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존경하는 하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또 오늘 특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로 오신 홍석암 전부 의장님 그리고 이제영 위원님 그리고 임창규 전 의장님! 부족한 내용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로서 올린 주요 내용은 지난 4월1일자로 은행동에서 근무하던 김고웅이라는 고용원이 의원 면직이 되었습니다.
  의원 면직 됨에 따라서 동 정원의 383명을 382명으로 감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용원은 66명으로써 구가 48명, 그리고 동이 18명이고 고용원의 정년은 58세입니다만은 현재 이 사람은 자기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지난 4월1일자 의원 면직을 하였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의원 면직된 지도원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지 않고 그 정원 한 명을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의 383명의 정원을 382명으로 그 한 명을 감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의회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내부위임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중 구 고유 사무를 중구 사무위임 조례에 흡수하여 사무위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은 그 내용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여 현재 고유사무와 시 또는 중앙의 위임사무를 보건소, 동에 저희가 위임하여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유사무는 조례에 의해서 동과 보건소에 위임이 되어있고 또 시나 중앙의 위임사무는 규칙에 의해서 보건소나 동에 위임해서 저희가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현재 우리가 위임받아서 동과 보건소에 규칙으로 재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중 일부가 구의 고유사무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종전에 규칙이나 훈령에 위임되었던 사무를 조례로 승격을 시켜서 위임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는 별지 유인물로 저희가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적절하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중앙에서 가급적 사무를 시·도 단위로, 시·도 단위에서는 시·군 단위로 이렇게 사무가 대부분이 내부위임 또는 권한 위임을 통해서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로부터 직원을 더 받도록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사무, 구 사무 중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무를 보건소나 동장에게 위임할 때에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을 저희가 보충을 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이 계신 전문... 즉, 구에서 그 사무를 취급하면서 전문의 기술성이 필요되는 그런 사무를 위임해 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인력을 보충을 해 주든지 부득이 해서 인력이 보충이 안될 때에는 거기에 필요되는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직원을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민원서류가 적정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건축허가를 종전에는 구에서 다 처리를 하다가 일부가 지금 동으로 내려가서 소형의 건축은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 동에 건축직을 꼭 배치를 해서 그 사무를 보다가 지금 소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의 처리를 그 동에서 해도 현재 문제가 특별히 발견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또 그런 제반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제가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법이 이번에 바뀌어서 종전에는 중앙, 시·도 단위에서 처리되던 사무가 구의 고유사무로 바뀌니까 지금도 기존에 처리되고 있는 동에서 처리되고 있는 사무입니다.
  다만 그 전에 규정으로 위임되던 것을 조례로 올려서 위임을 시켜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 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현재.
  그러나 규정을 조례로 위임을 해 주되, 종전에는 규정으로 위임되던 것을 조례로 위임시키는 내용 변경인데 하여간에 어쨌든 이런 사무가 동에서 잘 원활하게 취급되고 있는지 그것은 한번 저희가 여러가지 방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 봐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다른 대응책을 저희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이 종전에는 구 고유 사무가 아니고 시 사무였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사무가 구 사무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 사무로 우리가 받아오니까 종전에는 시 사무였을 때는 규정으로 위임을 해 줬던 것을 우리 사무, 고유 사무로 되니까 조례로 승격을 시켜서 위임을 시켜주지 않으면 위임시켜 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바꿔서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지금 이 사무는 현재도 동에서 일부는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무를 규정만, 종전에는 규정으로 위임되던 것이 조례로만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무가 그 사무인데 다만 여기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중소기업의 육성 및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하여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는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도록 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조 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장을 넘기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첨부가 안되신 모양인데...

○세무과장 김정완  아마, 첨부가 안된것...

○세무과장 김정완  첨부가 되셨답니다.
  첨부가 되셨으면은 신·구조문 대비표 제14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인데 거기에 "사용검사일" 까지를 "사용승인일" 까지로 용어를 바꾸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 를 그 용어 자체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 아까 먼저 말씀드린 "사용검사일로부터" 를 "사용승인일로부터" 로 용어를 바꾸고 제15조 2항에 대해서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구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해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한다. "다음 장에 "제16조 3항에(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김정완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발제한 구역내의 입주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사항을, 또 거기 재산세 하고 종합토지세를 경감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시에서는 그 사항을 시세인 취득세를 감면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세를 재산세 하고 종합토지세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저희도 감면토록, 50%를 감면하게 되어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세무과장 김정완  지금 현재도 50%씩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전체적으로 세액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50%.

○세무과장 김정완  예.

○세무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지금 제15조 2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1동 지구 주택개량 사업이 되는데...

○세무과장 김정완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용두1동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만은 개발 제한 구역내에 주택개량을 할 경우 이런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현재도 100분의 50을 감면을 받고 있어요. 개발제한구역내에 100분의 50을 감면을 받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런 사항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아니, 그 사항은 아마 도시계획법의 내용을 보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주택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하는 내용 같은데요. 그 사항은 다시 한번 도시계획법을 봐야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지금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주택개량을 하게 되면은, 건물을 짓게 되면은 짓는 날, 준공, 사용검사일로부터 그 때를 취득일로 본다 그런 얘기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개별사항이 아니고 취락정비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단,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별적으로 내 집이 좀 개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고치는 사항은 적용이 안되고요. 다만, 개발지역으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집단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대상은 안되지만 용두1동 지구 취락구조 개량하는 것은 그것은 지정을 승인을 득한 다음에 개량을 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용두1동 지구는 제한구역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완  개별사항은 아니고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용두1동 지구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그것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세무과장 김정완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지정이 된...

○세무과장 김정완  예, 개인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유재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은 그 취지가 현재 우리 개발제한 구역에 있는 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정책적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지구에 대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할 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는 해당이 안되요.
  그런 안 하고 앞으로 그런 사업이 추진될때는 그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면제를 해 주겠다.
  취락구조 사업을 할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한 부분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줘 가지고 실효성을 얻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재인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의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세법에 대해 감면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요.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안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입니다. 내무부 준칙안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예를 들어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는데 동구에는 감면하는데 우리 구만 안해 줄 수도 없는 일이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구의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취득세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자체로 한다고 하면은 다시 검토할 수도 있는데 전국 일원에 전국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와서 개정하는 거예요.
  이 보고를 참고를 해 주시면...

○세무과장 김정완  준칙안이 내려온 겁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