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21일 (월) 10시 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25년주요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25년주요업무보고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4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4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일괄 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일괄 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197쪽.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구에서 희망 2040 기부금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중구청 내에 키오스크를 설치하셨던데, 기부 키오스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구에서 희망 2040 기부금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중구청 내에 키오스크를 설치하셨던데, 기부 키오스크.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설치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래서 정기적인 기부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그 옆에 보면 아너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아너클럽 회원분들 계시잖아요?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그분들은 5년간 한 1억 정도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고요.
그 옆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기부 키오스크는 그게 신용카드만 있으면, 신용카드만 있으면 집어넣고 그냥 아무 때나 소액으로.
그 옆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기부 키오스크는 그게 신용카드만 있으면, 신용카드만 있으면 집어넣고 그냥 아무 때나 소액으로.
○유은희 위원 누구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5,000원부터, 가보시면 5,000원, 1만 원 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인생네컷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인생네컷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은희 위원 예, 사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막 사진 찍고 그러는 거.
그것도 한 5,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그거, 여기도 찍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찍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거기 인생네컷에 가면 소품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그것도 한 5,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그거, 여기도 찍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찍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거기 인생네컷에 가면 소품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유은희 위원 맞아요, 모자나 선글라스 등.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선글라스도 있고 모자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좀 비치해가지고 기부를 수시로.
그 소액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부하고 기분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그 소액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부하고 기분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유은희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기분 좀 안 좋을 때 가서 5,000원 넣고 하고 사진 찍고 기분 좋게 그런.
○유은희 위원 예, 키오스크가 그렇게 설치된 걸 보고서 ‘와, 기부의 문턱이 낮아져서 누구나 쉽게 손쉽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사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서구 같은 경우 문제를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가가 하는 복지 뭐 시스템은 비슷한데,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초기 상담할 때 기본적인 샘플만 하는 분이 있고 개인의 채무까지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질문을 주는 분이 있는데 서구 같은 사례는 이번에 개인의 채무가 좀 빠진, 초기 상담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저희가 위기가구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지원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저희가 위기가구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지원을 나가고 있거든요?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지원을 받는 기간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위기가구 지원기간이 끝난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보니까 채무가 많아서 그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자살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게 이분 같은 경우 아파트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체납되면 저희한테 통보 오게 돼 있는데 3개월, 실질적인 거는 3개월이 체납이 됐는데도 통보가 잘 안된 거예요.
그게 아파트 관리비 자체가 현월 기준이 아니고 전월 게 나오는 거고,
위기가구 지원기간이 끝난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보니까 채무가 많아서 그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자살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게 이분 같은 경우 아파트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체납되면 저희한테 통보 오게 돼 있는데 3개월, 실질적인 거는 3개월이 체납이 됐는데도 통보가 잘 안된 거예요.
그게 아파트 관리비 자체가 현월 기준이 아니고 전월 게 나오는 거고,
○유은희 위원 전월,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발견된 게 가장 큰 요인이 그렇게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 상담 그 양식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채권, 아니, 채무 관계를 아예 항목을 집어넣어서 누가 상담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채무가 많은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연계해서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그분들이 그런 걸 체크가 안 되고 몰라서 그런 것 같고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협조를 해서 무조건 3개월이 아니고 이렇게 뭐 이번 달 체납됐다가 다음 달 내고 그다음 달 체납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체납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협조를 구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동 전체 복지담당자 교육을 오는 7월 29일날, 그런 문제 때문에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고위험가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2,179세대인데 그 고위험가구에 대해 집중점검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취약계층들 신용회복위원회랑 이렇게 연계해 주는 거, 그런 걸 통해서 보통 대개 이런 경우가 다양한 사례지만 대부분 따지고 보면 그 채무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 상담 그 양식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채권, 아니, 채무 관계를 아예 항목을 집어넣어서 누가 상담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채무가 많은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연계해서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그분들이 그런 걸 체크가 안 되고 몰라서 그런 것 같고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협조를 해서 무조건 3개월이 아니고 이렇게 뭐 이번 달 체납됐다가 다음 달 내고 그다음 달 체납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체납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협조를 구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동 전체 복지담당자 교육을 오는 7월 29일날, 그런 문제 때문에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고위험가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2,179세대인데 그 고위험가구에 대해 집중점검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취약계층들 신용회복위원회랑 이렇게 연계해 주는 거, 그런 걸 통해서 보통 대개 이런 경우가 다양한 사례지만 대부분 따지고 보면 그 채무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은희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 드리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 상담에서 좀 잘 인지하셔서 세밀하게 잘 살펴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그 보편적 복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다행히 이번, 지난주 16일날 복지부에서 협의 완료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기조가 그랬었는데 이번에 의회로도 같이 그 공문이 송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하고.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기조가 그랬었는데 이번에 의회로도 같이 그 공문이 송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하고.
○유은희 위원 예, 봤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지금 그 시스템 만드는 데 한 달 정도 소요되고요.
그래서 그 추진이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 정도 가능한 기간인데 그래서 저희가 연령대를 11살부터 18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폭넓게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이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 정도 가능한 기간인데 그래서 저희가 연령대를 11살부터 18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폭넓게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196쪽에 1번,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 중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차 정례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그리고 제언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향후 사업 개선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향후 사업 개선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특히 온마을돌봄사업의 인부임 예산이 일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하반기부터 추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내년도 본격 시행을 위해 좀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고 잘 계획하셔서 성공적으로 이루시기를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현재 통합돌봄사업이 대전형 통합돌봄과 온마을통합돌봄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상에는 성격의 구분이 없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사업의 성격과 효과를 위원님들이 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처럼 보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업무보고서 자체에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러시는 거죠?
○김선옥 위원 예, 여기에서 뭐 통합돌봄에 관련되어서 한 줄 정도는 따로 넣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대전형 돌봄하고 통합, 온마을돌봄하고 조금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같은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전형 돌봄하고 통합, 온마을돌봄하고 조금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같은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약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줄 정도 더 넣어주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잘 구분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안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196쪽, 4번.
고독사 예방 사업보고서에 보면 고독사 위험군 126명을 발굴하고 이를 포함해서 총 334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6쪽, 4번.
고독사 예방 사업보고서에 보면 고독사 위험군 126명을 발굴하고 이를 포함해서 총 334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보다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사 1명 채용하여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말씀하신 그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은 유형이 저희가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똑똑 안부확인서비스하고 생활행태 개선 지원사업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 그 프로그램 추진하는 건데요.
이 똑똑 안부서비스 같은 경우가 대상자가 한 200명 되고요.
지금 똑똑 안부확인서비스하고 생활행태 개선 지원사업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 그 프로그램 추진하는 건데요.
이 똑똑 안부서비스 같은 경우가 대상자가 한 200명 되고요.
○김선옥 위원 200명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AI를 통한 안부전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AI를 통한 안부전화 하는 거거든요?
○김선옥 위원 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자동 ARS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잘 있는지 이렇게 모니터링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현장 가는 거고요.
그래서 잘 있는지 이렇게 모니터링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현장 가는 거고요.
○김선옥 위원 이게 효과가 있나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효과요?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전화가 잘 되거나,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연결이 잘 되고 이렇게 하나요, 관리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저희가 안전 확인이 목적이고요.
뭐 전화가 안 되거나 이런 위험신호를 발견하면 이제 바로 나가서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뭐 전화가 안 되거나 이런 위험신호를 발견하면 이제 바로 나가서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김선옥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락이 안 되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전화한다고 하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속 안 되면 현장 나가죠, 이제.
○김선옥 위원 현장, 그 이후에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몇 번 이상 안 받아야지 현장을 나가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몇 번 이상이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는 그 담당자가 그동안 체크 누적한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김선옥 위원 그러면 건수가 몇 건 정도였나요,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는 별도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그건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리고 생활행태 개선 같은 경우는 지금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100명이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대개 이거는 생활필수품, 생필품이라고 그러죠.
라면이나 뭐 컵반이나 뭐 식품, 이분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방문해가지고,
라면이나 뭐 컵반이나 뭐 식품, 이분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방문해가지고,
○김선옥 위원 직접 방문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생필품 주면서 좀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분들에 맞는 욕구 사례관리도 좀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은 중장년 1인가구인데 44명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 그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은 중장년 1인가구인데 44명입니다, 이게.
○김선옥 위원 아, 44명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1인가구 44명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공유부엌이라든지 또는 뭐 원데이클래스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뭐 나들이, 자조모임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나와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걸 안 하는 게 사실 문제라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런 걸 안 하는 게 사실 문제라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직원, 아까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제.
○김선옥 위원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중장년층에서 외부로 고립되는 1인가구를 보면 대부분 외부로 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정말 바깥으로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서 아까 세 번째 그 부분도 많이 좀 확장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조금 그치지 말고 좀 사회 안에서 정상적이고 자립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최종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조금 그치지 말고 좀 사회 안에서 정상적이고 자립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최종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업에서만 끝나지 않고 좀 지속 가능한 돌봄과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역 내 민간 그리고 공공 연계 시스템 구축을 구에서도 보다 실질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향후 계획을 잘하셔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197쪽, 2번에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식생활 안정 도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기부식품 제공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식생활 안정 도모를 푸드마켓 2개소, 푸드뱅크 1개소를 통해 저소득층의 식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197쪽, 2번에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식생활 안정 도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기부식품 제공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식생활 안정 도모를 푸드마켓 2개소, 푸드뱅크 1개소를 통해 저소득층의 식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실제로 이로 인해서 지원받는 가구는 몇 개이고 품목의 구성이나 그리고 수급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푸드마켓 이용자 현황은요.
지금 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두 군데 합쳐서 한 2,408명 정도가 되고요.
지금 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두 군데 합쳐서 한 2,408명 정도가 되고요.
○김선옥 위원 아, 2,408명.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금년에는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1,351명 정도 됩니다.
○김선옥 위원 아, 많이 줄었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요, 아니, 금년은 6월.
○김선옥 위원 누적된, 그러니까 제공한 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전년도는 1년치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지원받는 가구로는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김선옥 위원 그런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지원 품목은 뭐 생필품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 마켓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일반, 일반 마트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직접,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완제품, 공산품 같은 경우를 가지고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푸드,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임박한 음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기 뭐야, 이렇게 무료급식소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식사가 나가는 데다가 제공을 해서 바로바로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에 여기도 인원수로 보면 5,699명 정도가 금년에 이 푸드뱅크 음식을 이용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푸드,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임박한 음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기 뭐야, 이렇게 무료급식소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식사가 나가는 데다가 제공을 해서 바로바로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에 여기도 인원수로 보면 5,699명 정도가 금년에 이 푸드뱅크 음식을 이용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푸드뱅크에서 다양한 음식이나 생필품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시설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푸드뱅크에서 말씀하시기를 좀 더 다양한 사람에게, 뭐 법인이나 이런 데 말고 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단체에도 많이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푸드뱅크에서 말씀하시기를 좀 더 다양한 사람에게, 뭐 법인이나 이런 데 말고 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단체에도 많이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수혜자를 저기,
○김선옥 위원 예, 수혜자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푸드뱅크에 대한 수혜자 말씀하시는.
○김선옥 위원 푸드, 예, 푸드뱅크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시설을 더 많이 연계해서 동일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좀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좀 다양한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뭐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연계해서 더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혹시 그런 시설들이 급식을 하는 시설인가요?
이게 왜냐하면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거의 당일날 소진을 해 버려야지, 상해가지고 탈이 나니까 급식시설 위주로 이렇게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거의 당일날 소진을 해 버려야지, 상해가지고 탈이 나니까 급식시설 위주로 이렇게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급식시설이지만 어쨌든 그 급식시설을 하는 곳이 또 중구에 찾아보면 등록되지 않은 법인단체도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셔서 좀 더 다양한 분들이, 뭐 임박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기간 안에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난 음식을 나눠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셔서 좀 더 다양한 분들이, 뭐 임박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기간 안에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난 음식을 나눠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게 17개 동에 조금 알아보셔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경로가 더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셔서 연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의 운영시간이 좀 제한적이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이 조금 어렵다라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의 운영시간이 좀 제한적이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이 조금 어렵다라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푸드, 푸드마켓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옥 위원 예, 푸드마켓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뱅크는 아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게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대사동에 하나가 있고 유천동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거리감으로 좀 멀리서 오시기 불편한 점은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는 대사동에 하나 있다가 유천동을 추가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는 대사동에 하나 있다가 유천동을 추가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김선옥 위원 선정이 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나마 이제 2개로 늘어난 건데.
그 운영시간은 보통 저희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 운영시간은 보통 저희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런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찾아가는 푸드마켓이요?
○김선옥 위원 예, 찾아가는 푸드마켓 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배달해 주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면 뭐 차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신다는 그런.
○김선옥 위원 그런가 봐요.
이동형 서비스를 이용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정에 직접 식품을 배달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는 식품뿐만 아니라 의류나 생활용품도 함께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만두레나 이런 데를 연결해서 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동형 서비스를 이용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정에 직접 식품을 배달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는 식품뿐만 아니라 의류나 생활용품도 함께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만두레나 이런 데를 연결해서 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도 지금 이동형 푸드마켓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김선옥 위원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중촌동, 용두동, 산성동.
그쪽 멀리 있는, 여기가 이제,
그쪽 멀리 있는, 여기가 이제,
○김선옥 위원 거리.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한 번에 오기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는 거죠, 이제.
가까운 데는 말고 떨어진 지역.
그러다 보니까 중촌이나 용두나 산성, 이렇게 찾아가는 이동식 저기, 푸드마켓을 운영 중입니다.
가까운 데는 말고 떨어진 지역.
그러다 보니까 중촌이나 용두나 산성, 이렇게 찾아가는 이동식 저기, 푸드마켓을 운영 중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조금 더 뭐 다른 17개 동에 그 2개소에서 좀 더 멀거나 아니면 수요가 있는 데에서는 조금 늘려서 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점검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김선옥 위원 연 1회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푸드마켓 5호점 같은 경우는 성락종합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민원이 생기면 바로 들어오니까 그런 게 최대, 거기 자체적으로도 뭐 큰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민원이 생기면 바로 들어오니까 그런 게 최대, 거기 자체적으로도 뭐 큰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기사요?
○김선옥 위원 예, 기사가 난 게, 아니면 구청 홈페이지에 점검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점검 결과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과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과는.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찾아가는 푸드마켓이라든지, 그리고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관내의 20개 기업과 협업을 맺어서 기부식품의 안전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부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홍보와 포상 제도나 아니면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푸드마켓과 그리고 푸드뱅크에 관련된 운영을 좀 내실화 있고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좀 기부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홍보와 포상 제도나 아니면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푸드마켓과 그리고 푸드뱅크에 관련된 운영을 좀 내실화 있고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구호 및 행려자·무연고 사망자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기온을 보면 이상기후와 자연재난이 발생 빈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재해구호 및 행려자·무연고 사망자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기온을 보면 이상기후와 자연재난이 발생 빈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
특히 올해는 이제 폭염이 기후온난화로 인해 좀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중구 관내의 취약계층이라든지 독거 어르신,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피해 상황은 없었는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폭염이 기후온난화로 인해 좀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중구 관내의 취약계층이라든지 독거 어르신,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피해 상황은 없었는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재해구호기금 관련해서요.
지속적인 무더위, 노숙인, 특히 노인, 취약계층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구호기금 중에 무더위 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지금 이미 시에 한 800만 원을 교부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교부되는 대로 저희가 동 열일곱 군데, 뭐 경로당 149개소 그리고 사회복지관, 노숙인시설 해서 생수를 한 2만 개 정도 배부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도 엊그제, 지난주에도 청장님께서 직접 은행동 쪽방촌 네 군데 또 돌아보시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그분들 열악한 환경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지금 은행동 같은 경우가 이제 재개발이 되잖아요?
지속적인 무더위, 노숙인, 특히 노인, 취약계층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구호기금 중에 무더위 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지금 이미 시에 한 800만 원을 교부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교부되는 대로 저희가 동 열일곱 군데, 뭐 경로당 149개소 그리고 사회복지관, 노숙인시설 해서 생수를 한 2만 개 정도 배부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도 엊그제, 지난주에도 청장님께서 직접 은행동 쪽방촌 네 군데 또 돌아보시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그분들 열악한 환경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지금 은행동 같은 경우가 이제 재개발이 되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면 그분들이 또 옮겨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저희도, 동도 지금 수시로 하고 있지만 저희도 수시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파악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쪽방촌에 사시는, 생활하시는 분이 거의 1인가구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거의 1인이죠, 쪽방촌.
○김옥향 위원 몇 가구나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쪽방촌 가구 수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한 96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김옥향 위원 96명이지만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되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혼자씩 있으니까 96가구죠.
○김옥향 위원 아, 1인가구, 96가구.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1인가구니까요.
○김옥향 위원 그렇게 많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가 재개발 이쪽이 많다 보니까요.
그렇게 돼가지고 장기간 이렇게 왜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데 허름한 쪽으로 저렴하니까 많이 오는 거죠.
저희가 재개발 이쪽이 많다 보니까요.
그렇게 돼가지고 장기간 이렇게 왜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데 허름한 쪽으로 저렴하니까 많이 오는 거죠.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번 폭염이라든지 폭우에 뭐 피해는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보문산 쪽에,
○김옥향 위원 예, 아니, 쪽방촌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쪽방촌,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거 없고요.
○김옥향 위원 아, 아직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집행률이요?
예, 집행률 낮았습니다.
예, 집행률 낮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특히 교육 관련 예산이 대부분 미집행되어 좀 보조금이 반납된 사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그게 교육 관련 보조금이 아니고요.
전체 예산인데 교육은 시에서 시키거든요?
전체 예산인데 교육은 시에서 시키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는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는 그 이재민이나 그런 거에 대한 주거시설이나 생활에 대한 대책을 저희 기초에서 하는 거고요.
그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은 그쪽에서 시키는데 시에서, 저희가, 1회만 시켜가지고 저희가 답변할 때 기회가 되면 추가로 한 번 더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그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은 그쪽에서 시키는데 시에서, 저희가, 1회만 시켜가지고 저희가 답변할 때 기회가 되면 추가로 한 번 더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김옥향 위원 아, 교육은 시 자체에서 교육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시에서 시키는 거라서.
○김옥향 위원 어쨌든 예산액이 한 700만 원에서 집행이 31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이 389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50% 이상 집행하지 못해서 좀 반납한 거에 대해서 교육 분야를 좀 더 관심 있게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만약에 시에서 안 시켜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보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건의는 해 놨는데요.
○김옥향 위원 또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영장례 대상자가 좀 증가함에 따라서 2025년도 제2차 추경 예산 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반기에는 장례 절차에 부족함 없이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장례예식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단체에 대해서도 좀 실비성 지원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 부분 별도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검토해 보고 그랬는데 따로, 검토한 내용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망진단서 발급이요?
예.
예.
○김옥향 위원 무연고는 사망진단서 발급을 법적으로 어떻게 발급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망진단서 의사가 해야죠.
○김옥향 위원 아, 의사가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가족 아니면 안 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이게,
○김옥향 위원 가족이 없을 시에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가족은 다 없죠 이제, 무연고라.
그런데 결국은 사망진단 자체는 의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데 결국은 사망진단 자체는 의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김옥향 위원 의사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아니, 궁금한 사항이라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아까 196쪽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질의를 해 주, 잘해 줬거든요?
답변도 잘 들었고요.
아까 196쪽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질의를 해 주, 잘해 줬거든요?
답변도 잘 들었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 1명입니다.
○김옥향 위원 한 분이 이 많은 분들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들, 그거를 보조해 주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기존에 1명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아, 기존에 없었고 이번에 이제 추가로 하반기에 하는 거라고 그러네요.
○김옥향 위원 아,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는 한 분인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통합사례관리사는 사례관리 하는 분들이고 고독사 위험군은 별도로.
○김옥향 위원 고독사 예방에 관해서는 한 분만 이번에 채용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한 분이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6명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26명이고 지금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344명인데 이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분이 있고 이분들이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김옥향 위원 혹시 국장님, 혹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서라는 거 혹시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서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사업계획이죠, 뭐.
○김옥향 위원 사업계획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까 말씀드린 쭉 사업계획들을 그런 거를 통해서,
○김옥향 위원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업계획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고독사 위험이 큰 사람 발굴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고독사 발굴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지금...
그게, 지금 금년도에.
지금 작년부터 쭉 해 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조사를 저희가 일일이 해가지고 19세 이상 64세 이하 저소득 1인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행복e음에 나타난 숫자가 3,714명이고요.
그게, 지금 금년도에.
지금 작년부터 쭉 해 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조사를 저희가 일일이 해가지고 19세 이상 64세 이하 저소득 1인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행복e음에 나타난 숫자가 3,714명이고요.
○김옥향 위원 저희 중구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3,714명이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고독사 판단도구 권고안이 있습니다.
지표인데 그걸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지금 발굴 대상자 발굴한 게 한 828명 이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다 연계해 주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굴 자체는 행복e음시스템과 연계해서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를 가지고 그 지표를 활용해서 조사를 해서 발굴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714명이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고독사 판단도구 권고안이 있습니다.
지표인데 그걸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지금 발굴 대상자 발굴한 게 한 828명 이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다 연계해 주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굴 자체는 행복e음시스템과 연계해서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를 가지고 그 지표를 활용해서 조사를 해서 발굴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행복e음을 통해서 828명이 지금 고독사 위험군으로 숫자가 발굴이 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828명.
828명.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828명의 지역이라든지 연령, 성별에 대해서 자료 나왔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조사 내역이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저희가 한 게 거기서 위험군.
위험군이 있고 일반군이 있고 뭐 또 조사 거부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 조사 거부가 뭐 101명, 일반군이 뭐 한 600명이 넘고 지금 위험군이 여기서 이제 126명이 나온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그 126명 중에 은둔형이라고 이게 6개월 이상 집에서 안 나오고 그냥 꼼짝 않고 있는 친구들이 한 68명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험군이 있고 일반군이 있고 뭐 또 조사 거부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 조사 거부가 뭐 101명, 일반군이 뭐 한 600명이 넘고 지금 위험군이 여기서 이제 126명이 나온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그 126명 중에 은둔형이라고 이게 6개월 이상 집에서 안 나오고 그냥 꼼짝 않고 있는 친구들이 한 68명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사 1명이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워서, 그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지금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 마음회복하고 관계회복, 뭐 일상회복 그리고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뭐 사람이 좀, 지난번에 서구 사례도 보면 사람이 직접 많이 다녀야 된다고는 하는데 현실적 여건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뭐.
○김옥향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최소 인력을 반영해서 지금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1명을 채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이번부터.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이번부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무연고 사망자요?
○김옥향 위원 청년도 있고 나이 어린 아이들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19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아동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7조에 의거해서 드림스타트사업이, 사업에 아동통합관리사가 몇 명이나 되며 관리 아동은 몇 명이나 되죠?
취약계층 아동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7조에 의거해서 드림스타트사업이, 사업에 아동통합관리사가 몇 명이나 되며 관리 아동은 몇 명이나 되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요.
168명, 103세대에 168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3명 있고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요.
168명, 103세대에 168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3명 있고요.
○김옥향 위원 3명이서 관리 대상 아동이 100,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68명.
○김옥향 위원 68명.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뭐 큰 문제 없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권장 사례관리 아동 수가 1인당 한 40명에서 70명이거든요?
이렇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원래 그 권장 사례관리 아동 수가 1인당 한 40명에서 70명이거든요?
이렇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드림스타트 그 사업 대상이 아동 0세에서 12세까지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초등학생, 초등학생까지입니다.
○김옥향 위원 하고 부모까지, 부모, 가족까지 다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12세 이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예산액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예산액은 1억 7,8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런 프로 다 집어넣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면역력 강화 프로그램 들어 있고요.
뭐 유제품 지원이라든지 운동교실이라든지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유제품 지원이라든지 운동교실이라든지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한 만큼 연령층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발굴해서 학령기에 치중하지 말고 저연령층 아동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한 만큼 연령층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발굴해서 학령기에 치중하지 말고 저연령층 아동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번번이 이게 매년, 매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질의에 앞서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제도에 대해서 좀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정확하고 공정한 자격 기준 반영을 위한 조사하는 작업으로요.
저희가 조사 대상 자체가 한 13개, 사회보장급여하고 기타 연계사업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13개가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나눠지고요.
한부모가족이 있고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그리고 차상위에서는 장애인 본인 부담 경감, 자활, 뭐 계층 확인, 자산 형성 이렇게 있고 기타 연계사업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상으로 조사내용은 수급권자의 소득이나 재산, 근로 능력 그리고 취업 상태 또는 뭐 자활 욕구, 주택 조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 능력이나 실제 부양 여부 이렇게 하는데 절차는 그 동에서 초기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통합조사팀에서 공적 자료나 금융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소득 재산 및 상담 현지 조사까지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서 사업부서로 보내주면 사업부서에서 보장 결정 통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 대상 자체가 한 13개, 사회보장급여하고 기타 연계사업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13개가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나눠지고요.
한부모가족이 있고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그리고 차상위에서는 장애인 본인 부담 경감, 자활, 뭐 계층 확인, 자산 형성 이렇게 있고 기타 연계사업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상으로 조사내용은 수급권자의 소득이나 재산, 근로 능력 그리고 취업 상태 또는 뭐 자활 욕구, 주택 조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 능력이나 실제 부양 여부 이렇게 하는데 절차는 그 동에서 초기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통합조사팀에서 공적 자료나 금융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소득 재산 및 상담 현지 조사까지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서 사업부서로 보내주면 사업부서에서 보장 결정 통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국장님 설명대로 통합조사는 다양한 복지급여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통합적으로 조사하여 적합 여부와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 맞죠?
국장님 설명대로 통합조사는 다양한 복지급여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통합적으로 조사하여 적합 여부와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 맞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총 5,612세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적합이 3,374세대, 부적합이 2,238세대로 명시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신규 신청자.
○김옥향 위원 신규 신청자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
예상보다 부적합 대상자가 많은데 통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분들은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일부 지원 금액을, 금액에서 좀 삭감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보다 부적합 대상자가 많은데 통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분들은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일부 지원 금액을, 금액에서 좀 삭감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위원님, 저희가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기준을 오바하거나 이런 경우라서 부적합된 사례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지만 저희가 관리는 하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수급 자격에 제외되는 분은 일부 지원 금액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하지만 관리는 하고 계시다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관리는 해야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부적합자에 대한 관리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저희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신청받고 조사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 어떤, 예를 들면 소득 재산이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기 때문에 그 추후에도 지정은 될 수 있죠.
○김옥향 위원 아, 그러면 부적합자도 수시로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다음에 또 신청해서 우리가 다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다양한 복지급여라든지 수급 자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업무보고에도 명시했듯이 사회적 취약계층 보장 및 급여 변동 대상자 등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도 다양한 복지급여라든지 수급 자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업무보고에도 명시했듯이 사회적 취약계층 보장 및 급여 변동 대상자 등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분들 중에서도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세심하고 좀 촘촘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금년에 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저희가 이제 대상은 안 되지만 지원을 해 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해서 구제해 준 사례가 수급권자 같은 경우가 한 182가구에 한 213명이 있고요.
긴급지원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는 거, 그게 한 29가구에 한 53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긴급지원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는 거, 그게 한 29가구에 한 53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통합조사팀 업무 특성상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담당자들이 업무상 어려움은 없는지, 반복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담당자들께서도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팀 업무 특성상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담당자들이 업무상 어려움은 없는지, 반복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담당자들께서도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1년에 위원회 개최는 몇 회나 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생활보장위원회는 거의 매달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매달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본예산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편성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4회 개최한다고 돼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혹시 7월 현재 몇 회 개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다음, 이번 주 수요일날 한 번 열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 했고요.
이번에 하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 했고요.
이번에 하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 참석수당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게 매번, 매달 하는 거라서 대면으로 계속할 수는 없고요.
○김옥향 위원 아, 서면 보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 사안이 올라오는 것 중에 뭐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일 때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향후 계획으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월 1회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심의 수당이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심의 수당은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네 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네 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는 특히 더, 그 소속된 위원회는 좀 중요한 위원회 심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서면보다는 대면심의를 좀 원칙으로 하고 참석수당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좀 추가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201페이지 1번, 복지 수요 변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6만 3,396가구에서 8만 2,4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6만 3,396가구에서 8만 2,4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맞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이게 대상자가 기초생활 보급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모든 복지급여 수급자 전체를 포함한 수치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 8만 2,000명 중에요.
기초생활수급자가 3만 7,399명 정도 되고요.
차상위가 3,800명 정도 되고요.
한부모가 한 2,800명 정도, 기초연금이 한 3만 6,000명, 장애인연금이 한 1,9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3만 7,399명 정도 되고요.
차상위가 3,800명 정도 되고요.
한부모가 한 2,800명 정도, 기초연금이 한 3만 6,000명, 장애인연금이 한 1,9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현재 사회복지과는 수급 자격 유지 여부 확인하고 그리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대상자 발굴이 주요 업무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중도 탈락하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수행 중인 통합사례관리나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 연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현재 두 부서 간의 연계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여기서 지금, 아까도 우리 김옥향 위원님이 질의 주셨지만요.
저희가 어떤 지원 기준, 기준이 이제 미달될 경우에 이 경우에 그 대상자들을 저희가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요청이 오면 다시 또 해서, 아까 생활보장위원회를 저희가 매달 연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어떤 지원 기준, 기준이 이제 미달될 경우에 이 경우에 그 대상자들을 저희가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요청이 오면 다시 또 해서, 아까 생활보장위원회를 저희가 매달 연다고 그랬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거기에 올라오는 건이 다 이런 건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경우에 그분들한테 맞는, 요건에 맞는 대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저희가, 여기는 너무 경제적인 거고 거기는 거동을 못 하거나 이렇게 불편해서 생활 쪽으로 지원해서 사례관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약간 좀,
그래서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경우에 그분들한테 맞는, 요건에 맞는 대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저희가, 여기는 너무 경제적인 거고 거기는 거동을 못 하거나 이렇게 불편해서 생활 쪽으로 지원해서 사례관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약간 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김선옥 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현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이 좀 이게 중복되어서 많이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현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이 좀 이게 중복되어서 많이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권리구제요?
○김선옥 위원 예,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내용이 201페이지뿐만 아니라 19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에 관련된 거하고 200페이지 “사회적 취약계층 보장 확대 및 급여 대상자 적극 보호” 이렇게 여러 항목에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개로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동일한 주제처럼 보이는데 200페이지 2번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보장 확대 및 급여 변동 대상자 적극 보호”, “위기가정 지원 및 권리구제 보장 변동자에 대한 보호 실현-취약계층 가족관계 해체 등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구제 및 보호”
그거하고 그리고 201쪽에 보면 3번에 “사회적 취약계층 보장 확대 및 탈수급자 적극적인 권리구제” 해서 두 번째에 보면 “보장 변동자 소명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 수급자 회복하기 위해”, “부양자의 가족 해체 등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구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번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 부분은 1개로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동일한 주제처럼 보이는데 200페이지 2번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보장 확대 및 급여 변동 대상자 적극 보호”, “위기가정 지원 및 권리구제 보장 변동자에 대한 보호 실현-취약계층 가족관계 해체 등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구제 및 보호”
그거하고 그리고 201쪽에 보면 3번에 “사회적 취약계층 보장 확대 및 탈수급자 적극적인 권리구제” 해서 두 번째에 보면 “보장 변동자 소명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 수급자 회복하기 위해”, “부양자의 가족 해체 등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구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번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말씀하신 200쪽에 있는 것은 위기가정인데 위기가정에 대해서 권리구제 해 주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201, 201,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201, 201,
○김선옥 위원 예, 위기가정이고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자 이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201쪽에는 이게 탈수급 관련한 거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업무 구조를 이렇게 같이 모아줄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의회,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업무 구조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 의료급여나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와 관련된 나머지 부분은 좀 유사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업무 구조가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의회,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업무 구조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 의료급여나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와 관련된 나머지 부분은 좀 유사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업무 구조가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이게 저희가 업무보고서 자체를 작성할 때 대부분 거는 팀별로 이렇게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저희가 업무보고서 자체를 작성할 때 대부분 거는 팀별로 이렇게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주민복지국을 살펴보면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는 좀 흐름의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유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회복지과만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좀 수정해서 보시기 편하도록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어차피 그쪽이 사회복지과가 전부 조사하는 업무라서 대상자만 조금씩 다르고 그것을 팀별로, 직원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이게 좀 이렇게 한 팀에 아니고 이쪽 팀에 있는 업무도 있고 이쪽 팀에 있는 업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지금 그거는 별도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금 그거는 별도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보면 뭐 취약계층 생활 보호, 뭐 200, 199페이지에 또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생활 안정 기여.
200페이지에도 취약계층, 가족 해체 등에 대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구제 및 보호.
200페이지에도 취약계층, 가족 해체 등에 대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구제 및 보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추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200페이지.
그것은 신규.
신규 조사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200페이지.
그것은 신규.
신규 조사에 해당되는 거고요.
○김선옥 위원 신규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신규 조사고 201페이지는 기존 수급자.
관리받는 수급자에 대한 탈락자 얘기고.
권리구제는 똑같은데 그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받는 수급자에 대한 탈락자 얘기고.
권리구제는 똑같은데 그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신규하고 기존하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많아서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직원 담당이나 팀이 갈라져야 되고 1명한테 다 주면 또 바로 휴직이나 또 퇴직해 버리니까.
○김선옥 위원 아, 그런 또 부담감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보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중복되고 비슷해 보여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걸 좀 한쪽 부분에 모아서 이런 부분은 위기가구고 이런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이고 또 이 부분은 뭐 기존 수급이고 뭐 차상위고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보기 좀 편할 것 같아서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지수급자의 권리 보장과 탈수급 이후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단순히 행정절차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수급자 발굴부터 사례관리 그리고 자립 지원,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통해서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한번 보시고 혹시 개선해 주셔서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 지금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시면 한번 저한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수급자의 권리 보장과 탈수급 이후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단순히 행정절차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수급자 발굴부터 사례관리 그리고 자립 지원,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통해서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한번 보시고 혹시 개선해 주셔서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 지금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시면 한번 저한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업무보고 217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용자에 대한 사고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상 보험 가입 대상이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해당되는 대상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보고상 보험 가입 대상이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해당되는 대상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게 저희가 보험 가입비 산출할 때 파악을 했던 건데요.
현재 2019년부터 2024년까지 465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부터 2024년까지 465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465대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수요가 파악이 진행된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보험료를 전액 지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 사고 발생 시 면책 조건이나 보장 제외 항목에 의해서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추진되는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나 면책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험료를 전액 지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 사고 발생 시 면책 조건이나 보장 제외 항목에 의해서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추진되는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나 면책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일단은 자부담은 없고요.
자부담은 없고 사고당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자부담은 없고 사고당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김선옥 위원 아, 사고당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변호사 선임료가 500만 원 또 따로 나가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없습니다.
○김선옥 위원 2025년 사업비가 2,000만 원으로 편성될 예정인데,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인원을 잡은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김선옥 위원 465명인가요,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고당 5,000만 원, 자부담 없고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한 대당 4만, 4만 1,524원이 책정됐거든요?
○김선옥 위원 4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524원.
○김선옥 위원 1,524원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다가 465대니까 그렇게 하면 1,930만 8,66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으로 가능한 걸로 이렇게.
그래서 2,000만 원으로 가능한 걸로 이렇게.
○김선옥 위원 이 전동보조기 사업이 시작이 되면 좀 다수의 사고 발생 또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보험에 대해서 제도를 받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혹시 사업 확대 시나 예산 부족에 대한 뭐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이게 타 자치구에도 지금 하는 건가요?
같이 동일하게 시작되는 건가요, 국장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혹시 사업 확대 시나 예산 부족에 대한 뭐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이게 타 자치구에도 지금 하는 건가요?
같이 동일하게 시작되는 건가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저희, 타 구에서 서구하고 유성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지원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분들이 일부러 사고 낸다고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해 봤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아니, 뭐 일부러 내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고, 이게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인 부담이 많다는 그런 여론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런 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늦었지만 잘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강서구나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험 가입과 함께 전동보조기 이용자 대상 안전 교육이나 정기검진 서비스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의 효과도 높이고 있고 한데 혹시 우리 구에서도 보험과 관련돼서 별개로 운행 안전 교육이나 뭐 기기 점검이나 캠페인 등 추진할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서울의 강서구나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험 가입과 함께 전동보조기 이용자 대상 안전 교육이나 정기검진 서비스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의 효과도 높이고 있고 한데 혹시 우리 구에서도 보험과 관련돼서 별개로 운행 안전 교육이나 뭐 기기 점검이나 캠페인 등 추진할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뭐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뭐 아직은 추진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아직은 추진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안전 교육도 있고 점검 프로그램도 있고 또 예방하는 캠페인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한번 시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사업 홍보계획으로 중구소식지 그리고 구 홈페이지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은 상대로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활동 지원기관 또는 장애인단체 등의 협력 홍보 방안도 함께 포함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사업 홍보계획으로 중구소식지 그리고 구 홈페이지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은 상대로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활동 지원기관 또는 장애인단체 등의 협력 홍보 방안도 함께 포함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쪽 관련된 기관이나 그 협회로 이렇게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쪽 관련된 기관이나 그 협회로 이렇게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이 단순히 보상 제도에서 넘어서 이용권에 대한, 이용권과 그리고 안전,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복지정책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보험 가입에 그치지 않고 예방 교육과 그리고 긴급대응체계까지 포함해서 좀 통합적인 안전망 체계로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2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더 나은 노후생활지원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는 결산검사 때 보면 중도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예산을 좀 다 집행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원활하게 추진되는 겁니까?
모두가 함께 행복한 더 나은 노후생활지원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는 결산검사 때 보면 중도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예산을 좀 다 집행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원활하게 추진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지금 폭염 기간이라 사실은 8월 한 14일까지 이렇게 좀 방학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좀 쉬는 기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급여 문제거든요?
저희가 이후에 시간을 조금 늘려가지고 이분들이 충분히, 뭐 실내 교육도 필요하고 또 다른 활동도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꼭, 어르신들이 뭐 꼭 무리하게 안 돌아다니시는 방향으로라도 접어서 하여튼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최대한 지급을 해 드리려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급여 문제거든요?
저희가 이후에 시간을 조금 늘려가지고 이분들이 충분히, 뭐 실내 교육도 필요하고 또 다른 활동도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꼭, 어르신들이 뭐 꼭 무리하게 안 돌아다니시는 방향으로라도 접어서 하여튼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최대한 지급을 해 드리려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의 핵심 기관인 중구시니어클럽에 대한 민간위탁 수탁, 수탁자 공고는 9월이고 계약은 11월 정도에 추진되는 것으로 좀 보고를 받았거든요?
노인일자리사업의 핵심 기관인 중구시니어클럽에 대한 민간위탁 수탁, 수탁자 공고는 9월이고 계약은 11월 정도에 추진되는 것으로 좀 보고를 받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연말까지니까, 예.
○김옥향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뭐 지난 일이지만 시니어클럽에 대한 많은 잡음도 있었고 또, 있었지만 새로 부임한 최종대 관장님께서 업무 정상화를 위해서 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노력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한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기본 취지에 공감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한 상황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또한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기본 취지에 공감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한 상황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위원님들께서 너무 구비로만 쓰는 것 아니냐,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비 외에 어떻게 좀 할 건지.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비 외에 어떻게 좀 할 건지.
○김옥향 위원 그 문제도 있지만 임대 형식의 공간 지원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노인복지관과 좀 연계한 거점형 여가시설 확충에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가 문화동에 있는 기독교종합복지관에다가 돌봄건강교실이라고 이렇게 오픈했는데 사실 그것도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해서 그게 지금 해 보고서 저희가 반응이 좋으면, 저희 복지관이 네 군데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거기를 전부 거점으로 해서 이분들의 건강관리를 이렇게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겸임해서.
지금 복지관에 보면 보통 주방시설도 있기 때문에 공유주방으로 해서 같이 영양까지 먹는, 만들어서 먹는 것까지 해서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지금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지금 복지관에 보면 보통 주방시설도 있기 때문에 공유주방으로 해서 같이 영양까지 먹는, 만들어서 먹는 것까지 해서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지금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김옥향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건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관리를 잘하면 결과적으로는 의료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금년에 저희가 열심히 해 보고 내년에 기회 되면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무료급식 등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책자에 보면 행복을 찾아가는 100세 생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강화에, 향후 계획이 “2026년”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죄송한데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03쪽.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향후 계획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아, 예.
아, 그러네요.
이게 이제, 아, 예.
아, 그러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오타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2026년도 거라서 이제 11월, 12월에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부기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촘촘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에 대해서, 하단 부분이죠,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무료급식소가 몇 개나 되고 식사 배달하는 곳은 몇 개나 되나요?
또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촘촘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에 대해서, 하단 부분이죠,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무료급식소가 몇 개나 되고 식사 배달하는 곳은 몇 개나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잠깐만요, 무료급식소가.
저희가 지금 관내에 무료급식소는 지금 4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무료급식소는 지금 4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배달 인원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배달하는 데는 2개소죠.
○김옥향 위원 무료급식소 6개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영양사.
예, 가만있어 보자, 6개가 맞습니다.
예, 가만있어 보자, 6개가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6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6개 중에 배달하는 데,
○김옥향 위원 식사 배달하는 급식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배달은 지금 2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2개소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시 노인복지관하고 그 어디야,
○김옥향 위원 3개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세 군데입니다.
○김옥향 위원 세 군데죠, 세 곳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복지관하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중촌종합사회복지관하고요.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사랑의 먹거리 나눔운동본부 이렇게 세 군데네요.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사랑의 먹거리 나눔운동본부 이렇게 세 군데네요.
○김옥향 위원 3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 5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 5회 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무료급식소나 식사배달 급식소는 중식만 배달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석식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중식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도시락 배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아니,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식사하시는 분도 석식 하는 곳 없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석식은, 아, 호산나 한 군데 석식을 한다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용두동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더,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혹시 차후에 또 이런 무료급식소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계획이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등록을 한 데가 이렇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녀보면 등록 못 하고서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준 조건이 있는데 그런 게 안 맞아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형편이 좋아지면 그런 분들을 기준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을 저희가 못 해 주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신규로 한다면 그런 분들을 지금, 지원도 안 받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녀보면 등록 못 하고서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준 조건이 있는데 그런 게 안 맞아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형편이 좋아지면 그런 분들을 기준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을 저희가 못 해 주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신규로 한다면 그런 분들을 지금, 지원도 안 받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여름철에는 또 식중독에 좀 노출되는 계절인 만큼 위생에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207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이 4개소가 개원 예정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이 4개소가 개원 예정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공보육 인프라가 확대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는 어렵고 지금까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지역 보육의 중심 역할을 해 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는 어렵고 지금까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지역 보육의 중심 역할을 해 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께서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역할과 공보육 확대의 균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지금 뭐 이게 금년에도 4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제 국공립으로 전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민간은 민간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꼭 필요한 건 맞는데 대부분 한쪽으로만 지원해 주면, 사실은 여건을 보면 저는 다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똑같이.
사실은 민간은 민간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꼭 필요한 건 맞는데 대부분 한쪽으로만 지원해 주면, 사실은 여건을 보면 저는 다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똑같이.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어린이집을 좀 국공립화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사실.
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오랜 기간 동안 보육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구 관내 어린이집이 총 192개소고 이 중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173개소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 수는 104개소, 이 중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62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결국 국공립 비율이 높아진 이유가 타 자치단체보다 국공립을 더 많이 확충했다는 결과라기보다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국장님.
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오랜 기간 동안 보육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구 관내 어린이집이 총 192개소고 이 중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173개소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 수는 104개소, 이 중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62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결국 국공립 비율이 높아진 이유가 타 자치단체보다 국공립을 더 많이 확충했다는 결과라기보다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현재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입니다.
민간은 평균이 56.7%, 가정은 65.7%에 불과하고 원아 수가 10명도 안 되는 시설이 17개소나 됩니다.
그중에 16개소가 민간과 가정에 해당이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현재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입니다.
민간은 평균이 56.7%, 가정은 65.7%에 불과하고 원아 수가 10명도 안 되는 시설이 17개소나 됩니다.
그중에 16개소가 민간과 가정에 해당이 됩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이처럼 소규모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서 과연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도 참 그렇게 생각하면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이제, 그렇다고 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이게 정부 정책 기조인데 기초 지자체에서,
지금 이게 이제, 그렇다고 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이게 정부 정책 기조인데 기초 지자체에서,
○김선옥 위원 예, 그 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한계 때문에.
○김선옥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열악한 환경은 보육의 질도 저하시키고 그로 인해서 보육환경 그리고 급식 그리고 교사의 처우 등의 모든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퇴로에 필요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자발적인 폐원 유도에, 유도를 하고 그리고 원아를 인근 어린이집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체 보육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폐원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정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도 원칙적으로 동의하신 바 있으시죠?
그래서 좀 이런 열악한 환경은 보육의 질도 저하시키고 그로 인해서 보육환경 그리고 급식 그리고 교사의 처우 등의 모든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퇴로에 필요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자발적인 폐원 유도에, 유도를 하고 그리고 원아를 인근 어린이집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체 보육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폐원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정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도 원칙적으로 동의하신 바 있으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동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간담회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상정이 안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자발적인 폐원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좀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간담회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상정이 안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자발적인 폐원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좀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중구 차원에서 이러한 경영 개선 지원 프로그램이 혹시 존재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사실 이게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요.
저희 자체 구,
저희 자체 구,
○김선옥 위원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뭐 10명 미만이라든지 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어린이집에 대한 경영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중구에 있나요, 그런 사업들이?
현재 중구에 있나요, 그런 사업들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 거 현재는 없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죠, 없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처럼 좀 자생력을 잃어가는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 높은 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폐원 위기에 처해져 있는 어린이집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타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이런 유사한 문제로 대응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 중에 서울 같은 경우는 동행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지정,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서 폐원 위기의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비라든지 교재·교구, 안전설비비 등 다양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리스타트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원 충족률이 50% 미만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 환경 개선에 대한 밀착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긴급지원사업을 통해서 운영난에 직면한 어린이집에 대한 긴급보조금 또는 급식개선비, 안전점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도 공모형 운영비 지원 사례처럼 뭐 다양한 그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중구도 지금 현재 시점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타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이런 유사한 문제로 대응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 중에 서울 같은 경우는 동행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지정,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서 폐원 위기의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비라든지 교재·교구, 안전설비비 등 다양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리스타트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원 충족률이 50% 미만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 환경 개선에 대한 밀착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긴급지원사업을 통해서 운영난에 직면한 어린이집에 대한 긴급보조금 또는 급식개선비, 안전점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도 공모형 운영비 지원 사례처럼 뭐 다양한 그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중구도 지금 현재 시점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도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순수 구비 100%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
지금 말씀해 주신 곳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성남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것을 하게 돼서 이제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순수 구비 100%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
지금 말씀해 주신 곳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성남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것을 하게 돼서 이제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폐원을 지원하는 게 소수 개소 수에 지원을 하는 게 부적합하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긴급적으로 어려운 이런 어린이집은, 폐원 위기에 있는 어린이집은 운영이 잘될 수 있고 또 그리고 어린이들이 좀 질 높은 보육환경이나 이런 데에서 개선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의 말씀처럼 의회에서 많은 도움도 줘야겠지만 일단은 좀 어린이집의 경영난에 대해서도 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구 차원뿐만 아니라 대전시에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폐원 위기 시설에 대한 좀 실질적인 대책을 그리고 경영을 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좀 강구하는,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중구 차원뿐만 아니라 대전시에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폐원 위기 시설에 대한 좀 실질적인 대책을 그리고 경영을 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좀 강구하는,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로 적극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인식도 좀 공유도 하고 정책을 반영을 요청드리고 앞으로도 보육이나 아이들이 좀 안전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고 정책에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20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아동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부산 지역에서 부모의 생계로 인해서 돌봄 공백이 현실로, 화재로 인해서 아동이 사망한 사고가 잇달아 좀 안타까움을 더했죠.
알고 계시죠, 국장님도?
최근 한 달간 부산 지역에서 부모의 생계로 인해서 돌봄 공백이 현실로, 화재로 인해서 아동이 사망한 사고가 잇달아 좀 안타까움을 더했죠.
알고 계시죠, 국장님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우리 중구의 방과후 돌봄체계를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35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 4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돌봄 공백 문제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중구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중구가 지금 5개 구 중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9월달에, 석교동 쪽이 사실 한쪽에 치우쳐 있었는데 그쪽에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소하면서 이제 그쪽 아이들 공백도 많이 메워질 것 같고.
현재 그 부산에서 일어난 일처럼, 저희 구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굉장히 촘촘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9월달에, 석교동 쪽이 사실 한쪽에 치우쳐 있었는데 그쪽에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소하면서 이제 그쪽 아이들 공백도 많이 메워질 것 같고.
현재 그 부산에서 일어난 일처럼, 저희 구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굉장히 촘촘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물론 예산에 대한 결정은 우리 구의 단독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이번 삭감으로 인해 소수라도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특히 초등학생 방학기간을 맞아서 이제 돌봄 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에서는 어떤 대체할 수 있는지, 대처할 수 있는지 조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아까 말씀주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저희가 야간 연장이 1개가 있다가 이게 수요가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서구하고 유성으로 넘어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시비 100%짜리다 보니까 저희한테 결정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비 100%짜리다 보니까 저희한테 결정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심, 지원을 당부드리며 또 특히 초등학교 방학기간 동안에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심, 지원을 당부드리며 또 특히 초등학교 방학기간 동안에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여성친화도시요?
○김옥향 위원 여성친화도시로 계약이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산 지원 자체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산 지원 자체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여가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또 5년 동안 지정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는 건가요, 신청을 하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지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받기 위해서 우선, 기간이 이제 5년이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미 지금 2월달에 지정계획 수립해가지고 보고했고요.
시, 지금 시도에서 지금, 시도를 거쳐서 이게 여가부로 가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미 지금 2월달에 지정계획 수립해가지고 보고했고요.
시, 지금 시도에서 지금, 시도를 거쳐서 이게 여가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여가부에서 9월, 아니,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제 지정 심사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사실은 뭐 여성친화도시 지정 5개 지표, 5대 지표가 있는데 이 5대 지표에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발대식도 했고요.
지금 이분들 저희가 32명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4월, 5월, 6월에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지금 역량강화 교육이 또 있고요, 이분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활동 분야가 성인지적 관점이라든지 의제 발굴이라든지 또는 우리 현재도 아직도 저기, 개선되지 못한 그런 사항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번에 하는 것도 이분들이 지난번에 한 거랑 같이 보면, 우리 조례나 이런 데도 보면 차별적인 표현이 아직도 들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개선하는 거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조례도 했고 우리가 이제 주민들 상대로 만드는 홍보 리플릿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내용이 개선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개선시켜주고.
이분들이 일단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그래서 그때 되면 사실은 뭐 여성친화도시 지정 5개 지표, 5대 지표가 있는데 이 5대 지표에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발대식도 했고요.
지금 이분들 저희가 32명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4월, 5월, 6월에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지금 역량강화 교육이 또 있고요, 이분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활동 분야가 성인지적 관점이라든지 의제 발굴이라든지 또는 우리 현재도 아직도 저기, 개선되지 못한 그런 사항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번에 하는 것도 이분들이 지난번에 한 거랑 같이 보면, 우리 조례나 이런 데도 보면 차별적인 표현이 아직도 들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개선하는 거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조례도 했고 우리가 이제 주민들 상대로 만드는 홍보 리플릿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내용이 개선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개선시켜주고.
이분들이 일단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김옥향 위원 친화도시 그 주민참여단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 친화, 몇 년 전에 비교견학을 여수에 갔는데 친화도시를 한 동을 지정을 해서 뭐 벤치라든지 버스정류장의 의자라든지 도로 전체를 퍼플, 보라색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 곳을 봤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퍼플섬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특정 동을 지정해서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니까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니까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여성아동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