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2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처분배심제운영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청년문화예술활성화지원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문화진흥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처분배심제운영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청년문화예술활성화지원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문화진흥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은규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은규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의원 오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처분의 공정함을 기하고 처분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행정처분배심제 적용 대상 및 신청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배심원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처분의 공정함을 기하고 처분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행정처분배심제 적용 대상 및 신청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배심원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처분배심제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또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또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은규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석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석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5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위촉직 위원회의 제척·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5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위촉직 위원회의 제척·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은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은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의원 오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청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청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문화예술활성화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의원님께서 상정하신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오은규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오은규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환 의원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들의 지속가능한 생활문화 및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생활문화 진흥과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지역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들의 지속가능한 생활문화 및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생활문화 진흥과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지역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의원님께서 상정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은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은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의원 오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래농업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및 사업 신청 및 선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래농업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및 사업 신청 및 선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의원님께서 상정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은규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오은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은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장, 오은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은규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오은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은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장, 오은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은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형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형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운전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운전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의원님께서 상정하신 조례안의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은규 예,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형진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부위원장, 안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형진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부위원장, 안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당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당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