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청소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육성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정함, 이것은 기본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정함.
  다. 위원은 동부교육장, 중부경찰서장, 교육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함.
  라. 위원 임기는 3년, 연임가능,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함.
  마.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과 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
  바. 청소년 보호선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분야별 등으로 위원회 소속하에 분과 위원회 및 선도위원회를 별도 있도록 함.
  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가. 청소년기본법 제13조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동 청소년 지도위원회, 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사실은 같은 청소년을 선도하고 청소년 육성발전을 위한 것이 되겠지만 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사실은 부서별로 분과위원회에서 정말 청소년 선도와 발전을 위해서 시책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동 지도위원들은 동에서 그 현장에서 직접 청소년들을 선도하면서 또 캠페인과 수시로 청소년의 그 어떠한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런데를 순시하면서, 순회하면서 선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사실은 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지도위원과 조금 다른점이 있습니다.
  지도위원들은 같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동을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동의 오지라든가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런데를 실질적으로 동 위원님들이 참가를 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것이고 우리 구 육성위원회는 구를 통털어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책에 대해서 원만하게 청소년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일을 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런데 구 청소년 육성위원은 동부 교육장, 중부 경찰서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광범위하게 정말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학식과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덕망있는 자로서 위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동 청소년 위원회도 동에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 범위내에서 동장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또 그 동을 대표로 해서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할 수가 있지만 교육장과 중부 경찰서장과 이것은 구로위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 개정해서 하도록.....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조직을 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96년 6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해서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그대로.....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전에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구는 청소년 위원회, 또 동은 청소년 지도위원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6년6월29일자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서 청소년 육성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로 개정해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22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은 그 위원의 임무는 청소년보호 및 선도, 또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과 장려 및 지원, 또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그 지역 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례 개정되는 사항은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행의 조정협정,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원, 또 기타 구청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같이 연계가 될수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자동 폐지가 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 연계해서 유효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구청장이 예산은 세워줘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예.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계상이 일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소집이라든지......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에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불법주정차가 심화되는 반면 주차단속원의 사기는 저하되어 이로 인한 시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에 많은 장애가 되어 불법주정차 단속 질서확립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주차단속원의 사기앙양이 시급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단속 공무원과 견인단속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그 실적을 3등급으로 정하고 각각 1등급 20만원, 2등급 15만원, 3등급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대전광역시의 불법주차 단속원 활성화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서울 강남 구청, 인천 남동 구청, 대구 중구청은 기히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법주차 단속실적이 우수한 주차단속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한 주정차단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포상금지급구분)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주차단속공무원: (별표1)의 지급 구분표
  2. 견인단속공무원: (별표2)의지급구분표 제4조(포상금지급신청) 단속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1)를 작성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포상금지급) 구청장은 제4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한 후 제3조 포상금 지급 구분표에 맞는 금액을 매월 20일까지 지급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 1] 입니다.
  주차단속공무원 월정 포상금지급 구분표.
  1급은 월600건 이상 지급액 20만원, 2급은 월 500건 이상 15만원, 3급은 400건 이상 10만원.
  [별표 2] 견인단속 공무원 월정 포상금 지급 구분표.
  1급은 월 견인실적 200건 이상 20만원, 2급은 150건 이상 15만원, 3급은 100건 이상 1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지 1] 입니다.
  ○○월분 불법주차단속 포상금 지급신청서
  ○월 주차단속(과태료부과, 견인) 실적 및 포상금 신청내역.
  구 ○○월불법주차단속 포상금 비분 (단속) (견인) 실적 신청액 고단속 건급 원견인 건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 )년 ( )월분 불법주차단속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직 지방 등급 성 명 인 중구청장 귀하 이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주차질서 단속행정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정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4월말까지만 5분예고제를 하고 5월1일부터는 예고제 없이 막 바로 단속을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무자들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저희 구청장님이 구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이라 그래서 행정도 하나의 서비스인데 5분예고제를 한다고 해서 주차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 가면서 단속은 철저히 한다는 이런 방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분예고제를 폐지하는데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참고 말씀을 드리면 이 5분예고제를 악용하는데에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목적이나 이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악용을 합니다.
  이렇게 5분예고장을 가서 붙이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호루라기로 일단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듣고 나가는데 그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가게 앞 아주 인도에다 딱, 받쳐 놓고 5분예고장을 붙이는가 안붙이는가 창문으로 내다보고 5분예고장을 붙이면 운전을 하고 차를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빙빙 돌다가 그 단속이 다 끝나고 들어오면 다시 갖다 놔요.
  그래서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선의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까지 피해가 있는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5분예고장을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꼭 5분예고장을 안붙이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더 쉽게 알려서 차를 정상적으로 주정차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전시에서, 대전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고장 때문에 더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고제를 없애고 하는것이 좋겠다는 이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가.....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주차단속 실적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기능 10등급으로 말년을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잦은 마찰로 인해서 폭행도 당하고 뭐, 형사사건도 생깁니다만 그래서 의욕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서는 확립을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을 사기를 올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5분예고제는 예고를 함과 동시에 선의의 시민들의 피해를 좀 줄이자 그런뜻이지 5분예고제를 함으로써 단속하는데는 저희 공무원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하기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차질서를 위해서....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분예고제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는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시행하던 것이니까 개선책을 지금 검토를 하고 대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제도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지만 우선은 이 단속원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고제 때문에 민원이 줄은 것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것은 94년, 95년, 96년을 시에서 전국을 상대로 각 구청을 상대로 면밀하게 몇 개월간 걸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 자료는 그냥 우선 몇개 표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지금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래서 표본으로 몇 개만 넣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충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그 견인사업소 부지는 국방부 토지를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의 대책을 위해서 1차 한번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다시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금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능한 쪽으로 계속 절충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금년말까지는 기한부이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똑같이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당초에 이 사업을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었든지 5개 구청으로 내려져 가지고 5개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별표 2에 보면 견인단속 공무원 월정 포상금 지급표가 1표, 2표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 2등급 하기도 어려운 실적입니다, 지금 실적이.
  그렇게 하고 23명이 전부 현장을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매일 단속을 해 오면 내무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민원도 받아야 되고 대장도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한 50%가 3급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소요 판단한 참고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3등급에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견인부분까지는 제가 별도로 와서 분석을 한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굉장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예산의 적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견인차가 다 견인을 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집 주변에도 방치 차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차를 별도로 견인하기 위해서 그 차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대가.
  그래서 그것은 불법주정차를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폐차 절차에 의해서 쓰던것 한대를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오늘 오후부터 라고 바로 교육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 참고 서류 배부해 드린 1페이지에 있습니다.
  2번에 우리 구 단속현황 해 가지고 95년, 96년 이렇게 계산하는데 주차단속은 95년에는 173대를 했고 96년에는 210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보니까 243대로.....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참고자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제가 20부 해서.....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한 320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여기에 나온 표는 평균치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최고 못하는 사람은 200건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이 떨어집니다.
  인간관계로는 그런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임마, 너만 많이 해서 나를 병신 만드느냐 몇 사람 또 추려서.....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것은 절대 안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각자 가지고 있어요.
  전부 개인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속카드도 일련번호가 따로 붙어 있어요, 따로 다 줘요.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분석을 해 보고 실제 업무에 부닥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방법을 시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오래 하시다가 또 몇번 관계자들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서 대전시 방침이, 참고자료를 배부를 해 드려야 하는데 도착이 안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거기에 내용 몇 가지를 제가 발췌해서 넣은 사항도 있습니다만 최후의 수단으로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어쨌든 주차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이 시장님의 아주 확고한 의지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헌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공무원법으로 잘못했을때는 징계도 받고 포상도 하고 다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왔지만 주로 지금 주차단속 교통행정은 서울특별시 하고 광역시를 지금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군에서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추진해 왔지만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미 서울이나 타 광역시에서는 하고 있던 것을 여기에서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대전시에서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이 서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기준표 등급 3등급 한 기준표는 몇가지 측면에서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표를 작성할 적에 타 시·군도 비교해 보고 우리 각 구청에 대전시에서 총괄한 것도 다 비교를 해봤는데 거기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이 해도 2등급 까지는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붙이고 써서 사진을 찍고 하는 이런 시간을 전부 판단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런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별한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도심지에 승용차를 끌고 들어올 것의 억제책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표현을 제가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파리 쫓기입니다.
  주차장은 한계가 되어 있고 또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분은 많이 걸을려고를 안해요.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까지도 차를 타고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것도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구잡이로 막 숫자에만 급급하다 보면 민원은 비례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도 하고 있고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래서 지금 3등급이 거의 주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등급 10만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