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이강규  도시국장 이강규입니다.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로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재개발 사업 추진현황과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현황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화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선화1구역은 중구 선화동 381번지 일대로 면적이 6,282평으로 도심에 위치하여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여 왔으며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특히 불량하여 대전시 최초로 주택 재개발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4월27일 선화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구역지정 신청이 있었으나 사업계획안에 대해 구역지정권자인 시장과 협의한 결과 구역내 관통도로는 주변 여건을 고려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추진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도로결정시 사업의 수익성이 없어 주택재개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단지내 도로개념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시에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 사업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에 구역내 일부 토지등의 소유자는 재개발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96년10월11일 토지등의 소유자 29인으로부터 철회동의 요구를 함으로써 법에서 정하는 동의 여건에 미달되어 구역지정 요건미비로 상당기간 보완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에서는 동의율 및 시종합정비계획 수용의 보완사항을 이행치 못하여 96년11월21일 부득이 구역지정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선화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 간에 이해상충 및 시에서 제시한 종합정비계획 등 가로망 계획의 수용이 되지 않아 원만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이며 또한 사업방식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어 강경히 대립 중에 있어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6월29일 도시재개발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라 시에서는 97년 주택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구역지정 및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위원회에서 시와 협의된 결과대로 가로망 계획 전면 수용조치 및 관련부서와 협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법에서 정한 수의 동의여건을 충족하여 구역지정 신청시 관련법에 의거 구역지정 절차를 적극 이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구재정 여건상 주택재개발사업 외의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단위사업 추진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재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및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1-1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입니다.
  은행1-1구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1-1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추진 예정구역은 중구 은행동 4-1번지 일대의 목척시장내에 위치하여 면적은 3,437평이며 기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전시 최초로 시범 시행하는 지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 사업추진에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9월 은행 1-1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완료하고 97년3월 본 구역의 재개발사업 안에 대해 구역지정권자인 시장과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97년4월17일 추진 위원회로부터 은행 1-1구역 도심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이 있었습니다.
  은행1-1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해 사전협의 결과주 진입도로 확보문제 및 사업의 효과 기대측면에서 구역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추진위원회에서는 시의 의견에 따라 추진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당초 수립한 구역을 우선 시행하고 인근지역을 단계별로 추진을 희망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구역을 재개발사업 시행 대상으로 결정하여 97년4월17일 은행 1-1구역 도심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청서를 비롯하여 관련서류를 검토 후 97년5월 중 구역지정을 입안하고 시 도시기획 상임기획단과 입안협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나 구역지정이 가능할 시 재개발사업 추진절차를 도시재개발 사업법에 의거 조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역지정 절차를 적극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와의 의견이 완전히 절충은 되지 않았으나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우리 안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989년부터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중촌지구와 용두지구에 대하여 각각의 지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촌지구의 현황은 중촌동 280번지 일원으로 지구면적이 1만7,598평이며 사업개요는 도로개설폭 6 ~ 15m의 7개 노선으로 총 길이가 792m이고 공동이용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1개소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1994년12월부터 1997년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도로기반시설 및 복지시설의 총 사업비는 70억4,700만원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촌지구는 94년3월10일 건설부로부터 지구지정이 고시되었으며 94년7월1일자로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가 지정되었고 94년12월22일에 본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계획이 대전광역시로부터 승인되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96년5월24일 8m 폭과 15m 폭의 두개 노선 365m의 도로개설이 완료되었으며 금번 97년4월22일 폭 5m, 8m 두개 노선에 160m의 도로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가 5월 중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촌지구에서 추진할 사업현황 중 약 75%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의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도로개설 2개 노선 6m, 8m, 총 190m의 2개소가 있고 다목적 복지회관의 건립과 근린생활 용지 확보만 남아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5억원으로 이중 5억원만 본 예산에 계상된 바 있어 20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 재정 여건상 구비확보가 어려워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대책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시비의 보조가 50% 정도로 되어 있어 국·시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지원계획 조기확정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의 남은 2개 노선 중 폭 8m, 110m의 도로개설은 금년 본 예산 5억원 범위내에서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추진하겠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964세대의 사업 완료시기가 98년6월에 있어 본 지구의 사업기간을 1년 연장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두1지구는 중구 용두동 39번지 일원에 위치한 1만8,035평으로 사업개요로는 도로개설 폭이 6~20m, 총 연장 1,866m와 어린이 놀이터 1개소, 노인정 1개소를 2000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15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고 도시기반시설을 대폭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기반을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약 900여 세대가 건설 예정인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4월15일 용두1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6년11월9일 용두 1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고시 후 사업을 착수하여 97년4월 현재까지 도로확장 공사구간에 대해 손실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소요사업비는 26억5,000만원이나 현재 5억원 밖에 확보되지 않아 구 재정 여건상 전액 구비확보가 어려워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시비의 보조가 50% 정도는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사업비 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시비 지원을 시 및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국·시비의 지원비율을 50% 이상 지원강화와 지원계획 조기확정으로 사업기간 내에 완료를 도모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지구내 일부 현지개량 용지지역을 공동주택 용지로 확대됨으로 개선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97년 사업구간인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물건을 조사, 96년 사업구간 일부 용지보상 미협의에 따른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 참여에 따른 주택공사와 최종 협의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조기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시 재개발사업과 도시구획 정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비나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지역주민들의 적극 참여가 부족한 실정으로 있어 이러한 것에 대해 우리가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정동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거기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사정동과 산성동 일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9만375평으로 사업기간은 95년7월21일부터 98년6월20일까지 3개년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점 이 시간을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상에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하는 토지구획 정리조합이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이 지구는 추진이 어려워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소요 사업비는 17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주요 부분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구는 93년2월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구역 결정을 받아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의 절차를 이행한 후 96년2월12일부터 2월29일까지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장터골, 멱바위 등 주민들로부터 가로망 및 감보율 과대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어 96년4월부터 10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96년12월30일 장터골과 멱바위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방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97년3월7일 시장으로부터 사정 지구내로 보문산 동물원 진입로 확장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97년4월9일 사정지구의 지구계 및 사업계획 변경안을 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변경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가구 및 인구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포함 1,558호에 6,232명의 인구를 수용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당초보다 공공시설 용지용 도로 1,776㎡가 감소하여 이에 대한 채비지가 6,043㎡가 줄어듬에 따라 사업비가 30억 감소되고 평균 감보율이 3.2% 감소될 45.3%가 예상됩니다.
  기존 건물철거는 181동에서 97동으로 변경되어 건축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 12억3,3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5월 중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자문과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 및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97년9월 중에 채비지 매각 및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추진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역내 주민의 적극적인 구획정리 관심도의 결여입니다.
  세입자하고 토지주 간에 의견이 상이하고 지역간 주민의견이 불일치 해서 상충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구획정리 사업추진 위원단을 구성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의견이 불일치되어 추진위원회 구성 조차 주민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미확보입니다.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에 1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구획정리 사업의 관심과 지역내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단을 구성하므로써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의견조정과 제시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사업비 1억5,000만원 확보로 구획정리사업 법적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을 조속 완료하므로써 본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만한 추진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많은 협조와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도시개발계장 진상희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말씀드린 96년6월29일 도시개발법 전면개정은 도시개발법의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96년....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96년6월29일부터 시행령이.....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아니, 맞습니다. 이게 96년6월29일부터 도시개발법이 발효가 되어가지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대전시는 도시재개발하고 불량주택 재개발하고 그 다음에 공장주택 재개발하고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도심재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주택재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서는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97년12월까지 도심 재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그것이 95년12월29일에 공고되고...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발효 중인데.....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김창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96년6월29일날 재개발 시행령이 공포가 되어 가지고 발효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심 재개발은 지금 기본계획이 건설부 고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말한 도심 재개발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96년6월29일부터 전면 시행했기 때문에 도심 재개발에 대해서 그 사항은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아! 지금 말씀하신 것은 96년6월29일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죄송합니다. 96년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96년6월29일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재개발 사업은 올해 97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이 대전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97년도의 주택재개발이 기본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서 했는데 지금 선화동 1구역에 대해서 96년4월27일날 선화1 주택재개발지구지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유인물에 갈음대로 현재 주민들이 주택재개발 해 달라는 촉구와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을 해 달라는 양측의 대립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89년부터 99년 10년간으로....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현재 중구 관내는 10개의 예정지구가 있었는데 상당지구하고 부사지구는 기히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용두동하고 중촌 지구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지구는 현재 예정지로만 되어 있고 아직 지구지정을 못 받은 상태인데 그것은 아까 99년까지는 지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제가 설명드린것은 재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단기에 여러 효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한 1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구 재정상이나 시 재정상 한꺼번에 여러 군데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맞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현재 중구 입장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 재개발사업은 기본계획 건설계획이 고시가 되어 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주택재개발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 기본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창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점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질타가 있었는데...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용두1지구는 95년4월17일날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7월10일날 계획안이 수립되어서 구청장이 시장한테 승인신청을 했고 96년10월24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96년12월9일날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을 11월9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6년12월1일부터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96년도에 저희들이 용두1지구에는 작년 처음으로 공사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9억원이 공사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96년12월9일 이후로 지금까지 현재 9필지 9억원이 예산인 지금 소유자나 건축주하고 계속 협의 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추진진척은 9억원의 예산을 대비해서 3억3,000만원 정도 협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보상관계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2012년까지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이헌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96년에 발주를 해서 한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그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이헌주 위원님에 동감이 가고 앞으로는 협의나 여러가지 예산 관계 측면에서 열심히 더 뛰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알아보니까 3개 구청 동구, 서구, 중구 3개 구청이 시비로 16억이 책정되었는데 중구가 한 6억이 지금 예산확보 한다는 예정으로 한 6억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사전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단위에서나 시에서나 지금 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여러사항이 됩니다만 지금 중앙단위나 시에서는 구비가 최소한도 1년 예산에 50%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시비나 아니면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내무부의 지침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데 구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1월27일날 도시개발과로 발령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그것은 재개발 사업지구 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목동 을지병원1-1구역하고 2구역 하고 세군데 가 봤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저희들 이정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이나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 도심 재개발사업은 실제로 주민들이 여러가지 혜택을 많이 입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기 지금 이정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주도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어느 구역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이 어느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여러가지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해서 지금 선화동 같은 구역 같이 기간이 장기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기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목소리가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 목소리를 한개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접수되면 그것으로 해서 빠른 시일안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 방식하고 주거환경 개선방식은, 주거환경방식은 지금 전체 중구 관내에도 여러 어려운 문제점이 많은 경제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여러가지 협소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빠른 시일안에 그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89년부터 10년 한시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재개발사업 추진은 현재 구역내에 어떤, 지금 얘기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일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아파트라든지 여러 기반시설을 빠른 시일안에 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그것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각 3분의 2 이상이 되고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같은 것은 3분의 2 이상은 해야 되는데 단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세입자가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 지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세입자가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사업은 당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들이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기반시설, 도로나 이런것을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재주택 개량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내 공동주택 사업은 예산이 몇 백억 이상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기관인 주택공사에다 의뢰해서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비로써는 주택재개발 사업은 공히 추진협의회에서 조합에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구비 50%, 국비, 시비 50% 지원해서 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여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뿌리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으로서의 여러가지 시민들의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37억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제가 알기로는 전번주에 추경에 앞서서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시의 기획관리실장하고 전번주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관계로 만난것으로 알고 저도 시 건축과에 가서 추경에 앞서서 계속 건축과하고 예산담당 관실하고 계속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지적해 주신 김영관 위원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도시정비계장 장덕순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 제가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시행 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토지소유자와의 마찰이라든지 세입자와 토지주간의 마찰, 지역간의 마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하는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때는 절대 불가능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주요원인이 도면을 보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
  민원의 주요원인이 현재 이게 산성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73년도에 도시계획을 설정 25m 도로가 이 새파란선 여기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계룡버스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멱바위 장터골입니다.
  주요원인이 이 장터골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이 원래 이 세부가로망이 없었습니다.
  큰 가로망만 있었거든요. 외부만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지가 크다 보니까 주택개량도 어렵고 주택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구획정리를 하게 된 원인인데 여기는 현재 원래가 저지대입니다.
  평상시에도 비가 20mm만 와도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이 주민들이 구획정리사업의 개념을 모르고 무조건 도로만 뚫어 달라, 성토는 하지 말고, 그 이유는 집이 뜯기니까 세입자와 토지주 간에 종중땅이 많기 때문에 크레인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나는 집이 안뜯기게 그냥 도로만 내주고 이주를 안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이고 여기 장터골도 이 가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로가 나니까 내 토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감보율이 많다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구획정리 사업을 하려면 자기땅이, 대지가 현재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어 있어도 구획정리 사업으로 환지를 해서 일정 규격화 되도록 환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도로만 뚫었을때는 토지분쟁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가 집을 이렇게 지었었는데 환지가 되다 보면 처마가 걸릴 수도 있고 담장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것을 이해를 못하시고 무조건 도로만 나면 내 토지는 그냥 그대로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많은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일치가 안되어 가지고 계속 우리가 환지공람까지 갔었습니다만 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아니죠. 노력은 여기 위원님들도 같이 가서 설명회도 하시고, 여기에 최시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했고 사실 구획정리 사업을 하려면 추진 위원단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간에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런데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 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 구성하라 했는데에도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한 부분만 보고 할수가 없습니다.
  전체 구역현황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73년도 도시계획선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도로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빨간 도로입니다.
  이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당초 도시계획대로 했을 경우에는 구획정리 하면 토지가 사다리꼴 모양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사다리꼴, 이렇게 사다리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이용 면에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로를 이쪽 외곽지역으로 돌리면 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률이 재고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선을 변경을 한 것이지 무슨 의혹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는 많이, 지금 개개인으로 저희한테 찾아와서 묻는 사람들은 설명을 해 주면 다 이해는 해요.
  이해를 하는데 지역에 가셔가지고 군중심리 때문에 누가 도장을 받아 달라고 해 가지고 한 200여명의 민원이 생겨가지고 못한것인데 개개인 설명을 하면 다 이해를 하시고 가면은 안됩니다, 이게.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것은 환지를 주게 됩니다.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땅을 팔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48.5%가 되는데 환지를 줄 수 있는 것은 기본 주거지역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 즉 27평 이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다 이주를 하지 않도록 다 환지를 주고 27평이 안되더라도 기존 건축물이 있던 사람들은 다 환지를 주도록 환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규모 이주가 된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세입자에 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전체 면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저희들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몇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거기에 들어갈려고 하면 그걸 욕하는 사람이 있대요.
  막 단말 쓴말 못하는 욕이 없대요.
  그래서 창피해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95년7월21일부터 98년6월20일까지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그 다음에 제가 문제점으로.....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산이 좀 이번에 예산이 1억5,000이 소요됩니다.
  법적절차를 다 밟으려면 우리 직원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것이 도면이라든지 환지라든지 우리 직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5,000 정도가 소요되면 이 계획대로.....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우리가 계획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구획정리나 도시계획사업은 법적절차를 이행을 안하면 나중에 실효가 됩니다.
  현재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 안을 올려 놓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그것은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상임기획단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공람공고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이것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맞습니다.
  아까 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구획정리 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관심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우리 행정 집행부의 할려고 하는 의지가 담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는 토지소유자가 추진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맞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장덕순  예.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장수마을 건립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노인인구의 급증과 고령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절실하여 휴양, 건강, 스포츠, 문화, 교양시설이 완비된 노인종합 복지시설을 조성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구 안영동 산 7-1번지 일대, 부지 1만7,025평 면적의 장수마을을 건립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30억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2,041평 규모로 옥내외 주요시설로는 의료 및 건강관리시설, 문화교양시설, 옥내외 스포츠시설 및 체련관리시설, 기타 산책로 등 심신수련 및 숙박, 휴양시설 용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9월30일 장수마을 건립계획안을 수립하여 95년7월28일까지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후 95년8월26일 장수마을 건립공사 1차분을 착수하고 96년6월13일 2차분을 착수하여 97년4월30일 시설공사 1, 2차를 완공하였으며 현재 건축공사 지상 3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지상1층 조적, 미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총 공사비 130억 중 90억원을 확보하여 69.3% 밖에 확보되지 않아 부족 사업비 40억원으로 사업의 정상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사업비 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4월30일 1, 2차 공사완료 후 국비 10억원을 3차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조달계획상 부족사업비 시비 30억, 구비 10억원은 9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적극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준공예정이 97년9월30일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현재 공정율이 45%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골조공사는 3층까지 전부 다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1층 조적이나 미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조공사는 3층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원인으로는 당초에 장수마을이 93년9월30일에 건립계획안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을 했다가 95년6월29일날 장수마을 건립공사에 대한 토지 지장물 보상협의 2필지가 안되어서 법원 공탁까지 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 기간이 8개월 정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좀 늦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저희들 4월30일날 1, 2차 준공때 1, 2차 설계를 마쳤고 설계 변경한 이유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30억이 들어가는데 1, 2차를 지금 4월30일 시점에서 설계변경을 마친 이유는 아직 남은 예산이 시비가 30억, 구비가 1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이유는 기존 1, 2차에 들어간 설계를 다음 잔여공기로 9월30일 준공 예정인 관계로 3차 잔여공기로다가 넘긴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해서....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기계실 전기용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600KW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바로 옆에 있는 뿌리공원이 여러가지 전기시설 관계로 100KW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3차분에 100KW를 설계 변경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그것에 대해서는 반입구 설계 변경을 반영했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현재 방침은 안받았고요, 기히 뿌리공원 장수마을 앞에 4m 도로에 현재 뿌리공원 단지에 라버보나 여러가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할 방침은 기히 안영동 입구에 들어오는데부터 그것을 끌어오는 방향과 기히 추진하고 있는 장수마을 기계실안의 전기용량을 좀 더 확충해서 거기에서부터 나머지 뿌리공원에 대한 전기시설을 커버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는 검토 중에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현재 12억정도.....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까지 총 88억 중에서.....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기성금액을 말씀하십니까?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그것은 39억, 도급계약이 63억....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한 20% 정도...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40억이 국비는 당초 계획이 30억이었는데 30억이 전부 다 내려 왔고 그 다음에 시비가 당초 계획이 130억 중에서 45억이고 구비가 55억 중에서 45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0억 중에서 시비가 차지한 비율이 30억 되었기 때문에 높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시달 받은 것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시로 알아본 결과는 시에서 이번에 추경이 전체적으로 60억 밖에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을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있고 장수마을, 뿌리공원사업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정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구청 나름대로라도 시장님 면담을 했고 구청장님 면담 여러가지를 해서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고 계속 연락은 왔는데 지금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60억 밖에 없기 때문에 15억은 조금밖에 안되지만 검토한다고는 그렇게는.....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지금 이정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총 예산이 130억원이 소요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90억 정도만 투자되고 나머지 소요사업비는 40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와서 중앙부처 보건사회부나 아니면 재경원에 장수마을이 우리 구단위 사업보다는 여러점으로 시의 편의시설이나 그런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와서 두 차례나 재경원이나 보건복지부에다 국비가 30억 다 왔지만 30억 더 지원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진상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