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24일 (목) 11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구정질문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11시03분 개의)
○의장 강호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와 심도 있는 구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와 심도 있는 구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이며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임흥수 의원, 김영관 의원, 태평1동 김성열 의원, 박종일 의원, 정종섭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흥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이며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임흥수 의원, 김영관 의원, 태평1동 김성열 의원, 박종일 의원, 정종섭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흥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임흥수 의원 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구정 질문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민선자치 출범 이후 많은 양이 쏟아지는 행정의 다양성을 성실하게 집행해 주시는 전성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도시교통에 대해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교통은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행정의 제1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역교통 실태를 살펴보면 주정차등 교통질서 의식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특정건물의 부설 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막론하고 주차시간이 턱없이 길뿐만 아니라 주차를 한 후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거리도 짧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주차장 회전율이 그만큼 낮아져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차지점에서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거리도 상당히 짧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최대한의 목적지까지 접근하려는 의식이야 말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차량 보유대수는 약 30만3,000대이며 이 중 76%인 23만300대가 자가용 승용차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를 판단해 보면 도로의 신설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로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도로의 이용률을 극대화 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과제이므로 이면 도로와 골목길의 주차 질서는 시급히 개선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즉 이면도로는 간선 도로가 교통체증이 걸렸을 때 우회 도로로 이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면도로와 골목길 주차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면 주정차 질서만이라도 확립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교통난 완화는 우리 구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상업, 행정, 금융, 의료 등의 기관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교통 집중 지역입니다.
교통체증이 가중되는데 주차시설이 없어 불편을 준다면 공동화 현상도 더욱 부채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구 차원의 도시교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격려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대전 광장 부설주차장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60대 가량의 차를 수용할 수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변 특정기관의 전용주차장으로 둔갑하여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고 또한 주차료 손실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관리실태와 그 대책은 어떠한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병원 유료화 승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정규모 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병원 주차장은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어 긴박한 상태에서 활용되는 시민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3일자 모 언론사에 의하면 병원 주차장 특혜 의혹 운운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언론 보도내용과 같이 의혹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 점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 주정차 5분 예고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5분 예고제는 긴박한 상태에서 부득이 잠시만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일제히 폐지한 것인데 유난히 우리 중구만이 5분 예고제를 운영함으로 오히려 주정차질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법은 만인의 앞에 평등합니다.
법을 지키는 자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형평에 어긋나며 잠깐의 시간이나마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줌으로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간 또는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만이 5분 예고제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와 효과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구정 질문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민선자치 출범 이후 많은 양이 쏟아지는 행정의 다양성을 성실하게 집행해 주시는 전성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도시교통에 대해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교통은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행정의 제1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역교통 실태를 살펴보면 주정차등 교통질서 의식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특정건물의 부설 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막론하고 주차시간이 턱없이 길뿐만 아니라 주차를 한 후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거리도 짧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주차장 회전율이 그만큼 낮아져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차지점에서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거리도 상당히 짧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최대한의 목적지까지 접근하려는 의식이야 말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차량 보유대수는 약 30만3,000대이며 이 중 76%인 23만300대가 자가용 승용차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를 판단해 보면 도로의 신설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로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도로의 이용률을 극대화 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과제이므로 이면 도로와 골목길의 주차 질서는 시급히 개선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즉 이면도로는 간선 도로가 교통체증이 걸렸을 때 우회 도로로 이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면도로와 골목길 주차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면 주정차 질서만이라도 확립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교통난 완화는 우리 구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상업, 행정, 금융, 의료 등의 기관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교통 집중 지역입니다.
교통체증이 가중되는데 주차시설이 없어 불편을 준다면 공동화 현상도 더욱 부채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구 차원의 도시교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격려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대전 광장 부설주차장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60대 가량의 차를 수용할 수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변 특정기관의 전용주차장으로 둔갑하여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고 또한 주차료 손실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관리실태와 그 대책은 어떠한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병원 유료화 승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정규모 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병원 주차장은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어 긴박한 상태에서 활용되는 시민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3일자 모 언론사에 의하면 병원 주차장 특혜 의혹 운운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언론 보도내용과 같이 의혹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 점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 주정차 5분 예고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5분 예고제는 긴박한 상태에서 부득이 잠시만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일제히 폐지한 것인데 유난히 우리 중구만이 5분 예고제를 운영함으로 오히려 주정차질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법은 만인의 앞에 평등합니다.
법을 지키는 자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형평에 어긋나며 잠깐의 시간이나마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줌으로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간 또는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만이 5분 예고제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와 효과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관 의원 김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난 2년을 평가하는 시점에서 대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각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지방자치 2년의 평가를 보며 본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2년의 의정활동을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하며 성실하게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치단체 발전과 의회 선진화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2년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지역 신문이 전문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지방자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만족한다 2.5%, 비교적 만족한다 44.9%, 만족하지 않는다 44.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6.7%로 나타나 52%의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구 구민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아닙니다만 주민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통계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차의 양 수레바퀴가 열심히 달려는 왔지만 주민의 뜻을 충족 시키지 못하고 주민을 마차에 싣고 달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에게 지방자치 2년간이 전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는 뜻이며 행정서비스 제고에 미흡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게 미숙하기 마련인데 잘하는 것은 접어두고 잘못하는 부분과 특히 의회와 집행부의 잦은 마찰 등을 서로 심하게 노출시킴으로 인하여 주민들을 실망시키면서 참여도를 떨어 뜨리고 있는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 삶의 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얼마만큼 견제와 조화를 이루느냐가 지방자치의 요체요, 성패 요소이기 때문에 적당한 견제와 감시는 필수적이므로 너무 지나치지 않게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제도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명직 청장도 역임하신 구청장께서는 초대 민선 청장으로서 주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신 행정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평소 갖고 계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지방자치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든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자치 환경으로는 지방자치가 쉽게 뿌리 내리기는 힘들다는 회의적인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때에 내무부가 제기한 지방자치 발전 10대 과제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을 축소하는 문제라든지 단체장의 공천을 배제하는 문제, 소의회 유급제,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 또한 특별시, 광역시내의 자치구 폐지론 등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라건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행 시기를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검토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개선안이 도출되도록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행정 계층 구조개편과 자치구 폐지론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신중히 살펴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모국인 영국에서는 1986년3월31일 6개의 대도시 주의회와 광역 런던 의회를 폐지하였습니다.
광역 계층정부를 폐지함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역 갈등의 근원을 제거하고 자치단체는 예산을 절감하는 등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다 단순화 된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계층 정부를 폐지하고 보다 소규모적이며 지방적인 정부가 되도록 구 의회에 이들 기능의 일부를 분배시킴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편리한 지방자치 단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중앙정부가 통제하기 좋게 자치단체의 규모가 광역화하여 자칫 잘못하면 중앙집권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반 자치적 형태가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의회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현실과 입장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며 당사자의 한사람인 구청장으로서 자치구를 준자치 내지는 행정구로의 개편안이 대두되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구의회에서 열린 의회상을 정립코자 실시된 대주민 접촉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건의 된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수집과 처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부의 인사들은 쓰레기 행정은 광역 행정사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활정치, 생활행정을 표방하는 기초 자치단체에서의 쓰레기 행정 정책은 가장 우선적인 사무인 것입니다.
같은 기초 자치단체인 일반시와 군에서 쓰레기 매립장 확보 및 재활용 처리시설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은 언론을 통해 매일 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중구의 청소 관련 예산은 95년 82억2,000만원, 96년 92억8,000만원, 97년 136억3,000만원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도 자치구 업무로 이관해 가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 폐기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생활 쓰레기의 매립이 전체의 8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활용 11.5%, 소각이 2.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한정되고 좁기 때문에 매립장 부지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속 매립에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쓰레기 매립 천국을 후손에게 물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에 5개 자치구는 다행히 유성 금고동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용량이 846만5,000㎥라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언제 최근 부산 강서구 생곡 쓰레기 매립장이나 대구시 달성군 다사면 대구 위생 매립장 인근 주민들처럼 새로운 민원이 발생해서 쓰레기 반입을 중단시켜 언제 쓰레기 대란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새까만 침출수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극심한 악취와 분출되는 가스의 위험성을 느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우리의 산하를 이렇게 오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최대한 재활용 하는 한편 첨단 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량을 선진국처럼 높여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36% 가량 감소되었고 재활용품도 40% 가량 증가 됐다고는 하나 중구청이 6월26일과 27일 이틀 동안 금고동 위생 매립장에서 3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 중 차량 1대씩을 임의 선정하여 성상별 조사작업을 벌인 결과 3개 지역 쓰레기 1,200여㎏중 21.5%가 캔, 병, 종이 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였습니다.
또한 전체 쓰레기양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평균 39.1%를 차지하여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중구도 쓰레기 줄이기 정책에 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하고 음식물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 등 눈에 띄는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주민의식 결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동기 부여도 중요하지만 주민 참여 없는 정책은 무의미 할 뿐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환경 및 쓰레기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난 46회 정기회의 때 대구정질문을 통해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활용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획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때 청장께서 재활용품 수집량이 계속 증가되고 많은 양이 적체될 경우 민원 유발은 물론 남부순환도로가 준공이 되면 도시 미관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으로 쓰레기 종합처리장의 확대 및 이전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시점에서 적지를 선정해서 사업장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직 및 재원확보에 주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구의 매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214t 중 70t의 음식물 쓰레기 97.5%가 매립되고 있으나 이를 퇴비화 내지는 사료화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필요하고 연 약 12만t이나 발생되는 건축, 건설 폐기물 간이 처리시설과 다이옥신 및 중금속이 발생하지않는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재생시설 및 선별 창고, 쓰레기 수거장비 및 차량 주차장 등으로 사용키 위한 종합 재활용 처리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3년내지는 5년 계획으로 완공하여 중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점차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는 정책을 어느 지방자치단체 보다도 앞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생활행정의 급선무인 쓰레기 줄이는 업무에 어디까지 접근해 계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무리 정책의 취지가 훌륭해도 주민들에게 불편과 짜증을 안겨주고 있다면 봉사행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 결정은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 속에 투명한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의회 또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정의 행정방향인 봉사하는 예방 행정, 앞서가는 자치행정, 내실있는 경영행정의 목표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난 2년을 평가하는 시점에서 대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각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지방자치 2년의 평가를 보며 본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2년의 의정활동을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하며 성실하게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치단체 발전과 의회 선진화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2년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지역 신문이 전문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지방자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만족한다 2.5%, 비교적 만족한다 44.9%, 만족하지 않는다 44.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6.7%로 나타나 52%의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구 구민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아닙니다만 주민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통계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차의 양 수레바퀴가 열심히 달려는 왔지만 주민의 뜻을 충족 시키지 못하고 주민을 마차에 싣고 달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에게 지방자치 2년간이 전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는 뜻이며 행정서비스 제고에 미흡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게 미숙하기 마련인데 잘하는 것은 접어두고 잘못하는 부분과 특히 의회와 집행부의 잦은 마찰 등을 서로 심하게 노출시킴으로 인하여 주민들을 실망시키면서 참여도를 떨어 뜨리고 있는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 삶의 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얼마만큼 견제와 조화를 이루느냐가 지방자치의 요체요, 성패 요소이기 때문에 적당한 견제와 감시는 필수적이므로 너무 지나치지 않게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제도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명직 청장도 역임하신 구청장께서는 초대 민선 청장으로서 주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신 행정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평소 갖고 계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지방자치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든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자치 환경으로는 지방자치가 쉽게 뿌리 내리기는 힘들다는 회의적인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때에 내무부가 제기한 지방자치 발전 10대 과제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을 축소하는 문제라든지 단체장의 공천을 배제하는 문제, 소의회 유급제,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 또한 특별시, 광역시내의 자치구 폐지론 등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라건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행 시기를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검토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개선안이 도출되도록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행정 계층 구조개편과 자치구 폐지론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신중히 살펴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모국인 영국에서는 1986년3월31일 6개의 대도시 주의회와 광역 런던 의회를 폐지하였습니다.
광역 계층정부를 폐지함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역 갈등의 근원을 제거하고 자치단체는 예산을 절감하는 등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다 단순화 된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계층 정부를 폐지하고 보다 소규모적이며 지방적인 정부가 되도록 구 의회에 이들 기능의 일부를 분배시킴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편리한 지방자치 단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중앙정부가 통제하기 좋게 자치단체의 규모가 광역화하여 자칫 잘못하면 중앙집권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반 자치적 형태가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의회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현실과 입장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며 당사자의 한사람인 구청장으로서 자치구를 준자치 내지는 행정구로의 개편안이 대두되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구의회에서 열린 의회상을 정립코자 실시된 대주민 접촉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건의 된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수집과 처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부의 인사들은 쓰레기 행정은 광역 행정사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활정치, 생활행정을 표방하는 기초 자치단체에서의 쓰레기 행정 정책은 가장 우선적인 사무인 것입니다.
같은 기초 자치단체인 일반시와 군에서 쓰레기 매립장 확보 및 재활용 처리시설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은 언론을 통해 매일 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중구의 청소 관련 예산은 95년 82억2,000만원, 96년 92억8,000만원, 97년 136억3,000만원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도 자치구 업무로 이관해 가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 폐기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생활 쓰레기의 매립이 전체의 8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활용 11.5%, 소각이 2.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한정되고 좁기 때문에 매립장 부지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속 매립에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쓰레기 매립 천국을 후손에게 물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에 5개 자치구는 다행히 유성 금고동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용량이 846만5,000㎥라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언제 최근 부산 강서구 생곡 쓰레기 매립장이나 대구시 달성군 다사면 대구 위생 매립장 인근 주민들처럼 새로운 민원이 발생해서 쓰레기 반입을 중단시켜 언제 쓰레기 대란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새까만 침출수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극심한 악취와 분출되는 가스의 위험성을 느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우리의 산하를 이렇게 오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최대한 재활용 하는 한편 첨단 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량을 선진국처럼 높여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36% 가량 감소되었고 재활용품도 40% 가량 증가 됐다고는 하나 중구청이 6월26일과 27일 이틀 동안 금고동 위생 매립장에서 3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 중 차량 1대씩을 임의 선정하여 성상별 조사작업을 벌인 결과 3개 지역 쓰레기 1,200여㎏중 21.5%가 캔, 병, 종이 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였습니다.
또한 전체 쓰레기양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평균 39.1%를 차지하여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중구도 쓰레기 줄이기 정책에 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하고 음식물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 등 눈에 띄는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주민의식 결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동기 부여도 중요하지만 주민 참여 없는 정책은 무의미 할 뿐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환경 및 쓰레기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난 46회 정기회의 때 대구정질문을 통해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활용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획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때 청장께서 재활용품 수집량이 계속 증가되고 많은 양이 적체될 경우 민원 유발은 물론 남부순환도로가 준공이 되면 도시 미관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으로 쓰레기 종합처리장의 확대 및 이전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시점에서 적지를 선정해서 사업장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직 및 재원확보에 주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구의 매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214t 중 70t의 음식물 쓰레기 97.5%가 매립되고 있으나 이를 퇴비화 내지는 사료화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필요하고 연 약 12만t이나 발생되는 건축, 건설 폐기물 간이 처리시설과 다이옥신 및 중금속이 발생하지않는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재생시설 및 선별 창고, 쓰레기 수거장비 및 차량 주차장 등으로 사용키 위한 종합 재활용 처리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3년내지는 5년 계획으로 완공하여 중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점차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는 정책을 어느 지방자치단체 보다도 앞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생활행정의 급선무인 쓰레기 줄이는 업무에 어디까지 접근해 계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무리 정책의 취지가 훌륭해도 주민들에게 불편과 짜증을 안겨주고 있다면 봉사행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 결정은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 속에 투명한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의회 또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정의 행정방향인 봉사하는 예방 행정, 앞서가는 자치행정, 내실있는 경영행정의 목표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열 의원(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성환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민선자치 시대가 출범한지 두돌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중간 평가 과정에서 광역자치와 기초자치 행정을 통틀어 볼 때 예산지원 등에 따른 공약사업의 미진, 지역경제의 침체 등 다소의 문제점이 도출되고는 있으나 이는 중앙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사료되며 각 개별 분야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구민을 위하고 구민에 의한 성숙된 자치행정이 구현되어 발전적인 중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대전광역시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으로써 지금부터 10년 내지 20년전에 나름대로 건축한 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는 법원에 등기는 되어 있으나 그 후 양성화 기간내에 양성화를 하지 않거나 허가조건이 맞지 않아 양성화 되지 못하였으나 재산세 등 제세금은 부과되고 있으면서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를 양성화시켜 주셔서 구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으며 양성화가 어려울 경우 재산세라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러한 불법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불법 건축주는 몇 명이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들이 납부하는 재산세 부과 비율이 일반건축물과 차이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물의 건축시 건폐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 재정비 등 사업으로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고 또는 부지에 건축을 함에 있어 현행 건축법상의 건폐율에 따르면 건축이 어려운 딱한 사정에 처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살리고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이로 인하여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하여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는 건폐율을 높여 주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세번째로 도심공동화 현상의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둔산 신시가지 건설 등으로 기존 도심권이 신시가지로의 이동 현상이 뚜렷하여 구도심권인 우리 중구는 점점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어 도심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바 토지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과 도심기능 회복 등을 위하여 구청장께서도 도심재개발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구청장님의 계획과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구청 청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구청 청사는 30여년 전에 건축된 도서관을 개조하여 중구청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 시장과 각종 지방 언론에서는 현 시청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가 근자에 이르러 시청 신청사 신축 자금에 부담을 느껴 현 시청 청사를 매각한다는 방침이 굳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중구의회와 중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등 주민들이 앞장서서 중구 청사 해결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금번 구정질문은 초대 민선 구청장님의 임기중 중간평가를 받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남은 임기 동안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성환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민선자치 시대가 출범한지 두돌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중간 평가 과정에서 광역자치와 기초자치 행정을 통틀어 볼 때 예산지원 등에 따른 공약사업의 미진, 지역경제의 침체 등 다소의 문제점이 도출되고는 있으나 이는 중앙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사료되며 각 개별 분야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구민을 위하고 구민에 의한 성숙된 자치행정이 구현되어 발전적인 중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대전광역시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으로써 지금부터 10년 내지 20년전에 나름대로 건축한 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는 법원에 등기는 되어 있으나 그 후 양성화 기간내에 양성화를 하지 않거나 허가조건이 맞지 않아 양성화 되지 못하였으나 재산세 등 제세금은 부과되고 있으면서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를 양성화시켜 주셔서 구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으며 양성화가 어려울 경우 재산세라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러한 불법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불법 건축주는 몇 명이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들이 납부하는 재산세 부과 비율이 일반건축물과 차이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물의 건축시 건폐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 재정비 등 사업으로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고 또는 부지에 건축을 함에 있어 현행 건축법상의 건폐율에 따르면 건축이 어려운 딱한 사정에 처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살리고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이로 인하여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하여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는 건폐율을 높여 주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세번째로 도심공동화 현상의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둔산 신시가지 건설 등으로 기존 도심권이 신시가지로의 이동 현상이 뚜렷하여 구도심권인 우리 중구는 점점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어 도심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바 토지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과 도심기능 회복 등을 위하여 구청장께서도 도심재개발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구청장님의 계획과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구청 청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구청 청사는 30여년 전에 건축된 도서관을 개조하여 중구청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 시장과 각종 지방 언론에서는 현 시청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가 근자에 이르러 시청 신청사 신축 자금에 부담을 느껴 현 시청 청사를 매각한다는 방침이 굳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중구의회와 중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등 주민들이 앞장서서 중구 청사 해결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금번 구정질문은 초대 민선 구청장님의 임기중 중간평가를 받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남은 임기 동안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박종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는 전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의정생활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과 평소 지역 주민과 접촉하면서 느꼈던 사항에 대해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과소동의 통·폐합 등 행정동의 조정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동은 대민 종합업무를 담당하는 일선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소동의 통·폐합 문제는 동료 의원님들의 선거구와 관련한 정치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원도 거론하기가 쉽지 않았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최근 여수반도의 3개 시·군인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기초 단체장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시·군 통·폐합에 합의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미 오래전에 동일 생활권의 시·군 상당수가 통·폐합 되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과소동의 통·폐합 문제는 주민의 편익증대, 지리적인 접근성, 역사성,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신중히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행정의 효율성과 우리 구의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과소동의 통·폐합 문제는 시급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5월31일 현재 우리 구는 25개 동에 인구가 26만1,155명이며 동 평균 인구수는 1만446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1개동의 적정 인구를 1만명에서 1만5,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는 3만명이 넘는 동이 1개동, 2만5,000명 이상 3만명 미만인 동이1개동, 1만5,000명 이상 2만명 미만인 동이5개동, 적정인구로 생각되는 1만명 이상 1만5,000명 미만인 동이 2개동, 5,000명 이상 1만명 미만인 동이 10개동이 있으며 과소동으로 분류되는 5,000명 미만인 동이 6개동이 있는 실정입니다.
몇몇 동의 경우를 예를 들면 대흥 1동은 인구수가 1,179명인데 비하여 산성동의 인구수는 3만1,66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 동의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를 계산해 보면 대흥 1동의 경우는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118명인데, 산성동의 경우에는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대흥동의 약 12배인 1,37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의 적정인수 배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제고와 함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동직원의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 운용, 나아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과소동을 통·폐합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의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지방자치 최고의 가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해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 사회의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전 국민의료 보험제도가 정착된지도 이미 여러해가 지났습니다.
의료보험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전 국민이 의료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의료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때에는 장제비를 세대주에게는 30만원, 세대원에게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 어려운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상자, 생활보호 대상자 중 거택보호자에게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사망했을 때 장제비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자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이에 대한 혜택이 없는 실정입니다.
의료보험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일반의료 보험이 아닌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의 사각에 위치해 있는 이들에 대한 장제비 지급은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민 의료보장의 취지를 살려 자활보호대상자의 장제비를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에 소재한 학교에 대한 지원 문제와 폐교 및 유휴교실 활용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얼마전 급식비 지원 문제를 놓고 대전시와 유성 구청간에 알력과 진통이 있었다는 점은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유성구청의 급식비 지원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대해 자치단체에서도 일정부분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5항에 보면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제 우리 지역 소재 학교에 대한 지원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형편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는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에 대한 일정 부분책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교 및 유휴교실 활용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중요시되는 교육의 영역 중 하나가 학습하는 사회, 학습하는 인간으로 어느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사회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 도심인구가 급속도로 시외곽 지역으로 이동하여 도심이 공동화됨으로써 도심학교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폐교 및 유휴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폐교 및 유휴교실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및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어 이들 시설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열린 학교로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폐교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문화강좌 등을 개설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들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관내에 있는 교육청 및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는 전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의정생활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과 평소 지역 주민과 접촉하면서 느꼈던 사항에 대해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과소동의 통·폐합 등 행정동의 조정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동은 대민 종합업무를 담당하는 일선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소동의 통·폐합 문제는 동료 의원님들의 선거구와 관련한 정치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원도 거론하기가 쉽지 않았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최근 여수반도의 3개 시·군인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기초 단체장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시·군 통·폐합에 합의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미 오래전에 동일 생활권의 시·군 상당수가 통·폐합 되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과소동의 통·폐합 문제는 주민의 편익증대, 지리적인 접근성, 역사성,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신중히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행정의 효율성과 우리 구의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과소동의 통·폐합 문제는 시급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5월31일 현재 우리 구는 25개 동에 인구가 26만1,155명이며 동 평균 인구수는 1만446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1개동의 적정 인구를 1만명에서 1만5,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는 3만명이 넘는 동이 1개동, 2만5,000명 이상 3만명 미만인 동이1개동, 1만5,000명 이상 2만명 미만인 동이5개동, 적정인구로 생각되는 1만명 이상 1만5,000명 미만인 동이 2개동, 5,000명 이상 1만명 미만인 동이 10개동이 있으며 과소동으로 분류되는 5,000명 미만인 동이 6개동이 있는 실정입니다.
몇몇 동의 경우를 예를 들면 대흥 1동은 인구수가 1,179명인데 비하여 산성동의 인구수는 3만1,66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 동의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를 계산해 보면 대흥 1동의 경우는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118명인데, 산성동의 경우에는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대흥동의 약 12배인 1,37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의 적정인수 배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제고와 함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동직원의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 운용, 나아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과소동을 통·폐합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의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지방자치 최고의 가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해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 사회의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전 국민의료 보험제도가 정착된지도 이미 여러해가 지났습니다.
의료보험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전 국민이 의료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의료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때에는 장제비를 세대주에게는 30만원, 세대원에게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 어려운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상자, 생활보호 대상자 중 거택보호자에게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사망했을 때 장제비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자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이에 대한 혜택이 없는 실정입니다.
의료보험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일반의료 보험이 아닌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의 사각에 위치해 있는 이들에 대한 장제비 지급은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민 의료보장의 취지를 살려 자활보호대상자의 장제비를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에 소재한 학교에 대한 지원 문제와 폐교 및 유휴교실 활용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얼마전 급식비 지원 문제를 놓고 대전시와 유성 구청간에 알력과 진통이 있었다는 점은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유성구청의 급식비 지원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대해 자치단체에서도 일정부분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5항에 보면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제 우리 지역 소재 학교에 대한 지원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형편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는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에 대한 일정 부분책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교 및 유휴교실 활용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중요시되는 교육의 영역 중 하나가 학습하는 사회, 학습하는 인간으로 어느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사회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 도심인구가 급속도로 시외곽 지역으로 이동하여 도심이 공동화됨으로써 도심학교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폐교 및 유휴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폐교 및 유휴교실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및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어 이들 시설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열린 학교로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폐교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문화강좌 등을 개설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들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관내에 있는 교육청 및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섭 의원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폭염이 더해가는 삼복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들보 정신인 한뿌리, 한마음, 한가족 정신으로 구민 합은 물론 위대한 중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철도변 방음림 조성사업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도심을 뚫고 호남선 철도가 위치해 있으며 이 곳 철도변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공한지와 각종 철도 시설물이 설치 되어 있고 밤낮 없이 육중한 열차 굉음만이 상존하고 있으며 차량의 통행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문화 육교에서 오류동 서대전역에 이르는 철도변에는 고층 아파트를 비롯해 많은 주택들이 밀집해 있으나 이 곳에는 높은 시멘트 담장을 설치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고 마을간의 연결도 단절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열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의 공해는 학생들의 학습방해, 가족간의 대화방해,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할 주민들의 안면방해 등을 가져와 요즘같은 더운 여름에도 마음 놓고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으며 삭막한 철도변의 공한지는 각종 잡초들로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은 실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주민들에게 대민봉사 차원에서 보다 나은 주변환경 여건을 제공해 주는것 만이 이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 철도변에 방음림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음림의 효과로는 열차로부터 들려오는 소음을 차단하고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철도변의 공한지의 모습을 감출 수 있으며 이들 나무밑에 가로의자 등 주민 휴게시설을 설치 소공원이 부족한 이곳 주민에게 시가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도시환경을 여유롭게 만들고 푸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등 지역 주민 정서 함양에도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아져 본사업 이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위치한 철도변 전구간이 어려우면 1차적으로 문화육교에서 서대전역 구간까지만 이라도 방음림을 설치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덜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노후되거나 파손되는 부분 그리고 도로에서의 각종 굴착공사가 실시된 후 이를 보수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덧씌우기 공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도로에 대한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현지 기존 포장의 높이와 주변의 각종 시설물을 감안하여 기존포장을 걷어내고 재포장을 하여야 하는데도 93년도 실시한 엑스포 행사와 전국 체육대회 등 각종 주요 행사 때마다 도로 포장을 하면서 매번 덧씌우기 공사만 시행하여 도로의 포장면이 계속 높아 현재의 도로 모습은 차도가 인도보다 더 높아져 어느 곳이 차도이고 어느 곳이 인도인지 구분이 어려운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유천동 계백로나 대흥동의 충남예식장 앞의 도로에는 차도의 포장면과 도로변 측구와의 지반차가 너무 심하여 자동차가 도로변에 정차하기가 어렵고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으며 뒷골목의 경우 도로면이 점점 높아져 우기시 도로의 우수가 각 가정으로 역류되는 사태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 실시된 도로 덧씌우기 포장 구간 중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도로구간에 대하여는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아져 이들 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재정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행정력이 마비되다시피 하면서 생활쓰레기 처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심한 중병을 앓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일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서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2만3,000여t 으로 전체발생 쓰레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7년도 5월중 우리 중구의 경우도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평균 71t으로 전체 발생 쓰레기량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92%가 매립방법에 의거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쓰레기량의 19내지 28%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절실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식탁에 오르기 전에 토막토막 잘려서 버려지는 음식물, 식탁에 올랐으나 젓가락이 닿지도 않고 버리는 음식물, 냉장고 속이나 찬장속에서 부패되어 버려지는 음식물 등 우리 가정 및 각 요식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엄청나고 다양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그 자체가 자원 낭비일뿐만 아니라 처리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있으며 재활용보다는 매립방법에 의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썩는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와 침출수는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고 쓰레기의 매립장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밖에 없는데 주민의 관심 여하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 가정 및 요식업소에서는 반찬수를 줄이고 조금씩 만들어 남기지 않는 절약형의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고 외식 문화의 개선과 푸짐한 구색을 갖추어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에 대한 잔치문화 의식이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대대적인 주민 실천 운동이 확산 되도록 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식 처리보다는 퇴비화 처리 및 가축사료 등 효율적인 재활용 방법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봉투를 따로 제작 사용 분리 수거하는 등의 보다 나은 제도가 정착될 때만이 오늘과 같은 심각한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구에서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감량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 끝으로 무덥고 불편한 가운데도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에 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폭염이 더해가는 삼복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들보 정신인 한뿌리, 한마음, 한가족 정신으로 구민 합은 물론 위대한 중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철도변 방음림 조성사업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도심을 뚫고 호남선 철도가 위치해 있으며 이 곳 철도변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공한지와 각종 철도 시설물이 설치 되어 있고 밤낮 없이 육중한 열차 굉음만이 상존하고 있으며 차량의 통행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문화 육교에서 오류동 서대전역에 이르는 철도변에는 고층 아파트를 비롯해 많은 주택들이 밀집해 있으나 이 곳에는 높은 시멘트 담장을 설치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고 마을간의 연결도 단절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열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의 공해는 학생들의 학습방해, 가족간의 대화방해,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할 주민들의 안면방해 등을 가져와 요즘같은 더운 여름에도 마음 놓고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으며 삭막한 철도변의 공한지는 각종 잡초들로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은 실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주민들에게 대민봉사 차원에서 보다 나은 주변환경 여건을 제공해 주는것 만이 이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 철도변에 방음림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음림의 효과로는 열차로부터 들려오는 소음을 차단하고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철도변의 공한지의 모습을 감출 수 있으며 이들 나무밑에 가로의자 등 주민 휴게시설을 설치 소공원이 부족한 이곳 주민에게 시가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도시환경을 여유롭게 만들고 푸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등 지역 주민 정서 함양에도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아져 본사업 이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위치한 철도변 전구간이 어려우면 1차적으로 문화육교에서 서대전역 구간까지만 이라도 방음림을 설치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덜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노후되거나 파손되는 부분 그리고 도로에서의 각종 굴착공사가 실시된 후 이를 보수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덧씌우기 공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도로에 대한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현지 기존 포장의 높이와 주변의 각종 시설물을 감안하여 기존포장을 걷어내고 재포장을 하여야 하는데도 93년도 실시한 엑스포 행사와 전국 체육대회 등 각종 주요 행사 때마다 도로 포장을 하면서 매번 덧씌우기 공사만 시행하여 도로의 포장면이 계속 높아 현재의 도로 모습은 차도가 인도보다 더 높아져 어느 곳이 차도이고 어느 곳이 인도인지 구분이 어려운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유천동 계백로나 대흥동의 충남예식장 앞의 도로에는 차도의 포장면과 도로변 측구와의 지반차가 너무 심하여 자동차가 도로변에 정차하기가 어렵고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으며 뒷골목의 경우 도로면이 점점 높아져 우기시 도로의 우수가 각 가정으로 역류되는 사태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 실시된 도로 덧씌우기 포장 구간 중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도로구간에 대하여는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아져 이들 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재정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행정력이 마비되다시피 하면서 생활쓰레기 처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심한 중병을 앓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일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서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2만3,000여t 으로 전체발생 쓰레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7년도 5월중 우리 중구의 경우도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평균 71t으로 전체 발생 쓰레기량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92%가 매립방법에 의거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쓰레기량의 19내지 28%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절실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식탁에 오르기 전에 토막토막 잘려서 버려지는 음식물, 식탁에 올랐으나 젓가락이 닿지도 않고 버리는 음식물, 냉장고 속이나 찬장속에서 부패되어 버려지는 음식물 등 우리 가정 및 각 요식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엄청나고 다양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그 자체가 자원 낭비일뿐만 아니라 처리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있으며 재활용보다는 매립방법에 의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썩는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와 침출수는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고 쓰레기의 매립장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밖에 없는데 주민의 관심 여하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 가정 및 요식업소에서는 반찬수를 줄이고 조금씩 만들어 남기지 않는 절약형의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고 외식 문화의 개선과 푸짐한 구색을 갖추어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에 대한 잔치문화 의식이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대대적인 주민 실천 운동이 확산 되도록 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식 처리보다는 퇴비화 처리 및 가축사료 등 효율적인 재활용 방법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봉투를 따로 제작 사용 분리 수거하는 등의 보다 나은 제도가 정착될 때만이 오늘과 같은 심각한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구에서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감량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 끝으로 무덥고 불편한 가운데도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에 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호율 정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내일은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 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내일은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 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