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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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태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수 국장님 작년 한 해 변화가 참 많으셨죠?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부터 문화경제국장 그리고 지금 총무국, 자치행정국장 되실 때까지 인사로 인해 변화가 참 많으셨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말씀드리면은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일하고 싶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58쪽 보면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공정한 성과중심의 인사추진이 되면은 일하고 싶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수열 위원    그 아까 제가 미리 우리 김태수 국장님을 빗대서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은 지난해 그러니까 민선8기 시작 7월 이후에 그 사무관에 대한 인사가 수시인사가 많이 있었죠?

○류수열 위원    조직 안정을 위해서 수시인사를 뭐 자제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조직 개편이나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지난주 기획조정실 할 때 이제 말씀은 하셨지만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세 번 그다음에 또 두 번 있으신 분은 여러분 계시고요.
  그런 식으로 중간 간부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무관님들에 대한 이동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각 장이 바뀔 때마다 어떤 인사방침이라든가 운영방침에 따라서 직원들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적은 상태에서 이동이 잦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직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뭐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어쩔 수는 없다 치더라도 그런 상황을 가능하면 좀 줄여주셔야 어떤 조직이 안정돼서 체계적으로 잘 계획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뭔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메아리라고 있죠?

○류수열 위원    메아리 접근 대상이 어떻게 되죠?

○류수열 위원    지금 저희 의원들은 메아리를 볼 수가 없는데.

○류수열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계획, 그 내용에 따라서 조회수가 보통 최소 2,000에서 8,000~9,000까지 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지난 1월 달에 했던 4급 인사에 관해서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보셨습니까 국장님도?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6년째 의원 생활을 하는데 지금까지 구청 내에서 인사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조회를 한 경우가 있었나 싶거든요. 
  그렇게 있었나요, 관심이?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난 1월 인사 사무관 아니 저기 서기관 인사에 대해서 직원들의 관심이 높은가 하고 놀랐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 내용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뭐 인사라는 게 모든 사람을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반 이상은 만족을 시켰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메아리상의 내용을 보면은 뭐 저기 만족보다는 잘못됐다 라는 쪽의 내용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그 예측이 가능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어떤 인사기본계획이라든가 이것을 벗어난 인사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직원분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져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신 분들이 승진 대상자로 있던 분들이 쓰신 글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반 직원분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 내 직원분들 분위기가 어떤 불안내지는 좀 뭐 허무까지는 몰라도 그런 식의 어떤 지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사파트인 총무과쪽이나 이쪽에서는 직원들 분위기를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인사파트, 메아리 속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가 잘못됐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분들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무 부서장으로서 판단할 때 그분들 주장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또 이거죠?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한 인사기본계획.

○류수열 위원    이것에 준해 갖고 지금 인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류수열 위원    지금 그 인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인사교류냐 전입이냐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게 맞나요?
  기본 가장 집중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된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그러면은 전입자가 아니다 라고 보신다는 거죠?

○류수열 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운영의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냥 기본방침인가요 그냥?

○류수열 위원    아, 이게 구속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건가요, 그냥 방침?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직원들에 대한 기본 약속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까요?

○류수열 위원    약속이라고 보고요.

○류수열 위원    지금 보면은 운영계획은 안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여기 보면은 그 시·구간 인사교류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을게요, 14쪽에 돼 있는데 그 기본원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사교류의 기본원칙, 1 대 1 전입·전출 및 계획교류 실시 원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대 1로 해서 전입·전출 계획교류 그리고 인사교류 보면은 4급 이상 교류 희망자 및 구청장 제청에 의하되 시·구 인사 형평을 위해 고려하여 상호 협의 조정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5급 1 대 1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전입·전출 교류를 실시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인사교류할 때 기본은 본인 희망이 꼭 들어갑니다. 
  그 중앙부처에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그건 맞죠?

○류수열 위원    본인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류수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여기 15쪽에 보면은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서는 일반 전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원 범위 내 연고지 배치 등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본인 원에 의한 전입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5급이잖아요. 
  지금 그죠?  

○류수열 위원    저희가 인사할 때는, 교류할 때는 5급을 교류하신 거죠?

○류수열 위원    그래서 1 대 1 인사 교류를 실시하고 전입·전출 교류로 실시한다 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전입·전출 교류를 한다는 것은.

○류수열 위원    만약에 그 인사교류를 함으로써 어떤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했다고 그러면은 단서조항 같은 걸로 인사계획안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인사교류자는 뭐 예외로 한다 라든가 지금 여기도 보면은 타 기관 인사교류할 때도 전입 후 1년 내 승진 제한이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9급에 한하여 6개월 승진 제한이라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로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그 인사교류랑 전입 그런데 인사교류를 하더라도 지금 전입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인사교류에 대한 예외 사항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사교류를 했더라도 전입으로 보고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만에 하나 인사교류자는 별개다 라고 보면은 어떤 예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더 표기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류수열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사교류로 인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아까 그 타 기관 할 때 9급자는 6개월이라고 표시한 식으로 계획교류라든지 인사교류자는 예외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떠한 표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2쪽에 보면은 구정 기여도를 감안하여 전입자는 전입 후 1년 이내 승진 제한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 인사 교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치면은 그 밑에다 단, 인사교류자는 예외를 한다 라든가 그런 식의 단서조항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도 그것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인정을 하셨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게 그게 빠졌다 그러면은 의도하든 안 하든 빠졌다 그러면은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우리가 계획은 이거였는데 이게 빠졌다 라고 그래갖고 빠진 것을 적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지금 인사교류지만은 전입으로 한다 전출로 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입자 취급을 해야지 이 사람들은 별개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게 상세한 게 아닙니다. 
  구정 기여도를 감안하여 전입자는 전입 후 1년 이내 승진 제한한다 라는데 그 밑에다가 괄호 하나하고 뭐 계획교류자는 제외다 이런 내용만 쓰면 되는데 그것을 빠뜨린 거잖아요, 지금.

○류수열 위원    그럼 작년에는 그 계획대로 했을 때 다른 인사는 문제가 없었나요, 그럼?
  인사교류가 없었나요 아예?

○류수열 위원    그전에는 이거 내용 없이 그냥 했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인사를 어떻게 한 거죠?
  지난번에도 교류해갖고 전입되자마자 바로 승진을 했었나요? 
  승진을 안 했나요 그럼?

○류수열 위원    어떤 분이 그런 게 있었나요?

○류수열 위원    그때도 말이 많긴 많았고요?

○류수열 위원    그때도 지금 이내용이었나요?

○류수열 위원    똑같은 내용.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때도 아마 같은 식의 문제가 있었을 텐데 굳이 그때 근데 그랬으면은 시정을 해가지고 수정을 하든가 했었어야 될 텐데 그대로 계속 이것을 사용하셨네요?  계획안을?

○류수열 위원    예, 지금 다시 말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판단한 사람에 따라서 잘 됐다, 잘못됐다 라고 갈릴 수가 있죠?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런 의도로 했다 그렇지만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어떤 내용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부에서 아, 저기 인사하는 쪽에서 한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납득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는 그걸 달아놨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은 지금 인사는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인사를 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있는 상태에서.

○류수열 위원    아니 그냥 이 내용대로 하면은 이해를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상태로 구민, 저 직원들과의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인사기본계획은 직원들에 대한 약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류수열 위원    그렇다 치면은 이 내용에 대한 걸로 인사가 됐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의도했던 것은 이것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표현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의도한 거랑 다르게 표현이 안 된 상태에서 인사는 그걸 보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인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시에서도 자치구 인사교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 대 1 인사교류 그다음에 전입·전출 전출교류 원칙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교류 자체를 전입·전출로 보는 거지 파견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 행안부를 간다든가 뭐 상급기관 갔다 오고 이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류수열 위원    그죠?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전입하고 전출하고.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기재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교류를 할 때 본인 희망 없이 교류가 가능한가요?  계획교류라도?

○류수열 위원    아니 계획교류라도 나는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보낼 수 있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본인도 원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인사교류라는 게.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전입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승진심사기준을 반영을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라는 건 인정을 하셨었죠, 그렇죠?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양쪽을 다 입장을 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여기 심사 승진기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쪽에 보면은 그래서 5급 이상일 때는 명부순위 및 경력 등을 고려하되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자질, 구정 기여도 등에 중점을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1월 3일 날 4급 승진 인사기준 및 승진후보자 공개라고 이것은 이제 그 인사파트에서 낸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거기 보면은 선발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존중하며 경력, 전공 분야 및 관리자로서의 자질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구정 기여도를 뺐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오해를 더 산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누군가를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었나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 있는 기준에 있는 구정 기여도를 빼 가지고 승진기준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직원들 간의 약속란에는 구정 기여도에 대한 란이 들어가 있는데 심사 기준안 인사파트에서 올린 거에는 구정 기여도를 빼놨습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이것 또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발탁 인사라는 것은 이번 그럼 그 서기관 승진은 이미 어느 분을 하기로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류수열 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 그러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계획안에 충실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부 빠뜨린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직원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업무에 또 문제가 계속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보는 입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류수열 위원    그건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 이 업무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모든 계획들을 지휘하고 그다음에 뭐 조절하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업무 추진은 일반 직원들 6급, 7급 분들이 그 아랫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일을 하고 싶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 성적 평가 능력 위주의 어떤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인사기본계획 아까 공직자들과의 약속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항목이 빠졌다 라는 얘기로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더 이상 우리 직원분들한테 지금의 분위기가 하루빨리 저는 극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청 직원분들 희망을 갖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우리 총무과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업무보고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보고 책자나 이전에 제가 작년 7월에 아마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을 하고 계실 때 이 부분을 한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용이 너무 축약이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아마 당부드렸는데 이번 내용도 거의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추진 절차라든가 계획 또 예산 현황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들어갔으면은 좀 더 저희들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드리고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이 앞전에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저도 이 문제를 한 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획교류 관련돼서 이제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이해하기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이제 희망교류 이쪽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사정에 의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계획교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 경쟁력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자치단체 간의 상위단체 하고 아니면 또 중앙정부 하고 이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희망이라는 부분이 이제 개인 동의라는 부분 쪽에 가깝지 않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그 계획교류를 할 때 자치단체에서 그 계획을 잡고 당사자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실시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계획교류 쪽은 희망보다는 이제 동의 하에 자치단체 간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또 그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동의가 원칙적으로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메아리 게시판 있죠?

○김석환 위원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익명으로 운영이 되어 왔어요?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게시판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돼서 그렇게 익명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지난해 1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관련된 이제 그 재판결과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명으로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청구인이 이제 청구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실명 인증하는 게 합헌이다 라고 해서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12월 22일 날,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공공기관 게시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좀 강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상황을 보면서 이제 본 위원이 관련된 이야기를 할게요.
  주로 이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내용이 이제 복무 관련된 내용들도 오르지만 쭉 살펴보면은 인사 문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올립니다. 
  2021년 10월 29일 날 5급 승진 인사가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고집불통 부당인사, 원칙 없는 보은인사, 측근 챙기기, 특정 부서 편중인사, 뭐 편중된 승진 장치, 무리한 발탁 인사 뭐 명부 무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특정 과가 아니면 승진을 못 한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이루고 있어요. 
  이때도 이제 상당히 논란이 돼서 이야기가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대전시하고의 또 인사교류 문제로 해서 2020년에도 이제 똑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부구청장 문제로 해서 뭐 특교금 중단 뭐 이런 얘기들도 불거져서 이제 얘기가 시끄러웠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나오고 그전에도 제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특정 저희들 의원들도 못 보고 직원들만 내부 직원들만 이게 보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을 캡처를 해서 외부로 유출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이제 언론에다가 그 화면 캡처해서 제공하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그 조직에 불안감을 좀 가중을 시키고 또 그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부작용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게 그 조회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일부 직원들이 계속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조회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석환 위원    제가 이제 짚어드린 그 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들이 있었을 때도 똑같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감사원 감사요구 청구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관련돼서 그렇게 집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 여기서 얘기하듯이 뭐 이때도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메아리에 숱하게 올라왔었고 노조에서도 그랬었고 그런 것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진행한 사례들이 있어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1월 5일 날 이 인사가 발표가 됐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제 좀 그런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봉합을 하고 조직의 안정을 꾀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2022년 8월 13일 날 이제 대전시 감사, 종합감사가 있었어요, 중구에 대한 그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8월 13일 날 대전시에서, 그때 보니까 중구청에서 지난 3년 동안 행정사무관 승진 선발 현황을 봤습니다. 
  6급 직원 두 분이 재직 기간이 15년 9월, 14년 4월 총 9번 이분들이 행정사무관 선발하는 동안 매회 승진 배수에 포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배제를 하고 한 분은 퇴직을 그냥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2023년 이번에 인사기본계획에 그런 부분들도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이분들 얘기가 뭐였냐면은 아까도 쟁점이 됐던 그 구정 기여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도 높게 받았고 평정자, 확인자, 실적, 능력면에서 최고점을 받으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인사를 하면서 그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도 않고 승진 시험에서 최소 다섯 번에서 여섯 번씩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같은 경우는 총 다섯 번 탁월하다는 배점을 4회 받았고 한 분은 여섯번에 해당되는 그걸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제외를 시켜서 이번에 이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정 기여도를 따진다 치면은 이분들이 제일 우선순위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배제가 되지 않았냐 그러면은 이전 그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이 승진 인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문제가 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향후에 하실 때 조금 배려를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동의는 하시죠?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역량이나 성과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인사도 중요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경쟁력 있는 인사 추진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인사를 좀 당부를 드리고 제가 아까 이제 메아리 실명 얘기도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왜냐면은 그런 걸 캡처해서 언론에 이렇게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직원들이 또 크게 동요를 또 하고 그러다 보면은 업무 효율성 저하라든가 또 직원들 간의 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잘 좀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5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 이제 3대 국민운동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라든가 이런 부분 포함해서 이제 각 동 행정센터에서 여러분들께서 봉사활동단체를 만들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진행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 단체마다 다양한 특색 있는 활동들이 없고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로 이렇게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매번 참여하시는 분들도 비슷비슷하고 그다음에 수혜 대상자들도 좀 비슷비슷하고 이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하는 사업 목적이라는 것이 이제 다양하고 참신한 이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또 구민들이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기,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들이 좀 동일 유사 성격의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좀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혜 계층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또 자원봉사 참여자 발굴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중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365에 자원봉사포털에 이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여러 봉사단체들이 있어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단체들 말고도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계획을 짤 때 좀 더 다양하게 왜냐하면 뭐 지금 거의 생활 편의 위주거든요.
  주거환경이나 교육, 상담, 보건의료, 문화예술, 환경보호, 안전예방, 인권, 공익,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보면은 그 교육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지금 저희 구로 봤을 때는 교육코디네이터하고 전산코디네이터 이 두 분이 있고 그 외에 팀장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교육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거든요.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센터를 이끌고 있는 리더분들 그리고 또 그 수혜자분들 이분들을 찾아내고 그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좀 내실화를 기해야 되고 사업 진행이나 또 활동사업의 극대화,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활동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이 조금 세밀한 계획,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왜냐면은 동 주민센터에 보면은 복지만두레,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이런 분들이 그런 사업들을 비슷비슷하게 계속 하거든요. 
  연달아서 계속 개최를 하고 거기서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것을 하고 또 이제 각 봉사단체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이제 그 부분을 자원봉사센터를 좀 활용해서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양화를, 그렇게 좀 진행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56페이지 보면은 이제 소통,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강화 및 소통하는 자치 구현에 있어서 우리 다음 주부터인가 동 순방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 앞전에 취임하시고 한 번 연두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나왔던 청취했던 의견들에 대한 진행 상황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신 기회가 있었나요?

○김석환 위원    이번 행사를 이렇게 하면서 좀 방향을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은 그 각 동에 가시면은 동에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저희 동에 과연 어떤 사업들이 올해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시거든요.
  예산부분이라든가 정책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자리를 좀 마련을 하시고 또 많은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좀 많이 이제 배정을 좀 해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이 의견 수렴한 것을 가지고 이 처리사항 보고회 같은 것을 또 따로 구에서 구청 자체적으로 하든 아니면 동장님이 동에서 하든 그렇게 해서 좀 구민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7개 동이 다 끝나고 나면은 동별 하든 권역별로 하든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고 거기에 보면은 뭐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또 향후에 중장기 과제로 또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희 자치구에서 해결 못하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자리를 좀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책을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57페이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및 역량강화 교육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 올해 세부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죠?

○김석환 위원    지난해에 그럼 몇 개 단체 정도 지원이 됐었어요?

○김석환 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 수도 많이 줄겠네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그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실화를 기해야 되겠다 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심사단계 또 이제 사업비 집행 이렇게 하면서 좀 교육이라든가 회계교육 특히나 이제 회계교육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시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이제 한 2~3년간 사업들을 봤어요. 
  이 사업조차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활동과 같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탈락되거나 또 다른 사업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주민참여 예산 쪽으로 들어와 갖고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몇 개를 해서 시에다가 청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보조금 수령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감사 필요성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부분들 그런 곳들 이제 환수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하나 거기에 첨언하자면은 이제 사업평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강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 평가가 저조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차년도에 할 때 패널티를 좀 부과하는 방향이라든가 제외시킨다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게 보조금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대표자는 이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진행 과정을 다 아는데 그 안에 있는 회원분들은 그 내용들을 전혀 파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의 예산을 받고 얼마의 보조를 받고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공개돼가지고 또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제도를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올해 사업 추진하시고 진행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진행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해서 1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나라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 구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지금 아직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한,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금액 같은 경우는 비공개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대충이라도,

○오한숙 위원    아, 예, 그러면 이제 요즘은 젊은 MZ세대들도 이제 이런 기부라든지 이런 게 조금 보편화되면서 관심을 갖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보통 이제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 선정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거기에 대한 선호도나 이런 것은 좀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아직 안 됐고,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말씀 감사하고요.
  저 본 위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공급업체를 8군데 선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8군데 중에 많은 품목이 겹친다고 봐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상세설명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 반품이라든지 교환, 환불 안내를 각 이제 이 특성에 따라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유통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제대로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일괄적으로 올려주신 그런 항목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분께서 이걸 혼자 다 감당하시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를 선정하셨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뭐 교환, 환불이라는 게 아주 잘 되어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세한 항목들이 나와 있지 않은 품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뭐를 예를 들어서 지정하지는 않겠지만 한 번 살펴보셔서 그 특성만의 이제 교환이라든지 환불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질 상태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자세하게 좀 나와 있어야 이제 물품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좀 더 믿고 신청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품목을 저희가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전에 한 번 좀 이렇게 1차 필터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오한숙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이제 나라에서도 지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품목만 올리다 보니까 정말 막 선호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이제 이걸 담당하시는 공무원분께서 더 잘 아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건의를 하셔서 필터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뭐 단서 조항이라든지 공고를 올릴 때 약간 이렇게 특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조건 같은 종류일 경우에는 한 품목만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조금 항목들을 좀 넣어서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지금 이제 22일 날 선정위원회 해서 1월 1일부터니까 기간이 많이 촉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제 1년,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항목들을 좀 넣어서 좀 다양성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이렇게 젊은 친구들까지도 그리고 이제 젊은 MZ세대도 그렇지만 막 30~40대 분들도 요즘은 젊은 층이어서 거의 이제 이렇게 선호하는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미리 조금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걸 조금 진행을 해주시면 좀 내년에 더 이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제 그러려면 아무래도 조금 공무원분들의 권한이 모든 업무는 또 공무원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라도 문제점이 생길 때는 또 책임도 지셔야 되니까 이분들의 권한도 조금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58페이지 보니까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중요 난이도가 높은 격무·기피 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22년도 2차 정례회 업무보고 때도 이 실시계획을 처음으로 올려주셨었거든요. 
  그러면 한 반년 정도 이런 부분을 하셨을 때 좀 지금까지 보셨을 때 효과라든지 성과 뭐 참여도가 좀 다른가요?

○오한숙 위원    예, 밑에 보면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15% 이내의 중요 직무급 수당을 더 지급한다고 해서 이제 본 위원은 또 한편으로는 좀 궁금한 부분은 기피하는 업무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도 하고요.

○오한숙 위원    훨씬 더 그럼 참여도라든지 이런 효과는 더 활성화됐다고 보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는 18%로 인상 바뀌셨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일단 지금 코로나시기도 지나 이제는 거의 위드 코로나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제 업무에 더 활성화가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좀 사기를 좀 진작할 수 있는 이런 업무들을 많이 이렇게 조금 발굴해 주시면 6급 이하 분들도 훨씬 또 어쨌든 실무는 이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성화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59페이지에 예산 집행 있지 않습니까?
  59페이지에 적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 59페이지 그 저희 구청 올해 이제 뭐 소상공인들 힘들고 물가도 오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행안부 업무보고를 보니까 조기집행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들도 필요한 뭐 사무용품비나 이런 것들 상반기에 구매하거나 하는 등으로 해서 조기집행 계획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뭐 몇 월까지 몇 % 진행을 목표로 한다 이런 계획 수립하신 게 있어요?

○김석환 위원    받아서 여기서 그냥 집행하는 걸로,

○김석환 위원    이제 두 번째 시책 중에 이제 마지막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로 투명성 제고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 계약의 몇 %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전자 조달 나라장터 통해서 입찰하는 것 빼고 계약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계약 체결.

○김석환 위원    45%,

○김석환 위원    이제 투명성 제고가 좋은데 이제 이면을 보면은 이 조달로 해서 계약 체결을 하면은 계약기간이 구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이 소요기일이 좀 오래 걸리지 않나요?

○김석환 위원    소요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수수료 또 별도로 지급을 하죠?
  입찰수수료 말고 이 계약에 대한 수수료 그 금액에 따라서는 뭐 공사 같은 경우는 몇천만원씩 지불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금액에 따라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김석환 위원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저희들이 이제 전자입찰이나 아니면 적격심사라든가 뭐 공법심의라든가 공사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입찰방법을 통해서 이제 입찰자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 과정이 투명하고 절차대로 입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된 후에 이 계약을 하는데 상당 기간 서너 달씩 아니면 두 서너 달씩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구 입장에서도 이 입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다 해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 계약업무를 또 추진하면서 조달로 넘기니까 두 서너 달 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계약수수료를 또 지불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 않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김석환 위원    계약 업무도?

○김석환 위원    그렇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입찰로 돼 있, 입찰에서 결정이 난 것들을 또 다시 조달에서 계약을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유도가 되는 건가요?
  그게 딱 명문화돼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공사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하면은 이제 그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도 준비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데 그게 이제 완료되고, 완료되고 나서 조달에다가 계약 추진을 하니까 조달계약은 또 거기서 또 한 두 달 또 소요되는 기간도 있고 이렇다 보면은 입찰을 받고 나서 계약하는 시간까지가 한 넉 달에서 다섯 달, 6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사업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별적으로 보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공사지연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 시기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값 상승이 되다 보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살펴주셔서 업무를 좀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오늘 제가 이제 이 앞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청사 냉·난방 시설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본청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2별관이나 3별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단창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을 때 이제 오래 전에 지어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말에 쉬다가 오늘 같은 때 출근하면은 실내 온도가 7도, 8도 이렇게 오전 내내 그 정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올라가는 데 오래 걸리고.
  그런 것들 이제 청사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시설 개선에 대한.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그 보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런데 이 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이게 총액으로 관리가 되나요?  전체 우리 기관에 대해서?

○김석환 위원    예, 난방을 꺼야 되는,

○김석환 위원    주말에는 이 난방을 안 해주죠?

○김석환 위원    재난상황실하고,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자부에 있는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제한 권고 이제 그 1월 13일 날 권고를 보면은 이제 한 2℃ 범위 내에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게 개정이 돼서 공고를 좀 했었고요, 노후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치단체장이 어느 정도 역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추워서 일 못 하고 이렇게 손 시렵고 장갑 끼고 이렇게 일하고 하는 모습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61페이지에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전자 구정 인프라 강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구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참여 인력도 적고 저희들이 횟수도 좀 적었고 올해 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 특히 신경 써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노인분들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좀 첨언을 하셔가지고 평생교육하고 연계를 하시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당부를 드릴게요.
  이게 키오스크 문제도 있고 택시 호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병원 진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분들이 소외를 당하고 계시거든요. 
  어찌 보면 노인분들한테 이 디지털이라는 것들이 생존권 또 이동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외를 받고 문제시, 사회 문제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 중구가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원발급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정보화 교육 역량강화 교육의 그런 부분들 또 경로당에 교육하는 부분 평생학습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9쪽 보시면은 역점추진과제 중에 직원용 노후 컴퓨터 대체 구입·보급입니다.
  지금 계획에 의하면은 금년 23년에 286대 그다음에 24년에는 288대 정도가 교체가 되죠?

○류수열 위원    그리고 25년에는 262대 이렇게 계속 교체 작업을 하시는데 지금 신 컴퓨터를 보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거하는 구 사용하던 컴퓨터를 시에다 반납을 하나요?
  시에다 주나요?  사랑의 그린PC?

○류수열 위원    예,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경로당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컴퓨터가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를 희망하시고 하는 경로당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사용하시는 게 어떤 뭐 컴퓨터로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문서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 정도 보고 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것은 한 4~5년 주기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 게 일부 수선만 되면은 그분들한테도 지급을 해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300대 가까운 PC 교체를 하는데 그중에 경로당의 어떤 수요 요구를 봐서 만약에 금년에 30군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30대를 좀 교체를 해 주고 내년에 몇 십 대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에 또 교체를 해주고 해서 우리가 교체되는 PC를 경로당쪽에도 어차피 사랑의 그린PC 기증을 통해서 차상위라든가 저소득층에 지원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쪽에 중구 자체만이라도 그런 식으로 경로당 쪽 그다음에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시면 어떤가 싶어 갖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안전취약지역 CCTV 설치 및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유지해서 21년 기준으로 설치개소하고 설치대수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근데 작년에 업무보고해 주실 때 2022년에 11월 1일 날짜 기준으로 해서 지금 730대였었거든요.
  저번 업무보고 때 730대였는데 거기에 밑에 이제 항목에 현재 11월, 2022년 11월 1일 현재 21개소, 42대 추가해서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업무보고 때.
  그런데 지금은 설치 개소수가 762 그러면 730개에서 21개소가 확충되는데 762개소 하고는 지금 안 맞아서 한 두 달 사이에 더 확충이 되신 건지 아니면 지금 확인을 좀,

○오한숙 위원    32대가 추가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해서 이것 설치 다 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12월에 그러면,

○오한숙 위원    아, 그 자체를 해서 그러면 그때 11월 1일 날 기준으로 올려주셨던 것은  시 것이 빠졌던 건가요?

○오한숙 위원    시에서 이관 받은 게 빠져서 개소수가 지금 이렇게 변경 지금 됐다고 보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32개, 32대?

○오한숙 위원    32대?

○오한숙 위원    32대가요?
  아, 그래서 지금 설치 대수가 이렇게 된 거고 16개소가 또 추가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한숙 위원    16개소가 설치되셨으면 그럼 개소수는 지금 제가 그냥 짧게 계산할 때는 767곳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설치 개소수가?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이게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그냥 이해할 때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1월 지났으니까 1월말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개소수랑 다 전체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청사 노후시설물 환경개선 및 관리 되어 있는데 지금 2별관이 다 비어 있나요?

○오은규 위원    그러면 이제 민평통하고 중대본부는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오은규 위원    향후 2별관 관련해서 청사를 이제 새로 신축하고 그런 계획이 좀 있죠?

○오은규 위원    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온 게 없다,

○오은규 위원    어쨌든 본청이든 별관이든 굉장히 오래 노후된 건물인데 우리 청사들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 자꾸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냉·난방기를 계속해서 교체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질적으로 창호나 단열재 이런 실질적인 냉·난방시설을 개선 보수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예산 비용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창호나 단열재 등에 좀 신경을 써서 한 번 공사하고 개선할 때 추후에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난방비 폭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나 복지파트에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한 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또 중앙정부하고 특히 대전광역시에서도 일제히 난방비 폭탄에 관련해서 긴급 지원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뭐 따로 냉·난방비 폭탄에 대한 구민들의 좀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오은규 위원    예, 과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이라 어느 실·과를 따지기 전에 이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금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