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장예순  96중기 투자·재정계획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중기 투자·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는 중기계획으로써 금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계획이며 금년도가 첫해가 되는 해입니다.
  본계획의 내용은 지난 11월4일날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본계획의 변동화가 가능합니다.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 드린 96중기 투자·재정계획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 투자·재정계획의 개요로써 제1항, 중기투자·재정 계획 개요, 제2항 중기 투자·재정 운영방향, 제3항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이고 뒷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제2장 중기투자·재정 계획으로써 제1항 종합적 전망, 2항 세입추계, 3항 세출추계,4항 부문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페이지, 제1장 중기투자·재정 계획의 개요로써 제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서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도록 장기개발 계획과 예산과의 연대강화, 그 다음에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세번째로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 수립의 근거로써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근거에 의해서 수립을 하였고 계획수립의 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그리고 재정 전망, 투자계획수립 등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본계획의 성격으로써는 5개년 계획으로써 96년도는 당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였고 97년도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는 발전적인 그런 성격으로 본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9페이지, 계획수립 체계, 그리고 10페이지,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바가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지방행정 및 재정 여건입니다.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욕구 그리고 주민에 대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의 확대요구에 따라서 재정여건은 현행 세원배분 제도에서의 세수증대 효과는 미흡하고 주민욕구가 증대되서 지방 행정수요는 급격히 팽창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투자가용 재원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까지 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상황으로써는 먼저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를 하고 두번째, 주요사업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세번째는 자주재정 기반의 확충과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의 중점투자 그리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지역개발 발전지표로 내용이 유인물이 복잡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인구 및 가구수는 특정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현 수준 내지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저희가 예상을 했고 주택보급률 그리고 도로포장율, 자동차 대수는 점차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분야별 개발지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제2항 중기투자·재정계획으로써 23페이지 종합적 전망입니다.
  본계획의 종합적인 재정전망을 보고를 드리면 세입전망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최근 5년간의 재정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계상을 하였고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96년도에는 925억, 97년도에는 939억, 그리고 98년도에는 958억, 그리고 99년도에는 990억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고 회계별로는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전망으로는 96년도에는 789억, 97년도에는 824억, 그리고 98년도에는 864억, 99년도에는 914억으로 점차 세입이 나아지는 전망으로 일단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입의 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경우는 의존수입이 상당히 많이 세입 중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그런 것을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가 자체 세입 발굴을 더 열심히 해서 세입을 그렇게 전망시키는 것으로 일단은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연평균 9.3%의 상승을 해서 96년도에는 168억, 97년도에는 183억, 98년도에는 200억, 그리고 99년도에는 240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은 연평균 3.4%가 상승이 되서 96년도에는 175억, 97년도에는 179억,그리고 98년도, 99년도까지 점차 증가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최근 5년간 평균상승율이 약 20%까지 올라갔었습니다만 점차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약간의 상승되는 것으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연평균 약 8% 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136억, 97년도에는 115억, 98년도에는 934억, 99년도에는 753억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고 재정 전망이 점차 감소되는 이유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숫자가 줄고 또 99년도에는 98년도보다 점차 감소되고 이런 현상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마감때문에 그런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6년도에 109억, 97년도에 82억, 이렇게 해서 점차 감소되는 추세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재원 조정교부금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입추계입니다.
  26페이지 지방세 세입추계, 27페이지 일반회계와 세입추계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세외수입은 지방재산의 임대수입이 약 7.8%, 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10% 그리고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그리고 재산매각대,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이 각각 연평균 신장율을 명시를 하였고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이 약 2.4%, 국고보조금 8.8%, 시비보조금 8.0%를 우선 평균신장율로 저희가 계상을 했지만 조정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이런 것은 시의 시책사업의 추진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연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그 액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출추계입니다.
  세출추계는 경상 예산 연평균 증가율을 5.3% 정도로 저희가 계상을 하였고 사업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약 5%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96년도에는 925억, 97년도에는 939억, 98년도에는 423억, 99년도에는 446억으로 이렇게 경상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추계로 96년도에는 789억 그리고 97년도에는 824억, 98년도에는 868억, 그렇게 해서 99년도에는 916억까지 이렇게 계상을 하였고 경상예산은 연평균 약5.3%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공무원의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또 모든 물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약 5.3%를 저희가 상승되는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은 연평균 4.9%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될 것같고 또 수치만 이 책자에 죽 나열이 되어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부분이 계시면 별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추계로써는 96년도에는 136억, 97년도에는 115억, 그리고 98년도에는 934억, 그리고 99년도에는 753억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으로써 98년도에 유천 2동사무소 신축때에 지방채 약 2억, 그리고 99년도는 저희 중구청사를 신축했을 때에 30억, 대흥 1동사무소 신축했을 때 2억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지방채는 채권발행을 하는 경우와 두번째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대금을 빌려오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은 시에서 무슨 상수도 채권발행이라든지 그런 것의 채권발행이 아니고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저율로 차입금을 우리가 빌려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별도 지방채를 저희가 얻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내용은 시행단계에서는 별도 승인을 받는 절차를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부분별 투자계획입니다. 36페이지부터 44페이지의 부분별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내용상 충분히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부분별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4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별 투자사업은 단위사업당 2억원 이상 소요되는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수록을 하였습니다.
  이 본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견해가 계시면은 저희 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계획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본 보고가 끝난 후에 의견이 계시면은 저희가 적극 이 내용을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개략적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면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도로교통 부분이 52건에 총사업비가 662억3,200만원, 그리고 일반행정 부분이 5건에 234억4,200만원, 그래서 총 밑에 하천 상수도 청소환경, 이렇게 죽 합치면은 96년도에는 약 105억, 97년도에는 121억, 그리고 98년도에는 967억,이렇게 계수가 위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일반행정 부분은 총 다섯건으로써 총 사업비를 234억4,20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구청사 신축이 97년도에서 99년까지 196억, 대흥1동사무소 신축이 170억, 유천2동사무소 신축이 131억, 유천1동사무소 부지매입이 4억2,000만원, 그리고 보건소 청사증축이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역개발부분은 중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총사업비를 83억3,6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96년도에 6억, 97년도에 19억, 98년도에 18억6,000만원, 용두 1동, 지금 50페이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용두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총사업비가 115억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9억1,800만원, 97년도에 26억, 98년도에 25억, 99년도에 3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공원녹지부분입니다.
  총사업비는 269억3,9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96년도에 35억7,000만원, 그리고 97년도에 50억, 98년도에 28억,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하천부분은 총 다섯건으로써 총사업비가 96억, 투자가 25억, 그리고 96년도에 15억1,600만원, 97년도에 11억, 98년도에 11억, 99년도에 9억, 그리고 2000년도에 9억3,700만원을 총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사업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하수도 부분은 총 네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다음 장을 넘기셔서 청소환경부분은 재활용 종합처리장 건설을 부지 약 5,000평에 건평 700평으로 저희가 이것은 별도 부지매입 때에 장소가 선정이 되면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총 사업비를 26억3,000만원으로 잡고 97년도에 16억, 그리고 98년도에 10억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55페이지, 산업경제 부분은 총사업을 세건으로 계상을 해서 농업용수 개발, 보 개보수, 농기계 반값 공급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총 사업비가 18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총 세 건으로써 총사업비는 13억, 그리고 96년도에 10억, 나머지 97년도에서 2000년까지 6억1,000만원에서 6억6,100만원씩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종합생활 체육관 하고 동네체육시설 확충 그리고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분야에 비상급수 시설설치와 민방위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으로 장수마을 건립, 그리고 청소년 복지시설 신축, 중구지부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겠고 59페이지, 지역개발부분에서는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비사업,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주요사업 투자조서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또는 계획중인 투자사업으로써는 이단위 사업당 5억원 이상 소요되는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사업개요와 연도별, 재원별 투자비 배분내용을 이렇게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63페이지, 장수마을 건립을 하는데는 총사업비 130억을 계상을 해서 명년도까지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64페이지, 뿌리공원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85억으로 계상을 해서 점차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중구청사 신축은 99년도까지 780평에 연정국악원 자리를 확보를 해서 196억의 투자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대흥1동 사무소 신축, 유천2동 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는 대흥1동 사무소가 17억 그 다음에 유천2동이 13억,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예산심의 때나 사업비가 필요될 때는 의회에 수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사업비를 83억으로 계상을 해서 98년도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용두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0년까지 115억을 저희가 사업비로 예상을 해서 2000년까지 저희가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활용 종합처리장 건설은 26억의 사업비를 저희가 확장을 해서 98년도까지 계획을 세웠고 나머지 은행교 개량공사, 그리고 부사동 도로개설, 호동입구 도로개설, 74페이지 어남동 도로확·포장공사, 75페이지, 석교동 가늠골 진입로 도로개설, 76페이지, 문화동 515번지선 도로개설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6년도 96중기 투자·재정운영 계획을 보고를 마치면서 완벽한 계획서를 저희가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만은 전망이 현재 불투명 하고 특히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의존 수입이 높아서 장기적인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계획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매년마다 수시로 필요시마다 이것이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이 계시면 저희가 보완,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과정에서 수치에 혹시 잘못 보고드린 것이 있으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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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96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

  (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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