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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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 분리수거함 관리현황 및 발전방안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영호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그 동안 그 유천, 산성동 지구를 다니다 보면 지금 그 분리수거함이 오히려 쓰레기 취급을 받아요.
  보면은 어느 때는 이 골목에서 거기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 하니까 저쪽 골목으로, 그렇게 되고 여기는 주 1회씩 점검을 해 가지고 대장에 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임헌덕 위원    그것 잘 되고 있어요?

○임헌덕 위원    글쎄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시행착오라는 것은 있게 마련인데 오히려 저는 그 반대의 생각이 들어간다고요.
  첫번에는 그 분리수거함이 깨끗하니까 조금 하는 척 하더니 오히려 더 지저분해 지니까 사용을 안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상태로 더 나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써 있듯이 분리수거함 관리를 말입니다.
  통장들한테 강하게 어떻게 관리, 원, 주 1회는 못할 망정 한 달에 한, 두번씩이라도 관리를 해서, 그리고 자기 통을 주민들한테 계몽도 좀 하게끔 이렇게 좋은 방안을 구상해 가지고 조금 좀 강하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가고 조금 이따가 우리가 생활쓰레기 처리장 거기를 가 보겠지만 가다가 아마 길가에 분리수거함 너저분하게 있는 데를 내가 보여 주고 싶어서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고한 대로 그것이 잘 안되어 있어요.

○임헌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한희현 위원    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한희현 위원 말씀하시죠.

○한희현 위원    지금 통·반장 조직을 구청에서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통장이 새마을협의회를 겸하고 있죠?
  그런데 전혀 그 새마을조직, 통장조직이 안 움직여요, 절대.
  아침에 나와서도 청소를 한다든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통장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11개통, 우리 은행동에 있는 11개 통장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했어요, 엊그저께. 너희 나와 봐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비닐봉지 무상 지급하는 것도 반대급부로 줘서는 안된다.
  다만 국가기관 조직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분리수거함이 있는데는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더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각 동의 동사무소는 가능하죠, 거기는.
  청소원들이 지금 각 동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통장이 노력만 하면 됩니다. 적어도 분리수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꼭 정착되도록 전 지역에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지역의 협의회장이 있어요. 새마을협의회장이 한 군데 관할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나 관할하고, 두 군데 정도는 분리수거장이 모범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보급하는 차원에서, 먼저번에도 보니까 우리 과장이 TJB에 나가셔서 설명을 하는것을 보고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송매체를 통해 가지고 주민에게 홍보하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이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라든지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역시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일반주민들은 쓰레기봉투에다만 넣기만 하면 이것이 만점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죠.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좀더 발전하는 그런 쓰레기 정책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께서는 오늘 나가는 도중에 분리수거장을 한, 두 군데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오늘 좋은 의견이 취합이 되서 앞으로 예방하는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이만 줄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강종호 위원 말씀하시죠.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곽과장님 어려운 일 하시는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답변 안하셔도 되요.
  왜 이렇게 전제해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내가 몇개 동을 한 이틀간을 통해서 항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테지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나쁘다 하는 얘기를 지역적인 관계도 있고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대상자에 따라서도 찬·반론이 나오더라.
  그래서 다만 이 업무를 추진함에 참고는 되지 않느냐. 이래서 몇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우선 주민의 반응을 대부분 보면은 비교적 호응도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를 직·간접적으로 전화나 또는 그 실무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심권에서 비교적 거부반응이 많아요.
  두번째, 이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두번째로 하느냐 하면은 근접된 가구, 내 집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싫다 라고 하더라.
  그것은 왜냐, 그 이유는 넣어진 것이 넘쳤을 때에는, 그 안에 들어 있어서 넘치지 않았을 적에는 상당히 좋은데 주 2회를 처리하다 보니까 중심권에서는 한 집에서 나오면 하나가 되더라 하는 얘기요. 지금 답변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 집에서 나오니까 다 넘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함에 있는 데다가 갖다 놓으니까 나는 싫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의 가로요원들이 문제점을 건의로 나한테 주는데 처리가 어렵다. 처리가 어렵다 이런 얘기요.
  왜냐하면 하나 가득 차고 옆에까지 놔 있기 때문에 주 2회만 한다고 보니까 거의 중심권에서는 처리가 좀 어렵더라.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분리를 하지 않고 그냥 줏어만 놓으면은 속에 것이 안보이더라. 식별에 있어서 노인들은 식별하기가 어렵더라.
  이런 데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찬성을 하는 쪽에는 가장 아주 좋다라고 하고 더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쪽이 어디냐 하면 공공단체예요. 이것은 솔직히 얘기를 할 수 있죠.
  세무서 하고 토지개발공사 하고 삼성 같은데는 상당히 좋아해요. 자기네들이 이 함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직원들이 분리를 할 수 있는 함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행이 잘 되더라. 아주 찬동을 하는데가 그런 단체고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두번째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집앞에서부터 조금 거리가 멀은 데, 이 사람들은 냄새도 안나고 내 집 앞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찬동하는 편이 좀 거리가 그 함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조금 멀어도 냄새가 나죠.
  글쎄 나는 바짝가니까 냄새가 나던데 냄새가 좀 많이 난다는 얘기요.
  그래서 바람이 이 쪽으로 불면, 그렇게 표현 그대로요. 내가 확인한 대로요.
  바람이 이 쪽으로 불면 우리 음식점에도 냄새가 오더라. 냄새 안나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몰라도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싫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지금 대략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그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그 설치된 위치가 과연 적정하게 놔져 있는 것이냐. 한번 재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봐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주 2회는 조금 부족하다 3회, 4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을 문제점으로 도출을 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와 조금 되풀이 됩니다만 함에 확실한 표시를 해 달라.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좀 그려줄 수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녜요.
  이렇게 확실하게 함에 표시를 해달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론은 본위원이 생각 했을 적에 어떤 결론을 맺어야 되겠느냐.
  찬동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은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의 조절의 가능성은 조금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근자에 와 가지고서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단속과 홍보가 근자에 와서는 전혀 당초보다는 아주 미미한 상태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동에 해 보니까 요새 체납세금이다 뭐다. 밀리는 것들이 많아서 전혀 홍보를 안함으로 인해서 이 주민들이 갖는 의식이 아주 당초보다는 희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이 이후에는 아마 보다 강력한 당초 같이 주민들 의식을 전환시키는 방법은 홍보밖에는 없지 않느냐 아까 위원님이 강한 메스컴을 타는 이런 홍보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한 단속과 보다 강력한 홍보를 해서 방금 위에서 몇 가지 지적한대로 거기 업무에 참고를 해 주면은 안 좋지 않겠느냐. 근자에 와 가지고서 보면은, 몇 개 동을 보면은 단속의 실적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렇죠? 그것 만은 답변해 보세요. 시인합니까?

○강종호 위원    그래서 보다 강력한 홍보, 보다 강력한 주민의식을 심어 주는데 그 최선을 다 하면은 그런대로의 함이 필요한 의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느냐.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는 많아요. 이상입니다.

○강종호 위원    참고하세요.
  아마, 여론조사를 해 보면은 이와 유사한 것이 나올거예요.
  나도 직접 한 이틀간 해 보니까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죠.
  이제영 위원 말씀하시죠.

○이제영 위원    일부 동에서는 수거함 배치시 주민들의 반발로 동사무소 창고등에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    이 배부기준이 말예요.
  45세대를 기준으로 1조씩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죠?

○이제영 위원    여기 보면은 대흥1동 같은 데는 4조가 지금 지급되어 있는데 4조 가지고 이것이 됩니까, 여기?

○이제영 위원    지금 그리고 분리수거함 주변에 못쓰는 폐기물을 몰래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요?

○이제영 위원    밤에 몰래 갖다 버리는데 단속을 어떻게 해요?

○이제영 위원    양심에 맡긴다면 이 분리수거함을 자기 집앞에 갖다 놓으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이제영 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집에도 이것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이것을 갖다 놨는데 몰래 갖다 버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저분 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기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따른 적기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알뜰사업장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하영호  그리고 또 앞으로 그 근처가 남부순환도로도 나고 이렇게 되서 주민들로부터 알뜰사업장을 전부 기피하는 그런 현상에 놓여있는데 혹시 장소 이전을 할 계획같은 것은 없으신지.

○위원장 하영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박희삼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오늘의 제목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질의를 드려볼께요.
  환경관리요원이 각 동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배치되기 전과 배치되고 나서에 어떤 작업 능률적인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    아,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이 급여는 지금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박희삼 위원    구청에서요?

○박희삼 위원    급여를 구청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소속감, 일은 동에서 하고, 동장님이 시키고 급여는 구청에서 수령을 하기 때문에 어떤 소속감의 혼란에 의한 작업지시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박희삼 위원    아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줄 때에도 집행부에서 편성이 구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각 동으로 편성을 해 달라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나 시간관계 또는 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일단 구청에 편성을 해 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동으로 내려 주겠다. 그 분들이 봉급수령하러 구청에 안오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총무국장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구만요.

○박희삼 위원    예, 내년도에는 꼭 동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구청에 와서 도장을 찍고 수령을 하든 은행에서 찾아 가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이 급여를 동에서 수령했을때 아, 나는 참 동소속이다 하는 그런 소속감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동장님이 그 분들을 작업지시 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다 보면 능률이나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쓰레기분리 수거함 관리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건과 관련하여 쓰레기 재활용사업장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상과 같이 마치고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