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 준칙안은 이미 시달이 된 사항이고 각 구청은 이미 동구, 서구, 유성구는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대덕구는 진행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으로써는 담보 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유통을 원활이 하고자 설립한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용보증조합이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재산할을 면제하고 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면제하며 그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면허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방세 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은 이미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사항입니다. 2월24일자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그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고 하단에서 넷째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서 넷째줄에 "...를 면제하고 신용보증조합" 인데 저희가 오타로 "보험" 으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이미 허가를 득해 가지고 신용보증조합이 개소가 되었습니다. 상공회의소 6층에다가 6월2일날 개소가 되어있는데 지금 면세관계 때문에 시한을 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한시적으로 12월31일자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이 조례로써는 적용을 그렇게 못받죠.

○세무과장 김정완  세는 재산상에는 해당이 안될테고요. 면허를 허가를 얻는다든지 하는 사항은 허가를 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면제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해당은 안되지만은 조합 설립 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허세는 면제해 준다. 구세인 경우.
  그러나 저희 구에는 아마도 해당이 안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각 구청 공히 조례는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은 아까 권 위원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신용조합이나 마을금고나 어떤 은행 같으면 지점이라든가 이렇게 시민들의 자금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분소를 두는데 이 사항은 어떠한 적립금을 적립시키는, 액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보증조합이 운영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