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2월 17일 (화)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구정업무보고
- 심사된안건
- 1. 구정업무보고
(10시33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그리고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그리고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공래 회계과장 이공래입니다.
평소 저희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하영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97년도 입찰참가자격 일제등록으로 지난 2월17일부터 5일간에 거쳐 대전 시내에 본사를 둔 일반, 특수, 전문공사업자 등 334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 일제등록을 신청받아 등록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입찰참가 등록시 등록증만 제시하면 참가신청이 가능토록 행정의 효율성 및 업체의 편의를 도모해 주었고 다음은 지난해 공사발주 현황으로 총 216건에 129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경쟁입찰 계약이 토목, 건축공사 등 29건에 69억4,200만원이고 수의계약이 철근 콘크리트, 조경공사 등 6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사수선으로 지난해에도 구청사가 노후하여 지붕단열공사, 전기, 도색공사 등 총 1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시·구유재산 대부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면 국유재산은 293건에 3만3,037㎡를 대부하여 대부료 1억4,954만1,000원을 부과하여 그 중 약 30%인 4,500여 만원의 구수입을 올렸고 시유재산에 있어서는 19건에6,674㎡를 대부하여 2,120만원을 부과하였고 그 중 구수입은 636만원입니다.
저희 구유재산은 28건에 875㎡를 대부하여 4,256만5,000원의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재산매각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및 구유재산 총 30건에 3,354.9㎡를 매각하였으며 그 대금은 5억6,63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유천2동 사무소 신축으로 지난해 7월13일부터 12월23일까지 소요사업비 4억3,635만5,000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567.61㎡를 신축하였으며 금년도에 지상 2층을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그 보고드릴 내용은 98 입찰참가자격 일제등록과 98 정기 재물조사, 97년도 회계세입세출 결산, 국유재산 전산화 시범추진,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유천2동사무소 증축,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98년도 입찰참가자격 일제등록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금년에도 대전 시내에 본사를 둔 일반공사, 특수공사, 전문공사 등 업체에 대하여 2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24일부터 28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로 인해서 공개경쟁 입찰참가 신청시 8종의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나 입찰참가 등록시 입찰등록증만 제시하면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업체의 편의제공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8년도 정기 재물조사로 물품관리 전산화에 따른 장부상 재고와 현품대조 및 보유물품의 정리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가 그 시기로 오는 4월30일부터 5월말일까지 1개월간 구본청 및 사업소,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장부상 물품과 실제 보관 중인물품의 실사 및 품목별 수량, 상태, 위치등을 조사하여 불용품을 처분하는 등 물품관리 전산화 업무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 및 과·부족에 대한 재고를 정확히 조사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7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을 총 결산하므로써 재정운영 진단을 통한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월 중에 결산지침을 시달하고 5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7월 중에 의회에서 위촉하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8월중에 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시정 및 과감한 개선조치로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유재산 전산화 사업시범 추진입니다.
우리 구가 재산관리 전산화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어 재경원에서 보급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국유재산 현황 및 실태, 대부현황 등을 입력 중에 있고 앞으로 전산화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국유재산 관리개정 입력 및 조회, 수익금 부과 및 관리, 결산 등 행정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며 전기관에 파급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로 재산관리의 손실을 방지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대체토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유휴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하여 행정목적 활용 및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고 매각대금 수입으로 활용 가능한 대체토지를 조성하여 생산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천2동사무소 증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하 1층 지상 1층을 신축 완료한 바 있고 금년도에 지상 2층을 증축하여 대회의실, 중대본부 등으로 활용토록 현재 설계 중인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내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국가경제가 난국에 직면하여 관의 솔선수범으로 씀씀이 줄이기 실천으로 경제살리기에 앞장 서고자 우리 구에서도 전기, 난방용 연료, 차량용 유류에 대하여 10% 이상 절감목표를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절약계획으로는 전기는 실·과 사무실 격등제 실시, 전기난로 등 전열제품의 사용금지 및 중식시간 및 야근시 불필요한 전등 소등 및 플러그 제거, 여름철 에어컨 사용시간 단축 등이며 난방용 연료는 중앙집중 난방시간 단축 및 개별난방을 금지하고 사무실 내의 석유 및 가스난로 등 이중난방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차량용 유류는 유사노선 합동배차제 실시 및 경제속도 준수 및 불필요한 시운전 안하기 등으로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하영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97년도 입찰참가자격 일제등록으로 지난 2월17일부터 5일간에 거쳐 대전 시내에 본사를 둔 일반, 특수, 전문공사업자 등 334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 일제등록을 신청받아 등록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입찰참가 등록시 등록증만 제시하면 참가신청이 가능토록 행정의 효율성 및 업체의 편의를 도모해 주었고 다음은 지난해 공사발주 현황으로 총 216건에 129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경쟁입찰 계약이 토목, 건축공사 등 29건에 69억4,200만원이고 수의계약이 철근 콘크리트, 조경공사 등 6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사수선으로 지난해에도 구청사가 노후하여 지붕단열공사, 전기, 도색공사 등 총 1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시·구유재산 대부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면 국유재산은 293건에 3만3,037㎡를 대부하여 대부료 1억4,954만1,000원을 부과하여 그 중 약 30%인 4,500여 만원의 구수입을 올렸고 시유재산에 있어서는 19건에6,674㎡를 대부하여 2,120만원을 부과하였고 그 중 구수입은 636만원입니다.
저희 구유재산은 28건에 875㎡를 대부하여 4,256만5,000원의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재산매각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및 구유재산 총 30건에 3,354.9㎡를 매각하였으며 그 대금은 5억6,63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유천2동 사무소 신축으로 지난해 7월13일부터 12월23일까지 소요사업비 4억3,635만5,000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567.61㎡를 신축하였으며 금년도에 지상 2층을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그 보고드릴 내용은 98 입찰참가자격 일제등록과 98 정기 재물조사, 97년도 회계세입세출 결산, 국유재산 전산화 시범추진,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유천2동사무소 증축,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98년도 입찰참가자격 일제등록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금년에도 대전 시내에 본사를 둔 일반공사, 특수공사, 전문공사 등 업체에 대하여 2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24일부터 28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로 인해서 공개경쟁 입찰참가 신청시 8종의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나 입찰참가 등록시 입찰등록증만 제시하면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업체의 편의제공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8년도 정기 재물조사로 물품관리 전산화에 따른 장부상 재고와 현품대조 및 보유물품의 정리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가 그 시기로 오는 4월30일부터 5월말일까지 1개월간 구본청 및 사업소,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장부상 물품과 실제 보관 중인물품의 실사 및 품목별 수량, 상태, 위치등을 조사하여 불용품을 처분하는 등 물품관리 전산화 업무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 및 과·부족에 대한 재고를 정확히 조사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7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을 총 결산하므로써 재정운영 진단을 통한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월 중에 결산지침을 시달하고 5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7월 중에 의회에서 위촉하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8월중에 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시정 및 과감한 개선조치로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유재산 전산화 사업시범 추진입니다.
우리 구가 재산관리 전산화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어 재경원에서 보급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국유재산 현황 및 실태, 대부현황 등을 입력 중에 있고 앞으로 전산화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국유재산 관리개정 입력 및 조회, 수익금 부과 및 관리, 결산 등 행정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며 전기관에 파급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로 재산관리의 손실을 방지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대체토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유휴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하여 행정목적 활용 및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고 매각대금 수입으로 활용 가능한 대체토지를 조성하여 생산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천2동사무소 증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하 1층 지상 1층을 신축 완료한 바 있고 금년도에 지상 2층을 증축하여 대회의실, 중대본부 등으로 활용토록 현재 설계 중인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내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국가경제가 난국에 직면하여 관의 솔선수범으로 씀씀이 줄이기 실천으로 경제살리기에 앞장 서고자 우리 구에서도 전기, 난방용 연료, 차량용 유류에 대하여 10% 이상 절감목표를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절약계획으로는 전기는 실·과 사무실 격등제 실시, 전기난로 등 전열제품의 사용금지 및 중식시간 및 야근시 불필요한 전등 소등 및 플러그 제거, 여름철 에어컨 사용시간 단축 등이며 난방용 연료는 중앙집중 난방시간 단축 및 개별난방을 금지하고 사무실 내의 석유 및 가스난로 등 이중난방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차량용 유류는 유사노선 합동배차제 실시 및 경제속도 준수 및 불필요한 시운전 안하기 등으로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이공래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세정업무를 각별히 보살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비록 보고서의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 세무과에서 주로 처리되는 업무는 6페이지부터 10페이지에 기재된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한 부과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목요연 하게 압축정리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97년도 업무추진 실적,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 97년12월31일 현재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97년도 총 지방세 부과목표액 855억8,800만원 중 856억200만원을 부과하여 10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시세로는 취득세외 6개 세목에 700억700만원 부과목표액 중 700억5,000만원을 부과하여 100%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세로 면허세외 3개 세목에 155억8,100만원 목표액 중 155억5,200만원을 부과해서 99.8%의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대시설 일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대형건물 161건, 주유소 99건 총 260건을 대상으로 해서 97년3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 조사를 해서 총 1억6,884만7,000원의 재산세를 추징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입니다.
무도유흥주점, 룸싸롱 등 고급오락장과 특수목욕탕 등 관내 40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97년3월17일부터 97년4월30일까지 조사한 결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271건에 7억1,776만4,000원을 부과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일제조사입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사용 실태를 92년1월1일 이후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1,187건을 대상으로 해서 97년2월10일부터 97년3월10일까지 1개월간 조사하여 1억9,000여 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저희가 97년4월부터 12월까지 7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 한 실적이 5억5,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지방세 부과목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총 부과목표액은 885억7,600만원이며 97년도 대비 29억8,800만원으로 3.5%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로 취득세외 6개 세목이며 73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5%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세에서는 면허세외 3개 세목에 147억4,900만원의 목표액으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태평동 지역의 공장부지가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97년도보다 한 8억3,200만원이 감소된 147억4,9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탈루, 은닉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서면조사를 하고 2차가 서면이 안될때는 방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7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계장 외 2인이 심도있게 조사하여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로 공평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자치 재정확충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실적은 70개 법인에 5억5,8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세무과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공평과세 실현에 자치재정 확충과 동시에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세정업무를 각별히 보살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비록 보고서의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 세무과에서 주로 처리되는 업무는 6페이지부터 10페이지에 기재된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한 부과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목요연 하게 압축정리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97년도 업무추진 실적,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 97년12월31일 현재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97년도 총 지방세 부과목표액 855억8,800만원 중 856억200만원을 부과하여 10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시세로는 취득세외 6개 세목에 700억700만원 부과목표액 중 700억5,000만원을 부과하여 100%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세로 면허세외 3개 세목에 155억8,100만원 목표액 중 155억5,200만원을 부과해서 99.8%의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대시설 일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대형건물 161건, 주유소 99건 총 260건을 대상으로 해서 97년3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 조사를 해서 총 1억6,884만7,000원의 재산세를 추징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입니다.
무도유흥주점, 룸싸롱 등 고급오락장과 특수목욕탕 등 관내 40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97년3월17일부터 97년4월30일까지 조사한 결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271건에 7억1,776만4,000원을 부과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일제조사입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사용 실태를 92년1월1일 이후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1,187건을 대상으로 해서 97년2월10일부터 97년3월10일까지 1개월간 조사하여 1억9,000여 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저희가 97년4월부터 12월까지 7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 한 실적이 5억5,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지방세 부과목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총 부과목표액은 885억7,600만원이며 97년도 대비 29억8,800만원으로 3.5%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로 취득세외 6개 세목이며 73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5%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세에서는 면허세외 3개 세목에 147억4,900만원의 목표액으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태평동 지역의 공장부지가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97년도보다 한 8억3,200만원이 감소된 147억4,9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탈루, 은닉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서면조사를 하고 2차가 서면이 안될때는 방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7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계장 외 2인이 심도있게 조사하여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로 공평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자치 재정확충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실적은 70개 법인에 5억5,8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세무과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공평과세 실현에 자치재정 확충과 동시에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라고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그 느낌에 의한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1월달 면허세 부과를 했죠.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8억3,200만원이 벌써 적자예요, 그렇죠? 표현을 하자고 하면 8억3,200만원이 마이너스란 말예요.
그런데 부과과정에서 어때요. 금년도 이 내용으로 봐도 종합토지세나 사업소세가 벌써 마이너스 요인이 왔단 말예요.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서 금년도가 어떻겠어요?
그 수입에 대한 전망을...
업무보고라고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그 느낌에 의한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1월달 면허세 부과를 했죠.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8억3,200만원이 벌써 적자예요, 그렇죠? 표현을 하자고 하면 8억3,200만원이 마이너스란 말예요.
그런데 부과과정에서 어때요. 금년도 이 내용으로 봐도 종합토지세나 사업소세가 벌써 마이너스 요인이 왔단 말예요.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서 금년도가 어떻겠어요?
그 수입에 대한 전망을...
○세무과장 김정완 금년도 저희가 목표 설정한 것은...
○세무과장 김정완 저희가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무난할 것으로. 아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이광희 징수과장 이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징수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 업무추진실적과 98년 주요업무 계획, 당면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5페이지, 기구와 인원현황입니다.
저희 징수과는 징수계와 체납정리계로 2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업무추진 실적 중 9페이지, 97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에는 4회에 걸쳐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96년12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115억2,100만원 중 81억9,1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습니다마는 작년에 111억100만원의 신규 체납액이 발생됨에 따라서 97년도 12월말 현재의 총 체납액은 144억3,100만원으로 체납액이 29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IMF 한파로 대기업의 부도사태 속출과 이로 인한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로 인하여 고액체납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그 여파가 일반납세자에게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서 체납액 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주요사항으로는 OCR 독촉장 발부를 5회에 걸쳐서 26만6,502건을 발부하였고 다음에 부동산 압류 1,702건, 차량등록 압류 9,579건, 봉급압류 102명, 예금압류 104명,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한 것이 50건, 다음에 형사고발이 61건, 전화압류 241건, 관허사업제한 589건 중 총 1만3,527건에 약 91억1,000만원을 저희가 압류 및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7년 12월말 현재의 97지방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세외수입도 97년에 두번에 걸쳐서 체납액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각 업무소관실·과에서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징수하고 있으며 저희 징수과에서는 총괄부서로서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촉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총계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96년12월말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33억4,700만원이었으며 지금까지 10억3,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신규 체납액 7억500만원이 새로 발생해서 97년12월말 현재의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3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도 대비 3억3,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세외수입 체납액으로는 95년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전에 발생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12억,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전에 발생된 폐기물수집 수수료가 5억, 다음에 도로사용료가 2억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7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업무추진 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IMF 시대라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지방행정 수요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체납요인을 정밀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97년1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44억3,100만원으로써 이중 시세 체납액이 127억으로 88%를 점유하고 있고 저희 구세 체납액은 17억3,100만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이용규제로써 은행연합회에 지속적으로 명단을 통보하여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토록 하겠으며 다음에 또한 구 동에서 취급하는 155종의 인·허가의 민원업무 처리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 관허사업 제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도 실익을 검토한 후에 성업공사에 공매의뢰와 봉급생활자의 봉급압류, 고질체납자의 형사고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98년도에도 체납정리계장외 3인으로 하여금 구 상설체납반을 편성해서 고액체납자와 관외거주자 등을 중심으로 징수하고 각 동 별로 자체 체납반을 동 특성에 맞게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체납액이 누증됨에 따라 세수결함이 우려되므로 세외수입도 체납요인을 정밀 분석해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30억1,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체납액이 3억1,200만원으로 10.3%를 차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액은 27억500만원으로써 8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소관 실·과별로 체납세금 징수대책을 강구케 하겠으며 사용료나 임대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및 재산압류와 행불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으며 압류재산에 대한 고액체납자는 형사 고발토록 조치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지속 추진입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허가면허 및 등록 등 관에서 처리하는 일체의 민원을 제한하는 제도로써 저희 중구에서는 96년11월1일부터 실시해 상당한 성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97년12월 현재로 말씀드리면 민원서류 접수 총 8,660건 중 체납액이 있어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체납액 중 703건에 4억7,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3건에 700만원은 현재까지 관허사업을 제한 중에 있습니다.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대상은 구·동에서 취급하는 155개 종의 인·허가 민원업무이며 즉결민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98년도에도 관허 사업 제한을 지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저희가 연도 폐쇄기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IMF 여파 등으로 체납액이 날로 가중되어서 구 재정 결함이 우려되는 바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 징수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계획을 작년 12월22일부터 금년 2월28일까지 69일간의 기간을 설정해서 저희 전행정력을 동원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상습 고액체납자의 재산 공매처분과 체납자의 부동산은 물론 자동차 등록압류, 예금·봉급·전화가입권을 압류하고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고질체납자는 형사고발과 관허사업 제한 및 면허 취소도 해당 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통보해서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강력히 규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IMF 한파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한 고액체납자가 계속 증가해서 저희 총 체납액 중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1건에 43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영세 상인들의 폐업사태가 속출하고 최근 경제분위기에 편승하여 단순 일반체납자도 증가하는 추세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성업공사에 공매요청을 하여도 공매 실익이 없으면은 공매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매 실익이 있는 고액체납자는 압류하여 과감히 공매 처분을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자는 전원 형사고발 조치하고 체납발생 후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거래 규제와 공평과세의 원칙에 입각, 체납자에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단순 일반 소액체납자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끈질긴 설득을 해서 완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징수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 업무추진실적과 98년 주요업무 계획, 당면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5페이지, 기구와 인원현황입니다.
저희 징수과는 징수계와 체납정리계로 2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업무추진 실적 중 9페이지, 97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에는 4회에 걸쳐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96년12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115억2,100만원 중 81억9,1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습니다마는 작년에 111억100만원의 신규 체납액이 발생됨에 따라서 97년도 12월말 현재의 총 체납액은 144억3,100만원으로 체납액이 29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IMF 한파로 대기업의 부도사태 속출과 이로 인한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로 인하여 고액체납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그 여파가 일반납세자에게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서 체납액 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주요사항으로는 OCR 독촉장 발부를 5회에 걸쳐서 26만6,502건을 발부하였고 다음에 부동산 압류 1,702건, 차량등록 압류 9,579건, 봉급압류 102명, 예금압류 104명,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한 것이 50건, 다음에 형사고발이 61건, 전화압류 241건, 관허사업제한 589건 중 총 1만3,527건에 약 91억1,000만원을 저희가 압류 및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7년 12월말 현재의 97지방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세외수입도 97년에 두번에 걸쳐서 체납액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각 업무소관실·과에서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징수하고 있으며 저희 징수과에서는 총괄부서로서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촉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총계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96년12월말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33억4,700만원이었으며 지금까지 10억3,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신규 체납액 7억500만원이 새로 발생해서 97년12월말 현재의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3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도 대비 3억3,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세외수입 체납액으로는 95년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전에 발생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12억,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전에 발생된 폐기물수집 수수료가 5억, 다음에 도로사용료가 2억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7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업무추진 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IMF 시대라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지방행정 수요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체납요인을 정밀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97년1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44억3,100만원으로써 이중 시세 체납액이 127억으로 88%를 점유하고 있고 저희 구세 체납액은 17억3,100만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이용규제로써 은행연합회에 지속적으로 명단을 통보하여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토록 하겠으며 다음에 또한 구 동에서 취급하는 155종의 인·허가의 민원업무 처리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 관허사업 제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도 실익을 검토한 후에 성업공사에 공매의뢰와 봉급생활자의 봉급압류, 고질체납자의 형사고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98년도에도 체납정리계장외 3인으로 하여금 구 상설체납반을 편성해서 고액체납자와 관외거주자 등을 중심으로 징수하고 각 동 별로 자체 체납반을 동 특성에 맞게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체납액이 누증됨에 따라 세수결함이 우려되므로 세외수입도 체납요인을 정밀 분석해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30억1,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체납액이 3억1,200만원으로 10.3%를 차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액은 27억500만원으로써 8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소관 실·과별로 체납세금 징수대책을 강구케 하겠으며 사용료나 임대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및 재산압류와 행불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으며 압류재산에 대한 고액체납자는 형사 고발토록 조치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지속 추진입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허가면허 및 등록 등 관에서 처리하는 일체의 민원을 제한하는 제도로써 저희 중구에서는 96년11월1일부터 실시해 상당한 성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97년12월 현재로 말씀드리면 민원서류 접수 총 8,660건 중 체납액이 있어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체납액 중 703건에 4억7,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3건에 700만원은 현재까지 관허사업을 제한 중에 있습니다.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대상은 구·동에서 취급하는 155개 종의 인·허가 민원업무이며 즉결민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98년도에도 관허 사업 제한을 지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저희가 연도 폐쇄기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IMF 여파 등으로 체납액이 날로 가중되어서 구 재정 결함이 우려되는 바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 징수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계획을 작년 12월22일부터 금년 2월28일까지 69일간의 기간을 설정해서 저희 전행정력을 동원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상습 고액체납자의 재산 공매처분과 체납자의 부동산은 물론 자동차 등록압류, 예금·봉급·전화가입권을 압류하고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고질체납자는 형사고발과 관허사업 제한 및 면허 취소도 해당 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통보해서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강력히 규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IMF 한파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한 고액체납자가 계속 증가해서 저희 총 체납액 중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1건에 43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영세 상인들의 폐업사태가 속출하고 최근 경제분위기에 편승하여 단순 일반체납자도 증가하는 추세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성업공사에 공매요청을 하여도 공매 실익이 없으면은 공매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매 실익이 있는 고액체납자는 압류하여 과감히 공매 처분을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자는 전원 형사고발 조치하고 체납발생 후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거래 규제와 공평과세의 원칙에 입각, 체납자에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단순 일반 소액체납자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끈질긴 설득을 해서 완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이광희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요즘에 체납세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직접.
과장님이 바뀌시고 국장님이 바뀌셔서 그런가는 몰라도 동 직원들을 만나면은 체납세금 때문에 못살겠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방금전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와 직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행정방향을 설정을 해서 연도폐쇄기까지는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것 같은 감이 잡힙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궁금한 사항은 업무보고를 받은 데에서 궁금한 사항이예요, 감사는 아니니까.
작년도에 1억8,000만원 예산에 과년도 수입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지만 금년도에 2억5,000만원을 잡았단 말예요. 과년도 세외수입을.
그런데 12월31일 현재로 2억1,600만원이 작년도에 97년도분은 이미 초과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금년도 2억5,000만원에 대한 것이 지금 같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더 초과는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그 전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업무내용 중에 묻는 거예요.
2억5,000만원 이상의 체납세금을 지금 같이 한다 라고 하면은 받아지지 않는 것인가 하는 전망은 직접 과장님이기 때문에 더 확실치 않느냐 하고서 묻습니다.
어때요? 금년도 지금 같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은 2억5,000만원 이상 징수가 가능하죠? 내가 보는.
요즘에 체납세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직접.
과장님이 바뀌시고 국장님이 바뀌셔서 그런가는 몰라도 동 직원들을 만나면은 체납세금 때문에 못살겠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방금전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와 직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행정방향을 설정을 해서 연도폐쇄기까지는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것 같은 감이 잡힙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궁금한 사항은 업무보고를 받은 데에서 궁금한 사항이예요, 감사는 아니니까.
작년도에 1억8,000만원 예산에 과년도 수입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지만 금년도에 2억5,000만원을 잡았단 말예요. 과년도 세외수입을.
그런데 12월31일 현재로 2억1,600만원이 작년도에 97년도분은 이미 초과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금년도 2억5,000만원에 대한 것이 지금 같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더 초과는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그 전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업무내용 중에 묻는 거예요.
2억5,000만원 이상의 체납세금을 지금 같이 한다 라고 하면은 받아지지 않는 것인가 하는 전망은 직접 과장님이기 때문에 더 확실치 않느냐 하고서 묻습니다.
어때요? 금년도 지금 같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은 2억5,000만원 이상 징수가 가능하죠? 내가 보는.
○징수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저희 체납액에 대한 징수전망을...
○강종호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산상에 과년도 수입을 2억5,000만원을 잡았단 말예요. 작년도에는 1억8,000만원을 잡았고, 그렇죠?
작년도 것은 잘 모르신다고 하지만 그런데 벌써 12월31일 이후에 2억1,600만원으로 작년도 것은 넘어갔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 했으니까 넘어갔고 금년도, 98년도 2억5,000만원을 지금 과년도 수입을 예산에 편성을 해 놓겠다 이런 얘기요. 그것은 훨씬 초과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는 견해는 그런데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떠냐.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요새 동장님들이나 동 직원 만나면요 다시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죽겠다 라고 그래요.
바로 죽겠다 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뭔가 잘 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예요. 그 최선을 다 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여기 전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유인물로 묻는 거예요.
2억5,000만원은 무난하지 않겠느냐, 훨씬 더 초과...
작년도 것은 잘 모르신다고 하지만 그런데 벌써 12월31일 이후에 2억1,600만원으로 작년도 것은 넘어갔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 했으니까 넘어갔고 금년도, 98년도 2억5,000만원을 지금 과년도 수입을 예산에 편성을 해 놓겠다 이런 얘기요. 그것은 훨씬 초과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는 견해는 그런데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떠냐.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요새 동장님들이나 동 직원 만나면요 다시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죽겠다 라고 그래요.
바로 죽겠다 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뭔가 잘 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예요. 그 최선을 다 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여기 전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유인물로 묻는 거예요.
2억5,000만원은 무난하지 않겠느냐, 훨씬 더 초과...
○징수과장 이광희 아직 뭐 정확히 제가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현재 저것보다는 더 초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시민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민과 민원담당자 공무원에게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97년도 업무실적,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방문 처리제 민원접수 처리는 단순, 복합민원 총 1만2,300건을 접수해 가지고 1만1,780건을 처리하고 불가, 반려 107건, 취하 56건, 그리고 60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96년 대비 691건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시작되므로 많은 민원이 요구되었다가 이제는 정착된 그런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민원봉사행정 추진입니다.
팩스민원 서비스가 실시된 것이 96년도 9월달에 호적등·초본외 20종에서 215종으로 확대해서 취급했습니다.
그 교부결과는 6,912통, 증명발급은 3만1,851통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장애인 거동불편자 민원직 배제를 실시해 가지고 1,972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공간활용 전시입니다.
민원실 공간을 활용해서 분기별로 계절에 맞는 이벤트 행사를 4회에 걸쳐서 실시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친근한 관청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고충처리 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97년도 정부대민창구 운영실태 결과 민원처리 또는 병무행정 분야에 있어서 우수기관과 모범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으로는 내무부 및 SBS 주관으로 실시된 제1회 민원봉사 대상 1명과 총무처장관으로부터 대민봉사 행정구현 우수공무원 1명 중앙병무청장으로부터 병무행정 우수공무원 1명 해 가지고 모두 3명이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호적업무 처리입니다.
다음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신고 등 1만6,360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또한 호적등·초본은 4만8,881통을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병력자원 관리입니다.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훈련, 공익요원소집에 총 8,316건을 통지해 가지고 연기가 568명, 통지취소가 373명, 총 941명이 미입영 되었고 7,375명을 입영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증명민원 자동발급기 설치운영, 민원실 공무원 친절교육, 병력자원관리의 내실화, 호적 및 신원기록 완벽관리민원실 공간활용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증명민원 자동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증명민원 자동발급기 설치의 취지로써는 첨단 민원발급 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서류발급의 시간단축과 연중무휴로 증명발급이 가능하도록 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최대한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증명발급 민원대상은 개인정보와 무관한 전산화가 완료된 민원으로써 토지대장, 임야대장, 과세증명원, 납세완납증명, 자동차 등록 원부 등으로 우선하고 앞으로 전산화가 추진된다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증명민원 자동발급기를 민원실에 설치해 가지고 2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하고 나서 다중집합소인 등기소나 금융기관, 백화점 등에 1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앞으로 지역을 확대해서 계속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민원실 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지속적인 민간서비스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반복적인 인성교육과 직무교육을 병행 실시해서 대민 친절봉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문강사 초청으로 친절교육과 민원업무 전반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력자원의 내실화입니다.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자원현황으로써는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훈련, 공익요원 소집, 징병검사에 총 1만1,689명에 대하여 수시 신상변동과 아울러서 비입영 대상자에 대한 사전 파악을 하고 기피우려자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원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역병 입영은 만20세에서 26세까지 신체검사 1, 2, 3급에 대한 사람이고 병력동원은 갓 군에서 제대해 가지고 5년 이내에 부대편성에 의해서 동원되는 예비역 자원입니다.
공익요원으로서는 20세에서 26세까지 신체검사 4등급 이상이고 또 고등학교 중퇴자까지 공익요원이 되는 것입니다.
징병검사는 만19세 되는 해의 남자로서 신체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적 및 신원기록 완벽관리입니다. 호적공부의 완벽한 보관관리와 신원조회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상담창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으며 호적신고는 정확히 처리하고 처리에 대한 결과통보제를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수형인명표의 기록관리도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개인의 신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중구의 호적공부상 인구는 32만2,903명이고 97년12월말 현재 상주인구는 25만9,696명으로 124%가 많은 호적인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상이동기록 즉 수형자는 670명으로 자격정지, 즉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이 사람에 대한 신상이동을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공간활용입니다.
직원들의 취미클럽과 동호인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분기별로 전시회는 물론 지역특산품 전시까지 병행해서 민원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원인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건강측정 코너를 2월 중순경에 신설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건강을 체크하고 또한 상담을 해 가지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민과 민원담당자 공무원에게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97년도 업무실적,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방문 처리제 민원접수 처리는 단순, 복합민원 총 1만2,300건을 접수해 가지고 1만1,780건을 처리하고 불가, 반려 107건, 취하 56건, 그리고 60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96년 대비 691건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시작되므로 많은 민원이 요구되었다가 이제는 정착된 그런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민원봉사행정 추진입니다.
팩스민원 서비스가 실시된 것이 96년도 9월달에 호적등·초본외 20종에서 215종으로 확대해서 취급했습니다.
그 교부결과는 6,912통, 증명발급은 3만1,851통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장애인 거동불편자 민원직 배제를 실시해 가지고 1,972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공간활용 전시입니다.
민원실 공간을 활용해서 분기별로 계절에 맞는 이벤트 행사를 4회에 걸쳐서 실시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친근한 관청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고충처리 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97년도 정부대민창구 운영실태 결과 민원처리 또는 병무행정 분야에 있어서 우수기관과 모범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으로는 내무부 및 SBS 주관으로 실시된 제1회 민원봉사 대상 1명과 총무처장관으로부터 대민봉사 행정구현 우수공무원 1명 중앙병무청장으로부터 병무행정 우수공무원 1명 해 가지고 모두 3명이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호적업무 처리입니다.
다음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신고 등 1만6,360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또한 호적등·초본은 4만8,881통을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병력자원 관리입니다.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훈련, 공익요원소집에 총 8,316건을 통지해 가지고 연기가 568명, 통지취소가 373명, 총 941명이 미입영 되었고 7,375명을 입영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증명민원 자동발급기 설치운영, 민원실 공무원 친절교육, 병력자원관리의 내실화, 호적 및 신원기록 완벽관리민원실 공간활용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증명민원 자동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증명민원 자동발급기 설치의 취지로써는 첨단 민원발급 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서류발급의 시간단축과 연중무휴로 증명발급이 가능하도록 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최대한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증명발급 민원대상은 개인정보와 무관한 전산화가 완료된 민원으로써 토지대장, 임야대장, 과세증명원, 납세완납증명, 자동차 등록 원부 등으로 우선하고 앞으로 전산화가 추진된다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증명민원 자동발급기를 민원실에 설치해 가지고 2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하고 나서 다중집합소인 등기소나 금융기관, 백화점 등에 1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앞으로 지역을 확대해서 계속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민원실 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지속적인 민간서비스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반복적인 인성교육과 직무교육을 병행 실시해서 대민 친절봉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문강사 초청으로 친절교육과 민원업무 전반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력자원의 내실화입니다.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자원현황으로써는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훈련, 공익요원 소집, 징병검사에 총 1만1,689명에 대하여 수시 신상변동과 아울러서 비입영 대상자에 대한 사전 파악을 하고 기피우려자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원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역병 입영은 만20세에서 26세까지 신체검사 1, 2, 3급에 대한 사람이고 병력동원은 갓 군에서 제대해 가지고 5년 이내에 부대편성에 의해서 동원되는 예비역 자원입니다.
공익요원으로서는 20세에서 26세까지 신체검사 4등급 이상이고 또 고등학교 중퇴자까지 공익요원이 되는 것입니다.
징병검사는 만19세 되는 해의 남자로서 신체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적 및 신원기록 완벽관리입니다. 호적공부의 완벽한 보관관리와 신원조회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상담창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으며 호적신고는 정확히 처리하고 처리에 대한 결과통보제를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수형인명표의 기록관리도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개인의 신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중구의 호적공부상 인구는 32만2,903명이고 97년12월말 현재 상주인구는 25만9,696명으로 124%가 많은 호적인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상이동기록 즉 수형자는 670명으로 자격정지, 즉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이 사람에 대한 신상이동을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공간활용입니다.
직원들의 취미클럽과 동호인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분기별로 전시회는 물론 지역특산품 전시까지 병행해서 민원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원인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건강측정 코너를 2월 중순경에 신설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건강을 체크하고 또한 상담을 해 가지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제영 이상용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그리고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그리고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