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01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과년도이월사업및현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 2. 도시교통난해소대책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가 실시할 마지막 회의로써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가 실시할 마지막 회의로써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노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과년도 이월사업 및 현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96년도 이월사업과 97년도 사업 총 102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20건은 완료하였고 67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가 되어 있고 13건은 현재 미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작년도에 108건에 대해서 102억4,038만3,000원을 투입해서 92%의 공정을 끝내고 17건에 대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8억7,3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에서 도로개설과 하수도, 재해대책 이 3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개설은 13건 중에서 3건이 완료되어 있으며 현재 8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공사 중에 보상협의가 일부 안되어 가지고 중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공사는 현재 3건 중에서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지금 추진 중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 분야 1건은 현재 목동 목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85건에 71억3,421만1,000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개설이 현재 23건, 또 도로포장이 28건, 하수도 23건, 하천 5건, 가로등 및 보안등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완공이 현재 15건이 되어 있으며 추진 중이 57건, 현재 미발주가 13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이월사업 중에서도 현재 문제점으로 되는 것은 문화동 515번지, 문제점이라기 보다도 현재 총 17명 중에서 3명이 공사구간 중간이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 50%인데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뒷페이지에 13번, 용두동 53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현재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작년도 공사 중에서 한 사람이 철거를 안해줘 가지고 공사를 중지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월공사는 이달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사와 재해대책 분야는 금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7년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분야는 현재 지적분할을 2월말에 완료하였고 감정을 4월초에 완료해서 감정공포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에 따른 법적인 업무는 다 진행을 시켰고 현재 보상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 없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되도록 동과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13번에 중촌동 금호아파트 도로확장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현재 가각이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교통난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감정은 완료를 하였고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우선 주민과 협의를 해서 완료가 되도록 하겠으며 만약 안될 경우 도시계획선을 넣어서 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남선 도로확포장 공사 이것은 이월공사로써 현재 수익자 부담원칙 대상사업인데 사실 수익자 부담이라는 법적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관련된 업체하고 협의를 한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현재 경제가 어려우니까 부담하는 부분을 좀 재고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주로 사용하는 것이 공장측이기 때문에 공장에서도 일부 구간 부담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바로 설계완료가 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포장 및 교량공사 부분은 28건에 1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8번까지는 거의 다 95%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 19번하고 20번은 토지가 사유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진행을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이 불가하면 이게 좀 어렵겠습니다.
다음은 21번 오류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현재 포장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음 22번과 23번은 계백로 변 보도정비 공사인데 이 관계는 시 사업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시에서 전액 이것을 다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때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등천 현대 아파트에 대한 도로정비공사 관계는 위치가 서대전 육교 밑에 철로변에 현재 한 40m 정도가 도로가 안 뚫리고 시설녹지구간은 도로가 40m 정도가 뚫리면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도시계획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 감정은 완료했습니다만 현재 대상자가 2명입니다.
2명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큰 문제는 없이 잘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5번과 26번은 위치가 문화로가 되겠습니다. 문화육교에서부터 도마교까지 구간인데 이 보도구간에 한국이동통신에서 굴착 허가가 시로부터 허가를 득해서 지금 굴착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와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저희들과 협의해서 사업비 부담관계를 확정짓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해서 현재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2동 435번지 소방도로 확장공사는 이게 도시계획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시계획선 넣는 것이 합당하느냐 아니면 삭감하는 것이 합당하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번에 정생선 도로선형 개량공사 관계는 현재 남부순환도로 공사구간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사비를 좀 부담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한국도로공사에서 해답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현재 공사비 2억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협조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분야 공사는 23건에 7억6,106만2,000원인데 하수도 공사가 지금 23건 중에서 22건, 약 9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저희들이 다 완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17번 대사동 248-245외 1개소 하수도관 매설공사는 토지주가 지적분할을 할때 도로를 해 놓고 사유지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이 어렵기 때문에 이 관계도 추경때 조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는 저희들이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5건인데, 5건에 3억1,318만원으로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뒷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분야공사는 6건에 5건은 완료를 했고 1건도 지금 약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어서 거의 다 이달쯤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노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과년도 이월사업 및 현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96년도 이월사업과 97년도 사업 총 102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20건은 완료하였고 67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가 되어 있고 13건은 현재 미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작년도에 108건에 대해서 102억4,038만3,000원을 투입해서 92%의 공정을 끝내고 17건에 대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8억7,3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에서 도로개설과 하수도, 재해대책 이 3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개설은 13건 중에서 3건이 완료되어 있으며 현재 8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공사 중에 보상협의가 일부 안되어 가지고 중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공사는 현재 3건 중에서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지금 추진 중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 분야 1건은 현재 목동 목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85건에 71억3,421만1,000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개설이 현재 23건, 또 도로포장이 28건, 하수도 23건, 하천 5건, 가로등 및 보안등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완공이 현재 15건이 되어 있으며 추진 중이 57건, 현재 미발주가 13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이월사업 중에서도 현재 문제점으로 되는 것은 문화동 515번지, 문제점이라기 보다도 현재 총 17명 중에서 3명이 공사구간 중간이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 50%인데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뒷페이지에 13번, 용두동 53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현재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작년도 공사 중에서 한 사람이 철거를 안해줘 가지고 공사를 중지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월공사는 이달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사와 재해대책 분야는 금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7년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분야는 현재 지적분할을 2월말에 완료하였고 감정을 4월초에 완료해서 감정공포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에 따른 법적인 업무는 다 진행을 시켰고 현재 보상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 없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되도록 동과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13번에 중촌동 금호아파트 도로확장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현재 가각이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교통난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감정은 완료를 하였고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우선 주민과 협의를 해서 완료가 되도록 하겠으며 만약 안될 경우 도시계획선을 넣어서 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남선 도로확포장 공사 이것은 이월공사로써 현재 수익자 부담원칙 대상사업인데 사실 수익자 부담이라는 법적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관련된 업체하고 협의를 한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현재 경제가 어려우니까 부담하는 부분을 좀 재고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주로 사용하는 것이 공장측이기 때문에 공장에서도 일부 구간 부담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바로 설계완료가 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포장 및 교량공사 부분은 28건에 1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8번까지는 거의 다 95%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 19번하고 20번은 토지가 사유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진행을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이 불가하면 이게 좀 어렵겠습니다.
다음은 21번 오류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현재 포장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음 22번과 23번은 계백로 변 보도정비 공사인데 이 관계는 시 사업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시에서 전액 이것을 다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때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등천 현대 아파트에 대한 도로정비공사 관계는 위치가 서대전 육교 밑에 철로변에 현재 한 40m 정도가 도로가 안 뚫리고 시설녹지구간은 도로가 40m 정도가 뚫리면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도시계획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 감정은 완료했습니다만 현재 대상자가 2명입니다.
2명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큰 문제는 없이 잘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5번과 26번은 위치가 문화로가 되겠습니다. 문화육교에서부터 도마교까지 구간인데 이 보도구간에 한국이동통신에서 굴착 허가가 시로부터 허가를 득해서 지금 굴착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와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저희들과 협의해서 사업비 부담관계를 확정짓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해서 현재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2동 435번지 소방도로 확장공사는 이게 도시계획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시계획선 넣는 것이 합당하느냐 아니면 삭감하는 것이 합당하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번에 정생선 도로선형 개량공사 관계는 현재 남부순환도로 공사구간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사비를 좀 부담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한국도로공사에서 해답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현재 공사비 2억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협조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분야 공사는 23건에 7억6,106만2,000원인데 하수도 공사가 지금 23건 중에서 22건, 약 9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저희들이 다 완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17번 대사동 248-245외 1개소 하수도관 매설공사는 토지주가 지적분할을 할때 도로를 해 놓고 사유지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이 어렵기 때문에 이 관계도 추경때 조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는 저희들이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5건인데, 5건에 3억1,318만원으로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뒷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분야공사는 6건에 5건은 완료를 했고 1건도 지금 약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어서 거의 다 이달쯤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대수 건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김성열(태평1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태평동 호남선 철도변 도로개설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포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의 토지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동 호남선 철도변 도로개설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포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의 토지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여기가 현재 현대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시설녹지구간을 확보를 해놓고서.... 태평동...?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거기가 아니죠 태평동,
○건설과장 박대수 아, 20번 태평동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 사람 보상을 지금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보상은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김문호씨 관계도 해결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것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처리를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리고 그 안에 전시 관계는 어떻게 했어요?
○김병규 위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만 한집 그 관계는 소방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런데 그 지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에 이루어졌던 도로를 서대전역의 확장관계로써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호남선 복선공사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호남선 복선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쪽으로 넣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쪽으로 넣어가지고 한 겁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렇다고 하면 철도청에서 도로를 갖다가 점유를 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철도청에서는 그러면 보상 해줬습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장 박대수 철도청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안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철도청에서 보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시하고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아, 시와 철도청과의 관계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커브에 있는 길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지금 현재대로 그냥 놔둘려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과단성 있게 조치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대로 그냥 놔둘려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과단성 있게 조치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가 약 1억5,000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액 보상을 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액 보상을 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전체를?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전체 보상은 좀 난한 실정입니다.
일부구간이 걸리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그 사람들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철거가 가능하면 하자고 타협이 되면 예산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 보상을 달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구간이 걸리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그 사람들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철거가 가능하면 하자고 타협이 되면 예산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 보상을 달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그 도로가 현재 주거집단터이지 않습니까, 포장은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박과장님 한 두해가 아니고 아마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아마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김문호씨 관계도 지금 그게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대지 분할해 가지고 도로편입 관계까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박과장님 한 두해가 아니고 아마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아마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김문호씨 관계도 지금 그게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대지 분할해 가지고 도로편입 관계까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다 되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것이 다 되었어요? 분할까지 다 해 가지고? 보상도 해 주고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저희들이 곧 첫 기초를 완료를 할 겁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 질의는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동절기 이전에 중지를 다 시킵니다.
○이정보 위원 겨울공사를 한 것이 없다면 다행인데 그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지금 조금전에 우리 김성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지역의 위원님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여기 보고에 보면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등원해 가지고 근 2년 동안의 행정감사를 보면 대부분 업무보고에서 보면 보상협의와 민원해결을 못해가지고 추진이 안되고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이것은 곧,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로는 건설과가 상당히 바쁘고 업무량에 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 보상건에 대해서는 청장이, 민감한 부분이지만 그 지역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당면 현안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들과 연계를 해서 상의도 하고 또 묘책을 강구를 해서 추진력 있게 성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대부분 여기 보고에 보면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등원해 가지고 근 2년 동안의 행정감사를 보면 대부분 업무보고에서 보면 보상협의와 민원해결을 못해가지고 추진이 안되고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이것은 곧,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로는 건설과가 상당히 바쁘고 업무량에 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 보상건에 대해서는 청장이, 민감한 부분이지만 그 지역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당면 현안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들과 연계를 해서 상의도 하고 또 묘책을 강구를 해서 추진력 있게 성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최선을 다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관급공사 발주현황을 제가 잠시 이월사업을 봤는데 항상 우리 구에서도 걱정되는 바는 타 구청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중구청에는 없습니다만 부실공사가 발생을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금 공사진행 중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리고 관급공사 발주현황을 제가 잠시 이월사업을 봤는데 항상 우리 구에서도 걱정되는 바는 타 구청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중구청에는 없습니다만 부실공사가 발생을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금 공사진행 중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도로개설 분야는 저희들이 추진이 작년, 재작년 40건이 되어가지고 이월이 많았었습니다만 골목회를 구성해서 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에 협의가 안되는 한 두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집이나 끝집이라면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좋은데 중간에 꼭 그런집이 많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관급 기타공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명예감독관과 또 감독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진행되면 바로 입법조치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도 주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에 협의가 안되는 한 두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집이나 끝집이라면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좋은데 중간에 꼭 그런집이 많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관급 기타공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명예감독관과 또 감독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진행되면 바로 입법조치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도 주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도 부실공사 안전시설점검특위에서 각 지구를 우리가 참관을 하고 현황도 파악을 했는데 가스공사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수시로 시도때도 없이 전국적으로 폭발사고가 많아요.
LPG가 되었든 도시가스가 되었든 지금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하면 도면이 건축과에 들어와 있죠?
LPG가 되었든 도시가스가 되었든 지금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하면 도면이 건축과에 들어와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신고사항 인가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허가 받고.....
○이정보 위원 허가 받죠? 허가를 받는 도면을 보관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정보 위원 도시가스 시공을 하는데 관리감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감독권은 저희들이 없고 지도차원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감독권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도면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주변에 충남도시가스 매설만 한다는 것만 인지하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그렇죠?
감독권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도면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주변에 충남도시가스 매설만 한다는 것만 인지하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정보 위원 이거 참 문제입니다.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작년도에 사전에 그 업체, 충남도시가스나 도급업체한테 우리가 나간다고 그러니까, 철도청에 그날 가보니까 아주 그렇게 하면 완벽해요.
더 이상 얘기할게 없어요. 안 볼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깊이도 제대로 안파고 시설물 안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당 집행부에서도 아주 방법이 없나요?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작년도에 사전에 그 업체, 충남도시가스나 도급업체한테 우리가 나간다고 그러니까, 철도청에 그날 가보니까 아주 그렇게 하면 완벽해요.
더 이상 얘기할게 없어요. 안 볼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깊이도 제대로 안파고 시설물 안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당 집행부에서도 아주 방법이 없나요?
○건설과장 박대수 지금 도시가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또 가스관 폭발사고도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대책회의도 여러번 열고 유관기관과 회의를 많이 열어가지고 사실 그 동안은 인식부족이 많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진짜 많이 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부실공사를 하면 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부실공사를 하면 회사가 속된 말로 망한다는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정은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인력이 작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조금 적기 때문에 인력을 그쪽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수시로 저 뿐만 아니라 담당계장들 또 저희 건설과 직원들한테도 그 계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다가 굴착하는 일이 있으면 한번씩 보고 가라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부실공사를 하면 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부실공사를 하면 회사가 속된 말로 망한다는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정은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인력이 작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조금 적기 때문에 인력을 그쪽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수시로 저 뿐만 아니라 담당계장들 또 저희 건설과 직원들한테도 그 계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다가 굴착하는 일이 있으면 한번씩 보고 가라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외곽도로의 넓은 지역은 괜찮습니다만 아주 복잡한 중구 관내의 은행동이나 선화동 방면에는 이 도시가스 매설공사를 야간에 합니다.
그게 지금 맹점이예요. 그래서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절기가 됩니다만 하수도 공사가 여러건이 있는데 하수도 공사하기 전에 잔류폐기물 제거를 하죠?
그게 지금 맹점이예요. 그래서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절기가 됩니다만 하수도 공사가 여러건이 있는데 하수도 공사하기 전에 잔류폐기물 제거를 하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정보 위원 어디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폐기물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필리핀 마라본시에서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문화의 거리, 차 없는 거리를 한번 같이 간 일이 있습니다.
바닥 깨끗이 잘 해놓고 주위환경도 참 좋은데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점심을 레스토랑에서 먹고 근 한 2,30명이 내려오는 찰나에 독가스를 품어요.
하수구 맨홀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 외국 사람들이 코를 이렇게 찡그려요.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 보다 못사는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야, 문화의 거리라고 그러고 이렇게 참 환경이 좋은데 거기에서 말이죠, 독가스 똥냄새가 나고 풍기는데 방금 점심 먹고 내려오는 찰나에 그랬어요, 그 밑에가.
그래서 한희현 의원님께서 그냥 혀를 차면서 빨리 저 사람들 냄새 나는데 말고 저리로 끌고 내려가자고 그래서 잡아당기고 그런 헤프닝을 했는데 환경 측면에서나 거리질서 측면에서 쓰레기 제거를 하면서 동시에, 그게 환경보호과 소관이면 협의를 같이 해서 그게 정화조와 폐기물 다이렉트로관이 연결된 부분이 도심지에는 많아요, 옛날 공사한 것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점검을 한번 해 주셔서 도심지의 거리에 주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악취가 나지 않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을 부탁드려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바닥 깨끗이 잘 해놓고 주위환경도 참 좋은데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점심을 레스토랑에서 먹고 근 한 2,30명이 내려오는 찰나에 독가스를 품어요.
하수구 맨홀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 외국 사람들이 코를 이렇게 찡그려요.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 보다 못사는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야, 문화의 거리라고 그러고 이렇게 참 환경이 좋은데 거기에서 말이죠, 독가스 똥냄새가 나고 풍기는데 방금 점심 먹고 내려오는 찰나에 그랬어요, 그 밑에가.
그래서 한희현 의원님께서 그냥 혀를 차면서 빨리 저 사람들 냄새 나는데 말고 저리로 끌고 내려가자고 그래서 잡아당기고 그런 헤프닝을 했는데 환경 측면에서나 거리질서 측면에서 쓰레기 제거를 하면서 동시에, 그게 환경보호과 소관이면 협의를 같이 해서 그게 정화조와 폐기물 다이렉트로관이 연결된 부분이 도심지에는 많아요, 옛날 공사한 것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점검을 한번 해 주셔서 도심지의 거리에 주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악취가 나지 않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을 부탁드려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악취 부분은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중구는 구 도심이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이 전부 다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분리식으로 된 지역은 신시가지는 그런 예가 없는데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를 직접 하수관하고 같이 되어서 냄새가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준설로 인해 가지고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것이 분리식으로 된 지역은 신시가지는 그런 예가 없는데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를 직접 하수관하고 같이 되어서 냄새가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준설로 인해 가지고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마지막 결론적으로 지금 이 건설과 소관업무가 거의가 해당 지역 의원님들의 민원사항이 대두가 되어 있고 또 현안사업들로 다 되어있습니다.
도로개설, 하수도, 보안등 교체,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만 자주 꺼져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수시로 점검을 해서 각 해당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할 것이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업무보고 때마다 추진 중, 업무 보상 협의중,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쁘시고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수시로 연락을 연계를 하셔가지고 협의를 하시고 또 같이 풀어 나가시고 이렇게 해서 매듭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개설, 하수도, 보안등 교체,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만 자주 꺼져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수시로 점검을 해서 각 해당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할 것이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업무보고 때마다 추진 중, 업무 보상 협의중,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쁘시고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수시로 연락을 연계를 하셔가지고 협의를 하시고 또 같이 풀어 나가시고 이렇게 해서 매듭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임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96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도로개설이 총 13건에서 3건이 완료되고 8건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2건이 중지된 것인데 이것이 토지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께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96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도로개설이 총 13건에서 3건이 완료되고 8건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2건이 중지된 것인데 이것이 토지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 협의과정에서 감정을 현재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2개 감정사한테 감정을 해서 그것을 산술평균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똑같이 합니까, 개인적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동시에 나가죠.
○임흥수 위원 아니, 먼저도 본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두 사람을 똑같이 부른다면 담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불러서 감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동시에 하면 그 기관에서 자체 일정을 짜가지고 나가요. 감정기관에서.
○임흥수 위원 그러면 여기 건설과에서는 같이 나가는지 따로 나가는지 잘모르겠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안내를 하니까요.
○임흥수 위원 그러면 현재 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따로 나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일정을 봐서 왜냐하면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를 입회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쪽에서 일정을 봐서 저희들이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따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쪽에서 일정을 봐서 저희들이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따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같이 동시에 나간다면 담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가서 하는것이 좋겠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도로개설에 있어서 어느 법적절차나 아니면 공탁을 하고 도로개설을 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한 것이 2건 정도 됩니다.
○임흥수 위원 전체적으로?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은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여러가지로 일거리가 많은 줄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텐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 대흥동 지역에 부흥세탁소 옆에 도로개설 문제가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죠?
건설과에서 여러가지로 일거리가 많은 줄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텐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 대흥동 지역에 부흥세탁소 옆에 도로개설 문제가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헌주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평을 합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은행동이라든가 타 지역도 재개발을 운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옛날 뾰족집 있는 뒷쪽, 국민은행 뒷쪽, 제재소 뒷쪽, 그 쪽에 지금 들어가면 아마 길을 잘 못 찾고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다가 길이 꽉 막히는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시인하시죠?
그쪽 지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평을 합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은행동이라든가 타 지역도 재개발을 운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옛날 뾰족집 있는 뒷쪽, 국민은행 뒷쪽, 제재소 뒷쪽, 그 쪽에 지금 들어가면 아마 길을 잘 못 찾고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다가 길이 꽉 막히는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시인하시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헌주 위원 그리고 만약에 유사시에 소방차라도 한번 들어갔다 하면 아마 들어가고 나오는 길을 잘 몰라서 헤맬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중점적으로 크게 재개발은 못할 망정 이 도로개설, 조금씩 뚫는 것 이런것은 빨리빨리 해야 할텐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휘장사 옆이나 대흥세탁소 이쪽을 제가 지리를 잘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이 서 있는지가 상당히 여러 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주민들과 협의가 잘안되고 보상문제를 가지고 운운하고 있는데 우선 이런 문제는 사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빨리해야 되는데 지금 진전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얘기가?
그래서 이런 지역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중점적으로 크게 재개발은 못할 망정 이 도로개설, 조금씩 뚫는 것 이런것은 빨리빨리 해야 할텐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휘장사 옆이나 대흥세탁소 이쪽을 제가 지리를 잘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이 서 있는지가 상당히 여러 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주민들과 협의가 잘안되고 보상문제를 가지고 운운하고 있는데 우선 이런 문제는 사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빨리해야 되는데 지금 진전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얘기가?
○건설과장 박대수 지금 저희들이 도로개설관계,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인 것은 보상협의가 좀 미진해서 그렇거든요.
사실은 법적으로 이것을 수용절차를 밟아서 할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행정이라는 것이 법적인 절차로 가기전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슬기롭게 하는것이 또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월을 무릎 쓰고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월해서도 안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흥동 분야는 사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선 것이 보통 도로개설이 80m, 100m, 단구간씩 예산이 서 있거든요.
한 구간이 최소한도 한 4, 5억원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런데 대흥동 부흥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2억이 섰거든요. 2억이 섰는데 사실 1억이 모자라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전액 보상, 보상만 하고 또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금년도 사업에 23건인데 여기에 이 사업 23건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면 앞으로 22억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단구간이라도 마무리 할려고 약 22억이 필요한데 예산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신규사업을 안넣더라도 이월사업이나 아니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다가 더 투자를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자, 저희들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헌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구간이 끝나서 소방차가 들어가더라도 돌아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러한 실정이 안됩니다, 다만....
사실은 법적으로 이것을 수용절차를 밟아서 할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행정이라는 것이 법적인 절차로 가기전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슬기롭게 하는것이 또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월을 무릎 쓰고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월해서도 안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흥동 분야는 사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선 것이 보통 도로개설이 80m, 100m, 단구간씩 예산이 서 있거든요.
한 구간이 최소한도 한 4, 5억원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런데 대흥동 부흥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2억이 섰거든요. 2억이 섰는데 사실 1억이 모자라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전액 보상, 보상만 하고 또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금년도 사업에 23건인데 여기에 이 사업 23건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면 앞으로 22억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단구간이라도 마무리 할려고 약 22억이 필요한데 예산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신규사업을 안넣더라도 이월사업이나 아니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다가 더 투자를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자, 저희들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헌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구간이 끝나서 소방차가 들어가더라도 돌아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러한 실정이 안됩니다, 다만....
○이헌주 위원 알겠어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도 뒷받침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휘장사 옆 같은데 보면 조그만한 사업인데 이것을 내가 알기로도 아마 도시계획선이 그어진지도 아마 한 15년 이상, 근 20년으로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지지부진하고 있을때는, 막힌데는 소통이 되어서 딱딱 뚫어져야 되는데 거기가 아주 중요한 도로거든요, 내가 봤을적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한동가리 한동가리 끊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만큼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성의를 다하지 않는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도 뒷받침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휘장사 옆 같은데 보면 조그만한 사업인데 이것을 내가 알기로도 아마 도시계획선이 그어진지도 아마 한 15년 이상, 근 20년으로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지지부진하고 있을때는, 막힌데는 소통이 되어서 딱딱 뚫어져야 되는데 거기가 아주 중요한 도로거든요, 내가 봤을적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한동가리 한동가리 끊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만큼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성의를 다하지 않는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헌주 위원 거기도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분 몇몇 사람들이 지금 승낙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53번지 문제는 작년도 이월사업 마무리가 협의가 되어서 이번달에 마무리가 되고 금년도에 두 사람이 협의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감정을 지금 의뢰 중에 있고 감정이 나오는대로 다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감정을 지금 의뢰 중에 있고 감정이 나오는대로 다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거기 비탈길에 중장비가 파제껴놓고 일부 공사를 하고 했는데 머지 않아서 장마철이 되어서 우기가 닥치면 토사가 일어날 염려도 있고 상당히 또 아래층에 있는 분들에게는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참 시민들이, 마무리 되어야 할텐데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못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2명이 남았는데 53번지선, 다 끝나고 2명이 남았거든요,지금.
2명에 대해서 지금 재감정 의뢰를 해 놨습니다.
감정되는대로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비 1억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 지금 재감정 의뢰를 해 놨습니다.
감정되는대로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비 1억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리고 그 뒷쪽에 죽 올라가면 53-121번지, 여기는 목동과 용두동이 연계되는 부분이죠? 포장관계?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헌주 위원 이것이 사유토지 라고 해서 아직 진전이 안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아주 좁은 골목도 아니고 폭이 한 6m인가 되죠?
○건설과장 박대수 6m 조금 안됩니다.
○이헌주 위원 눈대중으로 한 6m 폭은 되는 것 같던데 여기는 목동과 용두동이 연계되는 양동네 모든 주민들이 통행하는 대로라고 보는데 이것을 벌써 얘기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이런것도 빨리빨리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몇 사람이나 만나보고 있으며 얼마만큼 몇 %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몇 사람이나 만나보고 있으며 얼마만큼 몇 %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 문제는 공사비만 5,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저희들이 얻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도심지에서는 토지사용 승낙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보상을 안 주고는, 그래서 동에서도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저희들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저희들이 얻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도심지에서는 토지사용 승낙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보상을 안 주고는, 그래서 동에서도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저희들도....
○이헌주 위원 토지주가 몇 분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토지주가 6명입니다
○이헌주 위원 몇 분이나 지금 승낙을 받았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한명 받았습니다.
○이헌주 위원 한명? 이렇게 진전이 안되어서는 중요한 지점에 포장 못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들이 현재 도로로 사용하니까 공사하고 주민들이 해도 좋다, 이런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안해줘요.
보상을 달라는 전제조건을 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보상비가 최대한 2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을 달라는 전제조건을 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보상비가 최대한 2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동장한테만 지금 토지주를 만나보라고 위임한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저희들 감독도 계속 나가고 토목계장하고 저하고 한두번 나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성열(태평1동)위원님, 이헌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까, 별개 질의입니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인데.....
○위원장 노영진 잠시, 질의 안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먼저 드리고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위원장 노영진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97년도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수를 전부 보니까 약 66억 정도 됩니다.
94년도에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된 중구의 전체 액수가 약 140억이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중구가 점진적으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거의 다 되어가는 그러한 좋은 징조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의 전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게 책정이 되어서 그런것인지는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하수도준설 상태를 지금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며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는 우기가 한 6월20일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길게는 8월 초순까지 짧게는 7월말까지인데 지금까지 대전지방에 시간당 집중적으로 왔을때 약 50mm까지 퍼부운 예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구는 특히 보문산을 정점으로 해서 옆으로 흐르는 이러한 중구라고 하는 특징적인 지역이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30mm 내지 50mm 정도로 집중호우가 왔을때에 하수도 내지 하수도 개량을 해 가지고 또한 도로포장위에다가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가 중구가 제일 많아요, 대전광역시 중에서.
그러면 현재 준설작업은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으며 준설에 필요한 장비는 어느 정도로 확보하고 있는지 또 준설에 대한 현재 예산이 97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94년도에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된 중구의 전체 액수가 약 140억이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중구가 점진적으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거의 다 되어가는 그러한 좋은 징조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의 전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게 책정이 되어서 그런것인지는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하수도준설 상태를 지금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며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는 우기가 한 6월20일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길게는 8월 초순까지 짧게는 7월말까지인데 지금까지 대전지방에 시간당 집중적으로 왔을때 약 50mm까지 퍼부운 예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구는 특히 보문산을 정점으로 해서 옆으로 흐르는 이러한 중구라고 하는 특징적인 지역이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30mm 내지 50mm 정도로 집중호우가 왔을때에 하수도 내지 하수도 개량을 해 가지고 또한 도로포장위에다가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가 중구가 제일 많아요, 대전광역시 중에서.
그러면 현재 준설작업은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으며 준설에 필요한 장비는 어느 정도로 확보하고 있는지 또 준설에 대한 현재 예산이 97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박대수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저희 건설과와 도시개발과, 주로 담당은 양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계상된 예산은 96년도와 97년도를 비교해 보면 약 3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저희 과는.
다만 도시개발과와 합치면 전체적인 비중은 줄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과는 지역적인 문제를 개발하는 부서이고 도시개발과는 중구 전체적으로 또 광역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과가 예산이 작년 대비 투자비가 30억 정도 줄었다고 해서 도시기반시설에 저희들이 의지를 적게 두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시의교부금이라든지 그러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만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하철을 비롯해서 대형사업이 많기 때문에 교부금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약 30억 줄은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저희 건설과와 도시개발과, 주로 담당은 양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계상된 예산은 96년도와 97년도를 비교해 보면 약 3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저희 과는.
다만 도시개발과와 합치면 전체적인 비중은 줄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과는 지역적인 문제를 개발하는 부서이고 도시개발과는 중구 전체적으로 또 광역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과가 예산이 작년 대비 투자비가 30억 정도 줄었다고 해서 도시기반시설에 저희들이 의지를 적게 두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시의교부금이라든지 그러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만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하철을 비롯해서 대형사업이 많기 때문에 교부금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약 30억 줄은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시기반시설이 아직도 좀 불충분한 상태이고 아직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할 그런 시점인데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적게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금액 밖에 97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창문 위원 아직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무궁 무진하게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 지금 약 6,000억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만.
중구 관내 미개설 도로개설에 투자할 돈이 약 6,00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데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준설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준설비는 1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지금 시달을 해서 긴급하게 우기 전에 준설을 해야 할 장소를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래서 현재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준설은 저희들이 자체 장비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할 때는 저희들 자체장비와 현장용은 준설원을 이용해서 준설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도시기반시설이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전부 포장 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계 가지고는 현재 사실상 손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준설을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각 동에서 통보되는 내용을 취합해서 현장점검을 해서 우기전에 꼭 필요한 부분의 준설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구 관내 미개설 도로개설에 투자할 돈이 약 6,00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데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준설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준설비는 1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지금 시달을 해서 긴급하게 우기 전에 준설을 해야 할 장소를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래서 현재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준설은 저희들이 자체 장비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할 때는 저희들 자체장비와 현장용은 준설원을 이용해서 준설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도시기반시설이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전부 포장 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계 가지고는 현재 사실상 손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준설을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각 동에서 통보되는 내용을 취합해서 현장점검을 해서 우기전에 꼭 필요한 부분의 준설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준설에 따르는 시설장비가 거의 노후화된 것입니까, 재래식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노후화된 것은 없고 옛날 기계식인데 재래식이고 지금 현재에새로 나온 것은 젯트크리닝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대형차가 물을 쏴가지고 하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이 지금 5억 정도 가거든요.
장비마다 가격이 틀립니다만 최소한 5억 이상은 확보를 해야지 그 장비를 사는데 장비를 사서 우리가 자체준설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준설비를 세워서 용역을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만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준설비를 세워서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이 지금 5억 정도 가거든요.
장비마다 가격이 틀립니다만 최소한 5억 이상은 확보를 해야지 그 장비를 사는데 장비를 사서 우리가 자체준설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준설비를 세워서 용역을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만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준설비를 세워서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하수도 준설은 지금까지요 근래에 와서는 중구 관내에 한 2, 3년 동안은 없었습니다만 3, 4년, 4, 5년전만 해도 집중호우가 옴으로 인해서 범람한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주민들이 나중에 전부 다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준설이 안되어서 그렇다,준설만 잘되었으면 물이 잘빠져 나갈텐데 이거 언제 준설한 것인지 모른다, 내가 알기로는 한 10년 된다, 7, 8년 된다,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그런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현재 도시행정에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합니다.
거의 다 중간에 뚜껑 다 덮었어요. 준설밖에 할 것 없어요.
준설장비도 좀 근대화 시켜 가지고 현대적인 장비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도시기반시설 예산이 앞으로 금년도 전체 일반회계에 대비해 보면 약 9%내지 9.2% 정도가 되고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보면 약 8% 정도가 되는데 이거 굉장히 취약합니다.
앞으로 현재 건설과에서는 예산부서하고 상당한 근본적인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소홀이 다루시면 어차피 피해가 전부다 주민한테 옵니다.
이러한 피해는 전부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적게 책정되면 될수록 그 피해는 주민한테 오는 겁니다.
주민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고 주민이 잘되면 잘된대로 피부로 느끼고 잘못되면 잘못된대로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 바로 이 도시기반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념을 하셔 가지고 98년도 예산에는 적어도 두자리 숫자는 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도시기반시설 전체 예산에 건설과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한자리 숫자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내놓지도 못할 거예요.
또 좋게 생각하면 `야, 이거 중구가 이렇게 잘되어 있느냐, 이런 도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잖습니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의회 의원님들이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도시기반시설을 가지고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주민들이 잘 되었으면 의원님 활동 많이 하셔 가지고 중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점은 각 선거구에 있는 지방 의원님들한테 전부다 돌아오는 몫이란 말이예요.
앞으로 98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때는 좀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전의 크나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를 주민들이 나중에 전부 다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준설이 안되어서 그렇다,준설만 잘되었으면 물이 잘빠져 나갈텐데 이거 언제 준설한 것인지 모른다, 내가 알기로는 한 10년 된다, 7, 8년 된다,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그런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현재 도시행정에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합니다.
거의 다 중간에 뚜껑 다 덮었어요. 준설밖에 할 것 없어요.
준설장비도 좀 근대화 시켜 가지고 현대적인 장비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도시기반시설 예산이 앞으로 금년도 전체 일반회계에 대비해 보면 약 9%내지 9.2% 정도가 되고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보면 약 8% 정도가 되는데 이거 굉장히 취약합니다.
앞으로 현재 건설과에서는 예산부서하고 상당한 근본적인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소홀이 다루시면 어차피 피해가 전부다 주민한테 옵니다.
이러한 피해는 전부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적게 책정되면 될수록 그 피해는 주민한테 오는 겁니다.
주민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고 주민이 잘되면 잘된대로 피부로 느끼고 잘못되면 잘못된대로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 바로 이 도시기반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념을 하셔 가지고 98년도 예산에는 적어도 두자리 숫자는 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도시기반시설 전체 예산에 건설과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한자리 숫자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내놓지도 못할 거예요.
또 좋게 생각하면 `야, 이거 중구가 이렇게 잘되어 있느냐, 이런 도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잖습니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의회 의원님들이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도시기반시설을 가지고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주민들이 잘 되었으면 의원님 활동 많이 하셔 가지고 중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점은 각 선거구에 있는 지방 의원님들한테 전부다 돌아오는 몫이란 말이예요.
앞으로 98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때는 좀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전의 크나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다음 박종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현재 현장요원까지 해서 76명입니다.
현장요원과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76명입니다.
현장요원과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76명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현재 감독이 토목직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래서 한....
○박종일 위원 그러면 토목하시는 분들이 감독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박종일 위원 그러면 토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예요? 토목하시는 직원이...
○위원장 노영진 토목직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건설과장 박대수 13명입니다.
○박종일 위원 열세분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감독관을 배치하나요?
○건설과장 박대수 전문자격증이 아니라 전문 과목 학과를 이수한 토목직....
○박종일 위원 그런분들을 배치를 해서 그러면 공사를 할때는 감독관이 그 현장에 상주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상주를, 현실적으로 상주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할때는 감독관이 현장에 상주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대형공사는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소규모 공사는 감독이 여럿이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감독을 하도록....
○박종일 위원 직원이 여러 각도로 어렵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정보 위원님께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는데 동절기에도 공사를 이행하는데가 많이 나오죠?
○건설과장 박대수 동절기 공사는 구조물 공사에서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수반하지 않는 그런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토공사나 집 철거 같은 경우에....
토공사나 집 철거 같은 경우에....
○박종일 위원 그런데 동절기에 공사를 그렇게 하시다 보면 사실은 부실공사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각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태평동에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도 겨울에 공사를 제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박종일 위원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해서 지금 거기가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지금 한 사람도 롤러스케이트장 사용을 안하고 있고 지금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벌써 다 그게 파손이 되어서 뜨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저희들이 페인트칠 한 것이 벗겨졌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박종일 위원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도 롤러스케이트장을 겨울에 될 수 있으면 공사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해서 지금 쓸모없는 그런 롤러스케이트장이 되어 있는데, 물을 거기에다가 대 가지고서도 물이 하나도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겨울에 공사를 해 가지고 다 뜬다고요.
뜨고 그리고 한번 장마 지거나 무슨일이 있으면 물이 빠져 나가야 하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겨울공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 놨을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겨울에 공사를 해 가지고 다 뜬다고요.
뜨고 그리고 한번 장마 지거나 무슨일이 있으면 물이 빠져 나가야 하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겨울공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 놨을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당시에 콘크리트 타설을 보온장치를 해 가지고 해서 콘크리트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색한 것이 잘못되어 있고 배수는 저희들이 두 군데 해 놨는데 이번에 배수구를 몇 군데 더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도색한 것이 잘못되어 있고 배수는 저희들이 두 군데 해 놨는데 이번에 배수구를 몇 군데 더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종일 위원 과장님이 물론 바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겨울에는 발주를 하시지 말고 또 한 가지 거의 이거 보면 5,000만원 밑으로 되는 것은 수의계약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박종일 위원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거의 90%가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했을 시에는 관계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공사를 줬을시에는 부실공사의 소질이 많겠죠?
○건설과장 박대수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관계는 전문건설업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예산회계법상 5,000만원 이하는 거의 다 전문건설업이 공사를 수주를 하는데.....
○박종일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전문건설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줬을 때에 다른 사람한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줬을때는 부실공사의 소질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이것을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개연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종일 위원 있겠죠?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이 분야에서도 그런 것을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이 감독관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하면 안되는 거예요?
직원들만 올라가는 것인지, 감독관을....
직원들만 올라가는 것인지, 감독관을....
○건설과장 박대수 과장이나 계장이 감독은 할 수 없고 지도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예, 지도감독은요.
앞으로 동절기 공사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하청을 줬을때 부실공사의 소지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해 주세요.
몇 가지 이번 공사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안하고 다른데에 하청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의가 있으시면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께요.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앞으로 동절기 공사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하청을 줬을때 부실공사의 소지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해 주세요.
몇 가지 이번 공사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안하고 다른데에 하청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의가 있으시면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께요.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김성열(태평1동)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위원장 노영진 질의하세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태평동에 벽산건설이 있고 벽산스레트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스레트 공장이 이번에 철거가 되어서 나갔어요.
나갔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지금 제가 한 3일전 밤10시경에 거기를 가보니까 암흑시대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철거된 잔재가 남아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 봉사회 회의를 주관하는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방범등 설치를 좀 해주시고 여기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것을 태평동에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태평동이 현재에는 반수 이상이 지금 폐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벽산 스레트 앞에 공터에다가 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 가지고 거기도 정지관계에 있고 또 동서로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에 보상은 다 해 주고 주민들은 다 나가 있고 전부 빈 가옥이 한 5, 60대가 지금 비어있어요.
그것이 전부 시 재산입니다. 시에서 보상다 해 주고 땅값도 보상해 주고 건물값도 보상해 준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다고 하면 우리 중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 주민이 살고 있으니까 주민이 평안함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표시를 하든지 미관상 나쁘더라도, 그런 조치를 해야지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밤거리를 돌아다니지를 못한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시와 절충을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벽산건설 스레트 공장에도이 연락을 취해 가지고 잔재를 빨리 처리를 해 달라는 이러한 회신이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스레트 공장이 이번에 철거가 되어서 나갔어요.
나갔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지금 제가 한 3일전 밤10시경에 거기를 가보니까 암흑시대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철거된 잔재가 남아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 봉사회 회의를 주관하는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방범등 설치를 좀 해주시고 여기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것을 태평동에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태평동이 현재에는 반수 이상이 지금 폐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벽산 스레트 앞에 공터에다가 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 가지고 거기도 정지관계에 있고 또 동서로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에 보상은 다 해 주고 주민들은 다 나가 있고 전부 빈 가옥이 한 5, 60대가 지금 비어있어요.
그것이 전부 시 재산입니다. 시에서 보상다 해 주고 땅값도 보상해 주고 건물값도 보상해 준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다고 하면 우리 중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 주민이 살고 있으니까 주민이 평안함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표시를 하든지 미관상 나쁘더라도, 그런 조치를 해야지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밤거리를 돌아다니지를 못한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시와 절충을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벽산건설 스레트 공장에도이 연락을 취해 가지고 잔재를 빨리 처리를 해 달라는 이러한 회신이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 동서로 관계는 작년도까지 보상된 기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철거작업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바로 이번달부터 철거가 들어갈 겁니다.
저희 국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연락을 며칠전에 전화 통화를 담당자와 했습니다.
또한 벽산아파트 관계는 아파트 대상지이기 때문에 보안등 시설은 불가하고 다만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바로 지저분한 잔재물은 처리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연락을 며칠전에 전화 통화를 담당자와 했습니다.
또한 벽산아파트 관계는 아파트 대상지이기 때문에 보안등 시설은 불가하고 다만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바로 지저분한 잔재물은 처리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을 철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동요가 되어 가지고 철거 못한 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를 보상비로 돌려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공사는 명년도에 가서 보상비 나오는 것으로 공사를 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세를 얻어놨던 것도 지금 전부 또 세를 놓고 있고 세가 다 나가 가지고 비어있는 집을 또 세를 놓고 있고 이러한 지금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같은편에서 노는 것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시에 진달을 해서라도, 건의해서 라도 주민의 어려움과 애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를 보상비로 돌려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공사는 명년도에 가서 보상비 나오는 것으로 공사를 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세를 얻어놨던 것도 지금 전부 또 세를 놓고 있고 세가 다 나가 가지고 비어있는 집을 또 세를 놓고 있고 이러한 지금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같은편에서 노는 것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시에 진달을 해서라도, 건의해서 라도 주민의 어려움과 애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 예, 보충 질의 잠깐...
○위원장 노영진 예, 이정보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우리 김성열(태평1동)위원님이 질의하신 벽산건설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지금 김성열(태평1동)위원님,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예요.
제가 왜 국장님한테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언론매체에 있는 분들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에 의하면 벽산건설 그 부분에 대해서 MBC 고영성이 그네들이 그냥 느닷없이 하는 것이 아니예요.
스케줄이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시에다 건의하고 한 그런 근거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요.
그러니까 이것을 면밀히 바로 검토하셔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지금 김성열(태평1동)위원님,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예요.
제가 왜 국장님한테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언론매체에 있는 분들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에 의하면 벽산건설 그 부분에 대해서 MBC 고영성이 그네들이 그냥 느닷없이 하는 것이 아니예요.
스케줄이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시에다 건의하고 한 그런 근거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요.
그러니까 이것을 면밀히 바로 검토하셔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노영진 예, 하세요.
○도시국장 이강규 김성열(태평1동)위원님께서 동서로 관계 빈집 철거는 2억이 철거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2억이 그래서 빈집이 있을 때는 빈집이 생기는 대로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 벽산이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데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될 수 있으면 담장부터 치도록 이렇게, 지금 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민원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이 그래서 빈집이 있을 때는 빈집이 생기는 대로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 벽산이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데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될 수 있으면 담장부터 치도록 이렇게, 지금 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민원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국장님! 제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공사를 못해서 보상지역 거기에다가 건물을 갖다가 전부 뒤에다 쌓아놓고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권용희 아시죠? 건축허가.... 아, 이것은 건축과이고....
권용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공사를 못해서 보상지역 거기에다가 건물을 갖다가 전부 뒤에다 쌓아놓고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권용희 아시죠? 건축허가.... 아, 이것은 건축과이고....
권용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국장 이강규 그것은 예산과목이 말이죠....
○위원장 노영진 도시국장! 그 건축과와 관련된 그 문제는 이따가 별개로 김성열(태평1동)위원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년도 이월사업 및 현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년도 이월사업 및 현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도시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은 날로 심화되고 이에 따른 질서의식과 해소책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개요를 공영주차장 지속적 확충 등 6개의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97년 3월말 현재 5만8,37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면 승용차가 4만2,479대, 버스 3,885대, 화물자동차 1만1,907대, 특수차량이 105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저희 주차장 현황입니다.
1,410개소에 2만6,075면이며 이 중 노상주차장이 83개소에 3,442대, 노외주차장 59개소 2,939대분이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268개소에 1만9,646대분입니다.
우리 중구는 아직까지도 도심지로써 타구에서 인근 타시·군에서 모여드는 차량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며 주정차의 질서의식에도 교통체증을 더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해소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지속확충 사업입니다.
노상무료 주차장 453면, 자투리땅 노외주차장 46면, 국공유지, 채비지의 임시주차장 189면과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흥동에 252면, 외곽지 250면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차장 유료 확대로 도심지 차량진입 억제책입니다.
노상무료 주차장의 유료화 63면과 문창시장 앞 대전천 하상주차장 95면이 현재 대전시에서 준공되어 이관되어 하상 무료주차장을 유료화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번, 내 집앞 전용주차제 시행입니다.
대전시에서 조례개정안으로 지난 4월24일 입법예고 완료하였습니다.
개정조례 공포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번, 차량 10부제 및 5부제 운행 등 교통유발부담금 감축방안 강구입니다.
1차 경감대상 시설물, 2차 경감대상 시설물로 구분하여 대전시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조례안을 제정, 시행하는 대로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강력추진 사항입니다.
단속현황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차별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68개 노선에 60.8km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단속하고 있고 주 1회는 야간에 실시하고 월 1회는 5개 구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속의 한계도 있고 잦은 차주와의 마찰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극복대책으로 지난번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안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민영노외주차장 확대설치 유도입니다.
사유지의 노는 땅에 유료주차장을 권장하며 지방세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5년간 감면됨을 홍보에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교통난 해소 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모든 행정이 다 어렵습니다만 저희 구 교통행정은 시와 병행 추진하여야 하고 교통시설은 경찰청 통제와 승인사항으로 주민요구 사항을 즉시 즉시 충족하지 못하고 늦어지고 있어 많은 불편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크신 아량으로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는 가운데 저희 교통행정에 발전이 있으리 라고 믿으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은 날로 심화되고 이에 따른 질서의식과 해소책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개요를 공영주차장 지속적 확충 등 6개의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97년 3월말 현재 5만8,37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면 승용차가 4만2,479대, 버스 3,885대, 화물자동차 1만1,907대, 특수차량이 105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저희 주차장 현황입니다.
1,410개소에 2만6,075면이며 이 중 노상주차장이 83개소에 3,442대, 노외주차장 59개소 2,939대분이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268개소에 1만9,646대분입니다.
우리 중구는 아직까지도 도심지로써 타구에서 인근 타시·군에서 모여드는 차량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며 주정차의 질서의식에도 교통체증을 더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해소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지속확충 사업입니다.
노상무료 주차장 453면, 자투리땅 노외주차장 46면, 국공유지, 채비지의 임시주차장 189면과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흥동에 252면, 외곽지 250면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차장 유료 확대로 도심지 차량진입 억제책입니다.
노상무료 주차장의 유료화 63면과 문창시장 앞 대전천 하상주차장 95면이 현재 대전시에서 준공되어 이관되어 하상 무료주차장을 유료화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번, 내 집앞 전용주차제 시행입니다.
대전시에서 조례개정안으로 지난 4월24일 입법예고 완료하였습니다.
개정조례 공포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번, 차량 10부제 및 5부제 운행 등 교통유발부담금 감축방안 강구입니다.
1차 경감대상 시설물, 2차 경감대상 시설물로 구분하여 대전시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조례안을 제정, 시행하는 대로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강력추진 사항입니다.
단속현황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차별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68개 노선에 60.8km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단속하고 있고 주 1회는 야간에 실시하고 월 1회는 5개 구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속의 한계도 있고 잦은 차주와의 마찰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극복대책으로 지난번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안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민영노외주차장 확대설치 유도입니다.
사유지의 노는 땅에 유료주차장을 권장하며 지방세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5년간 감면됨을 홍보에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교통난 해소 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모든 행정이 다 어렵습니다만 저희 구 교통행정은 시와 병행 추진하여야 하고 교통시설은 경찰청 통제와 승인사항으로 주민요구 사항을 즉시 즉시 충족하지 못하고 늦어지고 있어 많은 불편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크신 아량으로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는 가운데 저희 교통행정에 발전이 있으리 라고 믿으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진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한대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상정된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한대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견인단속 실적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견인차가 95년도나 96년도, 97년도별 변동이 없죠? 견인차량 댓수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견인단속 실적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견인차가 95년도나 96년도, 97년도별 변동이 없죠? 견인차량 댓수가?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4,14796년도에 4,653, 그리고 97년도 3월말까지 76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95년도에는 하루에 11.36대이고 96년도에는 13.56대이고 97년도에는 9.58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늘어나는 차량증가에서 단속 실적이 이렇게 계속 좀 더 높아야 될텐데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실까요?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95년도에는 하루에 11.36대이고 96년도에는 13.56대이고 97년도에는 9.58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늘어나는 차량증가에서 단속 실적이 이렇게 계속 좀 더 높아야 될텐데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실까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임흥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보상금 지급조례안 설명때 그 중에서도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여러 해를 있고 같은 등급으로 있고 하니까 한계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책으로 포상도 하고 징계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가지 분석끝에 이 사람들을 성과급제로 하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하면서 지금은 과장인 제가 매일 단속실적을 촉구를 하고 지금 개인별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분발해서 하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에 보상금 지급조례안 설명때 그 중에서도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여러 해를 있고 같은 등급으로 있고 하니까 한계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책으로 포상도 하고 징계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가지 분석끝에 이 사람들을 성과급제로 하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하면서 지금은 과장인 제가 매일 단속실적을 촉구를 하고 지금 개인별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분발해서 하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늘어나는 차량증가에 대해서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라면 아마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주차면수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금후 교통난 해소방안으로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에서부터 죽 면수를 따져보면 이것이 확실하게 금년도에 전부 다 이렇게 추진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전부 다 추진이 되는 것으로 보고 완공으로 보고 주차면수를 따져보니까 1,920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루 우리 중구가 12대씩 증가가 된다고 했는데 1년 통계를 따져보면 4,380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늘어나는 차량증가에 대해서 주차면수가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다음에 주차면수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금후 교통난 해소방안으로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에서부터 죽 면수를 따져보면 이것이 확실하게 금년도에 전부 다 이렇게 추진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전부 다 추진이 되는 것으로 보고 완공으로 보고 주차면수를 따져보니까 1,920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루 우리 중구가 12대씩 증가가 된다고 했는데 1년 통계를 따져보면 4,380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늘어나는 차량증가에 대해서 주차면수가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정말 중요한 질의사항이고 극히 어려운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현재의 우리 도시에 주어진 여건으로 해서 특히 우리 중구의 여건으로 해서는 이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지금 자투리땅에나 시채비지, 사유지 여러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몇 가지 우리가 건의를 하고 같이 토론한 바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주차난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 와 가지고 개별적으로 아는 교통전문 교수에게 가서 얘기해 봤습니다만 제 답변이 잘못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의 근본적인 구조에서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행정력이나 예산이 투입되어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선 추진방향으로는 승용차를 도심지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억제책이 가장 최선책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물어 보고 왔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정말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의 우리 도시에 주어진 여건으로 해서 특히 우리 중구의 여건으로 해서는 이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지금 자투리땅에나 시채비지, 사유지 여러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몇 가지 우리가 건의를 하고 같이 토론한 바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주차난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 와 가지고 개별적으로 아는 교통전문 교수에게 가서 얘기해 봤습니다만 제 답변이 잘못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의 근본적인 구조에서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행정력이나 예산이 투입되어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선 추진방향으로는 승용차를 도심지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억제책이 가장 최선책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물어 보고 왔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정말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기가 정말 어렵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책임부서에서 어렵다고,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정말 시민이, 구민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께요.
제 개인 생각은 우선적으로 우리 구민이 의식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예로 명문예식장 앞을 가 보면 양쪽으로 차가 죽 늘어서서 저쪽에서 차가 오면 이쪽에서 가만히 비켰다가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하천을 내다보면 텅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것은 그냥 놔두고 이렇게 최대한 노력한다, 앞으로 한번 잘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것은 확실히 단속을 너무 미미하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 개인 생각은 우선적으로 우리 구민이 의식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예로 명문예식장 앞을 가 보면 양쪽으로 차가 죽 늘어서서 저쪽에서 차가 오면 이쪽에서 가만히 비켰다가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하천을 내다보면 텅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것은 그냥 놔두고 이렇게 최대한 노력한다, 앞으로 한번 잘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것은 확실히 단속을 너무 미미하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서부터 문창동 하상주차장까지 올라가는 천변도로가 폭이 13m입니다.
넓습니다. 그래서 하상주차장을 활용토록 하려면 그 도로의 안쪽에다가 주차 유료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 말씀 드린대로 이게 교통시설이나 뭐 하나 하려면 꼭 경찰청에서 통제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져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대 관심으로 그 쪽 하상주차장의 유료화하고 천변도로 한쪽의 유료화하고를 지금 관심사항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넓습니다. 그래서 하상주차장을 활용토록 하려면 그 도로의 안쪽에다가 주차 유료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 말씀 드린대로 이게 교통시설이나 뭐 하나 하려면 꼭 경찰청에서 통제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져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대 관심으로 그 쪽 하상주차장의 유료화하고 천변도로 한쪽의 유료화하고를 지금 관심사항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여러가지를 추진하실려면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역교통 과장님 말이죠.
우리 이번 회기 중에 도시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써 주차장 관리시설 현황하고 5분예고제 존치사유하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시설 개선사업, 3가지를 업무보고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째서 하나만 하고 5분예고제 존치사유하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시설 개선사업 업무보고가 왜 없습니까?
우리 이번 회기 중에 도시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써 주차장 관리시설 현황하고 5분예고제 존치사유하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시설 개선사업, 3가지를 업무보고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째서 하나만 하고 5분예고제 존치사유하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시설 개선사업 업무보고가 왜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거 하나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지금 서울 26개 구청중에서 23개 구청이 폐지를 했어요, 3개 구청만 빼고, 대전시는 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이 폐지를 하고 일개 중구만이 5분예고제를 존치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 현황에다 넣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라고 그랬었는데 그것까지 참고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위원장 노영진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로 차량은 늘어나고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여러가지로 애로가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건축을 할 적에는 건축면적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죠? 허가조건이죠?
지역교통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로 차량은 늘어나고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여러가지로 애로가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건축을 할 적에는 건축면적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죠? 허가조건이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헌주 위원 건축의 평수가 클수록 주차댓수도 늘리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허가조건에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설주차장에 지붕을 해도 됩니까,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허가조건에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설주차장에 지붕을 해도 됩니까, 별도로 되어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 사항은 건축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붕을 해 놓고 용도변경을 해서 사실상 주차장이라는 허가를 냈을 적에는 주차하기 위한 목적인데 창고로 쓴다거나 점포로 쓰이는 예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노영진 그 문제는 건축과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도시국장이 답변해 주시죠.
○이헌주 위원 아니,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영진 그것은 별개이니까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주차장 문제라도 저희들 하고는... 아닙니다.
○위원장 노영진 도시국장이 하세요.
○도시국장 이강규 그 사항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물에 따르는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헌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용도로써, 건축물에 따르는 주차장용도로써 차를 가린다는 이유로 해서 짓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용도를 바꾸어서 가게나 무슨 다른 시설로 쓴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발견하는 대로 단속을 할 사항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만 알려 주신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따르는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헌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용도로써, 건축물에 따르는 주차장용도로써 차를 가린다는 이유로 해서 짓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용도를 바꾸어서 가게나 무슨 다른 시설로 쓴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발견하는 대로 단속을 할 사항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만 알려 주신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여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서 1만6,946군데 되어 있죠?
○도시국장 이강규 그런 사항은 용도가 변경되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현재 이것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헌주 위원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숫자로만 나타낼 것이 아니고 숫자로만 주차장은 얼마가 있고 유료주차장이다, 무료주차장이다 이렇게 숫자로만 엄청나게 나타낼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숫자로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교통난 해소, 교통난 해소 말로만 그렇지 지금 노숙하는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곳은 전부 다 이렇게 폐쇄해 버리고 노숙하게 되고 또 아니면 그냥 불법주차하게 되고 결국 원인이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주차장이라고 허가를 냈으면 주차를 해야지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모른다고 해서 서로 떼밀면 안되죠.
여기 유인물 보니까 주차장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적에는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게끔 해서 주차장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주차장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책임지고 여기서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아닌가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숫자로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교통난 해소, 교통난 해소 말로만 그렇지 지금 노숙하는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곳은 전부 다 이렇게 폐쇄해 버리고 노숙하게 되고 또 아니면 그냥 불법주차하게 되고 결국 원인이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주차장이라고 허가를 냈으면 주차를 해야지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모른다고 해서 서로 떼밀면 안되죠.
여기 유인물 보니까 주차장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적에는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게끔 해서 주차장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주차장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책임지고 여기서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아닌가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맞습니다.
그리고 노영진 위원장님께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대책이나 이런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영진 위원장님께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대책이나 이런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그것은 이따가 질의가 있을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보 위원 지금 도시교통난 해소책에 의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그 5분예고제가 또 나옵니다만은 이게 상반된 구책이예요.
5분예고제는 폐지를 안하면서 불법주정차단속은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게 상반된 구책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거 폐지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5분예고제가 또 나옵니다만은 이게 상반된 구책이예요.
5분예고제는 폐지를 안하면서 불법주정차단속은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게 상반된 구책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거 폐지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정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청장 입장에서 5분예고제도 해야 되겠고 주차질서도 확립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개선책으로 지금 몇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정도면 어떤 안이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 포상금 지급 조례안때 5분예고제의 장단점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이 충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청장 입장에서 5분예고제도 해야 되겠고 주차질서도 확립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개선책으로 지금 몇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정도면 어떤 안이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 포상금 지급 조례안때 5분예고제의 장단점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게 제가 참고로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도시교통문제가 상당히 생활민원에는 가장 주된 것이라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둔산시대 개막전에 가장 교통이 밀집이 되어 있고 많이 유통되고 차량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욱 심각하고 우리구만 하더라도 1일평균 12대씩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지금 있습니다.
조금전에 임흥수 위원께서 걱정을 주셨고 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한정된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장만 자꾸 더 놔가지고 이거 대책이 안됩니다.
지금 도시교통 세미나에도 본 위원이 한 두차례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만 큰 무슨 대안이 서지를 않아요.
속된 말로 박박사가 나와도 해결을 못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조순시장이 가장 머리를 싸매고 머리 빠지는 행정이 도시교통 행정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안이 나옵니다만 유럽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심권에 차량유입 방지책 또 대중교통 이용론, 여러가지 방안이 나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주민, 구민의 의식수준입니다.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이 가장 선제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는 곧 어떤 의미이냐면 우리 구에서 홍보대책을 많이 마련해야 되겠다 교통질서에 대해서 단속도 정책대안을 봤을때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예요.
그래서 각종 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4쪽에 보면 내 집앞 전용주차제 실시 시행이 나왔습니다.
참 이런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이것이 유료화 되는 건가요?
특히 우리 중구는 둔산시대 개막전에 가장 교통이 밀집이 되어 있고 많이 유통되고 차량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욱 심각하고 우리구만 하더라도 1일평균 12대씩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지금 있습니다.
조금전에 임흥수 위원께서 걱정을 주셨고 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한정된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장만 자꾸 더 놔가지고 이거 대책이 안됩니다.
지금 도시교통 세미나에도 본 위원이 한 두차례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만 큰 무슨 대안이 서지를 않아요.
속된 말로 박박사가 나와도 해결을 못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조순시장이 가장 머리를 싸매고 머리 빠지는 행정이 도시교통 행정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안이 나옵니다만 유럽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심권에 차량유입 방지책 또 대중교통 이용론, 여러가지 방안이 나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주민, 구민의 의식수준입니다.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이 가장 선제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는 곧 어떤 의미이냐면 우리 구에서 홍보대책을 많이 마련해야 되겠다 교통질서에 대해서 단속도 정책대안을 봤을때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예요.
그래서 각종 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4쪽에 보면 내 집앞 전용주차제 실시 시행이 나왔습니다.
참 이런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이것이 유료화 되는 건가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유료화.
○이정보 위원 그러면 내집 앞에 있는, 그러면 우선순위로 차를 놓고 월정금을 내는 것이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많이 권장해야 할 구책인데 그 이외의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것도 강구를 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이니까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조례안을 대처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다음에 5쪽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제정 후 시행이 있는데 여기 체납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쪽, 체납분 상황을 지금 대충 알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게 흐지부지 해 가지고 체납분이 많아요. 전년도, 과년도 것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제가 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체납자가 많은 것을 계속 압류만 하고 말 것이냐 이 문제를 지금,
○이정보 위원 과장님께서는 파악해서 가지고 계시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 인원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고질체납자는 103건에 36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번에서 20회까지가 186명, 21에서 30회까지가 19명, 31에서 40회까지가 9명, 41에서 50회까지가 4명, 51에서 60회까지가 3명, 61회 이상이 3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차만 압류해 봤자 나중에 폐차 상태에 되면 그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조회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채권확보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고질체납자는 103건에 36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번에서 20회까지가 186명, 21에서 30회까지가 19명, 31에서 40회까지가 9명, 41에서 50회까지가 4명, 51에서 60회까지가 3명, 61회 이상이 3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차만 압류해 봤자 나중에 폐차 상태에 되면 그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조회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채권확보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필히 해야 됩니다.
해서 평가를 좀 올려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민영노외주차장 확대 설치 유도방안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피력을 했습니다만 중구세 감면조례 제10조에 의거해 가지고 주차장 설치에 따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5년간 감면하게 되어 있죠?
해서 평가를 좀 올려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민영노외주차장 확대 설치 유도방안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피력을 했습니다만 중구세 감면조례 제10조에 의거해 가지고 주차장 설치에 따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5년간 감면하게 되어 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이 부분도 상당한 홍보가 필요해요.
모르고 있어요, 전혀. 그러면 동단위를 통해서든 동의 주민들 반상회가 없어졌습니다만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든지 이런것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유료주차장에 대한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유료주차장이 말도 많고 참 그런것인데 특히 중구청의 예 같은 경우에는 청장이 직개입을 해서 거기에 지지하는 의원들의 특혜의혹도 있고 여러가지 매스컴에서도 많이 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모르고 있어요, 전혀. 그러면 동단위를 통해서든 동의 주민들 반상회가 없어졌습니다만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든지 이런것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유료주차장에 대한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유료주차장이 말도 많고 참 그런것인데 특히 중구청의 예 같은 경우에는 청장이 직개입을 해서 거기에 지지하는 의원들의 특혜의혹도 있고 여러가지 매스컴에서도 많이 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우리 본 구청에서는 그냥 조용조용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로 뒤에서는 잡음이 많아요.
청장이나 의원들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상이군경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을 하면서 강력히 그 분들한테 주장해서 반으로 줄여주십시오 했는데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소외단체들이 많은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여덟곳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이 뭡니까, 대형 프로젝트가 많은데 쓰레기 매립장이다 아니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든가 대형 프로젝트가 많은데 이런 주차장 같은 것을 지금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항의를 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인원문제를 서로 받느냐, 안받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중단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청장이나 의원들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상이군경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을 하면서 강력히 그 분들한테 주장해서 반으로 줄여주십시오 했는데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소외단체들이 많은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여덟곳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이 뭡니까, 대형 프로젝트가 많은데 쓰레기 매립장이다 아니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든가 대형 프로젝트가 많은데 이런 주차장 같은 것을 지금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항의를 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인원문제를 서로 받느냐, 안받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중단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를 해서 지금 각 단체들이 보면 노인회라든가 장애인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을 왜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국장이나 과장께서는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조속히 해서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국장이나 과장께서는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조속히 해서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정보 위원 아울러 지금 상이군경회 같은데는 이번에 청장께서 얘기해 가지고 한 군데를 더 준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아홉군데인데 왜 또 한 군데를 더 줘서 열군데로, 줄이라고 그랬는데 더 많이 주느냐 그랬더니 지난번 아홉군데 준 것은 대전광역시 상이군경회이고 이번은 중구지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참, 도대체,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장애자단체 협의회도 지금 장애자단체가 서너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장애자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상이군경회만 왜 자꾸 많이 주느냐 장애자단체에는 안주고, 이런식으로 자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뒤에서 욕들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상이군경회 지회도 중요하지만 장애자 지회도 중요하고 새마을 지회도 중요하고 다들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장한테 건의를 하든 여기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각 단체들이 서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A라는 단체에 두개 주면 여기도 두개 주고 이렇게 서로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의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잡음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홉군데인데 왜 또 한 군데를 더 줘서 열군데로, 줄이라고 그랬는데 더 많이 주느냐 그랬더니 지난번 아홉군데 준 것은 대전광역시 상이군경회이고 이번은 중구지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참, 도대체,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장애자단체 협의회도 지금 장애자단체가 서너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장애자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상이군경회만 왜 자꾸 많이 주느냐 장애자단체에는 안주고, 이런식으로 자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뒤에서 욕들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상이군경회 지회도 중요하지만 장애자 지회도 중요하고 새마을 지회도 중요하고 다들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장한테 건의를 하든 여기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각 단체들이 서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A라는 단체에 두개 주면 여기도 두개 주고 이렇게 서로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의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잡음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맞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특이한 예입니다만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선화동에 이제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역 강변예식장 도로변인가 어디인가에 포장마차촌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민원을 무릎쓰고 그 지역 노인회에서 소일거리로 해서 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해서 그 지역의원이 그것을 스스로 만든거예요.
만들 수가 없는 지역인데도, 유료주차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만들어서 건의를 해 놓은 것을 노인회에 기탁을 했더니 구청에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의원께서는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구청에서 그 지역을 유료주차장화 만든것이 아니고 이제영 의원이 다른 유료주차장을 달라고 해서 안주니까 자기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노인회에 했는데 이런 여러가지 유료주차장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 강구대책을 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잡음이 안나도록, 우리야 뭐 동구청 같은 잡음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각 사회단체 여러가지 단체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또 상의도 하고 그럽니다.
난감하지 않도록 유료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민원을 무릎쓰고 그 지역 노인회에서 소일거리로 해서 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해서 그 지역의원이 그것을 스스로 만든거예요.
만들 수가 없는 지역인데도, 유료주차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만들어서 건의를 해 놓은 것을 노인회에 기탁을 했더니 구청에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의원께서는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구청에서 그 지역을 유료주차장화 만든것이 아니고 이제영 의원이 다른 유료주차장을 달라고 해서 안주니까 자기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노인회에 했는데 이런 여러가지 유료주차장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 강구대책을 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잡음이 안나도록, 우리야 뭐 동구청 같은 잡음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각 사회단체 여러가지 단체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또 상의도 하고 그럽니다.
난감하지 않도록 유료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은 다 좋습니다.
차량 10부제 운행 및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전개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차량 10부제 운행 및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어떻게 전개를 하고 계십니까?
차량 10부제 운행 및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전개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차량 10부제 운행 및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어떻게 전개를 하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 구청에서 매월 한 번씩을 거리에 나가서 홍보를 했었고 지금 각 기관단체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많이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전체는 안가봤지만 주로 생명보험 회사하고 은행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가두캠페인을 하고 또 저희들도 동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한지 유료주차장 할 부분하고 주차견인예고, 단속예고 이런것을 동에서 꾸준히 하고 저희들이 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된다고 제가 믿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한지 유료주차장 할 부분하고 주차견인예고, 단속예고 이런것을 동에서 꾸준히 하고 저희들이 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된다고 제가 믿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우리가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어요.
늘어나는 차량은 많고 주차면은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도심에 차량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정책을 펴야 되겠죠.
중구청으로, 중구 관내로, 그러기 위해서는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도 필요하고 차량 10부제 운행도 중요합니다.
또 거기에 비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력해야 합니다.
지금 돈 4만원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는 주정차단속,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10만원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에 물리면 되죠.
또 그거 어떤 형사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차량을 이관하거나 말소할때 내면 된다는 식으로 팽배되어 있어요. 그렇죠?
늘어나는 차량은 많고 주차면은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도심에 차량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정책을 펴야 되겠죠.
중구청으로, 중구 관내로, 그러기 위해서는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도 필요하고 차량 10부제 운행도 중요합니다.
또 거기에 비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력해야 합니다.
지금 돈 4만원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는 주정차단속,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10만원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에 물리면 되죠.
또 그거 어떤 형사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차량을 이관하거나 말소할때 내면 된다는 식으로 팽배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하더라도 회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차량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그 다음에 스티커 발부하는 문제 이런것이 행정을 주민편의주의로 하고 있느냐, 행정 우선주의로 하고 있느냐 또 행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편의주의, 행정 편의주의로 하고 있다, 우리가 볼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속이 되지 않아요, 단속이 되지 않아, 간단한 예로 우리 중구청 관내, 중구청 근방을 보세요.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진입금지가 되어 있는 지역 다 표시해 놨습니다.
일방통행지역, 와 봤는데 막무가내입니다.
단속원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단속해야 할텐데 다들 뭐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래놓고서 포상조례 같은 것, 되지도 않는 포상조례 올려 놔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걸 근본적인 자체부터 우리 행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봐요.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만 이렇게 떠들어 놨지 뭘 한다는 얘기예요?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뭐하고 있어요,지금?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차량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그 다음에 스티커 발부하는 문제 이런것이 행정을 주민편의주의로 하고 있느냐, 행정 우선주의로 하고 있느냐 또 행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편의주의, 행정 편의주의로 하고 있다, 우리가 볼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속이 되지 않아요, 단속이 되지 않아, 간단한 예로 우리 중구청 관내, 중구청 근방을 보세요.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진입금지가 되어 있는 지역 다 표시해 놨습니다.
일방통행지역, 와 봤는데 막무가내입니다.
단속원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단속해야 할텐데 다들 뭐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래놓고서 포상조례 같은 것, 되지도 않는 포상조례 올려 놔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걸 근본적인 자체부터 우리 행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봐요.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만 이렇게 떠들어 놨지 뭘 한다는 얘기예요?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뭐하고 있어요,지금?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뭐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
○김영관 위원 전에부터 다 보면 교통난 해소방안 해서 공영주차장 지속확충, 자투리땅 노외주차장, 국공유지 채비지활용, 대흥동, 무슨 문창동 하상주차장, 이것 겨우 2 ~ 300면 만들어 가지고 무슨 해소방안이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에 된대로 차량 10부제가 안되면 5부제를 해서든지 또 아니면 불법주정차 단속 강력하게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5분예고제 아까 이정보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5분예고제 폐지 해야죠.
청장 공약사항이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폐지해야지 이것을 왜 우리 중구청만 그대로 유지하려는 겁니까?
5분예고제가 지금 병폐예요.
5분예고제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차들 전부 갖다가 차 대놓고서 5분 지나면 끌고 와서 뒤에 또 갖다 대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앞에 차들 다 대놨다가 여기에서 스티커 발부한다고 나가면 그 사람들 5분 있다가 돌아와서 차 갖다가 또 댑니다.
그거 목격하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에 된대로 차량 10부제가 안되면 5부제를 해서든지 또 아니면 불법주정차 단속 강력하게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5분예고제 아까 이정보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5분예고제 폐지 해야죠.
청장 공약사항이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폐지해야지 이것을 왜 우리 중구청만 그대로 유지하려는 겁니까?
5분예고제가 지금 병폐예요.
5분예고제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차들 전부 갖다가 차 대놓고서 5분 지나면 끌고 와서 뒤에 또 갖다 대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앞에 차들 다 대놨다가 여기에서 스티커 발부한다고 나가면 그 사람들 5분 있다가 돌아와서 차 갖다가 또 댑니다.
그거 목격하시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그런 병폐를 우리가 안고 있으면서도 왜 해소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밖에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5분예고제가 병폐라는 것은 지난번 행정감사때에도 남과장이 계실때 건의 드려서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남들 다른 구청 다 폐지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어요?
책임감 안느껴요? 한 과장님?
5분예고제가 병폐라는 것은 지난번 행정감사때에도 남과장이 계실때 건의 드려서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남들 다른 구청 다 폐지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어요?
책임감 안느껴요? 한 과장님?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느낍니다.
○김영관 위원 폐지해야죠. 그것을 폐지 못하고서 어떻게 내가 책임자라고 앉아있습니까?
지난번의 과장은 책임감을 느끼고서 폐지한다고 청장한테 건의해서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서 다른 자리로 가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언제 했느냐 식으로 나오는데 인수인계 받은 담당과장께서 그런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당연히 건의해서 폐지 시켜야죠.
5분예고제 병폐입니다. 또 차량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사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안하고 있지요.
운동 전개해야죠. 강력하게 해야죠.
불법주정차 단속 강력하게 해야죠. 안되면 막 견인차로 끌어가야죠.
말만 이렇게 뭘 한다고 해놓고 말이지 뭐한다고 해서 나중에 선심행정이라는 소리나 듣고 말이죠.
그거 해서는 안됩니다. 강력하게 하세요
지난번의 과장은 책임감을 느끼고서 폐지한다고 청장한테 건의해서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서 다른 자리로 가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언제 했느냐 식으로 나오는데 인수인계 받은 담당과장께서 그런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당연히 건의해서 폐지 시켜야죠.
5분예고제 병폐입니다. 또 차량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사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안하고 있지요.
운동 전개해야죠. 강력하게 해야죠.
불법주정차 단속 강력하게 해야죠. 안되면 막 견인차로 끌어가야죠.
말만 이렇게 뭘 한다고 해놓고 말이지 뭐한다고 해서 나중에 선심행정이라는 소리나 듣고 말이죠.
그거 해서는 안됩니다. 강력하게 하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책임감을 갖고 담당부서에 계신 최고의 책임자로서 이 문제, 도심교통난 해소 중구청, 특히 중구 관내에 문제가 많죠.
담당관으로서 건의를 해서 청장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면 그 문제도 아주 깊숙히 건의해서 지금 아주 교통난이 이렇게 해야만 해소됩니다, 강력히 건의 해야죠.
그렇죠?
담당관으로서 건의를 해서 청장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면 그 문제도 아주 깊숙히 건의해서 지금 아주 교통난이 이렇게 해야만 해소됩니다, 강력히 건의 해야죠.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앞으로 일관성 있는 행정 또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잘못되는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해서 또 새로운 대안이 나오면 새로운 대안으로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 실제로 하시라고요, 실제로.
실제로 하셔서 늘어나는 교통난 이거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밤잠을 잘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셔서 늘어나는 교통난 이거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밤잠을 잘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유진팔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선화3동사무소 앞 성지산업에서 제일빌라, 또 대흥동 대전여중 서측 담장옆, 부사동 대한 결핵협회 뒤 미래 카 서비스에서 충무세차장, 용두동 롯데 가구백화점 주변, 용두동 LG패션 주변 문창동 대전천변 도로, 오류동 동남장 여관 주변, 오류동 충청은행 본점 뒤 이렇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서대전광장 주변이라고 하면 그 인접지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기계창 아파트라든지 세이백화점 뒤라든지.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곳은 유료주차장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는 통신공사, 우체국 그 주변입니다.
○유진팔 위원 아, 거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유료로 들어가나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것을 경찰청에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중부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올렸는데 바로 회신이 올 것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중부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올렸는데 바로 회신이 올 것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아까 이정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계약자하고 실제 가 보면 제2, 제3인들의 운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다녀보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기 계약자, 해서 뭔가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동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동구에도 얼마나 말썽이 있습니까.
의원의 특혜니 말이죠, 그래서 이 관리문제를 심도있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류동에 동사무소 부지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무료주차장으로 돈은 얼마를 투자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동차면이 7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가 보면 망을 쳐 놔 가지고 개인들이 아침부터 대 놓고 개인 주차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의 50평에다가 지난번 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오류동에 부녀회에서 생활매장을 할 수는 없느냐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했는데 그것은 곤란하다,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뒷처리 문제가 곤란하니까 그런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유료주차장으로 할려면 얼마가 가느냐 하니까 지가에 따라서 그 지역은 약 500만원을 연간 유료주차비를 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동차 7대 대놓고 연간 500만원 내 놓고 유료주차장을 사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 대청초밥집에 주인되는 분이 아무리 비싸지만 500만원 주고 주차장 이거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형평에 안맞는다 해서 이것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무료인데 부녀회에서 생활매장을 한다고 그래도 그것도 안되고 지금 거기에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리하는데.
그렇게 해 놓고 무료로 다 지금 개방해 놨단 말이예요. 그게 뭐하는 짓이예요?
그래서 수입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 면에도 뭔가를 대책을 빨리 해줘 가지고 해야 될텐데 자동차 7대 대놓는데에 유료주차장을 하면 누가 거기를 관리하겠습니까?
개인은 500만원 주고 할 사람 없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되면 아마 그쪽 지역도 유료주차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7면도 이면도로에 접해서 같이 계약은 할 수 있나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기 계약자, 해서 뭔가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동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동구에도 얼마나 말썽이 있습니까.
의원의 특혜니 말이죠, 그래서 이 관리문제를 심도있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류동에 동사무소 부지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무료주차장으로 돈은 얼마를 투자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동차면이 7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가 보면 망을 쳐 놔 가지고 개인들이 아침부터 대 놓고 개인 주차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의 50평에다가 지난번 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오류동에 부녀회에서 생활매장을 할 수는 없느냐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했는데 그것은 곤란하다,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뒷처리 문제가 곤란하니까 그런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유료주차장으로 할려면 얼마가 가느냐 하니까 지가에 따라서 그 지역은 약 500만원을 연간 유료주차비를 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동차 7대 대놓고 연간 500만원 내 놓고 유료주차장을 사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 대청초밥집에 주인되는 분이 아무리 비싸지만 500만원 주고 주차장 이거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형평에 안맞는다 해서 이것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무료인데 부녀회에서 생활매장을 한다고 그래도 그것도 안되고 지금 거기에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리하는데.
그렇게 해 놓고 무료로 다 지금 개방해 놨단 말이예요. 그게 뭐하는 짓이예요?
그래서 수입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 면에도 뭔가를 대책을 빨리 해줘 가지고 해야 될텐데 자동차 7대 대놓는데에 유료주차장을 하면 누가 거기를 관리하겠습니까?
개인은 500만원 주고 할 사람 없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되면 아마 그쪽 지역도 유료주차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7면도 이면도로에 접해서 같이 계약은 할 수 있나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아파트 담장 주변 거기에 선이 좁습니다.
그래서 찬반여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료화 해야 된다는 여론이 굳혀져서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까 7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같이 경쟁입찰로 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안하는 것은 어느 부서든지 자기네들이 하겠다 해서 결심을 받아서 거기로 가기전 까지는 저희들은 유료주차장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유료주차장 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히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도 형성이 되어야 되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이해시켜야 되고 찬성하는 사람도 이해시켜야 되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도 못하고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린대로 경찰청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려니까 여러가지가 어렵고 7면 가지고 누가 500만원 내겠느냐, 안내겠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입찰을 붙여봐야 결정되지 지금은 뭐라고 말 못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유료주차장 세입이 약 5억이 증액이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경쟁을 붙이니까 그렇게 막 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세의 결함이, 뭐 결함은 안됩니다만 5억 정도에서 줄어드는데 제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주차장은 전부 경쟁입찰로 해서 유료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어느 비영리 단체나 뭐 이렇게 말이 없지, 그 분들이 오래 내려온 관행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는데 입찰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모든 주차장은 유료화 해야 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반여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료화 해야 된다는 여론이 굳혀져서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까 7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같이 경쟁입찰로 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안하는 것은 어느 부서든지 자기네들이 하겠다 해서 결심을 받아서 거기로 가기전 까지는 저희들은 유료주차장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유료주차장 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히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도 형성이 되어야 되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이해시켜야 되고 찬성하는 사람도 이해시켜야 되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도 못하고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린대로 경찰청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려니까 여러가지가 어렵고 7면 가지고 누가 500만원 내겠느냐, 안내겠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입찰을 붙여봐야 결정되지 지금은 뭐라고 말 못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유료주차장 세입이 약 5억이 증액이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경쟁을 붙이니까 그렇게 막 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세의 결함이, 뭐 결함은 안됩니다만 5억 정도에서 줄어드는데 제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주차장은 전부 경쟁입찰로 해서 유료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어느 비영리 단체나 뭐 이렇게 말이 없지, 그 분들이 오래 내려온 관행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는데 입찰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모든 주차장은 유료화 해야 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진팔 위원 만약에 그 500만원 정도가 1년 주차료인데 이번에 경쟁 언제봐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다음달 쯤이면 하나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 일정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한 사람이 500만원에는 못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쳐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임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입찰에 붙이면...
그렇게 하고 어떤 한 사람이 500만원에는 못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쳐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임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입찰에 붙이면...
○유진팔 위원 아니, 나온다고 그러면 더 없이 좋은데 500만원에 입찰이 안되면그것이 무료로 되어 가지고 계속 가다보면 수입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수입이 되는 쪽으로 입찰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이헌주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헌주 위원 거기 프랑카드에 5월 중에 실시 하겠노라고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이헌주 위원 잘 생각하셔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쪽에 서대전 광장에 속해 있는 주차장 있죠? 시설되어 있는 주차장, 거기에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는 통신공사 직원들이나 그 주위의 모든분들이 그냥 임의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 7, 8시만 되면 아주 꽉 찹니다, 거기가.
사실상 거기는 서대전광장에 놀러오는 사람들 주차하라고 만들어 놓은 주차장 아니겠어요?
거기는 통신공사 직원들이나 그 주위의 모든분들이 그냥 임의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 7, 8시만 되면 아주 꽉 찹니다, 거기가.
사실상 거기는 서대전광장에 놀러오는 사람들 주차하라고 만들어 놓은 주차장 아니겠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게 유명무실해 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차제에 거기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은 별도로 내버려 두는 것인가...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들이 일을 추진을 하다 보면 무슨 여건이 안맞으면 다음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지금 유료화 방침으로 굳혀가지고 그 포장을 설계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료화 할 것입니다.
유료화 할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유료화 해야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거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서대전 광장이 생기고 계속 되었는데 남의 전용주차장 해 주는 것 같아서 아주 과감하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서대전 광장이 생기고 계속 되었는데 남의 전용주차장 해 주는 것 같아서 아주 과감하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관리하지 않고 아무나 주차하니까 쓰레기장이 된 거예요.
또 포장도 안되어 있고, 아주 경관이 좋아야 하는데 공원근처에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이 많더라고요.
포장을 하고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유료주차장을 한다면 다행입니다.
또 포장도 안되어 있고, 아주 경관이 좋아야 하는데 공원근처에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이 많더라고요.
포장을 하고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유료주차장을 한다면 다행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대충 계산해 보니까 1,50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 교통난 해소대책 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간에 걸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만 본 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또한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 교통난 해소대책 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간에 걸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만 본 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또한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바쁜신 중에도 당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간 바쁜신 중에도 당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