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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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올해 국장님 업무보고 책자를 봤는데 저희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1월 25일 날 개통을 원래 한다고 했었죠?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여러 지자체들에서 1월초부터 그 시스템 개통 관련해서 언론 보도자료를 많이 뿌리고 하면서 올해 이제 1월에 납부한 세금 방법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개통이 안 됐죠?

○김석환 위원    그게 언제쯤 개통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다시 시스템 가동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확정적으로 연락받으신 것은 없으시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안내문 고지하고 할 때 1월 달에 이 전년도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안내를 해드렸죠?  고지서 인쇄도 그렇고.

○김석환 위원    그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납세자분들이 좀 혼란이 있었는데 이게 또 개통이 안 되고 나서는 이 개통 지연됐다는 보도를 낸 지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중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또 납세자분들께서는 이미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후 안내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하실 계획이 없으세요?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이게 2007년인가 이제부터 쓰시던 거죠?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노후화로 인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새로 개정을 하는 건데 국장님 말씀대로 지난해 사회보장서비스 같은 경우도 여러 번 테스트를 해서 완벽하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실무하는 작업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어요. 
  이제 거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뭐 테스트도 많이 했었고 직원들 업무연찬도 했을 거고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 지방세시스템도 그런 우려가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업무를 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도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써왔던 시스템에서 변화된 거라 여러 가지 또 이 시스템 개통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납세자분들 또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분들 업무 연찬이나 이런 거 그 동안에 또 여러 번 모의테스트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김석환 위원    특히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기간 동안 오픈할 기간 동안 좀 더 세밀하게 직원들 업무 연찬이라든가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62쪽 지방세 징수목표 총괄표를 보니까 2023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에서 총괄적으로 보니까 22년 본 예산 대비해서 2023년 예산액이 15.65% 감소했더라고요.

○오은규 위원    특히 이제 구세는 증가가 됐는데 시세가 목표액이 감소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오은규 위원    부동산정책 특히 취득세, 취득세 부분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 우리 구정 세입에도 좀 많이 영향이 미치겠네요.  그렇죠?

○오은규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지속적인 추이 분석을 통한 세입 전망 및 관리 철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인허가세, 국세 통보자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것 관해서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이 완화된 건 또 알고 계시죠?

○오은규 위원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2022년 6월 21일에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과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6월 21일 날 작년 6월 21일 날 발표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6월 21일 취득분부터는 소급적용 예정이고 취득세 감면 추진 예외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그래서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을 그동안 했었죠. 
  그런데 기존 임대차 관리 관계에 따라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임대차 시장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서 목표액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걸 이제 그랬는데 한 5% 정도 내에서 변경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오은규 위원    어쨌든 부동산 특히 재개발 쪽에서 인허가세 국세쪽에서 세수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우리가 초기에 최초에 이렇게 목표했던 징수액이 여기서 많이 변화가 되면 안 되니까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세수 오차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그 아까 서두에도 국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은 금년도 지금 예상되는 게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계속 예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보도상으로 보면은 공공요금들이 계속 지금 인상을 대기하고 있거든요, 뭐 버스요금이라든가 택시요금 그다음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이 계속 인상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수 확보에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본인이 내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은 그런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못 낼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류수열 위원    아까 지금 책자를 보다 보니까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제 분납을 유도하시겠다 라고 이제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체납했다고 그래갖고 뭐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을 취한다고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더 압박을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납제도 같은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는 감면이라든가 납부유예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죠?

○류수열 위원    아, 예, 그 체납자를 세금을 낼 수 있게끔 유도를 하지만은 그다음에 생계형 이런 거 분리를 해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그분들 삶 자체를 힘들게 하지 않는 방법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많이 강구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0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여권 발급서비스 관련돼서 저희 방역 많이 완화되면서 해외 여행자가 많이 급증했죠?

○오한숙 위원    코로나 이후로 요즘 어떤가요?  저희 중구 상황은? 

○오한숙 위원    많이 늘어나면 그러면 그 수요를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지금 직원분이 가능은 하신 상황이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매스컴에 보니까 그 단기로 이렇게 발급받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을 이제 급하신 분들은 그런 것을, 이제 그런 비자를 여권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그럼 시에서만 하는 업무예요?

○오한숙 위원    아, 시에서만 긴급은.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일반 사람들이 여권 발급할 때 이제 급하거나 이러면 구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안내가 되어 뭐 구에 와서 그것을 이제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아서 이렇게 이동하거나 하는 그런 불편한 부분은 없으셨어요?

○오한숙 위원    아, 문의를 해서,

○오한숙 위원    크게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한숙 위원    그럼 미성년자 여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오한숙 위원    예, 미성년자는,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것은 아직은 개선 방법은 없는 거네요?

○오한숙 위원    미성년자도 재발급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또 가족끼리,

○오한숙 위원    아예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오한숙 위원    그럼 성인들은 재발급할 경우에는 가능은 한데 이제 가족이어도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와서 이제 다시 여권을 재발급이어도 신청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한숙 위원    아, 예, 이제 여권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이 또 많이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안심폐기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구 상황은 좀 어떤가요, 폐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오한숙 위원    그러면 기간이 자체 폐기하시는 기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라고 보면 될까요, 바로 바로 접수되면 바로,

○오한숙 위원    바로 바로 폐기되면 그럼 개인정보나 이런 유출은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더 해외 유입이 점점 수요가 증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구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71페이지 기록물관리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기록물 보존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이제 보존기록물에 대한 평가 이렇게 폐기를 하고 있죠?

○김석환 위원    연 1회 실시하나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난해 우리 평가돼서 폐기된 게 몇 건이나 되죠, 기록물?

○김석환 위원    보류건수는 없고 전체 그럼 평가하는 게 몇 건 정도나 되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1만 2,000권대를 폐기했다?

○김석환 위원    상당히 많은 양이네요?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30년 이상 된 주요 기록물 전산화작업 하시고 있죠?
  그 추진 실적이 어떻게 정도 되는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아니 30년 이상 된 것은 새올시스템에 탑재 안 된 것 스캔 작업해가지고 하는 그 작업 전산화작업 안 하세요?
  그 이전에 데이터 뭐 어떻게 그냥 문서로 보관하고 계신 건가요?
  그것 좀 한 번 다시 국장님께서 체크하셔가지고,

○김석환 위원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 민원행정 관련돼서요. 
  그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운영하시고 계시죠, 새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저희 구는 안 하고 있나요?

○김석환 위원    민원여권과나 이런 데에서 접수된 민원들이 이제 각 실·과로 배분이 될 거 아닙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각 실·과에서 이제 민원처리기간이 있으면은 민원처리기간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예고를 띄워서 그것이 이렇게,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여쭤보는,

○김석환 위원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민원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민원여권과에서 보통 예고를 며칠 전에 띄워줘요?
  이틀이나 하루에요?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 설명 좀,

○김석환 위원    문서로 하고 있습니까?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가요, 새올시스템으로?

○김석환 위원    아니 근데 행정서비스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것을 해놓으면은 그렇게 해서 2~3일 전에 이렇게 해주면은 다시 문서생산을 안 하고도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안 하고서 별도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시스템 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다 알고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연되는 민원들도 다수 발생을 또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난해 이제 민원처리에서 지연된 민원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김석환 위원    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김석환 위원    한 번 그것 관련해서 민원처리 일수 평균하고 그 자료를 좀 한 번 저한테 회의 끝나고 제출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70쪽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주민 친화적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민원환경 조성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70쪽에 보면은 그 지난 예산 심사과정에서 양방향 마이크 설치를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가 아직 안 된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근데 그 당시 양방향 마이크 설치를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앞에 지금 가림막이 있죠?

○류수열 위원    가림막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걸 정확히 하기 위해서 마이크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날짜로 해 갖고 이제 마스크 착용에 자유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 민원실 환경에 어떤 변화는 없나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하는 어떤.

○류수열 위원    지금 관공서는 마스크 의무착용 지역으로 포함이 되나요?
  지금 언론상으로는 잘 안 나타나는데.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칸막이를 이렇게 옆에 설치하고 앞에 가림막 하고 했던 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했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고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아니다 그러면은 어떤 우리 민원실의 환경에도 변화를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지침은 아직 정확히 없다는 말씀이시죠?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72쪽 보니까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안정적인 토지행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 우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오은규 위원    실시하고 있죠? 

○오은규 위원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이 30만원 초과할 때.

○오은규 위원    갱신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되는 제도인데 우리 부동산정책이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리고 좀 이게 일반 우리 국민들 특히 구민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불만도 많을 테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자꾸 바뀌면서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은규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이 제도 시행 적응기간이 보면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이제 과태료가 유예가 됩니다. 
  이것은 31일,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이제 미신고나 거짓 신고할 때는 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많은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뿐 아니라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한 법률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난해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변경되고 그런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좀 민원인들이 다수 발생할 소지가 커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이나 구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편승해서 이제 그 공인중개사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 그 공인중개사하고 또 공인중개사에 있는 사무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행정처분을 받는 걸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사무장이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가 그 중개사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사무장이 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작성하는 건 문제가 없는, 없다든가 아니면 그 중개사법이 위반되는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가 위반되는 사항입니까?

○오은규 위원    예, 수수료 같은 경우에야 이제 정확하게 얼마 기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건 명백하게 수수료를 과다 수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서 작성 시에 좀 어디까지가 문제점으로 봐야 되는지 혹시 중개사는 중개사 외에 사무장이라든가 보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약서를 쓰면 무조건 이제 법률에 위반되는 거죠?

○오은규 위원    위반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협회에서 좀 공인중개사라든가 이제 공인중개사 행위를 하다 보면 좀 위법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인데 그게 너무 좀 강하게 세게 이 법률이 정해져서 좀 피해를 보는 좀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백한 상황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분들의 민원을 좀 청취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부동산 또 침체된 상황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행정처분에 대한 배심원제도를 좀 도입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됐는데 배심원제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떨까요?

○오은규 위원    이게 사실 이 행정심판 배심원제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어요. 
  전국에서 이게 배심원제도를 도입한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안 되고 실상 도입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행정처분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배심원제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민원행정을 볼 때 구민들은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명백한 것 외에는 거의 억울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고 민원이 잘못됐다 이렇게 토로를 하시는데 그것을 민원 창구나 우리 실·과의 담당자에게 이제 억울함을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토로를 하고 그런데 그게 자칫 격해지면은 여러 가지 전국에서 민원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문제점을 보도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무력으로도 막 이렇게 하시는 지자체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배심원제도가 행정처분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문제를 뒤집는 것보다는 그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감정 그다음에 이제 불만을 호소하는 자리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얘기를 마음껏 얘기하고 또 배심원들과 전문가들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서로 알아가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마치 뒤집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충분히 민원인의 얘기를 청취해 주고 민원인들,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법적인 내용을 이렇게 알게 되면 인지하게 되면 거기에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과연 민원이 다시 재판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배심원제도를 조례로 이번에 만들, 발의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취지가 그런 취지입니다.

○오은규 위원    한 번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해 전엔가 왜 우리 조상 땅 찾기 같은 운동을 했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 찾기 같은 사업 같은 것 실시한 이력이 있나요?  저희들 공유재산 관련돼서.

○김석환 위원    최근에 제가 저기 중앙로 네거리에 정부 부청사 건물 아시죠?
  정부 부청사?

○김석환 위원    그 옆에 은행동 파출소 그 부지가 저희 구 재산이었는데 모르고 있었다가 최근에 확인이 되었다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관련돼서 혹시 알고 계세요?

○김석환 위원    그 대부료 받으셨어요?

○김석환 위원    계약을 하고서 사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 알고서 우리가 계속 그냥 그렇게 무상으로 준 건가요, 아니면은,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 우리 땅인 줄 알고 무상으로 돼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발견이 된 건가요?

○김석환 위원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김석환 위원    제가 듣기로는 모르고 있었다 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확인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은 이 대부료 관련해서 한전에서 저희들 대부료 받는 게 있나요?
  선하지나 이런 것들 지금 요즘은 선하지에 대해서 안 받나요?
  고압전류선 받는 것, 건설과에서 받아요?

○김석환 위원    그것은 그 저 송전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거지 선로에 대한 것들 선하지에 대해서는 따로 받는 게 없어요?  그것도 건설과에서 받아요?  그 토지.

○김석환 위원    구에서는 따로 하는 게 없고?

○김석환 위원    그 제가 이제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공유재산 공부랑 실제 현황이랑 다른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통해가지고 구 재산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건물들, 토지들 이런 것들을 유휴부지들을 발굴해가지고 그 재산으로 이제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업무 추진할 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언론보도를 통해서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빌라왕 빌라 사기 많이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이고 국토부에서도 더 철저하게 하겠다고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구는 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민원이 접수된 부분들이 있나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중개업소 지도 점검하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428개소 중에 21개소 처분인데 이거하고 관련된 처분은 없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직은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발생은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한숙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저번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깡통 전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실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의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비치하고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아, 청년층을 겨냥해서 새로운 방법을 또 이제 만드신 거네요.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해서 특히 청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더 낙담하면 힘든 상황이 더 겹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