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4일간의 일정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8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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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사업소장 및 소관 실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박선아 효문화마을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김석환 위원입니다.
  박선아 소장님하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직원분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그 1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건 및 추진방향을 보게 되면 업무여건이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여가 프로그램 요구 증가 그 다음에 추진방향이 노년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의 어떤 설립목적이나 지금 업무 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방향하고 지금 161페이지에 있는 업무여건이나 추진방향하고 미스매치 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이대로 업무여건이나 추진방향을 놓고 보자면 그냥 그 우리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의 확대된 개념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여가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고 추진을 또 그 노년 건강 및 삶의 질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1번에다가 써놓으셨는데 누리집을 보면은 어르신과 청소년, 가족 그리고 단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민족전통인 효를 계승하는 여가복지시설과 교육의 장으로 소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소개 일반인들한테 소개해 놓은 것하고 현재의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의 업무 추진방향하고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한번 주시지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업무 여건이나 방향이 전체적인 정체성에 맞춰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지금 말씀하신 3개라고는 하지만 17개 프로그램을 보면 그게 일반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그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효체험이나 인성교육 공간으로서의 어떤 설립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이제 청소년이나 3대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도 한번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아까 발언하시는 것 중에 그 효월드라는 명칭을 쓰셨어요.

○김석환 위원    효월드의 개념이 어떤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럼 효월드라고 하는데.

○김석환 위원    지금 그 명칭만 좀 거창하게 효월드라고 되어 있지만 그 명칭에 걸맞는 어떤 뭐 정체성이라든가 개념, 뭐 콘텐츠, 뭐 프로그램들이 정리가 되어 있나요?

○김석환 위원    지금 효문화진흥원하고는 협업이 거의 되지 않고 있지 않지 않아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효월드가 들어와 있는데.

○김석환 위원    저희들 그 누리집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를 검색을 하면 효월드로 연결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뿌리공원, 효문화마을, 족보박물관, 뭐 효문화진흥원을 소개를 하는데 그 누리집 자체 내에서는 효문화진흥원은 아예 그냥 간단하게 한 줄 정도만 소개가 돼 있고 내용이 전혀 없어요.

○김석환 위원    다음에 보면 통합예약시스템하고 족보박물관 외에는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뭐 2021년 사진이 겨우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자유게시판을 들어가 봤더니 한 98%가 상업광고만 게시가 돼 있어요.
  전혀 게시판 관리가 안 돼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게 2025년에 잔디광장 농약 살포에 따른 어린이 건강 우려의 건하고, 나무 좀 숨 쉬게 해주세요 관련 민원, 애완견 출입문제, 최근에 이제 샤워시설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대책 요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 관리자의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답변이.
  뭐 그 개인한테 연결을 해서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 이전에 보면 다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답변을.
  그런데 이것은 좀 뭐 어떻게 보면 이 선별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묵과를 하신 건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신뢰도고 우리가 대표관광 콘텐츠로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방치를 시켜놓으면 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누리집을 들어가 봤을 때 여기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어떤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주신 그 공무원 그 교육 관련 콘텐츠도 지금 3년 정도 됐지요?  그 시작하신 지가?

○김석환 위원    그것도 누리집에 전혀 게시가 안 돼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소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냥 그 시간하고 뭐 신청방법 외에는 어떤 내용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좀 이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할 때에 이 노년 건강 여가시설이라는 부분하고 효문화교육진흥공간이라는 이 2개의 어떤 가치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 업무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리가 좀 한번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효월드를 2012년부터 어떤 명칭을 사용하시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실려고 하면 이 주변 인프라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개발을 좀 하셔서 홍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 게시판에 대한 부분하고 홈페이지 누리집 관리 사진 업데이트라든가 이것 만약에 관리가 힘드시면 그 카테고리를 지우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되게 단순하게 해놓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 보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첨언해서 우리 그 167페이지에 족보 인사이트 매월 1회 발간 및 온라인 게시하시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것 어디에 게시를 하고 계세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새올행정은 이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새올시스템 접근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업무 보고에다가 올려놓으신 게 이제 직원들만 보시라고 이것을 게시를 하는 건 아니지요?

○김석환 위원    효월드 홈페이지 어디에 들어가야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교육자료로.

○김석환 위원    홍보자료로 만든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효월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족보 인사이트 자료가 어디에 게시가 되고 있는지 혹시 소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게시가 돼 있는데.

○김석환 위원    이게 누리집 가면 열린우리마당에.

○김석환 위원    자료실에 가야 이게 게시가 돼 있어요.

○김석환 위원    카드뉴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매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카드뉴스도 만들고 하시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전혀 없다.
  뭐 그 직원들만 보시는 그 새올 게시판은 둘째로 치고 외부인들한테 이것을 좀 보여줘야 되고 내용도 괜찮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신 다음에 이것을 너무 깊숙이 숨겨놓으셔 가지고 뭐 저희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누리집에 들어가도 한참을 찾아야 이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김석환 위원    우리 그 AI전시안내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셨다고 하셨지요?
  이게 언제부터 지금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 반응은 어때요?

○김석환 위원    이게 쌍방향이에요?

○김석환 위원    쌍방향으로 그냥.

○김석환 위원    고정형이지요?

○김석환 위원    아니면 지금 이.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이게 그 로봇 그것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직원들이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4월달에 이렇게 하시면서 이 전반기 때 저희들이 그 족보박물관이 이 여타 박물관하고 좀 다르게 어떤 성씨 관련돼서 이런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고증도 필요하고 검증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김석환 위원    여러 차례 뭐 출장도 다녀오셨다고 했고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 특화된 것이 반영이 됐는지 한번 말씀을 좀 주시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향후 계획에 이 244개 그 성씨유래비 안내를 첨언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고도화를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올해 안에 가능하신가요?

○김석환 위원    지금도 그럼 성씨조형물 관련된 데이터가 여기에 업데이트 돼 있어요?  이 시스템에?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고정형으로 1대인데.

○김석환 위원    그 관람객 이 수나 각기 다른 성씨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입장을 하면서 이 사용했을 때 보면 효용성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NFC 방법하고는 좀 틀린 거지요?

○김석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주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주용 위원    아,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주용 위원    먼저 소장님 아침부터 여기에, 또 직원 여러분들 아침부터 멀리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언제나 전국 유일의 효를 테마공원인 그 효문화뿌리공원인, 뿌리공원과 그 효문화마을관리원을 가꾸시느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이제 중구에서도 이제 반려견놀이터를 이제 개장하는 등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이제 1,500만 명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뿌리공원도 잔디공원을 제외한 전 구역에 그 반려동물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주용 위원    아, 예, 이에 효문화마을원 객실도 이에 발 맞춰 그 반려동물 그 가능 객실도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 중구 특히 중구 대표관광지인 뿌리공원과 효문화관리원.  예,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주용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171쪽 ‘효! 힐링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김선옥 위원    특히 기수별로 인원이 20명이 넘어서 올해는 23명 참여한 사업인 만큼 점차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전국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참여자 확보와 그리고 프로그램을 위한 담당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단순 견학이나 강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강정, 뭐 고추장 만들기, 국궁장 활쏘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다소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전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만족도나 재참여 의향이 혹시 높아졌는지.

○김선옥 위원    예, 맞아요.
  저조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원도심 탐방과 맛집 체험 부분도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으로 인해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뿐만 아니라 좀 유명한 방문, 그런 업체만 방문에 그치지 말고 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좀 하다 보면 소비가 지역상권이 좀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쪽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뭐 문창시장이라든지 태평시장, 뭐 유천 야시장이든 좀 전통시장 자유투어라든지 그걸 통해서 또 지역화폐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지역특산물 구매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좀 연계한다면 좀 참가자의 만족도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개선이 된다면 지역 소상공인과 좀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하셔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족보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위원회의 간담회 시 수립용역 결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용역의 결과가 시설 증축이나 부지 확대에 초점이 좀 맞춰 있다고 생각을 했고 뿌리공원 인근은 뭐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의 허가가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현재 현장에 좀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기존에 계획했던 용역에서 바뀌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금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연초에 계획했던 용역과는 방향성이 전혀 달라지기는 했거든요.

○김선옥 위원    처음에 용역을 할 때는 박물관의 정체성 정립, 그리고 운영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등에 좀 박물관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너무 시설 증축이나 그런 부분들에 너무 맞춰지지 않나라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뭐 저희가 그 결과보고서를 할 때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좀 이게 용역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잘 아쉬움이 남지 않게 용역 초점부터 잘 설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박물관을 증축할 때 증축이나 리모델링 그리고 야간경관조명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250억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재원 조달 방향에 대한 언급이 그 부분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구 재정 여건상을 감안했을 때는 좀 현실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할 건지 국·시비를 어떻게 따올 것인지 그런 전략들도 함께 예산 확보 부분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가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여기 업무 보고에 없는 사항 포함해서 효문화 둘레길 지금 현재 조성돼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신가요?

○위원장 정종훈  그게 시비·국비·구비 해가지고 58억 정도 재원이 소요된 사업이었지요?

○위원장 정종훈  그 코스가.

○위원장 정종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조성돼 있지요?  그 뿌리 둘레길?

○위원장 정종훈  둘레길이 조성돼 있잖아요?

○위원장 정종훈  저 치유의 숲까지 연결돼 있지 않아요?

○위원장 정종훈  아, 아니 그.

○위원장 정종훈  그것은 4년, 제가 8대 때 4년 내내 얘기해서 그.

○위원장 정종훈  조성된 사업인데 지금 그것에 대한 현황 파악이 좀 안 되신 모양이네요?

○위원장 정종훈  그 현충원 둘레길은 지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정종훈  그래서 그 제가 그 당시에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은 그 축제 때만, 축제 때만 3일간 사람이 찾는 곳이 아니라 평상 시에도.

○위원장 정종훈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외지 뿐만 아니라 그 대전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계속 4년 내내 주장했던 거고 그 추진은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기도 한다.
  지금 뿌리공원 지금 운영하는 걸 보면은 여전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 정종훈  정원이 뿌리공원 그 관리원일 때는 정원이 20여 명이었지요?

○위원장 정종훈  지금 몇 명으로 지금 공무직 포함 몇 명입니까?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그 넓은 공간과 그 건물을 다 관리할 수 있나요?  거기에?

○위원장 정종훈  공무직은 몇 명이에요?
  족보박물관에.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토탈 그럼 다 기간제 포함해서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예, 아니 알겠고요 그 뿌리공원은 그 원에서 이제 소로 축소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종훈  그 축소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좀 패러다임을 좀 전환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그 전통의 효, 그 효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시대상에 맞춰봤을 때 지금 우리 시골에 이제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귀농·귀촌은 뭐 일부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본질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뿌리공원도 공원이라는 개념은 너무 조금 일반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면담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정원의 개념으로 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표라는 것에 몰입해서 그 안에서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저 민간 정원들 지금 잘 된 데 있지 않습니까?
  뭐 순천만 뭐 공원 이런 데들을 좀 벤치마킹 해서 이 좋은 자원을 갖고 한번 저 1년 그 3일 뿌리축제에 너무 몰입되는 그런 아닌, 평상 시에 그냥 산책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뿌리공원이 아니고 그 전 국민들이 효라는 그 테마를 갖고 찾는 정원의 개념으로 좀 탈바꿈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평소에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은?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그 어휘도 뭐 좋은 의미인데 공원을 정원으로 바꾸면 좀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은데요, 정원.

○위원장 정종훈  정원 전국에 유명한 정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정종훈  뭐 식물 중심의 정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 그 효라는 그 테마가 있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놓되 그 주변에 어떤 이런 뭐 물도 있고 뭐 산도 있고 꽃도 있고 그 여러 시설들도 거기에 숙박시설도 있고 하니까 좀 정원 개념으로 좀 패러다임을 좀 전환하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족보박물관은 지금 현재도 족보를 구입하고 있나요?  예산 수립을 해가지고?

○위원장 정종훈  족보가 족보 감별은 어떻게 생각해요?
  족보 감별, 감별 진짜인지 아닌지.

○위원장 정종훈  전통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 정종훈  그 뭐 이것은 뭐 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1900년도 현재 그 조선반도 인구가 1,500만 정도가 됐었고 그중에 양반이 150만 10%밖에 없었습니다, 10%.

○위원장 정종훈  나머지는 뭐 이름, 성도 없는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그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이제 그 세력 있는 성씨들의 족보를 사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끼어 들어가서 편성되어 있는 족보들이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정종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진품, 뭐 진품·가품 또 이렇게 뭐 사실 해봤자 백 년 역사밖에 안 된 것들을 마치 수백 년 뭐 내지는 천 년 이상된 족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성씨유래비에도 거기에 뭐 밀양박씨 몇 명 다 그것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주장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진짜 몇백 년 이상의 족보를 갖고 있는 집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정종훈  뭐 이것은 뭐 크게 뭐 그 좀 디테일한 개념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한번 좀 살펴주셨으면 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가짜로 만들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위원장 정종훈  실제로 연혁이 얼마 안 되는 족보도 있다 시중에.

○위원장 정종훈  백 년 안팎 된 족보들도 이게 좀 둔갑해 가지고 그것이 몇백 년 된 것처럼, 몇백 년 이상 된 것처럼 하는 그런 족보들도 있을 것이다.

○위원장 정종훈  그것은 꼭 뭐 가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정밀한 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끝으로 이번 뿌리축제의 현장부서로, 부서잖아요?

○위원장 정종훈  그것 좀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위원장 정종훈  올해는 그 한 몇 분 정도가 방문할 걸로 예상합니까?

○위원장 정종훈  작년에 한 뭐 30 몇만 왔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위원장 정종훈  10만 많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종훈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위원장 정종훈  거의 3분의 1 가까이 줄은 정도인데.

○위원장 정종훈  아니 코로나는 뭐 이제 그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장 정종훈  그런 뭔가 이제 그 사람들이 덜 찾는 곳이 됐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요?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아니 체류시간보다도 오는 인원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지금 뿌리공원의 제 역할이 이제 기능이 쇠퇴되고 있거나 아니면 탈바꿈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원 개념을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정종훈  그렇게 맨날 건물과 거기 프로그램, 건물 안에 담아 있는 프로그램 그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좀 그 좋은 자원들을 융합을 해서 전국적인 명소로 한번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용역을 한번 하세요, 그런 부분을 차라리.

○위원장 정종훈  건물 용역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물론 뭐 오래되고 하면은 좀 보수도 해야 되니까 인테리어도 필요하고 외장도 해야 되겠지만 그 뿌리공원 특유의 콘텐츠를 좀 패러다임을 바꿔보시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정종훈  거기 치유의 숲까지 연결해 가지고.

○위원장 정종훈  거기 뭐 저기 오리배 띄우는 데 위쪽 가면 호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얼마나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왜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 융합, 그 전체적으로 다 연결을 해서 거기 뿌리공원 둘레길도 58억이나 들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다 그냥 따로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효라는 개념은 나쁜 개념은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상 지금 젊은 세대한테 다음 세대한테는 굉장히 좀 호소력이 좀 떨어져요.
  그렇다고 그것을 지우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연스러운 어떤 습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바깥 그러니까 그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전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본 위원이 이제 간단한 것 몇 개 좀 질의를 하고 이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뒤에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업무 보고를 보면서 이제 본 위원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제가 2022년부터 이 업무 보고 틀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몇 번 건의를 드렸었어요.

○김석환 위원    이제 어떤 거냐면 1월 업무 보고가 이제 그 연중 초기에 그 계획을 잡는 거라면 이제 1차 정례회 때 하는 것은 이제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고 2차 정례회 때는 이제 마무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이제 이 책자를 보면 이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 이제 수반되는 게 예산 집행 현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현황에도 보면 연초에 확정된 그 예산에 대한 금액만 제시가 돼 있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전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하더라도 일반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은 좀 있어야 저희들이 그 사업을 평가를 하고 그 질의를 하고 보완할 점에 대해서 이제 그 건의를 한다든가 또 협의를 이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초에 이제 보통의 재정이 우리가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각 실·과에서 이제 그 연간 분기별 그 예산 배정 요구서를 작성을 해서 예산팀에 넘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체 1년 우리 돌아가는 돈의 규모를 보고서 이제 예산 부서에서 배정을 완료하고 그게 e-호조에 입력이 되면 각 실·과에서 그것에 따라서 물품 구매라든가 사업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확정된 금액만 표시가 돼 있지 그렇다면 연초에 이 계획서를 연초 보고서에 담지는 못하겠지만 6월에는 어느 정도 상반기의 집행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이 얘기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좀 있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예, 그 부분은 좀 다음 이제 업무 보고부터 좀 포함을 좀 시켜주고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2차 정례회 때 가보면 그 정리추경을 하기 전에 이제 뭐 예산 반납하는 것도 많고 또 일반구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왜 당신들은 그 11월, 11개월 동안은 돈을 안 쓰고 12월달에만 다 돈을 쓰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려면 저희 의원들도 중간 중간에 어떤 진행, 예산에 대한 집행현황 파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부분은 이제 업무 보고 일반현황을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어디냐면은 맨 1페이지 그 인구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김석환 위원    1월에 업무 보고가 이제 그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5만 5,091명 고령화율이 24.4%였어요.

○김석환 위원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따지면 인구는 22만 4,273명 그러니까 1,370명 정도가 줄었고 65세 노인 인구는 5만 6,540명으로 1,449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고령화율이 이제 25%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이 그 제가 보니까 이 청년인구 같은 경우도 1월달 기준으로 대비해 보면 한 700명 가까이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 인구 비율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어떤 저희 중구에 어떤 인구의 그 양극화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은 뭐 이 유출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중에 그 타 자치구 얘기도 하셨는데. 

○김석환 위원    최근에 대전시에서 내놓은 통계자료를 보면 증가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 정착율도 대전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좀 상반된 통계 수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 그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목표가 어떤 겁니까?

○김석환 위원    아니 실장님. 

○김석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구정책의 지향점이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정책에 확실한 목표가 없다. 
  출산율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생활인구를 활성화시켜서 인구정책을 추진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의 정착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추진하겠다라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럼 10, 저 청소년층 아니면 젊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는 그런 주거여건 신규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노년층인구 지금 그 부분이 있다 하면 노년에 대한 복지의 부분, 그 다음에 지금 40~50대를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그분들은 이제 정주여건이나 문화, 뭐 휴식, 힐링공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정확하게 타겟 목표가 있고 그 밑으로 10대를 이제 뭐 청년, 젊은층을 위한 것, 중년층을 위한 것, 노년층을 위한 것 이 각각의 또 세부목표를 갖고 그 밑에 도구들이 그 뭐 지역소멸기금대응이라든가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도시계획, 도시시설, 그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쭉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각 파트별로 분야별로 본인들이 지금 이 도구를 가지고 목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추진을 해요.
  지방소멸기금대응을 그냥 그것을 따기 위해서만 노력을 한단 말이지요.
  지방소멸기금대응의 원취지가 어떤 거냐면 그 지방의 인구가 빠져 나가면서 지역이 소멸되는 걸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정확히 정책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소멸기금대응을 쓰든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든 도시환경 변화를 추진을 하든 뭐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든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타겟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대별로 우리 17개 동이 다 특성화된 환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 갖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앞으로 바꿔 나가서 거기에 특화된 지역으로 갈 것인가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는 느낌이고 각기 따로 따로 놀고 있고 그것을 한번 취합해서 보고를 받을려면 전 부서에서 아마 개별사업을 갖고 올 거예요, 다 각자 따로 따로 따로 따로 지금 청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복지 관련된 것, 도시계획도 어떻게 보면은 도시계획 자체로만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따지면 한 4,000명 정도가 저희들 인구가 빠져 나갔어요, 그 청년인구도 그만큼 줄었고 노년인구는 그것만큼의 또 이상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의 어떤 재정이라든가 조직 운영 이런 부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민선9기의 이제 공약사항, 그 다음에 뭐 재정 운용 이제 세입에 대한 감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조직개편이나 부서별 역점사업에 있어서도 틀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들어가야 제대로 조직개편도 되고 그게 이 공무원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정책의 수혜자인 어떤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 미래 전략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지금 기획홍보실하고 정책개발실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업무 보고 자료에도 그렇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과연 갖고 있느냐. 
  갖고 있다고 하면 좀 그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반영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잠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저 잠깐 제가 잠깐 김석환 위원님 질의 도중에 잠깐. 
  예, 그 지금 중식시간이 임박해서요 이제 점심 먹고 또 추가로 질문 이어가려고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김석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위원장 정종훈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김석환 위원    예. 

○위원장 정종훈  예, 그 위원님들 그 14시까지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석환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지금 뭐 김석환 위원님도 보니까 지금 뭐 앞장, 앞장 뭐 한 2장 그 두 가지 문제가 좀 많으신 것 같으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14시까지 정회하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니까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최근에 이제 집행부가 배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구다움비전위원회는 민선9기의 역점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공약사업을 실현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여 각 실무부서와 분과회의를 거쳐 공약실행계획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위원회가 약 한 달간 운영이 됐고 전체회의, 분과회의를 통해 민선9기 공약사업의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한 후 최종 결과물을 도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인수위원회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성격으로 보면 되는데.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 105조에 인수위원회 업무로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등을 규정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인수위원회의 설치를 재선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수위원회를 설치 안 하고서 이 비전위원회라는 형태의 조직을 구성해서 이 인수위원회의 기능을 하도록 한 이유가 뭐 어디에 있어요?

○김석환 위원    이 설치근거가 운영 기준이나 법적 설치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정확히 어디에 있냐고요.

○김석환 위원    이게 그럼 설치·운영을 위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조례를 통해서 만들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조항을 적용을 하자면?

○김석환 위원    너무 광범위, 광의의 해석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지금 만들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렇다고 치면. 

○김석환 위원    그렇다 치면. 

○김석환 위원    민선8기에 실질적인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했던 정책자문단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조례도 있고. 

○김석환 위원    예산도 있고. 

○김석환 위원    그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의 조직을 만들은 그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가 있냐라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이게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김석환 위원    확실한 법적근거와 운영기준이 있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하고 자문위원회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가 모집절차라든가 추천절차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었느냐라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구청장이 지금 이것 예산도 없잖아요?
  그러면 구청장 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자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의 어떤 승인이나 이 절차 없이 그 기준 하나로 갖다가 뭐 어떤 위원회든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기준이라든가 세부채용 그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몇십 명이고 만들어서 추후에 의회에 아, 우리 이것 만들어서 했으니 예산 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빨리 설치를 하는데.

○김석환 위원    저희 인수위원회 관련 조례도 있잖아요.
  조례도 있고 정책자문단 관련 조례도 있고 그렇게 법적으로 딱 제대로 된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법적으로 안정된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도 없는 것, 그러면 지금 이 비전위원회 그 다음에 자문단 이것 예산 없지요?

○김석환 위원    그럼 이것 예산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디에서 집행을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걸로 사용하게끔 돼 있어요?  공통재정이?

○김석환 위원    아니 민선9기 그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매뉴얼도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지금 이 비전위원회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인수위원회도 바로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수위원회의 구성조건에 맞추다 보면 안 맞으니까 지금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러면 지금 위원회의 참석수당 공통재정에서 쓰고 회의 운영비, 식비 이것 시책운영비에 끌어다 쓰셨지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책운영비에서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김석환 위원    그것도 그냥 그 자의적 해석이잖아요.
  지금 시책운영비가 그렇게 쓰게끔 돼 있어요? 

○김석환 위원    일반 위원회들도 그 시책비에서 그렇게 지출을 합니까? 

○김석환 위원    식대나 이렇게? 

○김석환 위원    그것 얼마나 쓰셨어요?  시책운영비에서? 
  시책운영비 제공을 어떻게 했어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어느 정도나 쓰셨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책운영비를 세워줄 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쓰라고 시책운영비를 지금 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실상적으로 보면 법적근거도 없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예산도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시책운영비, 공통재정 이렇게 갖다가 쓴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의회에다가 사후보고를 하는 형식이라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라든가 이 판단에 대한 것들 우회하는 방법으로 갖다가 이게 꼼수라고밖에 더 생각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비전위원회의 정책역량 강화한다고 59명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히고 또 뭐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어요. 
  자문단이 회의에 몇 번이나 참석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제안서나 자문의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한 사례가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 위촉을 한, 위촉을 자문단을 위촉을 했는데.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냥 위촉식만 한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것 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자문단에서 한 역할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김석환 위원    지금 보면 정책자문단이 있고 중구다움비전위원회, 중구다움비전위원회 자문단, 그 다음에 이제 공약이행평가위원회 해야지요?

○김석환 위원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서도 또 의견 수렴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보고하고 현행화작업 또 해야 되지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일을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김석환 위원    또 지금 이 비전위원회는 그러면 이제 끝났다고 치면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서 또 비전위원회랑 비슷한 일을 또 한번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석환 위원    자문으로 받아서 또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약을 실행을 하고 정책사업을 하는 게 여기 있는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사업으로 구체화를 다듬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역시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김석환 위원    예?  기존에 정책자문단이 그런 역할을 민선8기에 그 지금 있는 구청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인수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자문단을 만들어놓고 그 조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전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지금 보면 이게 옥상옥이잖아요, 공무원 조직 위에 또 그렇게 하나 갖다놓고.
  이 실무부서 공무원들 지금 비전위원회 가서 사업 설명하고 수정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지금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 가서 또 그 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 추후에 또 이 정책자문단 계속 운영하실 거지요?
  그럼 정책자문단에서 또 그런 의견 내면 또 그것을 또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게 자꾸 외부에서 물론 전문가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세 번, 네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냐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리는 거지요.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님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석환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 다음.  예,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김석환 위원    예, 해서 이것 지금 이 관련돼서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한 내역하고 위원 참석수당, 회의비, 자료 제작비 이것 어느 예산 항목에서 집행할 것인지 예산 전체의 내용하고 비전위원회 그 결과보고서 있지요?

○김석환 위원    그것도 좀 같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페이지 24페이지 중구 축제 브랜드 전략 강화 및 통합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1월 업무 보고 시에 중구 축제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그리고 통합기획단을 운영하면서 통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지금 7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좀 달라진 점에 대해서 혹시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5년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김선옥 위원    그때도 평가를 했을 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있었고.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나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2025년 통합 홍보 평가를 할 때 잘 된 점에도 사실 있었던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미흡한 점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됐나라는 생각이 들고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행사 날씨, 홍보에 그쳐 축제 핵심, 콘텐츠 전달력 부족, 9월에서 10월에 축제가 집중되어 홍보 분산 저하, 옥외광고, 리플릿 등 인쇄 홍보물 사전준비 부족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는 했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뭐 그 부분들이 개선돼서 된 부분들도 있지만 늘 항상 위원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축제가 너무 하반기에 9월~10월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고 반영 한번 해보겠다, 노력해 보겠다라고 늘 해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2026년 축제도 역시 10개로 아까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한 6개가 9월~10월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개는 11월에 이제 신채호마라톤 그 대회, 그리고 4월달에 하나, 5월달에 하나, 6월달에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조금 더 연간을 좀 알차게 할 수 있게 조금 더 분산시키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는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월, 2월, 3월, 4월 나누어서 뭐 체계적으로 한 부분은 통합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긴 해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홍보를 많이 했다고 그렇다고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그에 따른 성과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4월달까지 하고, 4월에 리플릿을 제작하고 그 이후에 통합 홍보를 하면서 이게 뭐 방문객이 증가했다든가 아니면 외부 관광객 비율이라든지 SNS 조회수 또는 공유횟수, 언론보도, 관광객 체류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지역경제 효과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축제별 홍보예산과 그리고 통합 홍보예산을 좀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해 보이고 또한 통합 홍보를 추진해서 실제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통합해서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홍보 효과에 대한 그런 측정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기획단 운영의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서 축제 간의 계절 또는 관광자원 또는 상권을 연계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재방문과 체류시간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축제와 차별성을 좀 두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병행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래서.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시민기획단과 통합기획단이 두 가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시민기획단은 없나요?

○김선옥 위원    홍보기획단으로. 

○김선옥 위원    다 구성이 된 겁니까?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SNS 및 홍보 성과를 월별로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 매월 홍보 성과를 분석하고 계신 겁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김선옥 위원    잘 활용하셔 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뭐 방문객이나 아니면 좀. 

○김선옥 위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매월 분석을 한다면 이 분석하신 결과를 의회에도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의회에도 함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저는 업무 보고 18쪽 지방보조금 체계적 운용 및 관리 강화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현재 기획홍보실 업무 자료에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운용 및 그 부정수급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하셨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래서 어제 자 영천군 면사무소의 한 직원이 그 세금 25억 원을 횡령하여 그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충격적인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100% 구비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가 어디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아, 그러면 이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뭔가 부정수급된 사례가 있을까요?
  혹시 있으면 예시 부탁드립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그럼 혹시 부정수급 이렇게 사례가 발견되면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아, 예, 본 위원도 이에 대한 부분을 홍보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데. 

○정주용 위원    혹시 최근 3년간 그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사례 및 그 평가 시 미흡사업 그리고 집행률 저조사업 보조금 삭감 등 이런 자료를 혹시 요청, 받을 수 있을까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그것 한번 저한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정주용 위원    저 그리고 19쪽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기여도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 본 위원도 이번에 평가결과 자료를 확인하였는데 정량평가는 3위인데 정성평가는 5위로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보면은 중구가 일을 못 했다고 보기보다는 잘한 일을 그 우수사례로 만들고 대전시 평가에 반영시키는 결과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실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혹시 뭐 최종 우수사례를 몇 건 확보하실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수치와 목표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평가에서는 그 가능성 있는 정성평가를 연초부터 집중분석해서 다음에는 좋은 더 평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그 아까 실장님 답변이 그 저희들 위원회 설치 조례 4조 3항을 근거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 위원회 설치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요건 2항 내용 혹시 아세요?

○김석환 위원    구청장은 담당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30조 4항, 지방자치법 130조 4항이요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석환 위원    조금씩 차이가.

○김석환 위원    지금 지방자치제의 정책기조 설정 준비 관련된 게 인수위원회의 조례에도 들어와 있고요. 

○김석환 위원    정책자문단에도 들어와 있어요. 

○김석환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인데 그 바로 밑 조항이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왜 조항마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법 제130조 4항에 명백히 운영,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왜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시냐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민선8기에도 똑같이 그런 상황에 닥쳐서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기관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거지 이게 신규 정책조직 지원해 주라고 만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기존 위원회도 아니고.
  이게 지금 보면 그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도 설치목적, 기능, 성격, 구성, 임기 관련 계획서 다 만들으셨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인원도 19명이라는 인원도 애매하게 나온 거고 최근에 모 언론에 보니까 이 선거에 낙선한 사람들을 대부분을 여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어떤 그 이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비판하는 기사도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위원회의 위촉에 대한 규정도 분명히 이 위원회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을 위촉할 때 이 기준에 부합하시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런 절차들을 다 하셨냐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이 위원회 설치 언제 기획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6월 초 언제부터 이게 결정이 된 거냐고요?

○김석환 위원    민선9기를 준비한다면. 

○김석환 위원    인수위원회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만약에 그러면. 

○김석환 위원    결과가 바뀌었다고 하면 비전위원회로 가셨을 거예요, 인수위원회로 가셨을 거예요?
  답변 한번 줘 보세요.

○김석환 위원    아니 6월 초부터 민선9기 준비를 하시느라고 이 정책 공약사업을 정책화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수위원회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이 지금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이 위원회를 준비를 하십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 정책자문단이나 인수위원회 조례도 저희들이 있잖아요. 
  그럼 민선9기 선거를 이제 거의 결론이 나온 6월달에, 6월 초에, 6월 3일날 결과가 나오면 인수위원회를 준비를 먼저 하시는 게 순서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기준을 언제쯤 하셔서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냐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빨리 위원 선임까지 불과 1주일 사이에 다 끝낼 정도로 했으면 미리 세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 설치 요건 적용대상 제3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그렇다 쳐요, 그 바로 밑에 조항에 지방자치법에 중복·유사단체는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정확한 근거가 어디에 있냐, 확실하게. 
  그리고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시책운영추진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수당에 대한 근거도 불분명하고 지금 위원회 이 설치 절차에 따른 이런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그러면 이 단체장님의 방침만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없는 이런 위원회들이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생긴다는 보장도 없겠지만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예산 심의도 아니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우회적으로 해서 운영을 계속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석환 위원    하여튼 이 관련돼서 자료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자료 전체를 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게 이제 1월달 임시회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6개월 정도 지나서 여러 가지 이제 미흡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희 감사실 자료에 보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그 감사를 실시해서 지적된 사례들도 상당수 있고. 

○김석환 위원    어제, 오늘 지금 이 행안부에서 이것 집중단속을 했었잖아요?  4월부터 6월까지?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정수급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1월달에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는 운용평가라든가 이 강화를 좀 하시겠다. 

○김석환 위원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김석환 위원    구체적으로 마련된 그 기준이라든가 또 결정된 내용이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이 이제 뭐 저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이제. 

○김석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7월 말에 개정이 돼요. 

○김석환 위원    관련 기준을 아마 행안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8월달에 이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각 지자체에 설치하라고 해서 아마 공문이 내려올 거라고 이제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고 9월달에 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저희 이제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해마다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또 다른 단체에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는 사례가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을 하고 강화를 하신다고 하면 정부 기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부정수급이라든가 뭐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화를 해나가는 추세라면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이 하반기에 이 결과를 도출했을 때 이전 해하고 좀 다른 모습의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 또한도 이전하고 다른 사후조치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감사를 안 받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일률적으로 따져보면 한 4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뭐 전액 구비도 있겠지만 일부 구비 나가는 것까지 따지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한 400여 개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렇게 매뉴얼식으로 좀 배부를 해서 같은 사례가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위원장 정종훈  질문할 테니 좀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종훈  그 중구 축제가 지금 통합관리할 대상이 몇 개가 있지요?
  아까.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쭉 언뜻 제목만 타이틀만 봐도 좀. 

○위원장 정종훈  그 근본주의적 문화예술체육 그 축제 같아요.
  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그 우리 그 대흥동, 은행동이 중구 관내에 있는데. 

○위원장 정종훈  뭐 중구에서 했던 축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뭐 전에 빵모았당, 시에서 주관했던 빵모았당 축제나 아니면 0시축제 같은 또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젊은이들 거리로 다시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요? 

○위원장 정종훈  그런 부분을 좀 구 차원에서 시와 때로는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그냥 뭐 예를 들면 0시축제 같은 경우에는 1주일 동안 한여름에 교통 막아가면서 하는 그 불만요소도 있지만 또 한편에 여기 대흥동만 가도. 

○위원장 정종훈  또 이렇게 거리에서 노상에서 젊은이들이. 

○위원장 정종훈  또 즐기는 제가 근본주의적 문화예술축제라고 먼저 전제한 게 그런 겁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 축제의 형식에 보면은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뭐 다른 데에 다른 축제가 없다는 것도 아니,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에서의 어떤 그 뭐 어떤 방안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예. 

○위원장 정종훈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들은 수용을 해서. 

○위원장 정종훈  구에, 시에서 뭐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우리 관내에서 벌어졌던 일. 

○위원장 정종훈  벌어졌고 벌어질 일이 되잖아요?

○위원장 정종훈  그래서 한번 좀 그 연구해서 좀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정종훈  예, 그것은 뭐 짧게 그렇게 그 정도로 하고 구민소식지가 지금 많이 줄은 것 같으네요?  예전보다? 

○위원장 정종훈  그것은 지금 배포는 어디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그걸 많이 구독하나요?
  지금이야 아무래도 트렌드가 그냥. 

○위원장 정종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나중에 심도 있는 얘기는 나중에 다른 기회에. 

○위원장 정종훈  지금 말한 그 인쇄업체는 관내 업체에서, 관내업체에 발주합니까?

○위원장 정종훈  예, 언론사, 구에 언론사 등록된 언론사 수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위원장 정종훈  지금 예산은 어떻게 얼마 정도 편성돼 있지요?

○위원장 정종훈  1억 7,000. 

○위원장 정종훈  알겠습니다.
  그 작년에 그 미디어홍보팀이 어디 여기 소속, 저 기획홍보실 소속이지요?

○위원장 정종훈  작년에 제가 그 SNS를 하다 보니까 뭐 대상을 받았던 걸 언뜻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위원장 정종훈  그게 어디에서 받은 거지요?

○위원장 정종훈  그게 뭐지요?
  내용이 뭐였지요? 

○위원장 정종훈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뭐 할매 뭔가도 여기에서 저기 구에서 하는 그 그것은 뭐. 

○위원장 정종훈  할매예유.

○위원장 정종훈  아, 하여튼 뜨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정종훈  아, 그것도, 그것도 미디어팀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종훈  제가 뭐 그것을 여쭤볼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8대 할 때. 

○위원장 정종훈  그 드론을, 드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위원장 정종훈  홍보에 드론의 시대가 올 거니까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그 드론을 조종할 수, 그러니까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 정종훈  현재 지금 드론 운영하나요?

○위원장 정종훈  지금 장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한 5~6년 전만 해도 그게 이제 모델이 구형일 텐데. 

○위원장 정종훈  지금 초소형 경량 드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종훈  그래서 그게 사용 가능한지 지금 현재. 

○위원장 정종훈  뭐 내구연한은 충분하겠지만. 

○위원장 정종훈  뭐 예를 들면 과거 것은 좀 크단 말이지요. 

○위원장 정종훈  그것 누가 담당하시나요?  지금?

○위원장 정종훈  그것 충분히 아직 사용 가능합니까?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경량화 되는 추세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훈  한번 그 관계 좀 살펴보시고요 그 미디어 홍보하려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PC나 뭐 이런 것들 작업하는 데에 있어서 뭐 어떤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장비들은 있습니까?  따로?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뭐 공동으로 작업할 것들이 있고 개인이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정종훈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그 이제 홍보를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기 페이스북 같은 것 SNS을 보니까.

○위원장 정종훈  그래서 좀 뭐 그런 부분에 필요한 자원, 그러니까 그런 장비나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뭐 큰 금액 드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종훈  오늘은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업무 보고 자료 23쪽 그 2026년 조직개편 추진에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저 이번에 그 조직개편이 2026년 7월에 이제 그 사전설명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언제쯤 일정을 계획하시는지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혹시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그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상호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주용 위원    업무 보고 자료 44쪽 그 AI·IoT기반 안전·생활 중구 스마트빌리지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공모사업을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국비 8억 원을 확보하신 것에 대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여쭤볼 것이 있는데 혹시 그 재난 관련된 그 스마트빌리지 구축에 대한 그 신청을 하신 것에 대한 그 애초에 그 뭔가 그 선정을 하게 된 뭔가 계기가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인지, 왜 그 스마트빌리지를 하시게 된 건지 혹시 그 계기를 알 수 있을까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아, 그러면 그 대형 재난 그 특성상 뭐 정전이나 통신 마비 등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스마트 그 빌리지, IoT 기계 그 구축한 플랫폼들을 어떻게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혹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그리고 둘째는 그 현장 운영의 그 현실성입니다. 
  그리고 진짜 재난이 발생하면 이게 누가 데이터를 이렇게 관리하고 이걸 입력하고 그 전자칠판을 화면을 제어하는지 또 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인지 뭐 혹시 매뉴얼이라든지 뭔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정주용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사업의 지속성에 관하여 여쭙고자 하는데 그 본 사업 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과 그 행정력을 들여서 이렇게 플랫폼을 잘 구축해 놓아도 그 내년에 공모사업이 종료되면은 이후 그 기기 관리라든지 시스템 업데이트, 그리고 유지·관리가 이렇게 부실 되면 순식간에 유령 플랫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정주용 위원    개발 완료 이후 이 시스템 유지에 관한 그 중구의 자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유기적으로, 예.

○정주용 위원    혹시 여기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가 그 약 1억 50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정주용 위원    혹시 이 비용이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혹시 그리고 저희 그 타 시 지역에서 그 공모사업을 하신 걸 보면은 부산 본청에서는 그러니까 뭐 고독사위험군 대상 연중무휴 모니터링, 정기안부확인, 그리고 전문상담을 통한 운동관리, 커뮤니티활동 유도 등 밀착케어서비스 제공 이렇게 타 시·도도 이렇게 다양한 스마트빌리지 서비스를 이렇게 예시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차후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정주용 위원    저희 그 중구가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주용 위원    그리고 이미 고령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이런 그 서비스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이 문제를 짚은 이유는 그 화려한 첨단기술의 보여주기식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진짜 재난에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구축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게 사업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그 업무 보고 자료 35페이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상반기에 21건 공모 선정돼서 56억의 외부재원을 확보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21건 중에서. 

○김석환 위원    SOC인프라 구축사업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주민체감형 프로그램 사업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한번 주시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생활 위주의 사업들이요?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김석환 위원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후의 문제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초기 이제 기반조성 단계에서 시설 운영이나 유지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전액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재정에 족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이 공모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런 향후에 우리가 재정을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향후에 이 추진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몇 몇 사업들을 보면. 

○김석환 위원    향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전액 구비로 이 시설 운영비나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한테 부담으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석환 위원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김석환 위원    43페이지에 우리 테스트베드 실증사업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보면 뭐 테크노파크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같은 경우가 이게 주관기관들이 사업을 총괄 기획·운영하고 예산을 매칭하는 기관이고 실제 기술을 개발하고 이 검증하는 주체는 이 주관기관들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기업들인 거지요?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민간기업들이 우리의 공공기관이나 이제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제 그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그때 행정적 편의랑 공간을 내어주는 건데.

○김석환 위원    그렇다 치면 지금 있는 이 주관기관들이 대부분 이제 저희 중구쪽에 위치한 게 아니라 유성이나 이제 타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렇다 치면 중구의 기업들이 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공모 심사 시 이 기관들을 통해서 중구에 소재한 업체들이 조금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협약단계에서 조금 배려가 됐나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중구 관내 기업들은 없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의 목표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공간 대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실증거점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유입과 입주 그리고 이제 사업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우리 구에 소재한 업체들이 없다면 이 남 좋은 일만 이렇게 시키는 우리가 이제 그 운동장만 제공해 주는 역할로 전락을 하지 않을까 이 우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실증을 마무리를 하고 이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어떻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뭐 그 공실이라든가 아니면 추후에 이제 중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라든가 또 뭐 지방세의 감면, 정착보조금의 지원 이렇게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 혹시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아니 이제 고려 이렇게 그런 요구들이 있었다고 하면. 

○김석환 위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어떤 가이드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지원 프로그램 계획을 조금 수립을 해놓고 기업들에 제시를 해야 이 기업들이 저희 중구지역에 정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실증만 여기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상용화나 이런 것은 타 지역 가서 하게 되면 저희들은 공간 제공의 역할에 머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사람들이 이 중구에 정착 또는 중구로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김석환 위원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김석환 위원    이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 부서 협업을 위해서는 이 워킹그룹을 한다고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김석환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실제적으로 현장 공무원분들께서 고유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워킹그룹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치면. 

○김석환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한 뭐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업무 경감을 위해서 어떤 행정적이라든가 이런 지원 장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게 있나요?

○김석환 위원    아니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본인들의 고유업무 외에 이제 이게 추가적인 업무가 되는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자발적이고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뛰어드느냐에 따라서. 

○김석환 위원    이 우리가 이 사업에 성공의 요건은 정착이잖아요?  그 기업들의?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실무공무원들께서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그런 것들이 더 사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신기술을 우리 구에서 실험을 했냐, 안 했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가진 기업 중에서 중구에 몇 개가 남고 그것들이 우리 구민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편리해졌느냐 그리고 그 기업들이 또 이 원도심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기에 담당업무를 하는 직원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석환 위원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36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집행률 관리와 그리고 정부지침 변경에 따른 우리 구 대응전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김선옥 위원    실장님,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2월 기준 기금 현황을 보면 청소년종합복지 건립은 2024년도 예산 집행률이 0.09%, 그리고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14.8%에 머물러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처럼 대형사업들의 집행이 지연이 되면서 기초계정 미교부액도 39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걱정이 돼서,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좀 진척이 좀 더딘 기존 사업의 진행률을.

○김선옥 위원    연내에 좀 목표치를 갖고 있습니까?  좀 끌어올리기 위한?

○김선옥 위원    아니면 타 부서와도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저조합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단순히 집행률을 독려하는 그냥 수준으로 하지 마시고. 

○김선옥 위원    정기적인 점검회의라든지 아니면 공정관리표를 통해서 직접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실장님이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미교부액이 39억 2,000만 원이 단순히 나중에 다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 사업 집행률이 낮으면 제대로 교부 받지 못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아, 16억입니까?  39억이 아니라?

○김선옥 위원    받았습니까? 

○김선옥 위원    아, 지원 받았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집행률이 낮을수록 우리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김선옥 위원    그리고 2026년부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기존 시설 인프라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실장님?

○김선옥 위원    본 위원도 이런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형건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길고 집행률을 높이는데 수년간 걸리지만 청년 정착이라든지 일자리, 돌봄문화, 공동체의 활성화 같은 프로그램 같은 사업은 기획을 제대로 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하면 주민 체감도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사업을 잘 기획하면 당해연도에도 신속하게 예산 집행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선옥 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은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 투자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투자 계획이 좀 수립이 되면 의회에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정부의 배분방식이 개편이 되면서 단순히 기본 배부액을 받는 것을 넘어서 우수한 신규 투자 계획을 제출한 지역에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반면 2023년도와 24년도 기금 평균 집행률이 30%에 미달하는 지역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평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2027년도 평가에서는 우리 구가 목표하는 그런 등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보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에 전략을 잘 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안전중구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 플랫폼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병원, 약국, 대피소, 안전지킴이집, 무더위·한파쉼터, 그리고 보이는소화기, 안심화장실. 

○김선옥 위원    해충기피제 분사기, 급경사 이렇게 메뉴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정보가 담겨 있어서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선옥 위원    그 안타까운 것은 정작 이 플랫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2023년도에 시작할 때는 많은 홍보를 했었던 것 같은데. 

○김선옥 위원    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좀 이용률이 낮다면 결국 행정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선옥 위원    현재 플랫폼의 이용 현황이나 활성화 홍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금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선옥 위원    일단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김선옥 위원    이것을 사용 안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그게 될 때까지는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월 평균 아까도 여쭤봤지만 이용자수가 어떻게 됩니까?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플랫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무더운 여름이 오고 있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거기 여러 가지 사업 그 메뉴 중에 뭐 무더위·한파쉼터라든지 뭐 보이는소화기라든지 급경사라든지 해충기피제 분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도 이용률은 더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그럼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는 늘어났다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김선옥 위원    이게 23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뉴는 어떤 겁니까?

○김선옥 위원    아, 아이들이나 이렇게 다친, 아프신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이렇게 하루에 정말 20회 정도밖에 없다면. 

○김선옥 위원    정말 이용률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어도 활용이 안 되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안전은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어쨌든 새로운 앱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 앱을 가지고 플랫폼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김선옥 위원    혹시 뭐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막 처음에 나올 때나 한 1~2년 정도는 정말 저도 핸드폰에서 꺼내서 볼 정도로 많은 주변에서 나오게, SNS나 이런 부분에도 나오고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잘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잃어버리게 되고 아, 내 핸드폰에 깔려 있었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사실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플랫폼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연계해서 홍보해서 했으면 좋겠고. 

○김선옥 위원    뭐 행정복지센터나 뭐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홍보는 하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모든 그런 뭐 안전교육, 재난안전교육과 좀 연계해서. 

○김선옥 위원    플랫폼을 사용하는 교육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본 위원이 문득 들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안전, 재난안전교육을 할 때 중구에 이런 플랫폼이 있으니 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구 공식 SNS나 이런 재난문자 보낼 때나 아니면 각종 행사 때 연결을 해서 좀 하단부에 넣어서 좀 홍보를 강화하면 이런 좋은 플랫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플랫폼도 주민이 모르고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만 투입되는 사업으로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김선옥 위원    앞으로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시스템 구축으로 놓지 마시고 주민 이용률을 높이는데 좀 행정력을 좀 집중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기관 지금 유치 현황 혹시 진행되는 것 있나요?  유치? 

○위원장 정종훈  그것은 뭐 밝히,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고요? 

○위원장 정종훈  아, 지금 공공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집이 없는 기관이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장 정종훈  예? 

○위원장 정종훈  중수청이야 뭐 이제 신설되는 데니까 그렇고. 

○위원장 정종훈  그 대흥동 중구에 있던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입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 유성으로 이전했는데 거기도 세 들고 있어요, 지금 2개 층.

○위원장 정종훈  더 비싼 월세 내면서. 
  그러니까 멀리에서 찾을 필요가 없고 중구는 유휴부지도 적지 않고 하는데, 한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 안 해보셨나요?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정부, 시와 정부와 유기적으로. 

○위원장 정종훈  협조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좀 멀리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있었던, 가까이 있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위원장 정종훈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우리가 그때 한 3년 전에 이전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종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서울로 간 것도 아니고 다른 지방으로 간 것도 아니고 유성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가, 자가 건물, 자기 집을 사서 간 게 아니라 또 거기에서 세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것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선화동 이쪽에 뭐 세무서 자리나 이런 쪽에 부지가 있는데 그러면 국비, 시비, 또 구비 매칭해서 거기 한 400명 되잖아요?  거기 저기 직원수가?
  그렇지요?

○위원장 정종훈  그것은 뭐 큰 건물도 아닌데 그런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위원장 정종훈  그럴려면은 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물은 뭐 주어진 것, 주어진 구조 가지고는 힘들거고.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그런 좀 구체적인 뭐 부지 제공하고. 

○위원장 정종훈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그 한 뭐 2~3년 걸리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좀 더 경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좀 진력을 좀 다 해 주기를 바라겠고 우리 중구는 전통적으로 그 IT면 IT혁신기업 들어온 것 없지요?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여기 우리 중구 관내에 IT혁신기업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그냥 뭐 양육, 그 보육하는 단계 정도 되지요?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주변 클러스터가 다 형성이 안 됐으니까.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그쪽도 물론 그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지만. 

○위원장 정종훈  중구는 원도심으로서 사실상 여기의 자산은 문화관광 그, 그러니까 문화, 구 전통적인 소상공인 굴뚝산업하고 문화관광이에요.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연계성이 다른 데는, 여기 중구는 참 어렵습니다. 
  기업이 오기에도 사실상 그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자산을 확장시키는 게 더 유효하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칼국수집도 지금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한동안 없어졌던 칼국수, 대전 하면 중구 하면 칼국수였잖아요?
  이제 지금 창업붐이 다시 불고 있고요 더불어서 여기 대흥동 이쪽에 또 민가시설을 개조해서 모텔, 그러니까 숙박시설도 지금 늘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정책 개발이나 지원쪽을 더 노력을, 그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것도 물론 그 기업 유치도 신경을 쓰지만 그런데 기반적으로 상당히 좀 불리하다. 
  그리고 우리가 목포 예를, 목포시. 

○위원장 정종훈  그쪽도 결국은 오래된 도시잖아요? 

○위원장 정종훈  그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그러면 그 도시 전체를 지금 바꾸는 게 그 허울 뿐인 어떤 기업 유치 뭐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산을 더 활용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큰 규모의 기업들은 중구에 참 유치, 중구에 모시고 오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대전에 뭐, 대전에 어떤 기관을 유치하더라도 이 중구가 항상 소외 받고 뭐 유성이나 뭐 저쪽 뭐 세종이나 중수청도 지금 세종으로 지금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종훈  그래서 이제 중구는 중구만의 고유의 색깔을 띠는 그런 정책을 좀 개발해서 그 확장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제가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