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27일 (금)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그런 걸 신청을 할 때 좀 더 중앙정부나 시 방향 그런 것들을 잘 읽으시고 또 과제를 선정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선정을 하셔서 이 구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조금더앞으로추진하실때적극적으로반영을좀당부를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윤영건예,잘알겠습니다.

정부정책과대전시정책에부합되는많은사업들을발굴해서많은확보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그리고한가지17페이지에보면은의회운영지원및협력강화부분이있습니다.

이제업무보고나사무감사나예결위때하시면은그모든실·과국장님들이나말씀하시는게구의회와소통강화를하고의정활동을적극지원하겠다이렇게많이했는데본위원이지금한6개월을봤는데이소통부분에대해서그렇게가시적으로보이는부분이없어요.

그래서이제좀하나제안을드리는게저희들이이제이번임시회를끝나고나면3월말정도에또임시회가한번있는데그임시회는제가볼때는추경관련임시회가될것같아요.

1차추경에대한중앙정부의교부금이라든가이런것들을매치하는사업들에대한건데분기별이나월별이렇게해서상임위별로의회하고이제실·국장님들하고그주요현안과제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런추진현황이라든가이런것들을할수있는간담회같은것을좀정례화해서진행을하면어떨까하는데실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윤영건좋으신의견이시고요,저희가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그래서주요사항이라든가진행현황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같이의원님들이또아이디어를주실수도있고또그런사안들을좀이제아시게되면은정보습득을하고또그게또의원님들이나가서또홍보의역할을할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것과제한두개를선정을한다든가아니면주요현안사업에대해서이렇게공유할수있는그런자리를좀한번하는것을좀살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인구위기대응체계에관련돼서제가한번질의를드릴게요.

인구문제에관련돼서이제본위원이여러번말씀을드렸었는데저희중구가65세인구가21.45%다이제뭐청장님신년사에서도고령화사회위기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

근데이제출산에대한부분을이제본위원이저번에이제지적을했습니다.

지난번그문제에너무이제치중을하지않느냐이제이얘기를했고이번업무보고책자를보거나이제신년사를봤을때는또이제청년쪽으로너무가계신것같아요.

그청년인구늘리는게이게단기적으로,단기적으로이렇게확늘어날수는없거든요.

근데제가한번그자료를봤는데저희중구에서60에서70대분들이지방세관련돼서보니까비중이한35%정도됩니다.

지방세를내시는분들이그러니까상당부분이분들이그냥고령화다이렇게해가지고경제활동이라든가이런그거가안되고있다이렇게생각하는것에문제가있지않느냐그렇게보고있어요.

왜냐하면은인구수를보니까이제내년만되더라도한3,000명정도가또이제고령인구라고저희가합류가돼요.

중구에서64세되신분들이한3,500명정도63세는3,700명그러면한4~5년사이에2~3만명이또이고령화인구로편입이됩니다.

이분들중에서는지금그경제활동을하고계시는분들도계셔요.

근데하고싶어도또이자리가없어서못하시는분들이있고요.

지금공공형일자리같은경우도어느정도이인구를다수용할수는없거든요.

그러면은청년정책도중요하지만이분들에대한일자리문제라든가창업지원이라든가이런부분도좀한번고민을해봐야될시점이다생각을하거든요.

어떻게보면은이분들이뭐중구냉정히봐서는세수에더도움이될수도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고민을한번가지시고이인구정책을조금넓게계획을좀잡아서진행을하시면어떨까하는데실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윤영건예,이제저희가그동안인구정책을추진을하면서사실65세이상이라든가아니면청년정책이라든가이런부분에많이치중을했었던건사실이고이제서서히뭐다른자치단체에도보면중장년에대한지원부분에대해서도많이그쪽으로신경을쓰고있는그런상황이기는합니다.

저희도지금현재저희가그동안인구정책이라든가청년정책들이타자치단체에비해서는조금조직도작년11월에의원님들께서조직개편을해주셔서새롭게조직이신설됐듯이이제조금이렇게다른자치단체에비해서이제늦게인구정책이조금이렇게시작이된부분이없지않아있거든요.

그래서이제앞으로는저희가노인이라든가청년이라든가이런부분도신경을써가면서중장년,중장년층의지원에대한부분도저희가신경을많이쓰겠습니다.

○김석환위원그래서그신년사에서이제청장님이밝힌100년미래를보는중구에대한어떤그얘기를중촌밸리그다음에스마트팜,관광명소활성화이렇게이제세가지를내셨어요.

○기획조정실장윤영건예.

○김석환위원이세가지의중요가다청년쪽으로가있다라는거죠.

그러니까저희중구같은경우는이제뿌리공원도있고이제노인고령층에관련된인프라가타구에비해서는조금더활성화돼있다고판단이되는데그런부분도좀반영을해서추진을좀해주십시오.

왜그러냐면은노인여가프로그램이나노인공간같은것들을저희들이개발해서특화시킬수있거든요.

저희들이효문화관리원도있고뿌리공원도있기때문에타지자체에서갖고있지않은것을저희들이갖고있기때문에지금이고령인구분들에대한계획들을세울수있어요.

그런정책을제안드리는게50대이상으로보면은64세까지한4만정도됩니다,인구수가중구에.

자연감소분이1년에저희들이한1,600분정도가사망한다는평균통계치가있는데그거에비해더라도계속늘어날수밖에없어요.

10년 동안 한 4만 명의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데 청년이 10년 동안 4만 명이 여기 유입된다고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또 하나가 우리 아까 적극 행정 관련해서요.

17페이지에 보면은 구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틀 마련에 적극행정 문화 조성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위원  이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죠?

시책 발굴해서 시에다 올리면은 시에서 또 이렇게 취합해서 행안부로 올리고 우수사례 발표하거나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적극행정 관련돼서 우수사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저희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발은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일단은 저희가 우수사례를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행안부로 저희가 그걸 제출을 하고 거기에서 행안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우수사례는 무슨 발표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공유를 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위원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이렇게 뭐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거나 이런 사례들은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그 적극 행정이라는 그런 딱 명칭으로는 아니어도 각종 제도,

○김석환위원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래서 이제 이 적극행정 관련돼서는 이제 기관에서 독려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이제 공직자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를 좀 갖고 이제 업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기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또 관에서 또 보호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업무를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도 적극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우수공무원을 선발을 하지 않았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7월에 1명 그다음에 12월에 4명 해서 저희가 5명을 선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 이제 17페이지 첫 페이지를 제가 못 벗어나는데요.

성과중심의 체계적인 조직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위원  그 관련돼서 이제 아직은 좀 몇 달 지나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긍정적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 조직 개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필요한, 그 세무과 같은 경우는 지금 조직이 너무 비대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많이 효과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다만 조직 개편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정원을 많이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가 많은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어제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인사 문제 관련되고 조직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들이 이제 질책을 주셨는데 민선8기 들어가서 본의 아니게 세 번의 인사가 있었고 이제 조직 개편이 한 번 중간에 있으면서 이제 세 번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잦은 인사 이동 문제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 문제라든가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확정적으로 3월에 조직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11월에 이제 해서 12월, 1월, 2월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랬을 때 확실한 그 성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또 이 조직들이 또 안착을 했다 답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또 한 번의 개편을 추진을 또 하실 건지 하시게 되면은 또 불가피하게 인력의 이동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여러 의원들이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어제 지적한 부분에서 본 위원이 공감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잦은 인사 이동 관련돼서 조직 문제에 관련돼서 혼란이 있고 공직자분들이 일하시는 업무하시는데 좀 힘드시다 했는데 그걸 굳이 이제 3월로 아까 계속 못 박으셔가지고 3월에 확정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이제 상반기라든가 이 조직의 이제 개편에 대한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그 하나 이제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신년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래 먹거리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중촌밸리, 도시형 스마트팜, 보문산 관광명소화 이 세 가지를 추진하게 되면은 중구의 경제 구조라든가 기본 근간을 전체적으로 한 번 손을 봐야 돼요 정책 방향을, 왜냐면은 저희들이 지금 그냥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기타 소비 관련된 사업이 치중이 돼 있거든요, 중구가.

근데 이 3개를 추진을 하면서 가려면은 일단은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상당 부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에서 체류형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 미래 먹거리를 위한 그런 뼈대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깊은 고민도 좀 있어야 되겠다 다음 조직 개편에서는 그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빨리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실장님은 생각을 담으신 건지 아니면은 지난 정례회 때 그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잡으신 건지 한 번 말씀을 한 번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3월 상반기 조직 개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반드시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 중에 있는 거고요.

지금 다양한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지금 저희가 조직을 어떻게 개편을 할 건지 지난번에 의견을 주신 노인 관련 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제가 확신은 아니었었고요 저희가 계획 중에 가급적이면 3~4월 중에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할 계획으로 전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도 있고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래서 다음 이제 하실 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거예요.

이제 그 과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하고 분리하고 이런 어떤 기능적인 일부 단순 기능적인 것 말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풀어야 될 쉽게 얘기하면 중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가야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산업구조 개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키워드가 이제 일자리 문제일 거고 그 다음에 보문산을 위시한 문화관광의 문제에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구 문제에 관련돼서 청년 노인 문제 거기에 이제 연관되는 게 이제 평생교육의 문제가 또 연관이 됩니다, 그 일자리를 풀려면은.

이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것들이 그것들을 풀을 수 있는 조직들도 바뀌어야 된다 그거에 맞게 그래서 그걸 좀 더 깊이 고민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제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잦은 인사이동 문제라든가 조직의 변화에 대한 문제 그것을 좀 안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좀 추진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기획조정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전년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있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18건 맞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중에 13건은 완료를 하셨다고 그러고 5건은 진행 중이라고 결과보고서를 올리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위원  책 안 보셔도 괜찮은데 그 지적사항 완료했다는 13건도 그렇고 아직 진행 중이라는 5건도 그렇고 금년에도 계속 업무가 진행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는 새로운 내용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되풀이 되는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작년처럼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분들의 대단한 열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정만큼 의회에서 다 못 채워드린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우리 이성규 빅데이터 팀장님 신규 사업에 설명하시고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한 열정을 봤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일을 훌륭하게 잘 해내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획대로 잘 일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전에 오은규 위원도 말씀하셨고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게 아마 의회와 그다음에 집행부 간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그런 협력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작년 업무보고하고 조금씩 비교하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때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고 또 추진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부분들이 보여서 한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이제 계획이라든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위원  17페이지에 보니까 공감 소통 주니어 2번 소통변화 혁신을 유도하는 조직문화 조성에서 소통공감 주니어보드를 새로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 이건 아무래도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더 많이 반영하시겠다 라는 취지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월이긴 한데 지금 이제 초반이긴 한데 계획이라든지 혹시 추진하신 실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저희가 일단 이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니어보드를 모집을 했습니다.

주니어보드를 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 16명이 지금 모집된 상태고요, 2월초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회의겸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이제 실·과별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자유로, 자유롭게.

○오한숙위원  자유롭게 아, 그러면 이제 신청을 받으셔서 여기 16분이 이제 선정되셔서 이제 보통 2월부터 처음 시작을 하시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냥 아니면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월1회 이렇게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월1회 정형화된 그런 회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간부 공무원과 오찬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카페 같은 데 가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차담을 하면서 진행을 한다든가 이제 물론 이제 회의실에서 진행할 때도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게 저희가 자유롭게 좀 진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젊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유도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이 16분이 각 과별로 이렇게 좀 골고루 배치가 되시는 거겠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각 과별로도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고 직렬별로도 좀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예, 보통 8~9급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젊고 어떻게 보면 더 신선한 아이디어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제일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해 주신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계획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19페이지에 보시면 인스타그램하고 카카오채널, SNS 채널들을 많이 확장시키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확장해 주신 것은 좋은데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채널을 위해서 일반 임용직 새로 뉴미디어팀이 신설되시면서 일반 임용직?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임기제,

○오한숙위원  예, 임기제 공무원 채용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팀장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6급 1명 채용을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그분이 거의 이쪽을 실·과를 담당한다고 보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팀장이다 보니까 이제 팀장이 주축이 돼서 이제 직원 셋하고 해가지고 이제 뉴미디어팀을 저희가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오한숙위원  아, 예, 그럼 카카오채널은 지금 되어 있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요 아직은,

○오한숙위원  아, 카카오채널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이제 예산이 성립이 돼서 이제 이번에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제 계약을 추진을 하려고 저희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럼 인스타그램을 하고 계신 것 같던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그동안은 페이스북하고 블로그하고 유튜브 이 3가지를 했었고요.

○오한숙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제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인스타그램하고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을 신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는 이제 더 활성화 있게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한숙위원  지금 인스타그램에 대전 중구청 치면 나오긴 하더라고요, 많이 올라가 있지는 않아요.

한 7개 정도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아직 이제 확실하게 이제 추진을 안 하셔서 그런지 팔로우라든지 팔로잉수가 많이 저조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쪽을 더 신경 이제 추진하시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또 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지금 모집하신다고 아까 이제 보고해 주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끝나신 상황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추경에 예산 반영을 통해서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이제 1회 추경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례가 소셜계정 관련 조례가 이제 제정,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제 제정이 됐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래서 이제 이걸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거고 이제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서포터즈는 모집하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추경에서 성립이 되면 계획은 다 세워 있으신 거죠?

지금 예산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보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아웃트라인은 잡아놓은 상태고요.

이제 예산 반영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오한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노력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또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청년공간 지금 작년부터 계속 올라왔던 부분이잖아요.

예, 뉴딜사업으로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올라온 부분인데 지금 뒤에도 설명은 있으시더라고요 2월까지 뭐,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이제 2월에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오한숙위원  아직 공고 안 올라가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이제 바로 공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이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이제 수탁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한 5월 정도에 4월이나 5월 정도에 저희가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오한숙위원  아, 예, 그래서 개소 과정은 이제 알겠는데 그냥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쪽 지역이라든지 청년 활성화를 하기에 이제 지역 여건이라든지 조금 이제 좀 낙후됐다고 봐야 할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데 혹시 이 부분은 민간위탁에만 이제 치중하는 것보다는 이제 따로 아이들이 이제 청년을 위한 이런 활성화들이 돼야 되잖아요.

청년 인구 유입도 그렇고 그래서 따로 계획이 되어 있으신 부분들이 있으신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사실 여기 저희가 이 공간을 결정을 하기까지 사실 많은 공간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리적으로 여기가 이제 중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을 많이 유입을 시키려면 저희가 이제 처음 조성하는 이 공간이 그래도 이제 쾌적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지만 이게 지금 그런 회의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 유휴공간이 있어서 여기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됐었던 거고요.

일단은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뭐 전적으로 수탁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기관에서도 같이 협의해 가면서 좋은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상의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구체적인 추진보다는 지금 일단 환경적으로 일단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추진하시려는 SNS들 활성화 많이 하면 청년들은 아무래도 젊은층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정책지원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체계 구축 중에서 타 기관과의 데이터 협업을 통한 기관 데이터 풀 강화라고 해놓으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위원  근데 저희가 좀 안타깝게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협업을 저희도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구랑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서신 게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번 본예산에 데이터 구입 관련한 예산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셨고 그 플랫폼 구축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이제 아직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구입 관련한 것도 저희 그냥 단독으로 구매하기보다는 5개 구하고 시하고 혹시 공동구매 같은 부분 이런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단가도 낮아지고 저희가 이제 구매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하고 5개 구하고 이제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 중에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그 플랫폼 구축을 지금은 이제 일단은 이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하실 때 주신 조언도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에서 지금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우리 구 것도 같이 저희가 포함을 시켜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지금,

○오한숙위원  상의 중에,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협의 중에 있어서 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아직 이렇게 정확하게 답이 나온 건 없으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오한숙위원  그럼 저희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카드 매출하고 그때 뭐 유동인구 그때 구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이제 그것은 이제 협의가 시하고의 협의가 끝나고 이제 시에서 이제 그게 같이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시행에 들어갈 거고 이제 그건 어렵다 하면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을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그 외에 데이터도 혹시 이렇게 예상 이런 게 더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은 지금 현재 민간데이터 부분은 유동인구하고 카드데이터 그게 그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요.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슨 뭐 혜안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시다 보니까 일단은 계획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결과도 좀 잘 나올 수 있게 신경 써주시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세세하게 좀 잘 점검해 주시고요, 아까 그 오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의회하고 잘 소통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감사실장 이웅구입니다.

구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감사실

○위원장 안형진  이웅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실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서랑 좀 관련돼 있기는 한데요, 청년문화 39페이지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한숙위원  어제 날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이웅구  예,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근데 저희가 좀 등급이 내려갔어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작년에 2등급이었다가 올해 3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좀 등급이 내려간 자체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청렴체감도에서는 그대로 2등급을 받았는데 청렴노력도에서 4등급을 받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총점에서 3등급으로 이제 하향된 것 같더라고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한숙위원  그럼 이쪽 이제 청렴노력도를 좀 더 신경 쓰시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이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따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감사실장 이웅구  작년도 청렴도 측정이요 그동안 했던 거랑 좀 바뀌어 가지고 그동안에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를 평가를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그걸 합쳐 가지고 청렴체감도로 하고요 또 기관별로 대한 청렴노력도로 나눠져가지고 이제 평가를 처음으로 새로 실시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청렴체감도는 2등급으로 좀 좋은데 청렴노력도가 4등급으로 나와 가지고 저희도 좀 의아는 했었는데 이제 각 자치단체들로 그 자치단체들에 대해서만 별도로 보내주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매년 실시하던 청년시책이 좀 새로운 것이 없다,

○오한숙위원  아, 새로운 것.

○감사실장 이웅구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점수가 좀 미약하게 나와가지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인근 지자체를 보니까는 서구가 이제 저희 5개 구에서는 가장 좀 잘 나왔거든요.

서구가 이제 체감도는 4등급인데 노력도가 2등급이기 때문에 전체가 2등급이 나왔더라고요.

○오한숙위원  예.

○감사실장 이웅구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는 것을 보니까는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골든벨, 청렴시책 설문조사, 그리고 청장과 간부 공무원의 청렴의지 표명 그런 걸로 해서 점수를 잘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1등급 맞은 데가 천안시, 공주시 그리고 부여군, 예산군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좀 그 1등급 맞은 인근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청렴시책을 하나 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저희도 올해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빠르게 실장님께서 빠르게 거기에 지금 대처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노력하신 만큼 또 결과도 좋으면 좋으니까 좀 더 추진해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타 구나 이제 지역에 등급 잘 나온 곳 하고 있는 이제 벤치마킹 하신다는 자료 조금 저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럼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예, 실장님 업무보고자료 38페이지요.

1번 적극적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을 통한 예산낭비요인 차단 이 업무 있죠, 이게 계속 추진을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최근 한 1~2년 사이에 실적이 좀 있나요?

보니까 이제 타 지자체들 보면은 연초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 그다음에 계약심사를 통해서도 또 예산절감이라든가 이제 그 설계에 대한 적법성 같은 것 예산 설계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 이렇게 해서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중구는 어떤가 해서 좀 질의를,

○감사실장 이웅구  저희가 계약심사가요 2022년도에 요청 들어온 게 26건이었거든요, 26건에 금액은 157억 3,900만원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12건에 이제 3,600만원을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일상감사는 196건에 456억 4,200만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절감한 것이 36건에 3억 8,50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김석환위원  이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추진을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웅구  각 부서에서 이제 들어오면은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원가계산이라든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원가계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이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가라든지 품셈 같은 게 요율이 제대로 맞춰서 돼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자체 심사를 하는데요.

그 도급계약 그러니까 조달청에 입찰하는 것은 거의 절감할 사항이었고요 요새는 또 각 실·과에서 많이 점검을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한 번 더 꼼꼼히 챙기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감액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많이는 나오지 않는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계약심사 같은 경우 26건 정도 요청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김석환위원  이게 이제 저희들 자체의 규칙이 따로 있나요?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추정 금액이 뭐 얼마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역은 얼마 이상, 물품은 얼마 이상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에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웅구  아니 이게 지금 이것이 계약심사는요 저희가 이제 종합공사는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용역은 7,000만원 이상, 물품은 2,000만원 이상 그리고 이제 설계변경은 계약금 등 5억원 이상, 공사 1회 설계 변경에서 100분의 10이 증가한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하 금액은 요청을 안 합니다.

○김석환위원  요청을 안 하고, 그게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6건 정도 해당이 돼서 그것을 이제 추진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상감사를 통해서는 그런 점검을 통해 가지고,

○감사실장 이웅구  예, 196건 중에서 저희가 36건 절감해서 3억 8,500만원 절감했습니다.

○김석환위원  이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간에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오게 되면은 이제 따로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공람을 이렇게 시켜서 다음 이제 업무를 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시는 거죠?

○감사실장 이웅구  저희가 이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절감을 하면서 통보를 하면은요 해당 실·과에서는 그 이행 결과를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행이 됐나 안 됐나를 저희가 점검을 다시 또 한 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토목직 직원이 있는데 신규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건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아니면 저희 구청에 있는 직원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지속적으로 또 그런 사례들을 각 실·과에서도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예산낭비요소가 좀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제2항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 일반안건 심사 시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와 관련된 공무원인 문화경제국장,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안형진오은규김석환류수열오한숙

○출석공무원(2인)

기획조정실장윤영건

감사실장이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