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23일 (수)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구정질문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11시04분 개의)
○의장 강호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업무의 심도있는 파악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시고 또한 안전감사를 비롯한 성실하고 내실있는 상임위 활동을 하여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보고 등 의정활동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업무의 심도있는 파악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시고 또한 안전감사를 비롯한 성실하고 내실있는 상임위 활동을 하여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보고 등 의정활동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분야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구정에 중점적인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확고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 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구정질문의 일정은 3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둘째날인 내일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의 마지막 날인 25일은 집행부측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강종호 의원, 이제영 의원, 대흥2동 김성열 의원, 임헌덕 의원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분야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구정에 중점적인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확고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 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구정질문의 일정은 3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둘째날인 내일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의 마지막 날인 25일은 집행부측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강종호 의원, 이제영 의원, 대흥2동 김성열 의원, 임헌덕 의원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의원 강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전성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제가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대 의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선 초대 전성환 청장님께서 취임한지 2년여가 되는 시점으로 그 동안의 구정 성과를 평가해 보고 향후 구정발전 방향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자리로서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린시대, 열린세계를 지향하는 우리 중구의 희망찬 앞날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대해 체험한 바를 묻고자 하오니 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보문산 공원내 불법분묘 정리문제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대전시에서는 보문산 공원을 중심으로 한 사정, 무수, 정생동 일대를 문화유적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있는 교육 및 가족 휴식공간을 연계해서 문화벨트를 조성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생동의 전통도예마을, 사정동 동물공원과 국립박물관, 구완동의 도요지, 무수동의 유회당, 어남동의 단재 생가 등을 연계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중구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전 유일의 공원으로서의 사랑받고 있는 보문산에는 현재 1,500여기의 무연유연 분묘가 산재해 있어 산림 훼손은 물론이요, 공원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라는 시민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분묘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으로서 정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지만은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집단화하는 등 여러가지 단계적으로 정리방법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의 문화벨트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분묘 정리문제도 같이 추진을 해서 명실상부한 시민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시설물로 부터 인한 주민불안 해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위험시설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점검의 소홀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주민의 공포심을 갖게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재난이 대부분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라고 하는 점에서 주민은 공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국가의 소유시설이든 민간단체 시설이든 개인 재산 시설이든간에 대형 재난사고의 예방대책은 이상이 없는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대형사고 우려지역 및 시설입니다.
근간에 자주 발생하는 도시가스 문제로 그간 매설한 가스공사는 과연 안전 시공인가 그리고 타인에 의한 사고 예방대책은 강구되어 있는가.
둘째로, 현재 장마가 계속 되고있는 바우리 관내에는 고지대에 사는 주민이 상당수 있는데 산사태 또는 붕괴위험 지역은 없는지 또한 저지대 지역의 홍수 피해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대중이 이용하는 시장 불량주택 집단 밀집지역의 노후화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류하는 상태의 밀집 복합건물들은 없는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요?
넷째로, 현재는 당장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방치할 경우 재난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은 확실히 진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안들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장비로는 정밀 진단에 의한 대책이 불가능하다 라고 보는데 과연 청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란주점 및 노래방 탈법영업 성행 문제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단란주점 및 노래방의 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단란주점이 약 190여개소와 노래방 211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바 이 중 일부 업소에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탈법 영업행위가 과연 없겠는가 하는 겁니다.
시간외 영업은 물론이요, 단란주점에서는 공공연하게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이용되어 범죄행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며 남자종업원을 채용, 문란행위를 조장한다는 여론도 있는가 하면 노래방에서는 술과 안주는 일절 반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공공연이 판매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성 접대부를 고용을 해서 남자들의 시중을 들어주는 한편 시간외 까지 문을 닫고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바, 과연 우리 관내의 현실은 어떠한지 특히 요즘 미성년자의 범죄행위가 날로 심각해지는 이 때 이들의 범죄행위의 장소로 이용되지는 않는지 심히 염려를 하면서 우리 구의 예방대책과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전성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제가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대 의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선 초대 전성환 청장님께서 취임한지 2년여가 되는 시점으로 그 동안의 구정 성과를 평가해 보고 향후 구정발전 방향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자리로서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린시대, 열린세계를 지향하는 우리 중구의 희망찬 앞날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대해 체험한 바를 묻고자 하오니 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보문산 공원내 불법분묘 정리문제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대전시에서는 보문산 공원을 중심으로 한 사정, 무수, 정생동 일대를 문화유적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있는 교육 및 가족 휴식공간을 연계해서 문화벨트를 조성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생동의 전통도예마을, 사정동 동물공원과 국립박물관, 구완동의 도요지, 무수동의 유회당, 어남동의 단재 생가 등을 연계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중구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전 유일의 공원으로서의 사랑받고 있는 보문산에는 현재 1,500여기의 무연유연 분묘가 산재해 있어 산림 훼손은 물론이요, 공원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라는 시민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분묘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으로서 정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지만은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집단화하는 등 여러가지 단계적으로 정리방법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의 문화벨트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분묘 정리문제도 같이 추진을 해서 명실상부한 시민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시설물로 부터 인한 주민불안 해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위험시설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점검의 소홀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주민의 공포심을 갖게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재난이 대부분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라고 하는 점에서 주민은 공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국가의 소유시설이든 민간단체 시설이든 개인 재산 시설이든간에 대형 재난사고의 예방대책은 이상이 없는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대형사고 우려지역 및 시설입니다.
근간에 자주 발생하는 도시가스 문제로 그간 매설한 가스공사는 과연 안전 시공인가 그리고 타인에 의한 사고 예방대책은 강구되어 있는가.
둘째로, 현재 장마가 계속 되고있는 바우리 관내에는 고지대에 사는 주민이 상당수 있는데 산사태 또는 붕괴위험 지역은 없는지 또한 저지대 지역의 홍수 피해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대중이 이용하는 시장 불량주택 집단 밀집지역의 노후화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류하는 상태의 밀집 복합건물들은 없는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요?
넷째로, 현재는 당장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방치할 경우 재난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은 확실히 진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안들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장비로는 정밀 진단에 의한 대책이 불가능하다 라고 보는데 과연 청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란주점 및 노래방 탈법영업 성행 문제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단란주점 및 노래방의 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단란주점이 약 190여개소와 노래방 211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바 이 중 일부 업소에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탈법 영업행위가 과연 없겠는가 하는 겁니다.
시간외 영업은 물론이요, 단란주점에서는 공공연하게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이용되어 범죄행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며 남자종업원을 채용, 문란행위를 조장한다는 여론도 있는가 하면 노래방에서는 술과 안주는 일절 반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공공연이 판매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성 접대부를 고용을 해서 남자들의 시중을 들어주는 한편 시간외 까지 문을 닫고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바, 과연 우리 관내의 현실은 어떠한지 특히 요즘 미성년자의 범죄행위가 날로 심각해지는 이 때 이들의 범죄행위의 장소로 이용되지는 않는지 심히 염려를 하면서 우리 구의 예방대책과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영 의원 내무위원회 이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전성환 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2대 중구의회가 구성된 이래 2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그 동안의 구정성과를 되새겨 보고 향후 구정 발전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는 뜻깊은 자리로써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험한 바를 묻고자 하며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번째로,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튼튼한 재정구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이 353억6,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불과 5%가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가 47% 수준으로 전국 평균 63%보다 16%나 뒤떨어지고 있어 날로 증가하는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지방재정이 지방자치의 성패를 판가름 하는 3대 요소의 하나라고 볼 때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 공유재산의 생산적관리, 사용료·수수료의 합리적 개선, 경영의 합리화 등이 있고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인건비, 수용비 등 각종 경상비 및 소모적 경비 등 내부적인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절감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우리 중구에서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2년간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중구의 자주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구상을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국·시세의 구세이양과 조정교부금, 보조금등의 법정률이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계 방역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 및 우리 구민의 건강생활을 위하여 여러가지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구의 방역계획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예방접종 실적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가장 걱정이 되고 있는 전염병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검사시설 및 장비보강과 진료 분야의 다양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점차 복잡화 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 파생되는 스트레스, 정신질환 등에 대처하고 예방보건사업의 기능강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12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보건소의 조직기준이 개편되어야 함에도 중앙정부 부처간의 협조 미흡으로 1년7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보건소의 조직개편에 대하여 어떠한 소신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포장마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전시에서 82개소의 포장마차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76개 업소의 음용수 및 개숫물에서 허용 기준치를 몇 십배 초과하는 세균이 적출되었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시민 건강에 커다란 위험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서도 포장마차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포 현황 및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집단화 하는 등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오수·분뇨 처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중구 관내에 오수·분뇨 처리 업소가 1개소만 허가되어 있어 독점 방지 및 선의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의회 조례정비 특위에서 오수·분뇨처리 업소를 복수로 둘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상위 법령개정과 연계하여 보류 조치한 바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해당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일정 계획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관내의 재래식 변소사용 세대수와 오수·분뇨 처리업소의 수거 차량대수 및 종사원 수, 연간 수지 현황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뇨 수거차량에 부착된 계량기의 식별이 곤란하여 수거료 과다 징수 등으로 마찰이 야기되고 봉사료 요구, 달동네 등오지 지역 수거기피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환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전성환 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2대 중구의회가 구성된 이래 2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그 동안의 구정성과를 되새겨 보고 향후 구정 발전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는 뜻깊은 자리로써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험한 바를 묻고자 하며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번째로,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튼튼한 재정구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이 353억6,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불과 5%가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가 47% 수준으로 전국 평균 63%보다 16%나 뒤떨어지고 있어 날로 증가하는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지방재정이 지방자치의 성패를 판가름 하는 3대 요소의 하나라고 볼 때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 공유재산의 생산적관리, 사용료·수수료의 합리적 개선, 경영의 합리화 등이 있고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인건비, 수용비 등 각종 경상비 및 소모적 경비 등 내부적인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절감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우리 중구에서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2년간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중구의 자주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구상을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국·시세의 구세이양과 조정교부금, 보조금등의 법정률이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계 방역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 및 우리 구민의 건강생활을 위하여 여러가지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구의 방역계획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예방접종 실적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가장 걱정이 되고 있는 전염병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검사시설 및 장비보강과 진료 분야의 다양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점차 복잡화 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 파생되는 스트레스, 정신질환 등에 대처하고 예방보건사업의 기능강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12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보건소의 조직기준이 개편되어야 함에도 중앙정부 부처간의 협조 미흡으로 1년7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보건소의 조직개편에 대하여 어떠한 소신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포장마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전시에서 82개소의 포장마차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76개 업소의 음용수 및 개숫물에서 허용 기준치를 몇 십배 초과하는 세균이 적출되었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시민 건강에 커다란 위험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서도 포장마차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포 현황 및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집단화 하는 등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오수·분뇨 처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중구 관내에 오수·분뇨 처리 업소가 1개소만 허가되어 있어 독점 방지 및 선의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의회 조례정비 특위에서 오수·분뇨처리 업소를 복수로 둘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상위 법령개정과 연계하여 보류 조치한 바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해당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일정 계획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관내의 재래식 변소사용 세대수와 오수·분뇨 처리업소의 수거 차량대수 및 종사원 수, 연간 수지 현황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뇨 수거차량에 부착된 계량기의 식별이 곤란하여 수거료 과다 징수 등으로 마찰이 야기되고 봉사료 요구, 달동네 등오지 지역 수거기피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환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 의원(대흥2동) 대흥2동 김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민선자치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날이 가면 갈수록 쓰레기의 양산과 공해 그리고 폐수 등으로 환경오염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각 공장에서 내뿜는 아황산가스,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 헤아릴 수 없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들이 늘어나 식물이 제대로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존층까지 파괴되어 5대 도시에서는 연일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고 전세계적으로 이상난동, 대홍수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가스와 냄새 등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차량의 보유대수가 1,000만대를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의 배기가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겠으나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 상대적으로 도로 여건이 따라갈 수 없어 이로 인해 대도시의 경우 한 시간에 10㎞ 정도의 주행 속도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걸어가는 것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 해소 방안으로 전시민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 건강 증진과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 도로의 설치와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이 선결과제라고 하겠으나 기왕에 일부 구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연계가 되지 않아 이용이 불편하고 자전거 보관소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런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이용률이 높아 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 중구에서 부터 먼저 이를 실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형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바 현재 중구 관내 공동주택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현황과 문제점 및 그리고 대책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각종 준공검사시 관할 동장 또는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의 제도화 방안추진입니다.
건축 공사시 또는 도로보수, 지하가스 매설 등의 공사로 잔재물이 적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구 등에 잔재물이 적치되는 등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하여 차후에 민원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로 부터 예산의 낭비라는 질책과 불신이 고조하고 있는 바 각종 공사시 관할지역의 동장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완전히 복구가 완료된 후 피해 사항이 없을시 에만 준공검사를 해 주는 절차를 제도화 하여 각종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자체특수 시책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허세의 경우 당초 목표액보다 6억여원이 부족하게 부과되는등 금년도 세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지방세 및 각종 세외수입의 체납액의 징수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체납액이 증가되는 이유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전체적인 세수 규모가 커진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되지만 우리 구청의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봉급 생활자가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봉급을 압류함으로써 체납세금 징수에 좋은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데 우리구의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현재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일소를 위한 조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의 경우 납기가 경과되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급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유재산 현황과 대부 상황 및 무단점유의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의 대부분은 도로 개설시 남은 자투리땅으로 소규모 불용재산으로 건물 부속토지 즉 담장, 마당, 굴뚝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행정당국에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무단 점유자에게 과감하게 처분해 줌으로써 주민 편의는 물론 재산 관리에 따른 행정력도 감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민선자치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날이 가면 갈수록 쓰레기의 양산과 공해 그리고 폐수 등으로 환경오염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각 공장에서 내뿜는 아황산가스,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 헤아릴 수 없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들이 늘어나 식물이 제대로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존층까지 파괴되어 5대 도시에서는 연일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고 전세계적으로 이상난동, 대홍수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가스와 냄새 등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차량의 보유대수가 1,000만대를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의 배기가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겠으나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 상대적으로 도로 여건이 따라갈 수 없어 이로 인해 대도시의 경우 한 시간에 10㎞ 정도의 주행 속도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걸어가는 것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 해소 방안으로 전시민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 건강 증진과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 도로의 설치와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이 선결과제라고 하겠으나 기왕에 일부 구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연계가 되지 않아 이용이 불편하고 자전거 보관소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런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이용률이 높아 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 중구에서 부터 먼저 이를 실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형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바 현재 중구 관내 공동주택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현황과 문제점 및 그리고 대책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각종 준공검사시 관할 동장 또는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의 제도화 방안추진입니다.
건축 공사시 또는 도로보수, 지하가스 매설 등의 공사로 잔재물이 적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구 등에 잔재물이 적치되는 등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하여 차후에 민원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로 부터 예산의 낭비라는 질책과 불신이 고조하고 있는 바 각종 공사시 관할지역의 동장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완전히 복구가 완료된 후 피해 사항이 없을시 에만 준공검사를 해 주는 절차를 제도화 하여 각종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자체특수 시책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허세의 경우 당초 목표액보다 6억여원이 부족하게 부과되는등 금년도 세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지방세 및 각종 세외수입의 체납액의 징수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체납액이 증가되는 이유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전체적인 세수 규모가 커진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되지만 우리 구청의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봉급 생활자가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봉급을 압류함으로써 체납세금 징수에 좋은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데 우리구의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현재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일소를 위한 조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의 경우 납기가 경과되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급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유재산 현황과 대부 상황 및 무단점유의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의 대부분은 도로 개설시 남은 자투리땅으로 소규모 불용재산으로 건물 부속토지 즉 담장, 마당, 굴뚝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행정당국에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무단 점유자에게 과감하게 처분해 줌으로써 주민 편의는 물론 재산 관리에 따른 행정력도 감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덕 의원 산성동 임헌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본격적인 민선자치 출범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지난번 46회 정기회의 시에도 구정질문을 드렸던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주거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역의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지난 92년7월9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96년2월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계획 공람결과 민원이 발생되어 주민설명회 등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구획정리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않아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안영지구는 금년도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경우 안영지구에 건립 예정인 농수산물 물류센타 국비지원금 82억여원을 반납해야하는 형편으로 모처럼 맞이한 좋은 기회를 일실하게 되어 지역개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본의원이 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 하여도 이문제는 우리 중구 구민의 중차대한 사항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9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만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 문제입니다.
행정능률의 향상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해부터 인구 5,000명 이하의 동을 통·폐합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와 목포, 창원시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미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완료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중구청 개청 당시에는 인구가 50여만명에 달하였으나 둔산지역의 개발등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여 현재 인구는 26만명으로 개청 당시보다 반으로 줄었음에도 행정동 수나 공무원 수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행정도 예산을 줄이고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경영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예산 중 공무원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1개 동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연간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통하여 공무원 인건비도 줄이고 경상경비를 줄여 나가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동의 통·폐합 계획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 통·폐합 대상 동, 도출된 문제점, 잉여 인력의 활용계획 등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이면 장수마을의 개관과 뿌리공원의 준공 등으로 공무원 수가 증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무원의 신규 증원보다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통하여 남는 인력을 자체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반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통·반수는 589개 통, 2,870개 반으로서 87년도보다 통은 31%, 반은 27%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반상회 제도폐지, 주민등록 전·출입 제도개선 등 제도적 개선과 다세대 고밀집 아파트 등 주거환경의 변화로 통·반장의 역할은 대폭 감소되었음에도 통·반의 획정기준은 10년 전과 변동이 없어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능률의 향상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소동의 통·폐합과 연계하여 통·반의 통·폐합도 같이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반장의 위촉 및 관리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무제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경우 특정인이 평생동안 통·반장을 하고 있으며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도 먼저 살던 곳의 통장을 계속하고 있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정신적 해이와 고령화로 인한 불성실한 업무수행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동장은 통장단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눈치를 보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통·반장에 대한 처우가 극히 열악하여 통·반장 위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통·반의 획정기준을 대폭 확대 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통·반장 위촉시 임기와 연령에 제한을 둠으로써 보다 참신한 인사를 활용함으로서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행정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능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통·반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사기앙양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뜰사업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동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은 안영동 소재 중구 알뜰사업장에서 선별처리 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집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집품이 적체됨에 따라 여름철의 고온 및 장마로 인근 주민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유발은 물론 남부순환도로가 준공되면 도시 미관에도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재활용 사업장은 넓은 부지, 음식물 퇴비화 공장,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 설치, 쓰레기 수거차량 주차장 등 여러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대망의 21세기가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위하여 구청장님께서 평소 갖고 계신 구상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본격적인 민선자치 출범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지난번 46회 정기회의 시에도 구정질문을 드렸던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주거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역의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지난 92년7월9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96년2월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계획 공람결과 민원이 발생되어 주민설명회 등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구획정리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않아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안영지구는 금년도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경우 안영지구에 건립 예정인 농수산물 물류센타 국비지원금 82억여원을 반납해야하는 형편으로 모처럼 맞이한 좋은 기회를 일실하게 되어 지역개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본의원이 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 하여도 이문제는 우리 중구 구민의 중차대한 사항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9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만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 문제입니다.
행정능률의 향상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해부터 인구 5,000명 이하의 동을 통·폐합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와 목포, 창원시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미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완료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중구청 개청 당시에는 인구가 50여만명에 달하였으나 둔산지역의 개발등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여 현재 인구는 26만명으로 개청 당시보다 반으로 줄었음에도 행정동 수나 공무원 수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행정도 예산을 줄이고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경영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예산 중 공무원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1개 동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연간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통하여 공무원 인건비도 줄이고 경상경비를 줄여 나가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동의 통·폐합 계획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 통·폐합 대상 동, 도출된 문제점, 잉여 인력의 활용계획 등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이면 장수마을의 개관과 뿌리공원의 준공 등으로 공무원 수가 증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무원의 신규 증원보다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통하여 남는 인력을 자체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반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통·반수는 589개 통, 2,870개 반으로서 87년도보다 통은 31%, 반은 27%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반상회 제도폐지, 주민등록 전·출입 제도개선 등 제도적 개선과 다세대 고밀집 아파트 등 주거환경의 변화로 통·반장의 역할은 대폭 감소되었음에도 통·반의 획정기준은 10년 전과 변동이 없어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능률의 향상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소동의 통·폐합과 연계하여 통·반의 통·폐합도 같이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반장의 위촉 및 관리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무제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경우 특정인이 평생동안 통·반장을 하고 있으며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도 먼저 살던 곳의 통장을 계속하고 있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정신적 해이와 고령화로 인한 불성실한 업무수행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동장은 통장단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눈치를 보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통·반장에 대한 처우가 극히 열악하여 통·반장 위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통·반의 획정기준을 대폭 확대 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통·반장 위촉시 임기와 연령에 제한을 둠으로써 보다 참신한 인사를 활용함으로서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행정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능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통·반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사기앙양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뜰사업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동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은 안영동 소재 중구 알뜰사업장에서 선별처리 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집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집품이 적체됨에 따라 여름철의 고온 및 장마로 인근 주민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유발은 물론 남부순환도로가 준공되면 도시 미관에도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재활용 사업장은 넓은 부지, 음식물 퇴비화 공장,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 설치, 쓰레기 수거차량 주차장 등 여러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대망의 21세기가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위하여 구청장님께서 평소 갖고 계신 구상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호율 임헌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구정질문의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구정질문의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