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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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건강정책과장이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과별 질의 답변은 각 과장들이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정혜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건강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과장님, 여기 331페이지 보면 진드기기피제를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유은희 위원    지금 동사무소와 공원녹지과, 효문화마을관리소, 정생보건진료소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민원인들이 가셔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유은희 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유은희 위원    구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도 올리셨어요? 

○유은희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다가 지금 갑자기 이 진드기기피제가 눈에 보여서 봤는데 전에 제가 이걸 잘 인지를 못 했었던 것 같아서 홍보를 좀 잘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다른 구에 보면 해충기피제함 같은 게 있는데 저희 중구에도 있습니까, 혹시 공원 입구나 이런 쪽에? 

○유은희 위원    1개도 없어요? 

○유은희 위원    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천변이나 공원 입구 이런 쪽에 해충기피제함이나 뭐, 동일한 거겠지만, 진드기기피제함 분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방어가 됐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국가결핵관리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 있어가지고 질의하는데요. 
  지금 우리 중구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이 178건인가요? 
  이게 금년도 겁니까? 
  333페이지. 

○윤양수 위원    결핵환자가 대개 어떤, 어떤 몸이 약한 사람들이 걸리나요, 어떤 사람들이 대개 걸리죠? 

○윤양수 위원    취약계층. 
  그렇죠. 

○윤양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방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윤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수급자라든지 어떤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 또 노숙인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 결핵에 대한 예방, 이런 조치, 이런 것을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윤양수 위원    검진을. 

○윤양수 위원    그럼 몇 명 정도 검진을 했어요? 

○윤양수 위원    홍보해서.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전에는 굉장히 중한 병이라고 해갖고 감염이 전염이 많이 돼가지고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결핵약을 드신다든지 주사를 맞고 치료가 되면 어떤, 잠복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윤양수 위원    한 두 달 이상 되면,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약을 드신다든지 치료가 되면 그 외에는 감염이 안 된다는 거죠? 

○윤양수 위원    안 되죠? 

○윤양수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홍보를 잘해야지, 그것이 안 되면 결핵환자는 완전히 옛날에 뭐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속된 말로 옛날에 뭐 문둥이병 걸려가지고 저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참고하셔서 정책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질의합니다. 

○윤양수 위원    그렇죠, 예.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대로 결핵환자들이 대개 발생하는 류는 취약계층, 그러니까 어르신들 아니면 음식을 잘 못 드시는 허약한 분들이 많이 결핵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예방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333쪽, 보건소 자체 예방접종 사업의 향후 계획에 보면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김선옥 위원    예, 임신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그렇죠? 

○김선옥 위원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최대 600명, 임신부 300쌍을 대상으로 최대 1인당 5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의료기관 방문 후에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에 좀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좀 이런 과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혹시 보완책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에 방문 후에 증빙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타 자치구 사례를 보니까 증빙자료를 양식도 좀 간소화하고 그리고 접수, 직접 방문해서 하는 접수 말고도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아,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어떤 또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구는 없냐라고 여쭤보셔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올해는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2026년도에 혹시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김선옥 위원    그렇죠? 
  예.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혹시 호응이 좋고 하면 뭐 내년에도 또 공모사업을 해서 좀 한다든지 아니면 상의를 또 해 보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에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또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저조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 600명, 300쌍 정도가 다 많이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접수하는 그런 절차도 정부24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빠른 개선을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부재중인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기가 총 몇 대가 됩니까?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의료장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유독 2024년도에 불용 폐기를 많이 했죠?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그래도 2024년 하루에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세 대. 
  하루에 이렇게 열세 대를 폐기시키고 불용하고. 
  과장님 생각에 있을 수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이 폐기한 의료장비는 새로 신규 구매했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래도 그 대장이 있잖아요, 물품 대장, 관리하는. 

○김옥향 위원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김옥향 위원    옛날, 옛날이라는 거는 몇 년도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옥향 위원    오래돼도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김옥향 위원    과장님. 

○김옥향 위원    현재 정책, 건강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기. 
  뭐 소모품은 아니지만 의료기기라고 하는 거 전체적으로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 연도, 금액. 
  자료 될까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이거 문제 많아요. 
  이렇게 막 불용, 망실 처리하고 하루에 막 열몇 건씩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김옥향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도, 

○김옥향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질병의, 질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관련해서는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지금 다시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알고 계시죠? 

○김옥향 위원    최근 언론 기사를 보면 자체 단체별로 여름철 재유행을 전망하고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있다는데 중구는 어떤 대응과, 대책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유료접종이요? 

○김옥향 위원    지금 6월 30일까지 예방접종을 끝난 건가요? 

○김옥향 위원    몇 분이나 접종했습니까? 

○김옥향 위원    약 50% 정도 접종한 상황이네요. 

○김옥향 위원    보건소 자체 예방접종사업을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비 지원을 받고 있고 백일해의 경우 임신부 또 배우자에 대해 접종 지원이 7월부터 시작하는 거 맞죠? 

○김옥향 위원    지원 절차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7월부터 실시했으면 지금 예방접종 그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몇, 

○김옥향 위원    중구에 거주하는 기간은 중요하지 않나요? 

○김옥향 위원    예, 백일해. 

○김옥향 위원    되고 백일해는, 

○김옥향 위원    아,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호흡기 질환이므로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거의 80%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전파된다고 하거든요? 
  맞죠?

○김옥향 위원    특히 백일해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배우자 접종이 새롭게 지원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사전에 홍보해서 대상자들이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저기, 자료를 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된 빈집에 쓰레기를, 쓰레기가 적치돼서 거기에 이제 썩어가지고 해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방역을 좀 철저하게 빈집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요. 
  과장님, 조금 전에 건강정책과 또 건강증진과 소속된 의료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가 몇 대나 됩니까? 

○김옥향 위원    21대에서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뭐 앞전에 건강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증진과에도 2024년도에 유독 폐기를, 불용 폐기를 많이 했어요.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김옥향 위원    아니, 당연히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불용 폐기하는 거는 원칙이지만 그냥 어디 자원에다 어디, 이게 뭐 익스프레스에서 가져가고 다모아자원에서 무상 처리하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김옥향 위원    아니, 

○김옥향 위원    과장님, 10년이라도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수리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혹시 이거 저기 불용 폐기할 때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옥향 위원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과장님, 답변 좀 잘 좀 해 줘서 하여튼, 지금 간호직인가요? 

○윤양수 위원    아주 그냥 훌륭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윤양수 위원    339페이지에 보면 치매극복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매가 이제 현대 노인들 아니면 지금 중년, 60대도 치매에 걸리는 율이 많아요, 그렇죠? 

○윤양수 위원    그거 과장님이 아는 선에서, 치매를 어떤 예방한다든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윤양수 위원    예, 가족력도 있고 뭐. 

○윤양수 위원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아주 중요한 답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치매와 혈관 관계, 특히 뇌세포에 대한 것은 굉장히 관계가 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양수 위원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구민들이, 구민들이 이 치매에 대해서 어떤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안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하나의 어떤 초기에서 치매로 가는 어떤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윤양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이용자가 어떻습니까? 

○윤양수 위원    2,000, 2,300? 

○윤양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 이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윤양수 위원    적죠?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어떤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 치료를 받기는 원하는 분들이 2,308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윤양수 위원    그렇죠. 

○윤양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매일 우리 안심센터에서 교육하는 거가 있나요?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윤양수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이나 어떤 복지관에 가서 어떤 치매에 대한 예방, 교육, 어떤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어떤 운동이라든지 어떤 생활의 활력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셔요? 

○윤양수 위원    그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윤양수 위원    그렇죠? 

○윤양수 위원    그래서 지금 한 2,308명 정도가 치매에 걸렸다 아니면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본 위원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는 분야 중의 한 분야인데 지금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치매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윤양수 위원    하여튼 뭐 암 병이라든지 다른 질병도 중요하지만 치매가 굉장히 이제 사람에게 안 좋은, 노년인 분들이 정말로 예방을 해서 건강하게 앞으로 살아야 하려면 지금 40대나 50대부터, 40대나 50대부터 이 치매에 대해서 정말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치료를 해야지만이 60대, 70대, 80대에 가서도 이것이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윤양수 위원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우리 중구민들에 대한 어떤 치매 예방을 잘하셔서 정말 될 수 있으면 치매가 발생 안 됐으면 좋겠고 예방교육을 잘하셔서 건강한 우리 중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337쪽 2번, 임신부터 출산까지 ONE-STOP 서비스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임신, 출산에 관련된 예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김선옥 위원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지역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임산부 및 그리고 가임기 여성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사각지대는 없는지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더 필요한 지원사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제시된 2025년 하반기 공공산후조리원 기반조성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공공산후조리원 기반조성 전문가 정책토론회가 어쨌든 하반기에 열리지 않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 단순히 뭐 담론에서 끝나지 말고 좀 실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질적인 논의와 정책 제안이 병행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의료급여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유선 안내 및 홍보 추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향후 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김선옥 위원    예, 몇 명이죠, 과장님? 

○김선옥 위원    예, 아홉 건이죠? 

○김선옥 위원    유선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김선옥 위원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영유아에 해당되는 발달장애 비슷하게 호소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거든요? 
  뭐 검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또 많은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9명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홍보나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유아기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할 수 있게 좀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기 발견이 되면 그 이후에 치료나 재활로 좀 연계되는 관리 체계도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뭐 이 질을, 예. 

○김선옥 위원    후에 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뭐 장애인복지기관 이런,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연계가 되는 부분이 많지 않더라도, 부모님들의 그 부분은 많은 공감을 합니다, 부모로서 인정하는 부분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안내는 하셔서 연계가 되면 될 수 있도록, 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몰라서 또 연계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면으로라도 좀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좀 마련하셔서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정밀검사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 정밀검사 후에 뭐 부모 대상으로 상담이라든지 양육 스트레스 완화 또는 발달지연 의심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등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현재 지원되는 현황이나 아니면 확대 계획된 부분은 없습니까, 과장님? 

○김선옥 위원    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을 확대해서 발달지원군 전체를 대상으로 선제적 스크리닝을 추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해결하기도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좀 단기적인 지원 성과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의 전략에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338쪽, 장애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활운동, 방문재활, 건강UP교실 그리고 낙상 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참여율이나 대상자의 만족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지금 장애인 등록관리 하고 있는 사람이 96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김선옥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김선옥 위원    아, 40%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김선옥 위원    만족도는 좋은 편이다라는 거죠? 

○김선옥 위원    예, 지금 962명 중에 40% 정도면 좀 낮은 편인 건가요, 다른 데에 비해서? 
  뭐 높은, 

○김선옥 위원    높은 편이기는 한 건가요?

○김선옥 위원    낮지는 않나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기적인 좀 설문조사하고 참여자 피드백을 좀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좀 개선하고 하면 조금 더 많은 등록자들이 더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선옥 위원    거기 프로그램에 보면, 일상생활동작관리 프로그램에 보면 소도구 대여가 17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참여자 수는 8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에 비해서 조금 낮은, 대여도가 좀 낮은 편인 것 같은데. 

○김선옥 위원    이게 소도구가 어쨌든 이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안에 있는 이 일상생활동작관리 프로그램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니까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대여가 이루어지는 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김선옥 위원    예, 연장도 가능한 거죠?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잘 많은 분들이 대여해서 효과가 배로 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공사로 8월부터 10월까지는 프로그램이 미실정이라고,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뭐 대체 프로그램이나 뭐 연계 방안은 없이 그냥 쉬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어쨌든 장애인 등록되어 있으신 분이 962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선옥 위원    뭐 참여율은 한 40% 된다고 하지만 이 모든 등록된 분들에게 안내를 잘 드려서 불편함이 없고 헛걸음하지 않도록 사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역점추진과제 신규사업으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348쪽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제 선정이 돼도 스마트폰을 소지한 어르신들만 이용 가능한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6,000만 원 예산은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는 거는 그 앱에서 관리를 해서, 

○김옥향 위원    상담만 하는 거예요, 영양이 부족하면 영양제도, 

○김옥향 위원    이 관리하시는, 

○김옥향 위원    이 기간제 고용 몇 분이나.

○김옥향 위원    1명이 150명을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또 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라는 거는 아까 기간제 고용을, 

○김옥향 위원    몇 분이, 몇, 

○김옥향 위원    다섯 분이, 이번 AI·IoT 기반 그 사업에 다섯 분이 투입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일곱 분. 
  일곱 분이서. 

○김옥향 위원    지금 선정은 됐습니까? 

○김옥향 위원    아니, 8월부터 하면 지금 대상자가 7월이니까 선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김옥향 위원    혹시 이 사업계획서 있으십니까? 

○김옥향 위원    사업계획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지금은 안 되잖아요. 
  지금, 

○김옥향 위원    예,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100명? 

○김옥향 위원    여기서 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 사양이 맞는 건지. 
  맞는 분들을 또 여기서 선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옥향 위원    하여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 보고한 내용대로 차별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일괄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36쪽, 보문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은 2015년부터 10여 년째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기화된 사업의 특성상 남은 구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고, 업무보고에 따르면 소로3-23·28·29·34호선이 25년 6월에 착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옥 위원    현재 해당 구간은 실제 공사 진행사항이 마무리된 겁니까, 그러면?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진행사항의 공정률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 2025년 12월 안에는 마무리되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부탁을 드리고요. 

○김선옥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소로3-37호선은 12월에 공사비를 확보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13억이요? 

○김선옥 위원    특별교부금.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선옥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살펴보다 보니까 소로3-32호선하고 소로3-38호선은 폐지 예정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선옥 위원    해당 구간은 지도상에서 마을 동선과 연결돼 있는 중요한 위치로 보여지는데 혹시 폐지하는 사유가 뭐입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 조정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해당 도로가 도시계획선에서 폐지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보행 및 차량 접근 동선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로 폐지에 앞서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의견 수렴 절차는 있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어쨌든 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보문1구역 주민들의 좀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기는 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특히 도로 개설뿐만 아니라, 도로 기반 확충뿐만 아니라 또 지역의 일상 또 안전 그리고 접근에 직결되는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뭐 향후 그러면 남은 구간에 대해서 목표 시점은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김선옥 위원    하고. 
  하고 나머지 2026년도에. 

○김선옥 위원    예, 마무리를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남은 구역에 대해서는 로드맵이나 목표를 잘 잡으셔서 어쨌든 26년이든 기간 안에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이런 도로 폐지 예정된 노선들에 대해서는 뭐 행정의 편의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주민들이 좀 중심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사업 변경의 좀 투명성이나 신속하게 또 집행될 수 있도록,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서 2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도시계획과 소관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2개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죠? 

○김옥향 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이 편성됐죠.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예산 편성됐고 신속지원팀이 신설되면서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상반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개최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분쟁이 없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신청 안 하면 좋은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분쟁이 없다는 것은.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2025년도 2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조합운영실태점검위원회 구성이 됐잖아요. 

○김옥향 위원    업무보고에 왜 누락이 돼 있습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고.

○김옥향 위원    “반”으로? 
  위원회가 아니고?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현재 조합운영실태점검반을 운영하면서 혹시 실적은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대흥1구역 지금 뭐 실태조사 해가지고 어떤 조정한 게 있습니까? 
  지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윤양수 위원    예, 해임이 됐죠.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흥1구역이 지금 조합장 및 이사들을, 

○윤양수 위원    전부 다 해임을 했잖아요? 
  그렇죠, 해임을 했죠? 

○윤양수 위원    그러면 지금 대흥1구역이 조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임원들이 없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양수 위원    했는데 기각됐죠? 
  기각됐어요. 

○윤양수 위원    기각됐어요, 어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누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윤양수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우리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했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행정적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이 제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임원들도 없고 사업도 진행되도 않을 건데 지금 몇 개월째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중구 관내에 은행1구역과 대흥1구역과 산성2구역, 세 군데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조합 설립 이후로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한 데거든요? 

○윤양수 위원    그런 데는 신속지원팀을 가동을 해서 어떤 특별 어떤 감독이라든지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윤양수 위원    관심이거든요? 

○윤양수 위원    관심. 
  그러면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직원, 담당 주무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늘 소통도 하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점검도 해서 그 사업이라든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죠, 그건 관심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법원에다 요청을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엉뚱한 것을 요청을 해서 기각당한 걸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 아무개 조합원을 저기,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임의로 했지, 그러면 법에 의해서 어떤 조합원들한테 지지 서면을 받아가지고 그걸 요청을 했으면 어떤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거 없이 해서 기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항고할 적에는 그걸 해서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런 거를 갖다가 지도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했으면 6개월 갈 걸 3개월에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윤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국장님, 제가 몇 차례 중교로 그 수경시설, 발음이 안 되네요, 수경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화단으로 변경됐고 식물을 심으셨더라고요. 

○유은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저는 다 이제 떼서 버릴 줄 알았는데 그거를 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유은희 위원    예. 

○유은희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우리 그쪽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도시 미관도 이렇게 좋게 해 주시고 참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은희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쁘게 조성을 해 놓고 나서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면 흉물로 되니, 이게 이제 이관되나요, 저기 뭐야 공원녹지과로? 
  관리. 

○유은희 위원    예, 유지관리 체제까지 면밀하게 잘 전달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선택도 잘하셨다고.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3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28쪽이 2025년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연번 19번, 지하차도 등 준설 및 보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300, 238쪽이요. 

○김옥향 위원    연번, 

○김옥향 위원    예, 연번 19번 있죠? 
  지하차도 등 준설 및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최근에는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좀 증가하고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하천과 인접한 지역은 홍수 피해, 산과 인접한 지역은 산사태 피해가 이제 심화되고 있죠. 

○김옥향 위원    반면에 도심 지역은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내린 비가 배수가 좀 잘 되지 않아서 범람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특히 지하차도가 이러한 위험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재해 예방을 위해 배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폭우로, 폭우를 대비해서 지하차도 등 준설 및 보수가 본격적인 우기 전에 준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위험에 노출되어 준설, 노출돼서 준설이라든지 보수를 시급해, 시급하게 할 공사가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지난번 대전시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166% 증액해서 교부한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김옥향 위원    예, 재해 예방을 위해서 신속하게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한 2025년도 본예산에 하수구 준설 및 긴급 수선 사업 예산으로 약 12억 정도 편성을 했죠? 
  알고 계십니까?
  12억. 

○김옥향 위원    예, 구 예산으로 12억을 편성했는데 현재 하수도 준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중에, 작년 0시 축제 할 때 메인무대 사거리 있죠? 

○김옥향 위원    거기에 VIP석에 거기 좀 관람을 하는데 하수구에서 악취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난 연초에인가 제가 회기 중에 한 번 당부를 드렸는데 그 덮개라든지 0시 축제 하기 전에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김옥향 위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그 악취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 부분 좀 잘. 

○김옥향 위원    혹시, 제가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 혹시 보수라든지 덮개 교체 같은 건 진행하셨나요? 

○김옥향 위원    그 사거리? 
  은행동 사거리 있죠, NC백화점 사거리 메인무대.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했다고 합니까?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예산이 증액된 만큼 사업이 적기 추진과 철저한 관리로 구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억 받은 목은 뭐죠? 

○김옥향 위원    아니 이, 

○김옥향 위원    아, 악취 방지 예산으로 2억을 지원받으신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적시에 잘하셨고요. 
  어쨌든 0시 축제에 문제없이 잘 관리하고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38쪽, 18번. 
  사업 중에, 정비사업 중에 18번 볼라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금 볼라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을 한 사업인, 정비한 사업인가요, 국장님? 

○김선옥 위원    사거리에 대한 보수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다시 볼라드를 설치한 건인 겁니까? 
  아니면, 

○김선옥 위원    신설도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런데 여전히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 그 보수, 상부 뚜껑이 벗겨져서 파손된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특별히 개선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만 개선이 되고 유지보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때도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유지보수를 말씀드렸었는데. 

○김선옥 위원    개수가 많죠? 

○김선옥 위원    예, 좀 보행자 이용이 좀 밀집된 구간부터 좀 우선순위를 두어가지고 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도로변이나 상가 앞 주차장 진입로에 좀 일률적으로 설치된 볼라드로 인해서 차량 이용이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상가에 앞에 설치된 주차장에, 그러니까 도로변이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 주 출입구에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허용되어 있는데 도로를 지나서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있으면?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상인들과 이용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민원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해당 볼라드를 설치할 때 기준이나 그리고 설치 전에 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립 절차 같은 건 있습니까, 국장님? 

○김선옥 위원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이?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볼라드 같은 경우는 보행자의 안전과 그리고 불법 주정차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좀 불분명하거나 사고 우려가 높은 구간에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일부 상가 주차장 진입 출구, 출입, 진출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기도 하고 주차장 입구는 뚫려 있으나 도로 주변에 길다랗게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려면 도로를 이용해서 좌우로 움직여가면서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가를 인가를 낼 때는 주차장을 어쨌든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도로를 조금 차가 앞쪽을 지나가더라도 주차를 해야 되는데 입구 쪽에다가 볼라드를 설치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더 위험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해서 민원에 의해서 설치된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상충되는 과정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김선옥 위원    도로에 차가 주차하면서 이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쨌든 영업용 상가에 주차장을 허가를 해 놓고 나서 그 도로를 지나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좀 상권의 침해도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김선옥 위원    그리고 그 볼라드 설치로 인해서 주차해서 나갈 수도 없고 후진도 못 하고 나가기도 어렵고 오히려 더 위험요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인가를, 허가를 낼 때 주차장을 내는 허가를 내는 팀과 그리고 여기 건설과에도 좀 타협을 해야 되지 않나. 
  인가는 내주고 나서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민원을 넣으면 여기 지나가지 말게 볼라드를 박아놓으면 이거는 주차를 하지 말라는 거지 하라는 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김선옥 위원    예. 
  상가 측이나 이용 주민이 자발적으로 뭐 볼라드 제거를 만약에 원하면, 아니면 뭐 설치가, 이게 그 제거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또 지나가는 또 도보를 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지만 또 그 볼라드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용하는 뭐 자전거 도로 앞쪽에다가 대부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설치할 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향후 볼라드 설치에 관련된 보행자 안전뿐만 아니라 좀 상가의 생존권과 그리고 주민의 편의성까지 고려해서 좀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설치하면 설치하는 사람들에 당연히 문제점이 있고 또 그거를 또 제거를 하면 제거했기 때문에 또 불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좀 균형 있고 그리고 보행자 그리고 차량권 그리고 영업권의 조합된 설치 기준을 좀 잘 고려해서.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인가 내는 그쪽에도, 주차장을 인가 내는 그 과에도 좀 타협을 잘해서 좀 잘, 어떻게 보면 인가 낼 때부터 잘 인가를 내줬으면 사실 도로를 통하지 않고 주차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가 낼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나, 그 과에 좀 타협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청을 드립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 잘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40쪽, 그린존 빗물받이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부사동 일원에 설치하는 게 맞는 거죠? 
  무단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김선옥 위원    이게 설치하는 그게 선정이 됐나요? 
  타 자치구 사례를 살펴보니까 이게 단순히 빗물받이용으로 하지 않고 좀 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하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김선옥 위원    아, 설치가 완료됐나요?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설치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됐고 또 무단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미관상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전달하는 요소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김선옥 위원    또 그런 단점들이 또 있네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뭐 비록 그런 단점이 있었지만 또 설치했을 때 또 그거에 따른 효과성이 많이 있으면 뭐 다른 자치, 다른 구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김선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때 김선옥 위원님께서 볼라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볼라드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 볼라드를 박는 그 취지는 횡단보도라든가 주차장 들어가는 양쪽 인도 쪽에 제가 박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선옥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진입하는 거를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시고 그건 좀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볼라드를 그렇게 박을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 그 현장을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수정을 좀 하시고요. 

○위원장 안형진  그 확인을 해서 이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업, 주요업무보고서 243쪽입니다. 

○김옥향 위원    메가시티 공사재개 행정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메가시티는 대흥동 중심부에 약 16년 이상 방치되어 원도심 미관과 기능을 저해해, 저해해 온 대표적인 장기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죠. 

○김옥향 위원    요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지난해 12월 소유자가 방송통신장비시설 및 업무용 사무공간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언제쯤 한 거죠? 

○김옥향 위원    2024년도? 

○김옥향 위원    12월 24일요? 

○김옥향 위원    또 복수 언론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전자파 유해성, 고열 방출, 전력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반발도 있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저희는 민원이 없습니까, 저희?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메가시티 건물은 장기 방치된 건물로, 건물의 구조 안전성이라든지,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 돼야 되고 원도심 한복판에 들어설 수 있는 적정성, 특히 전자파라든지 전력 문제로 주민 반발이 우려되는데 구민 의견을 청취하는 설명회라든지 혹시 공청회 절차라든지 계획은 하고 있으십니까? 

○김옥향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언제 입주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전반적으로 이제 무산될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노후 벽화정비사업 예산으로 400만 원을 편성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 

○김옥향 위원    아니, 노후벽화요. 

○김옥향 위원    벽화 정비 예산으로 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정비하셨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정비했다면 그냥 다시 벽화를 그린 게 아니라, 어떻게 정비를 하신 건가요? 

○김옥향 위원    디자인해서 다시 그림을 또 그리신 거예요? 

○김옥향 위원    예? 
  확실하게, 아닌 것 같은데. 
  남의 집 일이에요? 
  그걸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죠, 건축과에서 그림을 그린 건지 벽화를 다 저기 도색을 한 건지 아무도 모르고 계시네. 

○김옥향 위원    다시 그림을 그렸다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맞아요?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 이어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오래된 벽화를 그냥 도색으로 다 이제 정리하셨다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 벽화라는 게 처음에는 좋지만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좀 노후되는 게 좀 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벽화 그림도 좀 중요하지만 이제 벽면을 이용해서 LED 그 설치하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충남여고 담벼락 있죠? 
  목동에. 

○김옥향 위원    거기 언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벽화보다는 LED로 설치를 해서 한다면, 주택가 음침한 골목길에 좀 그 설치한다면 범죄로부터 좀 예방도 될 수 있고 외관상도 보기 좋으니까 혹시 그런 방법도 좀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한번 현장에 가 보시고. 

○김옥향 위원    예. 
  또한 이번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셉테드(CPTED) 그 선도사업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김옥향 위원    혹시 사업지는 선정됐습니까? 

○김옥향 위원    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어디 설치하셨나요? 

○김옥향 위원    예, 요즘에 부쩍 석교동 쪽이 아주 발전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옥향 위원    왜 그런가요?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 취지에 맞게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44쪽,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불법광고물 중 부착방지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선옥 위원    중구청에서는 이게 매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선옥 위원    그리고 올해도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부착방지제는 일반적으로 도료형 그리고 시트형, 돌기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어떤 유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도포? 
  도료형, 도료형인가 봐요, 그렇죠? 

○김선옥 위원    도료형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김선옥 위원    예, 시공 단가가 저렴해서 같은 예산으로 더 넓은 면적을 설치한다, 그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도료형 방지제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효율성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에도 편의성 측면이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페인트에 포함된 PVC 가루가 햇빛과 바람에 의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어 하수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기 중에 확산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김선옥 위원    모르고 계셨나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인식하고 시트형이라든지 돌기형으로 대체 방식을 병행하거나 사용 제품을 자체 내에서 환경성을 조금 검토하는 그런 강화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제 이번에는 도료형을 유지하지만 앞으로 향후 추진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좀 전환이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불법광고물 문제는 도시 미관의 훼손과 그리고 시민의 불편을 유발하는 지속적인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선옥 위원    그리고 행정적인 대응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그거에 대한 제거나 방지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는 좀 환경적인 책임까지 함께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부착방지제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 유발 물질에 대해서 사회적인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품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와 그리고 대책안 마련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47쪽입니다. 
  247쪽.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검사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47쪽. 

○김옥향 위원    천천히 하세요. 

○김옥향 위원    아니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247쪽.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검사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주택법에, 주택법 및 주택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예, 운영하고 있는 거죠? 

○김옥향 위원    이제 올해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정 공정률 시점에서 점검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김옥향 위원    먼저 공동주택과에서는 대전시에서 전달된 품질점검단 결과에 대해 구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나 후시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 요구나 시설 개선 요청을 실제로 사업 주체에서 전달한 사례가 있죠? 

○김옥향 위원    예, 입주 예정자 등에게 자료 공개 요청이 접수일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정자들이 자료 공개 요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할 수는 없고.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근간에 들어서 혹시 입주 예정자들이 자료 공개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아, 하자에 대해서는?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품질점검단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단순 행정 통보보다는 실무자가 점검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옥향 위원    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 점검 결과를 분석하거나 사업장별 하자 유형을 분리해서 혹시 축적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하자 없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구민의 권리이자 행정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죠? 

○김옥향 위원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김옥향 위원    품질점검단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려면 대전시 점검에만 의존하지,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점검 결과를 적극 해석해서 후속 조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주택과에서 주도적으로 품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입주 전 단계부터 구민 신뢰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빗물 새는 거는 조치가 잘 됐습니까? 

○김옥향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더 많은 또 하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구민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주 16일 어울림센터 준공식을 좀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열정을 다해 주신 우리 배은주 과장님 비롯해서 안중권 팀장님, 담당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가서 보니까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지만 좀 보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명소가 되기를 저, 위원들도 응원을 보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업무보고서 2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해당 사업은 총예산 규모가 구·시비 포함해서 6억 원 규모로 대사동 일원에 목재를 활용한 메이킹 스페이스, 그러니까 열린 작업장을 조성하고 청년 목공 창작자 메이커 커뮤니티 지역 로컬콘텐츠산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첫 번째는 사업계획에 따르면 총괄 계획은 충남대학교 건축과, 운영은 DIT 트리블, 협의체는 대사동 주민협의회가 주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주체와의 역할 분담이 구체화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김옥향 위원    있는 거지, 이분들이 주관해서 하는 건 아니다? 

○김옥향 위원    그건 아니고. 

○김옥향 위원    다음 회기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옥향 위원    어쨌든 어떤 사업이고 사업이 종료되면 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좀 잘 사업이, 사업 완료 후에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로컬브랜딩 공모사업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어쨌든 중구의 창의성과 지역성을 살린 모범적인 로컬브랜딩 사례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0쪽, 251쪽,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2025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비 집행률 60% 미만인 지자체는 공모 신청이 불가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선옥 위원    그래서 어제 과장님께서 오셔서 신청이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대전 중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60% 미만이어서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선옥 위원    몇 % 정도 집행이 됐나요? 

○김선옥 위원    30%인가요? 

○김선옥 위원    이거를 내년에 다시 신청하려면 이게 6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하반기에 이게 25년, 25년 말 기준의 집행률이 60% 이상이 이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또 한 번 도전을 하려면, 그렇죠? 

○김선옥 위원    그거에 대한 좀 실집행률 향상과 그리고 집행률의 제고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김선옥 위원    빠르게 진행이. 

○김선옥 위원    예, 그 부분도 가능한지 정말. 

○김선옥 위원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게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하반기에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탈락 이후에 저희가 지금 수립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김선옥 위원    그래서 거기 추진 내용을 보면 주민설명회, 관계부서 협의, 사업계획서 보완 그리고 재공모 신청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모 신청이 불가하게 되어서 이게 좀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소 공간을 찾는 데 걱정이다라고 한 것처럼 이게 정말 수립용역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대안이나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게 최근에 내려온 겁니까, 국장님? 
  17일날 내려왔습니까? 

○김선옥 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준비하고.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요, 병행해서. 

○김선옥 위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집행률 제고 활용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김선옥 위원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좀 활용 가능한 부분이 없나. 
  뭐 도시활성화 공모사업이라든지 뭐 생활SOC 복합화사업 또는 도시맞춤형 민간투자 연계사업 또는 국토부 외에 중앙부처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또 이런 대안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선옥 위원    본 위원도 이제 노인복지관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정말 플러스 효과 나겠구나라고 해서 기대감이 아주 컸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들고 오는 바람에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도 이렇게 하고 내년, 이게 용역이 26년 8월이면 이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안에 잘 이루어져서 용역을 잘하셔가지고 또 대체 부지를 설정을 하든, 선정을 하든 아니면 뭐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셔서 좀 실현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남은 기간 안에 잘 용역이 수립이 돼서 꼭 선정이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53쪽, 중촌근린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공간은 여름철 대전 중구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 물놀이시설입니다, 그렇죠? 

○김선옥 위원    지금 설치된 이래로 매년 수천 명 이상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찾고 있는 대표적인 여름 쉼터인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니까 대전시가 중촌근린공원에 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하면서 물놀이장을 포함해서 기존 시설 전체를 철거할 계획을 알렸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 존치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 기사랑 이런 것들을 접하고 나서 구민들이 상당히 좀 우려하기도 했고 이게 설치된 지 또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런데 철거를 한다는 내용을 들으니, 들으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는 이거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와의 좀 협의는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거 여쭤봤는데 그러면 시하고 특별히 협의한 것은 없고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복합예술문화단지가 들어오면서 물놀이장을 철거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뭐 시와 이런 회의나 이런 간담회가 있을 때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이 별도의 시설이 이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만약에 향후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중촌물놀이장이 철거된다면 중구에 물놀이장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한 뭐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혹시라도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인해서 만약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철거돼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한 좀 대처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하나를 설치하는 데도 엄청 고심 끝에 또 이게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여름에는 가장 핫한 장소로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성심당 이후에는 이게 물놀이장이 중구에서 가장 핫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어쨌든 시와의 좀 협의를 요청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이게 철거가 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주민 단위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와서 생활하는 중요한 뭐 SOC시설이니만큼 잘 뭐 존치가 되거나 아니면 그 방향을 잘 틀어서 대책안을 좀 마련해 두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협의를 잘하셔서 어쨌든 주민의 불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좀 대응 계획을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2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사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대사동 179-1번지 화교소학교 부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용도, 용도 결정을 추진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5년 1회 추경 시 설명자료를 보면 당시에는 단순히 문화공원 조성만을 전제로 한 용역계획인데 금번 주요업무보고서에는 지하주차장 결정 검토 중이라고 사업내용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또한 또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화이글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홈구장 인근 불법주차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죠. 

○김옥향 위원    예, 화교소학교 부지는 한화이글스파크와 비교적 근접해 있는 지하주차장이 조성될 경우에 경기장 주변의 그 주차난이 좀 일정 부분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 부지 주변이 이제 향후 재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인근에는 주택가 및 어린이 통행이 잦은 생활권이 형성될 가능성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김옥향 위원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진입, 진출입로와 공원 접근로가 겹칠 경우 향후 재개발지역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도시계획 설계 단계부터 교통안전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좁죠. 

○김옥향 위원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나요? 

○김옥향 위원    그렇죠, 예산이 또 투입되니까. 

○김옥향 위원    가능한가요, 300~400면이? 

○김옥향 위원    그래요, 계획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 해당 부지에 주차장, 주차 가능이 이용객과 일부 연계된다면 중구청이나 대전시 한화이글스 구단 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사전 좀 협의가 있었습니까? 

○김옥향 위원    화교소학교 그 주차장 부지하고 야구장하고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되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냥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보면 되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대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쾌적한 도심 속 쉼터 조성이라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지하주차장 설치가 병행될 경우에는 교통, 교통 수요 조절과 공공 주차 확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옥향 위원    다만 보행자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에 대한 고려는 설계 초기부터 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저기, 향후 공원과 주차장이 계획이 조성, 조화를 이루고 지역 여건과 주민 안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방향으로 좀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27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 보시면 중촌문화공원 대단지 수국정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비가 매칭사업이지만 1억 5,600만 원이죠. 
  수국정원을 지금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수국이 개화 시기가 저도 좀 살펴보니까 6월에서 8월로 약 개화 시기는 3개월로 볼 수 있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수많은 꽃 중에서 수국정원을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이 수국은 한 번 식재를 하게 되면 매년 꽃이 피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별도로 뭐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김옥향 위원    수국이 지금 식재하신다고 하는 중촌문화공원이 규모가 약 몇, 몇 ㎡나 됩니까? 

○김옥향 위원    예. 
  그쪽 아니고 용두동 쪽인 것 같은데요. 
  용두동. 

○김옥향 위원    시의 말 잘 들어야 돼요. 
  예산을 받으니까 시하고 교류가 좋아야지 예산도 많이 주실 거 아니에요. 

○김옥향 위원    예, 저쪽 용두동 쪽인 것 같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아니, 그 수국 생각을 좀 잘하신 게 지난 6월 초에 공주 유구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수국축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기가 많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또 수국 종류도 좀 여러 가지, 꽃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김옥향 위원    선별을 잘하셔서 조성을 잘해 주시고요. 

○김옥향 위원    혹시라도 포토존이라든지 수국길 조성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요즘에 뭐 곳곳이 꽃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다 보니까 지난 회기에도 본 위원이 중구가 아니라 꽃구라고 할 정도로, 

○김옥향 위원    도시가 좀 많이 깔끔해지고 환경이 참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시,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막대한 또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우리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축하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