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4월 29일 (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7구세및세외수입세입전망분석보고청취의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청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서 보고 청취할 건수는 모두 3건으로써 일정별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현황을 먼저 청취한 다음 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질의가 끝난 다음 현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청취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는 회의진행시 도출되는 문제점 및 대책과 현장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청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서 보고 청취할 건수는 모두 3건으로써 일정별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현황을 먼저 청취한 다음 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질의가 끝난 다음 현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청취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는 회의진행시 도출되는 문제점 및 대책과 현장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징수과장 김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징수과 소관 구세 및 세외수입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세 과징결과 및 구세 세입전망과 세외수입 과징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허세 과징결과 및 구세 세입전망입니다. 먼저 구세과징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구세 총목표액은 179억7,700만원이며 97년도 3월말 현재 조정액 36억4,200만원에 대하여 18억7,500만원을 징수하고 남은 체납액은 현년도분 2억1,900만원과 과년도분 15억4,800만원을 합하여 17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은 현년도분이 89.4%이며 과년도분이 1.4%로써 전체적으로 5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허세 과징입니다.
연간 목표액은 22억3,000만원이며 3월말 현재 조정액 17억3,700만원에 대하여 15억2,600만원을 징수하고 남은 체납액은 2억1,100만원입니다.
향후 구세 세입전망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구세 목표액은 179억7,700만원이며 3월말 현재 징수한 18억7,500만원 과 앞으로 연도 폐쇄기간인 98년2월말까지 징수 가능한 155억1,400만원을 합하여 총 173억8,9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으로 볼때 구세 목표액 179억7,700만원에 대하여 5억8,800만원이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으며 면허세의 감소추세가 주요 요인이 됩니다만은 다음 2페이지에서 면허세 전망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면허세 세입전망입니다.
97년도 면허세 목표액 22억3,000만원 중 6억2,000만원이 징수가 예상되어 면허세의 순수결함액이 6억5,0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법이 96년도 12월31일자로 개정되어 종전 총 면허세 부과액의 30% 정도를 차지하였던 휴대폰이 97년1월1일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감소되는 부과액은 6억6,500만원이며 이것으로 인하여 면허세에서 발생하는 결함 예상액은 6억500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으로는 징수과 체납반을 1개반에서 2개반으로 확대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액의 경우에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면허 및 등록등 155종의 민원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관허 사업제한을 현재는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만 제한하고 있으나 97년5월1일부터는 시청과 구청, 구청과 구청간, 대전시 전역에 걸쳐 확대 실시될 계획입니다.
관허사업 제한 확대를 통한 세수증대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구세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 대하여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세수결함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외수입 과징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연간 목표액은 178억2,300만원이며 3월말 현재 조정액 120억4,900만원에 대하여 87억1,600만원을 징수하고 남은 체납액은 33억3,300만원입니다.
징수비율은 목표액 대비 48.9%이며 조정액 대비는 72.3%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나가면 세외수입은 연간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하리 라고 예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구세 및 세외수입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납액 징수와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수결함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징수과 소관 구세 및 세외수입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세 과징결과 및 구세 세입전망과 세외수입 과징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허세 과징결과 및 구세 세입전망입니다. 먼저 구세과징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구세 총목표액은 179억7,700만원이며 97년도 3월말 현재 조정액 36억4,200만원에 대하여 18억7,500만원을 징수하고 남은 체납액은 현년도분 2억1,900만원과 과년도분 15억4,800만원을 합하여 17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은 현년도분이 89.4%이며 과년도분이 1.4%로써 전체적으로 5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허세 과징입니다.
연간 목표액은 22억3,000만원이며 3월말 현재 조정액 17억3,700만원에 대하여 15억2,600만원을 징수하고 남은 체납액은 2억1,100만원입니다.
향후 구세 세입전망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구세 목표액은 179억7,700만원이며 3월말 현재 징수한 18억7,500만원 과 앞으로 연도 폐쇄기간인 98년2월말까지 징수 가능한 155억1,400만원을 합하여 총 173억8,9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으로 볼때 구세 목표액 179억7,700만원에 대하여 5억8,800만원이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으며 면허세의 감소추세가 주요 요인이 됩니다만은 다음 2페이지에서 면허세 전망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면허세 세입전망입니다.
97년도 면허세 목표액 22억3,000만원 중 6억2,000만원이 징수가 예상되어 면허세의 순수결함액이 6억5,0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법이 96년도 12월31일자로 개정되어 종전 총 면허세 부과액의 30% 정도를 차지하였던 휴대폰이 97년1월1일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감소되는 부과액은 6억6,500만원이며 이것으로 인하여 면허세에서 발생하는 결함 예상액은 6억500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으로는 징수과 체납반을 1개반에서 2개반으로 확대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액의 경우에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면허 및 등록등 155종의 민원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관허 사업제한을 현재는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만 제한하고 있으나 97년5월1일부터는 시청과 구청, 구청과 구청간, 대전시 전역에 걸쳐 확대 실시될 계획입니다.
관허사업 제한 확대를 통한 세수증대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구세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 대하여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세수결함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외수입 과징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연간 목표액은 178억2,300만원이며 3월말 현재 조정액 120억4,900만원에 대하여 87억1,600만원을 징수하고 남은 체납액은 33억3,300만원입니다.
징수비율은 목표액 대비 48.9%이며 조정액 대비는 72.3%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나가면 세외수입은 연간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하리 라고 예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구세 및 세외수입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납액 징수와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수결함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강종호 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강종호 위원 오늘 현재까지, 이제 3월30일 현재까지인데 과년도 세금을 2,200만원 받았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강종호 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 예산에서 수입을 확정을 해 줄 적에는 지방세에서 1억8,0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1억8,700만원 정도를 수입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강종호 위원 김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없었어요.
그런 얘기라면은 3억6,700만원 정도가 과년도 세금에서 수입이 잡혀야 된다 라는 결론이 오죠, 그렇죠? 지방세에서 1억8,000만원, 세외수입에서 1억8,700만원이 예산에 지금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2,200만원이 과년도 수입이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라면은 3억6,700만원 정도가 과년도 세금에서 수입이 잡혀야 된다 라는 결론이 오죠, 그렇죠? 지방세에서 1억8,000만원, 세외수입에서 1억8,700만원이 예산에 지금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2,200만원이 과년도 수입이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우선 과년도 수입에서 과연 그 목표되었던 액수가, 수입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진단은 해 보셨습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세수결함이 온다 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 추궁이 아니고 서로 걱정스러운 의미에서 서로간에 타진을 해 보자는 의미란 말예요. 그렇죠. 지금 세외수입에, 과년도 세입에 1억8,000만원이 지방세에서 잡혀있고 또 세외수입에서 1억8,700만원, 3억6,700만원 정도를 우리 수입에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3월30일 현재 2,200만원을 징수를 했다, 이런 얘기란 말예요. 지금 4월25일자인가 보면은 그야말로 체납정리계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주 크게 대서특필을 해서 그야말로 그 경찰수사팀을 방불케 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직원들이 얼마나 혹사를 당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놓고 봤을 적에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세수결함이 온다 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 추궁이 아니고 서로 걱정스러운 의미에서 서로간에 타진을 해 보자는 의미란 말예요. 그렇죠. 지금 세외수입에, 과년도 세입에 1억8,000만원이 지방세에서 잡혀있고 또 세외수입에서 1억8,700만원, 3억6,700만원 정도를 우리 수입에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3월30일 현재 2,200만원을 징수를 했다, 이런 얘기란 말예요. 지금 4월25일자인가 보면은 그야말로 체납정리계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주 크게 대서특필을 해서 그야말로 그 경찰수사팀을 방불케 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직원들이 얼마나 혹사를 당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놓고 봤을 적에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지방세 1억8,000만원 하고 과년도 하면 가능하다?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강종호 위원 지금 법의 개정에 의해서 면허세에서 가장 큰 결함이 난 것 같아요.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강종호 위원 여기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만한 세수결함을 방지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만한 특별한 대안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설명중에서.
○징수과장 김광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체납반을 2개반으로 확대편성을 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또 확대하고 해서 체납액에 대한 것을 더 받아들임으로써 이것에 대한 것을 더 메꿀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앞으로 면허세에도 수시분이 바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메꾸면은 무난히 되지 않느냐.
○강종호 위원 얘기중에서 면허세 수시분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다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하면은 지금 여러가지로 체납정리를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야말로 경찰수사팀을 방불케 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이상의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얘기로 받아들인단 말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일반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고 특별한 대안이 없을 적에는 세수결함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 생각은 그런데 김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야말로 경찰수사팀을 방불케 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이상의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얘기로 받아들인단 말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일반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고 특별한 대안이 없을 적에는 세수결함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 생각은 그런데 김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징수과장 김광태 경기침체로 인해서 좀 어려운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무난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강종호 위원 그럼 5억8,800만원의 전망에 이런 것들이 결국 금년도 2월28일까지 갔을 적에, 연도 폐쇄기까지 갔을 적에는 전체의 수입의 결함은 안올 수 있지 않느냐는 전망으로 봐도, 해석을 해도 됩니까?
김과장님 개인 생각에 전반적으로 봐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얘기요. 걱정스러워서 얘기인데 부과나 징수에 최선을 다 했을 적에는 세수결함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핵심은. 지금까지 얘기한 중에서는.
김과장님 개인 생각에 전반적으로 봐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얘기요. 걱정스러워서 얘기인데 부과나 징수에 최선을 다 했을 적에는 세수결함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핵심은. 지금까지 얘기한 중에서는.
○징수과장 김광태 저희 소관과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봤을 적에는 무난히 목표액을 달성할 것 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강종호 위원 그것은 징수과장 입장에서 답변이죠.
여기 세무과장, 어때요. 부과에 그 목표액에 부과하는 데에는 결함이 안올 수 있는 요새 법이 개정이 되고 해서 차질이 안오겠어요?
여기 세무과장, 어때요. 부과에 그 목표액에 부과하는 데에는 결함이 안올 수 있는 요새 법이 개정이 되고 해서 차질이 안오겠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여기서 답변드릴까요?
○강종호 위원 예, 괜찮아요. 거기서 하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저희 면허세는 아까 징수과장이 보고드린 내용에 6억500만원이 지금 결함이 생긴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세입쪽으로는 말씀 못드리고 부과쪽에서...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세입쪽으로는 말씀 못드리고 부과쪽에서...
○강종호 위원 예, 부과쪽에서만.
○세무과장 김정완 우선 거기에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무선전화기가 한 7억 정도나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수시분까지 포함해서 6억6,000만원, 거기에서 징수과에서 더 체납액을 받고 해서 6억50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면허세는 면허세로서는 충당이 어렵고 단 아까 징수과장이 얘기드린 바와 같이 타세금에, 구세인 재산세라든가 또 사업소세라든가,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충당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징수과에서는 체납정리반을 강화해서 아마 징수토록 하기 때문에 징수과장 입장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면허세 쪽에서는 사실상 목표액에는 미달되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타세에서 충당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면허세는 면허세로서는 충당이 어렵고 단 아까 징수과장이 얘기드린 바와 같이 타세금에, 구세인 재산세라든가 또 사업소세라든가,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충당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징수과에서는 체납정리반을 강화해서 아마 징수토록 하기 때문에 징수과장 입장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면허세 쪽에서는 사실상 목표액에는 미달되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타세에서 충당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럼 세목중에서 김과장이 판단을...
이것 자꾸 제가 이어지는 얘기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우리 같이 걱정스러운 의미지 이것은 뭐 다른 부담 느끼지 말고 답변하세요.
지금 김과장이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보충할 수 있다. 면허세 결함이 오는 것에 다른 세목에서 보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세목이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
이것 자꾸 제가 이어지는 얘기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우리 같이 걱정스러운 의미지 이것은 뭐 다른 부담 느끼지 말고 답변하세요.
지금 김과장이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보충할 수 있다. 면허세 결함이 오는 것에 다른 세목에서 보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세목이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
○세무과장 김정완 그 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면허세는 1월달에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족액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좀 요인이 있는 것은 재산세, 사업소세, 여기에서 저희가 신고를 못했다던지, 예를 들면 부대시설, 재산세는 주유소 같은데의 부대시설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충당할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면허세는 1월달에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족액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좀 요인이 있는 것은 재산세, 사업소세, 여기에서 저희가 신고를 못했다던지, 예를 들면 부대시설, 재산세는 주유소 같은데의 부대시설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충당할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 노력, 노력, 노력하면 자꾸 걱정스러워져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떻게 이 세수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수도 없고 언제나 저희 지방세는 추상, 추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아, 물론 추계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래서 말씀은 뭐 몇 만원, 몇 억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최대로 노력해서 충당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이것 저만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참고로 묻겠습니다.
3월말 현재 중구청이 대전시 5개 구청 중에서 징수실적이 어때요? 1위권, 상위권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진구로 들어갑니까?
3월말 현재 중구청이 대전시 5개 구청 중에서 징수실적이 어때요? 1위권, 상위권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진구로 들어갑니까?
○징수과장 김광태 저희는 중간에 들어갑니다.
○강종호 위원 중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6억500만원의 세수결함을 충당할려고 노력을 물론 하시겠지만 그 노력만 가지고 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른 예산에서 또 뭔가 이제 이 세입예산이 이렇게 됐으면 세출예산에서 어떻게 해야 잘 메꿔 나갈 것인가 하는 것, 그런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위원장 하영호 예, 말씀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세입에 다소 약간의 결함이 있었을 때 세출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절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불필요한,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세출예산 항목에서 저희가 조정을 통해서 세출예산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세입을 최대한 증대시켜서 세출과 세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세출의 조정은 무슨 특별한 기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만 세입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세입을 최대한 증대시켜서 세출과 세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세출의 조정은 무슨 특별한 기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만 세입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7구세 및 세외수입 세입전망 분석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7구세 및 세외수입 세입전망 분석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