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영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오며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보내용의 질적 향상 도모와 각종 게재자료 및 정보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구보편집위원회 산하에 모니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현행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골자로써는 구보의 게재사항에 주민의 건전한 의견 등을 투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구보편집위원회 산하에 모니터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략 말씀드리면은 제3조 1항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7호" 를 "8호" 로 한다. 7호의 내용은 "주민의 건전한 의견 등 투고사항" 이렇게 해서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3항에 "구보내용의 질적향상 도모와 원활한 자료·정보수집을 위하여 구보편집위원회 산하에 구보모니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4조 1항 중 "여비를 줄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여비 등을" 로 추가, "등" 자를 더 추가해서 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치원  내무전문위원 윤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 있었습니다. 건전한 투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무나 저희들에게 투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니터를 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상 공직자라든지, 동에 있습니다마는, 또 구나 동 직원들이 하는 것 하고 또 행정계통인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어떤 폐단이라고 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얘기는 잘 들어 오는데 좀 숨은 얘기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관심을 제고시켜 가지고 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둠으로 인해서 모니터들은 아무래도 더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틈틈이 있는 좋은 얘기든지 나쁜 얘기든지 이런 얘기를 실제 구보에다 넣어서 우리가 시정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더 좋은 얘기는 여러 사람들한테 파급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모니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명예직이기 때문에 처우는 없습니다. 없고 규모는 사실상 작년도 6월달에 냈던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명예편집위원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집위원이라는 말이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바꿨는데요.
  먼저 우리가 한 것은 그 전 25개동 당시에 3명 정도를 우리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소규모 동이 통·폐합됨으로 해서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2, 3명 정도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동의 숨은 일꾼들도 찾아낼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얘기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하기 위해서 한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소속은 아니고 관리하는 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그 모니터를 이용할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아주 글을 잘 쓰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반 모니터로 영입이 되었으면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글은 잘 쓰고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런 쪽으로 명예직으로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치원  제가 시 조례 하고 도 조례를 참고해 봤습니다.
  거기는 기자가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자 비슷하게 모니터가 조직이 되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 장수마을 관리사무소와 뿌리공원 관리사무소등 2개 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구본청의 실·과 분장사무에 대한 사업소의 지도 감독사항을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사회산업국 속에 10항 "청소년업무 전반" 까지로 현재 되어 있는데 거기에 11항을 넣어서 개정안에 보면은 "장수마을관리원 지도감독" 이랬는데 현재 명칭은 "장수마을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방금 저쪽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장수마을관리원" 으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장수마을관리원 지도감독" 해서 사회산업국 안에 장수마을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 제7조에 도시국 사무중에 7항 "광고물 관리" 밑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지도감독" 이렇게 해서 두 조항, 즉 사회산업국 소관 안에 장수마을관리원 지도감독권, 도시국 소관 사항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지도 감독권을 주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금 각 사업소가 본청, 즉 구청의 각국 안에 지도감독권을 대부분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장수마을관리원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 관련이 가장 많은 곳, 그 곳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지도감독권을 조례에 이렇게 명시하도록 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치원  내무전문위원 윤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저희가 장수마을관리원을 너무 성급히 서둘러서 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일 뒤의 하단에 어차피 이것이 현재 "장수마을관리사무소"라고 해 놓으면은 이 장수마을관리사무소가 저쪽에서 "관리원"으로 변경되면 조례를 또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장수마을관리원"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저희가 이런 호칭을 쓴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금 말씀이 계신 대로 행정기구 설치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위원회가 내무위원회냐 사회건설위원회냐 하는 그 분류를 의회에서 사회건설위원회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장수마을관리사무소의 성격이, 업무의 성격이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무의 성격을 봐서 명칭이 거기서 다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을 저쪽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제가 추가로도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장수마을관리사업소"나 "장수마을관리원"이나 명칭 때문에 대외적인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내실을 기하고 "원"이 되었든 "소"가 되었든 주민들한테 복지향상에 노력만 하면 되지 그것이 무슨 큰 영향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경우는 "사무소" 이런 경우는 "원" 이렇게 하도록 또 어떤 규정이 명시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관습상 명칭을 정할 때에 휴양시설과 교육시설을, 교육이라고 한다면은 무슨 크게 주민들 다수를 모여 놓고서 특별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복합적으로 된 데는 "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 예를 든다면 자연학습원이라든지 저쪽 평송수련원이라든지 저쪽 특이 아주 최근에 한 사례로 만인산 푸른학습원이 휴양시설도되고 또 거기서 일부의 교육시설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원"을 사용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원"과 "소", "소 " 하면은 이제 이미지가 주민들한테 친근감이 없지 않느냐 시에서도 그래서 "원"으로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장수마을관리사업소"보다 "원"으로 하자. 이렇게 의견을 봐서 조례를 상정했고 지금은 "원"이 되었든 "소"가 되었든 그것이 크게 이렇게 딱딱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관습상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주민들이 접촉을 할 때 느낌은 다 각각 다르겠지만은 "사업소"라고 하면은 사업소라는 것은 그 시설에 대한 관리에만 촛점을 맞추는 것이 대개 사업소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시민관관리, 뭐 이렇게.
  그런 것은 시설관리에만 목적을 뒀는데 이것은 시설관리도 있지만 주민들의 휴양, 여기에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한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수마을관리원" 문맥, 푸른 학습원은 자연스럽고 "관리원" 은 말씀이...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장수마을원 뭐 여러가지를 구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또 지금 "소" 하고 "원" 의 차이점은 없지만 저희가 전국에 있는 광역시 그 중에서 사업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원장이 지방 4급 되는 격이 저희가 이제 또 제일 최초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직제의 격이 시에서도 공무원 교육원장이 이것이 국장급 하고 같은 서열이예요. "원"이.
  이제 "소" 는 사무관 서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서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장서열이예요. "국원"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국소" 그렇게 되면 소장이 사무관소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을 붙이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러면 그 말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러니까 이제 장수마을관리원 그것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렇지는 않고요.
  그 건물 자체가 실버토피아, 그 뒤에 장수마을관리원, 장수마을 이렇게 명칭에 사실상 이제 마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언뜻 생각하면 어떠한 집단적으로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것이 마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집을 지어 놓고 거기를 마을이라고 호칭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 국문학자들 하고도 협의도 해 보고이 마을의 명칭이 실버토피아가 이제 유토피아의 반대 개념인데 그것이 잘 이해가 안가 가지고 실버토피아 라고 그러니까 또 노인 양반들이 영어를 하지도 못하는데다가 거기다 대고 실버, 발음도 그래서 이제 한글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이 총체적으로 제가 기획실에서 그것을 사무를 봤는데 총체적인 의견이 그래요.
  그래서 국문학자한테 가서 상의도 해 보고 그랬더니 장수마을 명칭이 그 어휘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국문학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최종 저희가 장수마을 이렇게 호칭을 붙이고 늘 이제 실버토피아 하다가 장수마을, 장수마을 계속 불러보니까 그런 대로 그냥 처음에는 어색하더니 장수마을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어요.
  또 시에서도 이제 시장 연두순시에 올 때도 장수마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러주고 그러면 장수마을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사무소냐 사업소냐 원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논란을 폈어요.
  사무소는 잘 안 맞거든요. 사무소는 이제 사무를 보는 소니까, "소" 자 라는 것이 관인을 대개 찍지를 못..., 동사무소는 그 동장이 어떤 사무소를 가지고, 파출소, 그 "소" 자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인데 별로 적합지를 않아요.
  그러면 사무소냐 사업소냐. 사무는 안 맞고 그러면 사업소. 그래서 우선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이렇게 명칭을 정했었어요.
  사업, 어떠한 돈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니까, 사업. 그런데 그 사업소, 그것이 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렇죠. 그렇게 볼는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부서가 장수마을 관리원인데 그 원장이라는 직책이 직함, 관직인데 그 직인을 저희가 새기고 그랬는데 그 직함이라 소장보다는 원장이 품격,뭐 품격이라고 해 봐야 공무원이 직급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외적인 풍기는 냄새가 소장보다는 원장이 낫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것이 꼭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장님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이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과는 지금 가정복지과인데 지금 이것이 조례에는 과 사무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례가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라는 것이 별도 또 있거든요?
  그런데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자체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명칭도 중요하지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깊숙히 거기서 다루니까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명칭까지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그런데 이것이 규정에 그것은 의장님의 권한이지만 의장님이 그렇게 소관을 분류하셨으면은, 법에 명시되지 안됐으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