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주민의 복지향상에 대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전년도 175억7,352만8,000원에서 56억2,674만9,000원이 감소된 119억4,6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대별하면 상하수도 분야에 165억5,043만4,000원, 하천관리 분야에 6억5,112만5,000원, 재해대책 분야에 4억9,758만2,000원, 건설행정 분야에 9억4,20만4,000원, 도로건설 분야에 82억243만4,000원이되겠습니다.
  397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분야입니다.
  총 16억5,543만4,000원으로써 저희들 하수도 보수 및 준설원에 대한 기본 상여금 등 1억1,9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상하수도 관계, 지하수 사용료 관계 또 공공요금 기타피복비, 급량비를 합쳐 가지고 1억3,64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에 1억4,800만원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문창국민학교 주변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하수도 공사등 1억4,800만원의 시비보조를 받아서 총 2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위치도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위치도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건당, 건건이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이것은 구비투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평동 벽산에서 태평가도교간 박스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 외 9건인데 여기는 지난 수해로 상당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하수도를 개량해 줘야 되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하수도 관리분야에 대해서 장비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유압핸드 브레이카 또 설계용 레벨, 또 저희들 하수도 사용료 징수분야에 대한 컴퓨터 구입이 400만원, 또 저희들의 지하수 측정에 필요한 초음파 유량측정기 1,80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가 총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하천관리 분야로써 총 6억5,1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하천관리상 필요한 작업도구등 해서 5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시비보조 3억5,339만8,000원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총 6억4,567만6,000원이 하천분야에 투입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대 하천관리 1억4,414만4,000원 또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 9,865만2,000원이 되겠고 시설비 분야에 대해서는 구완천 주로 이것은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구완천, 정생천, 금동천 주로 산서동에 소재되어 있는 하천의 하상정비 및 호안정비 공사에 4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재해대책 분야로써 4억9,75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저희들 방재훈련에 필요한 자재구입 또 각종 팜프렛 제작 해가지고 863만2,0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공공요금 등 급량비 또 임차료, 수방자재에 필요한 재료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9,19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627만2,000원을 국내여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재해대책에 필요한 야간헤드라이트, 유압절단기, 기타 수방자재에 필요한 2,663만8,000원 해서 총 3,34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대책 업무에 꼭 필요한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동 11통 내수침수 지역에 대해서 일명 목마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수도가 현재 가정집 방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4억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보조 2억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건설행정분야 9억4,020만4,000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경상경비 관계는 저희들 가로기동 봉사대원 9명의 기본급등 또 상여금, 도로 감시원의 기본급, 상여금 해가지고 경상비가 총 6억9,69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분야도 각종 노점상 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3억2,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가로등에 필요한 수선전공 및 피복비 또 급량비, 저희들 관내에 있는 가도교가 3개소 있는데 가도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펌프유지비 등이 4,622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3억9,68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15페이지 가로등 신설 및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류동 4가에서 부터 문화동 삼익아파트 주변에 가로등이 신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 5,280만원을 보조 받아가지고 1억56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약간 상당히 보상비가 적게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밝히기 사업,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주 및 분전함 도색 또 가로등 수선공사로 해가지고 시설비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도로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 관내에 미 개설된 도로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총 82억24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사동 77번지, 79번지선 도로개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690m에 3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으로써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분야가 4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 9건에 825m 19억5,000만원과 옥계로 보도정비 외 2건, 2억8,000만원 또 선화동 73번지 덧씌우기공사 외 16건 22억7,248만4,000원 해서 총 43억4,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화동 339번지 도로개설, 석교동 가늠골 도로개설 2건해서 3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보상을 주고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는 분야입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 분야는 주 감소된 분야가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10억이 계상되었었는데 현재 지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앞으로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을 줄 필지가 48필지에 1만6880㎡가 되겠습니다.
  약 51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평당 100만원씩 잡으면 50억이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95년도에는 약 10억정도가 보상비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현재 본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저희들이 기존 도로용지를 사용하면서 사용료 부분입니다.
  즉 소송이 걸려 가지고 사용료 부분이고 배상금은, 보상금은 토지대금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 배상금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보상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배상금은 소송해 가지고 사용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고, 이쪽 보상비는 토지대금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시안은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만은 다각적으로 과년도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허용한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현재 도로개설이 안 된 분야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20m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2.563Km가 지금 미 개설 되었습니다.
  이것이 m당 토지보상비를 합쳐서 계상을 한다면 m당 약700만원이 들어갑니다.
  700만원 내지 800만원, 토지대금 그 다음에 공사비, 가옥보상비 해가지고 평균 700만원 m당 이라면 약 5,000억이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미개설 분야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야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한 번에 투자할 수 없는 분야이고 또 저희들 건설과의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이라는 것이 일시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금년의 예로 봐서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추진한 도로가 40건입니다.
  이중에서 23건이 이월될 전망으로 있거든요. 일시에 투자를 해서 개설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욕구도 저희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한 보상을 줘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각 동장으로 하여금 관내에 도로개설이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5,0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관에서 저희구에서 필요한 중기재정 계획에 의한 도로 이외에 각 관내에 동장이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 동의서를 일단 징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에 의해서 예산은 지금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를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 및 정비비 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고 403페이지에 보면 관내 노후관거수선 및 개량해서 3억5,931만8,000원 해서 약 5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420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개량 및 수선비 해가지고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견치 못한 사태가 발생되었을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야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일시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체예산의 사정과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1년에 약 150건 이상이 되는데 이것이 설계변경과 이런 것을 합치면은 1년에 약 250건의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건설과에 토목직이 약 10명있는데 1인당 25건을 해야되거든요. 그러면 설계하는데 최소한 일주일을 잡습니다.
  설계하는데 보통 150일 잡거든요. 그러면 공사 감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일요일, 토요일 없이 근무를 하는데 사생활이라는 것은 전혀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414페이지에 1,600만원은 저희들 정원 이외에 청원경찰 이러한 과적차량단속에 대한 별도의 여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 정상적인 업무 기본적인 업무 이외의 업무이고 나머지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해가지고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하루 시내만 출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나 건설부 같은 관계 기관에 계속 출장을 해야 되고 수해가 났을 때도 저희들 직원 8명이 가 가지고 장기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여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내여비만 한다면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 이외에 중앙부처와 업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필요한 경비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1년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저희들 관내에 현재 가로등이 약 3,550등 또 각동에 보안등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약 5,400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9,000등이 있는데 이것이 가로등은 계량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침을 해서 지출을 하고 보안등은 정액제로 해가지고 ω당 약 19원80전 해서 등수로 곱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필요한 경비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것은 자체에서 하고 다만 시설비만 저희들이 보조 받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도시계획도로는 한전하고 협조를 받아서 이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산서동 관내 이런 데를 보면은 가끔 도로개설 할 때 도시계획도로 이외에 있는 전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지금 예를 말씀드리면 정생, 금동 동구로 넘어가는 도로같은 것 이런데에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면 기왕에 전주가 세워졌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개설하는 도로 이외 밖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필히 지출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이 협정서에 보면은 도로점용료를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했기 때문에 한전에서 협정서 및 도로점용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외에 전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고 기존 도로에 집앞에 있는 것 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장되는 전주는 주민이 건축허가서 첨부해서 요청을 하면 부담없이 이렇게 이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예측하지 못한 전주이전이 있을 경우를 가상해서 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러니까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기설되어 있는 전주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돈을 직접 지불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에 혹시나 지장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한전에서 해줍니다.
  해주는데 도시계획 외지역 또 공급규정에 기왕에 옛날부터 도로가 안 난 부분에 대해서 전주가 세워져 있을 경우에 저희들의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대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 공문을 내서 무료로 한전부담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개설한 도로가 아니고 관습상으로 도로가 개설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서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신청 받아 놓은 것이있습니다.
  이것을 순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토지보상비를 주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약 5,100평 정도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50억 정도 앞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시설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약 72Km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토지보상비가 1m당8m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3,7은 27, 약3평이 조금 덜 들어가거든요.
  평당 150만원 잡아도 그것이 약 4~500만원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건물보상 또 공사비 해 가지고 약 700만원 잡아야 됩니다.
  m당요.

○건설과장 박대수  약간 곡해를 하신것같은데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공사감독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다고 이렇게 제가 평을 한 것인데, 그것을 약간 곡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 도로개설 할 것이 약 72Km에 약 5,000억이 필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시에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금년도에 지금 약 도로개설이 40건 해 가지고 이월이 약 20건이상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왜그러냐면 이 예산액의 약 80% 내지 90%가 전부 다 보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예산이, 그러면 도로개설의 전제 조건은 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보상 통보를 했을때 주민들이 그것을 수용을 해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원활한데 이것이 안되니까 밤에 가 가지고 10시 안들어오면 11시까지 기다렸다가 그사람 주민을 만나 가지고 11시 까지라도 만나야죠.
  주민을 만나 가지고 가서 사정도 하고 또 이해하도록 설득도 시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우선적으로 해준다, 이러한 방침하에 지금 각동에서 동장이 숙원사업을 선정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전체적으로 원하는 노선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의가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업무에 과다를 불문하고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예상해서 노후 가로등주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선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이지 일시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가로등이 지금 현재 관내에 보안등 해 가지고 약 5,000등이 있는데 이것은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된 것이 발견될 때마다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지속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기술이라는 것이 일시에 좋아지는것이 아니고 등주를 만드는 것도 옛날에는 상당히 등주가 재질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 등주를 일시에 개량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앞으로는 그러한 점을 유의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가로등은 지침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각동에 지금 5,357등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각 동장 책임하에 계속 지속적으로 안 들어오는 등에 대해서는 수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가 들어온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다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글쎄요, 이것이 적산해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저희들도 원하고 있지만 시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전열구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 전열구가 고장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 수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하루 이틀은 못키겠죠.
  그것이 5,300등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몇 %정도는 계속적으로 고장이 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 관계까지는 한전하고의 저기는 없기 때문에 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거리요?

○건설과장 박대수  30m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하보도하고 가도교, 육교를 제외한 시설물이 도로의 폭에 관계없이 각구에 관리위임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봐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을 수있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있습니다만은 오래되어 가지고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노점상 분야 단속카메라이고 이것은 주로 쓰는 곳이 토목계에서 공사용으로 쓰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전기분야가 되겠습니다.
  전기에 대한 점검을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안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행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하에 모터도 있거든요. 그 모터의 작동이 많이 될때 덜 될때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덜 낼때도 있고 더 낼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아닙니다. 이것이 고장이 났을때 수리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교체비가 아니고 펌프 유지비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2대 내지 3대가, 가도교 마다 틀린데요, 2대 내지 3대가 지금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위원님!
  이런 유지비 관계는 저희들이 많이 계상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왔을 때 펌프가 가동이 안 되어 가지고 물이 차서 차량이 통행 못하는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견해 가지고 많이... 만약에 이것을 줄여놔 가지고 고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무원이 또 책임도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또 차량의 통행에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지비 관리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계상을 해놔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시설물관리 이전은 중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관리자가 중구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것이 시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관리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그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관리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계속 유지관리 할 의무가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건설과장 박대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랬지, 제가 그 시설물 전체를 갖다가 꼭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조를 받는 방안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대수  위원님 말씀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인력과 예산이 같이 따라오면 더 더욱 좋겠죠.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콘트롤박스를...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어디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이것은 위원님한테 위치를 표시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추상적이라기 보다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온, 해내온 것에 의해서 숫자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꼭 10면이라기 보다는 조사하다보면 5면이 될수도 있고 9면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숫자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개량해 나온 경험에 비추어서 한 10면 정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가로등주도 보통 보면 옛날에 오래된 전주를 보면 재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밑부분에 지면하고 접촉되는 부분에 썩어가지고 강풍이 불면 넘어질 우려도 많고 해서 이런것은 저희들이 즉시 개량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상해서 넣은 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거리밝히기 사업은 25개동 각동에 보안등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동에서 사업개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책정할 것입니다.
  각동에 보안등 설치할....

○건설과장 박대수  각동장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건설과장 박대수  100등이 넘을 수도 있겠고 상당히 이것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줄 수는 없고 보안등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할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글쎄요. 도로개설 관계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정지가 확정이 되면 지적공사에다가 분할신청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분할신청 할 때 경계점을 측량을 하고 분할신청 도면이 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현장에 지작물 조사를 나갑니다.
  지작물 조사를 해서, 대장 작성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그 감정평가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보상협의서를 만들어서 각 해당자한테 협의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이 현장하고 실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 또 각 동과 동 경계에 지적이 안 맞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행정상에.
  다만 보상협의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주면 현장에 나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옆에 구거부지가 죽 있는데 측량을 하면 집을 치워나가 거든요. 그런 경우에 과연 그대로 저희들이 개설하면 손쉽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좀 어렵지만, 변경해서라도 예산낭비와 인력낭비 또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지쪽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건이 사실 지연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해야지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보통 지적분할 하는데 보통 두달 내지 석달 걸립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3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지적공사에.
  그래서 공백기간이 한달 정도 있었습니다. 지적공사 자체에서.
  그런 문제점도 있었는데 하여튼 지적공사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지적공사에서도 일요일날도 오고 휴일날, 토요일날 오후에도 늦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또 지적공사에서는 저희들 중구청 것만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주민들의 건축 경계측량 같은 것도 타기관에서 측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협조를 많이 해줘서 그만큼 이끌어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보통 두, 세달 걸립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공보정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도로개설 하는데는 전부 집속을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측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공지라면 하루 한나절에 끝나겠지만 며칠이 걸립니다. 측량하려면.

○건설과장 박대수  측량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작물 조사를 또 해야됩니다.
  거기 사는 세입자가 누구이고 건물이 어느 정도 선까지 걸려서 반파를 해야 되느냐, 완파를 해야 되느냐 또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작물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전부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보통 한달 내지 두달이 소요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감정하는데에는 저희들이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도로개설분야를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저희들이 97년도에 개설할 부분에 대해서 각 동장들로 하여금 관내에 도로개설 위치를 선정해서 사용승락을 받은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미리 1년을 땡겨서 하려고, 96년도부터는 이렇게 방법을 달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것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방법을 개선하면 좀 더 사업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고 또 위원님들께도 각동에 사업이 선정되면 주민들 설득 좀 해주시고 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이렇게 저희들은 하려고 합니다.
  노선에 이해관계인에 대전에 사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거든요, 토지 소유주라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을 사실 찾기도 당장 어렵고 주민들의 80% 이상이 요구를 하면 그 도로는 내야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토지 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같은 행정이 무리없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을 쫓아 다니고 설득을 시켜서 또 이월을, 보통 2년이 걸리거든요, 도로개설 한 건에. 설득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했지 물리적인 힘가지고 한 예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장 박대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수도 분야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분야가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투자 예산 사업비가 일부가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고 또 국소적으로 시설물이 노후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4~500만원씩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선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고 이 쪽에 도로굴착 부분도...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관내에 주민들이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는 사업 같은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도로굴착 복구는 저희들이 예상해서 놓은 가상금액입니다.
  도로굴착 부분은 관리청에서 복구를하고 원인자들이 돈을 저희들한테 예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 될지는 모릅니다.
  저희들이 굴착허가 심의를 할 때 심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나중에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받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도로법에 생활과 관련되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도로굴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중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는 현재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각 기관으로 부터 신청 받아서 심의를 하고 또 신청받은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간에 사업시기를 조정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미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개설 하기 전에 관련부서 즉 가스, 상수도...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상수도는 원인자 복구 해가지고 직접 상수도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또 6억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못하겠고...

○건설과장 박대수  약 8억 정도,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제가....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코아체취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굴착복구 부분은 현재 시 지침이 밑에 기층까지는, 보조기층까지는 원인자들이 하고, 저희들은 표층, 아스팔트 부분 이 부분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원형대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일차선 복구 아니면 이차선 복구 내지 전면 복구 이렇게 현장실태에 맞춰 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8m도로에 굴착을 하는데 옆에 노선이 옆에 굴착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이 노후되어 있다하는 경우는 어차피 굴착된 부분에 대해서만 복구를 하기 때문에 도로전체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부담지시를 내려서 전면적으로 덧씌우기를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단차선 지금 지침은 단차선입니다, 차선별로,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아닙니다. 그건.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선화동 339번지는 금년도에 예산을 2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보상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보상이외에 모자라 가지고 보상비 일부하고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가늠골 관계는 현재 도로는 금년도에 다 끝났습니다만은 현재 외곽지역에 지금 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민원이 계속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개설하려고 이렇게 1억을 계상한 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연장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에 보면 12월10일에서 20일, 날씨가 괜찮으면 20일 전후해 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거든요.
  콘크리트 관계는 영하로 떨어지면 내구연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겨울 동절기 공사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토공사,흙공사 관계 또 건축물의 내부공사 관계는보온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 해도 가능하고토공사 같은 경우는 겨울에 했다가 이듬해바로 또 연속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도 있어서 그런 가능한 것은 하고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회계과 분야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관서당 경비 관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건설과장 박대수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만은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야근이 상당히 많거든요.
  급량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예산이 섰을때 충족을 해줬다면 당연히 감소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는 것은 조금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감소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라는 것이 각 지방별로 일시에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지방별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배워오고 또 적용을 시키고 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도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충무체육관 앞에 보면, 예만 들겠습니다,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원색으로 포장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와서까지 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콘크리트 토목자재에서 이런 것을 쓴 예가 없다, 사실 처음이거든요. 신제품이고 해서 와서들 보고 또 체전할 때도 각 시·도 지사님들이 보시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또 준설방법 이런 것을 좋은데 하고 있다면 가봐야 되고 해가지고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387페이지 95년도 예산액 1억4,642만9,000원 보다 408만3,000원이 감액된 1억4,234만6,000원으로 95년도 대비 2.79%가 감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101, 인건비 중에서 공히 수당은 건축과 직원 19명에 대하여 월 29시간에 초과 근무수당 2,355만9,00원이 편성되었으며 104 비정규직 직원으로 워드타자원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월차, 장기근속 수당해서 87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204 업무추진비 중에서 03,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 19명으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 관서당 경비, 01은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588만원과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단속여비 1인당 20만원씩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일반업무 추진비를 위한 관서당 경비는 총 3,796만원이며 391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01, 일반 수용비로써 건축물 업무추진을 위한 기록보존용 필름 및 사진 현상료 180만원과 건축민원 발급을 위한 복사용지 토너구입 수선비 대금 691만3,000원,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작업을 위한 인쇄물 및 작업을 위한 제도용품 구입비 65만원과
  동 건축담당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 예방을 위해서 동 건축담당자들을 위한 교재 인쇄비 100만원과 진정 민원현장 및 지번변경 경계측량을 위한 이게 약 10건 정도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측량비 94만6,000원 등 총 1,13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 페이지 03, 운영수당은 건축허가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위원은 17명입니다.
  참석위원 수당 1인 5만원씩 해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05 급량비는 등기이전으로 월 2회정도 법원에서 통보되는 2,000건의 건축물의 관리대장 정비와 공동주택 관련 민원 및 무허가 건축물 철거, 항공촬영 후속조치등의 민원을 위한 특근자 급식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6, 임차료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한 포크레인 임차료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08,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축물 안전 진단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고 10, 재료비는 건축창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민원보조 2명과 항공촬영작성 보조 1명, 주민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을 위한 인부 제도사 3명입니다. 이에 대한 인부임으로 총 3,606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203, 01, 국내여비로는 건축담당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발생 가능한 건축현장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 습득으로 업무추진비 322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01, 보상금은 무허가 건축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 모니터요원의 사기진작 및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간담회 및 우수자를 표창하고 건축사로 건축민원인들의 건축에 관한 자문 및 지도를 위해서 동 건축사 자문위원을 8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로 2회에 걸쳐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지 02, 물품 구입비로써는 컴퓨터 프린터기, 캐비넷, 책상, 카메라등 해서 총 230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예산절감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으로 본 예산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96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사 자문위원으로서 저희가 8명을 위촉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동에 건축직들이 금년에 8명인가 배치되었어요.
  나가있고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동에 신고업무가 위임되어 있는데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어가지고 시행착오가 있어서 저희가 그 연고지 건축설계 사무소 소장으로 하여금 위촉이 되어있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작게는 2개동, 많게는 3개동씩 이렇게 묶어서 위촉을 해서 거기가서 자문을 받고 필요한 용지도 이용을 하고 또 간단한 도면도 그려주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상·하반기 이렇게 두차례 정도 같이 정렬을 하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모니터요원은 통장이나 반장 또는 동사무소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순찰도 하고 동에서도 순찰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상한 기미가 있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그분들은 모니터 요원 체제로 해서 저희가 통계도 받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모니터요원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심의 위원회는 건축허가 전에 대도로변에 미관지구 허가 받을 때 허가 사전 절차로서 심의하는데 심의위원들에 대한 수당지급이고 자문위원들 운영하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요? 건축지도계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 같은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월 1회..

○건축과장 이한주  거의 갖습니다.
  바쁠때는 한 달에 두 번도 갖고요.

○건축과장 이한주  제가 설명을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건축 위원회는 대학교 교수분들 이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이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으로 하여금 구청장이 임명을 해가지고 저희가 17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민원서류가 많을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합니다.
  이렇게 건축심의 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그에 따른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이한주  이것은 계속 해오던거죠.

○건축과장 이한주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50명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1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법에 50명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요.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모법에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17명으로...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예산에 1인당 운영수당을 3만원씩 계상을 했었어요. 그러면 무려 한 40%정도를 인상을 시켰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수당을...

○건축과장 이한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월 수당을 위원회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린 겁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이분들은 법적으로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우리가 자문위원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일종에 같이 한 번 회합을 받고, 격려차원에서 그런 뜻에서....

○건축과장 이한주  예산편성지침에,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을.

○건축과장 이한주  예, 5만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근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이것은 시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요원들에 대해서 주무이기 때문에 1인당 20만원씩 계상해서...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요? 우리가 9명예산이 서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한 20만원꼴 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9명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전에 시에서 지시되어 가지고 근거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복사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아까 말씀하신 국내여비 2,580만원은 순수하게 단속에 관계된, 무허가건물 단속에 관계된 것이고요.
  뒤에 건설현장 사업추진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건축 일반행정에 대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되는 것이고 이게 성격이 다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시간당 3,563원 곱하기 19명, 29일로 해서...

○건축과장 이한주  예, 29시간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22시간에서 29시간으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전부 다 합쳐가지고 그렇죠. 2,300만원.

○건축과장 이한주  그렇죠. 1년 것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특근비 성격을 띄는거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이것은 근거를 가지고...

○건축과장 이한주  그런데 업무량이라는 것이 사람에 맞춰서 업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정시에 업무를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외 수당이 배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하다보면 거의 다 창구직결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경계가지고 시시비비가 많이 붙어요.
  건물주 측에서는 측량을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옆집에서는 또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또 측량도 안하면서 계속 저희한테 반복해서 진정을 넣고 하는 민원을 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관에서는 진정이 있을때에는 정확하게 짚어줄 책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올해 한 10건 정도의 민원을 예상해서 94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당연히 자기집을 지을때는 본인이, 우리가 허가 나갈때도 조건에 경계측량을 해서 집을 짓도록 조건부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경계측량이라고 한 것이 완벽하게 해놓고 양쪽집 입회하에 했으면 그런 분쟁이 덜 생길텐데 보면 경계측량을 말뚝을 제대로 표시를 안해놨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악의적으로 움직였다든가 이렇게 했을때는 분쟁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측량하다보면 수치측량 같은 것은 정확하지만 그외 지역을 약간씩 오차도 생기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러면 건축을 한..

○건축과장 이한주  하지 않았을때 빈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빈터에서...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당사자간에 해결을 해야 되겠죠.
  저희는 건축으로 파생되는 민원에 한해서 측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2,000㎡, 600평까지 4층이하 까지...

○건축과장 이한주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세워놨어도 이것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한테 책임을 물어서 할 사항은 건축사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한 번 세워놔 봤어요. 작년에는 안세웠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왜냐하면 이런 민원이 적지않아요. 보면은.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분기마다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한 2,30건씩 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나가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웃간에 민원으로 해서 구청에 들어오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 경계는 저희는 모르죠. 저희가 나가서는 담쳐있는 것을 경계로 보고 조사를 하죠.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외근 직원이 6명이고 지도계가 3명 그래서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요. 정규직원들 입니다. 일용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기능직 포함해가지고...

○건축과장 이한주  급량비, 무허가 건축물 철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392쪽요? 이것은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 철거하러 나가면 우리직원만 뜯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하기도 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이것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급량비 차원에서...

○건축과장 이한주  예, 이것은 급량비 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장비 임차료요? 50만원 저희가 세워놨죠.

○건축과장 이한주  금년에는 장비를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철거하기 용이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해머로 철거를 하고 아니면 자진철거 종용해서 하고 조립식 건물같이 철거하기가 난해한 것이 있어요.
  포크레인으로 찍어야 될 것이 그런것은 해머로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장비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그냥 카타기나 해머나 이런 종류지, 특수장비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우리가 기존에 카타기가 2개 있는데 2개를 더 4만원씩 2개 더 사가지고 보강하려고 세워놨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카타기는 철사 같은것 자르고 굵은 철사 같은 것 자르고 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철거장비 보조해 주는 거죠. 일종에 철거장비죠, 이것도.
  해머로 부수는데 붙들어 매는 것은 카타기로 잘라가면서 일 하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무허가 건물 05에 급량비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40회 나온 것은 글자 그대로의 급량비이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식비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재료비에서 10회는 대집행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0회로 계상을 한겁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이것은 예상치니까 저희가 꼭 이것을 하면서 대집행을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지출하고 그럴리는 없죠.

○건축과장 이한주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이것은 매 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항공촬영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판독해서 저희 구청에 내려주면 구청에서 저희들이 실사작업을 나갑니다.
  그리고 동하고 같이 조사해서 확정을 짓죠, 물량을.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지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이한주  무허가로 지은 것 중에서요?

○건축과장 이한주  무허가 건축물,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양성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누락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건축법이 1962년도에 생겼는데 그 이전에 건축물이 건축허가에서 누락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것이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가 찾아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실려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뜻에서 양성화 개념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이 무허가에서 지금 등재 안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원칙은 철거를 해야 맞죠. 철거를 해야 맞고 다만 건축법에는 다 맞는데 절차상에 허가를 받지않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일조건이라든가 다른 조건이 다 맞을때 단순히 무지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추인하는 제도도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8명이 동에 나가 있습니다. 금년에.
  정규로 나가 있는 직원이 4명이고 수습으로 나가있는 직원이 4명입니다. 다 9급들이 나가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앞으로 자꾸 업무가 동에 위임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다 배치를 해야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비주거용은 15평이고 주거용은 25평까지 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나가서 보면 토목도 보고 건축도 보고 다 봐요. 기술직이 나가게 되면...

○건축과장 이한주  동장이 사무분장을 할 때 동장이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런데 자문은 해줘도 실지로 업무는 인사발령상 어느동으로 딱 배치되면 그 소속 동장 책임하에 소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파견근무라든가 겸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을 건축사 8명으로 하여금 보강을 임시로 해놨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금년에 삼풍사건 이후에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목측으로 공무원들이 점검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크렉게이지하고 해머식 콘크리트 시험기하고 초음파 강도시험기 철근탐지기 해서 한 800만원 정도 900만원 가까이 들여서 기계를 샀습니다.
  이 특수장비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대당 30만원씩해서 4대에 대한 12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워서 한겁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게되면 시험도 해야되고 파견시험도 해야되고 또 기계 자체에 대한 다 외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선비용이라든가 이런것도 계상해서 세운 겁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재료채취에 따라서 쓰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일종의 예비비 성격을 띠는 겁니다.
  고장이 안 나면 안쓰죠. 예비비 성격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지적과장 송희일입니다.
  연일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전년도에 1억9,708만1,000원 이었는데 금년도에 1,761만6,000원이 증된 2억1,469만7,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운것이 금년도분이 8.94%가 증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경상예산이 1억9,369만7,000원이고 사업비 명목으로 2,100만원이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부 인건비로 해서 상용 즉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상용이 6인으로 해서 4,937만6,000원이 되겠고 관서당 운영비가1,7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로 1억767만8,000원이며 경상비 중 일반운영비가 9,437만9,000원이고 대장등본용지 등 재용지 구입비로써 약 40종이 되겠습니다.
  서식에 의한 구입비가 되겠으며 일용인부임으로 여기에서 5인분으로 해서 저희가 총11인이 되겠습니다.
  5인분으로 해서 2,1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예산, 아까도 말씀드린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즉 지적측량 기준점 매설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준점 관리는 총 938종이 되겠고 관리 사용하고 있으며 또 금년도에 맨홀식으로 해서 175점을 매설 설치하여 맨홀식 225점, 철제식 487점, 핀식 226점 해서 총 938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점차 점진적으로 맨홀식으로 해서 바꿔나가게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 즉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본발급시 정전이 되면 약 2시간정도 정전이 되어도 정전된 상태에서 대장등본을 발급하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말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4대가 있는데 4대분에 이것을 부착하면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가 되고자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소관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예, 있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각 도로보수도 하고 또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런게 좀 파괴 된 데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금년도에 175점을 맨홀식으로 해서 점당 14만원씩 해서 했는데 이것을 핀식으로 가장 나쁜것 이것을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갈까 하고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예, 이것은 망가진 것이 아니고 아까 재삼 말씀드렸듯이 핀식 226점을 점진적으로 이것을 바꿔나가게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도분점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그래서 측량의 정확도를 위해서 앞을 내다 보고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예.

○지적과장 송희일  저희가 조달물품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것은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고요.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런데 대장등본 용지 같은 것은 조달물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중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달물품이 있는 것은 조달물품으로 하고요.

○지적과장 송희일  가급적이면 조달품목이 있는 것은 조달품목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금년 4월1일부터 2000년까지 약 5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공유자 3분의1 이상이 자기의 지분에 대한 토지에 집을 짓고 1년이상 산 사람이 여기에 측량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측량을 한 다음에 등기까지 전부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지방법원 어수영 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 중에 6명은 일반인이고 또 법원서기가 있고 판사가 있고 여기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은 여기에서 주지 않습니다. 저희구에 공무원은,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는 개별지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6명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일반인은 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고 그 이외에 저희가 여기에서 대전세무서 재산세과 과장이 한분 있고 또 농협 시지회 총무과장이 한분 있고 또 한국감정원 대전지점에서 한분이 오고 대전감정원 평가사가 한분 있고 세한감정원 평가사가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고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부동산 중개분쟁 조정위원회는 역시 위원장은 저희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이게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것이 여기에 계상이 5만원씩 되어 있는데 부동산 중개사와 중개사간에 또 부동산 매입자와 중개사 간에 어떠한 언쟁이 있을 적에 저희가 조정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아직은 금년까지 아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개별지가를 저희가 조정을 하면 개개인한테 전부 엽서로 보냅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1년에 한 번 조정합니다. 해서 한 번 조정한 다음에 다시 어떠한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위원회를 열고 거기에서 다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해당자한테.

○지적과장 송희일  예.

○지적과장 송희일  이것이 내년에는 왜냐하면 토지가 말씀이죠. 토지등급이 없어지고 개별지가로 해서 종합토지세가 될 것으로 해서 넉넉히 세워보느라고 한 겁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정통지를 하고 결정통지를 하고 두번인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2회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아니, 이것은 재산세 부과가 아니고...

○지적과장 송희일  예, 앞으로는 명년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하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현지답사가 동사무소에서 전부 이루어지죠.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동사무소에서는 인적으로 이렇게 통지하면서 나눠도 줍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어떤 것 하고요?

○지적과장 송희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관리계에서 일하는 것이 정규직원이 5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조인부가 없으면 저희들이 일을 전체를 충당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인부가 절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해도 현재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93년도에 토지과가 없어져 가지고 계 하나로, 계 두개에서 계 하나로 만들어져 가지고 또 인원이 반으로 줄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관리과가 토지관리계 하나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 양해해 주십시요.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예,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위에다도 요구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정원관계 때문에 허용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현지확인요?

○지적과장 송희일  그래도 현지에 나가봐야 합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아닙니다. 저희가 나가보고 사진도 찍고 또 여타 부속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조사해야 됩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그새에도 변동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나가봐야 합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일은 확실히하기 위해서 나가봐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죠.

○지적과장 송희일  물론 공부 먼저 확인을 하고 또 현지에 대한 현지조사도 해야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이것도 현지확인에 대한 여비인데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수행에 의해서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하면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이 이런 것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는 가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약간의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예, 저희가 항시 나와서 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남자입니다. 그리고 측량검사 나갈적에 같이 또 나가고,

○지적과장 송희일  예.

○지적과장 송희일  측량검사 할 적에도 하고 이게 검사보조이기 때문에 내무하는 것도 보조가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무도 측량검사니까요. 외무도 측량검사이고...

○지적과장 송희일  그래서 저희도 잘 알았습니다. 정식직원 같으면 좋은데 저희가 T·O가 동결이 되어 가지고요.

○지적과장 송희일  예.

○지적과장 송희일  개별지가 조사업무비교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원들에 대한 것은 주로 관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에 따른 행정심판은 주소지가 여기 있는 사람이 토지를 다른데 갖고 있는 것이 있기때문에...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죠. 그래서 관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관외가, 그래서 금액이 틀립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