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이재욱  존경하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된 2008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83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79억 400만원 보다 5.3%인 104억 3,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04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7%인 102억 3,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8억 8,5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1.1%인 2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체납세금 총력징수에 따른 지방세 세입증가분과 세외수입, 부동산 교부세 감액조정분,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액 중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 부족분과 청소대행사업비 중 일부를 반영하였으며 퇴직수당 부담금, 무기계약 근로자 인부임 인상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당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979억 400만원보다 104억 3,800만원이 늘어난 2,083억 4,200만원으로 5.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802억 1,900만원보다 102억 3,800만원이 늘어난 1,904억 5,700만원으로 5.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6억 8,500만원보다 2억원이 늘어난 178억 8,500만원으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58억 5,500만원보다 4억 8,400만원이 증가된 16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액 236억 5,700만원보다 4억 3,400만원이 감소된 23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04억 8,6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가된 109억 3,600만원으로 이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1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한마음생활체육관 기능보강 등 5건에 대해 특별교부세 14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수정안 8억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430억 2,900만원보다 31억 8,100만원이 증가된 46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에너지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기정예산액 865억 9,100만원보다 65억 5,700만원이 증가된 93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집행잔액과 불용액, 경상적경비 등에 대한 절감액 등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122억 7,900만원보다 2억 1,200만원이 감소된 120억 6,7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감액 내시 등에 따라 기정예산액 3억 9,700만원보다 7,200만원이 감소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기정예산액 3억 5,1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이 증가된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액 56억 6,500만원보다 12억 2,600만원이 증가된 68억 9,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한마음생활체육관 기능보강 2억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4억 9,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예산액 109억 2,600만원보다 7억 5,600만원이 증가된 116억 8,200만원으로 금년 폐기물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미부담분 중 일부인 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액 811억 8,900만원보다 31억 2,600만원이 증가된 843억 1,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지원 등에 7억 1,800만원, 취약계층 지원에 10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41억 6,200만원보다 1억 5,100만원이 증가된 4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18억 3,200만원보다 3억 8,100만원이 증가된 2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기정예산액 6억 2,9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가된 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오류동 180번지선 도로개설 등에 기정예산액 32억 7,800만원보다 11억 7,800만원이 증가된 4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정안인 뿌리공원 전력공급 신설사업 8억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117억 7,900만원보다 38억 9,100만원이 증가된 156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재원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13억원을 감액하여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분야는 미부담한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458억 7,400만원보다 9억 6,700만원이 증가된 468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가된 178억 8,500만원으로 주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장수마을 기능보강을 위한 특별교부금,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일반회계는 시설기능보강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4,4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8,700만원이 증가된 1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운전자푸른쉼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5억 6,500만원이 증가된 12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7,500만원이 감소된 2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00만원이 증가된 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로 기정예산액보다 8,400만원이 감소된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 등 기타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경정하는 내용으로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일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고 집행잔액과 절감액 등을 삭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수정안이 포함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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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부록]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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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수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수병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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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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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건전재정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10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은 종합 부동산세 지방교부금, 자치구 재정지원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금은 종합 부동산세 위헌판결에 따라 종합 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12월 교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예산액 77억 2,292만 5,000원 보다 10억원이 감소된 67억 2,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구 재정지원 특별교부금 7억 7,7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11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억 6,622억 3,000원의 44.85%인 13억 7,526만 3,000원 감소된 16억 9,096만원입니다.
  121쪽입니다.
  구정기획운영에 시책구상보고서 인쇄비 집행잔액 160만원, 선진구 주요시책 자료수집 여비 집행잔액 157만원, 위원회의 공통관리로 절약된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추진 목적의 소멸 등으로 발생된 기간제 근로보수 등 448만 3,000원, 2009년도 의정비 금년도 수준 동결결정으로 의정비 책정관련 주민의겸수렴 용역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성과주의 구정살림 운영분야로 공통재정관리에 현안사업 추진 기간제 근로보수 및 치료비 등 예산액 3,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예산관련 자료인쇄비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800만원, 예산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혁신역량강화 혁신우수사례 시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운영의 법령, 자치법규집 등 추록대금 부족분 16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23쪽 송달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76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운영 금융거래정보제공 사실 통보발송료 집행잔액 248만 3,000원, 공직자 윤리자료수집 및 연찬회 참석여비 집행잔액 72만 8,000원 감액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3억 87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재정운영 부서로써 어려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종합 부동산세로 교부금이, 당초에 저희가 105억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최종 저희가 이번에 10억을 감을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는 이제 50억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특별교부세 저희가 오는 게 교부세로 이렇게 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지금 이제 내년에도 본예산에 많이 부담을 못 했습니다.
  자구책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기금이라든가 통합관리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대로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열심히 그냥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예를 들어갖고 재원 조정 목표 부분이라든가 이제 교통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도 그게 국세인데 시에만 주는데 거기까지 시에서 우리 저희들 중앙정부에서 저희들 구로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 같은 것을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중앙으로 저희가 건의한 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예산에 담지 못한 것이 미부담한 게 227억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227억이 되는데 그 보조사업이 한 79억 국비,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국비 보조사업이 79억, 공무원 인건비가 52억, 청소대행사업비가 50억, 연금 우리 부담하는 게 20억, 무기계약 인건비라고 그래 갖고 우리 상용들 인건비가 14억, 엘리제 부지매입비 11억이라든가 이렇게 해 갖고 저희들 본예산에 하여튼 227억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금년도. 2009년도.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2008년도는 저희가 청소대행사업비 20억을 부담을 못 했고요, 그리고 또 특별회계 차입금이라고 해 갖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0억원하고 안영지구하고 사정지구 구획정리에서 저희가 30억을 차입한 게 있습니다.
  내년에 그것을 이월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 60억을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인건비는 마지막 아까 7억 얼마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또 보조를 해 줘 갖고 인건비는 겨우 면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래서 저희가 통합기금 관리라든가 저희가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해 갖고 그런 것을 다했을 때를 그래도 저희가 했을 때는 131억이라는 저희가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대전시에서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해 줘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방 우리 재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지금 방법이 특단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내년은 금년보다 더 힘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금년도는 거의 신규사업이 없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하기도 저희가 부담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열악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특별회계 이제 작년에 없었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것도 저희가 계산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뭐 이제 금년도만, 내년도 그렇고 그리고 한 2010년도는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든가 하면은 더 이제 전망은 2010년 이후로는 세수전망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거의 이제 실과에서 요구한 것을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열거를 할 수가 없지만 저희 큰 사업 중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것 저희가 18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를 예를 들면 저희가 구비를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중에 18억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가 예를 들면 부담못한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용역 같은 것은 최소화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용역으로 발주 할 것을 저희가 자체 우리 시설직들이 같이 모여 갖고 합동으로 저희가 설계도 해 가고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한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발주 할 때는 나름대로 저희가 답을 구하지 못했을 때 나름대로 막 부서간에 한참 고민을 하면서 이것은 용역발주 안하면 답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됐을 때 저희가 용역 하는 거고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것은 저희가 기술사도 보유한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계 같은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심도있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각종 위원회를 금년도는 저희가 추경할 때 5,600만원을 공통관리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제 이게 저희가 상시로 그냥 각 위원회를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나 이것은 많이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 상시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각 해당 실·과에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전혀 개최 안하고 없는 것만 저희가 공통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두번씩 열리는 이러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공통예산에 1,200만원 세운 겁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것도 우리,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나머지는 금년,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금년도 실적, 각 개최한 것을 많이 한 부서는 각 과 예산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많이 개최 안하는 것만 저희가 풀관리 하는 것으로요.
  1년에 한 두번 개최한다든가 뭐 이제 없는 그러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공통으로 관리하고 저희가 전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이제 일을 너무 하기도 힘든 것 같고 효율적이 아니다 생각해 갖고 상시 열리는 위원회는 그 실과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이고요.
  저희가 선진구청 주요 자료 같은 것은 저희가 현안이 막 급하게 있을 때는 타시·도를 막 다니면서 구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금년 같이 힘이 들 때는 인터넷이라든가 또 이제 대중매체를 이용한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렇게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안사업이 딱 있고 뭔가 하나 벤치마킹 할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도 여비가 부족하고 또 그런 사례가 없을 때는 불용처리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최대한 하여튼 노력하고 가까운 산출하는 데 하여튼 더 좀 저희부터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고맙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3쪽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13억 5,000만원 대비 6.44%인 8,700만원이 증가한 1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인건비 등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5,700만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감액하였으며 시로부터 장수마을관리원의 시설기능 보강을 위한 시 특별교부금 1억 4,400만원을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에서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50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인 국악공연팀 출연자 보상비 100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마을관리원의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탁구장 바닥공사 및 대강당 취미활동에 필요한 거울 설치비 등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비디오 프로젝트 및 음향장비 설치비 2,9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노인휴양객실 및 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자활 근로자를 활용하여 절감된 예산 1,58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장수마을관리원 시설비로 목욕탕 시설보수 6,000만원, 식당 시설정비로 890만원, 야외편의시설 수선비로 1,0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총액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총 3,514만원을 절감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 증액된 부분은 교통보조비 부족분 71만 4,000원, 연가보상비 증액분 300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74쪽 상단입니다.
  단순노무원인 상용직 근로자의 2008년 임금 협상분 인상분 313만 1,000원을 증액하고 대민활동비로 6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어려운 구 재정을 위하여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직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저희가 장수마을 휴양객실에 있는 노인 어른들은 방을 지금 객실이 20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개 내지 12개는 장기객실로 한달 이상 휴양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하고 8개 객실은 수시객실로 뭐 1박2일이라든지 2박3일 등 수시로 올 수 있는 와서 휴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장기객실의 경우는 한달에 50만 4,000원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객실은 2인 1실로 해서 2만 5,000원 추가인원이 1인당 6,000원씩 이렇게 하루에 받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앞에서 말씀드린 50만 4,000원은 식사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지금 객실 이용률은 100%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저희 장수마을에 금년도 세입목표가 약 한 4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금년도에 5억 조금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순익이라고는 볼 수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약 한 10억 정도.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제가 그것 잠깐 설명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저희 장수마을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여기 저희 장수마을은 지금 시설이 된지가 만10년이 됐습니다만서도 여기는 노인들의 휴양복지시설로써 어떠한 수지를 목적으로 또 어떠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동안에도 그렇습니다만서도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은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워낙 인건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객실은 그렇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지금 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세요, 윤위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사실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객실 이용률은 객실이 없어서 못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좀 확보되고 한다면은 객실을 좀 증축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측면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선 당장 구에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사실 반영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고요.
  제가 가 가지고서 또 시에다가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아까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장수마을 생긴뒤로 해 가지고 1억 4,400만원 정도를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히 건물이 노후화 돼 가는 일부 급한 부분은 수선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축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다른 시나 이런 데서도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물론 그것이 현재 불가피한 상황을 말씀을 드린거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방심하거나 또 안일한 생각을 갖고서 업무를 추진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새로운 안도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작년에도 비슷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내년도도 뭐 그 정도가 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조금씩 구청에서 전입금으로 오는 것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내년도 것은 8억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물론 그런 측면도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안이 하나의 될 수 있거든요.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구비에서 그 위탁을 맡은 사람이 어떠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위탁을 맡는다는 것이 그것도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자꾸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좋은 의견 좀 주시면은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장수마을이 보다 좀 적자폭이 적고 사실은 이 장수마을이라는 노인휴양객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또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춘 좋은 곳이고 그래서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을 잘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발전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좀 듣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그것은 강사가 저희가 현재 11명이 있는데요.
  어떤 것은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것도 있고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서 감액된 내용은 금년도에 좀 여름에 폭염이 길었고 그 다음에 유류가가 좀 고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방학을 조금 더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서 예산이 절감측면에서는 좀 늘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것은 특강으로 할 경우를 대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특강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아니 특강을 예비로, 특강을 대비한 것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좀 발전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조금 개편 또는 새롭게 할려고요, 좀 노인 어른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 예산을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이제 국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좀 수시로 또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고 있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또 그 다음에는 교양이라든지 건강 프로그램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2분이라는 것 보다도,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내년도에 증액된 부분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을 좀 대비를 한 것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절감한 측면은 죄송합니다.
  금년도 여름이 워낙 폭염이 좀 길어 가지고 방학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학기간이 길다 보니까 강사비가 좀 줄어서 덜 지출이 돼 가지고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런 측면입니다.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이런 사람을 정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면은요,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만 특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감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것은,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거기는요, 지금 근무 자활로 지금 이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저희가 객실에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상용직으로 청소하는 분이 두 분이 있고 또 객실에 쓰는 분은 고정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활근로자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좀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자활근로자라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좋은 귀감이 되는 말씀 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고맙고요, 더욱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위원님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프로그램 발표회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장수마을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별로 해 가지고서 그 강사를 위주로 해 가지고 1년 동안에 그동안에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의,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객실 아까도 말씀드렸,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수시객실은 인원수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지금 76명이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아닙니다. 그 장수마을에 매일,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수시로 오시는 분들이 다 참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오늘 계획인원은 한 300명 되실 것으로,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동원은 일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서 같이 하나의 어울림마당이 되는 겁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가 11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요교실 하고, 실버레크레이션, 민요장구교실 또 우리 춤 교실, 스포츠댄스, 그 다음에 요가 또 건강실버체조, 그 다음에 차밍댄스, 일본어교실, 서예교실, 또 사군자교실, 또 예서체교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강사수당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11개 부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리고 비예산으로 운영하는 몇 가지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오늘 예산은 125만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참석자들 연습하는데 식사 한번 제공하는 걸로,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 분들이 거의 내내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입니다, 내내.
  그걸로다 식대를 제공하는 겁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동사무소에는 저희가 별도로 뭐 참여하라고 이런 얘기를 일체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거기는 매일 오시는 분들이 자기 방금 말씀드린 11개 분야 취미교실에 참여하는 분들끼리 하나의 자율적인 자축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동안 안 오던 분이 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125만원 예산인데요, 거기에서 참여자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한 80만원 정도를 가지고서,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왜냐하면은 연습하는 기간에 식사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이제 연습을 하기 때문에요, 그 분들 해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 장수마을이나 또는 우리 구 재정을 염려해 주시는 뜻에서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좀 보다 혁신적으로 좀 잘 운영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요 제가 낭비요인이 없는 그런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보통 한 평균 20명꼴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중복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프로그램에 평소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저희가 돈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장수마을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서도요, 휴양시설이고 노인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러면은 그것도 또 장수마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 적에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노후에 좋은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6월부터 저희가 방역소독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지난해까지 연막소독과 병행해서 했는데요, 금년 6월부터는 친환경방역소독으로 전환하면서 성충구제 보다는 우선 유충 구제쪽에 신경을 썼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는 조금 감액이 되고요, 약품비는 대신 좀 상승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는 동에서 그간에 자율방역 형식으로 했는데 위탁하다 보니까 11명에서 한 5명으로 줄어 가지고 인건비가 절약이 됐고요, 약은 그 대행업체에 약품을 지원하기 때문에 약품비가 올랐습니다.
  증액이 된 겁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인건비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바꾼 것은,

○보건소장 강성기  4월달인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행은 6월부터 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1회 추경 때 대행사업비는 반영을 했었죠, 위탁비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죠, 자원봉사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건비도 지급을 했습니다.
  동에서 할 때도,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 말씀이 아니라 대행사업으로 위탁하면서 소독인부가 줄었다 그런 말씀, 왜냐면 동에서 그간 매일 하던 소독인부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실질적인 사용은 계속 위탁 준 대행업체에서 소독한 것이 6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 이전부터 보건소 자체소독은 계속 해 왔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추경 때는 약품비를 증액했고 위탁금 때문에 위탁금은 증액을 했죠.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들 당초 방역약품 예산이 5,500이었거든요.

○보건소장 강성기  5,500에서 4,900만원을 집행,

○보건소장 강성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 가지고 감안했으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약품 예산 관계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살균도 살충, 살균하면 균을 제거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천변에 있는 하수구 웅덩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하는 것은 주로 살균제를 사용을 하고요, 이런 동네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로 살충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이제 총체적인 전염병 예방활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왜냐면 그 뒷골목 같은 데 하수구에 웅덩이가 오래 물이 고여 있으면 거기서 이제 발생이, 해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주로 살균제를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막소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유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강성기  금년에는 재난 수해라든지 이런 재난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 연막소독 대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경유를 사용하는 연막소독이 필요하면 경유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남겨 뒀고요.
  또 작년도 이월량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작년에 사용한 것이, 금년에는 4,640ℓ를 썼는데 작년은 제가 사용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그 1차 추경 이후에 주로 이제 저희들이 재난을 예상하는 것은 7, 8월 우기 때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 부분도 역시 건전하게 예산 운영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역약품이라든지 유류관계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왜냐면은 내년도 예산에는 그 연막소독 물론 안하지만 그 대행업체를 지금 3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권역을 넓혀서 5개 업체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경유사용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예방접종 후에 어떤 이상이 발생,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 예비비를, 예비적 성격으로다가 이렇게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작년에도, 예산은 편성해 놓고 안 썼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내년도 이 수준일 겁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이것은 질환의 발생을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질병이 발생주기가 10년 주기로 발생한다, 5년 주기로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장 강성기  500만원해서,

○보건소장 강성기  ....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우선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한 것이 지금에 와서 이런 결론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것은 확보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윤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물론 수치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치를 떠나서 이것은 꼭 확보는 해 둬야 됩니다.
  예비적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이 부분은 지금 국가적으로 계속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증액한 결과도 금년에도 지금 2,300만원이 증액이 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국고보조금이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내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부분을 우리가 계상을 한 겁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병원은 치과의원 저희들이 지정된 병원이 있는데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치과라도 일정한 기준을 가진 기관을 지정을 해서,

○보건소장 강성기  그 지정된 의료기관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담당 박종예  굉장히 여러 군데라서요, 상세한 현황은 갖고 있질 않습니다.

○건강담당 박종예  건강담당 박종예입니다.

○건당담당 박종예  저희가 중구 관내 치과의원에 희망하는 데를 저희가 공문을 보내갖고요, 홈메우기하고 치과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하는 병원을 희망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의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강담당 박종예  예,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담당 박종예  예, 중구에서만 합니다.

○건강담당 박종예  예, 있습니다.

○건강담당 박종예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중구 관내 주민들만 했습니다.

○건강담당 박종예  저희가 치과 병원을 의뢰할 때는 중구 관내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담당 박종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보건지소에 저소득층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려고 재활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재활의사를 확보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워 가지고 이 사업을 취소를 했죠.
  그래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전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아는 것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 진료의사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관리의사들이 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또 이렇게 이런 게 발생할 때 임시로 의사를 또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강성기  올해는 채용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휴가 가면서 의사 두 분이 그냥 어렵더라도 같이 이렇게 하자 해 가지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지소는 지소장이 휴가를 안 갔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그것은 내년에는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고 지소장이 또 휴가를 가야 할 형편이 되면은,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업 자체를,

○보건소장 강성기  본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의사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재정도 어렵고 해 가지고 편성을 그것은 못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는 지소장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면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금년에도 어렵기는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이제 윤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알겠는데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그래서 두 분이, 한 분이 휴가를 가면은,

○보건소장 강성기  그리고 휴가기간이 3일로,

○보건소장 강성기  의사들은 다 접종 예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언제라고 하는 게 장기간이 아니고,

○보건소장 강성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한 예산이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마는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더 어려운 예산이 편성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금년에 또 어려웠지만 잘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예산에.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그렇게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것은 저희 내년도 예산 상황을 봐 가지고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으면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글쎄 물론 윤위원님 걱정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 대전시 어느 보건소나 충분한 의사를 확보한 데는 없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글쎄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장 강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한 주민들 선호하는 게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계획량은 얼마를 목표를 잡았습니다마는 사실상은 하루에 많게는 2,000명까지 올 때가 있었어요, 2,000명.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접종기간 이내에 종료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작년에 다섯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통계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작년에 공로연수자가 상반기 한 명, 하반기 4명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퇴직 예상자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다섯 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무슨 뭐에 필요한 예산 말씀이시죠? 뭐에 소요된 예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공무원교육원에 퇴직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연수교육을 보내죠, 그 교육원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작년에 40쌍에 80명, 금년에는 20쌍에 40명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부부동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인솔자 포함해서 42명이 갔다 왔습니다.
  인솔자 부부까지, 금년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금년에 하반기에 경제가 참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 하면은 거기가 제주도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항공료하고 숙박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20명이 아니고요, 20쌍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내년도 아직.... 내년도요.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지금 정리추경 하는 중이라 그렇게만 생각하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저희들도 많은 인원을 산업시찰 보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 좋은데 워낙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좀 줄여서 진행할려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거의가 하위직입니다.
  5급 이상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6급 이하, 하위직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총무국장 오현성  거의 하위직 기능직 위주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임대요?

○총무국장 오현성  처음에 임대로 설치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임대로 설치했다가 후에 예산이 교부돼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발주해 가지고서 설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1개소당 14만 1,000원씩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4대입니다. 처음에 설치한 4대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월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27개소입니다. 초등학교가 27개소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오현성  그것은 공원주변 위주로 했고요, 이것은 27개소 초등학교 대전시의 전 초등학교의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대전시 전체로 초등학교당 1개소씩 지정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통장 자녀 장학금은 통장의 자녀 중에 일정한 성적을 거둬야만이 장학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제가...
  학과성적이 과목별 등급이 4등급 이상 그러니까 석차가 100분의 40 이내의 학생.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행안부 지침도 있고 저희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더 좋은 발전된 모습으로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그러니까요. 더 검토를 바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계도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전체 데이터는 뽑지를 못했는데요, 저희들은 전 통장들한테 계도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합창단 지금 서대전시민공원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연말쯤해서 지금 창단목표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신청에 의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정확한 인원이, 62명이 지금 모집이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다 여자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합창단이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하지는 처음부터 안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연령대는 한 40대에서 50대 정도가 제일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5월달에 우리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금년에 창단목표로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모집은 봄에 했고요, 모집은.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지금 모집은 6월달에 모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희망자에 의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희망을 많이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래서 저희들이 연령이 너무 높으면은 이 목소리, 합창단은 내내 그 목소리가 좋아야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령을 더 낮춰 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 빠른 시일 내에,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총무국장 오현성  당초에 12월 하순경에 지금 계획을 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적인 사항 조율 때문에 한 2, 3월경 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산이 4,16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한 1년에 아니 한 달에 한 6월달부터 200만원 정도씩 지출이 됐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1회 추경상 4,160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지휘자가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다 보면은 지휘자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아니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지휘자 연습비용으로 한 달에 200만원 정도는 나갔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한 7개월 정도 썼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1,400.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회 추경에 예산을 전액 사용하지 않고 반납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지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지금 1회 추경에,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죄송합니다만 금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집하고 나서 연습이 부족하고 좀 단원들이 기량이 그래서 금년 연말에 창단공연을 할려고 그랬는데 못하고 내년 2, 3월에 할 계획으로,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내년 2월에 창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당초 연말에 창단공연 할려고 그랬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정기공연은 한 번이고요, 수시공연을 찾아가는 공연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죄송합니다.
  아직 창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간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만큼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합창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6월말에 다 채워졌습니다, 인원은.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생각했던만큼, 의도했던만큼 운영이 되지 않아서 그랬는데,

○총무국장 오현성  어느 정도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창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단복 맞췄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61벌 맞췄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11월달에 맞췄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은행동 구 중구청사 부지 무대였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총무국장 오현성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어울마당이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무대도 이점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듯이 더 많은 청소년들,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서 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총무국장 오현성  지하상가에요?

○총무국장 오현성  지하상가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시니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다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반응이 좋았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국비요?

○총무국장 오현성  행사비는 국비로 지원이 안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내년도에는 국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시비라도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계각층으로 하여튼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 1회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저희들 그러한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을 쌓아 가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자전거 관계는 도시국 소관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1월 1일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추경에 700만원 정도,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그 차이점은 지금 현재의 차이점에서는 지금 경제의 어려운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 가지고 다각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한 1월중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시설비는 그 건물 신축한 지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로 한 2억 정도,

○총무국장 오현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총무국장 오현성  수익이라고 관에서의 수익은 민간의 영향을 최대한도로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금을 인상하거나 해야 됩니다.
  적정한 요금의 인상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6,200만원.

○총무국장 오현성  12월달까지 7,100만원 정도.

○총무국장 오현성  8,200만원.

○총무국장 오현성  이번 2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좀 개·보수 하고 하면은 더 이용객들이 늘 것으로 저희들은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하여튼 적극 홍보를 하고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비근에 예를 저희들 구내 매점을 입찰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바꾸어 가지고 저희들 예정가격이 140만원 산정을 했는데 낙찰금액은 2,195만원 약 2,200만원으로 낙찰이 실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그리고 또 홍보분야 해 가지고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2,195만원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80만원.

○총무국장 오현성  직영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거기도 입찰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서대전 초등학교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학교마다 다르고요, 거기는 우레탄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하에 전액 시비하고 구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관리비는 지원 않습니다.
  시설비만 지원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시설관리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체육관은 학교에서 전기료 부분도 들어가고 청소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 자체내로 운영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학교체육관을 일부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방하고 있는데 개방을 해 줘야 맞는데 학교 보안상 여러 가지 뭐 공공요금 문제상 해 가지고 여의치 못한 데는 못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방하고 있는 학교, 개방하지 않는 학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웹접근성이,

○총무국장 오현성  5개 구 중에 저희들이 89.3%로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동구가 74%, 서구가 87%, 유성이 69%, 대덕이 70% 그렇습니다.
  저희들 89.3%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5개 구청 중에서는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접근성이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웹접근성 말씀하셨는데 접근하기가 더 좋다,

○총무국장 오현성  시각장애인은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직까지는 저희들 대전시내에서는 그것을 시각장애인까지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발전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숙지를 못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불이행시 처벌규정이 금년 4월 11일날 장애인 차별특별금지법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돼 가지고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법령사항이라 법령규정을 제가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산에는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행안부와 시하고 시 전산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이제 그것은 시에서 지침이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4월 10일부터.

○총무국장 오현성  드릴 말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숙지를 제가 못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답변드리면은 그것도 주차요금 받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들 긍정적인 효과로는 저희들 구청 주차장을 개방함으로 해 가지고 특히 야간에 이 대흥동 지역에 경기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녁에 오면 여기다 차를 받쳐 놓고 이 앞에 와서 경제활동 만남의 장소 이용하는 등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역기능으로 이용료를 받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주차료를 받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세입이 좀 감소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더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낮에 받쳐 놓고 저녁에 아무도 없으면은 낮에 받쳐 놓고 저녁에 가져 가면 주차요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40건 정도.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택배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해 왔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편람을 제작해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내용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없어 가지고 편람을 제작 안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이제 연도 중간에 제작할 때쯤, 제작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얼마나 차이 있나 파악을 했는데 그 바뀐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바뀐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냥 삭감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주민등록증 발급이요, 그것은 동에서 직접 하는데 자치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 여기 주민등록 증명발급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구도 되고 동도 되고 타지역서도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자치행정과 넘어간 사무라 국장님 잘 모르시는데요, 제가 한번 답변 드릴까요?

○총무국장 오현성  작년 7월 12일부터 기구개편이 돼 가지고 자치행정계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가고 나머지는 민원봉사과로 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증 발급은 각 동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발급한 것을 조폐공사로 넘어갑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그 수수료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10월달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어디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그것은 받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받지 않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18세 이상 발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재발급은 분실 했을 경우에 분실수수료를 아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그 부족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조폐공사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받지 않고요.

○총무국장 오현성  산출 수수료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개발부담금이 실제로 예정은 그렇게 했는데 부과를 하고 보니까 366만 7,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과에 따른 금액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지적과장 정인용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방법은 신청인이 해서 가져 오면은 이게 적정으로 산정이 됐나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하나에 검증하는 검증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건당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했을 때 200만원으로 산정을 하고 이게 업무상 봐 가지고 난해한 부분이 없고 많지 않을 경우는 감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예산하고는 변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지적과장 정인용  내년서부터는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예산을 계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안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이 당초에 2010년도 계획을 했었는데 2011년도 이후로 연기가 돼 가지고 추후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내려 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기된 사항입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새주소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갖게 하려고 하면은 새주소를 공시 및 고시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올해 공시 및 고시를 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았다가 행자부에서 세부지침사항에 의해서 변경할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연기를 해라 하는 그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올해 사실 감예산은 새주소 예산 중에서 공시 및 고시 비용을 주축으로 해서 우편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감을 하고 도로명판 그러니까 파손돼 가지고 고치는 비용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로가 다시 날 경우는 도로가 그러니까 환경정비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날 경우는 기종점을 설정을 해 가지고 도로명을 부여를 하고 건물번호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명판을 설치를 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그게 반사지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도로명판은 초고이도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미국 3M에서 나와 있는 초고이도 반사지를 쓰고 반반사지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물번호판요, 건물번호판에 들어가 있는 흰색하고 초록색 그것을 반반사지로 해서 그것을 쓰고 있고 가격으로 따지면 한 33m 그러니까 90㎝ 곱하기 33m에 약 한 60만원서부터 70만원선 수준으로 그렇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그 부분은 측량비를 얘기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측량비는 시유지나 구유지나, 아니면 국유지를 임대를 할 때 임대부분이 정확치 않고 면적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는 현황측량을 해서 하는데 요새 불경기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점유해서 쓸려고 하는 사람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부동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적다가 보니까 그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총무국장 오현성  이것은 8개소의 동청사 유지비인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세워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대한도로 저희들 재정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집행을 자제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지적과장 정인용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그렇게.

○총무국장 오현성  매년 어느 정도 보수를 하다가 한 해는 걸러도 어느 정도 넘어 가는데 2, 3년씩 보수하는 걸 걸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지적과장 정인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인건비 그 부분은 2인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여직원들이 출산을 하면은 출산 휴가를 기본적으로 3개월을 출산 휴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 대한 출산 휴가 들어갔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급만 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7급 둘하고 상용 하나 그렇게 세 사람이 출산휴가를 했기 때문에 그 남는 요인이 그래서 됐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직원이 말씀드리면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타부서에서 임신을 해 가지고 온 직원이 셋 중에서 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 있는 대전 기독교복지회관이 있고 성락복지회관이 있고 중촌동 복지회관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3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전 기독교종합복지관에 앞으로 에너지도 절약하고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해서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문화동 그쪽 지역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장애아동이라든지 노인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분들 또 그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집단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 분들 쉽게 목욕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생 에너지 새로운 열급탕시설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문화동에 있고 용두동에 있고 중촌동에 있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문화동에 있는 대전 기독교복지회관이 다양한 시민들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고 그래서 그 쪽에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저희가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는 사항으로써 금번에,

○주민국장 박종득  국비 받고 시비 지원받아서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대전 기독교복지회관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규모가 제일 큽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저희하고 구하고 시하고 같이.

○주민국장 박종득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제 국비 1억 6,200하고 시비 5,400하고 또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 5,400 정도 그 시설 주인 부담이.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타지자체는 다녀 온 적은 없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구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전국적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현황이 몇 개인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말씀도 이제 지당한 말씀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 목에 또 있듯이 그 시설에 기독교봉사회관에 저희가 보조를 해서 기독교종합복지회관에서 집행하도록 저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획이 돼 있는데 시설을 할 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 관계자가 이제 타시설에 경상도에 산청군에 하고 있는 사항을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도 듣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설명 듣지는 못했었고요, 그러나 저희는 이 시설을 설치해서 타지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금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은 그런 사항들을 섬세히 진단을 해서 차질없이 복지회관으로 하여금 설치토록 저희가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여하튼 걱정하신대로 작은 예산도 아니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2억 정도 들어가면 많은 예산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사전에 그런 사항들을 진단을 하고 타시설도 진단을 해 보고 해서 차질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복지관에 지시도 하고 저희가 참여도 하고 차질없이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주요 사용처가요, 우리 수중치료실, 치매노인, 장애아동 목욕, 세탁실 등 주방 쪽 하고 저희가 거기 이용예산도 장애아동들 또 노인 재활치료 또 복지관 이용하는 주민들 또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또 노인주간보호센터,

○주민국장 박종득  그 용량이요, 저희가 태양열 집열면적이 300㎡ 정도 됩니다.
  용량으로 따지면은 급탕 전용 용량이 2,000ℓ 정도 규모가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1일 급탕 부하량이 약 157만 5,000칼로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갖출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 계획사항을 그 개요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약 2,490만원으로 해서 그 정도가 됩니다.
  이 저소득층 특별지원금 월동대책비로 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 223가구가 되는데요, 그래서 가구당 연 3만원씩 해서 매년 11월 20일경에 지급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차상위계층의 가구수를 저희가 당초 세울 때 그 보다도 223가구 보다도 조금 많은 수치로 해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 돼 가지고 현재 차상위계층을 볼 때 223가구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 때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우리 하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요, 시비와 구비의 예산 편성 분포비율이 있는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70% 오면 구비 30% 한다면은 그 분포비율이 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예산 편성때부터 이렇게 조금 폭넓게 감조정하는 사항이 안 나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이 사항은 당초에 지난 연말에 2007년도 연말에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봉사사업이 전국적으로 금년 1월 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 때 감조정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익년도에 그런 사항들 폐지될 사항들을 예측치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27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선화 초등학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문화 초등학교하고, 대문 초등학교해서 약 6,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 학교에 말하자면 요즘 새로운 흐름에 따른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학교실을 마련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전체적으로 5개소가 선정됐는데 금년도에 저희 중구에 2개소를 선정을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 초등학교 하고 대문 초등학교하고 금년에 시설을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저희가 요청을 하고 시에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우리 하재붕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창동, 부사동 지역에 내년도부터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그러는데 문창 초등학교에 저희가 어학교실을 할려고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문창 초등학교도 가 보니까 과거의 문창 초등학교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거보다 상당히 학교가 열악하다고 할까요, 학생수가 줄었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에서 저희가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학교 학생수는,

○주민국장 박종득  저는 더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많이는 안되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그 선정할 때는 다시 말씀드려서 뭐 꼭 이 어학교실 뿐만 아니고 어떤 시설을 하면은,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할 때는 학교 규모라든지 그 이용 대상자가 어떤 시설을 하면은 그 시설자체만이 중요하지 않고 또 관리운영 효율적 관리운영이 더 주안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주민국장 박종득  그때 당시는 내가 선정할 때는 제가 그 사항은 지금 익히 모르겠는데요, 이번 대문하고 문화 초등학교 할 때는 학급수도 많고 또 거기 학생수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대상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화 초등학교 할 때는 제가 그 때는 그 업무를 안했었고 또 그때 추진 했던 사항은 제가 진단을 익히 못해 봤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충분하게 익히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 학교를 또 선정하고 할 때는 시하고 시교육청하고 교육정책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또 시에,

○주민국장 박종득  예,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주민국장 박종득  아, 저희가 정책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진단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추천했죠.

○주민국장 박종득  교육청에서 추천이 와 가지고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 학생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교육청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저희가 시에 추천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제가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주민과장 정난호입니다.
  이 어학실은 우리 국장께서 부임하기 전에 지정이 된 사항이라 그 절차를 아마 조금 뭐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시하고 시 교육위원회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시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서 이렇게 지정이 된 것입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교육위원들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복지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저희 관내에 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다 관련 종교단체나 법인에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위원님도 기왕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지역에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종교단체들이 그전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었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이제 개인이 그런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 관내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 공부방이라든지 그런 사회복지시설들을 보면은 종교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 위원님 이런 사항이 있어요.
  지원이 국비, 시비해서 2억 1,600만원을 지금 예산 세웠는데 약 5,400만원 정도는 자담을 해야 되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2억 7,000만원 들어갈 때.
  그렇다 보면은 그 용두나 중촌이나는 그 시설규모나 복지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담능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사항들이 아직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기독교복지회관이 5,400 정도 자담능력도 있고 추진할 의지도 있고 그래서 그 쪽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5,400 정도 본인.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지원은 2억 1,600을 해 주고 자부담이 5,400해서 전체 사업비는 2억 7,000 되는 급열탕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우리 기독교복지회관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2억 7,000만원 사업계획을 세운 거죠, 보조내지 자담능력해 가지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체험해 봤습니다.

○복지과장 서규석  못 해 봤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차량요?

○주민국장 박종득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조력자가 있어야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를 든다면은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짓는다든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만일 장애인이 혹시라도 오신다 하면은 그런 연락을 받는다든지 하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편의를 해 드릴려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행정안내를 해서 조력을 해 드려야 되겠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거기는 가능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상당히 불편합니다.
  조력을 해 드려야만 이동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층까지는 이동하실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 청사가 과거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엘리베이터를 해서 층별로 한다든지 이런 필요한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층까지만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나머지 층 올라갈 때는 조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부족한 것은 앞으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사항들은, 1층에요, 벨이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주민국장 박종득  2층까지는 올라 올 수 있도록 휠체어를 이동할 수 있도록 2층까지는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장애인에 대한 그 애정을 가지심을 진심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요.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진단을 해서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최대한도로 편의적으로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현관 앞에 점자 같은 것 있는 것 그런 표시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지체장애인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조력을 받을려고 벨을 해 놓은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시각장애인들 이용하든지 이런 사항들도 일부 해 놨는데 여하튼 미비된 사항은 저희가 충분한 조건을 여하튼 최대한도로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그 사항까지는 확인을 안했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시설관리하는데 여하튼 장애인들이 정문에 들어와서부터 익히셔 갖고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해당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인이 댔다든지 하면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여하튼 저희가 17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장애인들이 편리하도록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사시설 관계는 또 시설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에 이 사항들은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조건을 갖춰도 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위원님과 생각 같이 하면서 저희는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실무국장으로서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 강력히 촉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장애인들께서 불편을 느끼신 사항들 가지고 계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국장으로서 참 죄송스러운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사항들 보완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익히지 못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2억 2,600.

○주민국장 박종득  적당한 금액이라기 보다도요, 실무 국장으로써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은 지난해도 하고 금년도도 하고 하니까 또 일부 대흥동 쪽에 안된 지역 또 이쪽 으능정이 쪽만 되니까 선화동 주민들도 그쪽까지 확충을 해 줬으면 지난해도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 저희가 예산 관계가 이제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역에 주민들이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못해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내년에 저희가 여건이 되면은 추진할려고 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할려고 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내년 예산이,

○주민국장 박종득  내년도가 1억 6,000 정도.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여하튼 저희가 예산 범주내에서 어느 지역에 해야 제일 효과가 있을지 그것은 진단을 해서 여하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전등.

○주민국장 박종득  그 단위명칭은 모르는데 지난해는 그냥 초크다마식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다마도 크게 하고,

○주민국장 박종득  그 재료는 국내산도 있고 외국산도 있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요, 저희는 시기적으로 왜냐면은 기한 내에 물론 조달청에서 입찰해 갖고 다 결정은 됐지마는 저희는 그 기간내 설치하고 또 기한 내에 오픈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참여하고 지역에 상가 또 활성화를 위하고 이런 사항들로 해서 저희는 11월말부터 내년 1월초까지 할 계획으로 해서 기간내에 설치를 해서 또 끝날 때까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늘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전력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또 수시로 예를 들어 전구가 나간다든지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는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관련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관련 과에서 그쪽 시설한 팀들이 24시간 그 전등 켜서 운영할 때는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일부 다마 나간 사항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항들은 수시로 왜냐면 전구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만개 정도 되는데 그게 일부 나가는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은 즉시 즉시 보완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우려를 하면서 지난 해에 했던 사항들 하고 금년도에 우리는 행정이라는 게 어제보다도 오늘, 오늘보다도 내일을 진전되는 발전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사항들을 거울을 삼아서 금년도에는 좀더 나은 시설장비로 할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도청 앞에서부터 홍명상가 앞까지 가로수에다가 등도 지난해 보다 보완 개선을 해서 설치를 하고 또 조형물들도 예를 들어 날으는 우리 구조인 비둘기 날으는 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지난해 보다도 보완 개선 발전시켜서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것은 저희가 그 시설물을 다시 재활용 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시설물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보관해서 재활용 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그 업체로 하여금 그 기간 동안에 관련 시설물 설계돼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위원님도 기 비둘기 설치한 사항들 가로수에 이렇게 한 사항들은 저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둘기에 대한 그런 상징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그 거리가 밝고 조화롭게 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서울업체를,

○주민국장 박종득  예, 물론 낙찰된 업체도 지역성이라든지 또 시설물 이동이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또 지역업체들을 이용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물론 100% 외지업체가 선정은 됐지마는 지역업체가 한 50% 여하튼 하청을 줬든 어쨌든간에 지역업체가 또 참여를 했다고 하면은 지역에 업체 참여한 사항도 지역에 어떤,

○주민국장 박종득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희 지역에 업체가 말 그대로 낙찰돼 갖고 했으면 저희도 그런 바램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 업체에서 또 그런 것을 전적으로다 100%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능력 이런 사항들도 조금은 아쉬운 점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사항들을 여하튼 지역업체들을 보호하면서 또 저희 지역경제가 상가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도 바램이 그것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도 쉽게 말씀드려서 또 대전업체 중에서도 중구업체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선의적인 자유경쟁체제에서 이제 경쟁해 가지고 조달청 낙찰돼 갖고 이런 사항들 다 익히 아실텐데 저희가 일 하면서도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유천시장.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점이라기 보다도 제가 그 쪽 지역은 한 30년 생활하기 때문에 그 쪽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지역 실정은 뭐한데 실질적으로 거기 아케이드를 설치를 했는데 어느 면에서는 비가림하고 또 내방하는 시민들, 주민들 편의 이런 사항들을 갖춰 가지고 그 지역이 과거보다도 더 상가가 활성화 됐으면 하는 그런 욕구도 가져집니다마는 현실을 볼 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우리 거기에 입주돼 있는 상인들에 대한 의식교육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상인대학도 운영을 하고 또 상인들 의식을 바꾸고 또 저희가 이런 시설물을 갖췄다고 주차장 갖추고 아케이드 했다고만 해서 지역상가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국장 박종득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사항들 해 나갈려고 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게 완공된 시점이 금년 초에 완공된 것으로,

○주민국장 박종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공사는 지난해 연말까지 했는데 최종 마무리 한 것은 금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난 12월 8일날 요 며칠전에 했었죠.

○주민국장 박종득  아직 철거계획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주민국장 박종득  날라간다고 또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케이드는 설치한 우리가 그 지역의 유천시장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또 아케이드 설치한 시점이 있고 또 이제 대전시내에 있는 재정비지구 등 해 갖고 202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사업 중에 하나가 유천4지구가 들어있고 저쪽 서부터미널 쪽은 3지구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유천시장 있는 데가 4지구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아케이드 설치하는 사항들하고 지금 정비하는 시점하고 어쩌면 조금 맞물려가는 그런 사항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시작할 단계에는 4지구 정비에 대한 이런 의견청취고 이런 밑그림이 실질적으로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 윤준백 위원님, 이제 뭐 현재 돼 있는 상태 가지고 하면 그런데 저희가 유천동에 아케이드 설치 시설계획을 실질적으로 2005년도부터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답니다.
  이제 준공단계가 되고 보니까 시점이 시작해서 준공되는 사고이월 되고 해서 준공되는 시점이 금년 초에 되서 그렇게 맞물려서 그런데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조달청에서 오픈해 가지고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저희가 입찰할 때,

○주민국장 박종득  예, 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우리가 절차상으로는 회계관련 부서에 요청을 하면은 저희 회계정보과에서는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로 해서 공개입찰까지 현재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저희도, 중구에서 조달청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여하튼 그런 사항들을 거울을 삼아서 이제 현재 저희가 입찰을 한 사항들이 지역 업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좁아졌다든지 제한이 됐다면은 그런 사항들은 심도있이 검사해서 내년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 자료는 제가 김경훈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하청을 준다면 또 그런 방법으로 줄테죠.

○주민국장 박종득  그 사항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설치한 업자들이 여기에 기거를 하면서 늘상적으로 그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우리가 회계과에 요청을 해서, 중구청장이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궁금하시다면은 여하튼 저희가 요청해서부터 공사완료된 것까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실제 저희가 이 사항을 할려고 이제 지역현장 설명회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서울업체 2개소하고 지역업체 5개소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는 안에서 안목에서 볼 때 그 업체들 보면은 뭐 이벤트나 한다든지 연예인들을 데려다 그런 유형의 실질적으로 현장설명회 올 때 그런 분들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셨듯이 저희 지역에는 저희 지역 주민이 하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중구민이 했으면은 바램을 저희가 가지고 일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설명회 때도 온 그 분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사항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건수로 할 때, 가구수로 할 때는요, 1,094가구 정도 오는데 관내자, 관외자 할 때 관내자는 273 정도 관외자는 821가구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가구수가 저희 지역으로서는 농업종사하는 데가 석교동 저쪽 호동 쪽 일부하고 거기가 3개 농가인가요 그렇게 하고 거의다 산성동 관할 지역입니다.
  정생동, 어남동 저쪽으로 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농가수가 360호 정도.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니까 저희가 할 때는 관내자, 관외자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역에 살면서 지역에 농사를 짓는 것 하고 또,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대전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논산이면 논산 가서 농사를 짓는 분,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거기서 경작하는 사항들이 그 예를 들어서 지역에 규정에 의해서 그 지역에 농지 위원 세 사람 이상 지역별로 가면은 읍, 면, 동에 가면은 농지위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촉이 돼 있어요.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논산 벌곡이면 벌곡 그 마을에 농지위원이 지정된 분이 세 분이면 세 분이 확인을 해 주면은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관련사항들 확인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이 공수의 수당은 이제 위원님 기히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이제 가축 관련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또 예를 든다면은 이제 방견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저희가 말하자면 포획을 해서 일시 보관을 한다든지 또 저희가 예방주사를 한다든지 진료를 한다든지 저희가 측정관계로 해서 행정적으로 할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지역에 공수의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게 해서 그 분한테 말하자면은 월 얼마 정도 해서 연간 720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기별로 접종도 하고 또 235건 정도,

○주민국장 박종득  수시로 다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와서 오픈도 박성효 시장 연두방문 때도 모시고 가서 한번 살펴 보셨고 또 제가 그 쪽 갈 때마다 거의 들립니다.
  최근에도 한 3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는 그쪽 다녀 오면서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챌린지숍이 그동안 저희가 더 보완 개선 발전을 해서 지역에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어쩌면 그러면 쉬운 말로 끼를 분야별로 가진 분들이 관련을 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5,100 정도 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아, 내가 5,140을 내년도 예산으로 기억을, 예, 5,000.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코너 정도로 하면은 저쪽 안 코너가 한 군데 있고 이 박스로 한 게 한 6개 정도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월 100만원 정도.

○주민국장 박종득  월 실적이라기 보다도요, 저희가 당초에 근본적으로 이 챌린지숍을 운영한 것은 구에서 어떤 경영수익을 올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챌린지숍을 해서 그런 다양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기능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거기 전시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수요가 있으면 또 창업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목적에서 그 사항을 추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국장 박종득  중구,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공간이 이제 그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에 한 공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아 있었는데 그 대구에 미술을 하는 작가가 자기가 거기에 전시를 해서 했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주민국장 박종득  임대는,

○주민국장 박종득  임대료 받고 임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차원도 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경제과에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수시로 시켰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하재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단면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4지역구로 되면 앞으로 조합도 설립하고 시에 사업시행인가도 나고 또 분양하고 관리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설치한 그 시설물은 저희 공유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했듯이 11억 6,700만원 어떻게 보면 지금 소위 얘기하면 낭비쪽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는 또 그 감정평가를 하면은 저희가 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려고 그런 의욕, 욕구 이런 열정 가지고 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았었는데 나중에 이게 보상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또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앞으로 행정하면서 어떤 입안을 한다든지 할 때는 조금더 치밀하고 섬세하게 사전에 진단을 해서 나중에 추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이제 문창시장이나 또 태평시장이나 이쪽 지역에도 또 바닥에도 저희가 조금 주민들 다니시기 편리하게 이제 하고 그쪽 지역 태평동 쪽에 주차장 관계도 더 하고 또 부수적으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용두동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사항도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자매 예를 들어서 필요적 경비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 유형별로 분류를 하는 사항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용기 수거도 하고 음식물 용기 수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그 수거하는 데는 관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계규정도 검토를 해서 보완 개선 발전해 나가는 방법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할 때 P.P부대, 마대도 이제 다시 저희가 추가로 하는 사항도 하고 또 단가 관계도 2,000원 짜리도 만들고 또 저희가 필요한 조건도 했는데 그러한 사항들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법적으로 가능하고 않고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시행을 하느냐 않느냐 차이인데요, 지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종량제봉투 하고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말미에 말씀하신 것 보니까 재활용 쓰레기하고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분리할 수 있는 봉투를 만들었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내 놓도록 백색 봉투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색깔을 적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백색 봉투를 1년이면은 상당한 양의 백색 봉투가 지급이 돼 가지고 거기 정상적으로 재활용품으로 내 놓는 것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저희들 현재 흰색으로 한 이유가 안에 내용물이 가급적이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고요, 만약에 적색으로 한다면은 내용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현재 우리 하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종량제 봉투를 저희들이 돈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를 저희들 수거해 주는 백색 봉투는 무료로 나눠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무료로. 재활용품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내놓지도 않는 거고 그냥 내 놓으면은 우리는 수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자치단체에서는.
  그래서 백색 봉투에다가 담아서 내 놓기만 하면 저희들이 치워주니까요.
  그래서 별도에 봉투 분리제작이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환경과장 정창일  혹시 답변이 됐는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무수동 유회당 앞에 지금 화장실 지은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지금 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주차장 31면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간인 교부금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요, 하수도에 지금 옆에 가 보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를 방지하는 뚜껑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500만원 나왔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일반 하수도 뚜껑 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하천시설 관련해서 무슨 익사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배상공제하는 보험료입니다.
  일반보험회사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구조물은 다 됐고요, 뒷마무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목이 조금 부족한 부분 보식을 하고 또 이제 보조정비라든지 조금 뒷마무리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연락관 비슷하게요, 전체적인 추진경위라든지 아니면 그 설계서대로 돼 있는지 전부다 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무슨 나무보다도요, 활엽수기 때문에 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부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지만 한 3,000만원 정도 나무를 지금 보식하려고,

○도시국장 김성진  해당 소장이 조경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도시국장 김성진  예, 좋으신 지적을 하셨고요.
  주민들도 전부다 보는 사람마다 공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식을 하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추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활엽수만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보식하고 나서는 좀 나을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81명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2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26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근무복은 이제 지금 보면은 행정보조하는 그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사회보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지금 우리 구에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복을 입지만 행사라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근무복을 입게 돼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원래는 평상시에 입어야 되는데 구청에 근무하는 특수조건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고려를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1년에 두 번씩.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은 고려를 해 봤는데요, 그 여건상 구청이라는 여건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복장은 조달물품으로 해 가지고 병무청에서 지정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그렇게 안 입는다든지 한 번 지급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도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보조가 23명이고 사회보조가 58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보조들은 사회봉사단체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병무청에서 구입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보조요원은 많지 않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맨처음에 할 때는 81명을 다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사회봉사 올부터,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내년부터는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 편차는요, 그 세대, 무인단속 카메라는 그게 이제 고장시에만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로 세웠다가 이제 지급을 할려고 그랬는데 고장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여간 저희가 고장을 대비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런 계상이 됐다가 사장이 되는 사항인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부구청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로 2008년도 제2회 수정안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