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이재욱  존경하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은 1,873억 3,400만원으로 금년도 1,822억 1,000만원보다 2.8%인 51억 2,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29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6%인 75억 3,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3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4억 1,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과표적용률 인상에 따른 지방세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을 반영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집기 구입비, 주민편익을 위한 도로시설사업비, 청소관련 대행사업비 등을 반영하였고 한정된 재원 속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지속적인 예산을 반영 하는 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 등 당면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고유목적 사업 및 예비비 등에 반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조정교부금이 감액 되는 등 세입감소로 인해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중 일부를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시고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세출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873억 3,400만원으로 금년도 1,822억 1,000만원보다 2.8%인 51억 2,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29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1,654억 4,500만원보다 4.6%인 75억 3,500만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3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 167억 6,500만원보다 24억 1,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156억 1,400만원보다 12억 7,600만원이 증가된 168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면허세는 법개정으로 단순변경은 비과세됨에 따라 금년보다 4,800만원이 감소되어 4억 7,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산세는 금년보다 13억 5,400만원이 증가된 144억원으로 쌍용예가아파트 965세대 신축과 과표적용률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사업소세는 종업원 수와 사업장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16억 1,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금년보다 8,000만원이 감소된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198억 6,700만원보다 60억 9,100만원이 감소된 137억 7,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억 5,900만원이 감소된 108억 8,400만원으로 수수료수입 등이 3억 4,400만원 감소 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 등이 8,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58억 3,200만원이 감소된 28억 9,100만원으로 금년도 시세인 취·등록세가 감소됨에 따라 조정교부금 감액 등으로 잉여금 등이 대폭 감소 되고 부담금 등이 2억 5,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금년도 60억원보다 10억원이 감소된 5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416억 5,000만원보다 67억 2,200만원이 감소된 349억 2,8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보조금 수입은 금년도 817억 1,400만원보다 206억 7,200만원이 증가된 1,023억 8,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보다 145억 9,200만원이 증가된 694억 4,6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60억 8,000만원이 증가된 329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43억 1,100만원이 감소된 92억 200만원으로 일반 구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기본적 경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엘리제웨딩홀 부지매입비 10억 7,100만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지와 민방위 운영을 위해 금년보다 1억 2,400만원이 감소된 4억 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교육복지 재정지원과 평생학습 체계구축을 위해 금년보다 3억 6,800만원이 증가된 7억 1,9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보다 17억 4,600만원이 감소된 19억 8,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보다 3억 100만원이 감소된 93억 6,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보다 126억 1,000만원이 증가된 86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는 방역과 방문보건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2,500만원이 감소된 45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와 공원녹지조성관리 등을 위해 금년보다 8,600만원이 감소된 16억 6,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금년보다 12억 3,100만원이 증가된 17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유지관리와 도로시설 확충 등으로 금년보다 2억 9,800만원이 감소된 21억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21억 5,400만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위해 금년보다 38억 1,700만원이 증가된 126억 7,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총예산액의 1%인 18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분야는 금년보다 35억 7,400만원이 감소된 401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부족으로 공무원 인건비 52억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억원, 연금부담금 등에서 20억원을 미부담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4억 7,000만원을 절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167억 6,500만원보다 24억 1,100만원이 감소된 143억 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700만원이 증가된 14억 400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 8,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 1,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가 2,900만원이 증가된 9억 9,800만원과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등 4억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6억 6,900만원이 증가된 116억 2,500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9억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8억 3,4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6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5,300만원이 감소된 16억 8,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업예산은 옛 중구청사부지 지하주차장 토지매입비 7억 9,200만원, 목동공영주차장 조성 9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500만원이 증가된 4억 2,000만원으로 대부분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9억 7,800만원이 감소된 7억 7,300만원으로 예비비와 사업추진 운영비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억 3,000만원이 감소된 1억 800만원으로,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억 3,400만원이 감소된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시세인 취·등록세 수입의 감소로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이 67억원 감액되고 종합부동산세 위헌판결에 따라 부동산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와 법적 경직성경비를 비롯한 세출수요는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이 금년보다 더욱 어려워서 경비별 세부기준에 의거 경상비 등 세출예산을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에 계획된 최소한의 사업 및 시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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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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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수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수병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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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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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것은 이제 저희가 기획감사실은 거의가 공통관리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전국 중구청장 협의회를 한다든가 뿌리축제라든가 해당 부서별로 행사가 저희들 같은 경우 계획보다도 다른 행사가 초과가 된다든가 그러면 저희에 풀로 공통으로 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통재정 관리하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은 전부다 우리가 전년도에 72쪽 중간에 하단쪽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이 2억 5,500만원, 금년도 2억 5,500만원이고 저희는 무슨 예측 불가능한 것, 좀 어려운 것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과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각 실·과나 동에서 예산을 반영을 못한 것이 있고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통으로 구청에서 실·과·소·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비다. 예산이 안 서 있는 것을 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이것도 풀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도 실·과·소나 각 사업부서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풀 개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라곤 아파트 거기 빗물받이 같은 것이 저희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거기 물이 흘러가지고 그런 공사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렇습니다. 1억 미만 공사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말 그대로 이제 재료비는 기초적인 뭐 예를 들면 후생관 같으면 반찬이라든가 그러한 배추나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거기 두 번째 보면은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에 관한 비용, 주요재료비, 뭐 보조재료비라든가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한번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검토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 위에 보면 공통재정관리 해가지고 전년도도 2억 5,500만원.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공통재정관리 중에서 2008년도 이렇게 운영해봐서 어떻게 보면 편성목이나 이제 통계목이나 이것을 더 좀 근접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타부서 경상비를 30% 이상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제 긴급히 써야 되는 그러한 것도 예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워낙 이제 본예산에 다 담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긴급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산불 같은 경우가 이제 가물어 가지고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오면은 산불근무를 안 하는데 봄철 산불 같은 경우 근무를 계속하면 급량비 같은 것이 공원과에 예산 세워놓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 실·과에서, 또 이제 세무과는 체납세금 받는데 무슨 거기에 따른 업무경비가 필요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통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게라도 대안을 해놔야 구정이 원만하게 돌아가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 이제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꼭 불요불급한 경우만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저희가 이제 공통재정관리라고 해가지고 전체 해마다 이 예산을 거의 변함이 없이 저희가 풀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 범위내에서 아까 2008년도 2억 5,000이고 2009년도 2억 5,500만원인데 그 범위내에서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도 이제 예산이 남는대로 한다면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고 또 불용처리도 어지간히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연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또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것은 자료 위원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잠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예산담당 박영민  예, 지출한 겁니다.

○예산담당 박영민  예.

○예산담당 박영민  급량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무관리비내에 수용비성 있잖아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담당 박영민  급량비까지 지원할 여력이 사실 없어요.

○예산담당 박영민  일반수용비에서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담당 박영민  금액이 지난해 보다 높았잖아요.

○예산담당 박영민  그래도 급량비 같은 것이 좀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경비를 좀 높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 박영민  없는 것이 아니고 급량비까지 지출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 절감한 액수 자체가 12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 박영민  저희들도 난감한 문제인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담당 박영민  예산담당 박영민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절감한 액수는 전년도 수준으로, 전년도 수준이 한 30% 절감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절감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어떤 자구책은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풀경비에다가 먼저 한 8,000만원이었었거든요.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높여 가지고 해야 일반 급량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급량비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실·과에다가 다 세워줬는데 다른 사무관리비쪽에서 더 많이 부족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뿌리공원에서 어떤 사업을 이번 뿌리축제도 하고 하다 보니까 별도로 또 들어갈 것이 예산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행사 같은 것 안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좀 투입을 하고 또 이제 위원님 아까 그 내용이 상 당하셨을 때 다른 데서 별도로 지출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들이 나가다 보니까 부득이 내년에는 조금더 세워야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풀 범위 2억 5,500, 2007년도에 3억 1,000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2억 5,500으로 줄였고,

○예산담당 박영민  그렇죠.

○예산담당 박영민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지출하다 보니까 그 세워진 풀예산에 있는 사무관리비 수용비가 그 자체로도 급량비를 안 주고도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수용비 전체에서 30% 이 정도를 깎아놓다 보니까 실·과에서 일을 못해요. 그것에 대한 최소한으로 줄이니까.

○예산담당 박영민  저희들이 급량비쪽으로는 지원을 내년도에도 급량비쪽으로 사실 지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예산담당 박영민  그 예산 과목내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급량비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풀로 하다 보니까 뭉뚱그려서 해놓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자치행정과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요. 이제 금년부터 넘어왔습니다. 금년초부터 자치행정과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전번에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2명이 줄었어요, 저희 기획감사실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도 하나 그쪽으로 주면서 이렇게 업무조정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추경에다 1회 추경 때 5,600만원 예산 세웠다가 2,800만원 저희가 감액편성을 정리추경 때 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작년 1회 추경 때 5,600만원을 풀로 세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한 70개 이렇게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행자 하고 사도 해가지고 32개 해가지고 구성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에 근거하고 또 지침에 근거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조금 말씀 드릴게요. 전에는 이것이 이제 각 실·과에서 전체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었었는데 금년도 2008년도 본예산은 담지를 못하고 저희가 1회 추경 때 5,600만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서 각 실·과에다 회의참석수당 이런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세우다가 금년 저희가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뭐 이제 1년에 6번이나 몇 번씩 개최하는 그런 회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상시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각 실·과에다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또 이제 몇 년마다 안 하다 미 개최하는 그런 운영위 회의를 할 때는 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한 2,000 이제 거의가 2,800만원 정리추경 때 삭감 했는데 그 정도에서 거의 인접해서 이렇게 집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바로 한 다음에... 한 1,500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운영의 묘를 효율적으로 할려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각 실·과에서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 통·폐합 같은 거나 이런 것을 많이 질타가 그전에도 이제 행자에서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하여튼 예산편성 하는데 더 심도 있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인사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나 그 해당 부서에 많이 개최되는 그런 위원회는 편성을 각 실·과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그것은 나머지 부분은 각 실·과에다 세워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하는 가운데 자꾸 발전된 방향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모색해서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심의위원회는 이제 종전 심의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각 실·과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내년에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전에는 전부 풀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풀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23개 단체 4억 900만원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23개 단체, 4억 90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지금 거의가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다 요구가 아직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았는데 작년 수준으로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2009년 것은 각 실·과에서 아직 안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1월달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거의가 이제 해마다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 사항은 아주 그 사업이 필요성이 없는 사업에는 종전대로 그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다른 데서도 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효율적이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의회에서 상한금액을 먼저 정해주시면 각 심의위원회에서 그 범위내에서 하여튼 심도있는 심의를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게 하시면은 그것을 또 심도있게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한도액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4억 7,000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4억 1,000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정해 주면 더 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닐까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더이상 전년 수준으로 하고 저희가 또 이것이 여건 등이 좋아지면 더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것을 그러니까 막 과에서부터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 가지고 또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한번 더 걸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예산편성도 되지 않은 금액을 심의 해서 정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 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범위만 이렇게 정해 주시면 하여튼 심도 있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해서 이제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추세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좀 하여튼 심도 있게 이것이 열심히 하여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금년도에 용역은 하여튼 최소화 해가지고 안 세우는 것으로 많이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용역 주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기술적 같은 것은 풀어나갈 수가 있지만 기술적이 아닌 것 더 이렇게 남의 머리를 빌릴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하여튼 용역을 줄 때는 일단은 실·과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많은 자문을 구한다든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심도 있게 용역을 줄 때는 검토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지적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우리가 BSC 성과관리라고 하면 조직이 지향하는 미션과 비전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 관점에서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전에는 수기로 모든 수치를 냈는데 이것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할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기안을 하나 해도 내가 일 하는 실적이나 이런 것이 전부다 어떻게 보면 관리가 되어 가지고 측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성과지표 개발을 362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구에 대한 전체 뭐라고 그럴까 비전이 있고 거기에 따른 미션이라든가 과단위별로 하나 대표적인 업무추진 하면서 계단위별로 죽 업무추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런 회사에다 이것을 줘가지고 저희가 행안부에서 정한 데나 이런 데에다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것을 지표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그 결과물이 우리가 360개 지표개발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용역은 금년도 한 것 있잖아요. 이것을 더 좀 고도화 하고 실용화 할려고 하면은 이제 이것이 용역비,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안 된다면 금년도 만들어 놓은 그 지표개발이 더 고도화가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기 위원님. 조금 우리 권용애 계장이 많이 여기에 심도 있게 위원님 답변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우리 권용애 계장한테 잠깐,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혁신평가담당 권용애  평가담당 권용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SC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정조직은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면 그 실·과에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해서 평가분석을 제대로 해서 환류를 해서 다음 정책에 접목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성과를 내고 한 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행정안전부에서나 공공부분에서 다 BSC성과관리 체제로 가고 있어요.
  성과주의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모든 업무는 성과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수치를 해서 나타내는 것이 BSC인데 이것을 저희가 학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저희 공무원이 이것을 지표를 개발하는데는.
  그래서 박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서로 고도화를 하다 보니까 계속 발전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올해 기본으로 한 것을 더 접목시켜 가지고 실행과제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동사무소는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까지 합해서 이제 해야 이것이 성과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계속 발전해서 가야될 업무니까 정착될 때까지는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작년도 예산의 반으로 저희가 이게 뽑아 보니까 반용역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혁신평가담당 권용애  작년에요. 작년에.

○혁신평가담당 권용애  362개가 나왔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은 고도화를 해서 그 대표성 있는 지표가 자꾸 나와줘야 됩니다.

○혁신평가담당 권용애  예.

○혁신평가담당 권용애  예.

○혁신평가담당 권용애  그렇죠. 고도화 해서 자꾸 이제 더 질 좋은 지표를 자꾸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혁신평가담당 권용애  성과관리 지표를 작년에는 기본만 한 것이고요. 이제 내년에는 실행과제를 포함해서 고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성 있는 과제를 만드는 겁니다.
  발전해 가는 거죠, 계속.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심도 있게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것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제 2월달에 문화비전 워크숍이라고 해가지고 2월달에 개최한 바가 있고 또 저희가 11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6급 대상이 저희가 126명이거든요. 두 번을 갖다가 직원들 어떻게 보면 특별정신교육이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 이제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마인드 교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교육 받는 직원들이 설문을 조사했는데 거의다 하여튼 한 99% 정도가 이 교육은 진짜 필요한 교육이다. 이것 우리 6급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직원까지 다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아주 교육효과가 너무 컸습니다. 갔다 받은 사람들이 너무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제 6급을 시켰는데 더 좀 다른 직원까지 발전시켜 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갔다온 결과물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 이제 시책구상보고대회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알았습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신 것 하여튼 해마다 반복되어 왔던 것이었는데 또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사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여기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저희가 시비보조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이 많이 저희한테 무슨 인원수라든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같이 구비부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우리가 구에서 구비를 부담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예산편성 이것이 e-호조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을 보완을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후생관을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일부에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더좀 횟수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이것은 하여튼 자치행정과 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뭔가 방법이, 좋은 방법이 뭐가 있나 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전에는 전체를 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동이 축소 되면서 저번에 동이 축소가 되기 전에 전체 식당을 다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일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1,500원씩.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 죄송합니다. 2,000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2008년도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전혀 없었고 왜그러냐면 저희가 행사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고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2008년도 금년도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몇 년 전에 한 번 유등천에서 행사 하다 사고 일어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해마다.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거기서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뿌리공원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사고 같은 것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그런 데서 다른 데서 지원이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하여튼 건전재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하여튼 큰 말씀으로 알고 집행 보조부서로서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 복리후생이라든가 구정 전반적인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막 한다고 한다면 국비로 따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면 특별교부세가 되겠고 또 이제 우리가 시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뭐가 연관이 된다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생관 급식향상비로 4,800만원인데 그동안 계속 재료비 과목에 편성을 했고 예산 부서에서도 여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 가지고 그 쪽으로 계속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 과목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편성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는 한번 더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상의를 하고 바람직한 방향이 뭔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에 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한 4개 동 정도가 되는데 대흥동, 대사동, 태평2동, 문화1동 4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전동에 하는 것도 아니고 4개 동만 하기 때문에 4개 동만 또 지원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또 동에 있는 직원이 동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 직원이 또 동에 가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마는 만족하지 못하지마는 구청에만 계상을 해 왔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배낭여행 14명이 갔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6인 곱하기 4회 해 가지고,

○총무국장 오현성  두 군데 나갔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두 팀씩 14명이 나갔다 왔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한 200만원 정도 조금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조금 상회 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팀별로도 해야 되는데요, 팀별로.
  202만 7,130원 그리고 한 팀은 244만 2,050원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200씩 꼭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 범위내에서 인원수 맞춰 가지고 보낼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초에 인원이 더 많은 6인 곱하기 4회 이렇게 했는데 비용이 많이 산출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여 가지고 정확하게 15명만 갔다 왔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하나가 못 가 가지고 14명이 갔다 왔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약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유럽하고 동남아.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전부다 6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6월 18일 아시아는 일본, 싱가폴, 말레이지아, 그리고 서유럽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해 가지고 아시아는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유럽은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6박8일로 다녀 왔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당초에 계약은,

○총무국장 오현성  33만원 계약했다고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9,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4,000만원을 임대료 지급하는데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 쪽에 할애를 하고 5,000만원은 신규로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저희들이 납부했기 때문에 이것이 14만 1,000원으로 단가가 하향된 겁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지당하신데 당초에 이 설치를 할 때 경찰청, 시, 구청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협의된 사항이고 또 그 당시에 모든 사회문제가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 유괴 등 사회문제가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어느 정도의 개소수를 원했던 사항이라 절충해 가지고 4,000만원, 저쪽으로 500만원은,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14만 1,000원으로.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내년도 1억 3,000이 27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디 설치하라 이게 아니고 당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줄 때 우리 초등학교가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에 한 개소당 한 학교에 한 개소당 지정해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기 임차료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인원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자생단체기 때문에 지금 700명 있는데 작년에 아마 600명 정도,

○총무국장 오현성  늘었는데 지금 최근 몇년 동안 어린이 유괴 등 사회 저변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측에서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한바퀴라도 더 돌자 이런 자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 자체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자율방범대 1개당 매월 10만원씩,

○총무국장 오현성  소모품비 쪽으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동이 아니고요, 자율방범대 대별로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여성자율방범대도 또 별도로 돼 있는 데 있고 여성자율방범대가 없이 한 개소만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참 살기 좋은... 몇 페이지?

○총무국장 오현성  예, 이것 담당과장님 좀 아세요, 내용을?
  국장님 아세요 내용 이것?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총무국장 오현성  제가 대략 답변드리면 금년도에 5개 동 2,000만원씩 대흥, 석교, 태평1, 2, 유천2동 해 가지고 작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대흥동에 현대2차 아파트 한 군데고요, 각 동별로 그 석교동에 향토전통문화역사교육장 조성 이것은 봉수로 근방에 지역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태평1동도 도심속에 사진테마거리라고 해서 철도변 그 주변에서 신청이 됐고 태평2동은 강변어린이공원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공원주변분들이 신청을 했고 유천2동은 역사체험관 설치라 해서 역시 그것도 주민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용두동에 용머리공원에서 화단조성하고 용머리상을 용머리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하면서 받은 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제가 자치행정과장 와서 기획실 업무를 지난 7월달에 저희한테 이관을 시켜 줘서 제가 와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공모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제가 와서 다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작년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마을의 어떤 소중한 가치나 유형, 무형의 보물을 발굴을 해서 그것을 좀더 가꿔 가지고 학습과 토론회 그런 것을 해서 찾아내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굉장히 좀 애매하고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러니까 마을에서 사업하는 그 자체가 그 마을에 어떤 전통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을의 특색 이런 것도 감안해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지붕 있는 파고라 설치를 하고 지압기를 설치하고 미니 정원조성을 하는 환경개선사업이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기획실에서 제가 받아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한사랑 건은 제가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작년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들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50대 50 시구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상 2,000만원 밖에 못 했습니다.
  그 3,000만원은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하여튼 내년도 사업이 또 있으니까 그때 더욱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계도지를 않겠다고 하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충청투데이하고 중도일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답변을,

○총무국장 오현성  서구를 뺀 4개 구는 전 통장에게 계도지가 나가고 있고 서구의 경우는 통장에게 23개 동의 모범통장 3명씩 69명 그리고 거주 외국인에게 300명을 계도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860만원인데 나머지 4개 구청은 같고 서구청만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것은 당초에 모자라게 계상이 돼 가지고 추경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또 확보해 줬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역 통장제를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장이 임기가 만료된 통장은 자동적으로 또 소멸이 됩니다.
  금년에 금년말로 또 소멸되는 통장들도 있습니다, 임기가 다 돼 가지고.
  그래서 내년말 정도면은 상당히 수량이 더 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하여튼 더 감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별도 방침 받아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통수가 좀 다릅니다. 각 구마다.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자치과장이 세부적인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512명 통장분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그동안 통장을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었고 또 본예산에 70%만 계상을 했다가 연말까지 소요액을 부족액을 따져서 각 동에서 예산계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는 금년도에 512명 기준으로 했던 것을 410명 기준으로 계도지 예산을 각 동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410명.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죠, 30%가 올랐으니까 거의 6,396만원 정도가 계상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 작년초에, 재작년부터 그 인원을 줄여 나가기 시작해 가지고 512명분만 1만원씩,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올해 본예산에 다 안 세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추경까지 해서 5,661만원입니다, 추경까지 해서.
  저희들 금년도 각 동에 통장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틀림 없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제가 산출을 한 건데 512명분을 당초에 1만원씩 해서 세웠구요, 각 동별로.
  그 세운 것이 70%만 계상을 했다가 12월까지 모자라는 부분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추경 확보할 때는 저희가 통장이 426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데 내년에 더 주는 것으로 보고 410명분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만 3,000원씩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가 397명까지 내려갈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410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410명.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6,396만원입니다, 계상된 것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증액되서. 그리고 내년에 하반기 가면은 397명까지 내려갈 겁니다, 통장이.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삭감은 아니고요, 점차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어차피 통장 숫자가 줄면은,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도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지마는 속앓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경상적경비는 저희들도 피눈물나게 감축하고 절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공과 사 떠나서 하여튼 예산 절약하는데 최선을 모두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을 해 나가면서도 절약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여튼 위원님 걱정해 주신만큼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국외여행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외여행은 배낭여행 등도 가지 않아야 맞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는 대상자가 꼭 6급 이하 하위직입니다.
  그리고 국장이 앉아서 보내지 않는 게 좋다고 똑 부러지게 얘기하면 하위직들이 또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만큼 명심하고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죄송합니다.
  공무국외여행이 작년에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었다가 3,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는. 물론 당초 4,000만원에서 추경에 의해서 10% 절감해서 3,600만원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배낭여행도 당초 4,800이었다가 이번에 절반 2,400이 섰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좀 절감을 하고 있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명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1개 대당 120만원 연간 해서 매월 10만원씩 동예산으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동에서 자율방범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자율방범대의 경우는 초소가 별도로 관리사무소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적다 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저녁 때 박스라도 갖다 놓고 운영을 하면서 전기도 써야 되고 수도도 써야 되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운영비로 월 10만원씩을 주고 있고 물론 그것 가지고 일부 저녁에 참 라면이라도 야식이라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생업에 종사를 하고 그 일을 마친 뒤에 저녁에 참 남들 재밌는 시간 보낼 시간에 그래도 봉사를 하겠다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굉장히 높히 사실 사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주일 내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번 나올 때도 있고 두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순찰 도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높이 사는데 그 순찰 돌고 하는 것 동에서도 수시로 잘 하시는지 잘 제대로 도는지가 아니라 정말 성의껏 잘 하는지 이런 것은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부가 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만큼 돌아가지는 않지마는 그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없는 시간 내서 봉사한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대개는 한 10 몇 명에서 2~30명 되는데 10만원어치 값어치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점은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재까지는 일단은 배제를 하고 그 분들도 저희들이 보험은 혹시 모르니까 돌다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보험 관계는 아파트 자율방범대도 저희들이 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내년에 2억 그 다음에 5,000, 5,000 지원이 된 뒤에는 운영비는 현재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김경훈위원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국가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2억이죠, 현재 2억.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가져온 돈이 3억입니다.
  3억 중에 나가고 1년에 5,000만원씩 나간 뒤에 3억 갖고 온 돈만 그 이후에 운영비 지원은 현재 계획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분들이 공익적 시민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어떤 맞춤형 전문가 협력자를 찾아준다 또 공익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을 해서 풀뿌리를 돕듯이 자원봉사를 하도록 안내도 한다 여러 가지 정보지원 시민참여 또 공익단체 설립운영에 관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안내 또 시민활동가, 주민활동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재충전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사업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을 도서관이라든가 어떤 사회연대은행이라든가 이런 주민의 다양한 공동체 운동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선거법상 상품은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부상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부상.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저희들이 패는 그 패에다가 공적내용 또는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패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드릴 때 같이 부상으로 은수저를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드릴 수 있는데 이 부상은 선거법상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장님께서 수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 그 동안에 종이로 상장, 표창장 하는 그걸로 많은 부분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받는 분들이 패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패 참 5만원 짜리 패면은 참 패 중에서는 좀 싼 편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저희 실정을 알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검토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단가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고 다만 그 가격으로 옷을 살 때 좀 나은 것으로 구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저희도 깊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 2종 하는 것을 하나로 금년에는 춘·하복, 내년에는 동복 이렇게 묶어서 좀 나은 것으로 해 드리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4개 동만 자체 식당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까 김경훈 위원님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총무국장 오현성  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금년도 시작한 것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300만원 말씀하시죠?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종 문화행사 등등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하고 관련된 행사 합창단 행사라든지 이런 합주단 행사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작년도에도 300만원 서 있습니다.
  이 행사지원 임차료는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풀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매년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 봉사회에서 행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불우한 청소년들하고 야외 선진지 견학가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천동 339번지에 1개소에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통행금지구역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1개소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유천1동 일명 텍사스 골목에 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1개소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주로 공공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가기 전에 준비하고 옷 같은 것 평상복 입고 와 가지고 조끼니 소지품 같은 것 갖고 와 가지고 단속하는 동안에 보관하고 이러한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올해도 가을에,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봄으로 할 계획은 아직은 세부적인 구상은 안돼 있고 지난 1회 뿌리축제 경과한 지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또 겨울 지나자마자 또 행사를 하게 되면은 조금 부담을 주는 그리고 시기적으로 너무 가깝게 되면은 별 의미가 퇴색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주기적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성 싶어 가지고 가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한 2월 중순까지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 초순쯤이면 개원행사가 가능하지 않을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개원이 되서 문화원이 협소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 문화원하고 이제 협의해서 할 사항인데요, 이제 장르별로 음악회, 예술공연, 무용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내적으로 아주 구체화 시키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이것을 쓰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문화원하고 1차적으로 협의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다 해 가지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문화원 의견이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문화원이 1, 2층 쓰고 저희들 복지관이 3, 4층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행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수선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문화원한테 의뢰를 하고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행사의 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2,000만원 정도는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세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대략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대략적으로 하루 행사가 아니고 한 4~5일 정도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자료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동안에 뚜렷하게 자료 정리를 안했습니다.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2,000만원 정도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1,311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4,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기획실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하여튼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각 과에서 들어온 것을 예산에 담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종합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연초에 시장님이 연두방문 하면 그런 것을 특별교부금으로 별도로 저희가 나름대로 요청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나름대로 그때 할 때는 그 부서하고 심도있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심도있게 상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 저희가 문화원하고는 안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저희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는 문화원하고는 직접 우리 예산 파트하고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저하고는 실무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 4,1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 구 재정형편상 1,311만원 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의자, 책상, 테이블, 쇼파 등,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그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1,311만원 밖에 계상 안 된 것을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그 내용은 예산 편성 시기가 한 달 조금 안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기에 또 주민과도 관련이 되고 문화체육과도 관련이 되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최소경비만 이게 계상을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꼭 이게 저기 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하여튼 같이 실무자들끼리는 심도있게 상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나름대로 집기 같은 것도 이게 심도있게 다는 못했지만 최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다시 요구가 들어오면 다시 그런 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원기념행사비 2,000만원은 당일에 하는 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당일에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두고 행사를 개최하면서 문화원 이전을 계기로 중구에 문화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예술 장르별 공연을 할려고 합니다.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음악, 무용 등 예술 장르별 공연을 하고 공연전시 등의 중구의 문화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족에 대해서는 기존에 현재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집기를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부족한 것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2,000만원은 개원식 할 때 하는 개원기념행사비에다가 각종 문화원이 이전을 계기로 할 수 있는 문화행사비까지도 일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아직 전체적인 세부계획은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이 시민회관 뒤에 연정국악문화회관 뒤에 있어 가지고 별 홍보도 되지 않은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목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문화복지관이 이전과 다시 개원한다고 하는 각 파트별로 무용이면 무용, 음악이면 음악, 연극이면 연극 그 개원기념으로 축하행사를 할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저, 죄송합니다만 문화체육과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효문화뿌리축제 예산이 1억 2,000 밖에 세우지 못했다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라는 말씀도 계셨지마는 지금 입장에서는 1억 2,000 밖에 세우지 못해서 같은 민간행사보조금에 그 돈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00만원을 깎아서라도 효문화축제에 넣을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문화원 이전을 계기로 문화원이 우리 중구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중구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개원식과 각종,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명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단계별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산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정치만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원은 아직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공연장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직 좌석이 최종적으로 준공난 다음에 저희들이 계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185석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주차장은,

○총무국장 오현성  20면 정도 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 생각은 대전고등학교 협의를 해서 대전고등학교 주차장을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한번 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한 달에 일주일에 1내지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10시에 서대전시민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 금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단복은 맞췄습니다마는 그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3월초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 즈음에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1,3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5대 5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그랬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금년도에 시비가 1,550, 구비가 2,450만원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아닙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금년에 2,400, 시비가 2,900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5대 5 저기는 아니고,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현재는 구비 부담을 500만원을 덜 한 상태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바뀐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편성하다 보면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미부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5대 5가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시에서 금년 예산은 5대 5로,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29개소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제목 그대로 저기입니다.
  미술대제전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출품 초기에는 중구에 거주하는 미술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뒤에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출품을 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시상금으로 이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한국화, 서양화, 조소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금년에는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연정국악원에서 220점을 입상작을 전시를 했고요, 기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국에서 출품작을 모집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220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300만원은 각종 시상금도 들어 있고 도록제작비, 심사위원수당, 각종 심사와 관련되는 제비용 등 그런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연정국악문화회관에 임대하게 되면 임대료도 지급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문화원에서 다 보내 드렸습니다.
  의장님도 오셔서 축사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금년도 2008년도에도 3,300이고 내년도에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금액은 3,300인데,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부서가 옮겨졌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공보요?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인터넷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전자공보로 대체하고서 지금 유인물로 발간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하는 데가, 발간하는 데가 있고 발간하지 않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전자발간을 하는 게 더 타당하다 생각하고서

○총무국장 오현성  그동안에 인터넷이 발달이 안됐기 때문에 이용도도 그렇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미쳤던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언론사 창단 등이나 뭐 기타 우리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이게 홍보료가 하여튼 저희들이 제일 빈약해 가지고 홍보분야가 제일 좀 미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5개 구청하고 엇비슷하게는 나가야 된다 앞서가지는 못하지마는 근사치에는 가야 된다 하고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제작은 했었어요.
  2007년도에 제작했었는데,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작년에,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주기가 아니고요, 홍보책자기 때문에 2007년도에 1,300부 정도 인쇄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다 소진이 됐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2007년도에 기념우표 제작을 했어요.
  2007년도에 제작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매 정도가 남아 있고 다 소진됐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지금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추가로 제작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국궁장이요?

○총무국장 오현성  뿌리공원 그 위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하루에 한 40명 정도.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그것은 동호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없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연령층이 나이 많이 드신 분이고 생활체육 활성화 또는 육성 차원에서 시민, 구민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취사는 절대 거기서 금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봉급이 동결됐기 때문에 그 봉급인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호봉인상에 따른 것은 호봉을 인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만 증되고 나머지는 감된 겁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전남에서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200만원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식비, 숙박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일곱 명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전체적으로,

○총무국장 오현성  8일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체육담당 고병갑  시 체육회에서 다 나갑니다.

○체육담당 고병갑  예.

○총무국장 오현성  대전서 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합동으로 숙박을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 오현성  선수단이 별도로 숙박을 같이 하기 때문에요, 대전 선수단.
  저희들은 저희 평상시에 숙소고 선수단은 선수단끼리 또 숙박을 같이 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감액 됐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총무국장 오현성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때는 7명이 안될 때도 있고 7명이 될 때 5있고,

○총무국장 오현성  왔다갔다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국가 체육의 장려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내에서도 분담을 해 주십사 하는 해 달라고 하는 과거 중앙정부 그렇지 않으면 시체육회에서 협조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계속 매년 이 정도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 개 종목씩, 한 두 개 종목씩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튼 명심하고서 예산절감에 우선을 두고 시책을 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건설과에 하수도 보수차량이 너무 낡아 가지고 수선비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65대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화물차가 36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것은 세부내역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건설사업부서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환경과 14대, 그리고 회계정보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과, 건설과, 그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작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저도 작년에,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각 실·과에 있는 것만 아니고 동까지 또 보건소까지 이렇게 차량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차량을 계속 구입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차량이 대부분이 낡은 상태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들이 더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 보고 더 사용할 수 있으면은 추후에 추경에 감하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42명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구입은 합니다마는 실제 사용은 건설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추경 때 증액한 게 아니고 그 유류를 보건소에서 구입한 게 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대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감액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보건소에서 2007년도에 구입한 양이 좀 여유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휘발유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2007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우리가,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 우선 급한대로 528ℓ를 저희들이 협조 받아서 사용했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기름값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4,185만원을 풀에서 기획실의 풀에서 지원 받아서 금년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보건소 내용이,

○총무국장 오현성  사용하겠다 한게 아니고,

○총무국장 오현성  구방침상 모든 경상비를 30%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일단 70%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한 것은 이리 메우고 저리 메우고 추경에 계상하고 이렇게 땜질식으로 메꿔 나갔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보건소에 여유가 없고요 작년에 8,400이었는데 4,100만원을 약 4,200을 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2,000 약 1억 3,000 정도가 더 요구가 됐는데 지금 내년도는 1억 600을 저희들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휘발유는 시세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일반 PC가 976대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올해 조사한 겁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삭감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교육용 PC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아직 사용하지 못할 것은 정비도 하고 최정예화 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2007년도에 12월에 홈페이지 재개편시에 웹접근성을 준수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문화진흥원에서 2007년도에 준수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중구가 89.3%, 동구가 74.4%해서,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페이지요?

○총무국장 오현성  페이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금년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무료 웹사이트 진단프로그램을 정보문화진흥원에서,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카드하고 웹 프로먼트 한국어 버전 등 이런 겁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페이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전산으로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이 조금 미치지 못해 가지고 위원님보다 훨씬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산담당 이은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총무국장 오현성  예.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자막제공해 가지고 설명자료가 게재돼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설명자료가 게재돼 있고요.

○전산담당 이은임  크게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그 외로 여러 가지로,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읽어주는 명령어가 실행이 가능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맞습니다, 그것은.
  가능여부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그것은 저 돋보기 기능이 노인양반들한테,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장애인들한테는 사실 어렵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시하고 행안부하고 연계해서,

○총무국장 오현성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웹접근성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웹접근성 진단 상용프로그램을 구입할려면은 소요사업비가 약 1억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현재로써 이게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 4월까지가 유예기간입니다.
  2009년도 4월까지.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다방면으로 웹접근성 여러 가지 상용프로그램 이런 것을 한번 소요예산하고 프로그램 도입비용 같은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보조인원이 있어야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동구하고,

○총무국장 오현성  대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하고 같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보조인력이 있어야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기동대가 아니고 우리 구청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총무국장 오현성  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단가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세분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행안부에서 예산 부분 산출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감사담당 공무원은 8만원, 세무담당 공무원은 10만원, 예산은 15만원, 복식부기 담당 10만원 이렇게 담당공무원 별로 단가가 지정돼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특정업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담당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이 시스템은 표준지방세정 정보시스템하고 통합지방세정 정보시스템 두 가지입니다.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부과를 위한 정보시스템이고 통합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은 이것은 민원인들이 자동납부기로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증액내용요?

○세무과장 이한식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세무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방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개발정보원에서 전국적으로 그 인구비율 40%, 건수비율 30%, 부과금액 30% 해서 100% 해 가지고 그 비율로 되서 하는데 인구가 70만 이상이면 100, 이렇게 5만 이상이면 10 이런 지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E등급에 해당돼 가지고 E등급에 해당되면 J등급까지 있어 가지고 표준지가 4,700이고 작게는 A등급일 경우에는 11만 5,000원이고 위택스 같은 경우 통합인 경우에는 300만원, 저희가 E등급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2,750만원에 위택스 그러니까 통합해서 380만원 지침이 아주 내려 와 가지고 인구하고 부과 건수하고 금액에 의해서 그 지수에 의해서 산출된 그 금액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정하기가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이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세무수당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한 달에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고 의기백배해서 근무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하반기 체납세금 일제정리 해 가지고 현금징수만 구세를 11억 7,400만원을 했습니다.
  체납액 정리해서 6억 9,600만원을 했고 재산세 분납액 등이 약 2억 2,000 들어왔고 사업소세가 목적세인데 5,100만원이 들어와서 약 일제정비 기간에 11억 7,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제정비기간은 시세, 구세 같이 하다 보니까 구세만 별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12월달하고 1월달에 구세 특별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한 5억 정도 해서 하는데 그때 동에 우리 세무과는 안 하고 이제 구청 직원은 못하고 동하고 세무과 직원해서 하는데 동에 시상금을 좀 노력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회식이라도 한번 할려고 170만원 정도 해서 이번 예산에 주는데 추경에 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세금을 많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전체적인 지방세가 잠깐만요.
  12억 7,500만원 정도 정비했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2008년도는 별도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계수를 보고,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개인주택 일단 표준지가 나오면 특성조사를 해서 그 놈에 의해서 지수를 곱해 가지고 나오면 감정평가사들이 이게 정확하게 나온건지 안 나온건지 검증을 하는데 검증수수료는 매년 건교부에서 2007년도 3월달에 5,545원이었고 2008년도 2월달에 5,808원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5,010원이 예산이 섰어도 실제 집행할 때는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도는 2009년도 2월달이나 3월달에 내려오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5% 정도 인상한 것으로 예상을,

○세무과장 이한식  해 놨는데 그게 지침이 내려오면 그 금액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조금은 있을텐데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약 한 4.76%가 올랐거든요.
  그럼 5%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서 계산했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일단 조사대상은 확정돼 있습니다.
  저희 금년도 2만 9,111호 정도가 되는데 표준지 빼고 나면 한 2만 809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대흥동하고 선화지구 재개발지구에 주택이 없어지면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세무과장 이한식  사실상 지금 전년도에는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는 전부 우편발송해서 우편으로만 했는데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서 일반으로 고지서 매당 30m 미만짜리는 일반으로 보내다 보니까 못 받았다고 그랬을 때 가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교부할려고 하니까 그 금액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원래 5일 전에 발송만 하게 되면 되서 그 납기 개시 7일전만 도착하면 이상 없는 것으로 발송은 납기 개시 5일 전에 발송을 하고 본인이 받는 건 납기종료 7일전만 도착하면 아무런 없는 것, 그 후에 도착하면 도착한 날로부터 14일까지는 납기 안으로 봐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법적으로 지방세법에 아주 명시가 됐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것은 과에서 세부적으로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추경에 1,874만 7,000원인데 1,62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224만 7,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한국통신하고 여유분을 조금 세운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모자라면 안되니까요.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예비비가 아니고요, 금년도에 좀 부족해 가지고 민원봉사과 다른 내내 수용비에서 집행을, 용지 사는 거거든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실제 부족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이것은 건축물대장 전산화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지정을 하고 사업자까지도 건교부에서 일괄 전국적으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율권은 없고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전산화 작업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오현성  처음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구유재산 중에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건 최대한도로 매각을 해서 어려운 구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예상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 재해복구공제회비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오현성  이것은 영조물에 대한 보험료인데요, 현재까지는 보험료가 40%입니다.
  4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요율이 인상돼 가지고 60% 인상됐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이것은,

○총무국장 오현성  건물마다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요, 시설물마다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다 다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세부적인 내역에 가서는 그게 맞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건물이 168건, 시설물이 1,467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이것은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이것은 영조물 우리가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 오현성  도로시설물이나 하수도나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행하다 다쳤거나 자전거가 파손됐거나 차량이 파손됐거나 하면은,

○총무국장 오현성  예,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는 그 비용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요율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관심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지적과장 정인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든가 하수구, 하천 그러니까 무슨 제방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행시 맨홀 뚜껑이 이게 차가 가다가 벗겨져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보행차량이나 자전거가 다칠 수 있을 때 받쳤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이것을 예산이 대인 치료비가 나왔을 경우 본인이 50만원까지는 본인부담이고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제회비에서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들 혜택이 적고 해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본인 부담이 10만원, 추가시는 손해배상 공제회비에서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과장 정인용  예, 저희들이 이게 그렇게 하라는 권고사항도 내려 왔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약 거기에 좀 증액하는 부분에 주 원인이 됐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올 사례가 3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올해 집행된 내용은 제가 지금,

○지적과장 정인용  예, 차후에 그것을 제가 지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은 건물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저희들이 보험성격을 들어서,

○지적과장 정인용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단정할 수가 없다가 보니까 보험성격으로 드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액시킨 요인입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그런데 이게 기후랑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는 때는 약 50건씩 이렇게 불어나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비나 눈이 적었습니다.
  눈 같은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차량이 인도로 달려 들어 가지고 방지턱을 넘어 가지고 무슨 전봇대를 이것을 가격했을시는 저희들이 맞아 가지고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보험회사랑 계약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일시에 나가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