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27일 (금)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23년주요업무보고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를 모두 이뤄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를 모두 이뤄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니까 거기 구민이 체감하는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운용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주요현안사업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구 노인복지센터 건립 그리고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그 다음에 민선8기 공약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중촌동 공영주차장도 조성할 거고요.
이런 굵직한 주요현안사업이 이제 추진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조정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니까 거기 구민이 체감하는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운용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주요현안사업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구 노인복지센터 건립 그리고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그 다음에 민선8기 공약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중촌동 공영주차장도 조성할 거고요.
이런 굵직한 주요현안사업이 이제 추진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지금 청소년종합복지회관은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35억원을 확보한 상태고 이게 총 사업비가 176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35억은 이미 저희가 작년하고 올 본예산에 35억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확보를 한 상태이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기나 투자 심사는 완료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가 구 남대전등기소거든요.
이제 남대전등기소에서 그 해당되는 부지를 저희한테 매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협의가 올해 안에 완료가 돼서 남대전, 그 법원 쪽에서도 대법원 쪽에서도 이제 그게 이제 내년 그러니까 2024년 국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전적 절차를 이행을 해서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계약 체결을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촌벤처밸리 같은 경우도 지금 각종 용역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뭐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 황운하 국회의원이 방문하셨을 때도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지금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보를 한 상태이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기나 투자 심사는 완료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가 구 남대전등기소거든요.
이제 남대전등기소에서 그 해당되는 부지를 저희한테 매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협의가 올해 안에 완료가 돼서 남대전, 그 법원 쪽에서도 대법원 쪽에서도 이제 그게 이제 내년 그러니까 2024년 국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전적 절차를 이행을 해서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계약 체결을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촌벤처밸리 같은 경우도 지금 각종 용역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뭐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 황운하 국회의원이 방문하셨을 때도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지금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사업들은 중장기적인 사업이고 또 구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는 그런 주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정책지원관 정원 반영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 이게 올 초에 기준인건비 관련된 행자부안이 내려와서 저희 구에 이제 정책지원관이 2명이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국가정책 수요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 작년 11월 1일자 조직 개편 때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올 한 3~4월경에 상반기에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조직 개편 시에 같이 저희가 지금 정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정책지원관 정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저희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 작년 11월 1일자 조직 개편 때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올 한 3~4월경에 상반기에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조직 개편 시에 같이 저희가 지금 정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정책지원관 정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저희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검토 중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다음번 조직개편 시 같이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오은규 위원 다음이라면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은 지난번 정례회 때 저희가 한 올 상반기에 조직 개편 관련한 의견들을 주셨잖아요,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그때 같이 저희가 지금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저희가 지금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오은규 위원 아니, 실장님 우리 저희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의견인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시행령은 시행령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우리 중구의회 회의규칙 19조2항을 보면은 긴급을 요하는 의안 제출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함이 따로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안부 최종 기준인건비 책정 공문이 언제 내려왔는데 지금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행안부 최종 기준인건비 책정 공문이 언제 내려왔는데 지금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오은규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이제 실장님께서 이 부분이 11월 달에 시행령이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정원에 관한 T/O를 내지 않아서 기획조정실에서 내지 않아서 이번 우리 임시회에서도 아직도 상정이 안 돼 있어요.
대전광역시나 산하 지자체 그러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미 반영이 됐고 정원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왜 중구는 행안부에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불가항력적인 예외 사유가 없는 이상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행안부에 어제도 질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언제든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런 재량행위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저희 중구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음 회의 때 이것을 상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전광역시나 산하 지자체 그러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미 반영이 됐고 정원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왜 중구는 행안부에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불가항력적인 예외 사유가 없는 이상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행안부에 어제도 질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언제든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런 재량행위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저희 중구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음 회의 때 이것을 상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2명에 대한 추가 수요는 올 초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걸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2명을 반영을 하는데, 2명을 반영을 하는데 아까 지금 타 구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 2월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들은 그 조직 개편에 맞춰서 올 임시회 이번 임시회에 반영을 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3월경이나 이정도에 지금 조직 개편이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같이 저희가 그 2명의 수요를 반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지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반영을 하는데,
2명을 반영을 하는데, 2명을 반영을 하는데 아까 지금 타 구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 2월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들은 그 조직 개편에 맞춰서 올 임시회 이번 임시회에 반영을 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3월경이나 이정도에 지금 조직 개편이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같이 저희가 그 2명의 수요를 반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지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반영을 하는데,
○오은규 위원 아니 반영을 당연히 했어야죠 지금,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동구만, 동구만 잠깐 지연이 돼서 1월 임시회에 상정을 했고요.
다른 자치구는 다 12월 달 말로 다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고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업무잖아요?
다른 자치구는 다 12월 달 말로 다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고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업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기본 업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근데 회신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본 위원이 대전시하고 중구를 제외하고 산하 4개 구 자치구 정원 반영 현황을 좀 자료를 요구했더니 부존재한다고 이렇게 회신을 보냈더라고요.
부존재한다, 알려줄 수 없다 아니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대전시하고 중구를 제외하고 산하 4개 구 자치구 정원 반영 현황을 좀 자료를 요구했더니 부존재한다고 이렇게 회신을 보냈더라고요.
부존재한다, 알려줄 수 없다 아니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저희 구 현황이 아니고 타 구 현황이잖아요.
○오은규 위원 아니 이 타 구 현황도 그냥 우리 그 우리 구민 누구나가 그 구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 정원조례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도 이건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하물며 본 위원이 이것은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존재한다고 이렇게 회신을 했다고요, 기획조정실에서.
하물며 본 위원이 이것은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존재한다고 이렇게 회신을 했다고요,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기 그 부분이 지금 아까 12월에 반영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구하고 서구하고 유성은 지금 2월 임시회에 저희가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은규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대전시하고 대덕구, 서구는 작년 12월 31일자로 정원 반영 확인이 됐어요.
동구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었고 유성구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대전시하고 대덕구, 서구는 작년 12월 31일자로 정원 반영 확인이 됐어요.
동구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었고 유성구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그게 2월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저희가 공식 공문에 타 구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명시를 해서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고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 라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그 자료는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을 저희가 공식 공문에 타 구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명시를 해서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고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 라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그 자료는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아니 달라고 하셨을 때는 이게 부존재한다고 회신을 주시고 뭐 지금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그것은 타 구 현황을 공문에 저희가 명시를 해서 드리기에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오은규 위원 조심스러워서 못 해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런 부분이었는데.
○오은규 위원 이제 회신 부분으로 자꾸 가면 안 되고 어쨌든 이 부분이 최소한 이번 임시회에 상정은 됐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계획도 없는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계획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음번 조직 개편에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다음번 조직 개편에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은규 위원 다음번에, 그 다음번에 하시겠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 정책지원관에 대한 의원들이 의원 활동하는데 정책지원관들의 정책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 몇 개월을 저희가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손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셨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정책지원관 정원 관련해서만 문제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이게 보니까 집행부에서 거의 고질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과의 어떤 관계를 이게 수평관계가 아니라 수직관계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손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셨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정책지원관 정원 관련해서만 문제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이게 보니까 집행부에서 거의 고질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과의 어떤 관계를 이게 수평관계가 아니라 수직관계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 요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의회의 중요한 정원 인사 관련해가지고 정원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걸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본인 그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겠다 라는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이해하기 힘듭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위원님 변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판단에는 그게 이제 다음번 조직 개편에 반영을 해도,
○오은규 위원 아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행안부에서 이게 기조실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국 어디나 예외 없이 법정 인력으로 채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행안부에서 이게 기조실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국 어디나 예외 없이 법정 인력으로 채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채용을 하기 채용이 가능하도록,
○오은규 위원 근데 왜 안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할 겁니다, 위원님 할 건데,
○오은규 위원 아니 이번에 왜 못 하셨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번에 못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채용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정원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정원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이번 사안이 얼마나 심각하게 법령을 위반하고 의회의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 의회사무국에 이 헌법 및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지원관 활용이 지연되고 중구의원 및 구민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방해하고 훼손하고 있는 반헌법적 법률적인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안은 아무리 100번 협의해 봐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해서 직무 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번에 정원을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업무 태만으로 이것은 징계 사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극적이고 고의적인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 그래서 형법 제122조에 직무유기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이것은 저희 의회, 의회사무국에 이 헌법 및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지원관 활용이 지연되고 중구의원 및 구민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방해하고 훼손하고 있는 반헌법적 법률적인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안은 아무리 100번 협의해 봐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해서 직무 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번에 정원을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업무 태만으로 이것은 징계 사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극적이고 고의적인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 그래서 형법 제122조에 직무유기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위원님,
○오은규 위원 너무 심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우리 이번 중구의 경우에 3월경에 저희가 조직 개편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반영을 하기 위함이었던 거지,
하지만 다만 우리 이번 중구의 경우에 3월경에 저희가 조직 개편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반영을 하기 위함이었던 거지,
○오은규 위원 아니 실장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게 저희가 고의로 누락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오은규 위원 아니 실장님, 자꾸 그 아니 고의가 아니라니까 이건 고의가 됐든 안됐든 이번에 최소한도 작년말에 못 했으면 이번 임시회 때 반영을 하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누락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누락이 된 거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이것은 저희가 반영을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 그 시기를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지,
○오은규 위원 아니 다른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시기적으로 저희가 조직 개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시기적으로 저희가 조직 개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은규 위원 지난 11월에 공무원들의 가장 숙원이었던 조직 개편을 해준 이유가 자꾸 이렇게 정말 메아리로 돌아오게끔 이렇게 조직 개편이라든가 정원조례라든가 조직 개편이나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제가 법조항을 운운하고 형법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심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실장님께서 대답하는 태도로 봐서는 이거보다 더 질책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실장님 지금 1월 달 지금 이번 248회 임시회에 정원을 반영 안 한 거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데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1월 달에 아니 12월말에 못 했으면 이번 임시회라도 사실 정책지원관에 대한 정원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왜 못 하셨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제가 법조항을 운운하고 형법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심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실장님께서 대답하는 태도로 봐서는 이거보다 더 질책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실장님 지금 1월 달 지금 이번 248회 임시회에 정원을 반영 안 한 거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데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1월 달에 아니 12월말에 못 했으면 이번 임시회라도 사실 정책지원관에 대한 정원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왜 못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번 임시회 때 정책지원관 정원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의회의 그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계획으로는 이제 그때 반영을 할 계획이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저희 계획으로는 이제 그때 반영을 할 계획이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게 이번 정책지원관 정원 반영뿐 아니라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직원 간의 어떤 교류, 교감 그다음에 협업 관련한 내용인데요.
한 번 답답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특히 정원을 필두로 한 조직권과 예산권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상위법인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의원 위상과 독립적인 조직 운영을 무시하면서 지방의회 실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국을 소위 카운트파트너로 보지 않는 여전히 집행부 일개의 하부조직으로 취급하는 강압적이고 협의없이 하향식으로 실무처리 시행하는 형태다 라고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관행과 관습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다음 실·과 주요업무보고를 할 감사실에 이 부분은 감사실에 보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혹시 집행부 감사실에서 시달한 올해 자체 감사기본계획 한 번 보셨습니까?
이게 이번 정책지원관 정원 반영뿐 아니라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직원 간의 어떤 교류, 교감 그다음에 협업 관련한 내용인데요.
한 번 답답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특히 정원을 필두로 한 조직권과 예산권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상위법인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의원 위상과 독립적인 조직 운영을 무시하면서 지방의회 실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국을 소위 카운트파트너로 보지 않는 여전히 집행부 일개의 하부조직으로 취급하는 강압적이고 협의없이 하향식으로 실무처리 시행하는 형태다 라고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관행과 관습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다음 실·과 주요업무보고를 할 감사실에 이 부분은 감사실에 보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혹시 집행부 감사실에서 시달한 올해 자체 감사기본계획 한 번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읽어 봤습니다.
○오은규 위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 답습적 행정을 엄정 문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 이번 정책지원관 정원 관련해 가지고 매우 소극적인 업무 처리고 관행 답습적인 행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기획조정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 부분이 이런 내용 한마디 없이 끝까지 이제 변명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 이번 정책지원관 정원 관련해 가지고 매우 소극적인 업무 처리고 관행 답습적인 행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기획조정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 부분이 이런 내용 한마디 없이 끝까지 이제 변명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11월, 11월 28일 날 내려왔습니다.
○김석환 위원 11월 28일 날 그러면은 12월에 이 정원조례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김석환 위원 이쪽에서 인력이 필요하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의회에서는 정원 가감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정원조례를 좀 개정을 해줘야 의회에서도 이제 채용계획을 세워서 채용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 관련돼서 이거 협의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 9월 달에 저희한테 첫 번째 공문이 왔고요, 9월 달에 그때는 이제 3명을 그래서 반영을 해 드린 거고 이제 그 이후에 2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임시회 안건이 제출된 후에 그때 이 정원 부분이 빠졌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9월에 2명에 대한 수요 요청이 와서요, 예, 왔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9월에 이제 2명이 이제 와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9월에 요청이 왔는데 11월에 행안부에서 그 인원이 확정이 돼서 통보가 왔었던 겁니다.
○김석환 위원 최종 확정은 11월이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12월에 하는 것은 이제 그 11월 정기회가 시작이 되면서 안건 상정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장님 지금 판단은 이번에 임시회가 아니라 3월에 조직 개편할 때 같이 정원조례를 하면은 좀 효율적이다 생각을 하셔서 이제 조금 미뤄두신 거고요?
그리고 실장님 지금 판단은 이번에 임시회가 아니라 3월에 조직 개편할 때 같이 정원조례를 하면은 좀 효율적이다 생각을 하셔서 이제 조금 미뤄두신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관련해서 의회와 협의는 없었어요?
의회사무국과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계획은 이렇다 의회사무국에서 채용계획이라든가 이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협의는 따로 진행 안 하셨어요?
의회사무국과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계획은 이렇다 의회사무국에서 채용계획이라든가 이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협의는 따로 진행 안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것은 저희가 못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의회에서도 따로 별도로 얘기 없었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9월에 요청 공문이 온 이후에 그 이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임시회 안건 상정 제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임시회 안건 상정 제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김석환 위원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기조실에서 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잘못하신 부분이 있고 의회하고 업무 추진을 할 때에 좀 더 세밀하게 좀 해주시고 의회하고도 확실하게 보니까 몇 번 저도 얘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고 그 절차에 대해서 확실히 서로의 책임 문제를 명확히 짚어야 될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제 독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보고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은 정부정책 및 대전시 주요정책과 연계한 지역 역점 과제 발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계획이 있으세요?
이제 기조실에서 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잘못하신 부분이 있고 의회하고 업무 추진을 할 때에 좀 더 세밀하게 좀 해주시고 의회하고도 확실하게 보니까 몇 번 저도 얘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고 그 절차에 대해서 확실히 서로의 책임 문제를 명확히 짚어야 될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제 독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보고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은 정부정책 및 대전시 주요정책과 연계한 지역 역점 과제 발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계획이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지금 현재 저희가 정부나 대전시에서 저희 구와 연관돼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추진이 계획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검토 단계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로 시나 정부 그 해당 부처와 연계해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추진이 계획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검토 단계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로 시나 정부 그 해당 부처와 연계해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정부 부처 이제 중앙기관의 업무보고가 이제 12월말부터 해서 이제 1월초에 다 끝났어요.
본 위원도 한 17개 기관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대략 저희 중구하고 매칭할 수 있는 정책변화라든가 신규 정책들이 좀 있어요.
관련돼서 지금 이걸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조실이나 아니면은 저희 중구 자체적으로 이 업무보고가 발표된 이후에 그런 사업 발굴에 대한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 진행하신 게 있나요?
본 위원도 한 17개 기관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대략 저희 중구하고 매칭할 수 있는 정책변화라든가 신규 정책들이 좀 있어요.
관련돼서 지금 이걸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조실이나 아니면은 저희 중구 자체적으로 이 업무보고가 발표된 이후에 그런 사업 발굴에 대한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 진행하신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티타임이라든가 각종 자주 저희가 지금 회의를 갖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저희가 청장님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회의를 갖고 있는데 그런 회의석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저희가 청장님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회의를 갖고 있는데 그런 회의석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김석환 위원 진행을 하고 계시다, 대전시 이제 업무보고가 2월 1일 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시 업무보고도 좀 참고를 하시고 본 위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교부세 있죠?
그러니까 대전시 업무보고도 좀 참고를 하시고 본 위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교부세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 특교세가 이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수익에서 이제 일부를 저희들한테 받아가지고 이제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 하반기 2차 특교세 내역이 이제 확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대전시하고 5개 구 한 18건에서 한 70억 정도가 대전시 5개 구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용 파악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2022년도 하반기 2차 특교세 내역이 이제 확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대전시하고 5개 구 한 18건에서 한 70억 정도가 대전시 5개 구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용 파악하고 계셨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중구가 얼만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마지막으로 내려온 특교세는 저희 3억 12월말,
○김석환 위원 1건 3억입니다.
동구가 3건에 13억, 서구가 6건에 22억, 유성이 4건에 20억, 대덕이 4건에 12억, 중구가 1건에 3억이에요.
가장 저조합니다.
근데 신청 건수를 보면은 중구가 한 9개 정도를 제가 신청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현안 사업 6개 정도 하고 재난 관련된 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한 건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것을 뭐 따왔다 이렇게 성과를 해서 현수막을 걸고 하는데 이 교부세 자체는 지자체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해서 행안부에 제출을 하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9개 정도 신청을 했는데 1개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정부정책 방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설정 우리가 과제 발굴에서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었나 그러면은 그 흐름의 변화를 좀 읽지 못했다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나 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그 연계해서 지역 역점과제를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비점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하반기 걸로만 제가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그래서 신규 업무에 이 과제를 담으셨기에 조금 더 세밀하게 추진을 하셔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제 또 공모사업 그다음에 시에서 이제 추구하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고 시에 또 특별교부금을 이제 저희들이 또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신청을 할 때 좀 더 중앙정부나 시 방향 그런 것들을 잘 읽으시고 또 과제를 선정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선정을 하셔서 이 구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앞으로 추진하실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구가 3건에 13억, 서구가 6건에 22억, 유성이 4건에 20억, 대덕이 4건에 12억, 중구가 1건에 3억이에요.
가장 저조합니다.
근데 신청 건수를 보면은 중구가 한 9개 정도를 제가 신청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현안 사업 6개 정도 하고 재난 관련된 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한 건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것을 뭐 따왔다 이렇게 성과를 해서 현수막을 걸고 하는데 이 교부세 자체는 지자체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해서 행안부에 제출을 하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9개 정도 신청을 했는데 1개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정부정책 방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설정 우리가 과제 발굴에서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었나 그러면은 그 흐름의 변화를 좀 읽지 못했다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나 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그 연계해서 지역 역점과제를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비점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하반기 걸로만 제가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그래서 신규 업무에 이 과제를 담으셨기에 조금 더 세밀하게 추진을 하셔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제 또 공모사업 그다음에 시에서 이제 추구하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고 시에 또 특별교부금을 이제 저희들이 또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신청을 할 때 좀 더 중앙정부나 시 방향 그런 것들을 잘 읽으시고 또 과제를 선정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선정을 하셔서 이 구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앞으로 추진하실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정부정책과 대전시 정책에 부합되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많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정책과 대전시 정책에 부합되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많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17페이지에 보면은 의회 운영지원 및 협력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나 예결위 때 하시면은 그 모든 실·과 국장님들이나 말씀하시는 게 구의회와 소통강화를 하고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한 6개월을 봤는데 이 소통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게 저희들이 이제 이번 임시회를 끝나고 나면 3월말 정도에 또 임시회가 한 번 있는데 그 임시회는 제가 볼 때는 추경 관련 임시회가 될 것 같아요.
1차 추경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치하는 사업들에 대한 건데 분기별이나 월별 이렇게 해서 상임위별로 의회하고 이제 실·국장님들하고 그 주요 현안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간담회 같은 것을 좀 정례화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나 예결위 때 하시면은 그 모든 실·과 국장님들이나 말씀하시는 게 구의회와 소통강화를 하고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한 6개월을 봤는데 이 소통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게 저희들이 이제 이번 임시회를 끝나고 나면 3월말 정도에 또 임시회가 한 번 있는데 그 임시회는 제가 볼 때는 추경 관련 임시회가 될 것 같아요.
1차 추경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치하는 사업들에 대한 건데 분기별이나 월별 이렇게 해서 상임위별로 의회하고 이제 실·국장님들하고 그 주요 현안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간담회 같은 것을 좀 정례화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주요사항이라든가 진행 현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의원님들이 또 아이디어를 주실 수도 있고 또 그런 사안들을 좀 이제 아시게 되면은 정보습득을 하고 또 그게 또 의원님들이 나가서 또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과제 한 두 개를 선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한 번 하는 것을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인구위기 대응체계에 관련돼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인구 문제에 관련돼서 이제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중구가 65세 인구가 21.45%다 이제 뭐 청장님 신년사에서도 고령화사회 위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출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본 위원이 저번에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번 그 문제에 너무 이제 치중을 하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를 했고 이번 업무보고 책자를 보거나 이제 신년사를 봤을 때는 또 이제 청년쪽으로 너무 가 계신 것 같아요.
그 청년 인구 늘리는 게 이게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확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 그 자료를 봤는데 저희 중구에서 60에서 70대 분들이 지방세 관련돼서 보니까 비중이 한 35% 정도 됩니다.
지방세를 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분들이 그냥 고령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그거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구 수를 보니까 이제 내년만 되더라도 한 3,000명 정도가 또 이제 고령 인구라고 저희가 합류가 돼요.
중구에서 64세 되신 분들이 한 3,500명 정도 63세는 3,700명 그러면 한 4~5년 사이에 2~3만 명이 또 이 고령화 인구로 편입이 됩니다.
이 분들 중에서는 지금 그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하고 싶어도 또 이 자리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공공형일자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 인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청년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문제라든가 창업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뭐 중구 냉정히 봐서는 세수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번 가지시고 이 인구정책을 조금 넓게 계획을 좀 잡아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 과제 한 두 개를 선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한 번 하는 것을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인구위기 대응체계에 관련돼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인구 문제에 관련돼서 이제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중구가 65세 인구가 21.45%다 이제 뭐 청장님 신년사에서도 고령화사회 위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출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본 위원이 저번에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번 그 문제에 너무 이제 치중을 하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를 했고 이번 업무보고 책자를 보거나 이제 신년사를 봤을 때는 또 이제 청년쪽으로 너무 가 계신 것 같아요.
그 청년 인구 늘리는 게 이게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확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 그 자료를 봤는데 저희 중구에서 60에서 70대 분들이 지방세 관련돼서 보니까 비중이 한 35% 정도 됩니다.
지방세를 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분들이 그냥 고령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그거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구 수를 보니까 이제 내년만 되더라도 한 3,000명 정도가 또 이제 고령 인구라고 저희가 합류가 돼요.
중구에서 64세 되신 분들이 한 3,500명 정도 63세는 3,700명 그러면 한 4~5년 사이에 2~3만 명이 또 이 고령화 인구로 편입이 됩니다.
이 분들 중에서는 지금 그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하고 싶어도 또 이 자리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공공형일자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 인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청년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문제라든가 창업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뭐 중구 냉정히 봐서는 세수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번 가지시고 이 인구정책을 조금 넓게 계획을 좀 잡아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인구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사실 65세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했었던 건 사실이고 이제 서서히 뭐 다른 자치단체에도 보면 중장년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저희가 그동안 인구정책이라든가 청년정책들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조금 조직도 작년 11월에 의원님들께서 조직 개편을 해 주셔서 새롭게 조직이 신설됐듯이 이제 조금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제 늦게 인구 정책이 조금 이렇게 시작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노인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가면서 중장년, 중장년층의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저희가 그동안 인구정책이라든가 청년정책들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조금 조직도 작년 11월에 의원님들께서 조직 개편을 해 주셔서 새롭게 조직이 신설됐듯이 이제 조금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제 늦게 인구 정책이 조금 이렇게 시작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노인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가면서 중장년, 중장년층의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신년사에서 이제 청장님이 밝힌 100년 미래를 보는 중구에 대한 어떤 그 얘기를 중촌밸리 그다음에 스마트팜, 관광명소 활성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 세 가지의 중요가 다 청년 쪽으로 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공원도 있고 이제 노인 고령층에 관련된 인프라가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활성화돼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노인 여가프로그램이나 노인공간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특화시킬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효문화관리원도 있고 뿌리공원도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령 인구 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 정책을 제안드리는 게 50대 이상으로 보면은 64세까지 한 4만 정도 됩니다, 인구 수가 중구에.
자연 감소분이 1년에 저희들이 한 1,600분 정도가 사망한다는 평균 통계치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더라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한 4만 명의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데 청년이 10년 동안 4만 명이 여기 유입된다고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공원도 있고 이제 노인 고령층에 관련된 인프라가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활성화돼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노인 여가프로그램이나 노인공간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특화시킬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효문화관리원도 있고 뿌리공원도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령 인구 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 정책을 제안드리는 게 50대 이상으로 보면은 64세까지 한 4만 정도 됩니다, 인구 수가 중구에.
자연 감소분이 1년에 저희들이 한 1,600분 정도가 사망한다는 평균 통계치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더라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한 4만 명의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데 청년이 10년 동안 4만 명이 여기 유입된다고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이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죠?
시책 발굴해서 시에다 올리면은 시에서 또 이렇게 취합해서 행안부로 올리고 우수사례 발표하거나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적극행정 관련돼서 우수사례.
시책 발굴해서 시에다 올리면은 시에서 또 이렇게 취합해서 행안부로 올리고 우수사례 발표하거나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적극행정 관련돼서 우수사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저희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발은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일단은 저희가 우수사례를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행안부로 저희가 그걸 제출을 하고 거기에서 행안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우수사례는 무슨 발표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공유를 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이렇게 뭐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거나 이런 사례들은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그 적극 행정이라는 그런 딱 명칭으로는 아니어도 각종 제도,
○김석환 위원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적극행정 관련돼서는 이제 기관에서 독려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이제 공직자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를 좀 갖고 이제 업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기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또 관에서 또 보호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업무를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를 좀 갖고 이제 업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기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또 관에서 또 보호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업무를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도 적극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우수공무원을 선발을 하지 않았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7월에 1명 그다음에 12월에 4명 해서 저희가 5명을 선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도 적극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우수공무원을 선발을 하지 않았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7월에 1명 그다음에 12월에 4명 해서 저희가 5명을 선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관련돼서 이제 아직은 좀 몇 달 지나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긍정적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 조직 개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필요한, 그 세무과 같은 경우는 지금 조직이 너무 비대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많이 효과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다만 조직 개편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정원을 많이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가 많은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많이 효과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다만 조직 개편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정원을 많이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가 많은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어제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인사 문제 관련되고 조직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들이 이제 질책을 주셨는데 민선8기 들어가서 본의 아니게 세 번의 인사가 있었고 이제 조직 개편이 한 번 중간에 있으면서 이제 세 번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잦은 인사 이동 문제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 문제라든가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확정적으로 3월에 조직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11월에 이제 해서 12월, 1월, 2월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랬을 때 확실한 그 성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또 이 조직들이 또 안착을 했다 답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또 한 번의 개편을 추진을 또 하실 건지 하시게 되면은 또 불가피하게 인력의 이동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여러 의원들이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어제 지적한 부분에서 본 위원이 공감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잦은 인사 이동 관련돼서 조직 문제에 관련돼서 혼란이 있고 공직자분들이 일하시는 업무하시는데 좀 힘드시다 했는데 그걸 굳이 이제 3월로 아까 계속 못 박으셔가지고 3월에 확정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이제 상반기라든가 이 조직의 이제 개편에 대한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그 하나 이제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신년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래 먹거리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중촌밸리, 도시형 스마트팜, 보문산 관광명소화 이 세 가지를 추진하게 되면은 중구의 경제 구조라든가 기본 근간을 전체적으로 한 번 손을 봐야 돼요 정책 방향을, 왜냐면은 저희들이 지금 그냥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기타 소비 관련된 사업이 치중이 돼 있거든요, 중구가.
근데 이 3개를 추진을 하면서 가려면은 일단은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상당 부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에서 체류형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 미래 먹거리를 위한 그런 뼈대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깊은 고민도 좀 있어야 되겠다 다음 조직 개편에서는 그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빨리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실장님은 생각을 담으신 건지 아니면은 지난 정례회 때 그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잡으신 건지 한 번 말씀을 한 번 주시죠.
그러면 11월에 이제 해서 12월, 1월, 2월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랬을 때 확실한 그 성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또 이 조직들이 또 안착을 했다 답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또 한 번의 개편을 추진을 또 하실 건지 하시게 되면은 또 불가피하게 인력의 이동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여러 의원들이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어제 지적한 부분에서 본 위원이 공감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잦은 인사 이동 관련돼서 조직 문제에 관련돼서 혼란이 있고 공직자분들이 일하시는 업무하시는데 좀 힘드시다 했는데 그걸 굳이 이제 3월로 아까 계속 못 박으셔가지고 3월에 확정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이제 상반기라든가 이 조직의 이제 개편에 대한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그 하나 이제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신년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래 먹거리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중촌밸리, 도시형 스마트팜, 보문산 관광명소화 이 세 가지를 추진하게 되면은 중구의 경제 구조라든가 기본 근간을 전체적으로 한 번 손을 봐야 돼요 정책 방향을, 왜냐면은 저희들이 지금 그냥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기타 소비 관련된 사업이 치중이 돼 있거든요, 중구가.
근데 이 3개를 추진을 하면서 가려면은 일단은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상당 부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에서 체류형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 미래 먹거리를 위한 그런 뼈대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깊은 고민도 좀 있어야 되겠다 다음 조직 개편에서는 그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빨리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실장님은 생각을 담으신 건지 아니면은 지난 정례회 때 그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잡으신 건지 한 번 말씀을 한 번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3월 상반기 조직 개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반드시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 중에 있는 거고요.
지금 다양한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지금 저희가 조직을 어떻게 개편을 할 건지 지난번에 의견을 주신 노인 관련 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제가 확신은 아니었었고요 저희가 계획 중에 가급적이면 3~4월 중에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할 계획으로 전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도 있고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지금 저희가 조직을 어떻게 개편을 할 건지 지난번에 의견을 주신 노인 관련 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제가 확신은 아니었었고요 저희가 계획 중에 가급적이면 3~4월 중에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할 계획으로 전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도 있고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다음 이제 하실 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거예요.
이제 그 과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하고 분리하고 이런 어떤 기능적인 일부 단순 기능적인 것 말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풀어야 될 쉽게 얘기하면 중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가야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산업구조 개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키워드가 이제 일자리 문제일 거고 그 다음에 보문산을 위시한 문화관광의 문제에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구 문제에 관련돼서 청년 노인 문제 거기에 이제 연관되는 게 이제 평생교육의 문제가 또 연관이 됩니다, 그 일자리를 풀려면은.
이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것들이 그것들을 풀을 수 있는 조직들도 바뀌어야 된다 그거에 맞게 그래서 그걸 좀 더 깊이 고민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제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잦은 인사이동 문제라든가 조직의 변화에 대한 문제 그것을 좀 안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좀 추진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과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하고 분리하고 이런 어떤 기능적인 일부 단순 기능적인 것 말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풀어야 될 쉽게 얘기하면 중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가야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산업구조 개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키워드가 이제 일자리 문제일 거고 그 다음에 보문산을 위시한 문화관광의 문제에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구 문제에 관련돼서 청년 노인 문제 거기에 이제 연관되는 게 이제 평생교육의 문제가 또 연관이 됩니다, 그 일자리를 풀려면은.
이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것들이 그것들을 풀을 수 있는 조직들도 바뀌어야 된다 그거에 맞게 그래서 그걸 좀 더 깊이 고민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제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잦은 인사이동 문제라든가 조직의 변화에 대한 문제 그것을 좀 안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좀 추진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기획조정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기획조정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18건 맞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중에 13건은 완료를 하셨다고 그러고 5건은 진행 중이라고 결과보고서를 올리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책 안 보셔도 괜찮은데 그 지적사항 완료했다는 13건도 그렇고 아직 진행 중이라는 5건도 그렇고 금년에도 계속 업무가 진행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는 새로운 내용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되풀이 되는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작년처럼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작년처럼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분들의 대단한 열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정만큼 의회에서 다 못 채워드린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우리 이성규 빅데이터 팀장님 신규 사업에 설명하시고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한 열정을 봤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일을 훌륭하게 잘 해내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획대로 잘 일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전에 오은규 위원도 말씀하셨고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게 아마 의회와 그다음에 집행부 간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그런 협력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정만큼 의회에서 다 못 채워드린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우리 이성규 빅데이터 팀장님 신규 사업에 설명하시고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한 열정을 봤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일을 훌륭하게 잘 해내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획대로 잘 일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전에 오은규 위원도 말씀하셨고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게 아마 의회와 그다음에 집행부 간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그런 협력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작년 업무보고하고 조금씩 비교하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때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고 또 추진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부분들이 보여서 한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이제 계획이라든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작년 업무보고하고 조금씩 비교하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때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고 또 추진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부분들이 보여서 한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이제 계획이라든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17페이지에 보니까 공감 소통 주니어 2번 소통변화 혁신을 유도하는 조직문화 조성에서 소통공감 주니어보드를 새로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 이건 아무래도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더 많이 반영하시겠다 라는 취지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월이긴 한데 지금 이제 초반이긴 한데 계획이라든지 혹시 추진하신 실적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보면 이건 아무래도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더 많이 반영하시겠다 라는 취지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월이긴 한데 지금 이제 초반이긴 한데 계획이라든지 혹시 추진하신 실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저희가 일단 이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니어보드를 모집을 했습니다.
주니어보드를 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 16명이 지금 모집된 상태고요, 2월초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회의겸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니어보드를 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 16명이 지금 모집된 상태고요, 2월초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회의겸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실·과별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자유로, 자유롭게.
○오한숙 위원 자유롭게 아, 그러면 이제 신청을 받으셔서 여기 16분이 이제 선정되셔서 이제 보통 2월부터 처음 시작을 하시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냥 아니면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월1회 이렇게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월1회 정형화된 그런 회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간부 공무원과 오찬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카페 같은 데 가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차담을 하면서 진행을 한다든가 이제 물론 이제 회의실에서 진행할 때도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게 저희가 자유롭게 좀 진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젊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유도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간부 공무원과 오찬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카페 같은 데 가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차담을 하면서 진행을 한다든가 이제 물론 이제 회의실에서 진행할 때도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게 저희가 자유롭게 좀 진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젊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유도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 16분이 각 과별로 이렇게 좀 골고루 배치가 되시는 거겠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각 과별로도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고 직렬별로도 좀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예, 보통 8~9급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 8~9급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젊고 어떻게 보면 더 신선한 아이디어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제일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해 주신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계획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19페이지에 보시면 인스타그램하고 카카오채널, SNS 채널들을 많이 확장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해 주신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계획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19페이지에 보시면 인스타그램하고 카카오채널, SNS 채널들을 많이 확장시키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확장해 주신 것은 좋은데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채널을 위해서 일반 임용직 새로 뉴미디어팀이 신설되시면서 일반 임용직?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임기제,
○오한숙 위원 예, 임기제 공무원 채용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팀장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6급 1명 채용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분이 거의 이쪽을 실·과를 담당한다고 보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팀장이다 보니까 이제 팀장이 주축이 돼서 이제 직원 셋하고 해가지고 이제 뉴미디어팀을 저희가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그럼 카카오채널은 지금 되어 있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요 아직은,
○오한숙 위원 아, 카카오채널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이제 예산이 성립이 돼서 이제 이번에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제 계약을 추진을 하려고 저희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인스타그램을 하고 계신 것 같던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그동안은 페이스북하고 블로그하고 유튜브 이 3가지를 했었고요.
○오한숙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제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인스타그램하고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을 신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는 이제 더 활성화 있게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인스타그램에 대전 중구청 치면 나오긴 하더라고요, 많이 올라가 있지는 않아요.
한 7개 정도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아직 이제 확실하게 이제 추진을 안 하셔서 그런지 팔로우라든지 팔로잉수가 많이 저조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쪽을 더 신경 이제 추진하시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7개 정도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아직 이제 확실하게 이제 추진을 안 하셔서 그런지 팔로우라든지 팔로잉수가 많이 저조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쪽을 더 신경 이제 추진하시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또 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지금 모집하신다고 아까 이제 보고해 주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끝나신 상황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추경에 예산 반영을 통해서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이제 1회 추경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례가 소셜계정 관련 조례가 이제 제정,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제 제정이 됐거든요.
아직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이제 1회 추경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례가 소셜계정 관련 조례가 이제 제정,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제 제정이 됐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래서 이제 이걸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거고 이제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서포터즈는 모집하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추경에서 성립이 되면 계획은 다 세워 있으신 거죠?
지금 예산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서포터즈는 모집하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추경에서 성립이 되면 계획은 다 세워 있으신 거죠?
지금 예산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보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아웃트라인은 잡아놓은 상태고요.
이제 예산 반영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제 예산 반영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노력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또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청년공간 지금 작년부터 계속 올라왔던 부분이잖아요.
예, 뉴딜사업으로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올라온 부분인데 지금 뒤에도 설명은 있으시더라고요 2월까지 뭐,
예, 뉴딜사업으로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올라온 부분인데 지금 뒤에도 설명은 있으시더라고요 2월까지 뭐,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가 이제 2월에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오한숙 위원 아직 공고 안 올라가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이제 바로 공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이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이제 수탁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한 5월 정도에 4월이나 5월 정도에 저희가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이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이제 수탁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한 5월 정도에 4월이나 5월 정도에 저희가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그래서 개소 과정은 이제 알겠는데 그냥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쪽 지역이라든지 청년 활성화를 하기에 이제 지역 여건이라든지 조금 이제 좀 낙후됐다고 봐야 할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데 혹시 이 부분은 민간위탁에만 이제 치중하는 것보다는 이제 따로 아이들이 이제 청년을 위한 이런 활성화들이 돼야 되잖아요.
청년 인구 유입도 그렇고 그래서 따로 계획이 되어 있으신 부분들이 있으신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데 혹시 이 부분은 민간위탁에만 이제 치중하는 것보다는 이제 따로 아이들이 이제 청년을 위한 이런 활성화들이 돼야 되잖아요.
청년 인구 유입도 그렇고 그래서 따로 계획이 되어 있으신 부분들이 있으신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사실 여기 저희가 이 공간을 결정을 하기까지 사실 많은 공간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리적으로 여기가 이제 중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을 많이 유입을 시키려면 저희가 이제 처음 조성하는 이 공간이 그래도 이제 쾌적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지만 이게 지금 그런 회의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 유휴공간이 있어서 여기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됐었던 거고요.
일단은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뭐 전적으로 수탁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기관에서도 같이 협의해 가면서 좋은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상의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지리적으로 여기가 이제 중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을 많이 유입을 시키려면 저희가 이제 처음 조성하는 이 공간이 그래도 이제 쾌적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지만 이게 지금 그런 회의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 유휴공간이 있어서 여기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됐었던 거고요.
일단은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뭐 전적으로 수탁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기관에서도 같이 협의해 가면서 좋은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상의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구체적인 추진보다는 지금 일단 환경적으로 일단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추진하시려는 SNS들 활성화 많이 하면 청년들은 아무래도 젊은층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정책지원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체계 구축 중에서 타 기관과의 데이터 협업을 통한 기관 데이터 풀 강화라고 해놓으셨거든요.
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정책지원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체계 구축 중에서 타 기관과의 데이터 협업을 통한 기관 데이터 풀 강화라고 해놓으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근데 저희가 좀 안타깝게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협업을 저희도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구랑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서신 게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번 본예산에 데이터 구입 관련한 예산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셨고 그 플랫폼 구축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이제 아직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구입 관련한 것도 저희 그냥 단독으로 구매하기보다는 5개 구하고 시하고 혹시 공동구매 같은 부분 이런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단가도 낮아지고 저희가 이제 구매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하고 5개 구하고 이제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 중에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그 플랫폼 구축을 지금은 이제 일단은 이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하실 때 주신 조언도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에서 지금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우리 구 것도 같이 저희가 포함을 시켜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데이터 구입 관련한 것도 저희 그냥 단독으로 구매하기보다는 5개 구하고 시하고 혹시 공동구매 같은 부분 이런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단가도 낮아지고 저희가 이제 구매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하고 5개 구하고 이제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 중에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그 플랫폼 구축을 지금은 이제 일단은 이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하실 때 주신 조언도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에서 지금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우리 구 것도 같이 저희가 포함을 시켜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지금,
○오한숙 위원 상의 중에,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협의 중에 있어서 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아직 이렇게 정확하게 답이 나온 건 없으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오한숙 위원 그럼 저희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카드 매출하고 그때 뭐 유동인구 그때 구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이제 그것은 이제 협의가 시하고의 협의가 끝나고 이제 시에서 이제 그게 같이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시행에 들어갈 거고 이제 그건 어렵다 하면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을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외에 데이터도 혹시 이렇게 예상 이런 게 더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단은 지금 현재 민간데이터 부분은 유동인구하고 카드데이터 그게 그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요.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슨 뭐 혜안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슨 뭐 혜안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세세하게 좀 잘 점검해 주시고요, 아까 그 오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의회하고 잘 소통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세세하게 좀 잘 점검해 주시고요, 아까 그 오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의회하고 잘 소통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감사실장 이웅구입니다.
구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감사실
○위원장 안형진 이웅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서랑 좀 관련돼 있기는 한데요, 청년문화 39페이지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서랑 좀 관련돼 있기는 한데요, 청년문화 39페이지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한숙 위원 어제 날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이웅구 예,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근데 저희가 좀 등급이 내려갔어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작년에 2등급이었다가 올해 3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좀 등급이 내려간 자체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청렴체감도에서는 그대로 2등급을 받았는데 청렴노력도에서 4등급을 받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총점에서 3등급으로 이제 하향된 것 같더라고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쪽 이제 청렴노력도를 좀 더 신경 쓰시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이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따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감사실장 이웅구 작년도 청렴도 측정이요 그동안 했던 거랑 좀 바뀌어 가지고 그동안에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를 평가를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그걸 합쳐 가지고 청렴체감도로 하고요 또 기관별로 대한 청렴노력도로 나눠져가지고 이제 평가를 처음으로 새로 실시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청렴체감도는 2등급으로 좀 좋은데 청렴노력도가 4등급으로 나와 가지고 저희도 좀 의아는 했었는데 이제 각 자치단체들로 그 자치단체들에 대해서만 별도로 보내주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매년 실시하던 청년시책이 좀 새로운 것이 없다,
저희가 이제 청렴체감도는 2등급으로 좀 좋은데 청렴노력도가 4등급으로 나와 가지고 저희도 좀 의아는 했었는데 이제 각 자치단체들로 그 자치단체들에 대해서만 별도로 보내주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매년 실시하던 청년시책이 좀 새로운 것이 없다,
○오한숙 위원 아, 새로운 것.
○감사실장 이웅구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점수가 좀 미약하게 나와가지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인근 지자체를 보니까는 서구가 이제 저희 5개 구에서는 가장 좀 잘 나왔거든요.
서구가 이제 체감도는 4등급인데 노력도가 2등급이기 때문에 전체가 2등급이 나왔더라고요.
서구가 이제 체감도는 4등급인데 노력도가 2등급이기 때문에 전체가 2등급이 나왔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감사실장 이웅구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는 것을 보니까는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골든벨, 청렴시책 설문조사, 그리고 청장과 간부 공무원의 청렴의지 표명 그런 걸로 해서 점수를 잘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1등급 맞은 데가 천안시, 공주시 그리고 부여군, 예산군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좀 그 1등급 맞은 인근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청렴시책을 하나 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저희도 올해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1등급 맞은 데가 천안시, 공주시 그리고 부여군, 예산군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좀 그 1등급 맞은 인근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청렴시책을 하나 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저희도 올해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빠르게 실장님께서 빠르게 거기에 지금 대처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노력하신 만큼 또 결과도 좋으면 좋으니까 좀 더 추진해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타 구나 이제 지역에 등급 잘 나온 곳 하고 있는 이제 벤치마킹 하신다는 자료 조금 저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노력하신 만큼 또 결과도 좋으면 좋으니까 좀 더 추진해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타 구나 이제 지역에 등급 잘 나온 곳 하고 있는 이제 벤치마킹 하신다는 자료 조금 저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최근 한 1~2년 사이에 실적이 좀 있나요?
보니까 이제 타 지자체들 보면은 연초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 그다음에 계약심사를 통해서도 또 예산절감이라든가 이제 그 설계에 대한 적법성 같은 것 예산 설계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 이렇게 해서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중구는 어떤가 해서 좀 질의를,
보니까 이제 타 지자체들 보면은 연초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 그다음에 계약심사를 통해서도 또 예산절감이라든가 이제 그 설계에 대한 적법성 같은 것 예산 설계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 이렇게 해서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중구는 어떤가 해서 좀 질의를,
○감사실장 이웅구 저희가 계약심사가요 2022년도에 요청 들어온 게 26건이었거든요, 26건에 금액은 157억 3,900만원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12건에 이제 3,600만원을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일상감사는 196건에 456억 4,200만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절감한 것이 36건에 3억 8,50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196건에 456억 4,200만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절감한 것이 36건에 3억 8,50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추진을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웅구 각 부서에서 이제 들어오면은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원가계산이라든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원가계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이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가라든지 품셈 같은 게 요율이 제대로 맞춰서 돼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자체 심사를 하는데요.
그 도급계약 그러니까 조달청에 입찰하는 것은 거의 절감할 사항이었고요 요새는 또 각 실·과에서 많이 점검을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한 번 더 꼼꼼히 챙기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감액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도급계약 그러니까 조달청에 입찰하는 것은 거의 절감할 사항이었고요 요새는 또 각 실·과에서 많이 점검을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한 번 더 꼼꼼히 챙기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감액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많이는 나오지 않는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계약심사 같은 경우 26건 정도 요청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저희들 자체의 규칙이 따로 있나요?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추정 금액이 뭐 얼마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역은 얼마 이상, 물품은 얼마 이상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에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추정 금액이 뭐 얼마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역은 얼마 이상, 물품은 얼마 이상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에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웅구 아니 이게 지금 이것이 계약심사는요 저희가 이제 종합공사는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용역은 7,000만원 이상, 물품은 2,000만원 이상 그리고 이제 설계변경은 계약금 등 5억원 이상, 공사 1회 설계 변경에서 100분의 10이 증가한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하 금액은 요청을 안 합니다.
그 이하 금액은 요청을 안 합니다.
○김석환 위원 요청을 안 하고, 그게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6건 정도 해당이 돼서 그것을 이제 추진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상감사를 통해서는 그런 점검을 통해 가지고,
○감사실장 이웅구 예, 196건 중에서 저희가 36건 절감해서 3억 8,500만원 절감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간에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오게 되면은 이제 따로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공람을 이렇게 시켜서 다음 이제 업무를 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시는 거죠?
○감사실장 이웅구 저희가 이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절감을 하면서 통보를 하면은요 해당 실·과에서는 그 이행 결과를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행이 됐나 안 됐나를 저희가 점검을 다시 또 한 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토목직 직원이 있는데 신규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건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아니면 저희 구청에 있는 직원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행이 됐나 안 됐나를 저희가 점검을 다시 또 한 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토목직 직원이 있는데 신규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건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아니면 저희 구청에 있는 직원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지속적으로 또 그런 사례들을 각 실·과에서도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예산낭비요소가 좀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지속적으로 또 그런 사례들을 각 실·과에서도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예산낭비요소가 좀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제2항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 일반안건 심사 시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와 관련된 공무원인 문화경제국장,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제2항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 일반안건 심사 시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와 관련된 공무원인 문화경제국장,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