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국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79페이지에 국외정책연수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현재 대전 중구청은 국외정책연수 보고서를 내부 행정정보시스템에다가만 등록하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러나 상당수의 타 지자체는 이제 구청 공식 홈페이지에 이제 통해서 공무원들의 국외연수 보고서를 일반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정주용 위원    대전 중구 역시 직원들이 해외의 선진도시의 정책 아이디어를 내부 그 시스템에만 등록하지 말고 일반주민들에게도 공개하여, 한다면 조금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의미 있는 시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그 79페이지요. 

○김석환 위원    중간에 이제 그 3월에 타운홀미팅 하셨지요?  직원 대상 200명으로 해서?

○김석환 위원    거기에서 주로 건의된 내용들이 주 주요내용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석환 위원    그 당직 관련해서. 

○김석환 위원    그 밑에 이제 지금 사업소하고 동 당직 폐지 추진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 지난해에 본 위원이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올 1월에 이제 업무 보고 때 관련해서 타 지자체 동향도 그렇고 정부 방침도 그때 해서 이 폐지 관련해서 혹시.

○김석환 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 질의를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전혀 계획을 안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던 것은 뭐 동, 사업소 구분이 아니라 이제 그 중구 전체에 관련돼서 이제 질의를 드려서 이제 이게 정부 방침이 정부의 방향성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제 타 지자체에서 이 당직 폐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조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었고. 

○김석환 위원    타운홀미팅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했더니 계획이 없다, 검토단계는 아니고 그냥 동향만 주시하고 계시다고 했었는데 불과 이제 몇 달만에 이제 사업소, 동 당직 폐지 추진을 이렇게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1월달까지도 그런 동향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배경하고.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이렇게 폐지 추진을 하기로 했을 때의 그 대안은 어떻게 강구를 하셔서 이렇게 폐지를 추진을 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석환 위원    아니 국장님 이렇게 제가. 

○김석환 위원    이제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그러면 그 당직 대체로 해서 이제 뭐 AI 부분도 있고 뭐 1월달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그 사례들을 제시를 해드린 게 있어요.

○김석환 위원    뭐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다는 부분도 있었고. 

○김석환 위원    지금 그러면 동, 사업소 이 폐지는 어떤 방식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직을 그냥 아예 폐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없이?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사업소도 마찬가지고요?

○김석환 위원    지금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소하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잖아요. 

○김석환 위원    별도로.

○김석환 위원    거기는 제외예요? 

○김석환 위원    그럼 여기에서 사업소라고 얘기한 게 보건소만 해당되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보건소만? 

○김석환 위원    그래서 재택으로 하던 것을 폐지를 하고. 

○김석환 위원    이제 여기 민원실로 한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80페이지에 우리 그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해서 179개 업무, 189명 선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 관련돼서 지금 전체의 우리 이 중요직무급 이렇게 선정을 하면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24% 정도.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일반 타 지자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김석환 위원    여기에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도 혹시 포함이 되나요?

○김석환 위원    어느 직원들이 포함이 돼요?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지금 그 17개 동에 안전파수꾼이라고 해서 지정해 놓은 직원들이 있지요?

○김석환 위원    그 산업현장 안전재해 관련돼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요.

○김석환 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업무에 이제 더해진 업무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그 업무 지금 자연재해 업무지만 이게 그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계도·교육 관련된 것.

○김석환 위원    안내도 해야 되고. 

○김석환 위원    현장으로 많이 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는 그분들한테 책임은 지어놨는데 나중에 그분들한테 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는 부분이 있을 거고 지금 이 통합돌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이제 동행정복지센터로 많이 내려가서 기존의 업무보다 좀 강도도 많이 세어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 중요직무급에 대한 지정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과정에서 지금 이제 뭐 그런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또 배제된 실·과라든가 그 직무담당자들에 대한 이의신청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새로운 업무들이라든가 이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통합돌봄 이야기를 해드렸고 여러 가지 행정 패러다임의 이제 변화 때문에 동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업무 과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99쪽 현장 중심 맞춤형 직원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정책리더십교육, 뭐 현장, 혁신현장탐방, AI교육, 독서교육 등 실시를 하셨는데.

○김선옥 위원    그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좀 업무가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책이 발굴되거나 이런 실제적으로 반영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25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김선옥 위원    예, 뭐 단순히 뭐 꼭 효과를 내라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김선옥 위원    벤치마킹 자체가 어쨌든 정책이든 예산으로든 반영이 되는 부분을 하려고 다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교육 효과에 대한 단순한 만족도조사에 그치지 말고 좀 업무성에 좀 연계해서 좀 평가가 되고 그리고 다른 과에도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올 첫 혁신현장탐방에 수원시와 무주군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 과정에서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도 벤치마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리고 최근에 공공시설이나 공공주차장 등에 태양광 설비가 의무화되지 않았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탐방은 앞으로도 중구 에너지 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선옥 위원    이번에 회계과 주요 업무를 보면 청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의무 면제를 요청했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거기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아쉬움이 어쨌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고 우리가 중구가 또 관리하는 노외·노상 공영주차장 역시 현재까지 설치 계획이 없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럼 실시할 예정입니까?  거기는?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혁신현장탐방 해서 배운 좀 우수사례가 되지 않을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김선옥 위원    이어지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김선옥 위원    이게 어쨌든 혁신탐방이고 직원의 역량 강화이기는 하지만 좀 정책 발굴과 그리고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제 내년 업무 보고나 이럴 때에는 이제는 지금 교육 인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정책 반영 사례라든지 업무 개선 사례라든지 예산 절감 효과라든지 민원 처리의 개선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담아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김선옥 위원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3월부터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이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선옥 위원    현재 이용하는 원아수는 몇 명이고 처음에 개원 당시와 비교했을 때 이용률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김선옥 위원    인원이 좀 늘은 것 같던데.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아, 원래 14명이었습니까?

○김선옥 위원    이게 이용률이 뭐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네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여기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직장인의 자녀만 다닐 수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이웃주민도 받을 수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이 아이를 보낼만한 연령대가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몇 % 정도 되나요?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김선옥 위원    예, 자녀가 있어서. 

○김선옥 위원    직장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이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의 또 편리함을 위해서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조금씩 어쨌든 계속 증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대기자분도 있다고 하니까. 

○김선옥 위원    이 과정인 만큼 좀 운영계획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김선옥 위원    이용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직장어린이집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 아이들을 늘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김선옥 위원    반면에 직원들이 안심하고 그리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아이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그리고 직원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한가족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이 있는데 보육교직원을 보면 시설장에서 원장으로 바뀐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시설장이라는 명칭이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이번에 그 80페이지에 인사 관련하여 여쭙고자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이번에 과거 7기, 민선7기 당시에는 시 승진자의 100% 교류 및 시험성적 100% 반영이라는 원칙이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런데 민선8기에 들어와서 그 이장우 시장께서는 50% 교류 축소 및 50% 시험 및 50% 면접 이렇게 평가가 반영된 걸로 기준이 개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래서 이번에 민선9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혹시 향후 구정을 이끌어 갈 하반기 인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주용 위원    이에 그 대전시와 우리 중구의 인사협약 추진현황 및 그 혹시 하반기 인사방침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80페이지에 그 향후 계획에 보시면 근무성적 ‘가’평정제도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이 ‘가’라는 것이 수·우·미·양·가 할 때의 ‘가’의 의미를 하는 겁니까?

○정주용 위원    아, 그럼 혹시 이것의 대상이 되는 뭔가 평가의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평가기준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정주용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제가 정주용 위원님 관련. 

○위원장 정종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의회사무국과 본청하고 인사협약 혹시 그 뭐 마련한 게 있나요?

○위원장 정종훈  예. 

○위원장 정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그 83페이지에.

○김석환 위원    민간산업 재해예방 안전파수꾼 운영 있잖아요?
  83페이지에 제일 하단. 

○김석환 위원    17명 각 동 재난업무담당자를 이렇게 지정을 하셨는데. 

○김석환 위원    이분들의 주요 이 재난안전파수꾼의 주요업무가 어떤 거지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지난번 업무 보고나 이랬을 때. 

○김석환 위원    업무 과중 문제 부분 하나하고. 

○김석환 위원    이분들이 이제 뭐 안전보건교육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김석환 위원    그 선제적으로 그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라든가 위험성 평가해서 이제 산업재해에 관련된 요소를 발굴하는 이 업무도 같이, 임무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김석환 위원    어떤 전문성 문제를 지적을 드린 바 있었는데. 

○김석환 위원    그냥 그 지금 현재 있는 재난업무담당자분들한테 그냥 얹혀줬어요.

○김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추진을 하신 건지 좀 설명을. 

○김석환 위원    이분들 관련돼서 별도 교육이라든가 이것 뭐 업무연찬 같은 것을 실시를 했나요?
  이 민간사업장 방문 관련해서.

○김석환 위원    당신이 안전파수꾼 그 중대재해법상에서 이제 안전파수꾼 지정을 해야 되니까 재해업무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 업무까지 해라 이렇게 뭐 공문 하나 내려보낸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역할이면. 

○김석환 위원    기존에 했던 업무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새로 신설된 업무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그 업무연찬이나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냥 민간사업장을 방문해서 그냥 전단지 하나 주고 오면 이게 과연 이 제도의 도입 취지하고 부합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이게 이 국장님께서도 뭐 현장에서 의견을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김석환 위원    이 재난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또 그 재난 대응에 이제 1차적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재난업무담당자들이에요.

○김석환 위원    그분들 뭐 애로사항 관련돼서 목소리 자주 들으시지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수꾼 외에. 

○김석환 위원    파수꾼도 지금 그렇게 하지만 이게 이제 이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이 상황에서는 이제 선제적 대응이라든가 주관적 판단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시면 이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을 그렇게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업무에 대해서 열의를 안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주관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책임에 대한 것만 묻지 권한은 전혀 주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대피를 시켰는데 안 일어났다 아니면 규모가 작다 이렇게 하면 왜 먼저 나서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기관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당신이 이 대피령을 내리고 이런 조치를 했느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는 식이거든요.
  지금 안전파수꾼 문제도 제가 교육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분들의 업무 보고, 연초에 업무 보고 할 때 이 전문성 이야기를 한 게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민간사업장 방문해서 자, 재해 예방 잘 하세요 하고서 뭐 전단지나 홍보물 이렇게 던져주고 오는 역할이 아니라 그 사업장 내에서 이, 그 산업재해에 대한 위험요소를 발견하거나 이제 이런 임무들도 같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례라든가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24년에 전문성 있는 분들을 임명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전혀 그냥 그런 것 감안하지 않고 그냥 그 동에다가 임명을 해놓고 그냥 문서로 내려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그 절차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이해를 구한다든가 동의를 구한다든가 또 그분들이 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재난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도 한번 살펴주셔서. 

○김석환 위원    이분들이 그 좀 더 대응에 적극적이고 또 그런 결과치에 대해서 또 너무 책임 추궁을 해서 뭐 행정력 낭비다. 

○김석환 위원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징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우리 그 역점추진과제를 보면. 

○김석환 위원    100페이지에 화재취약 산림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이 있어요.

○김석환 위원    101페이지에 산림·골목 화재 대응 안전모델 구축사업. 

○김석환 위원    2개 다 이 산림 인접마을에 대한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 지금 그러면 101페이지에 있는 비상소화장치 설치 2개소 설치는. 

○김석환 위원    이 비상소화장치는 100페이지에 있는 이 비상소화장치랑 다른 스타일인가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김석환 위원    자, 100페이지에 보면 협업부서로서 소방서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배수 배급 문제 때문에. 

○김석환 위원    그런데 101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빠져 있어요, 소방서만 있고. 
  협업 이, 이것은.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여기에 그 지금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김석환 위원    그게 없어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산성동 일원에 설치한 이 비상소화장치 해도 안전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럼 여기는 안전협의체를 구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석환 위원    아니 2개의, 아니 2개의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저기를 하는데 하나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니까 안전협의체를 구성을 안 하고 하나는 공모사업에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게 이게 형식적인 협의체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 

○김석환 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것 관리주체는 어디예요?  공모사업의 관리주체? 
  이것 시설을 하게 되면 소방서로 이관하지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교육 같은 것은 누가 해요?

○김석환 위원    소방서측에서 그 주민체험교육이나 이런 것은 다 소방서에서 하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국비 받아서 구비 해서 시설 설치까지만 하는 거고 관리라든가 교육은 다 소방서에서 하는 건데 그 이후에 우리가 구비를 50% 투입한 만큼에 대해서 저희들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김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석환 위원    이 공모사업에 안전협의체 구성을 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유가 목적이. 
  이게 시설만 해놓고 소방서에서 관리하는데 소방서에서 24시간 관리할 수도 없는 거고 매일 순찰할 수도 없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김석환 위원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일상에서 이런 위험요소들에 대해서 발굴을 하든가 아니면 신고를 한다든가 선제적 초기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 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은 못 봤지만.

○김석환 위원    그렇다 치면 똑같은 사업을 저희가 구비로 해서 사업을 했으면 저희가 생각 못 한 부분을 여기에서 담아줬으면 이 지금 화재취약 마을 산림마을 비상소화장치 한 지역에도 안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지요.
  여기는 더 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석교동보다는 이 목달동이나 정생동은 이 거주인구도 적을 뿐더러 유동인구도 적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리고 산림지역이 이쪽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시설 관리라든가 주민 교육을 산성119 안전센터 했는데 안전센터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하실 거며 지금 답변하실 게 뭐 산불감시요원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집중 그 감시기간 외에는 평상 시에도 그렇게 24시간이라든가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이 좀 안 맞는 게 이 안전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도 통장님들, 자율방재단, 뭐 자율방범대 이분들이 주로 들어오실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이분들이 주로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거고.

○김석환 위원    저는 이 두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에요, 지금 이름만 틀리고 하나는 국비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구비 100% 사업이고. 

○김석환 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 뭐 예산 구조라든가 금액은 틀리겠지만 사업 진행 방향이나 향후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한 사업 아니냐는 거지요. 
  그 동일한 사업인데 왜 다르게 운영이 되느냐. 
  지금 설명한 것을 가지고는 이것도 결국은 그 산 속에다 설치한 게 아니라 마을로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설치를 한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쉽게 얘기하면은.

○김석환 위원    이 설치목적 주목적이 그 주택가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산림마을 마찬가지로. 

○김석환 위원    이것도 내내 같은 거 아니에요, 보문산 자락에서. 
  거기 플러스 이제 뭐 주택밀집지역이고 또 골목이 좁다 보니까 이 소방차들이 진입하기,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초기 대응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2개가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예산은 틀리지만 향후에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주민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신 다음에 계획을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84페이지에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집중호우 대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금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10월 15일까지 추진하고 있지요?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좀 안타까운 것은 집중호우는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 

○김선옥 위원    안전점검이 좀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25년 10월에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했어요.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26년 1월 22일날 게시판에 게시를 해줬는데.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그 점검 결과가 B등급과 C등급으로 나누어서 나왔네요.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예, C등급이 22개소, B등급이 25개소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현장조치가 필요한 곳은 4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대상지는 9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조사 이후에 지금 현장조치라든지 보수·보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된 상황입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개소수는 몇 개 되는 건가요?  아직 조치가 안 된 곳은?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럼 구에서 관할하는 곳은 그 한 곳 빼고 나머지는 다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한 부.

○김선옥 위원    위원님들께도 한 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여름이 돼서 집중호우가 지금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뭐 배수로 정비라든지 낙석 방지나 응급안전조치 이런 부분들은 모두 마무리가 된 겁니까?  그러면?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급경사지에 대해서 그 뭐 예찰체계나 이런 부분은 되어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고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뭐 균열이나 아니면 낙석이나 뭐 위험징후가 있는 곳은 더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중구에는 안전중구 플랫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 안에 급경사지에 관련된 메뉴가 구축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제가 정책개발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선옥 위원    이 기능은 재난안전과에서도 적극 활용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요즘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좀 저조한 편이라서. 

○김선옥 위원    지금 그 안에 많은 메뉴들이 필요한 메뉴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위험지역을 좀 쉽게 확인하고 사진과 위치를 즉시 좀 신고할 수 있는 좀 안내체계도 강화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집중호우 지금 기간이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동 자율방범단과 함께 주민과 함께 하는 급경사지 주민예찰단도 운영할 수 있게 필요 시에는 현장도 감시할 수 있게 좀 강화를 해주시고. 

○김선옥 위원    그리고 신고, 위험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응급복구가 가능한 비상체계 대응체계도 상시로 유지할 수 있게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보이는소화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이는소화기, 예.

○김선옥 위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관리체계를 좀 강화해 주시고. 

○김선옥 위원    실질적으로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구민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전장비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이번에 그 17회 효문화뿌리축제 때 그 안전관리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정주용 위원    그 문화체육과에서 뿌리축제를 주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난, 여기에 보면 82쪽에 보면은 주최자 없는 축체 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런데 그 효문화뿌리축제도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다 보니 그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떻게 그 안전관리가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정주용 위원    보통 그 저희가 그 뿌리축제를 치르다 보면은. 

○정주용 위원    그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봉사자들 그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주용 위원    이번 축제 때도 혹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안전관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아, 예, 그럼 이번 7월달에 이제 7월 말에 이번주 토요일날에 이제.

○정주용 위원    중촌동에서 이제 물놀이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정주용 위원    예, 거기에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방문객들이 많을 텐데. 

○정주용 위원    예, 특히 그런데 어린이 이용객들은 그 조금만 실수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이에 대해서 혹시 그 물놀이장 관련돼서 안전요원 같은 것은, 안전요원분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예, 좀.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주민자치회 조례에 대해, 제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업무 보고에 보면 오는 돌아오는 10월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맞추어서 우리 중구도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과 그리고 하반기 설명회를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이번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면서 과연 위원회의 구성이나 권한 설정에 대한 주민의 갈등 없이 순탄하게 안착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단순히 이번에 그 조례안 상정을 하고 설명회 5회를 열어서 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는 식의 행정편의적 접근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 설명회 5회 하신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는 식의 그런 것보다는. 

○김선옥 위원    좀 기존 위원들과 또 새롭게 하려는 참여하려는 주민들 간에 좀 화합적인 결합도 좀 이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동별로의 갈등이나 예방차원에서 뭐 컨설팅이라든지 상생프로그램 같은 것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단순 설명 위주의 그 교육이 아니라 좀 동별의 특성도 좀 반영해서 지역맞춤 자치모델 라운드테이블 형식처럼 구성하셔서 주민자치회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의 자립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번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간을 조성을 하고 15개 공동체에서 3,400만 원, 또 국비 공모사업에서 5억 원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늘 보조금이 끊긴 이후이지 않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지원금이 있을 때는 활발하게 하다가도 지원금이 끝나면 단체가 좀 유령화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구에서도 이런 회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단순 정산, 컨설팅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보조금 지원사업이 끝난 이후에 스스로 수익을 내거나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자립형 사업모델 발굴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구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준비되어 있거나?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그 좋은 사례로 다른 자치구에 좀 성공적으로 안착한 우수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대일 좀 멘토링체계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게 잘 실전형 컨설팅을 잘 해서 전환을 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그 86페이지 우리 동행정복지센터 현재 이게 지난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지금 노후 동행정복지센터 이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시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지가. 

○김석환 위원    그 지금은 현재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가 이제 이게 되니까. 

○김석환 위원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난해까지는 그 지금 현재 그 예전에 이제 중구체육회가 사용했었던 건물을. 

○김석환 위원    여러 공모사업에 현재 집어넣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리모델링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김석환 위원    이제 다 접고 이제 이 이제 신축을 계획을 하시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타 현재 급한 데가 문창동이라든가 부사동, 대흥동, 뭐 중촌동 그렇게 태평2동. 

○김석환 위원    뭐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김석환 위원    공통점이 어떤 건지 아시지요?

○김석환 위원    부지 문제가.

○김석환 위원    예, 이제 구 이 본청에서는 계속 그 부지의 매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부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제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들도 그렇고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이제 후보군들을 많이 올린다고 얘기를 하세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부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없어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에서 향후 그곳에 그 신축을 했을 경우에 뭐 10년, 20년 뒤의 상황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부지를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그 매입비라든가 이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수년째 똑같은 답변,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아, 여기 힘들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면 집행부 답변은 똑같아요, 부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건축기금 같은 경우도 공공시설물 건축기금 같은 경우 처음에 그 100억인가 넣어놓고서 그 이후에 전혀 이 순세계잉여금이 뭐 500억, 400억 남아도 거기에다가 전혀 재투입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걸로 읽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년째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하시고 그나마 전향적으로 이번에 이제 은행선화동 하신다고 하니까. 

○김석환 위원    좀 고무적인 일이기는 한데 나머지 동에 있어서도 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동에서도 좀 부지를 뭐 2~3개 좀 올려서 올라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뭐 부지 매입을 위한 뭐 재정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추진을 해주셔야지 그냥 마냥 뭐 부지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용역까지 저희들이 큰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같이 해주시고. 

○김석환 위원    이 저희들 본청 청사 문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에 이제 구민과의 대화를 통한 정책 공감대 형성과 소통 중심의 구정 운영 이 본 위원이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 주로 이제 구민과의 대화에서 이제 그 주민들이 주신 의견에 관련돼서 한번 집행부에서 이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석환 위원    2026년도도 제가 볼 때는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례를 들어줄게요. 
  석교동에 비탈길이나 이런 데에 열선 설치에 대해서 그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그때 집행부 답변이 ‘어렵다’, ‘돈이 없다’, ‘현장에서 설치하기 힘든 구조다, 지하 매설물 때문에’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바로 그 다음해 초에 환경과 주관이었나 용두동 그 을지대병원 있는 쪽에 열선 설치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 석교동에 열선 관련해서 국가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세네 군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답변의 방향이 좀 그 위치라든가 재정에 있어서의 좀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해에는 돈이 없어서 막 열선 설치하는 데에 재정이 많이 투입된다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이 지역은 지하 매설물이 뭐가 들어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힘들다, 골목이 언덕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설치를 한다고 하고. 
  두 번째에 목동 같은 경우에도 그 충남여고삼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이전하는 문제가 이제 육교하고의 이격거리 2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인데.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은 최초 그 건널목 설치할 때부터 그 안 되는 것을 어찌됐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설치를 했단 말이지요.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이제 이후에 거기가 바로 이제 우회전 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다고 옮겨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답변은 똑같아요, 경찰청과 협의했는데 육교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육교를 지금 당장 철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답변을 안 된다라고만 잡았는데 3년째 그 민원이 올라오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 타 지자체에 혁신사례탐방도 많이 가시고 하시지만 그 사례를 찾아보면 수많은 이제 사례들이 나와요.
  그 우회전 하는 데에 뭐 반사경 설치라든가 교통표지판 설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주실 때 너무 단정적으로 그렇게 딱 잘라서 주시고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의원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 이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현장에 가 계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문제에도 이게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야, 동에 동장이고 과장이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하는데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한테 전화 한 통 하니까 다음날 바로 해주더라 이런 민원도 숱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하는 자체라든가 의견을 듣는 것도 참 좋은 시도인데 그 나온 그런 의견들 또 아까 이제 행정지원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타운홀미팅이라든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그 의견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답변에 대해서 좀 항상 좀 열린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시거나 대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민자치회에 관련돼서 2025년도에도 이제 교육을 하셨지요?

○김석환 위원    다섯 차례.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김석환 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실 때. 

○김석환 위원    주로 이제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생단체 위원님들. 

○김석환 위원    그리고 5회 교육에 다 참석하신 분들도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 중복 제거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김석환 위원    87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기반 강화 관련돼서. 

○김석환 위원    특색 있는 답례품 제공으로 기부 독려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이 전형적인 그 행정용어 관행적인 표현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27개 중에서 2개 빼고 성심당 상품권하고 성심당 케잌 빼고 나머지 25개가 거의 들러리 수준 아닙니까?  10%대 미만?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그것 지난해에, 지난해 비중이.

○김석환 위원    지난해 비중이 어때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니까 그렇고. 

○김석환 위원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이.

○김석환 위원    이 소득공제라든가 연말정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집중돼서. 

○김석환 위원    올라오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때에 주로 가는 지금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결국은 1등, 2등 빼고 다 합쳐봐야 10%대, 15%대 그 정도밖에는 안 되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뭘 특색 있는 답례품 제공으로 기부 독려를 하신다고 써놨어요.

○김석환 위원    그것은 무의미한 얘기이고 매년 이 얘기를 써요. 
  그런데 매년 해소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것 연말에 일찍 그 계약했던 물량보다 일찍 소진되니까 성심당측에다가 그 부족 물량을 또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이 뭐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품목을 하나를 줄이든.
  예?  성심당 것을. 
  지금 두 가지지요?  성심당이?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둘 중에 하나를 줄이든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하신다고 하면 좀 다른 방법을 그러니까 품은 이게 27종을 한다고 해서 이 폭을 넓혀줄 수는 있겠지만 또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좀 줄여놨을 때에 좀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주용 위원    저희 87쪽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저번 9대의회 의원님분들께서 그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정주용 위원    현재의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율과 홍보에 관련된 내용을 국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정주용 위원    혹시 주민투표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주용 위원    예, 그 사업에 참여.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아, 예, 참여율이 그래도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참여는 안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걱정이.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쪽 사회적,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이번에 그 자재순환 스토리의 순환거점 그 리빌딩 대전제 그 사업이 선정돼서 국비 5억 원을 확보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혹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주용 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사회적 그 지역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이렇게 지역 청년과 이렇게 함께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정주용 위원    예, 이번 리빌딩 대전제 사업은 저희 재개발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폐자재를 다시 순환해서 다시 활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원도심 특성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새로운 사업인 것만큼 그 공간 조성부터 이제 성과관리, 그리고 안전관리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많은, 최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지원도 제가 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이 바로 앞전에 우리 이제 존경하는 정주용 위원님께서 그 사회적경제연대 이 폐기물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요.

○김석환 위원    이게 목재 활용하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목재를 활용해서 제품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연계만 시켜주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공모사업을 이제 기획을 하셔서 공모사업 이제 사업 계획서를 내셨을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관련돼서는 정보를 어떻게 얻으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 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김석환 위원    정비사업측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일괄 철거를 하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럼 지금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목재만 빼와야 되는 상황이고. 

○김석환 위원    이 지금 목재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있어요.
  뭐 페인트가 묻었다든가. 

○김석환 위원    아니면 훼손이 됐든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가격도 다 틀리단 말이지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1톤 같은 경우에는 신고 없지만 5톤 이상이 되면 환경부에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폐기물 같은 것 처리가 지금 방향이.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막연하게 그냥 아, 현장에 들어가서 그 있을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있지만 그러면 현장이 있어, 현장 확인을 또 해야 되고 가격 흥정도 해야 될 것이고 운반도 해야 되고 가져오면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이 생산품을 가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폐목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급별로 나누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 같은 것 파쇄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뭐 싱크대나 이런 데에 쓰는 것 그 PB라고 하는. 

○김석환 위원    그 파티클 보드 같은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게 규모가 지금 그 운반차량도 있어야 되고 그런 현장 확인이라든가 판단도 있어야 되고 그럼 지금 이 규모가 상당히 큰 건데 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지금 아까 수익모델까지 갈 때 이 자립으로 해서 본인들이 수익모델까지 갈 때 이 3년으로 과연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들고요. 

○김석환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시설을 완비하는 비용으로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단 말이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이제 계획이라든가 서비스 개발, 실증,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과연구 거기에 한정이 돼 있고 그 거점공간 조성이라든가 시설 관련된 비용들이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김석환 위원    저희들 그 안영동에인가.

○김석환 위원    그 대형폐기물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공간을 마련했다는 곳이 있지요?

○김석환 위원    거기에서도 이제 분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가구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김석환 위원    지금은 그게 다 이제 그 민간으로 이제 용역을 다시 전환을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공간을 봤을 때는 조금 그 사용 용도에 비해서 그 공간을 갖고 있는 데 별로 불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다 넘겼거든요.
  자영, 우리가 이제 직영한다고 했을 때 그 공간을 마련한 것이고.

○김석환 위원    뭐 설비를 해놨을 것이고. 

○김석환 위원    지금은 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제 올해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권역별로. 

○김석환 위원    그 공간도 있고. 

○김석환 위원    그런데 조금 이 지금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의구심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그래요. 
  이 원재료 그러니까 자원을 순환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 폐자재를 어디에 얼마나 어떤 상태로 있는지에 대한 파악하는 그 단계부터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 사업 계획을 잡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철거현장에서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가서 관청에서 끄집어 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건설사들이랑 그 조합측이랑도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김석환 위원    그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무한정 저희가 뭐 계속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폐목재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 양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측정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그렇다고 해서. 

○김석환 위원    원하는 만큼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것을 줄 것이냐라는 문제도 또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운반해 와서 어떻게 선별을 할려고 하면 전문가가 있어야 선별도 할 것이고 또 그 선별한 것을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기초 이 목재를 다시 재가공하는 것에 있어서도 기술자들이 필요할 것이고. 

○김석환 위원    그게 이게 사회적경제연대 모델로 과연 맞겠느냐라는 데에 대해서 그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잘 살피셔서 사업 추진을 좀 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 2026년 역점추진과제 외부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 확충에 관하여 여쭙고자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저희가,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정주용 위원    그 외부청사 주차면수가 21개밖에 되지가 않는데. 

○정주용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주차문제가 시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정보화교육장만 해도 컴퓨터가 30대 정도가 들어갈 텐데 이 중에 이제 교육할 때 이 30명 중에 10명이라도 차를 갖고 온다면 분명히 주차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주용 위원    예, 혹시 외부 주차장과 계약 같은 것을 또 지원할 예정이신지요?

○정주용 위원    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이상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그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주용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김석환 위원    그, 이 외부청사를 계약을 하면서 이제 그 제기됐었던 문제 있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게 노후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누수문제라든가.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7월 초에 그 실·과가 이전을 하고 나서. 

○김석환 위원    지속적으로 누수가 좀 있었다고 얘기가 있던데.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대비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게 이제 과거에 그 대전시하고 계약을 추진해서. 

○김석환 위원    시에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이제 추진하는 단계에서도 그 노후건물이다 보니까 이 누수공사를 수차례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잡히지가 않아 가지고. 

○김석환 위원    시 자료를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계약을 파기했다라는 원인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잘 했으면 했는데 그게 이 건설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게 잡히지가 않는다고 하는데. 

○김석환 위원    그 지금 3개 부서가 나가 있는데 이제 부서에서도 업무 보시는데 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김석환 위원    지장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김석환 위원    저희들 그 예전 저 대사동행정복지센터 쓰는 건물 아시지요?

○김석환 위원    거기에 지금 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바르게 그 협의회가 나가 있는 거기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수차례 누수라든가 이제 도장 뭐 이런 공사, 시설 개선 공사를 했었는데. 

○김석환 위원    그 지금도 또 누수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층에.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사무실을 뭐 이전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것 있으세요?  파악하고 계신 것? 

○김석환 위원    그래서 뭐 조치를 할 계획이세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노후 청사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은 좋고 이렇게 한데 이제 문제가 이게 이제 옥상에서 방수작업을 해서. 

○김석환 위원    그렇게 잡히면 좋은데 대부분의 이제 노후건물들을 보면 이제 벽면으로 스며든다든가. 

○김석환 위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대사동 같은 경우에도 보수공사를 세 차례인가 네 차례 이렇게. 

○김석환 위원    부분 부분을 했단 말이지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하실 때에 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서 한번에 공사를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이게 그 분기마다 해마다 뭐 한쪽을 해놓으면 또 한쪽에서 문제 생겨서 또 그 예산을 성립을 해서 또 수리를 하고 또 한쪽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 보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좀 많이 불편하고. 

○김석환 위원    저희들 의회 입장이나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매해 수리, 보수공사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불편함이 또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활용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좀 완벽하게 공사를 한번에 좀 비용이 처음에 한번에 많이 들어가더라도. 

○김석환 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주시고. 

○김석환 위원    두 번째 이제 저희들 그 계약정보 공개라든가 이제 계약업무 관련돼서 이제 오픈이 되고 있는데 이제 지난해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김석환 위원    이제 동일업체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약하는 현황들이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두 번째는 또 일부 업종에서를 파악을 해보면 분명 이 중구 관내 지역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 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타 지역 관련 타 자치구 관련 이 업체들이 많이 그 계약을 한 상황들이 눈에 들어와요.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제 뭐 업무 보고나 이럴 때 보면 뭐 지역업체에다가 배려를 좀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 자료를 이제 검토를 해보면 그 말하고 현재 실제적으로 계약하는 현황하고는 괴리감이 좀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이제 뭐 숙련도 부분이라든가 이제 뭐 실적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존재는 할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계속 그 업체를 주다 보면 중구에 있는 업체들은 그 실적이 없으니까 계속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입찰을 통해서도 입찰에 보면 뭐 그것은 지역업체를 어떻게 뭐 우리가 찍을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도 보면 뭐 실적증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생업체나 이렇게 들어오는 장벽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물론 거기에서 적절하게 어떤 사유라든가 뭐 적정성을 판단을 하셔서 계약을 하겠지만 굳이 지역에도 많은 업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구 업체들의 계약 현황이 좀 많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좀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조금 한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89페이지 공용차량 보듬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금 현재 신청건수가 운영건수가 29건이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김선옥 위원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29건인 건가요?

○김선옥 위원    연간 49건이라는 거지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지금 가용차량이 4대인 거지요?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확인해 보니까 뭐 소형차, 중형차, 승합차, 뭐 소형화물 이렇게 4대이네요.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그중에서 어느 차량의 차종이 가장 이용 건수가 많나요?

○김선옥 위원    아.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뭐 지금 29건 중에. 

○김선옥 위원    동일한 사람이 이용한 건수가 많나요 아니면 대부분 다 다른 사람들이 이용한 건수인 건가요?

○김선옥 위원    다르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그럼 뭐 예약 경쟁이나 차량이 부족한 사례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김선옥 위원    그러면 차량을 이용한 다음에 뭐 만족도검사나 뭐 개선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받고 있나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어쨌든 이게 차량을 놀리지 않고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우수사례로도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만족도검사나 개선의견들도 받으셔서. 

○김선옥 위원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김선옥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부족 사례는 없었다고 했었잖아요?

○김선옥 위원    뭐 아무래도 뭐 말씀처럼 뭐 대상자의 기준이 좀 엄격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홍보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아니면 예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김선옥 위원    아.

○김선옥 위원    그러면 홍보는 특별히 뭐 하는 것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김선옥 위원    뭐 규칙적으로 한다든지. 

○김선옥 위원    예, 좀 강화를 해서 좀 필요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시고. 

○김선옥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공용차량 보험예산을 절감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김선옥 위원    뭐 보험료가 낮아져서 뭐 보상범위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안정성과 보장범위는 동일하다고 보면. 

○김선옥 위원    되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공용차량 관련해서. 

○위원장 정종훈  한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우리 그 지금 공용차량이 59대라고 적시돼 있는데. 

○위원장 정종훈  지금 그 공용차량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위원장 정종훈  특정한 곳 한 군데에서 합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하고 있나요?

○위원장 정종훈  예. 

○위원장 정종훈  그 지정업체의 뭐 선별기준은 어떤 식으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예.

○위원장 정종훈  뭐 조합에다가 의뢰해서 하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뭐 지금 뭐 그린하고 카포스 두 군데 조합이 있지요?

○위원장 정종훈  예, 그래서 거기 조합에 의뢰해서 조합원, 조합측에서 안내하는 카센터로 이렇게 정비를 하는 건가요?

○위원장 정종훈  예. 

○위원장 정종훈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저기 공업사 개념, 공업사쪽입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이 하는 카센터쪽으로 하도록 계획돼 있나요?

○위원장 정종훈  그것은 그냥 뭐 따로 계약 그러니까 무슨 뭐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 그때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그냥 임의적으로 가서 계약되어 있는 곳, 계약은 아니고 그냥 기존에 가서.

○위원장 정종훈  그런 그렇다면은. 

○위원장 정종훈  뭐 일단은 했던 데에서 하면 편하기는 하지만. 

○위원장 정종훈  그 대전 중구만 해도 그 차 수리 정비업체가 꽤 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종훈  다른 데에도 좀 뭐 특별하게 차 사고, 차 수리는 그 뭐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될 것은 크지는 않잖아요.

○위원장 정종훈  그것은 뭐 파손사고 나지 않는 이상.

○위원장 정종훈  그런 부분도 한번 확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위원장 정종훈  관련하여 보험에서 1년에 3,500 정도가 자동차보험을 계약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위원장 정종훈  그러면은 이게 최고가 뭐 최저가 입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위원장 정종훈  그 보험, 그 보험 만료 기간이 차량별로 다 틀릴 텐데. 

○위원장 정종훈  그러면은 어떻게 그 묶어서 턴키로 어떻게 하지요?  이것을?

○위원장 정종훈  뭐 3년이면 3년 내 1년씩, 그 1년씩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종훈  아, 1년 그러니까 그. 

○위원장 정종훈  대리점으로 합니까 아니면 직영점하고, 그 본사하고 하나요?
  본사하고요?

○위원장 정종훈  화재보험 손보사하고 하겠지요?

○위원장 정종훈  그 최저가 입찰이란 말씀이지요?

○위원장 정종훈  그러면 아까 김선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위원장 정종훈  그 무사고가 되면은 이제 보험 이제 그 사고가 나면 보험이 할증이 되지만. 

○위원장 정종훈  무사고 내면은 그래도 좀 감액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위원장 정종훈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냥 그 딱 정하면은 사고가 있든 없든 그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정종훈  그 무사고가 무사고 기간이.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이. 

○위원장 정종훈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정종훈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위원장 정종훈  무사고가, 무사고였을 수도 있는데.

○위원장 정종훈  그 상황별에 따라서 보험료의 어떤 그 변액 변동성은 있냐고요. 

○위원장 정종훈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이렇게 금액을 지금 3,500 그 약 3,600만 원을 계약을 했는데. 

○위원장 정종훈  이것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종훈  계약할 때 한꺼번에 지불하지 않나요? 
  계약 그 어떤 그. 

○위원장 정종훈  예. 

○위원장 정종훈  예. 

○위원장 정종훈  예, 잘 경청했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김석환 위원    민원서비스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김석환 위원    그 저희들 2025년도 그 민원서비스 평가 받으셨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몇 등급이세요? 

○김석환 위원    예, 25년도.

○김석환 위원    2024년도에도 다등급이었지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업무 보고 자료나 행감 때나 이 민원 처리에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그 시책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등급 변화는 없어요, 체감하는 변화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평가 성적표를 보게 되면 그 법정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79.53% 그러니까 타 지자체 평균보다 11% 정도 뒤집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5건 중에 1건은 지금 이 기한을 넘겨서 처리가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김석환 위원    지금 그 법정 민원 그 지연 관련해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 상위부서 민원유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석환 위원    파악 안 되셨어요?

○김석환 위원    예, 그.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 뭐 업무 보고나 이런 걸 하실 때 보면. 

○김석환 위원    뭐 처리기간 단축, 뭐 그리고 뭐 민원 만족도 향상, 뭐 마일리지 그것 해서 향상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지만. 

○김석환 위원    그 실제적으로 구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상당히 집행부의 판단과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 그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적드렸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처리기간이 8월 15일인데 8월 15일까지 처리를 못 하고 있다가 보면 8월 16일날 한 20일 정도 처리를 못 한 민원이 8월 16일날 일괄적으로 막 한 10건씩 처리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민원인들이 그런 상황을 보고 민원인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세월아 네월아 그냥 묵혀놨다가 그냥 한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냥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법정 민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 미뤄놨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 뭐 불가판정을 내린다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원서비스 향상이라는 부분이 그냥 그 응대라든가 뭐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다든가 뭐 인사를 잘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같은 이런 처리 그 유형별 처리방침이라든가 대응에 있어서 이제 상당 부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향후 대책을 마련하실 때에는 그 뭐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해서 한번 유형별 분석을 하시고 상습적으로 지체돼 가지고 기한을 넘기는 민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시고 이 관련해서 자치분권과에서도 이제 그 일반민원 뭐 민원대수집을 해가지고 뭐 협업부서랑 뭐 협업을 통해서 뭐를 한다고 이렇게.

○김석환 위원    뭐 보도자료로 내고 했겠지만 그게 결국은 보도자료 한 건 나오고 나서 뒤에 얼마만큼 향상이 되고 개선이 되고 협업을 하고 또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체감이 가서 구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느끼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냥 뭐 건수 뭐 어떤 시책을 추진해서 그냥 시책 추진의 건수가 이 향상도를 높였다고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것은 성과관리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그 점검을 하신 다음에 좀 이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민원 처리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한번 고민하시고. 

○김석환 위원    향후에 그것과 관련돼서 한번 저희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아, 예,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이번에 그 업무 보고 자료 92쪽에. 

○정주용 위원    그 AI심리상담 공무원 건강에 관련돼서 여쭙고자 합니다.

○정주용 위원    보통 심리상담이라고 하면은 그 이렇게 신청이라든지 어느 민원, 그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당한 즉시 이게 상담을 해야지 뭔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통은 생각하는데 이 AI심리상담에 있어서 신청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그리고 그 AI상담 같은 경우에는. 

○정주용 위원    혹시 그 여기에서 이제 상담 결과, 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혹시 사후조치라는 것, 사후조치도 혹시 진행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뭔가 그 상담 결과가 뭐 안 좋게 나왔어도 뭔가 직무를 어떻게 그만, 그 잠깐 그만두고 쉰다거나 뭐 그런 뭐 결과를 그런 아,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AI상담과 그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오프라인 상담과의 그 역할 분담은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아, 혹시 마음치유상담에서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오신 분들은 혹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아, 요새 들어서 그 각종 유튜브에서 악성민원인에 대한 그 날로 문제점이 날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주용 위원    그래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으신 저희 공무원분들 그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이, 그 상담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에 그 며칠 전에 그 선유초등학교 그 관저동에서 그런 예시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주용 위원    그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예, 선생님이.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그 발생할 수도 있을 우려가 있으니. 

○정주용 위원    혹시 그 공무원분들의 그 안 좋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뭔가 이런 휴식을 취한다거나 아니면은 잠깐 뭔가 그 휴식이나 뭔가 나름 어떠한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건강,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답변을, 아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7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