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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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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3년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안녕하십니까?
  1월 5일자 부임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과장급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강명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갑진 위생과장입니다. 
  이재근 교통과장입니다.
  주요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문화경제국


○위원장 안형진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장님!
  저기 1월 30일자로 우리 팀장급이 좀 새로 발령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좀 소개를 먼저 드리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체육과 평생교육팀 한윤희 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관광축제팀 전혜천 팀장입니다.
  용두동에서 전입 왔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지금 몇 해 동안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리 중구가 문화예술 체육관광도시를 많이 표방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이렇게 문화체육과 공직자분들께서 여러 이제 공모사업도 추진하시고 기존 사업들 또 새로운 사업들 발굴하시고 지난해에 이제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서 이제 각종 마을축제라든가 효문화뿌리축제도 대면으로 열렸고 체육행사들도 이렇게 많이 열렸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평일 야간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그래서 참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제 평생교육 문제를 짚었었는데 우리 지금 다른 데 전출을 가셨는데 오청아 팀장님하고 우리 구민선 주사님 그것을 기본계획 수립하고 마련하시는 데 정말 열정을 보고 저희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업무보고인데 제가 몇 가지 건의를 국장님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중구가 민선8기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관광산업에 대해서 인프라 확충 계획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보면은 보문산권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발표가 되었고 워터파크시설 그다음에 베이스볼 드림파크 또 여러 가지 이제 휴양림이라든가 수목원 이런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들 문화관광도시라고는 했지만 이런 기존에 갖고 있던 인프라를 활용해서 산업화를 시키거나 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미흡했다는 평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고 했을 때에 대비한 종합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인프라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또 어떻게 또 그 수혜층을 끌어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련할 그 시기가 저는 2023년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관광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이 동일하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중구가 이제 민선8기 들어오면서 어쨌든 이장우 시장님도 보문산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베이스볼 드림파크도 어쨌든 2025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우리 구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울러서 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시에서 오월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관광개발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의 사업을 연계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접목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시나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은 그냥 받는 역할에서 이제 그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시설들과의 연계성 문제도 좀 있었고 홍보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볼 드림파크하고 보문산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라는 문제라든가 워터파크가 들어섰을 때 과연 그 주 고객 타겟층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효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16년 이후에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업무보고를 한 세 차례 받았는데 보니까 이 문화재 시굴조사가 10월 달, 12월 달 결국은 이번에는 또 3월 달로 연기가 됐어요.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2016년에 계획했던 그 시설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이제 한 3~4년 뒤에 개장을 했을 때 그 시대 트렌드에 맞출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체류형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체류형에 대해서 문제가 우리가 보문산의 워터파크를 했을 때 과연 이 인근 지자체에 있는 워터파크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워터파크들과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종합관광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수립을 해서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지역에서 일자리는 어느 정도 창출이 될 것이며 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중구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조금 발굴해서 대응을 해야 시나 이런 데에서도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또 해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근대문화유산이 중구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형무소쪽도 그렇고 지금 이 도청 뒤쪽에 3.8민주화기념관 건립사업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살려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짜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굳이 체류형에 대한 문제도 한 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가 체류형으로 했을 때 과연 지금처럼 그런 상품화가 됐을까라는 문제도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관광이라든가 반나절관광코스 같은 것들을 좀 개발을 해놓으면은 대전이라는 지역이 여러 가지 교통 편의성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용역을 거치든 해서 아마 그 관광 환경 또 전략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좀 한 번 수립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 부분이 지난해에 어떤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어요. 
  이게 저희들이 상당히 좀 늦어서 이게 이제 도입기 부분입니다. 
  이제 도입기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성장을 시키고 또 우리 구만의 특색으로 정착을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영유아부터 실버세대까지 전 연령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고령인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노인세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디지털 격차 지금 많은 매장들에서 키오스크를 설치를 하고 온라인으로 예약 접수를 하고 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앱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금융 문제도 거의 이제 폰에서 폰뱅킹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해서 그분들한테 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런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이동권이라든가 생존권 또 생계권에 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실용화 프로그램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중구만의 특색화 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하셔서 평생학습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고요.
  위원님 말씀이야 다 정답 같은데 어쨌든 지금 관광 쪽에 대해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 전반기에 얘기하셨던 베이스볼이라든가 워터파크라든가 호텔까지 지금 시에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쨌든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이제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시에 또 이제 관광공사라든가 관련 부서 이런 데랑 협의해 가면서 전통 근대문화유산도 뭐 사실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쨌든 시와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평생학습도시도 어쨌든 올해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작년에, 올해 수립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목표로 이렇게 세부절차를 진행해 나가겠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층에 맞는 그러한 것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젊은이들과 청소년 뭐 어린이들에게도 맞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것도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통계청에서 65세 이상 인구 여가활동조사를 한 게 있어요, 발표를 한 게.
  그 중에서 시니어세대 이제 노인세대가 여가 활용 방법으로 가장 하고 싶은 게 관광으로 나왔습니다. 
  관광이 한 65.8 정도 70%에 육박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한 번 저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구가 효문화진흥원이라든가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그다음에 제2 또 뿌리공원 조성하고 근대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젊은 세대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니어 세대들한테는 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설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노인여가 프로그램 노인관광에 관련된 코스 개발이라든가 시설들을 이렇게 좀 개선해서 노인관광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해외보다는 국내를 좀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구가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어쨌든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 관광에 대한 것은 사실 뭐 어쨌든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축제관광팀이 이제 별도로 구성이 돼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시하고 사실 연관돼서 저희들이 관광은 많이 그쪽으로 연관을 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돼서 이렇게 우리 중구 쪽에 관광자원들이 많이 이렇게 홍보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K컬처 100선에 우리나라 K컬처 100선에 이제 대전에서는 뿌리축제가 같이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개최를 하실 건데 그런 기본방향이라든가 이제 프로그램 홍보에 관련된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박람회 참가라든가 또 해외 홍보할 때 적기에 제공이 돼서 이 축제를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시면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된 것에서 두 번째 원도심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해서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무료 대관하고 저희 이제 업무보고 하실 때 해 주셨던 부분이신데 예산 때 아무래도 교체나 이런 것들을 음향장비들을 교체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삭감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이런 문화예술들이 활성화될 텐데 코로나가 거의 이제는 담담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 따로 좀 전과는 좀 변화가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들공원은 사실 우리 대흥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돼 있었어요.
  사실 젊은층들도 저희들이 구 중교로에서 이 토요문화마당 행사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그 일대 그리고 그 연계해서 우리들공원에서도 이런 문화행사 같은 게 이제 열리고 그랬으면은 사실 이제 그때 보면은 토요일 오후 저녁 때 같은 경우에는 교행하는 데 사실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막 우리들공원이나 그 일대가 상당히 젊은 인파로 많이 붐볐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공원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고 발전해 왔었고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장기적인 침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시 다운된 그런 분위기를 다시 올리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금년부터는 새롭게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자세를 가지고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동안에 이제 행사를 진행했던 단체라든가 이러한 자료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러한 문화예술 행사를 적극 홍보를 함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또 그러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음향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1억 3,000 정도가 이제 올렸는데 삭감됐는데 어쨌든 그런 요즘에는 이런 음향이나 장비, 조명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대중적인 퀄리티라든가 질이 상당히 상승이 돼 있어요. 
  주민들이 이제 그러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 음향이나 조명 같은 걸 먼저 잘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그런 것 상태로 이렇게 자기들이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한 건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위원님들이 다시 해줄 거라고 믿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저기를 복합적으로 해서 어쨌든 금년도에도 많이 홍보를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설명 자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 예산심의 때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야외공연 관리 및 운영조례가 지금 저희 중구에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초 수립이 되면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는 좀 되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제가 이제 사실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운영지침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 이런 것도 좀 가미해서 한 번 계획을 만들게 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같이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저희도 똑같이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좀 기본적인 수립을 좀 해주시면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예산이 좀 반영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아졌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얼핏 말씀하셨지만 K관광컬처에도 0시축제나 빵축제 같은 것도 포함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쪽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축제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다른 구에서 젊은층들도 더 많이 그 시기에 유입되면 그만큼 아, 중구에 아,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 라는 위상도 좀 높일 수 있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함께 좀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요, 위원님들의 자문도 조언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95페이지 함께하는 중천축제 그래서 그때 중천축제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잘 그래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활성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양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 좀 나왔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이제 중천축제는 사실 뭐 저희들이 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어쨌든 한 2억 정도 거기서 한 5,000만원 늘려서 이제 예산 반영을 위원님들께 요구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작년하고 같이 예산은 1억 5,000 정도가 이제 성립이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이제 중천축제 기본적인 개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전천 그것을 이제 옛날에는 중구천이라고 이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중천축제의 유래가 됐고 그러면 다양한 기본적인 문화행사만 하지 말고 거기서 이제 무슨 체육활동이라든가 무슨 플리마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같이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초점을 맞춰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접수를 받고 있어요. 
  2월 3일까지 지금 응모를 받고 있고 저희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했던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공모요건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것도 좀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좀 같은 예산에서 좀 이제 저기를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쨌든 이제 자부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데에 좀 소극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생각은 그러한 기본적인 문화예술행사에다가 다른 여러 가지 그걸 접목을 해서 좀 활성화되고 이게 좀 볼거리들뿐만 아니라 먹거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살거리 뭐 이런 게 좀 병행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문화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공연도 중천축제에 하나 이제 포함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이런 문화공연을 해서 응모한 이제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용이나 이런 게 들면 좀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들도 자부담이 발생할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할 때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저기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100%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좀 그러한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이라든가 이렇게 무슨 경제적으로도 좀 약한 그러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은 어쨌든 좀 활성화되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 제도권 내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 부분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층들이 뭔가 좀 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6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정기 점검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이제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이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계획은 연말이나 연초에 이제 수립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1월 달에 수립을 했고 어쨌든 기본적인 이제 공공시설관리는 이제 고장이라든가 이러한 그런 걸로 인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최우선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신규로 또 뭐 이렇게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요라든가 이런 걸 좀 파악해서 빈도가 우수한 많은 쪽으로 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 아무래도 지금 해빙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노후되거나 이제 좀 실외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좀 이제 많이 뭐 녹슬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수립을 하셨으니까 봄이 되기 전에 한 번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96쪽 주민 친화형 동네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관리를 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요즘도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요구가 많이 있나요?  설치나 이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요즘 어쨌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문화라든가 건강관리라든가 이러한 쪽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욕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어떤 뭐 신규 요구인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신규 요구도 많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쪽에서도 신규 요청은 많이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아파트 단지는 이제 사유물로 되기 때문에 그 구역 안에는 저희들이 이제 할 수는 없어요.
류수열 위원    우리 국장님이 복지국장님도 하셨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류수열 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체육시설 요구가 많았을 걸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많이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많이 지금도 꾸준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시설이라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그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 보면은 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공공주택 아파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공영노후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것은 가능하죠.
류수열 위원    지금 노후 공동주택에 지원할 때 자부담이 20%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 부담이 굉장히 좀 세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건축과 작년에도 보니까는 그 노후주택 시설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는 단지가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다 그러면은 자부담을 조금 낮추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소관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좀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이제 규정이 있어서 이제 자부담이 몇 %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한 번 소관 부서하고 그런 게 가능한지,
류수열 위원    지금 일반시설 같은 경우는 다 20%로 돼 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지만은 지금 어떤 복지개념으로 봐서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건축과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3개 과가 협조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노인 시설에 대한 어떤 예외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 지원 사업 해가지고 그 우리가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도 사유지, 아파트 경로당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것도 개인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경로당 때문에 경로당 개념으로,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시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류수열 위원    그냥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긴 하되 지금 20%보다 낮춰서 그러니까는 아파트 단지에 부담을 좀 줄여서 설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금년에는 꼭 강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가 참 많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쪽에서는 어쨌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보면은 이제 운동시설도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또 설치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쨌든 복지과나 건축과 주관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꼭 필요로 하는 아파트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도 보면은 또 우선적으로 이제 시설 개보수 이런 것을 또 많이 하거든요. 
  사실 주민들이 그런 우선순위에서 사실 체육시설은 밀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지금 복지과하고 한 번 해서,
류수열 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아파트 보면은 어린이놀이터와 함께 어르신들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아요.
류수열 위원    그렇지만은 오래된 아파트에는 놀이터는 있지만은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그것을 좀 추진해 주셔서 금년에는 꼭 그게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한 번 그걸 같이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93페이지에 1번 원도심 문화예술지원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예산을 본 예산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저희 중구에는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조례라든가 규정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향장비라든가 조명장비 등 공연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가 고가임을 감안하면은 이런 운영관리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삭감한 후에 구체적인 장비 사양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됐다고 그래 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고 좀 더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규정을 마련한 후에 고가의 장비를 좀 잘 알아보고 그다음에 예산에 추경 때 편성을 하셔도 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7년 6월에 그러한 규정은 제가 과장일 때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좀 접목을 해서 새롭게 규정을 해서 한 번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그리고 96페이지 1번 보면은 지난해 첫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크게 저소득층 대상하고 장애인 대상 이용권이 있는데 일반 저소득층 이용권은 거의 대부분 집행이 돼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 대상 이용권은 현저하게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작년 한 해도 약 17% 정도밖에 또 대상은 한 27명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예산도 남아 있고 그래 가지고 1개월 더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런 것들이 혹시 이제 구에서 홍보가 좀 미진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독려하기 위해서 문자 발송도 좀 잘하고 한 해 동안 노력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생긴 지 한 3~4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이용이 저조했어요. 
  저조한 이유는 뭐냐면은 좀 꺼려한다든가 그분들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건데 근본 취지에 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장애인 단체 같은 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연락처를 확보를 해서 이러한 내용을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보면은 좀 많이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오은규 위원    예, 그러니까 홍보를 좀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집행률이 저조한 건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 본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268% 그러니까 한 8,400만원 정도가 큰 폭으로 증가됐는데 대상도 한 73명 정도가 수혜를 볼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최대한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당부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이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일상 속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려면 정책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니까 꼼꼼히 국장님이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덧붙이면 스포츠클럽법이 제정이 됐어요. 
  2022년 작년 6월에 알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이 스포츠클럽은 이제 상위법 대상으로 제정이 된 것인데 현재 우리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관련 조례가 2019년 10월에 제정돼가지고 이것은 스포츠클럽법을 대상으로 조례가 된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진흥법을 기준으로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대한 목적, 정의 이런 지원 사항에 대한 개정이 좀 필요할 걸로 보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법에 맞춰서 거기에 새롭게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어쨌든 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좀 개정하고 중구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여튼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이 보면은 휴일도 없이 우리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행사할 때 나와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쨌든 야외시설이든 뭐 체육시설이든 철저히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들도 좀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안형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장님!
  일자리경제과 팀장님들도 저기, 상공팀 최병관 팀장입니다. 
  태평2동에서 새로 왔습니다.
○상공팀장 최병관  안녕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일자리경제팀의 이경희 팀장입니다. 
  유천1동에서 전입 왔습니다.
○일자리경제팀장 이경희  안녕하세요.
○위원장 안형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국장님 최근에 난방비 폭탄으로 전국이 들썩이는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취약계층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어떤 제도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오전에 아침에 복지환경국장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중앙에서도 그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좀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책 뭐 이런 게 좀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 진행 사항을 그것의 주요 골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일단 선 집행을 하고 하면은 국비에서 보존해 주겠다 뭐 이러한 내용이 언급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것을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에너지바우처에서 아까 주무관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기존 2,300억에 800억을 더 지원을 하고 어제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뭐 1,000억 더 추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정부 방침으로 보도자료 나온 걸 봤습니다. 
  최근에 광주시, 광주시 보니까요. 
  에너지 사각지대에 있는 난방비를 확대 지원하는데 그 금액이 341억 정도 추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남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긴급하게 좀 예비비를 써서라도 이렇게 투입하는 시·도가 지금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빨리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관해서 본 위원이 한 두 번 정도 질의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아직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아직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는 한 745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 중구가 사실 5개 구 중에서 그렇게 좋은 실적을 이걸 실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좋지는 못했었는데 끊임없이 이제 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계층을 발굴을 좀 많이 해서 에너지재단에 이렇게 올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결과 지금 최근에 보니까 저희 구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많이 늘어서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신청 대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원 금액 그다음에 지원 범위 이런 것들을 좀 각 동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이런 혜택이 이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취약계층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각 동장님이라든가 지역에서 이런 분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원하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우리 중구민들이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실·과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작년도에 한 우리가 많이 늘어서 한 187가구 정도 이렇게 보급이 됐고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도 지금 에너지공단에서 한 3월 중에 이제 결정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안내를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자칫 대상자를 발굴해 놓고 이제 그 담당 부서가 중구청으로 각 동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그게 경제기업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에서 담당자가 한 명이 그걸 취합해서 에너지 예산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있지 이제 이게 사실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적극적인 것은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담당자의 업무적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면은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 실·과, 각 동에서 이런 취약계층을 충분히 올리더라도 그분이 좀 그것을 소화해서 이렇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선풍기라든가 냉·난방기 관련해서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제 올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동에서 다이렉트로 에너지재단으로 올릴 수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구를 통해서 가능하답니다.
오은규 위원    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은 가능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전체적인 게 다 이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그거에 대해서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를 통해서 이렇게,
오은규 위원    이게 이제 동에서 바로 그 재단으로는 못 올리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아, 본 위원은 이제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여름에 이제 선풍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냉·난방기 중에 이제 냉방기 중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동에서 구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선풍기라든가 쿨매트 이런 것들은 재단으로 이제 동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선풍기 지원만 이게 가능하다네요, 직접 저기를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오은규 위원    사실 에너지 개선사업도 그렇고 이런 선풍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사실 혜택 받을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구에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관심이 좀 없고 저희가 이거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다른 구에서 다른 지역에서 예산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에너지효율사업에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들이 혜택 받으면 좋은 거니까요, 어쨌든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렇게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98페이지 시설 현대화로 전통시장 브랜드 함양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제 전통시장들이 많고 또 매해 시설 현대화사업을 국비라든가 시비, 구비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번 지난 명절 때 저도 재래,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을 해서 상황들을 보고 상인분들과 이야기를 좀 해봤었는데 지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이제 그 통행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포들이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밖에 매대 설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좀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각 전통시장들이 모두 갖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상인분들이 또 자발적으로 참여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 그 매대를 통일화, 규격화시키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조금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동선 확보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인식 개선에 대해서 상인분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금 각별히 신경을 좀 써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역점 시책 중에 그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중구에서 이 스마트팜에 관련돼서 지금 이게 이제 상당히 돈이 되는 농업으로 해 가지고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청년 창업인들도 또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뭐 6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두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구에서 이 스마트팜을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성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사업 성과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구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기본적인 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래형이잖아요. 
  이게 도시형 이제 스마트팜 조성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한다든가 은퇴 근로자의 창업을 돕는다든가 그와 함께 뭐 우리가 부여하고도 MOU를 체결하고 했지만 그러한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뭐 우리 지역은 당연하겠죠. 
  우리 지역의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받아서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활성화한다든가 그러한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스마트팜이 쉽게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이 시설 안에서 다른 외부에서 하는 거 말고 그냥 신기술을 접목해서 원격제어로 이렇게 한다 해서 이제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작물 생육에 관련된 것도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해야 이 사업이 할 수 있거든요. 
  그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정부시책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저희들 수준으로 보면은 한 1단계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쉽게 얘기하면은 농촌에 가면 많은 비닐하우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실 재배해서 그 온실 재배에다가 원격제어 정도 수준의 어떤 기술을 접목한 것들을 지금 스마트팜이라고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평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1세대를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을 이제 이끌어가는 방향성이 뭐냐면은 대전 이제 저희 중구로 얘기를 드릴게요.
  중구의 농업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청년 농업인들도 많지 않고 그럼 이 사업을 실행을 하려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입이라든가 관심을 이끌어내야 되는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을 창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또 창업에 대한 교육을 또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좀 발전을 시키고 또 안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창업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안착화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생태계 조성을 이끌어가야 되는 게 그게 저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를 좀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신청하신 공모사업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제가 한 번 쭉 살펴봤거든요.
  근데 저희하고 좀 약간 괴리감이 좀 있다 왜냐면은 이 사업계획을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짰을 건데 이 심사 기준에 맞춰서 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한 번에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스마트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방향이라든가 이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 농촌지역에서 하는 거 하고 틀리게 이 도시형 어반 스마트팜에 대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계획을 잡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물 생육환경에 관련된 이론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이 청년 창업인들 창업에 준비하시는 분들을 좀 끌어들여서 이론교육을 하고 창업에 앞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러니까 센터를 만든다든가 또 이런 참관할 수 있다든가 그런 시설들을 좀 구축을 하고 3단계로 이제 창업 지원을 합니다. 
  창업을 하더라도 이 스마트팜 창업을 하려면은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컨테이너를 한다든가 할 때 초기 비용이 적잖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3단계로 해서 지원해 가는 방법 이렇게 좀 할 수 있겠고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무수동에서 시비하고 구비를 지원해서 이제 하우스를 해서 딸기 실습장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원격제어기술을 들여서 1단계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들을 그쪽에다 접목을 시켜서 관내 이제 학생들이나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이제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론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아마 실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그 센터를 만든다든가 리빙랩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래서 이제 그 창업을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방향 그런 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죽 조사해 보니까 구로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서울 강남구가 좀 오래된 도시형 스마트팜 어반팜에 대한 것들이 강남구에서 설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내에 있는 유휴부지에 그런 시설들을 대개 만들어서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거기 생산물에 대해서 또 제공도 해주고 경로당에 보급도 해주고 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견학할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그런 센터에서 어떤 창업 교육 이론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서 실습할 기회도 부여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을 해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 모든 단계를 한 번에 축약해서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면밀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지금 이 공모사업에 된 것을 보면은 심사기준표를 보면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부여군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은 예전부터 많이 생산을 해오고 그분들도 판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역민하고 정확한 소통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쪽에서 상당히 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된 이 물건을 어디다 팔을 건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이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논산이나 공주나 부여나 이런 곳들이 금산이나 이런 곳들이 다 도농지역이 아니에요, 도농지역이잖아요. 
  그분들은 충분히 그 유기농 산업단지라든가 스마트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분들도 판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전에서 과연 이걸 만들어 내서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지역민에 한정을 한다고 치면은 아까처럼 혁신센터라든가 리빙랩 설치를 통해서 창업이 유휴부지에 개발을 한다면은 서대전역이 지금 약간 침체해 있고 그 지역 상권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 서대전역 유휴부지에 한 동이나 두 동 정도에 이런 걸 설치를 해서 그 지역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오류시장하고 연계해서 판매를 개척한다면은 전통시장 살리기도 될 수 있고 지역상권 부활도 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것처럼 도시철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도시철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상품을 구매하고 하는 방법으로 그것은 이제 후차적인 문제 한참 뒤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세워서 차근차근 왜냐하면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이상적인 얘기겠지만 지금 중앙로에 있는 메가시티 있잖아요. 
  일본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 스마트팜을 도시재생과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폐허 건물을 이 수직농업센터로 만들고 그 사람이 사업화를 해서 그 건물을 살려낸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메가시티가 지금 저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장기 방치 건축물을 행정처리를 해서 행정관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거기다가 만들어 놓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교육장도 만들고 시설도 만들고 그다음에 판매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은 원도심에 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전환도 한 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 사업이 잘 이끌어내서 이쪽 저희 중구의 어떤 산업 생태계의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어쨌든 최적화된 모델을 한 번 찾아서 이렇게 방향성을 한 번 모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97쪽 용두동 미르길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돼 있습니다.
  지금 용두동 시장을 포함한 그 상점가 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이제 활성화사업에 2억을 투자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즐길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환경개선 및 상인교육 역량강화 이 정도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것도 새롭게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제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거고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무슨 공간 조명이라든가 뭐 그 조형물 설치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회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장터라든가 무슨 뭐 소비촉진행사라든가 축제를 개최한다든가 온라인 상품 홍보물 판매를 한다든가 경영개선이라든가 무슨 상인 역량강화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쪽 상점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쪽 지역에서 이제 소규모 소상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중간층은 적고 요새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젊은 분들이 또 일부 조금씩 있고요, 음식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래서 연령층도 고려하시고 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아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아마 상인대학이라든가 해서 어떤 교육 쪽에 치중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작업도 이 지역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개선 및 상인교육 강화라고 되어 계신데 구체적인 사업안이 나온 게 있으시면은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어쨌든 지금 기본적인 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상인회랑 협의를 해서요, 정확한 사업내용이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쪽수가,
류수열 위원    98쪽입니다. 
  2022년에 우리가 전통, 저기 중기부랑 대전시 공모에 선정이 돼서 61억 정도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죠?  현대화 사업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에 꼭 필요한 부분들로 지금 많이 시설 개선이나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대형팬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서 지금 팬을 설치할 곳이 몇 곳이죠,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태평시장에는 설치가 됐어요.
  예, 설치가 됐는데 지금 이제 그 혹서기가 이제 도래가 안 돼서 이제 현재 준비 상태인데 거기는 이제 미리 설치가 됐고 이번에는 문창, 유천, 오류, 산성에 이 폭염 저감시설 설치 예정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네 군데만 지금 되는 거네요, 지금 우리가 중구 관내에서 관리하는 시장이 7개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7개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두 군데 나머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용두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좀,
류수열 위원    용두랑 유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데는 좀,
류수열 위원    유천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유천은 포함돼 있습니다. 
  유천은 포함돼 있어요, 문창, 유천, 오류, 산성.
류수열 위원    지금 저감시설로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쿨링포그 하나 있고 대형팬이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전년도 대전시에서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에 보면은 폭염 저감시설 관련해 가지고 동구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시장에 쿨링포그를 설치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만 빼고 그런데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그 쿨링포그 한 곳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대형팬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한 건가요, 시에서 지정을 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이것은 이제 공모라든가 이런 걸 받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해서 상인들이 상인회에서 이거 어떤 사업을 하자 뭐 이런 것을 지원을 하면은 공모를 하면은 국비사업 진행사업이 있고 시비 진행사업이 있고 해서 거기서 선정되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 저감장치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쿨링포그로 해가지고 수증기를 위에서 이렇게 내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대형팬 해가지고 팬을 돌려서 하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굳이 저희가 대형팬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효과 같은 걸 분석해서 이것은 상인회에서 판단해서 이제 그걸로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대형팬을 선호를 했다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 자료에서 이제 준 것도 보면은 대형팬의 장점으로 수분 증발 효과로 곰팡이균을 억제를 한다고 되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역으로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팬을 돌리면서 생선이나 야채 쪽이다 그러면은 수분을 증발시키면은 야채가 마르게 되죠. 
  수분이 자꾸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생선도 수분이 없어지면은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고 근데 그것을 상인들이 원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요 뭐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장·단점을 잘 알고 계세요. 
  요즘은 이제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인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오픈이 많이 돼 있어서 또 전국적인 사례가 또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맞는 것을 이제 그렇게 하고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류수열 위원    혹시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산은 보통 이제 자부담은 거의 많지 않거든요, 이것은, 이런 사업은.
류수열 위원    지금 시설비가 쿨링포그랑 대형팬과 시설비 차이가 한 2억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아마 제가 나중에 이제 설치를 6월 전에는 하실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태평시장은 설치돼 있어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건 알고요 나머지 시장,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것은 그래도 여건이 되는 대로,
류수열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1차 추경 통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6월 전에는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것은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팬이 돌면서 수분을 빨아간다고 보면은 야채랑 생선쪽에는 문제가 많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아마 감안을 하셔가지고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는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오히려 사용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염려를 하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 말씀은 어쨌든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그건 뭐 충분히 서로 이제 교감을 통해서,
류수열 위원    더군다나 그 문창시장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가판들이 많습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 가판들 보면은 그 야채라든가 그런 걸 또 많이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앙에서 팬이 계속 돌면서 그러한 수분이 흡수가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후 되면은 말라 비틀어지는 야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이제 어쨌든 상인회랑 교감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런 것을 이제 신청했을 때는 뭐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했지 않았을까.
류수열 위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담당하신 직원분들께서도 앞으로 어떤 시설에 대한 공사라든가 응모 같은 걸 할 때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뭐 다시 말씀을 드릴 때 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은 그걸로 인해 갖고 중간에 바로 뭐 계속 사용을 못하고 껐다든가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은 다시 또 우리가 그걸 철거하고 쿨링포그로 바꾼다든가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안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 안내하고 어쨌든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상인회에서 이제 총회 같은 걸 해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자 이런 게 이제 결정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팬을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상인회 쪽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의견을 상인회에서 의견을 저희들한테 줄 때는 내부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98쪽 2번 전통시장 경영지원 사업 공모를 통한 상권 자생력 제고에 중기부 첫걸음 기반사업 되어 있습니다, 선정.
  이 첫걸음 기반 조성이 그 특성화 시장을 육성해서 나중에 문화관광형 시장을 만들겠다 라는 취지로 공고를 했던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대전권에서는 저희 문창시장 그리고 태평시장 두 군데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대전시까지는 모르고 우리 구에서는 이제 두 개 시장이,
류수열 위원    아니 대전시 전체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상공계 직원분들께서 아마 시장에서도 많이 했겠지만은 안내를 잘해 주시고 역할을 잘해 주셔 갖고 선정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위생·청결 그다음에 고객 신뢰 제고, 편리한 지불 그다음에 결제 수단 이런 거 3대 서비스 혁신과 그 다음에 상인조직 역량강화, 시장 안전관리 화재예방 등 조직역량 강화를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시장별로 2억 6,000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성과를 평가를 해가지고 10억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외에 우리 문창시장과 태평시장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지원 계획은 잡으신 게 없나요?
  우리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어쨌든 국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00%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그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그 중앙 중기부에서 그런 걸 판단을 해가지고 이 시장에 적합할 것 같다,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상인의 가입율이라든가 상인회비 납부율이라든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시장 중에서,
류수열 위원    일단 그 조건을 만족을 시켜서 대전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내용 제출한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 성과를 결과로 해서 다시 또 추가 지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미달이 되면은 추가 지원이 없는 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게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도 문화관광형 이런 쪽에 이제 시장을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고 그런 걸 좀 잘 살려서 장점을 잘 살려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을, 계획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는 지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 서비스 혁신이라든가 그다음에 2대 조직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시설 현대화 외에 그러니까 문창이랑 태평시장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원계획이 또 별다른 게 있냐는 거죠, 그 특성화 시장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서두에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이런 것도 있다시피 시장에는 지금 문창시장 같은 지중화사업이라든가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태평시장은 뭐 고객쉼터 화장실이라든가 다양한 시설이, 다양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1억을 확보해가지고 7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이 이제 진행 중이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제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이고 이게 더 진행이 되면은 문화관광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발전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특히 여기 태평 전통시장 보면은 고객쉼터랑 화장실 개선해 갖고 3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태평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고객쉼터하고 화장실 개선사업인데요.
류수열 위원    고객쉼터에 붙어 있는 화장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고객쉼터 붙어 있는 것 그것 개선사업하고 또 그림자 조명 이제 설치사업하고 그렇게 하고 불꽃감지기 설치사업 이렇게 태평시장은 진행됩니다.
류수열 위원    하여튼 지금 대전권에서는 두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1년 뒤에도 그 두 곳이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 시장으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이 다 모두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쨌든 뭐,
류수열 위원    꼭 시장으로 될 수 있게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기본적으로 어쨌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신다는 약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저번 행감 때 상점가 소액대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대흥동 같은 경우는 일부 얼마씩 조금 갚아 나간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적을 잘 해주셔서,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서민금융지원에서 점검, 감사 온다고 들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같이 오늘 합동점검하기로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같이 관계기관하고 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서 조속한 내에 무슨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오후에 오시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업무보고부터 해서 바쁘셔야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쪽 대출 관련해서는 중간관리자 역할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상황이신데 또 이제 경기는 안 좋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좀 다른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김에 더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착한가격업소를 올려주셨는데 위생과에서도 좀 비슷하게 물론 착한가격 같은 경우는 딱 이제 외식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겠지만 외식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생과에서도 비슷한 게 있죠? 
  위생업소등급제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외식업을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위생과에서는 주로 하는 게 위생등급이라든가 위생 쪽에 이제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등급을 나누는 거고 이 착한가격업소는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가격뿐이 아니라 조금 좀 디테일하게 세부내역이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가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걸 준비하시기가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는 90개 업소 그래도 적은 개소수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좀 홍보하셨던 방법이 따로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것은 뭐 어쨌든 기본적인 저기는 그 자료를 외식업이라든가 이·미용업 이런 것 세탁업, 목욕업 이런 것은 다 이제 위생과에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확보해가지고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지금 시행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사실을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요즘 막 이렇게 물가가 완전히 비싸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근데 이거 힘들어하시진 않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착한가격을 하시려면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혹시 질적으로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조금 걱정도 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또 본인들이 매출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자구적인 노력이죠. 
  좀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좀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이런저런 저기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박리다매의 이익이라도 창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들이 보니까 물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보통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개소당 한 1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좀 올렸어요. 
  위원님들이 또 예산도 성립해 주고 해서 한 20만원으로 이렇게 저기 지원 예산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원하는 것 그러니까 보통 뭐 쓰레기봉투 이런 걸 많이 원하세요. 
  유가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봉투라든가 코로나 정국 이럴 때는 마스크라든가 이런 게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코로나 때 이렇게 칸막이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이거랑은 무관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코로나 때 위생적인 칸막이 제공은 위생과에서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무상을 제공을 했고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무상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한숙 위원    이거랑은 별개로 따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종량제봉투 착한가격업소하고 위생등급하고 2개 다 선정된 업소들도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중복지원은 가능한 거니까요, 2개 다 충족을 하면은 이제,
오한숙 위원    아, 지원이 여기도 이렇게, 그럼 위생등급도 보면 주로 종량제봉투를 많이 지원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너무 이렇게 좀 겹치지 않나요?  그럼 다 소비가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건 본인들이 또 희망하는 걸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뭐 어쨌든 자기들이 판단해서 원하는 걸 이제 지원 요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몇 가지 품목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업체에서 선호하는 것을 이렇게 지원 금액에 맞춰서 해준다고 보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책자랑 무관하긴 한데요. 
  저번에 임산부 친환경 지원이 있었잖아요?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시는 그래서 이게 엄마들 사이에서는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많이 선호하는 지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자료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미반영됐다 아예 예산 자체가 집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국비가 지금 반영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시하고 5개 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일반 이제 민간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조금 이런 안내가 조금 미리 좀 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국비에서 이제 가내시까지 내려왔거든요.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가내시까지 내려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국가에서 하는 일은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사자들도 좀 난감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우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가내시까지 됐던 상황인데 갑자기 집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젊은 엄마들이 이거 기대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어서 인터넷상에서 왜 안 되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지금 시랑 구에서 그냥 손 놓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준비 중이시니까 이런 안내를 좀 해주시면 이제 일반 엄마들도 훨씬 더 이거에 대한 마음도 안정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거에 대한 기다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안내도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 경기도는 벌써 지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한 가지는 이제 물론 노력하시지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조금만 더 빠르게 대처하시면 조금 더 이런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고 또 이제 아, 이런 대전이라든지 중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젊은 분들이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슈화 될 수 있잖아요. 
  맘카페 같은 데 가면 많이 핫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아요.
오한숙 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러면 훨씬 조금 더 좋은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일찍 관심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산이 좀 반영 지원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방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장님, 위생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생과는 없습니다, 위생과는 팀장님 발령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103페이지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 먹거리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및 운영 관리하는 곳이 5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이제 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을 중점으로 관리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어린이들 이제 건강식품에 이제 위험성이 노출되는 그런 학교 주변 한 200m 이내에 대해서 이제 지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어린이들이 쉽게 말하면 불량식품이라든가 그런 데 노출이 되지 않도록 그런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불량식품이라고 어떻게 지정하실 수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오은규 위원    문방구나 어린이들이 이제 많이 가는 이제 매점이나 이런 데 있을 텐데 가셔가지고 이거 불량품인데 이렇게 지목하실 수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주로 중점 적용을 하는 게 우리가 무슨 뭐 유통기한이라든가 뭐 그리고 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 이런 식품의 판매 여부라든가 이러한 그러니까 위생 관리 여부 그런 것을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좀 중점적으로 일단 아동들이나 커가는 이제 청소년들 아이들의 성장에 좀 지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죠.
오은규 위원    그렇죠, 이제 제품으로는 겉을 봐가지고는 알 수는 없으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오은규 위원    수시로 이제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예전처럼 매점이라든가 문방구나 이런 데 가서 잘 사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카드를 주셔 가지고 거의 보면 편의점을 가더라고요, 편의점.
  편의점 가가지고 자기들이 살 거 막 이렇게 막 사는데 편의점이라고 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고카페인이라든가 어린이들에게 성장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과잉섭취되는 부분을 조금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단속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가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육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위생과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저희들이 어린이 전담관리원이라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우리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추천을 받아서 그런 부분은 좀 전문적으로 다른 곳에 비교해서 좀 1일 활동사례비로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주면서 중점적으로 많이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 체내 흡수율이 낮아 가지고 최근에 설탕이나 당류 대체 물질로 인기를 받고 있는 당알코올 제품이 있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고열량 뭐 이런 것들.
오은규 위원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섭취가 되면은 이제 복통이나 설사 더 나아가서 어린이들 성장에 성장 발육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니까요. 
  어린이들의 올바른 먹거리 조성을 위해서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보통 그러면 1년씩 계획을 세우는 게 1월부터를 하나요?
  아니면 보통 학교나 이런 유치원이 여기에 맞춰서 3월부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연 단위로 이렇게 운영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냥 연 단위로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1년 계획이 나왔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럼 거의 매년 계획에 의해서,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나오죠, 그러면 혹시 그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직원분들 소개해 주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우리 그 주차팀 차량팀의 박인숙 팀장님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교통과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쾌적한 주차환경 및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그 두 번째 단락 보면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로 이용자 불편해소 및 사고 예방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료 주차장이 21개소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21개소입니다.
김석환 위원    예, 21개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것을 정기점검 및 수탁자 교육을 연 2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이거 점검이랑 교육을 실시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교육이라든가 점검을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난해 이 점검을 통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나온 시민 불편사항 이 사항들 내용에 대한 조치한 내용이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그때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 무슨 좀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취합을 해 가지고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 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나가셔서 점검을 하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그 점검을 하시는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어떤 항목들 점검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주로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자에 대한 점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 시설개선이라든가 주로 무슨 뭐가 고장 났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운영할 때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든가 뭐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지난해 했던 세부사항 내역을 한 번 따로 별도로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보통은 이제 나가보시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주차 구획선이 낡아서 이제 불분명한 선도 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김석환 위원    주차안내 표지판이 망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대로 방치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그다음에 노면이 좀 패여서 물고임이나 이런 것들 좀 울퉁불퉁한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노외라고 하죠. 
  이제 이 도로에다가 표시한 걸 이게 노상인가요?
  노상 주차장이라고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 하시는 분들 보면은 요금 문제로 구민들하고 많이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오후 6시 이후나 7시쯤에 이렇게 차량을 대시면은 일정 금액을 그냥 내라 계좌이체 시켜라 이렇게 하고 가는데 분명 거기 주차장별로 이용요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면은 그 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야간에.
  그런 분들이 이제 무리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다툼도 있고 또 일부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하시는 분들이 약간 고압적인 자세로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야간에 빈번하게 좀 다툼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또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당부를 하시고 시설부분도 어차피 민간위탁을 줬지만 그게 이제 중구 자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망실돼서 이제 방치되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도시 이미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통해서 좀 새로 고치시거나 설비를 새로 하시거나 또 보수를 좀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바로바로 시설개선을 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도가 없어 가지고 사고위험이나 그다음에 실제 사고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혹시 시정이 됐다든가 없던 보도가 확보됐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또 어린이보호구역 뭐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이렇게 많이 구분이 되거든요.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도 있다시피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사업을 한 6억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한 버드내초등학교 등 10개소에 대해서 한 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든가 그러면 바로바로 이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가 전년도 11월에 서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큰 사고가 있어갖고 이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우리 지금 대사초등학교 앞쪽 같은 경우도 대사초등학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대신,
류수열 위원    대신 그쪽도 보면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상인분들의 배려라든가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는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 중에 이제 좀 개선된 게 있나라고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거기 대신초등학교 관계는 실태조사를 12월 달에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금주 중에 이제 한 번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발주를 해서 그런 저기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117쪽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추진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쪽 보면은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주차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를 했을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차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시간제 주차허용구간을 추진을 계속하겠다라고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추진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진짜 한 5개 구간 정도에 대해서 시간제 주차허용구역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저기한 건 아니고 이제 경찰관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쪽 분들하고 또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군데 정도 저희들이 시간제 운영 주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특이사항 없이 그렇게,
류수열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러니까 시장 근처에서는 시간제 허용 주차 이걸 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시간 그것은 이제 전통시장 저기 관련해서 이런 하고 있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과 협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제 주차허용 구간을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 중인 곳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개 정도 장소가 있거든요. 
  한 180면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그럼 자료를 해서 드리든가 해서 이렇게,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년 2022년에 유등천변 주변 어르신들이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라운드골프도 있고 파크골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분들이 운동하러 오실 때 차를 갖고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불법 주차를 함으로써 단속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제 허용구간 주차장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안도로가 아마 금년 6월부터 착공해 갖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선 안영동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마 전체를 다 유등천변 관련돼 갖고는 다 시에서 불가 입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선책으로 어떤 다른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것도 과정 중에 하나인가요, 그런 차원도 들어가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인근에 그쪽은 이제 삼부아파트랑 좀 협의해서 부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걸 좀,
류수열 위원    진행은 하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주차문제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하면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파크골프 위에 뚝방에 있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류수열 위원    예, 거기랑 그 아래쪽으로 해 갖고 태평초등학교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 신평초등학교.
류수열 위원    신평초등학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신평초등학교 밑에 하고 그 위에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지금 구에서는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추진하신다는 게 굉장히 이제 반갑다고 그래야 되나 맞는 말씀이다 싶어가지고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꼭 성과를 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쨌든 주차라든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라든가 이런 것은 좀 상대성이 있어요. 
  사실 또 그쪽에 사시는 또 주민들은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다수의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앙선이 없는 사거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차들이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한쪽에 차를 세워 놓으면은 나오는 차 들어가는 차가 못 들어가가지고 위험한 경우도 많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아요. 
○위원장 안형진  또 때로는 하얀선인데 탑차라든가 대형차가 하얀넘버예요. 
  근데 그 하얀넘버라 단속을 못 한다고 하지만 그 큰 차량을 세워놨을 때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좁은 길에 세워놨을 때 위험성도 있고 또 보행자들이 또 사고가 날 염려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지도 단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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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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