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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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실과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성아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안녕하세요?
  정주용 위원입니다.
  예, 어제 오늘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주용 위원    예, 감사실 주요 보고 55페이지 사전에 준비된 효율적 감사에 대해,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중구청은 행정의 투명성과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매년 초에 그해의 자체감사 기본계획을 구 누리집에 이렇게 성실히 공개해 오셨는데 그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26년에는 아직 그 계획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정주용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뭐 오늘 이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아마 현황 파악이 다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 일단은 뭐 아시는 범위 안에서 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이제 우리 구의 그 보조금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들 그 특정감사 4월달에 한 것에서도 한 36건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내용 중에 뭐 실제적으로 이제 뭐 일상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절차의 문제를 제외하고 어떤 근본적으로 좀 크게 문제나 지금 보조금의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정수급 관련된 사례가 있어요?  이 37건 중에? 

○김석환 위원    아, 이제 최근에 이제 행안부에서도 이제 보조금 관련돼서 좀 이 부정수급 실태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좀 강화하는 분위기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데가 한 400여 군데가 넘어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감사실 정원이 지금 현재 9명이지요?

○김석환 위원    9명 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 기술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그 토목기술직 한 분 정도 계시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 감사를 하면서 보면 그 인력 구성안으로 보게 되면 사후 서류 정산 수준에 머무는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렇다면은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부실 문제에 관련돼서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조금에 대한 감사의 대부분이 내부고발이나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그 계획하고 있는 이 특정감사를 전문직 공직자분들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현장 점검이라든가 불시에 현장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표본감사를 실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사후 정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한계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우리 그 아마 주니어보드에서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구청장 직속으로 청렴소통창구 아마 개설해서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뭐 민원이나 고충 그 어느 정도 그 사례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김석환 위원    그게 얼마나 됐지요?  운영한 지가?

○김석환 위원    작년 8월부터인데 단 1건도 없다?
  그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하세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원래 제안된 것들은 이제 익명성 보장이라든가 그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하는 상황에서의 이 창구 개설을 한 건데 지난 8월에 해놓고 지금까지 1건도 없는데 제안한 사항하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반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통해서 효용성이 없는 건데 그냥 이 뭐 제안을 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놨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신문고에 그 134건 고충민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57페이지에 보면 고충민원 처리라고 해가지고 국민신문고 민원이 134건.
  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예, 이 주내용들이 국민신문고에 이 민원이 접수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 구청이나 일선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제기된 민원이. 

○김석환 위원    그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거나 묵살이 됐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제 국민신문고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렇다 치면 이 고충 이 134건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적극행정을 주문하지만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구에서 패널티를 적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원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좀 말씀을 좀 주시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아, 그 정도 조기 조치했어요?

○김석환 위원    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민원인의 입장하고 이제 그 민원을 처리하는 이 공직자분들의 입장에 괴리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고 처리를 해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조치라든가 답변이 안 나올 경우에는. 

○김석환 위원    또 그걸 이제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김석환 위원    이 134건이나 올라와서 이제 그런 지금 신분상 조치도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그런 사례들을 좀 한번 공유를 통해서 개선을 하시고. 

○김석환 위원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분들이 어떤 피해를 봐서 또 움츠러들거나 이제 업무 처리하는 데 소극적으로 또 바뀌게 되면 그 피해는 또 다른 구민들한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 주시고 이 올라온 고충민원에 대한 그 유형에 따른 분류 좀 한번 후에 자료로 좀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청렴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갑질과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상반기 동안 접수된 신고건수가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없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56쪽에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예방감사를 통해 계약심사가 40건, 일상감사가 168건을 실시해서 약 2억 3,000여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의 효과를 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산의 절감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업의 품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방감사를 통해서 반영된 대표 혹시 사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런 중복지출이나 이런.

○김선옥 위원    절감사례들도 있었나 보네요.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예방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는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그것으로 통해서 공사의 품질이 좀 낮아지거나 아니면 주민의 편익이 저해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선옥 위원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윤영건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124쪽 로컬투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단순히 관광프로그램 운영 뿐만 아니라 방문객 체류시간도 늘리고 그리고 관계인구를 확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올해 14회 로컬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그중에서 4회는 1박2일 체류형관광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 보려고 리플릿에 있는 QR코드를 접속했더니 이 사업이 벌써 다 마감이, 접수가 된 겁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접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그 이런 QR코드를 통해서 중구투어 QR을 통해서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은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횟수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안내가 되어 있기는 한데.

○김선옥 위원    이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고 내가 이걸 참여하고 싶다라고 느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4회차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4회차를 한꺼번에 받은 겁니까 아니면. 

○김선옥 위원    회차별로? 

○김선옥 위원    아, 그럼 회차별로 어떤 방식으로.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중구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이 QR로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그럼 이게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안내가 되어야지 관심이 있다가도 이게 언제 신청하는지 모르면 이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그래서 블로그에 가서 봤거든요.

○김선옥 위원    페이스북에는 찾아볼 수 없었고 블로그에 들어갔더니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접수하는 방식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김선옥 위원    이걸 접수를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블로그에 후기도 올라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사진들이 같이 올라왔었는데 1차적인 뭐 예약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남은 차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것에 대한 안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블로그나 한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4회는 다 횟수에 맞춰서 인원이 다 참여를 한 겁니까?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어디에 살고 계신 분이었습니까?
  대전.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지금 4회차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김선옥 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럼 4회 안에?

○김선옥 위원    있었나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게 안내가 프로그램은 봤더니. 

○김선옥 위원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잘 짜여져 있어서. 

○김선옥 위원    늘어났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내실화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은 좋아 보이고 또 그 테마가 있어서.

○김선옥 위원    테마에 맞게 관심분야에 따라서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 좋은 프로그램도 정말 중구민들조차도 중구에 살지만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중구민들도 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관외든 관내든 어쨌든 이것을 접수하고 싶을 때 그런 절차가 좀 미비하지 않나.
  만약에 그게 잘 안내가 됐다면 이 취지대로 중구민 말고 대전시민들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럼 좀 절차적인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4회차 같은 경우에는 1박2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참가인들이 좀. 

○김선옥 위원    아, 4회가 아니라 5회입니까? 

○김선옥 위원    여기 4회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김선옥 위원    1박2일로 하는 게 4회 아니에요?
  5회인가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1박2일이.

○김선옥 위원    예, 4회차,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체험을 통해서 참가인들이 투어를 마친 다음에도 뭐 중앙시장이라든지 선화동이나 은행동 상권이나 아니면 성심당 또는 숙박업소나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좀 이용률이 늘었다라는 이야기들은 있습니까?  주변에 상가나 이런 부분들에?

○김선옥 위원    당일코스가 끝나고 나더라도. 

○김선옥 위원    이제 그 주변에 이런 부분들, 예.

○김선옥 위원    예, 2시에 끝난다고,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런 리플릿이나 이렇게 중구에 뭐 맛집이라든지 뭐 탐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할 수 있는.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함께 나누어주거나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 2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그럼 좀 소비동선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성심당과 야구장의 관광객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중구청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김선옥 위원    아주 다양한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뭐 탐방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그런 안내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반면에 이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사실 이것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현재 성심당과 야구장 방문객을 지금 이것 하고 있는 로컬투어 이런 사업에서 할 수, 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이라든지 원도심 또는 야행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연결해서 갈 수 있게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면 정말 많은 유입인구가 들어와서 소비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야구장이나 성심당 근처에 혹시 관광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비치해 두시나요?

○김선옥 위원    중구에 관련된, 예.

○김선옥 위원    예, 여러 곳에 배포는 하지만. 

○김선옥 위원    어쨌든 지금 가장 핫한 곳이 야구장하고.

○김선옥 위원    성심당 인근 아니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분들이 거기에 경로를 끝난 다음에 이동해서 좀 소비도 늘어나고 할 수 있게 좀 리플릿 이런 것도 배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QR코드나 이런 것이 그 포함된 관광안내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로컬이라든지 뭐 야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그런 코스들을 안내 현판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키오스크나 아니면 안내, 관광안내부스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바로 중구의 관광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안내체계가 좀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면 더 원도심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은데 뭐 현판이나 이런 부분들도. 

○김선옥 위원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왜냐하면.  예, 다양한 그런 뭐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김선옥 위원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그런 부분들을 잘 보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성심당, 뭐 한화 볼파크, 원도심, 국가유산 야행, 뭐 전통시장 뭐 이렇게 이어지는 좀 체류형관광 동선을 만든다면 지역 활성화도 되지 않을까, 상권도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온라인 홍보 자체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좋은 콘텐츠가 많이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실제로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안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블로그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QR이나 이런 걸로 연결해서 할 수 있게 그런 현판이나 그런 부분에도 찍으면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중구가 가볼만한 곳 또는 중구탐방, 중구여행 필수정보, 로컬투어 뭐 이런 예약 페이지 이런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그 국장님 우리 그 관광 앱 24년도에 사용하셨던 것 알지요?

○김석환 위원    그것 폐지하셨나요?

○김석환 위원    언제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상반기에?

○김석환 위원    그것 뭐 접속자도 없고. 

○김석환 위원    그 문제 이제 아까 그 예약 관련해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김석환 위원    그 연내에 개통을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뭐 외지인이나.

○김석환 위원    이제 내부에서.

○김석환 위원    대전 중구에 이제 문화관광이라든가.

○김석환 위원    이런 것을 접속할 수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블로그 하나밖에 없지요?

○김석환 위원    이제 그것은 이제 단편에, 단편적으로 있는 거고.

○김석환 위원    문화관광 홈페이지 있지요?

○김석환 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좀이 아니라 이 시스템 업데이트 일이 전부 2021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방치 수준이에요, 보시면.
  중구맛집 뭐 하면 뭐 칼국수축제가 들어와 있고 빵축제도 들어와 있고 뭐 축제, 공연 같은 경우 뭐 마을축제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 것, 이달의 공연에 들어가 보면 2025년 6월 산성마을신문 뭐 문화예술축제 하나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2024년.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 기본적으로 이 누리집 안에 게시해야 되거나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것들은 너무 방치, 여기에 방문하는 숫자 혹시 카운팅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통하거나 우리가 QR를 통하거나 사람들이 이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색을 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도 무시를 못 할 정도로 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봤을 때 본 위원이 이제 그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그 효월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기도 업데이트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여기에 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지요, 지금.
  뭐 보문산 관련된 것들, 뭐 온라인 공연관이라고 있는 데도 그렇고 사진들도 지금 효문화뿌리축제 온라인 공연장에 올라와 있는 효문화뿌리축제는 2024년도 제15회 것 영상이 지금 아직도 게시되고 있어요.
  2026년 이제 올해 것 뿌리축제를 홍보해야 될 상황에서 지금 24년도 걸로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김석환 위원    기본적인 이 SNS 채널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화관광에 다 모아놨잖아요, 여기는.

○김석환 위원    뭐 관광만 단편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전부 한번 리뉴얼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지금 저희들 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5개소가 신규등록을 상반기에 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그럼 전체 개수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김석환 위원    124페이지입니다.

○김석환 위원    현재 중구에 등록된 게 몇 개나 되시지요?

○김석환 위원    98개요?

○김석환 위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일반사람들이 그 공유숙박 어플리케이션 아시지요?

○김석환 위원    거기에 대전 중구에 그 관련돼서 이 숙박업소 등록되어 있는 것 개수 혹시 상황 파악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외국인 도시민박업 그 외국인 숙소에 관련돼서 내국인이 여기는 숙박이 안 되지요?

○김석환 위원    예, 그 관련해서 민원이라든가 행정처분한 사례가 상반기에 어느 정도나 규모가 됩니까?

○김석환 위원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공유숙박업 중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김석환 위원    아니요, 내국인.

○김석환 위원    대전 중구지역에. 

○김석환 위원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이 숙박업, 민박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석환 위원    아니요, 도시민박업.

○김석환 위원    없어요?
  현황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숙박업에 도시 이 도시지역에서는 민박업이 안 되잖아요?  외국인 외에는?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야구장이나 이런 것 할 때.

○김석환 위원    그 관련돼서 민원이 전혀 안 들어와요?

○김석환 위원    에어비앤비에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중구에 숙박업, 숙박을 할 수 있는 업체가 200여 개가 떠요.
  그런데 그것 다 불법이잖아요.
  그 중구에서, 저희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법 개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석환 위원    관광 그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라든가. 

○김석환 위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아는 데만도 한 열댓 군데가 돼요, 이 중구청 주변만 해도.
  한화이글스 홈경기나 이런 것 있을 때 보면 일반주택에서 2~3일씩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것 관련해서 아마 올해에는 민원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지난해에도 저도 민원을 상담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겠지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민원도 있을 거지만.

○김석환 위원    그 양성화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예, 내국인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주시의 문제를 떠나서. 

○김석환 위원    저희들 지금 로컬투어 그 1박2일 진행을 하시고 지금 이제 성심당을 위시해서 이제 야구장 주변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역에 오지만.

○김석환 위원    현재 이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저희 중구가 이제 선화동 일원하고 대흥동, 문창동 일원에. 

○김석환 위원    숙박업소가 많이 있었는데. 

○김석환 위원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제대로.  예, 많이 생기고 있지만. 

○김석환 위원    그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 저희들도 이제 지금 서울이라든가 경주라든가 이제 뭐 군산이나 뭐 제주 일부 지역은 그 도시재생지역은 예외적으로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그 내국인 숙박을 할 수 있게끔 그 예외적용을 받아서 이제 거기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군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거기도 이제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도시 지역 내에서는 이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면 내국인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러니까 관광지역에서 도심지역에서 이 법 개정도 요구를 하지만 좀 우회적인 방법이라든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민원들이 이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민원이 와 있었고 심심치 않게 이 숙박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계시다면 좀 선제적으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왜냐하면은 한 군데 지자체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보다 17개 시·도에서 다같이 요구를 하면 지금 뭐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정도면 뭐 그냥 내일이라도 바로 통과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냥 말 한 마디 하면은 다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들고 지금 이제 숙박업소가 좀 늘어나는 추세는 있을 거예요, 아마.

○김석환 위원    그런데 다양성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다.
  저희들 그 로컬투어도 여러 가지 테마로 해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제 뭐 근현대사도 있겠지만 뭐 취미도 있고 스포츠를 해서 통하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와서 숙박을 할 때도 여러 유형의 숙박업소를 검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 그 유등천 파크골프장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김석환 위원    그 본 위원이 이제 이 조성 계획부터 좀 들었던 부분은 거기가 이제 장마철이나 보면 해마다 그 침수 때문에 유등천변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그 시설 개선비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시설을 해놨을, 그 완공을 했을 경우에 그 침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보강 생각을 갖고 계세요?
  거기에 대비한 그 공사를 하실 때 거기에서 대비해서 그 설계에 반영이 된 건지.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다행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김석환 위원    그 현재 비 피해가 그렇게 많이 이제 강수도 많지 않았고 비 피해도 없었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천변에 있는 체육시설들 금산 같은, 저기 뭐 우리 바로 이 금산 같은 경우에도.

○김석환 위원    200억 가까이 그 그냥 바로 하루아침에 날아갔잖아요, 하천변에 파크골프장 조성해 놓은 것.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천변에 조성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김석환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들 그 효문화뿌리축제에 관련돼서 저번에 착수보고회에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중간보고도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그것 언제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김석환 위원    완료보고회는 언제쯤 생각하세요?

○김석환 위원    8월에?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17회째지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14회 때, 15회 때, 16회 때, 17회 때 착수보고회 때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대행사가 이제 매년 바뀌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 전년도에 지적했었던 문제들이나.

○김석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대행사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동음식 취식하는 것 지난해에도 그것 착수보고회 때 얘기했었는데 결국 최종보고회 때는 현장 여건을,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 여건상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취소시켜 가지고 예년처럼 했는데 올해 또 그냥 버젓이 또 그 계획을 가지고 오셨고.

○김석환 위원    국장님도 그 하천변 주차장 구조 잘 아시지요?

○김석환 위원    지금 프린지 무대를 저쪽 끝으로 옮겨놨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그 음식부스 만들어놓고 그 앞에서 버드내보싸움이랑 그런 것 시연을 한다고 하셨는데.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김석환 위원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가족테마 뭐 이렇게 친화적으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아이들 에어바운스 설치를 국궁장에다가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까지 과연 도보로 주차장에다가 차를 놓고 천변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와서 뿌리공원 뒤쪽으로 올라서 에어바운스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서 과연 아이들이 놀고 내려오고 할 수 있는 그 접근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문화예술인들 많은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수변무대가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공연이.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소화가 하게 되면. 

○김석환 위원    프린지 무대는 계속 3일 동안 계속 그 공연을 하지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뿌리공원은 그동안에 또 비게 되거든요. 

○김석환 위원    본무대에서는.

○김석환 위원    본무대 행사는 또 비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매년 보면 본무대에서는 텅텅 비어 있고 거기에 사람이 모여 있고 음식부스로 모여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감안을 해주시고 교통 부분도 한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차가 효문화마을진흥원하고 그 앞에 있는 주차장,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관리사업소에 있는 주차대수가 제가 볼 때는 50대도 안 넘거든요, 그런데 이제 VIP이용권하고. 
  VIP이용권이 개막식에만 쓰는 거예요?  3일 내내 쓰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VIP주차권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그게 개막식에서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부분은 3일 동안 프리패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물어봐도 이게 언제까지 쓰는 건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차대수는 한정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3일을 쓰시고 그 음식부스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주차권을 주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분들도 돌려써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한 업소당 차가 한 4~5대 또 아는 지인한테 주니까 또 그렇게 들어오고 공연팀도 그것을 주니까 공연차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포화상태인데 계속 밀고 들어와서 주차할 데 없다 나가라 하니까 또 거기에서 엉켜서 그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하고 또 고성이 오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그냥 딱 엄격하게 제한을 해버리면 시시비비가 없어지지가 않을까.
  그 뭐 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 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냥 없애버리면 그런 문제가 처음에야 시끄럽겠지만 자리를 잡으면 좀 더 편해지지 않나 싶어요, 서로가.
  왜냐하면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김천의 김밥축제가 3무 축제잖아요, 의전, 개막식, 그 다음에 바가지가 없는 축제.
  거기가 접근성이 저희들이랑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이제 이 진입로가 좁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많이 운행을 하고 자가 운영을 아예 차단을 시켜요.
  지난해에는 뭐 거기 출연하는 가수가 자전거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공연장까지.  차 주차장에다가 놓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수 불가피하게 들어오는 차 외에는 그러면 그렇게 오는 차들에도 주차장 면수를 감안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좀 해서 그 하나로클럽쪽이나 아니면 언고개쪽으로 유도를 해서 좀 강하게 그런 부분들은 해야 거기에 나머지 이제 오시는 가족들하고 같이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제 구민들이 좀 만족하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께서 이번에 하실 때는 조금 많은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아니 거기에다가 딱 그. 

○김석환 위원    개막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쇄 문구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도 뭐 딱 이름을 써서 줘서. 

○김석환 위원    여러 사람한테 그것 돌아가면서 쓰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김석환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올해 착수보고회 때 했던 지적사항이라든가. 

○김석환 위원    나중에 평가보고회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이라든가.

○김석환 위원    그런데 평가보고회가 외부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제 뭐 통계숫자에만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진행에서의 문제들이 그 참여했던 각 실·과의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또 한 번 저희들끼리 평가를 해서 그 모아진 이야기들을 그다음 해에 과업지시서상에 이런 이런 부분들 기획서를 낼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획서를 제출하시오 이렇게 해야 해마다 좀 뭐 노하우가 쌓여가고 그런 게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올해 지적했던 사항이 내년 착수보고회 때 똑같이 지적이 돼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도 똑같이.
  그러면은 그게 뭐냐하면 대행사가 맨날 바뀌니까 이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만 보고서 이제 그 기획서를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보고서 말고 뿌리축제에 관련돼서 참여했던 실·과분들이나 자원봉사분들이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모아놓은 백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다음 해에 할 때 기획에 참여,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주용 위원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참여형 미술축제가 이제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주용 위원    이게 뿌리축제 기간이 이제 10월 2일부터 10월 4일이지 않습니까?

○정주용 위원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겹쳐 있는데 지나치게 이렇게 무리한 행정 추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10월달에도 자잘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추진을 하실 수 있는지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정주용 위원    그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착수보고회가 7월 8일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정주용 위원    예, 그때 가장 화두가 되었던 게 이 효문화뿌리축제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효문화뿌리축제가 제목만 그 주제만 효문화뿌리축제지 실제로는 뭔가 놀고 마시고 이런 것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7월 8일날에 그 착수보고회 때 있었는데 제가 가장 이번에 고민된, 그 가장 우려됐던 게 아까 그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문제가 가장.  예,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언고개 주차장 및 그 대전동물원 그쪽과 협약해서 혹시 주차장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뭐 잠시 뭐라고 해야 되나, 임차 잠깐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제가 그 가장 이번 뿌리축제 때 가장, 가장 그 이번에 QR코드하고. 

○정주용 위원    이렇게 QR코드로 이렇게 주문해 가지고 직접 주문자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가져, 음식을 가져오는.

○정주용 위원    그 시스템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정주용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뭐 이게 그 푸드, 공무원분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또한 그 약간 그 동선의 혼선도 줄일 수 있어서 가장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QR코드의 어려운 그 사용하기 곤란한 그 노령자분들이 저희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중구에?

○정주용 위원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위한 뭔가 이 대책이 있는지,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제가 좀 몇 가지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러면 제 질의를 마지막으로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는 소관 업무, 업무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국장님 저기 중구 장애인체육회 지금 인원 구성이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그 뭐 체육지도자들 그러니까 그 25명이라는 것은.

○위원장 정종훈  아, 임원인가요?

○위원장 정종훈  아니 실제 상근 근무자.

○위원장 정종훈  그 지난 그 체육, 장애인체육회 설립 이후로 그 했던 행사 내용 같은 것을 제가 한번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정종훈  그것 늦게 출범, 그 5개 구 중에 가장 늦게 출범한 장애인체육회인데 그 나름대로 간간이 그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종훈  그 많은 그 중구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

○위원장 정종훈  덜 돼 있기도 하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좀 그 나름대로 어떤 행사들을 했고 향후에 또 혹시 뭐 보완해서 지원할 점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확인코자 하니까 담당하시는 분은, 뭐 체육회에서 담당하는가요 아니면 직접 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정종훈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정종훈  그 학교 엘리트 체육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뭐 사례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그 예를 들면. 

○위원장 정종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를 들면 동산중의 탁구부.

○위원장 정종훈  뭐 탁구부도 있고 우리 유소년 리틀야구도 있고.

○위원장 정종훈  학교 체육은요?
  학교 엘리트 체육은 뭐 지원근거나.

○위원장 정종훈  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 특정한 운동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 정종훈  지원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그 지금 대전 중구에, 중구에 지금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실적을, 성적을 내는 그 청소년, 유소년 그 운동부가 있잖아요?

○위원장 정종훈  지금 필드하키 혹시 들어보셨나요?

○위원장 정종훈  목동에 그 충남여중과 우리 문화동에 국제통상고 거기 두 학교가 이제 그 연계가 돼서 그 충남여중 학생들이 국제통상고로 진학해서 그 지금, 그 지금 비인기 종목을 떠나서 비인지 종목이 돼 버린 그런 학교 체육이 있는데요 그게 나름대로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그 상위권 입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워낙 그 학교 체육에서 지원해 주는 뭐 교육, 학교 예산과 교육부 예산인데 형편이 없다 보니까 그 인기 없는 종목을 그 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좀 지금 어려워 하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정종훈  뭐 1년 예산이 학교 예산이 200만 원, 뭐 교육부 예산이 6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 비품들 뭐 하키 뭐 스틱이나 공, 뭐 보호대 이런 것들은 또 다 외산입니다.
  수입산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개인이 구매하거나 아니면 대물림해서 쓰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지난 3년간 뭐 소년체전을 비롯해서 각종 그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3위권 안에 입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청소년 국가대표를 지금 6명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필드하키, 여자 필드하키가 그 올림픽 종목이고 아시안게임 종목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정종훈  그 메달만 따면 그때 반짝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라집니다.
  올해에도 보니까 아시아컵대회에서도 뭐 상위 입상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생활체육을 떠나서 우리 구 안에 있다 보니 그 나름대로의 근거, 지원근거가 있으면은 좀 뭐 용품이든 아니면 그 학교측하고 좀 그 논의하셔서, 협의하셔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그나마 저기 체육회에 관련해서 좀. 

○위원장 정종훈  체육회쪽하고 좀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종훈  그 지금 그 산성동 우리 그 생활체육센터 옆에 그 민방위장 활용 계획은 따로 있나요?

○위원장 정종훈  뭐 주민들 그 뭐 에어로빅 공간이나 뭐 탁구교실. 

○위원장 정종훈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위원장 정종훈  가능하다면 바로 추진하면 거기가 1년 내내 보면은 훈련 때 빼놓고는 그냥 그 좋은 공간을 다 놀리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종훈  한번 그런 것들은 좀 건설적으로. 

○위원장 정종훈  입안을 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올해 생활체육 그 대회가 몇 개 정도 예정되어 있지요?  협회 대회가?

○위원장 정종훈  뭐 예를 들면 뭐 중구 뭐 등산협회장기 등산대회 뭐 등등 한 십여 개 지금 마련, 지금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할 계획도 있지요?

○위원장 정종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여러 그 협회가 지금 몇 개 한 20~30개 된, 한 20여 개 되어 있나요?  지금 체육회 산하에?

○위원장 정종훈  그 최근에 뭐 제가 이해충돌 때문에 취임은 못 했지만 그 복싱협회가 지금 아마 임원진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중구청에서 복싱부까지 그 설치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정종훈  예,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기, 소요되는 관계로 복싱부가 이제 사라졌는데 그 생활체육대회를 뭐 협회장기든 아니면은 그 중구청장기든 그 뭐 야외든 실내든 그 올 안에 그 전국 규모, 대전이 대전의 생활체육 복싱 그 기반이 제일 서울 다음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로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 체육회를 통해서 좀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아니에요, 중구 체육회, 중구 체육회 복싱협회 생활체육.
  그러니까 지금 뭐 기존에 있었던 여러 행사들.

○위원장 정종훈  배드민턴대회 뭐 등산대회 등등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종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활성화 안 됐던 부분이. 

○위원장 정종훈  새로 이제 임원진이 개편되면서. 

○위원장 정종훈  전국 규모, 전국 규모의 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에 관련해서 좀 소관부서에서는 좀 나름대로. 

○위원장 정종훈  예, 좀 알아.
  그리고 중구 선화동에 중구체육센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 새로 위탁을 언제 하셨지요?

○위원장 정종훈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분에서 새로운 분으로 바뀐 것 맞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그리고 시설공사를 어느 며칠, 몇 개월 정도 진행했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거기가 이제 그 주변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잖아요?

○위원장 정종훈  그 전입인구가.

○위원장 정종훈  예, 그런데 뭐 시설은 한정돼 있고 낙후되고, 낙후돼 있고. 
  그 별다른 민원은 없습, 민원은 없나요?

○위원장 정종훈  그 2층에 그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위원장 정종훈  뭐 국, 예전에 우리 구청에서 일부 교체를 뭐 제가.

○위원장 정종훈  뭐 제가, 이제 제가 8대 의원으로 있을 때 반영을 해줬는데 지금 아마 거기가 오래된 장비들이에요, 다.
  최근에 어떤 그런 트렌드의 어떤 그 운동기구가 아니라 뭐 녹이 슬어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령이나 덤벨이나 바벨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좀 교체를 추진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수영장 부분도.

○위원장 정종훈  한 6년 전 우리 8대 때 그 수중청소기도 마련해 드렸거든요.

○위원장 정종훈  왜냐하면 많은 인원이 이제 그 사용하다 보니까 물이 많이 더럽습니다.
  아이들도 학생수영 생존수영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수질 관리에 상당히 지금 시기 시즌적으로도 지금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위원장 정종훈  해줬어요? 

○위원장 정종훈  2대 있었으면,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몇 대 해줬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1대 했어요?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지금 한 5~6년에 걸쳐서 진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 하드코어적인 것은 교체가 됐지만. 

○위원장 정종훈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혹시라도 주민들이 그 활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좀 확인하셔 가지고 뭐 큰돈 드는 것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저는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아, 뿌리공원.  아, 뿌리축제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예, 본 위원이 그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국궁장까지 어린이체험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혹시 효문화관리원에 있는 대강당을 활용하는 것은 어떨지 혹시 국장님은 뭔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저, 예. 

○정주용 위원    예, 본 위원도 그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정주용 위원    김석환,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의 의견에 매우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혹시 그럼 반려견놀이터에 관련돼 가지고 혹시 저희가 지금 중구에 반려견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주용 위원    예, 반려인구가 이제 1,500만 명을 넘고 있는, 그 근처 이제 1,50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뿌리축제에 관련돼서 이 반려견들의 출입과 혹시 이 반려견 그 인구에 관한 뭔가 이 방문객이 방문했을 시 뭔가 이 반려견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혹시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주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좀 지켜주십시오.

○김석환 위원    아까 우리 그 정주용 위원님 질의에서.

○김석환 위원    이 축제가 중복되는 시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뿌리축제하고?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원도심 연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김석환 위원    미술축제하고 뿌리축제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이제 시기를 같이 맞추신 부분이 좀 있어요.

○김석환 위원    연계가 잘 되면 시너지가 될 수가 있는데.

○김석환 위원    만약에 지금 생각하신 것만큼이 안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이원화돼서 분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보고회 때나 이 자료에 보면 이 두 축제의 연계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본 위원이 자료를 봐도 어떻게 연계를 한다는 건지 원도심에서 미술축제는 미술축제대로 하고 뿌리공원에서, 뿌리공원에서는 그냥 뿌리축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두 축제를 어떻게 연결을 해서 시너지를 내신다고 기획을 하신 건지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김석환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석환 위원    그 스탬프 투어도 보고회 때 있었는데.

○김석환 위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미술축제에 오시는 분들은 타겟형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이 작품, 갤러리에서 작품 감상을 하고 그 작가를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을 과연 뿌리축제까지 유인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프로그램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 스탬프 투어 말고 이 뿌리축제하고 미술축제하고 완벽하게 콜라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이게 연계가 되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시기만 같이 갖다놓고 그렇게 단순하게 해서 유인을 하겠다, 제가 볼 때는 분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술축제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겹치는데.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마지막 부분에 그냥 흐지부지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왜냐하면 모든 그 구청의 인력들이나 사람들의 관심이 뿌리공원에 가 있는데 여기에 그, 저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상인들조차도 이 원도심에 있는 상인분들조차도 그 주말에 그나마 있던 분들이 그쪽으로 몰려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지난해에 미술축제를 지켜본 바로 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시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냥 타이틀만 원도심하고 연계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아, 미술축제를 같은 시기에 해가지고 원도심하고 연계를 했다 이런 표현 정도 그냥 관용적 표현 하나 들어가는 거로밖에는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획사하고 그 미술축제에 그 하시는 예술감독님이 계시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분하고 해서 한 꼭지를 프로그램 꼭지를 뿌리축제에다가 심든지 아니면은 이쪽 그 미술축제 하는 데에다가 심든지 아니면 뭐 영상으로 해서 메인무대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그렇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우리 그 교육경비 지원사업 좀 한번 볼게요. 
  148페이지.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 온라인 강좌 이용권 관련해서. 

○김석환 위원    이제 상반기 실행을 하셨잖아요?

○김석환 위원    혹시 이것 호응도 혹시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하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신청하시고서 등록 안 하신 분들 혹시 그것 한번 피드백 받아보셨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개인사에 따라서. 

○김석환 위원    기간이.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호응도 같은 것은 체크 한번 안 해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아직은.

○김석환 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그 학교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지금 다 지원이 끝난 상황인가요? 
  지원금이 나갔어요?  보조금이? 

○김석환 위원    22개 학교?

○김석환 위원    초·중·고 분포, 유치원 포함해서 해요 아니면 초·중·고만 해당이 돼요?

○김석환 위원    초·중·고만? 

○김석환 위원    분포가 어떻게 돼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이제 22개 학교에 이제 1억 나간 거지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금액적으로 보면 평균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시설 개선 같은 경우.
  그럼 이제 시책으로 그 공문을 내려주셨을 거고. 

○김석환 위원    그 이제 학교에서. 

○김석환 위원    이제 신청을 해서. 

○김석환 위원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심의에서 탈락한 학교들도 있어요?

○김석환 위원    시설 개선에서? 

○김석환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온라인 강좌라든가.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이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 정책사업으로 들어와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여러 차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교육경비 지원이 좀 그동안 안 되다가 이제 그 되고 있는데 그런 이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도 좀 중요하지만 그 본 위원의 생각은 그 교육지원쪽으로 좀 포커스가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문을 내려서 이제 학교에서 신청하는 방식도 좀 좋은데 일단은 이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의견도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그래서 이 차년도에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의 필요성도 많이 갖고 있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이 학교,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이런 뭐 지역사회에 같이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한번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어가지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좀 다양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에서 특교금으로. 

○김석환 위원    이제 시설 개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이제 유치원 포함하면 한 91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관내 중·고등학교는 한 14개소 정도씩 되지요?  지금 현재?

○김석환 위원    이제 2개소씩이면 비중도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좀 비중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금액적으로 좀 증액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고요. 
  본 위원이 이제 이 선거 과정에서 이 교육 관련돼서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봤는데 그 EBS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외부에다가 저희들이 독립 건물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학교 내에 이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24년도에도 50개소가 지정이 됐고 이제 올해에도 50개소가 아마 지정이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대전은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이게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공모를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격차 문제를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한계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뭐 교육지원센터 같은 것을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하면 그러한 공모사업 같은 경우를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공모에 한번 응모를 하고 학교들하고 협의를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고민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제 학교에 많이 이제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을 거고. 

○김석환 위원    유휴공간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우체국 같은 경우에도 우편취급소 같은 경우에도 폐쇄가 많이 됐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대흥동 우편취급소도 현재 그 공실로 남아 있고. 

○김석환 위원    거기는 이제 인근에 현대아파트랑 바로 담벼락이 붙어 있는 공간들도 있고 학교 내에도 이제 지금 뭐 저희 지역구지만 대사동에 뭐 청란여중이나 이런 데들은 학생수가 많이 급감하면서 이제 그런 부지들 여유가 좀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한번. 

○김석환 위원    협의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김석환 위원    그 지금 이제 이것들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제 학생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을 진행하면서 어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에 대한 이쪽으로 포커스가 가있고 그다음에 제도권 아이들도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하면 학교 밖 아이들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 친구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 좀 내용적으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느껴지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학습권이라든가 또 이제 그런 할 수 있는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같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저희들 그 문창도서관 이제. 

○김석환 위원    그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고 이제 공사를 할 건데. 

○김석환 위원    좀 하나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 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공사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설계나 이 공사 그 시공 기간을 산정을 할 때 아이들 이제 안전문제도 있고. 

○김석환 위원    학습권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소음이나 이제 진동문제가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김석환 위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잘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설계단계부터. 

○김석환 위원    그런 소음·진동문제라든가 안전문제를 감안해서 설계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 공사 진행에 대한 시기 문제도. 

○김석환 위원    그 방학 중이라든가 이제 아이들이 없는 시간 동안을 통해서 아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석환 위원    그 부분 이제 실제 현장에서 진행을 하면서 좀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 먼저 평생학습관 확장 이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번 이전은 단순히 사무공간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1층에 북카페와 그리고 영상스튜디오를 조성하고 주민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서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기획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 청사 명칭을 주민과 함께 정하기 위해서 네이밍이벤트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선옥 위원    뭐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의 의미로 보여집니다.

○김선옥 위원    예, 어떻게 이름은 뭐 이벤트는 끝이 났나요?

○김선옥 위원    진행 중인가요? 

○김선옥 위원    선정이 안 됐나요?

○김선옥 위원    아, 선화별관으로 됐나요? 

○김선옥 위원    또 업무 보고를 보니까 주민 평생학습 요구조사를 7월 3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김선옥 위원    현재는 조사가 모두 완료가 됐는데 참여율은 어떻게 좀 높았나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많이 참여를 한 것 같네요.

○김선옥 위원    가장 많이 제기된 학습수요나 개선요구가 있었나요?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차지를 한 건가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중구민의 수준이 높아 보이네요.

○김선옥 위원    종류가.
  그러면 그런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는 좀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부분이나 아니면 반영될 예정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본인들이 의견을 내고 그게 반영이 안 된다면 또다시 이런 과정을 했을 때 참여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게 이 수요조사에서 나온 것들이 반영이 된 부분인가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아,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과 인문교양에 많은 부분들이 80%를 차지한다고 하셨으니까.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들의 좀 수요를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선옥 위원    평생학습 요구조사를 하셨으니까 어쨌든 반영된 부분이라든지. 

○김선옥 위원    아니면 미반영된 부분들이 그 다음에 혹시 반영될 예정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안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선옥 위원    이번에 청사가 옮기기 때문에 초기에 기존에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새 청사를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불편을 겪는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김선옥 위원    할 때, 예,

○김선옥 위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현수막이나 뭐 안내판이나 홈페이지, SNS에 충분히 게재를 했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이용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 전에 이용했다가 다음에 또 이용하려는 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나 그런 부분들에 잘 보일 수 있게. 

○김선옥 위원    꼭 하던 사람 말고 전에 했던 사람 아니면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그런 불편함을 하지 않도록 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고.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16개에서 22개로 신규 사업들이 또 프로그램들이 늘어났잖아요?

○김선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새로 들어가는 평생학습관이 공간이 커졌다 이게 아니라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내실 있는 운영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그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1월 업무 보고 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알고 계시지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대전시 중구가 공립도서관이 가장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공립 작은도서관. 

○김선옥 위원    예, 16개로 중구가 월등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뭐 2개, 4개, 뭐 6개 있는 구도 있지만 저희는 18개 할 정도로 아주 많은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그만큼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업무 보고 시에 전담사서 미배치로 등록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었고 그로 인해 순회사서를 임시방편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지금 혹시 현재 사서가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있나요?  공립에?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게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선옥 위원    아, 이게 구에서 다 지원해야. 

○김선옥 위원    사립은 개인이 하지만. 

○김선옥 위원    공립은 구에서 다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또 다른 구에 비해서 뭐 2배, 뭐 8배 가까이 많을 정도로. 

○김선옥 위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김선옥 위원    또 반면에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게 또 작은도서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전담사서를 배치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뭐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는 이런 새로운 사업이 나왔을 때 공모사업에 지원을 못 한다든지 또 그런 불리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도 그런 재정적인 악순환이나 뭐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도 계속 개선이 안 될 것 같은데.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고. 

○김선옥 위원    사서도 있어야지 사실. 

○김선옥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하는데 그렇다고 구에서 따로 뭔가를 지원해 주냐, 그것도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말씀처럼 도서관이 없어서 작은도서관이 많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렇다면 운영예산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선옥 위원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고 없다라고 거의 없을 정도로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럼 전부 지원하는 것도 아니네요?

○김선옥 위원    예, 50% 지원인가요?  공립은?

○김선옥 위원    넘나요?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권역별로 좀 통합운영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선옥 위원    거점형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김선옥 위원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김선옥 위원    뭐 공립이든 사립이든 좀 지원은 적고 운영의 부담은 계속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용률이 적은 곳일수록 더 고민이 많으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중구에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좀 적극 반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작은도서관이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 작은 독서문화를 지속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전담인력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안 된다면 운영지원 확대라든지 공립과 사립이 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제가 북.

○정주용 위원    중구 북페스티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정주용 위원    작년에 그 북페스티벌 그 예산액이 9,000만 원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증감이 3,000만 원 정도 증감이 돼서. 

○정주용 위원    약 지금 1억 2,000으로 이제 증감이 되었는데. 

○정주용 위원    아,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그것에 따른 이유가 혹시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주용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저희 그 예산서에 보게 되면은 그 평생학습 만들기 프로그램 해가지고 20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주용 위원    예, 거기에서 이제 예산이 총 5,240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이 20개소 그 평생학습 만들기 20개소의 그것은 어떤, 어떤 곳에서 운영하는지 혹시 그리고 또 어떤 내용으로 그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아, 예. 

○정주용 위원    혹시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그 특정한 장소는 뭐 그, 예. 

○정주용 위원    예, 커뮤니티센터.

○정주용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회 그 원도심 야행 계획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정종훈  아, 그것은 그런가요?

○위원장 정종훈  여기도 같이 지금 포함, 같이 연계된 것 같은데. 

○위원장 정종훈  아, 그래요?

○위원장 정종훈  뭐 그래도 그 전체를 다 관장하시니까. 

○위원장 정종훈  그게 프로그램이. 

○위원장 정종훈  어떤 그게 이틀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 하지요?

○위원장 정종훈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위원장 정종훈  전액 국비로 확보했나요?

○위원장 정종훈  그 몇 군데 업체가 참여하겠네요 보니까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원장 정종훈  업체 선정은 끝났나요?

○위원장 정종훈  아, 그래요?
  어차피 이제 나중에 뭐 예산 심사 또 받으셔야 될 상황이고. 

○위원장 정종훈  추후에 그 참여하는 업체 한번 자료 요청할 테니까 그때 좀 요청하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제 질의는 여기에서 끝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우리 충무자동차거리 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 시비 매칭 부분이 추경으로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지금 시 추경 하고 있잖아요?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하셔 가지고.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 또 이게 지금 그 필지 자체도 이제 딱 그 정사각형이나 정방형이 아니라. 

○김석환 위원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지금 감평하고 나서 그 토지주들하고는 아직까지는 이제 매입하는 데 별문제가 없지요?
  보통은 이제 감평이 지나고 나면 이제 시기에 따라서 이제 토지주들이 갑자기 이제 마음이 변해 가지고 뭐 계약을 파기한다든가 하는 사례들이 조금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잘 체크하고 계시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하셔서 이게 이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라도 만약에 펑크가 나면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데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잘 챙겨주시고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우리 그 우리 중구사랑 상품권. 

○김석환 위원    그 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협상은 해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러면은. 

○김석환 위원    440원이에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440. 

○김석환 위원    440원에서 낮춰서 412원?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올해 그 수수료 조정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김석환 위원    그 하이폰하고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석환 위원    운영사를 통해서 계약한 사항도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운영사에서?

○김석환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김석환 위원    저희들은 이제 그 국비 연초에 이제 국비 내려온 거랑. 

○김석환 위원    현재 발행액 규모로 봤을 때. 

○김석환 위원    연초에 세웠던 그 운영대행사에다가 지급하는 수수료 있잖아요?  운영대행비?

○김석환 위원    그것 추경에 혹시 증액 그 할 경우가 발생하나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수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수수료가.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가변성이 있는 거잖아요, 수수료 때문에 운영비가.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그것 때문에 가변성이 있어서 지난해에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추경을 통해서 운영비가 증액이 된 건데. 

○김석환 위원    440원에서 412원으로 떨어졌고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하고 지금 현재 그 충전하는 비율을 따져봤을 때 운영비 증액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 대행사한테 넘어가는 추경 비용은 없을 것이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민선9기 들어와서. 

○김석환 위원    증액이. 

○김석환 위원    증액이 있어야지.

○김석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증액이 필요한데. 

○김석환 위원    제가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김석환 위원    지금 현재 민선9기 들어와서 대전시에서 이제 대전사랑카드 복원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렇게 되면 중구통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광역지자체에서 이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는데 기초지자체에서도 발행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의 중구통 앞으로의 발행 계획이나 발행액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점검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같이 상생할 수 있다? 

○김석환 위원    변화도 없고? 

○김석환 위원    지금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 투입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김석환 위원    상당 부분 몇 배 이상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 추경에 혹시 담기지 않았어요?
  9월달, 10월달 그때 제가 알기로는 발행을 하는 걸로 알고 7~8월달 중지시켰다가.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담겼을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에 담긴 금액이 그 이전에 발행했던 금액보다 이제 상당수 크고. 

○김석환 위원    또 이제 보면 발행 이벤트라고 해서 그 인센티브도 상당히 많이 이제 부여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치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민선9기 들어와서 타 자치구에서도 이제 자치구 자체 이 지역화폐 발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환경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를 하고 계시는지.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우리 그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지금 전담사업단 그 4명 채용을 하셨지요?

○김석환 위원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을 하셨는데. 

○김석환 위원    회의도 개최를 하시고. 

○김석환 위원    이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김석환 위원    은행선화동하고 대흥동으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지하상가하고?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활성화구역 자체가 그렇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은행선화동. 

○김석환 위원    은행선화동, 대흥동. 

○김석환 위원    지하상가 이렇게잖아요?

○김석환 위원    지금 그 상권활성화협의회 은행선화동 그 상인회에서는 누가 들어와 있어요?

○김석환 위원    거기가 핵심인데 거기를 빼고 구성을 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반쪽으로.

○김석환 위원    반쪽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상권 활성화 사업 자체가. 

○김석환 위원    협의회도 그렇고.

○김석환 위원    바로 들어오는데. 

○김석환 위원    그동안은 지금 제가 이제 뭐 한번 질문을 드린 바는 있지만 지금 대흥동 같은 경우에도 페이백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지난해에도 했고? 

○김석환 위원    은행선화동상점가, 으능정이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페이백 행사를 못 했고 올해도 지금 제외가 돼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행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그거가 그러면 상인회 구성이 안 돼 있지만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상인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다른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 들어오는 것하고 그냥 주변상인들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이렇게 듣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틀린 부분이 있고 이 사업 자체의 포커스가 이제 대흥동하고 으능정이하고 두 군데를 중심으로 놓고 어떻게 보면 지하상가는 이제 뭐 구역 선정에 있다 보니까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사업이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이 됐고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지금 중심축 하나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조금 불협화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지난해, 올해 그런 행사에서 그 상인회 상점가 상인들이 배제가 되는 상황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 민생경제 회복 강화라는 목적 취지에도 지금 부합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2년째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전혀 대책이 없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요, 협의도 하고 뭐 독려도 하시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상인회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다른 그분들은 그 구성이 되기 전까지라도 어떻게 구제를 하거나 일부 그 다른 대흥동상인회에서 하는 행사처럼 그런 행사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했는데 지난해에도 못 했고 올해도 못 하고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기대를 해도 돼요?
  지금 뭐 지금 대흥동하고 문창하고 시작한 행사에는 이미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고 그것 끝나고 나서 3분기라든가 4분기에 가능할 수 있겠냐라는 거지요, 진행을 많이 하셨으니까.

○김석환 위원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공영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소송도 많이 얽혀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뭐 집행부 입장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했겠지만 또 상인회에서는 또 상인회 나름의 또 본인들이 판단하고 본인들이 또 법률 자문 받은 부분에 있어서도의 또 문제 제기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정상적으로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상인분들이 피해를 보겠지만 결국은 그 피해가 구민들한테 가거든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그 상인회에서 행사를 못 하게 됨으로써 해서 상인들도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불편을 겪겠지만 그 지역을, 지역에서 이제 구매를 하거나 뭐 하시는 우리 구민들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넓게 생각하셔서 집행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 저희가 이제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아마 분과를 조직개편 하면서 분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어떻게 잡혔어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뭐 이제 이, 그 이제 기획실이나 이런 데에서 조직개편을 할 거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일자리경제과의 의견을 냈을 것 아닙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국장님의 그 생각이 지금 현재의 이 일자리경제과의 이제 팀 구성이라든가 이 업무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럼 어느 쪽으로 어떻게 이 분할을 시키든가 통합을 시키든가 해야 되겠냐 의견을 내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잠깐 해주시지요.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이 이제 업무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신 건지 아니면 지금은 현재 이제 중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경제구조라든가.

○김석환 위원    제가 이제 기획홍보실 할 때도 이제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인구 수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인구구조 변화라든가 이제 뭐 디지털로의 전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들 뭐 세이백화점이라든가 홈플러스도 다 이제 폐업을 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옛날 그 기초 이제 조그만한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일자리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청년 취업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고 그런 환경 변화 이제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에 아무리 돈을 투자를 해도 지금보다 환경이 얼만큼 나아질까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들거든요.
  시설 개선을 아무리 지금 해서 몇백 억을 투자를 한다고 해서 100명이 오던 전통시장이 1만 명이 오지는 않아요, 1,000명이 오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계치에 오지 않았나. 
  그리고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많은 돈을 투입을 했어요. 
  물론 변화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장에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다,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을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조직개편에서 일자리경제과가 추구하는 목표가 지역경제의 어떤 활성화에 목표를 갖고 있다면 개별사업으로 일자리문제, 고용문제, 취업, 그 다음에 이 상점가,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구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냉정히 한번 짚어보고 연계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처럼 개별사업으로 뭐 활성화는 이쪽에서 하고 시설 개선은 따로 생각을 하고 일자리는 또 따로 계산해서 그냥 개별단위별로 움직이다 보면 이게 하나로 연계가 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지금 멈춰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제 전통시장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냐. 
  그냥 상점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상점가로 생각해서 정책을 구상을 하고 지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는 그 틀에 묶여서 지원했던 사업이 아닌 다른 아이템들이 나와서 그게 전통시장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옛날로 표현하면 이 재래시장이라는 그 용어 인식에 갇혀 있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아케이드공사하고 뭐 바닥선 그려주고 주차장 해주고 상인대학 열고 뭐 컨설팅 해주고 여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분과가 된다고 하면 한쪽 과에서는 아마 그런 좀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팀이라든가 아니면 과의 목표가 그렇게 설정이 돼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예. 

○김석환 위원    예, 같이, 예. 

○김석환 위원    좀 그렇게 이제 바꿔 주시고. 

○김석환 위원    이제 상점가 얘기했는데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김석환 위원    지금 제가 이제 그분들 이제 늘어난 데를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셨지요 그랬더니 어, 그렇대요. 
  뭐 달라진 게 있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도 이제 지금 현재 지정된 데 등록된 업체가 다 등록이 됐지요?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된 곳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석환 위원    업체는 다 했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그 지정절차도 이제 그 직접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분들은 신청하는 절차도 조금 복잡하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상인 이제 상인회에서 도와서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김석환 위원    안 된 곳도 있고 그분들이 지정이 돼서 좋다고 느끼는 것은 딱 그 온누리상품권 하나 그 외에 이제 뭐 구청이나 본인 상인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를 하고 계신 상인들이 상당수 부족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지정을 하고 그 같이 뭐 간담회 같은 것도 많이 열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전달이 안 됐다 그러면 뭐 지정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꾸준히 해주시고 뭐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상인들은 지정을 통해서 상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고 우리가 구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것,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고, 그러면 내가 사는 동네에 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됐으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내 집 앞에 있는 상점가가 골목형상점가로 바뀌어서 내가 뭐가 이득을 볼 수 있는지를 정확히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책의 수혜자잖아요, 상인하고 주민이. 

○김석환 위원    그런데 상인하고 주민이 그것 해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 있어?  그걸 모르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정책은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한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계속하시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아니 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속.

○김석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저 질의하실 거예요?

○김석환 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김석환 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위원장 정종훈  계속하실 내용들 있으신가요?

○김선옥 위원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저 아까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온통대전2.0을 9월달에 이제 재개하신다고, 이제 재개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에 대해 이제 김제선 청장님은 이 온통대전이, 그 온통대전2.0과 중구통이 이렇게 그 자치구 발행이 합리적 이런 보도자료 내셨지요?
  그렇지요?

○정주용 위원    그래서, 예.

○정주용 위원    예, 그래서 시·구 이원체계 통합 발행권한 이양을 주장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뭐 대전시와 뭐 공식적인 뭐 협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요?

○정주용 위원    아, 예. 

○정주용 위원    아, 예, 혹시 그 이벤트와 그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캐시백률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주용 위원    그런 것 아니면 발행 규모, 뭐 예산 이런 편성 이런 것도. 

○정주용 위원    혹시 그런 것들도 혹시 만약에 그 협의를 하신 적이,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양이 된다면은 그 중구가 현재는 그 온통대전을 QR코드로 찍지 않습니까?

○정주용 위원    그런데 그 온통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로 이렇게. 

○정주용 위원    예, 하는데 만약에 그 독자적으로 그 운영 중인 그 중구통이 그 온통대전과 흡수가 된다면 그 카드 형태로 다시 그 되는 건가요 아니면 QR코드 이렇게 독자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그럼 혹시 뭐 중구민이 그 보도자료에 보면은 중구민이 중구 내에서 사용할 경우 타 지역보다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정주용 위원    이런 것도 가능성 검토가.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주용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중구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구통은 올해로 600억 원의 발행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6월 기준 발행액이 364억 원으로. 

○김선옥 위원    이용액은 363억 원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제는 중구통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해당 과 주무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또 중요한 과제는 이제 얼만큼 발행했느냐가 아니라 이 발행한 걸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안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중구통 사용을 통해서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골목상권 매출이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지금 뭐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아, 검토하고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앱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혹시 분석은 안 됩니까?

○김선옥 위원    어디에서 많이 쓰고 이런 부분들은, 소비패턴은.

○김선옥 위원    예, 어떤 업종에서 소비분석. 

○김선옥 위원    어렵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아.

○김선옥 위원    그런 업종에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업종별 소비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가맹점 매출 변화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매출 증가율이라든지 재사용률 아니면 이용자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김선옥 위원    좀 정책에 반영을 해서 중구 딱 하면 중구통 딱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그런 정책을 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정책을 또 예산으로까지 반영을 해서 많은 사업들이 뭐 이벤트도 뭐 한 가지 방안이겠지만 또는 뭐 축제나 이럴 때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뭔가 뭐 가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준다든지 뭐 이벤트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리 잡아가면 좀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효과도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앞으로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반려견에너지파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 업무 보고나 임시회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반려견에너지파크 개장 이후에 뭐 시설이 부족하다 아니면 이용률이 저조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월별 이용현황을 보면 월 평균 이용객이 100명에서 200명 수준에 머물렀고 그리고 한여름인 7~8월에는 각각 60일 76명에 불과해서 시설 대비 활용도가 낮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이용률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라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늘막을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혹서기에는 평일 야간개장이나 주말 연장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온라인예약 뿐만 아니라 전화와 그리고 현장접수까지 가능한 예약방식을 확대한 점 같은 경우는 주민의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이라는 생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안타까운 건 그렇게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개선한 다음에는 좀 오르기는 했습니까?  국장님? 

○김선옥 위원    많이 늘었습니까? 

○김선옥 위원    많이 늘었네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뭐 대안이나 뭐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받을 수 있게. 

○김선옥 위원    아니면 이용 만족도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유일하게 중구에 이것 반려견애견파크가, 에너지파크가 딱 하나이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중구에 이것이 있어서 참 좋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용객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저희 김선옥 위원님께서 반려견 그 파크에 관련돼서 그 놀이터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혹시 그 여기 반려견놀이터 프로그램 관련돼서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용객들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주용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약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 

○정주용 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주용 위원    그리고 저희 그 예산서에 살펴보게 보면 개사육농장 폐업 및 그 전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 한 6,000만 원에서 국비·시비·구비 다 지원 받고 있는데 혹시 그 저희 중구에 개사육농장을 뭐 폐업이나 뭐 아니면 전업한 경우, 그 경우가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사례가 있을까요?  혹시?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아, 2027년에요?

○정주용 위원    아, 그럼 뭐 이런 폐업을 했을 경우 전업 같은 것은 지원을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혹시 지원이 되는지 혹시 어떤 뭐 전업을 하면 뭐 어떤 걸로 전업을 뭐 하는가 아니면, 예. 

○정주용 위원    아, 한 마리당.

○정주용 위원    아, 한 마리당 이렇게. 

○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끝으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천새버들야시장 지금 6월 초부터 다음달까지 그 계획돼 있지요?

○위원장 정종훈  거기는 상인회 요청으로 지금 이제 다음달이면 며칠 후면 이제 3개월째로 접어드는데 그나마 시장 기능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행사를 하니까 그래도 주변 그 주민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 낙수효과는 다른 뭐 전통시장보다는 뭐 거의 없다고 보지요, 거기에 뭐 기본적으로 상가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도 기획을 해서 상점가, 그 상인회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 관계자들을, 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그 행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좀 온기가 돕니다, 온기가.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추가로 앞으로도 뭐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이번에 600만 원 지원하신 거지요?

○위원장 정종훈  아, 그러면 올해는 이제 끝난 건가요?  다음 달로?

○위원장 정종훈  아,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통시장을 보면은 몇 군데 빼놓고는 사실 그 거의 뭐 빈 독에 물 붓기 같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상황이고 차라리 골목형상점가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나을 듯해 보여요.
  그러면 그런 데 골목형상점가 예를 들면 버드내아파트 앞에 유천동 그 이번에 선정된 거기는 또 주차문제가 또 문제지요?
  그런 것에 민원 안 들어옵니까?
  혹시 주차장 조성해 달라 뭐 그 뭐 관련된 무슨 부서는 아니지만.

○위원장 정종훈  그것은 뭐 주차장 그 돈 한 면당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정종훈  뭐 정말 그것도 예산 많이 소요되는 거라. 

○위원장 정종훈  아, 딜레마가 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리고 끝으로 그 은행동상점가 지금 그 2년째 지금 난맥상을 지금 빚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종훈  그런 부분도 좀 관에서 좀 어떻게 좀 같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자기들 상인들끼리 자율적으로 하는 게. 

○위원장 정종훈  예, 아무튼 그래서 상인들이나 또 우리 구민, 시민들이 그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경주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훈  예,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136페이지요.

○김석환 위원    우리 그 등록면허세 부과현황 좀 한번 볼게요.

○김석환 위원    그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24.3% 감소한 것으로 나왔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해 이제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난해에 이제 2025년도에 본예산 할 때 이제 53억 정도 편성을 하셨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4차 정리추경 하니까 한 62억 정도 나왔는데.

○김석환 위원    연초에 편성을 할 때 그 62억 기준이 아니라 그 지난해보다도 좀 그 2025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한 1.8% 정도 감액을 해서 2026년 본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2,300만 원.
  지금 그렇게 편성하셨을 때에도 이제 이 부동산경기 문제를 사유로 드셨었단 말이지요.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2026년 이 등록면허세 이 우리 징수 추세하고 거의 맞아간다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변동성이 좀 더 커진 건가요?
  그 25년도 대비 한 1.8%를 낮게 2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등록면허세 징수 그것을. 
  그런데 이제 25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 보면 뭐 연초에 53억 정도 편성을 했다가 실제적으로는 한 62억 정도가 이제 2025년도에 등록면허세로 걷어드렸단 말이지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는 한 25년도 본예산 대비 한 1.8% 낮게. 

○김석환 위원    그 26년도 본예산을 잡으셨단 말이지요. 

○김석환 위원    그게 이제 부동산경기라든가 그런 영향 때문이라고 이제 세수추계를 그렇게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그때 하셨던 세수추계의 어떤 추이를, 추이하고 지금 24.3% 전년 동월 대비 이렇게 떨어진 추이를 봤을 때 그 예측한 추이하고 같이 지금 맞아 가느냐 아니면 그 변동폭이 더 커졌느냐?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제 25년도 추세를 보면 연초에 추계를 좀 낮게 잡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중간에 보면 그 세수가 좀 많이 늘어서 결론적으로는. 

○김석환 위원    많이 걷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연초에 잡은 그 우리가 징수 목표로 잡았던 그 액수에 도달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뭐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김석환 위원    어느 정도는.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이제 뭐 단 단위까지 맞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김석환 위원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우리 구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세이백화점도 완전 폐점이 됐고 홈플러스도 이제 완전히 폐점이 됐고 이제 그 부지가 또 이제 그 원래 소매용지에서 지금 복합개발 가능용지로 이제 전환이 도시계획 시에서 이제 아마 연말에 확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세대 정도의 그 주거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또 이제 세수가 늘어나겠지요.
  지금 그런 상황들도 있고 지금 미분양에 관련돼서 이제 그 관리지역으로 됐다가 이제 한 달만에 해제가 되는 등. 

○김석환 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변동폭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이런데 이제 이 3분기나 4분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뭐 부동산 토론을 했지만 이것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어떤 대책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것 있을 때 그 저희들이 이 세정과에서 인허가 부서들하고 어떤 협조체계라든가 그런 추계를 잡는 데 있어서의 어떤 협업관계 같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계획이 되고 있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잘 되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 보통 이런 것 체크하실 때 인허가 부서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같이 뭐.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이미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김석환 위원    그러면. 

○김석환 위원    저희들은 이제 하반기에 이제 변동폭이 크고 하다 보니까. 

○김석환 위원    이제 내년도 세수추계를 한다든가.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들 업무 보고가 끝나고 나면 차년도 예산. 

○김석환 위원    성립을 해야 되는 계획을 잡아야 되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세수추계에 있어서의 부분이. 

○김석환 위원    어느 정도는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그런 부서들하고의 어떤 협업에 대한 문제를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 모니터링은 좀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매년 중점분야를 정해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태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김선옥 위원    혹시 뭐 조사 결과는 나왔나요? 
  뭐 위반하거나 추징사례가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랬습니까?

○김선옥 위원    뭐 추징사례가 발생한 곳은 없었나요?  감면 말고?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 건이 43건이라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그 부분에 영유아 보육시설은 몇 건이 있었던 건가요?

○김선옥 위원    8건이었나요?
  이게 현장조사에서 단순히 확인으로 끝나지 말고 감면 받은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후체계를 만들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은 제가 관련부서 질의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국장님 그래도 중구청의 그 입장을 좀 알 것 같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자로 대전 서부터미널, 남서부터미널 그 폐업 신청을 우리 청에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청의 혹시 입장을 알고 계신가요?
  서남부터미널 우리 유천동에 제가 살고 있는. 

○위원장 정종훈  그 운영난을 이유로.

○위원장 정종훈  현재 운영난을 이유로 폐업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분명코 거기는 물론 뭐 저도 뭐 거기 수시로 다니는 곳이니까 이용객은 적습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이 안 나면은 뭐 망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쪽 지역에서 주민의 어떤 교통복지 측면에서 기여한 것들이 뭐 세월도 오래됐고 지금 또한 그 남부권, 충청 남부권의 이용객이 뭐 부여, 그쪽 청양 뭐 이쪽으로 있는데 그것을 폐업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위원장 정종훈  제가 볼 때는 그 운영업체에서 수익사업이, 수익사업 나는 쪽으로 한번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종훈  그것에 대한 혹시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위원장 정종훈  공공성이 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종훈  따로 뭐 이렇게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혹시?
  그쪽 관련부서는 아니겠지만.

○위원장 정종훈  지금 뭐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이도 지금 그 세이 옆에 홈플러스 다 이제 중구에 그 지금 중구민들하고 밀착해서 있던 기관 그런 업체들이 다 운영난을 이유로 장사 안 된다고 쉽게 말하면 더 장사가 되는 쪽으로 그 전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그 세수 뭐 일부는 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 주민들의 그 생활편의적인 측면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그 공공성을 담보하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좀 주의 깊게 살피시고.

○위원장 정종훈  관심만 가지면 안 됩니다.
  좀 이렇게 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142페이지 한번 볼게요.

○김석환 위원    그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CMS 자동이체 분납 서비스 안내문 발송이 있는데. 

○김석환 위원    대상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저희 구?
  이게 대상자들에게만 발송을 하는 거지요?  분납 서비스?

○김석환 위원    이게 생계형 체납자한테만 하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김석환 위원    자기 생계형이다 하면 분납 안내문을 그렇게 어떤. 
  그러면은 신청을 받아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선발을 하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선정을 하지요?

○김석환 위원    그럼 선정을 하신 분들한테 발송을 했을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게 인원수가 어느 정도냐고요.

○김석환 위원    158명이요?

○김석환 위원    158명에 44명? 

○김석환 위원    이분들이 이제 생계형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데 분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그 국민연금 관련된 것 연계돼 있는 거지요?  이게?
  아니에요?
  건강보험인가?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체납자에 대한 뭐 압류라든가. 

○김석환 위원    그 건강보험 미지급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 도입한 것 아니었어요? 
  아닌가요?
  생계형 분납을 하게 된 계기가. 

○김석환 위원    그럼 복지쪽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생계형이냐 아니냐를 판단이 돼요?

○김석환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기준, 기준.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정확한 기준은 없다?

○김석환 위원    예, 일단은 이것 관련돼서 이제 그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김석환 위원    그 바로 밑에 우리 이제 어제 엊그제 보도자료에 나온 것 보니까 우리 체납관리단 8명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 이분들 채용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그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그 유성 같은 경우에는 뭐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가산점 뭐 이렇게 또 행안부 지침이면 취약계층, 청년 우선배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선발기준으로 하셨냐고요?

○김석환 위원    교육, 교육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어느 정도 교육을 하실 거예요?  교육시간은?

○김석환 위원    자, 이게. 

○김석환 위원    이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김석환 위원    이게 그냥 그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업무 보고 상황에서 체납 강력하게 징수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세 체납단이 생기면서 이제 지방도 해라 해가지고 이제 생긴 건데.

○김석환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시건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김석환 위원    아까 이제 교육시간도 문제지만.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세정·세원 부서에서 이 저희들 지방세나 세외수입 관련 이제 체납업무를 지금 하시면서 독려전화도 하시고 독촉장도 보내시고 하면서 이제 그 많은 징수 노력들을 해서 성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신 분들이 그 세무공무원분들도 아니고 공직에 계셨던 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정책처에서 최근에 나온 이 조사 같은 것 보니까 일반적으로 또 이제 그 악성 체납자나 이런 분들 대면했을 때 지금 직원분들도 폭언·욕설 많잖아요. 

○김석환 위원    상담전화 받을 때.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집으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사업장으로 찾아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신변 안전이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분들이 공직자분들도 아닌데 그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면 3자에 대해서 유출될 확률도 많은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지침상으로 어떤 가이드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업무범위에 대한 계획은 세워 가지고 계시지요?

○김석환 위원    어떻게 업무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조별로 나가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체납하시는 분들을 찾아가는데. 

○김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체납액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뭐 100만 원 이하냐, 200만 원 이하냐, 300만 원 이하냐.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뭐 1,000만 원, 1억부터 해가지고 뭐 10만 원까지 다 하라고 징수를 하라고는 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가이드 선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100만 원 이하로? 

○김석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찾아가면 지금 뭐 복지까지 연계를 한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제가 돈이 없어서 뭐 고의적으로 못 내든 돈이 없어서 못 내든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당신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니 세금을 징수하러 왔습니다 하고 하면 호의적으로 대하겠어요, 호의적이지 않겠어요?

○김석환 위원    대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분들이 또 가서 상황을 보고 아, 이분은 어렵다 그래서 뭐 복지서비스랑 내가 연결해 줄 테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들도 해라 그럼 듣고 와서 그걸 또 복지부서에 넘기겠지요? 

○김석환 위원    그럼 복지부서에서 또 현장 파악을 또 해야 되겠지요?  맞는지 아닌지?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 여러 지금 현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생각대로 되겠느냐.
  일단은 나한테 돈 받으러 온 사람한테 문도 잘 안 열어주는데 호의적이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대화도 안 될뿐더러 그리고 전문지식을 교육을 하겠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징수를 하러 나가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국비나 시비 지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겠지만 이 계획이 상당히 디테일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분들 지금 현업 현재 공직자분들하고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네 분이 나가시게 되면 조를 짜서 뭐 2개조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 분, 한 분 해서 뭐 4명 해서 여덟 분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 한 분, 관리단 한 분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관리단 2명에 공직자 한 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4개조가 되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세원관리과 인원 구조로 봤을 때 현장에 4명이 나가게 되시면 그동안 그 직원은 그 기간에 하는 업무에서는 또 과중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이분들 교육도 해야 되고 이분들이 현장을 갔다오거나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민원응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을 거면 한 번 통화해야 될 일을 두 번, 세 번 통화해야 되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 업무는 2배, 3배 과중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복지까지 연계를 한다고 치면 또 복지부서하고의 또 대화를 또 해야 되고 협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분들 해준다고 연결을 해준다고 했는데 복지부서에서 와서 봤을 때는 전혀 그 부분하고 자기들이 해줄 수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 탈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또 생기겠지요.
  그것을 또 복지부서에서 해결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주무부서인 세원관리과로 넘기겠지요, 니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라.
  그래서 이게 참 사업을 그러니까 이론상에서는 되게 뭐 좋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아무리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고는 하겠지만.
  차라리 지금 그 복지쪽에 있는 복지하고 연계를 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할 방안이라면 우리 세무행정시스템에 있는 자료하고 그 복지 행복이음에 있는 자료 해가지고 그 복지대상자들 이쪽에서 자료를 그쪽으로 넘겨버리면 복지 그 행복이음에서 추출이 될 것 아니에요.
  이 생계가 어렵다거나 복지대상자라는 것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세무부서에서 직권으로 그 뭐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유예를 시켜준다든가 하는 게 절차상으로는 더 빠르고 또 쉬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석환 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해서 유예나 결손처리를 그러니까 복지.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복지, 복지팀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김석환 위원    그 정도로 해주고 있는데도 이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복지는 내가 볼 때는 그냥 허울로 달아놓은 것이고 이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이 납부 독려를 한다고 하는 것 부분이 뭐 복지상담까지 연계해서 같이 교육을 받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괜히 인건비만 낭비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 업무만 2배, 3배 과중시키는 부분인데.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성남하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아까 말씀드린 게 성남하고 경기도에서 그 이재명 지사, 이재명 시장이 이걸 한 거잖아요.
  그때 나왔던 그 성과보고서가 앞서 말씀드린 국가 예정처에서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국세 체납단 할 때 보고서를 제출한 것 보면 효과가 미비하다, 복지하고 연계서비스에 있어서도 회의적이다 이런 이제 시각을 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뭐 국세쪽은 그렇게 다 치시겠지만 이 지방세 관련돼서는 액수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충분히 복지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고 있는 시스템도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분들이 굳이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재검토를 하시거나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김석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신 게 딱 탁상행정 그것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서 복지 발굴하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한테 돈 받으러 온 사람한테 누가 문을 쉽게 열어주고 마음을 엽니까, 마음을 안 열지요.
  그리고 내가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복지대상자인지 아닌지 이분들이 세무적인 지식교육도 받을 거고 복지에 대한 교육도 한두 차례 받고 나가서 그 판단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아, 왔는데 대상자가 되는 것 같아요 하고서 복지쪽으로 넘기면 복지쪽에서 또 현지조사를 나가고 그분들 재산조회를 할 것이고 했는데 아니야, 대상자가.  그러면 또 세무부서로 넘어올 거고 그러면.

○김석환 위원    지금 세원관리과에 22명이 계시는데 그렇게 네 분씩 따라다녀서 4개월, 5개월 그렇게 현장을 같이 다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네 분의 나가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에 또 사무실에 남아 있는 분들이 또 대신 해줘야 되는 거고. 

○김석환 위원    남아서 이분들 뒷수습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김석환 위원    내년도에도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김석환 위원    내년에도 지원이 돼요?

○김석환 위원    복지비가? 

○김석환 위원    행안부 자료에는 지원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만 지원을 해주고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한다고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봤는데 이 부분은 뭐 어쨌든 지금 뭐 하신다고 하니. 

○김석환 위원    선발까지 해놨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 여러 그 국회에서 국세 체납단이나 이제 이미 시행을 했었던 지자체에서 나왔었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진짜 면밀히 검토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폭언이나 폭설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신변 위협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원분들 특히나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좀 뭐 남성·여성 구분해서 그렇겠지만 또 여성분들이 또 좀 상대적으로는 현업, 현장에 나가서는 조금 약자의 위치에 있는데 그런 위험도 있을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하시고 계획하시고 운영에 있어서 딱 이렇게 뭐 4명, 4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그 인바운드쪽으로 좀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유도를 하셔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7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