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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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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12일 (화) 14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휴회의건

(14시10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임창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13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섭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섭 의원입니다.
  제3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외 2건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5년도 9월12일부터 9월22일까지 11일간 회기를 운영하기로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회기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정종섭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38회 임시회 회기를 95년9월12일부터 9월22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9월12일부터 9월22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5년9월4일 중구청장 제출)

(14시16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성환 중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전성환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0만 구민의 열화와 같은 기대와 성원속에 열린 자치의 새시대가 개막된지 두달이 되었습니다.
  오랜 중앙집권의 그늘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자치시대인 것입니다.
  참다운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뚜렷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구성원 전체의 의식 또한 자치시대에 맞게 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민 모두에게 행복과 풍요로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구의 주인은 바로 구민입니다. 행정부나 의회는 구민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행정부나 의회, 여기에서부터 진심으로 구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이고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27선거를 통해서 자치와 민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민이 주체가 되고 자주와 민주의 실질적인 새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균형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또한 구정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서 구민을 위한 자치시대의 구정을 이끌어갈 무거운 책무를 함께 부여 받고 있는 것 입니다.
  열린 자치시대를 이끌어 나갈 제2대 중구의회는 민선자치 시대에 걸맞는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 초대 구청장 취임후 열린 자치시대를 맞이한 2개월동안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구민이 불편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펴 나가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청내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어 왔으나 중구의 주인은 구민이라는 인식으로 구민에게 주차장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구민은 어제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의 만남의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벌위주에서 선도위주의 예방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잠깐 주차등 선의의 주정차위반자에게 단속에 앞서 스스로 법규를 지킬수 있도록 선도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민원 상담을 위하여 동별로 자문건축사를 위촉하여 구민의 건축민원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찾아서 해결하는 봉사행정추진으로 지난 3년동안 해결하지 않았던 중촌동 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고, 버스노선 문제를 해결하여 9월4일 개통식을 거행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8월30일에는 대전지역에 내린 229mm의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도 142건에 17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산하 전직원과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폭우속에서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피해지역을 전부 조사하여 항구적인 복구로 매년 반복적인 재해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직장여성들이 마음놓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청내에 중구 어린이집의 개설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성단체를 통하여 직장과 지역에 탁아소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88개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린이 놀이터 정비등 환경정비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효심정등 2개소에 노인 무료급식소를 교통이 불편한 서남부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경로당 운영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전의 심장부인 중구가 서부지역의 개발과 유성 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한 극심한 영업실적 부진과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장사가 잘되고 살기 좋은 대들보 중구 조성을 위해서 영업시간 규제 완화등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모성 경상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생활환경개선 사업과 재해예방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884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5%인 112억1,7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21세기가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자랑스런 중구의 모습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구민과 의회그리고 행정부가 다같이 뜻을 모아 힘차게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전성환 중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중구청장으로부터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회기 기간중 연일 노고가 많으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나누어 드린 책자중에 흰 표지로된 예산안 개요보고의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보고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침,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되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써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실제수입 가능액을 판단 조정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지난해 결산에 따른 정산차액을 조정하였고 교부금 및 국·시비보조액은 전액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용도가 지정된 보조사업등은 필수경비로 확보하였고 경상사업비는 불요불급한 경비에 한하여 최소액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필수 사업과 재해예방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비롯한 생활환경개선 사업비에 중점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금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72억5,200만원보다 112억1,700만원이 증가한 총 884억6,900만원으로써 14.5%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40억7,200만원보다 110억7,300만원이 증가한 총 851억4,5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1억8,000만원보다 1억4,400만원이 증가한 3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는 95기정예산 47.7%보다 1.4%가 감소된 46.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재정자립도가 1.4% 감소되었습니다만은 그 원인은 95기정예산의존수입 387억2,600만원에서 95최종예산의존수입 457억1,600만원으로 69억9,000만원의 재원을 광역시로부터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더 받아옴으로써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감소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입니다. 먼저 재원판단입니다.
  제2회 추경재원은 총 110억7,3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4억9,300만원과 광역시로부터 지원받은 조정교부금 33억5,700만원을 비롯하여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폐기물수집 수수료 국·시비보조금등 증가된 재원과 재산세 세율변동에 따른 감소분 7억4,000만원과 일본뇌염 접종 목표미달액 2,600만원을 가·감하여 총 110억7,3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필수경비는 73억3,400만원으로써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 73억1,500만원과 기타 인건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부담금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경재원중 가용재원은 총 재원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37억3,900만원으로써 이 금액 대부분을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중투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자체수입은 먼저 지방세로써 비교증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산세의 세율변동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7억4,000만원으로 감액조정하였고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폐기물 수수료 수입 11억1,300만원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5,500만원등 총12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4억9,300만원과 쓰레기 불법배출 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으로 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시의 자치구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 33억5,7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6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총괄로 금번 예산은 경상비가 10억8,0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 대비 약 10%이고투자비가 99억9,300만원으로써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예산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실·과와 1개 사업소 그리고 25개동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총예산사업을 국비사업과 시비보조사업,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써는 가정복지과에 1건, 부자가정 보호비를 비롯한 지역경제과등 총 3건으로써 전체 1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사업량이 당초보다 축소되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은행동에서부터 선화1동, 선화2동, 한장 넘기셔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11페이지, 12페이지,13페이지, 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석장을 넘기셔서 15페이지, 보건소까지 총 90건에 36억5,600만원이 보조되어 하수도 개량을 비롯한 가로등 설치, 골목포장등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집중투자 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도에 대비하여 약 45%가 크게 증액되어 그 동안 어려움을 겪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큰도움을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로 구분되는데 먼저 경상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9건에 7억9,720만원으로 기획감사실소관 8건에 2,510만원을 비롯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12건에 1억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경상비는 꼭 필요한 경상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17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는 각 실·과별 예산액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경상사업비를 제외한 투자사업비로써는 총 54건에 36억4,300만원으로써 각 부서별 내역중 주요 투자비를 보고드리면 문화공보실, 총무과, 다음에 회계과의 용두1동사무소 신축비 부족분 1억900만원 그리고 28페이지, 지역경제과의 산성동 풍물시장 부지매입비 잔액 5억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의 구 직영양묘장 조성용 이주매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하수도 개량사업을 비롯한 도로개설 및 포장등 총 27건에 2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총 153건에 2억7,300만원으로써 분야별 주요 추진내용은 은행동을 비롯한 25개 전동에 보안등 수선비로 총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목동이 되겠습니다.
  목동의 직원 간이식당 수선에 870만원 그리고 대흥1동 하수도 시설에 2,3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흥 2동 도로 정비에 1,500만원등 문창 2동에서 석교동, 대사동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투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오류동장의 요구에 의하여 동사무소 증축예산 1억3,70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태평 1동에서 산서동까지 전 동의 의원님 의견을 존중하며 동장의 업무수행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동별로 형평을 고려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중 세입은 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1,200만원을 비롯하여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6,000만원등 총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4,00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면밀히 심의하여 주시돼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95년9월14일까지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5년9월4일 임흥수의원외5인 발의)

(14시37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임흥수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흥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95년9월20일부터 9월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행정사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추진사항의 합리성과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임흥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원안과 같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14시40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강종호 의원, 임헌덕 의원, 하영호 의원, 최병철 의원, 대흥 2동 김성열 의원, 유진팔 의원, 임흥수 의원, 윤진근 의원, 노영진 의원, 이제영 의원, 박종일 의원등 열 한 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종호 의원, 임헌덕 의원, 하영호 의원, 최병철 의원, 대흥 2동 김성열 의원, 유진팔 의원, 임흥수 의원, 윤진근 의원, 노영진 의원, 이제영 의원, 박종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 가장 중요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으니 사명감을 가지고 내용있는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연구를 통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 휴회의건 
  (의장제의)

(14시42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과 의원 발의안건을 기히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95년9월13일부터 9월17일까지 5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9월13일부터 9월17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회기가 원만하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8일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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