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20일 (수) 14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구정질문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14시01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상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구정질문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의문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요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먼저 일곱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내일은 이에 대한 집행기관측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순서는 태평1동 김성열 의원, 박종일 의원, 강호율 의원, 임흥수 의원, 하영호 의원, 노영진 의원, 김영관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평1동 김성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구정질문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의문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요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먼저 일곱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내일은 이에 대한 집행기관측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순서는 태평1동 김성열 의원, 박종일 의원, 강호율 의원, 임흥수 의원, 하영호 의원, 노영진 의원, 김영관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평1동 김성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의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주민의 공복으로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개선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94년도 시범실시된 이후 구시책에 많은 구민이 호응을 하여 쓰레기 분류등 쓰레기 종량제가 이젠 완전히 정착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분류하여 배출하면 수거차량은 일괄수거하고 있는데 수거 후 재분류하여 재활용되고 있는지 혹은 매립하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가 약하여 훼손등 사용이 불편한데 비닐이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지, 또 조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가서 조대 쓰레기 수수료 납부통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 후에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납부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현행제도는 주민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현행 은행납부제 대신 수수료를 구수입 인지를 첨부함으로써 주민이 은행에 다녀오는등 불편한 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에 관한 것입니다.
유성구청에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학교급식에 따른 시설비등을 지원하겠다 하여 5억여원의 예산을 기확보하였고, 추후 약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바 있으며 급식비 지원에 대한 집행이 현행 규정상 불가피함으로 구청장과 실무진의 다툼이 있음은 이미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만약, 유성구청에서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구의 학부형은 급식비 지원요청과 저항이 예견되는 바,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반상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며 지난 제37회 임시회에 반상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중구통·반설치조례안을 제출하여 현재 의회에서 심의 보류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76년부터 매월 25일을 기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반상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 반상회를 통하여국.시정의 홍보와 이웃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와 상가지역은 반상회가 전혀 개최가 안되고 있는 반면에 아파트지역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반상회에 참여하고 친목회를 조직하여 이웃간의 화목을 다지는 등 그 효과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구청장의 선거 공약사항이라는 명분으로 반상회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상회를 폐지할 경우 현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상회도 못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와 반상회를 폐지하고 다른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매월 발행하는 반상회보를 통하여 구정 공지사항을 홍보하고 의회활동사항을 홍보해 왔는데 반상회 회보발행을 폐지할 경우 다른 주민 홍보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포장마차 관리실태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관내 대전천 하상주차장을 비롯하여 곳곳에 많은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포장마차를 영위하는 사람은 영세 서민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개중에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며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도로, 주차장, 공한지, 골목등을 무단점유하여 영업후 음식찌꺼기등 오물의 방치와 음식물의 비위생 관리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으로 구청에서는 포장마차 경영자의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근일 콜레라의 발생이 날로 늘고 있는데,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대전천 하상주차장의 포장마차는 기업형으로 밤낮없이 포장마차가 있어 이젠 고정 건물화 되어 도시미관상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주 대책은 무엇이며, 포장마차에 대한 주관부서가 도로는 건설과, 주차장은 지역경제과등 포장마차 관리부서가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현재와 같은 난맥상을 이루고있는데 동절기에는 포장마차의 추가발생이 예견되는 바, 앞으로 포장마차 관리부서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주민의 공복으로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개선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94년도 시범실시된 이후 구시책에 많은 구민이 호응을 하여 쓰레기 분류등 쓰레기 종량제가 이젠 완전히 정착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분류하여 배출하면 수거차량은 일괄수거하고 있는데 수거 후 재분류하여 재활용되고 있는지 혹은 매립하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가 약하여 훼손등 사용이 불편한데 비닐이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지, 또 조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가서 조대 쓰레기 수수료 납부통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 후에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납부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현행제도는 주민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현행 은행납부제 대신 수수료를 구수입 인지를 첨부함으로써 주민이 은행에 다녀오는등 불편한 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에 관한 것입니다.
유성구청에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학교급식에 따른 시설비등을 지원하겠다 하여 5억여원의 예산을 기확보하였고, 추후 약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바 있으며 급식비 지원에 대한 집행이 현행 규정상 불가피함으로 구청장과 실무진의 다툼이 있음은 이미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만약, 유성구청에서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구의 학부형은 급식비 지원요청과 저항이 예견되는 바,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반상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며 지난 제37회 임시회에 반상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중구통·반설치조례안을 제출하여 현재 의회에서 심의 보류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76년부터 매월 25일을 기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반상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 반상회를 통하여국.시정의 홍보와 이웃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와 상가지역은 반상회가 전혀 개최가 안되고 있는 반면에 아파트지역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반상회에 참여하고 친목회를 조직하여 이웃간의 화목을 다지는 등 그 효과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구청장의 선거 공약사항이라는 명분으로 반상회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상회를 폐지할 경우 현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상회도 못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와 반상회를 폐지하고 다른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매월 발행하는 반상회보를 통하여 구정 공지사항을 홍보하고 의회활동사항을 홍보해 왔는데 반상회 회보발행을 폐지할 경우 다른 주민 홍보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포장마차 관리실태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관내 대전천 하상주차장을 비롯하여 곳곳에 많은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포장마차를 영위하는 사람은 영세 서민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개중에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며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도로, 주차장, 공한지, 골목등을 무단점유하여 영업후 음식찌꺼기등 오물의 방치와 음식물의 비위생 관리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으로 구청에서는 포장마차 경영자의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근일 콜레라의 발생이 날로 늘고 있는데,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대전천 하상주차장의 포장마차는 기업형으로 밤낮없이 포장마차가 있어 이젠 고정 건물화 되어 도시미관상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주 대책은 무엇이며, 포장마차에 대한 주관부서가 도로는 건설과, 주차장은 지역경제과등 포장마차 관리부서가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현재와 같은 난맥상을 이루고있는데 동절기에는 포장마차의 추가발생이 예견되는 바, 앞으로 포장마차 관리부서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창규 태평1동 김성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박종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초대민선시대에 우리 중구를 맡아 불철주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전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간의 반쪽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자치의 틀을 갖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상황이 전개된 만큼 이에 걸맞는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줄로 압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여러가지로 부족하지만 그 동안 느껴왔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어려운 이웃들과 많이 접하다 보니 그 분들의 어려움을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다 좀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의 규정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느낀것이 많았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매년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침이 마련되어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고 또한 연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지만 노동력이 미약한 경우, 그리고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가족들이 방치하고 있는 경우, 또한 재산 즉, 조그만한 집은 있으나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보호가 요구되지만 규정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딱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고, 규정에 얽매여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생활보호 대상자들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등이 사실과는 다르게 조사되어 보호를 계속하여 받을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이지만 정직하게 신고하고 답변해서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 동간에도 어떠한 사람은 이 동에서는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인데, 다른 동에서는 보호를 못받는 경우도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하기 위한 조사나 신고시 지역간의 불균형 및 허위신고로 받아야 할 사람은 못받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보호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문제입니다.
전성환 구청장께서는 노인 복지문제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자치구로서는 전국 최초로 실버토피아를 건립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중이며 경로당 시설정비는 물론 운영비도 많지는 않지만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을 통해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일과,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일은 매우 훌륭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관내 경로당 운영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대부분의 경로당이 현대식 건물로 잘 지어 있지만, 그 이용률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이용과 활용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경로당을 기피하고 , 역 광장이나 공원등에 나가 우두커니 앉아 있거나, 노인들끼리 담소나 장기, 바둑 두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역광장이나 공원에라도 나갈 수 있는 노인들은 형편이 나은 경우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인들이 경로당에 나가서 놀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한 회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이나 독거노인들은 경로당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세노인이나 독거 노인들은 경로당에도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원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휴식공간에도 나가지 못하는 아주 딱한 노인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특수시책 일환으로 월 2회 정도 동에서 한명씩 어려운 노인들에게 목욕을 시켜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욕권도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어려운 영세노인과 독거노인들의 복지가 증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의 재정 형편은 여러가지로 어렵지만은 예산을 좀 덜 투자하고 영세 노인이나 독거 노인들을 위하는 일을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을 평가하는데 용모에 많은 비중을 두는 편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용모는 우선 제일 먼저 머리를 보고 다음 발을 보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어려운 노인들이나 독거 노인들은 머리가 단정치 못하기 때문에 더욱 남루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착안한 것으로 어려운 영세노인들과 독거노인들에 한해서 월1회 정도 이발을 할 수 있도록 이발권을 배부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배부나 시행방법은 중구 관내 이용협회와 협의하여 구에서 발급한 경노 이발권으로 관내 어느 곳에서나 이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금은 협회와 구청간 정기적으로 정산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시행할 경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 또 한가지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휴게소, 즉, 주요 공원이나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무료급식소 등을 연계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와 건강검진을 받고, 그리고 공원등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영세노인이나 독거 노인들은 공원이나 복지회관, 보건소, 무료급식소에 가고 싶어도 어떻게 가는 방법을 몰라서 못가고, 뿐만 아니라 버스노선들이 맞지 않아 가고 싶어도 못가는 현실에 착안해서 이러한 것을 제안한것이니 운행코스와 방법등에 대한 관계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범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및 도로변에 식재한 조경수와 가로수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부터 올해 까지 우리 구에서 공원이나 놀이터 대로변에 식재한 조경수나 가로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사한 조경수나 가로수가 상당량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평소 본바에 의하면 가로수나 조경수로 식재한 후, 활착이 안되고 고사되었는데도 방치하는 경우와, 그 해에는 살았는데 다음해는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 조경수나 가로수의 하자보수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고사 되었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나 활착이 제대로 되었나 전반적으로 정밀 점검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장마차 및 노점상 단속 문제입니다. 포장마차와 노점상 문제는 비단 우리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 실천계획에도 도로 무단점용 및 포장마차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평소 구청의 단속 공무원이나 동 직원들이 포장마차와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업주들은 단속 및 지도 순간만 피하고 직원들이 들어가면 바로 또 장사를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을 뿐만 아니라, 되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 포장마차 업주나 노점상에게 사정을 하는 웃지 못할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행정과 법 집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근절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포장마차들은 버젓이 행정기관에서 시설한 하상 주차장이나 주차공간에도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도 한 푼 내지 않으면서 장사를 하고있는 것에 대해 주민 자치시대를 맞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며 ,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못하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단속하는가 하면 일부 업자들에 대해 특혜를 주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한 사람들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포장마차 때문에 인근 허가업소들은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점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현재 하고 있는 포장마차나 노점상이 교통소통에 크게 장애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한 시간과 지정된 장소와 면적에서 구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포장마차나 노점상이 차지하는 도로 점용면적에 대하여 무거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의 재정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개미 쳇바퀴 도는 낭비적인 행정력도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주민자치와 경영행정 시대에 걸맞는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과감히 시행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께서 많은 공약사항을 제시하였고 공약사항에 대하여 설명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정 구호에도 나와 있는 "한밭의 뿌리, 대들보 중구 "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구호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려 함이 아니라 구정구호에 걸맞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대전은 문화의 불모지요 역사가 없는 도시라고들 흔히 말하고 있는데, 최근 도요지를 비롯하여 많은 유적지가 발굴되고 있는데 우리 중구도 많은 전설과 전통이 계승되어와 민속예술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의 유래와 전설을 그 유래지에 조각, 그림, 사진등 상징물과 설명을 함께 시설함으로써 우리의 뿌리를 밝히고 이의 계승발전과 자라나는 청소년의산 교육장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골목에 차없는 거리를 조성한 후 이들 장소에 예술인이 무료로 사용토록 하여 조각가는 조각을, 화가는 그림을 서예가는 서예를 전시하고 국악인은 국악을 연주하여 말 그대로 문화의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예술의 특정지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둘째, 지역 특화사업 추진에 관해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고, 지역을 대표할 수있는 산업을 개발하여 이를 장려하고 육성하여 우리 중구를 상징할 수 있도록 특화사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질문드린 사항을 승화, 발전시키어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고 외국의 좋은 제도와 문화를 비교, 연구발전함이 정부 시책의 일환인 세계화요, 지역발전이라 사료되므로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초대민선시대에 우리 중구를 맡아 불철주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전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간의 반쪽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자치의 틀을 갖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상황이 전개된 만큼 이에 걸맞는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줄로 압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여러가지로 부족하지만 그 동안 느껴왔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어려운 이웃들과 많이 접하다 보니 그 분들의 어려움을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다 좀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의 규정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느낀것이 많았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매년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침이 마련되어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고 또한 연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지만 노동력이 미약한 경우, 그리고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가족들이 방치하고 있는 경우, 또한 재산 즉, 조그만한 집은 있으나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보호가 요구되지만 규정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딱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고, 규정에 얽매여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생활보호 대상자들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등이 사실과는 다르게 조사되어 보호를 계속하여 받을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이지만 정직하게 신고하고 답변해서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 동간에도 어떠한 사람은 이 동에서는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인데, 다른 동에서는 보호를 못받는 경우도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하기 위한 조사나 신고시 지역간의 불균형 및 허위신고로 받아야 할 사람은 못받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보호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문제입니다.
전성환 구청장께서는 노인 복지문제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자치구로서는 전국 최초로 실버토피아를 건립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중이며 경로당 시설정비는 물론 운영비도 많지는 않지만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을 통해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일과,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일은 매우 훌륭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관내 경로당 운영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대부분의 경로당이 현대식 건물로 잘 지어 있지만, 그 이용률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이용과 활용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경로당을 기피하고 , 역 광장이나 공원등에 나가 우두커니 앉아 있거나, 노인들끼리 담소나 장기, 바둑 두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역광장이나 공원에라도 나갈 수 있는 노인들은 형편이 나은 경우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인들이 경로당에 나가서 놀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한 회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이나 독거노인들은 경로당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세노인이나 독거 노인들은 경로당에도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원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휴식공간에도 나가지 못하는 아주 딱한 노인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특수시책 일환으로 월 2회 정도 동에서 한명씩 어려운 노인들에게 목욕을 시켜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욕권도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어려운 영세노인과 독거노인들의 복지가 증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의 재정 형편은 여러가지로 어렵지만은 예산을 좀 덜 투자하고 영세 노인이나 독거 노인들을 위하는 일을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을 평가하는데 용모에 많은 비중을 두는 편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용모는 우선 제일 먼저 머리를 보고 다음 발을 보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어려운 노인들이나 독거 노인들은 머리가 단정치 못하기 때문에 더욱 남루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착안한 것으로 어려운 영세노인들과 독거노인들에 한해서 월1회 정도 이발을 할 수 있도록 이발권을 배부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배부나 시행방법은 중구 관내 이용협회와 협의하여 구에서 발급한 경노 이발권으로 관내 어느 곳에서나 이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금은 협회와 구청간 정기적으로 정산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시행할 경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 또 한가지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휴게소, 즉, 주요 공원이나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무료급식소 등을 연계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와 건강검진을 받고, 그리고 공원등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영세노인이나 독거 노인들은 공원이나 복지회관, 보건소, 무료급식소에 가고 싶어도 어떻게 가는 방법을 몰라서 못가고, 뿐만 아니라 버스노선들이 맞지 않아 가고 싶어도 못가는 현실에 착안해서 이러한 것을 제안한것이니 운행코스와 방법등에 대한 관계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범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및 도로변에 식재한 조경수와 가로수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부터 올해 까지 우리 구에서 공원이나 놀이터 대로변에 식재한 조경수나 가로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사한 조경수나 가로수가 상당량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평소 본바에 의하면 가로수나 조경수로 식재한 후, 활착이 안되고 고사되었는데도 방치하는 경우와, 그 해에는 살았는데 다음해는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 조경수나 가로수의 하자보수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고사 되었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나 활착이 제대로 되었나 전반적으로 정밀 점검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장마차 및 노점상 단속 문제입니다. 포장마차와 노점상 문제는 비단 우리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 실천계획에도 도로 무단점용 및 포장마차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평소 구청의 단속 공무원이나 동 직원들이 포장마차와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업주들은 단속 및 지도 순간만 피하고 직원들이 들어가면 바로 또 장사를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을 뿐만 아니라, 되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 포장마차 업주나 노점상에게 사정을 하는 웃지 못할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행정과 법 집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근절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포장마차들은 버젓이 행정기관에서 시설한 하상 주차장이나 주차공간에도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도 한 푼 내지 않으면서 장사를 하고있는 것에 대해 주민 자치시대를 맞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며 ,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못하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단속하는가 하면 일부 업자들에 대해 특혜를 주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한 사람들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포장마차 때문에 인근 허가업소들은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점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현재 하고 있는 포장마차나 노점상이 교통소통에 크게 장애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한 시간과 지정된 장소와 면적에서 구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포장마차나 노점상이 차지하는 도로 점용면적에 대하여 무거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의 재정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개미 쳇바퀴 도는 낭비적인 행정력도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주민자치와 경영행정 시대에 걸맞는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과감히 시행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께서 많은 공약사항을 제시하였고 공약사항에 대하여 설명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정 구호에도 나와 있는 "한밭의 뿌리, 대들보 중구 "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구호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려 함이 아니라 구정구호에 걸맞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대전은 문화의 불모지요 역사가 없는 도시라고들 흔히 말하고 있는데, 최근 도요지를 비롯하여 많은 유적지가 발굴되고 있는데 우리 중구도 많은 전설과 전통이 계승되어와 민속예술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의 유래와 전설을 그 유래지에 조각, 그림, 사진등 상징물과 설명을 함께 시설함으로써 우리의 뿌리를 밝히고 이의 계승발전과 자라나는 청소년의산 교육장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골목에 차없는 거리를 조성한 후 이들 장소에 예술인이 무료로 사용토록 하여 조각가는 조각을, 화가는 그림을 서예가는 서예를 전시하고 국악인은 국악을 연주하여 말 그대로 문화의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예술의 특정지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둘째, 지역 특화사업 추진에 관해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고, 지역을 대표할 수있는 산업을 개발하여 이를 장려하고 육성하여 우리 중구를 상징할 수 있도록 특화사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질문드린 사항을 승화, 발전시키어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고 외국의 좋은 제도와 문화를 비교, 연구발전함이 정부 시책의 일환인 세계화요, 지역발전이라 사료되므로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박종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율 의원 강호율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헌신하고 계신 전성환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구정에 대하여 느꼈던 다음 사항을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자립도 증가 대책 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민선단체장도 선출되어 그 어느때보다도 지방재정의 확보가 시급한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하면 자립도가 46.3%로 국·시비의 보조없이는 재정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현행법상으로는 재정확충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제도개선과 경영사업 도입의 고려등 자립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에 대한 대책입니다.
95년7월까지의 징수 실적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중 구세가 현년도분 62억3,600여만원 조정에 92.7%인 57억1,500여만원을 징수하고 5억2,000여만원이 미수액으로 체납되었고 시세도 13억5,900여만원이 미징수로, 먼저 언급한 바 있지만 지방수입중 자치 정착에 가장 중요한 구세의 체납이 많은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며, 관련 공무원이 체납징수에 책임을 다 했다고 보는지 95년의 결손 감액은 얼마이며 재정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체납일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변단체 예산축소 지원에 따른 문제입니다. 많은 관변단체중에서도 특히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이 우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예산의 동결 축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 이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입니다.
우리 구산하 공무원은 타구청 및 시본청에 비하여 많은 인사가 적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타청에 비하여 인사적체가 많은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통계숫자를 비교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각동에는 동일직급에서 4,5년을 근무하고도 수평인사로 타동에 전출하였는가 하면 어떤직원은 2년만에 구에 발탁되는등 형평원칙에 맞지 않는 사례에 대한 개선책과 구·동직원의 전현황과 결원현황 및 결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 다음은 구청사 대책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 청사가 협소하고 공원요지로 기 지정 되어 있어 구청과 같이 있는 연정국악원등 시 소유지를 양여받는다고 하더라도 건축이 불가하며 혹 신축이 된다 하더라도 진입로의 문제등에 있어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초대 의회부터 청사 이전 추진이 제1의 과제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기록에 의하면 초대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여 역대시장인 김주봉, 홍선기, 염홍철 시장을 방문하여 청사문제에 대한 협의를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94년3월31일부터 94년5월31일까지 중구중장기 발전과 청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특위위원장 간사등 외에 우리 의원 3인이 대표로 당시 염홍철 시장을 방문하여 시 제2접견실에서 현재의 우리 구청사를 시청사로 이전토록 요청한 바 있으며 시장답변이 시민 여론조사 결과 중구 청사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75.4%로서 일부는 중구청사로 활용하고 현 중구청사와 시청사의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며 시청사 건축에 따른 재정결함 150억원은 시예산 규모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현시청사를 구청사로 활용하겠다고 확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94년5월7일자 한국일보에 보도된 내용으로서도 시청사를 중구청으로 활용하겠다는 염홍철 전 시장의 기사가 게재된 바 있고 93년 이후 구정질문등을 통해서 구청사 이전 문제를 촉구하여 당시 문화동 군부대에 공문으로 이전 여부등을 구청에서 조회하였고, 94년 제27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장기발전과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결과를 채택해서 청사문제를 추진중인 것으로 사료되오니 그동안 구청사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는 청사문제를 제1의 과제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구민 서명운동등을 불사하고저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구청사문제에 대하여 시청과 협의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헌신하고 계신 전성환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구정에 대하여 느꼈던 다음 사항을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자립도 증가 대책 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민선단체장도 선출되어 그 어느때보다도 지방재정의 확보가 시급한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하면 자립도가 46.3%로 국·시비의 보조없이는 재정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현행법상으로는 재정확충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제도개선과 경영사업 도입의 고려등 자립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에 대한 대책입니다.
95년7월까지의 징수 실적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중 구세가 현년도분 62억3,600여만원 조정에 92.7%인 57억1,500여만원을 징수하고 5억2,000여만원이 미수액으로 체납되었고 시세도 13억5,900여만원이 미징수로, 먼저 언급한 바 있지만 지방수입중 자치 정착에 가장 중요한 구세의 체납이 많은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며, 관련 공무원이 체납징수에 책임을 다 했다고 보는지 95년의 결손 감액은 얼마이며 재정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체납일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변단체 예산축소 지원에 따른 문제입니다. 많은 관변단체중에서도 특히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이 우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예산의 동결 축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 이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입니다.
우리 구산하 공무원은 타구청 및 시본청에 비하여 많은 인사가 적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타청에 비하여 인사적체가 많은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통계숫자를 비교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각동에는 동일직급에서 4,5년을 근무하고도 수평인사로 타동에 전출하였는가 하면 어떤직원은 2년만에 구에 발탁되는등 형평원칙에 맞지 않는 사례에 대한 개선책과 구·동직원의 전현황과 결원현황 및 결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 다음은 구청사 대책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 청사가 협소하고 공원요지로 기 지정 되어 있어 구청과 같이 있는 연정국악원등 시 소유지를 양여받는다고 하더라도 건축이 불가하며 혹 신축이 된다 하더라도 진입로의 문제등에 있어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초대 의회부터 청사 이전 추진이 제1의 과제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기록에 의하면 초대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여 역대시장인 김주봉, 홍선기, 염홍철 시장을 방문하여 청사문제에 대한 협의를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94년3월31일부터 94년5월31일까지 중구중장기 발전과 청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특위위원장 간사등 외에 우리 의원 3인이 대표로 당시 염홍철 시장을 방문하여 시 제2접견실에서 현재의 우리 구청사를 시청사로 이전토록 요청한 바 있으며 시장답변이 시민 여론조사 결과 중구 청사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75.4%로서 일부는 중구청사로 활용하고 현 중구청사와 시청사의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며 시청사 건축에 따른 재정결함 150억원은 시예산 규모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현시청사를 구청사로 활용하겠다고 확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94년5월7일자 한국일보에 보도된 내용으로서도 시청사를 중구청으로 활용하겠다는 염홍철 전 시장의 기사가 게재된 바 있고 93년 이후 구정질문등을 통해서 구청사 이전 문제를 촉구하여 당시 문화동 군부대에 공문으로 이전 여부등을 구청에서 조회하였고, 94년 제27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장기발전과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결과를 채택해서 청사문제를 추진중인 것으로 사료되오니 그동안 구청사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는 청사문제를 제1의 과제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구민 서명운동등을 불사하고저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구청사문제에 대하여 시청과 협의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강호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의원 노영진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지역 사회개발과 지방자치발전으로 하여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여건속에서 중구의 발전과 30만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전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를 하고져 합니다.
먼저 실버토피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휴양,스포츠, 건강 및 교양시설이 완비된 노인복지 요람의 장으로 노년기에 보람있고 활기찬 여생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실버토피아 사업이 93년 당초 기본 구상 사업비 76억에서 현재 130억으로 대폭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확보된 사업예산과 집행된 사업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국비 20억중 10억이 시비35억중 5억의 국, 시비예산대비 30%의 재원이 조달된 상태에서 공사 준공일인 96년말 이전까지 과연 국비, 시비 조달이 원만하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국비, 시비 재원조달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구비 75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광역시 단위에서나 필요한 사업을 중구에서 구지 해야될 사유가 과연 있는건지, 거기에 따른 사업수익성 부가가치는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의 실태와 정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관리에 위해요소가 되며 시민불편 요인인 큰 돌출, 옥상지주이용, 불법광고물의 간판 현황과 그 단속 실적 및 정비계획은 무엇이고, 허가된 돌출 간판은 도로 점용료 및 허가 수수료를 징수 부과하는 반면에 무허가 광고물 간판은 도로점용료를 징수부과하지 않아 형평성을 잃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광고물의 양성화를 지도, 계몽으로 일제 정비하여 양성화했을 때 증가되는 도로점용료의 예상 세수증가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아파트와 공동주택 문제입니다.
중구관내에는 보문산이 있고 그 보문산을 인접한 곳에는 달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보문산 자연경관을 존치시키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저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건축물 인·허가시에 고도제한으로 규정규제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재래식 노후아파트와 불량 주택 또는 나대지 재개발 사업에 상당한 영향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례제정이 대전광역시 소관이라 하여 구민의 권리 이익 침해를 방치만 할것인지 아니면 지역경제활성화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구 자체적인 사업구상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진 하반기 사업문제입니다.
95년도 상반기 사업중 추진 완료된 사업과 계속 추진중인 사업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반기 사업을 동시 발주함에 있어서 설계가능한 구청기술직 직원의 인력과 설계물량건수의 균형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정된 극소수의 기술직 직원으로 84건의 공사를 동시에 설계하고 이미 발주하여 미준공된 36건의 공사와 발주예정의 84건 공사를 도합 120건의 공사를 시공감독업무 수행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와 5개 구청이 각종 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에 있어서 관급자재의 물량부족으로 관급자재의 적기납품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는지, 이러한 사유로 발주가 지연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사고이월 되고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은 서 있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추진 문제입니다.
도시기반시설중 소방도로 개설은 교통소통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도로개설사업이 중구 관내도로 중 미개설현황과 전년도와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도로개설 추진계획은 어떠하며 도로가 미개설된 자연부락의 경우 주거생활환경은 형성 되었어도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불구경만 해야 되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런 중요한 소방도로 개설을 택지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사업등에만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중구 자체적인 사업대책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종전에는 도시계획구역내에 건축허가 신청시 도로로 편입된 대지를 토지 보상과는 무관하게, 토지 보상과는 전혀 무관하게 도로로 지목 변경 필한 후에 조건부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은 엄격한 사유재산 침해이자 사유재산 권리기능을 상실하는 것인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각종 건축허가 신청시 도로개설이 완료된 후에 도로개설지역에 한해서 건축허가를 해줄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폐수분뇨 무단방뇨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의 문제해결은 특히 물에 대한 심각성은 국민의 큰 관심사이며, 특히 수질보전의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질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은 오폐수의 무단 방류로 야기된다고 생각되는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오수 및 분뇨 축산폐수의 시설현황과 사후관리 실태는 어떠하며 오·폐수 분뇨 무단방류 및 무허가시설 단속실적 및 근절대책은 무엇이며, 구가옥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권장 홍보하고 의무개량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 정화조 탱크라도 구청에서 무상으로 지원하여 수질 보전에 노력할 계획은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질문내용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지역 사회개발과 지방자치발전으로 하여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여건속에서 중구의 발전과 30만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전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를 하고져 합니다.
먼저 실버토피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휴양,스포츠, 건강 및 교양시설이 완비된 노인복지 요람의 장으로 노년기에 보람있고 활기찬 여생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실버토피아 사업이 93년 당초 기본 구상 사업비 76억에서 현재 130억으로 대폭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확보된 사업예산과 집행된 사업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국비 20억중 10억이 시비35억중 5억의 국, 시비예산대비 30%의 재원이 조달된 상태에서 공사 준공일인 96년말 이전까지 과연 국비, 시비 조달이 원만하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국비, 시비 재원조달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구비 75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광역시 단위에서나 필요한 사업을 중구에서 구지 해야될 사유가 과연 있는건지, 거기에 따른 사업수익성 부가가치는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의 실태와 정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관리에 위해요소가 되며 시민불편 요인인 큰 돌출, 옥상지주이용, 불법광고물의 간판 현황과 그 단속 실적 및 정비계획은 무엇이고, 허가된 돌출 간판은 도로 점용료 및 허가 수수료를 징수 부과하는 반면에 무허가 광고물 간판은 도로점용료를 징수부과하지 않아 형평성을 잃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광고물의 양성화를 지도, 계몽으로 일제 정비하여 양성화했을 때 증가되는 도로점용료의 예상 세수증가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아파트와 공동주택 문제입니다.
중구관내에는 보문산이 있고 그 보문산을 인접한 곳에는 달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보문산 자연경관을 존치시키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저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건축물 인·허가시에 고도제한으로 규정규제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재래식 노후아파트와 불량 주택 또는 나대지 재개발 사업에 상당한 영향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례제정이 대전광역시 소관이라 하여 구민의 권리 이익 침해를 방치만 할것인지 아니면 지역경제활성화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구 자체적인 사업구상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진 하반기 사업문제입니다.
95년도 상반기 사업중 추진 완료된 사업과 계속 추진중인 사업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반기 사업을 동시 발주함에 있어서 설계가능한 구청기술직 직원의 인력과 설계물량건수의 균형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정된 극소수의 기술직 직원으로 84건의 공사를 동시에 설계하고 이미 발주하여 미준공된 36건의 공사와 발주예정의 84건 공사를 도합 120건의 공사를 시공감독업무 수행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와 5개 구청이 각종 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에 있어서 관급자재의 물량부족으로 관급자재의 적기납품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는지, 이러한 사유로 발주가 지연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사고이월 되고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은 서 있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추진 문제입니다.
도시기반시설중 소방도로 개설은 교통소통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도로개설사업이 중구 관내도로 중 미개설현황과 전년도와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도로개설 추진계획은 어떠하며 도로가 미개설된 자연부락의 경우 주거생활환경은 형성 되었어도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불구경만 해야 되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런 중요한 소방도로 개설을 택지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사업등에만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중구 자체적인 사업대책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종전에는 도시계획구역내에 건축허가 신청시 도로로 편입된 대지를 토지 보상과는 무관하게, 토지 보상과는 전혀 무관하게 도로로 지목 변경 필한 후에 조건부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은 엄격한 사유재산 침해이자 사유재산 권리기능을 상실하는 것인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각종 건축허가 신청시 도로개설이 완료된 후에 도로개설지역에 한해서 건축허가를 해줄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폐수분뇨 무단방뇨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의 문제해결은 특히 물에 대한 심각성은 국민의 큰 관심사이며, 특히 수질보전의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질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은 오폐수의 무단 방류로 야기된다고 생각되는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오수 및 분뇨 축산폐수의 시설현황과 사후관리 실태는 어떠하며 오·폐수 분뇨 무단방류 및 무허가시설 단속실적 및 근절대책은 무엇이며, 구가옥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권장 홍보하고 의무개량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 정화조 탱크라도 구청에서 무상으로 지원하여 수질 보전에 노력할 계획은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질문내용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영호 의원 하영호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등 당면한 의정활동에 따른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행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의회활동에 적극적인 협력과 준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경계에 대한 것입니다.
동계는 행정능률, 도로사정등 주민편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시구획수립시 동 경계를 주민편의도를 감안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일부 동에서는 도시의 변화 발전에도 불구하고 몇 십년전, 개발전 상태의 경계가 그대로 있음에도 한집이 두개의 관할 구역으로 되어 행정은 물론 주민의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동 경계를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창1동과, 부사·대사·대흥3동, 대흥2동과 대사동, 부사동과 대사동, 목동과 중촌동등이 있으며 예를 들면 목동과 선화 3동 용두동의 경우에는 구 서교통 도로의 35m가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여고옆이 목동으로 되어 있어 동사무소등에 알아본 결과 학구문제와 동명의 선호도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변경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의 학구문제등은 일정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정하여 처리하고 각 동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과감한 경계조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둘째는 자전차 도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개최한 전국체전을 전후하여 자전차 전용도로를 보도위에 개설하였고, 금년에도 확장 개설하였는데 깨끗한 보도브록을 도시미관이라는 측면에서 교체하여 시설함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자전차 전용도로 개설후 만약 보도지하로 시설물을 매설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려고 하면 흠집이 발생하여 보기 흉할 것은 뻔한 실정이며 자전차 전용도로에 보도턱이 낮게 시공되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자전차의 통행에는 높은 부분이 너무 많아 대단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또한 자전차 전용도로구간이 짧아 전용도로에서는 보행인과의 접촉등 사고위험이 대단히 빈번한 실정이고 전용도로 외에는 차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서 운전자의 혼돈을 야기시킴은 물론 자전차 전용도로의 보도턱이 얕아 차량들의 보도진입이 용이함으로써 보도에 불법주차가 늘어나는 문제점등 효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자전차 전용도로 개설은 재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것입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바 과연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하여 구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4년5월2일 조례제정 이후 공개신청된것이 94년 24건, 95년 40건등 총 64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이중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 정보공개 사항을 몇건이나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처리한 실적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구에서 조례를 제정 한다거나, 시책을 수립하는 것은 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하여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주민홍보실적이 얼마나 되며 어떤 방법으로 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과 그 동안 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과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구 인동에서 충무 4가의 도로가 보문교까지는 도로의 노폭이 확장되어 있고 중구쪽으로는 도로 부지로 계획만 되었고 도로의 폭은 확장되지 아니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등에 많은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상 말씀드린 도로의 이면에서 문창동사무소 쪽의 지역은 재개발 지구로만 지정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하여 이 지역은 연수가 흐를수록 더욱 낙후되고 있으며 주민생활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이곳 주민의 피해가 막대한데 도시재개발 추진을 어떻게 하며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대로변의 같은 여건의 지역인 문창동 일부지역은 상업지역인 반면 일부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형평에 어긋나 주민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지구 지정은 시에서 비록 지정한다 하더라도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우리 구청에서 하여야 할 일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등 당면한 의정활동에 따른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행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의회활동에 적극적인 협력과 준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경계에 대한 것입니다.
동계는 행정능률, 도로사정등 주민편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시구획수립시 동 경계를 주민편의도를 감안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일부 동에서는 도시의 변화 발전에도 불구하고 몇 십년전, 개발전 상태의 경계가 그대로 있음에도 한집이 두개의 관할 구역으로 되어 행정은 물론 주민의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동 경계를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창1동과, 부사·대사·대흥3동, 대흥2동과 대사동, 부사동과 대사동, 목동과 중촌동등이 있으며 예를 들면 목동과 선화 3동 용두동의 경우에는 구 서교통 도로의 35m가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여고옆이 목동으로 되어 있어 동사무소등에 알아본 결과 학구문제와 동명의 선호도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변경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의 학구문제등은 일정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정하여 처리하고 각 동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과감한 경계조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둘째는 자전차 도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개최한 전국체전을 전후하여 자전차 전용도로를 보도위에 개설하였고, 금년에도 확장 개설하였는데 깨끗한 보도브록을 도시미관이라는 측면에서 교체하여 시설함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자전차 전용도로 개설후 만약 보도지하로 시설물을 매설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려고 하면 흠집이 발생하여 보기 흉할 것은 뻔한 실정이며 자전차 전용도로에 보도턱이 낮게 시공되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자전차의 통행에는 높은 부분이 너무 많아 대단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또한 자전차 전용도로구간이 짧아 전용도로에서는 보행인과의 접촉등 사고위험이 대단히 빈번한 실정이고 전용도로 외에는 차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서 운전자의 혼돈을 야기시킴은 물론 자전차 전용도로의 보도턱이 얕아 차량들의 보도진입이 용이함으로써 보도에 불법주차가 늘어나는 문제점등 효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자전차 전용도로 개설은 재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것입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바 과연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하여 구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4년5월2일 조례제정 이후 공개신청된것이 94년 24건, 95년 40건등 총 64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이중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 정보공개 사항을 몇건이나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처리한 실적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구에서 조례를 제정 한다거나, 시책을 수립하는 것은 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하여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주민홍보실적이 얼마나 되며 어떤 방법으로 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과 그 동안 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과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구 인동에서 충무 4가의 도로가 보문교까지는 도로의 노폭이 확장되어 있고 중구쪽으로는 도로 부지로 계획만 되었고 도로의 폭은 확장되지 아니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등에 많은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상 말씀드린 도로의 이면에서 문창동사무소 쪽의 지역은 재개발 지구로만 지정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하여 이 지역은 연수가 흐를수록 더욱 낙후되고 있으며 주민생활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이곳 주민의 피해가 막대한데 도시재개발 추진을 어떻게 하며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대로변의 같은 여건의 지역인 문창동 일부지역은 상업지역인 반면 일부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형평에 어긋나 주민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지구 지정은 시에서 비록 지정한다 하더라도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우리 구청에서 하여야 할 일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흥수 의원 임흥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30만 구민의 복지 행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전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 하여 여러가지 행정여건의 다양성과 주민의욕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회나 구청에서도 새로운 각오와 행정의 창출로써 주민 욕구 충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생활 행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관계관께서는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도시 행정은 교통행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교통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문화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 행정입니다.
특히 주차난으로 누구든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의 실정입니다. 간선도로에도 아주 복잡하고 뒷골목에는 양쪽으로 주차로 인하여 통행에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시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불법 주·정차 해소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인도에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통행인에게 불편을 줌은 물론 법을 지키는 운전자나 시민들의 행정을 나무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단속문제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 노상 주차장을 유료로 과감히 전환해서 구의 수입을 증가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에서 노상 유료주차장에 대한 주차 요금은 시간 경과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있는 데 소형차 즉 티코같은 차를 저렴하게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교통문화에 일익을 기할 수 있는 시민정신이 함양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방법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 건물 보수가 시급함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삼풍 백화점 붕괴등 불량 노후 시설물로 인하여 엄청난 인재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5년7월28일 대전일보 신문에 의하면 우리 중구 관내에 20년 이상된 아파트, 호텔볼링장 등 스물한개 건물이 기술사에 의해 진단을 한 결과 불량 노후 시설로 판정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지진이 발생 했을 때 안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하도 공해문제에 대하여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로 지하도에는 매일 수만명의 시민이 도보로 통행하는 유일한 보도이며 특히 휴식 공간과 아울러 간이 공연장이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피서지로 겨울에는 온화한 휴식처가 되는 도심속의 명소로써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음식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각종 악취는 물론 가스 사용으로 인한 안전 사고 예상과 수만명의 왕래로 인하여 여러가지 복합적인 공해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첫째 지하도에 간이 음식점이 허가 대상이 되는지 만일 된다면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완제품 음식만 판매할 수 있는 행정 대책을 검토해 보았는지, 둘째 가스를 사용함으로써 안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셋째 본 의원이 지적 했듯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하도 명소가 여러가지 복합적인 공해로 인하여 불편을 받고 있음으로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지 또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30만 구민의 복지 행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전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 하여 여러가지 행정여건의 다양성과 주민의욕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회나 구청에서도 새로운 각오와 행정의 창출로써 주민 욕구 충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생활 행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관계관께서는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도시 행정은 교통행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교통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문화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 행정입니다.
특히 주차난으로 누구든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의 실정입니다. 간선도로에도 아주 복잡하고 뒷골목에는 양쪽으로 주차로 인하여 통행에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시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불법 주·정차 해소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인도에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통행인에게 불편을 줌은 물론 법을 지키는 운전자나 시민들의 행정을 나무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단속문제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 노상 주차장을 유료로 과감히 전환해서 구의 수입을 증가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에서 노상 유료주차장에 대한 주차 요금은 시간 경과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있는 데 소형차 즉 티코같은 차를 저렴하게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교통문화에 일익을 기할 수 있는 시민정신이 함양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방법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 건물 보수가 시급함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삼풍 백화점 붕괴등 불량 노후 시설물로 인하여 엄청난 인재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5년7월28일 대전일보 신문에 의하면 우리 중구 관내에 20년 이상된 아파트, 호텔볼링장 등 스물한개 건물이 기술사에 의해 진단을 한 결과 불량 노후 시설로 판정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지진이 발생 했을 때 안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하도 공해문제에 대하여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로 지하도에는 매일 수만명의 시민이 도보로 통행하는 유일한 보도이며 특히 휴식 공간과 아울러 간이 공연장이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피서지로 겨울에는 온화한 휴식처가 되는 도심속의 명소로써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음식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각종 악취는 물론 가스 사용으로 인한 안전 사고 예상과 수만명의 왕래로 인하여 여러가지 복합적인 공해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첫째 지하도에 간이 음식점이 허가 대상이 되는지 만일 된다면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완제품 음식만 판매할 수 있는 행정 대책을 검토해 보았는지, 둘째 가스를 사용함으로써 안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셋째 본 의원이 지적 했듯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하도 명소가 여러가지 복합적인 공해로 인하여 불편을 받고 있음으로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지 또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임흥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의원 김영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실·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활동 경험이 아직은 일천해서 부족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평소 느끼고 생각해왔던 소신과 의원의 입장에서 본 민선시대의 구정업무에 대한 몇가지 의문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중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주민자치 시대의 서막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 민선 구청장 시대에 걸맞고 진정한 자치구로써 우리 나름대로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장기 발전계획이야말로 민선 구청장 책임하에 우리 중구가 다른 어떤 구보다 활력 있고 비젼있는 청사진을 마련하여 우리 자치사의 기틀을 올바르고 튼튼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하면 지난번 임시회의 시 95년부터 99년까지의 "95중장기 투자재정 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의문이 생겨서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은 결과 중장기재정계획은 내무부의 지시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재정계획을 세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재정계획이란 것은 먼저 중장기 계획이 세워지고, 그 다음은 그 중장기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보고하신 중기재정 계획이 과연 민선 구청장 시대에 걸맞는 주민자치시대의 중장기발전 계획에 기초하여 세워진 계획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한 목표가 분명하게 정립되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선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면 그것을 실현달성하는데 우왕좌왕 할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질되고 수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세밀한 준비계획과 강력한 실천의지가 없으면 중도에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포기하고 마는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입니니다.
이로 인한 예산낭비와 민폐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이 책임은 이제 여기에 모이신 여러 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과 사업을 추진하든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계획하고 실천하려는 변화된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기나 성급한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형식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무리한 행정은 이제 과감히 떨쳐버리고 진정한 자치시대에 걸맞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책임행정을 통해 진정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구민의 날 행사시 구청장의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받아 보고서 느낀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일부 구청의경우 공약사항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신중치 못한 검토와 집행으로 갈등과 비난을 받고 있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성환 구청장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 전문가로써 능력도 타 어느 구청장보다 출중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너무 공약사항 실천에 몰두하다 보면 구정전반이 공약사항에만 편중되어서 자칫하면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으니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히, 그리고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공약사항도 실천하면서 우리 중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중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계획과 공약사항 실천에 대한 검증과 합의를 창출하기 위한 토론이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음은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중에 언급 하셨던 우리 중구의 현안문제인 "도심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장사가 잘 되고 문화가 공유하는 상업문화도시로 발전 시키겠다"는 구청장의 공약사항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원론적인 사항인것 같아 보다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거리 조성분야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은행동 지역의 으능정이 축제와 대흥동 지역의 향연, 춤, 소리, 북의 거리등 다양한 행사를 구상하고 계십니다만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그러한 예산은 조금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의 특수성을 살려 자꾸 둔산이나 신도심 쪽으로 상권을 뺏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중구 상권의 중심인 은행동, 대흥지역의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 행정기관에서 개최하는 문화 및 축제행사는 주민을 동원한 관제행사인 관계로 금방 잊혀지고 그냥 형식적인 행사가 대부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안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주민 자치시대요, 경영 행정시대인 만큼 이러한 과오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행사의 계획부터 주민들과 관계상·공인 예술인들이 참여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으능정이 축제와 팻션, 춤, 소리등 거리축제 사업을 위한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 그리고 상인, 예술인, 전문가등을 중심으로 위원회나 기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또한 이러한 이벤트사업과 축제를 통해 우리 중구의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구청장의 공약사항 실천계획 중에서 도시기반 재개발 사업 문제입니다. 1단계로 95년부터 98년까지 용두1동 구역과 선화구역, 그리고 2단계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오류구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1단계 추진할 사업의 규모와 그 재원 조달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 교통문제 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외곽지역에 대형 주차장을 설치하여서 대형 자동차의 도시 진입을 억제하고 도심 짜투리 땅을 이용한 주차장을 확보하시겠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은행, 대흥, 선화동 즉 중심지역의 주차난이 문제입니다.
우리 중구의 상권이 자꾸 둔산지역으로 빼앗기고 있는 원인이 주차문제가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도심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우리 중구의 장기발전은 이룰수 없고 그야말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도심 지역의 소공원 지하를 주차장화 한다면은 주차장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도심 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문제점 및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그 수익성을 비교 연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구청장의 임기내에 우리 중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고려해 볼 수익성 투자사업 계획이 혹시 있다면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최근 천재, 인재개념이 상호 혼재되는 추세인데다 기존 재해관련 조직은 평상시 예방활동에 치중하여 사태 발생시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는 상시적 재해 총괄기구 신설은 조직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 발생때마다 관련분야 별로 기구 조직이 이합 집산, 재난대응력을 떨어 뜨리고 있습니다.
또 비상사태에 따른 인력장비 동원의 경우 풍수해 대책법에 따라 부분 시행됐을 뿐 대부분 동원령 법적 근거가 전시기준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상시적 안전관리 대책기구 신설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사태발생시에는 즉각적이고 일원화된 재해대응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번 중구지역의 경우 풍수해에 대한 피해는 142건에 약 17억의 피해를 보았습니만은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영구적인 복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여러 재난중 특히 우리 생활에 깊숙히 생활화 돼 있는 도시가스 및 LPG 가스 시설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서울 아현동 가스저장소 폭발사고,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사고 또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가스통의 폭발사고로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
우리 중구도 이점에 대해서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중구 관내 가스시설이 충전소 8개소 집단공급 12개소 그리고 판매업소 33개를 포함해서 총 55개소를 비롯해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도시가스 시설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가스사고가 대형화됨에 따라서 늘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께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서 가스취급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생활화 하겠다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 동안 실시한 중요 안전점검 내용은 무엇이며 그동안 점검을 하면서 점검 기준과 현실이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관내 주택 밀집지역에도 가스판매 취급소가 많은 데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혹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의 발전 논리는 주민참여에 의한 상호경쟁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창의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소신있는 시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까지 질문내용을 경청해 주신 임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실·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활동 경험이 아직은 일천해서 부족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평소 느끼고 생각해왔던 소신과 의원의 입장에서 본 민선시대의 구정업무에 대한 몇가지 의문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중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주민자치 시대의 서막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 민선 구청장 시대에 걸맞고 진정한 자치구로써 우리 나름대로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장기 발전계획이야말로 민선 구청장 책임하에 우리 중구가 다른 어떤 구보다 활력 있고 비젼있는 청사진을 마련하여 우리 자치사의 기틀을 올바르고 튼튼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하면 지난번 임시회의 시 95년부터 99년까지의 "95중장기 투자재정 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의문이 생겨서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은 결과 중장기재정계획은 내무부의 지시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재정계획을 세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재정계획이란 것은 먼저 중장기 계획이 세워지고, 그 다음은 그 중장기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보고하신 중기재정 계획이 과연 민선 구청장 시대에 걸맞는 주민자치시대의 중장기발전 계획에 기초하여 세워진 계획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한 목표가 분명하게 정립되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선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면 그것을 실현달성하는데 우왕좌왕 할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질되고 수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세밀한 준비계획과 강력한 실천의지가 없으면 중도에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포기하고 마는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입니니다.
이로 인한 예산낭비와 민폐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이 책임은 이제 여기에 모이신 여러 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과 사업을 추진하든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계획하고 실천하려는 변화된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기나 성급한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형식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무리한 행정은 이제 과감히 떨쳐버리고 진정한 자치시대에 걸맞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책임행정을 통해 진정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구민의 날 행사시 구청장의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받아 보고서 느낀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일부 구청의경우 공약사항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신중치 못한 검토와 집행으로 갈등과 비난을 받고 있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성환 구청장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 전문가로써 능력도 타 어느 구청장보다 출중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너무 공약사항 실천에 몰두하다 보면 구정전반이 공약사항에만 편중되어서 자칫하면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으니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히, 그리고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공약사항도 실천하면서 우리 중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중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계획과 공약사항 실천에 대한 검증과 합의를 창출하기 위한 토론이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음은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중에 언급 하셨던 우리 중구의 현안문제인 "도심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장사가 잘 되고 문화가 공유하는 상업문화도시로 발전 시키겠다"는 구청장의 공약사항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원론적인 사항인것 같아 보다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거리 조성분야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은행동 지역의 으능정이 축제와 대흥동 지역의 향연, 춤, 소리, 북의 거리등 다양한 행사를 구상하고 계십니다만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그러한 예산은 조금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의 특수성을 살려 자꾸 둔산이나 신도심 쪽으로 상권을 뺏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중구 상권의 중심인 은행동, 대흥지역의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 행정기관에서 개최하는 문화 및 축제행사는 주민을 동원한 관제행사인 관계로 금방 잊혀지고 그냥 형식적인 행사가 대부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안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주민 자치시대요, 경영 행정시대인 만큼 이러한 과오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행사의 계획부터 주민들과 관계상·공인 예술인들이 참여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으능정이 축제와 팻션, 춤, 소리등 거리축제 사업을 위한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 그리고 상인, 예술인, 전문가등을 중심으로 위원회나 기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또한 이러한 이벤트사업과 축제를 통해 우리 중구의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구청장의 공약사항 실천계획 중에서 도시기반 재개발 사업 문제입니다. 1단계로 95년부터 98년까지 용두1동 구역과 선화구역, 그리고 2단계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오류구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1단계 추진할 사업의 규모와 그 재원 조달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 교통문제 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외곽지역에 대형 주차장을 설치하여서 대형 자동차의 도시 진입을 억제하고 도심 짜투리 땅을 이용한 주차장을 확보하시겠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은행, 대흥, 선화동 즉 중심지역의 주차난이 문제입니다.
우리 중구의 상권이 자꾸 둔산지역으로 빼앗기고 있는 원인이 주차문제가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도심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우리 중구의 장기발전은 이룰수 없고 그야말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도심 지역의 소공원 지하를 주차장화 한다면은 주차장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도심 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문제점 및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그 수익성을 비교 연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구청장의 임기내에 우리 중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고려해 볼 수익성 투자사업 계획이 혹시 있다면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최근 천재, 인재개념이 상호 혼재되는 추세인데다 기존 재해관련 조직은 평상시 예방활동에 치중하여 사태 발생시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는 상시적 재해 총괄기구 신설은 조직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 발생때마다 관련분야 별로 기구 조직이 이합 집산, 재난대응력을 떨어 뜨리고 있습니다.
또 비상사태에 따른 인력장비 동원의 경우 풍수해 대책법에 따라 부분 시행됐을 뿐 대부분 동원령 법적 근거가 전시기준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상시적 안전관리 대책기구 신설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사태발생시에는 즉각적이고 일원화된 재해대응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번 중구지역의 경우 풍수해에 대한 피해는 142건에 약 17억의 피해를 보았습니만은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영구적인 복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여러 재난중 특히 우리 생활에 깊숙히 생활화 돼 있는 도시가스 및 LPG 가스 시설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서울 아현동 가스저장소 폭발사고,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사고 또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가스통의 폭발사고로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
우리 중구도 이점에 대해서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중구 관내 가스시설이 충전소 8개소 집단공급 12개소 그리고 판매업소 33개를 포함해서 총 55개소를 비롯해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도시가스 시설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가스사고가 대형화됨에 따라서 늘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께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서 가스취급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생활화 하겠다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 동안 실시한 중요 안전점검 내용은 무엇이며 그동안 점검을 하면서 점검 기준과 현실이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관내 주택 밀집지역에도 가스판매 취급소가 많은 데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혹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의 발전 논리는 주민참여에 의한 상호경쟁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창의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소신있는 시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까지 질문내용을 경청해 주신 임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김영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곱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은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구정질문과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일곱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은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구정질문과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