또 사업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공정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소규모 사업이고 또 공기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너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그러한 대상공사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공사 중지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안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발주권도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주택 차고지 확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주택의 주차장 설치에 대한 보조비율을 시·구비 해서 3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97년에 조사된 110개소를 선정하여 3월부터 시행합니다.
  보조대상은 대문개조와 이웃간 담장철거등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20만원 내지 60만원의 범위내에서 공사가 완료된 후 지급 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여 4월부터 설치하며 모형은 투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기하겠습니다.
  3월까지 조사완료하여 해빙이 되는대로 미끄럼 방지시설, 반사경 설치, 도로표지병설치, 갈매기 표지판 설치, 과속방지턱 등에 대한 사업을 1억5,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시설물 점검입니다.
  인가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밤샘 주차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있어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사항으로는 차고지 이용실태와 차고지 소유 및 임대기간 만료여부, 불법운영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정정하겠습니다.
  21쪽 불법주정차 단속활성화 방안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는 증가하고 있어서 시민의 불편은 더 해가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조례가제정 공포됨에 따라 사기가 점진적으로 진작될 것으로 믿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명예 불법주정차단속 현장체험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장에 민간인이 직접 참여하여 단속공무원의 애로사항과 반드시 질서는 지켜야만 된다는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분기별로 구산하 각종 단체, 위원회, 민간에게서 참가신청을 받아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금 나눠 드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안사업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위·수탁 관계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가장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오늘 12시 현재로 유인물을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공영유료주차장 위·수탁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당초 계획이 33개소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왕에 계약이 완료된 것이 15개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되는 진행 중인 사항이 8개소가 있고 미계약인 현황이 10개소입니다.
  이는 지금 입찰공고를 회계과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계약금액은 노상, 노외하상 합쳐서 계약완료 금액이 9억4,2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계약 중인 금액은 오늘 8개소 이것은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13개소에 5억8,000만원의 계약금이고 기 징수금액이 5억입니다.
  이는 경쟁계약은 2년간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1년 선납이기 때문에 1년 선납분이 5억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입찰이 뒤에 되어가지고 1개소에1,100만원을 징수한 사항입니다.
  다음 하상주차장입니다.
  1차 계약시 계약이 완료된 것이 중앙데파트 영교하고 중교, 대흥교 사이에 2개소가 낙찰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계약은 중앙데파트와 영교가 이루어져서 1억6,7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중교와 대흥교 사이에 상이군경 시지회에서 응찰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계약금 납부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분들이 해지요청을 해서 2월12일자로 해지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만 지금 징수를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상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 또 앞으로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많은 질서가 파괴될 염려도 있고 또 환경도 많이 버릴 염려가 있어서 당분간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8개소는 오늘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일 끝장입니다.
  2차 공고를 했는데도 계약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개 부분은 당초에 1차, 2차 공고 했을 때하고 내용 산정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금년말까지로만 해 가지고 이 9개소를 회계과에다가 입찰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도 했습니다. 시정하고 그래서 현재는 양호하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정리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힘을 빌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본인들이 냉철한 판단이 없어서 그런말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시정을 하라고 그러면 아주 달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밤중에도 집에서 협박전화도 한 두번 받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오늘 저녁에 와서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버티고 나갑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당초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시행을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인부사역을 할려면 재료비에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 편성때마다 저희들이 애로가 많고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을 방치할 경우 수입을 떠나서라도 환경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인부를 좀 올렸습니다.
  그때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그때에 인부를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은 수익성이 없는데는 방치하더라도 하상주차장은 저희들이 직영이라도 해 나갈려고 합니다.
  수익금을 떠나서라도.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아니, 지금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자료에 올렸습니다.
  올렸고 여기에서 한가지 제가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게 모든것이 예산회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때그때 즉시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것이 많은 아쉬움이 있고 그로 인해서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고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승인 올릴적에 해 주실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하상도로는 저희들이 관리이전을 했습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작년 하반기부터,

○도시국장 이강규  예.

○도시국장 이강규  앉아서...

○도시국장 이강규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했고 그것이 당초 계획은 천변밑으로 저수로 바로 붙어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천뚝 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중촌동 그쪽 노인회 측에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이니 휴식시설이니 이런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전을, 우리는 계획은 그렇게 해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 넘겼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군데군데 이전이 되는 바람에 아마 선형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설계대로 했으면 선형상의 문제는 별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 그러한 시설을 전부 100% 살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상에서 당초부터 그것은 일방통행화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 일방통행에서 지금 교통신호등이나 이런 것은 사실 일방통행에서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또 하상에다가 신호등 지장물을 갖다가, 유수소통에 지장물을 설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일방통행화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턴하고 U턴 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설을 자주 해놔야 되는데 자주 해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하천의 유수소통과 교통소통과의 양면성 때문에 지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그러한 체계를 운전하는 분들이 잘 몰라 가지고는 혼동이 많이 왔었는데 현재는 조금 혼동을 덜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예, 맞습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그 도로를 당초에서부터 계획을 할 적에 가도형식입니다.
  임시도로인데 왜냐하면 천변도로가 완료되기 전까지 천변 간선도로가 되겠죠.
  천변 고속화도로는 유등천하고 갑천을 따라서 가는게 한쪽 측면으로 천변 고속화도로가 생기고 이 대전천은 천변 간선도로가되겠습니다.
  간선도로가 완료되기 전까지 교통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임시 가설도로화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츰 커져 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관리만 하는 것이지 시설물이나 이런것은 우리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

○도시국장 이강규  그런것도 중요하겠고 현재 거기에 다가는 무슨 지주나 이러한 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이나 옆에 난간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것을 이용을 해서 조금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이라도 방향표지나 커브구간이라든지 야광표시라든지 이런것이 부착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경찰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경찰한테 협조를 받고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는 교통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