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문화경제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한광희 국장님과 우리 문화경제국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한 문화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아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에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47개 단체가 지금.

○류수열 위원    제가 총무과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8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아니,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될 거 같은데.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신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 폐지 또는 삭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부정수급 적발 사업 또는 유사 중복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 미흡 판단 사업 등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에서는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세부기준을 개선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 세 번째 그래서 이제 5등급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을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서 보조금의 편성 집행 결산 전반기에 대한 심의를 철저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뭐 주무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류수열 위원    네, 기획실에서는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지방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우리 실무부서들 보면은 총무과에도 있고 문화체육과가 지금 제일 많거든요 47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보조금 예산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1번에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유사 중복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문화체육과 보면은 과 특성상 문화 체육 관련해서 유사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해당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싶거든요.

○류수열 위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정부의 의지대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일부 개정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차년도에 진행될 성과 및 유지 필요성 평가를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산 등이 미비하여 정말 필요한 사업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단체에게도 회계 및 보조금 활용 교육 등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480쪽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문화뿌리축제 저는 효문화뿌리축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실 거 같아서 저는 효문화뿌리축제 사전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칼국수 스탬프 투어 칼국수 챌린지라고 그랬죠?
  거기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행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었죠 칼국수 챌린지 프로그램이?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행사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 사전 프로그램이다 해서 효문화뿌리축제를 하기 전 주부터 그 행사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1권역 대흥동, 은행동 2권역은 대사동, 문창동, 부사동 3권역은 목동, 중촌동, 용두동, 태평동 4권역은 문화동, 산성동, 유천동 해서 그러니까 각 권역 별로 1번 이상 칼국수 업소를 방문해서 칼국수를 드시고 스탬프를 찍든지 또 촬영해가지고 그게 4개 이상 칼국수가 모여진 분들이 우리들공원으로 다시 와서 거기에서 확인이 되면은 온누리상품권 만 원으로 교환하는 그런 행사였죠.
  맞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들공원에 다시 와가지고 최종 스탬프 확인을 받으신 분 온누리상품권을 드린 분이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적극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했던 분들 숫자 파악해 보셨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들이.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첨해서 뭐 이벤트를 하셨더라고요.
  경품 뭐 하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스탬프 5개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으신 분이 41명이 맞습니까?

○류수열 위원    지금 우리가 이벤트를 추진한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간 열흘 동안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계속했고요.
  그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행사 참여해가지고 성공한 분이 41명이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3일 동안 했던 효문화뿌리축제는 지금 관람객들이 36만 명으로 집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벤트에 참여하고 성공한 분이 41명이다 그러면은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수열 위원    국장님이 먼저 말씀은 하셨지마는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일 동안 이벤트 참여를 위해 4번 정도 칼국수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이틀에 1번 정도는 본인이 칼국수를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칼국수를 먹기 위해서 중구 관내 네 군데 지역을 찾아다녀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하기 위해 그렇게 다닐만한 분이 실질적으로 몇 분이나 있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야 될 거 같다 싶고요.
  더군다나 타지 분들이면은 그러니까 대전에 살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힘든데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전혀 이게 참여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아마 미리 하셨을 거라고 하거든요.
  생각하는데 미리 그런 생각은 안 하셨었나요?

○류수열 위원    예, 기존에는 서대전 시민공원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종류의 칼국수나 뭐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효문화뿌리축제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중구 곳곳을 소개하기 위한 어떤 그런 홍보성도 같이 겸했던 행사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기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먹거리 칼국수 하나만 찾아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건 사실 어떤 뭐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이동하는 어떤 교통편도 그렇고 불편한 게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거 말씀을 하셨지마는 결국은 그 칼국수 축제 자체가 젊은 층의 어떤 국한된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걸 찾으면서 다니면서 쫓아다니기 이런 거는 어렵다고 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시간을 많이 낼 수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만약에 드린다고 그러면은 지금 그리고 권역별로 지역을 나누셨잖아요.
  1구역이 대흥동, 은행동, 선화동 뭐 여기는 우리들공원에서 행사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 없이 우리들공원 와서 주변에 칼국수 집을 방문이 가능하고 2권역 같은 경우는 대사동, 문창동, 부사동, 석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부사칠석 놀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정 엿장수 놀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은 공연을 통해서 공연을 하고 공연이 끝난 뒤에 그 주변에 칼국수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기획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문화동, 유천동 같은 경우는 버드내보싸움 놀이 같은 어떤 우리 중구만의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같이 기획을 해서 하셨으면은 조금 더 큰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류수열 위원    축제 이후에 아마 발 빠르게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뭐 그런 결단 이런 걸 다 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효문화뿌리축제에 대한 홍보 및 관람객 확보를 위해 고심을 하시고 또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행사축제 이런 게 구민을 위하고 또 구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작은 이벤트에도 다양한 사고로 접근하셔서 최선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그다음에 492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492쪽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동네 체육시설 그다음에 공공 체육시설 어떻게 다르죠?
  지금 수선내역이나 이런 거 보면 거의 같다라고 보이는데 큰 차이가 있나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체육시설이 총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48개소 맞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공공 체육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거.

○류수열 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은 동네 체육시설도 거기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던데.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종합체육시설 해갖고 산성 종합체육시설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이거는 산성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류수열 위원    그다음은 축구장은 한밭가든 옆에 천변 쪽 축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축구장이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종합체육시설은 이거는 이것도 같은 곳인가요.

○류수열 위원    안영동 체육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거랑 축구장이랑 같다고요?

○류수열 위원    같은 건가요 그게?
  안영동 한밭가든 옆 천변에 있는 축구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류수열 위원    아니에요?

○류수열 위원    확실한가요?
  그다음에 야구장.

○류수열 위원    어떤 야구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류수열 위원    축구장도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하천관리사업소.

○류수열 위원    예, 그다음에 국궁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 게이트볼장 5개 그다음에 야외 운동기구 36곳.
  네, 말씀 드릴게요.
  공공 체육시설 관련하여 특정 동호인의 독점 논란이 요새 최근 전국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공공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 제도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제성이 없어서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문제에서 권익위에서는 올해 11월까지 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매뉴얼이 들어왔나요?

○류수열 위원    11월까지 하는데 아직 받은 게 없나요?
  이후 실패 점검을 해서 개선 미흡 지자체에는 페널티 부여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평가 때 감점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내용 모르세요?

○류수열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 개·보수안 해가지고 지원금을 작년에도 4억 정도 받아서 했죠?

○류수열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매뉴얼에 담길 내용이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예약 방법 등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사용기간 사용자 혹은 단체명 등 예약 현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 예약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에 관련된 법적 기준, 시설 및 안전 관리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 마케팅, 고객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이 담길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확인을 아직 못하셨다는 얘기죠.

○류수열 위원    지금 권익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우리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자꾸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로 인해서 발생 될 문제들을 혹시 예상은 하시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를 지금 어떤 단체라든가 이쪽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죠.

○류수열 위원    아직 중구는.

○류수열 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유성구에서도 운동장 사용 문제 돼가지고 크게 언론보도에 난 적도 있던 거 같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죠?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현 시스템상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은 뭐 그래도 다행이지마는 지금 권익위나 이쪽에서 자꾸 강제조항도 두고 뭐 그다음에 지원금에 대한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고 계시는 어떤 협회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이랑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시고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자꾸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거든요.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축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자료 119페이지 그리고 행감자료 480 그다음에 611페이지 연속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611페이지 함께하는 중천축제 찾아가는 문화행사인데요.
  우리 축제 찾아가는 축제가 중천축제가 3월부터 10월까지 총 18회에 걸쳐서 축제가 다 이루어졌죠?

○오은규 위원    예산은 집행된 금액이 1억 5,000에 대해서 이제 편성된 방법을 보니까 단체에서 우선 신청한 금액 중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규모, 참가자, 행사 기간 등을 참고해가지고 삭감할 건 좀 삭감하고 해서 적절하게 이제 배분을 하셨잖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물론 이제 동에서 단체에서 열정적으로 기획하고 준비를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8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던데 그 예산으로 충분치 않았더라도 각 동에서 각 단체에서 열심히 준비를 한 단체가 있습니다.
  또 규모나 참가자에 비해서도 자그맣지만 알찬 내실 있는 축제를 이렇게 진행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산은 좀 많이 투입됐다 하더라도 취지나 규모, 행사 내용을 내실을 들여다보면은 예산에 비해서 좀 실효성이 없었다 효율성이 없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행사 기간이 1박 2일이라고 해가지고 금액을 더 줘야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정말 이 축제가 내실을 기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장이 되는 그런 열정적인 축제 예산을 또 집행해야 될 지는 한번 업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1년 그리고 대면으로 진행되는 22년 대비 올해 중천축제 관련해서 주민 만족도는 좀 어땠습니까?

○오은규 위원    사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신규 축제가 들어오는 부분을 또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 자꾸 쪼개기로 나누어지면 그 중천축제의 취지에 맞지 않게 책정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비 비율만 높아져서 사실은 축제를 하는데도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주민들 또 행사 진행하는 단체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천축제의 취지는 좋지만 어느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그런 축제를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축제 내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이 축제가 단순히 예산만 일부 지원하고 알아서 행사 진행되는 건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도 행사의 구성이라든가 적절성 또는 주민들의 참여도라든가 만족도를 검토를 해서 이런 축제의 어떤 집중력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축제가 사실 코로나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의 발전도 이바지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어떤 분위기 쇄신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축제를 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주민들의 화합도 있지만 마치 행사가 지역 예술인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술인들도 많고 좀 어려운 곳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초대형 가수라든가 업체에 그냥 전적으로 맡겨가지고 행사가 어떻게 보면은 반쪽짜리 행사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 특히 중구에서 추진하는 구청장의 또 집중 공약이고 중천축제 부분은 지역 단체나 지역 그 동의 특성에 맞는 그런 축제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효문화뿌리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14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가 10월 13일에서 10월 15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죠.

○오은규 위원    국장님과 우리 실·과 직원분들 그리고 구청 전 직원들이 사실 애를 많이 썼는데 한번 뿌리축제에 대해서 자평 한 말씀 해주시죠.

○오은규 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축제는 잘 성공적으로 돼 보입니다.
  돼 보이고 이제 우리 구의 위원님들도 직접 참석을 해서 3일 내내 주민들과 함께 살갗을 부딪치고 때로는 또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3일을 보냈기 때문에 첫날부터 마지막 폐회까지 속속들이 현장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거 같고요.
  우선 행사에 소요된 비용은 총 12억이죠.

○오은규 위원    자치 내 우리 순수 구비가 9억이고 시에서 보조금이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우리 구비 7억 5,600만 원 정도의 시비 3억이 포함돼서 총 10억 5,600만 원 정도로 행사 운영이 된 거죠.

○오은규 위원    근데 이제 우리 대행료 입찰에 선정된 더마이스가 이제 9억 1,800만 원에 낙찰됐죠.
  맞나요?

○오은규 위원    그럼 나머지 대행사가 낙찰금 9억 1,800에 낙찰을 받고 나머지 떨어진 약 2억 8,200만 원가량은 어떻게 사용됐나요.

○오은규 위원    그런 의미가 대행사 대행업체 더마이스에서 집행되는 금액과 선지급된 부분 플러스 대행업체에서 지급되는 그런 비용 그 외에는 우리 구에서 각자 어떤 계약을 따로 뭐 이렇게 해서 지급된 건가요.

○오은규 위원    일부 경비 교부 명목으로 이렇게 나간 거죠.

○오은규 위원    사실 이 예산 처음에 이제 구비 9억 세웠을 때 그리고 시비가 보조금 3억 나오면서 약간 입찰 하여튼 10억 이하로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계약 문제 때문에 사실 어지러웠습니다.
  물론 담당자들이야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역발주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좀 명확하게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업체에 집행 내역을 하나하나 볼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자세히 저희가 보려고 그래도 그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산이 집행됐는지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됐겠지만 그거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업체에 좀 요청을 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내역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내용은 지금 갖고 계시죠.

○오은규 위원    그러면은 저희들이 정산이 되는대로 자료를 좀 위원님들에게 각자 배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편승해서 프로그램 몇 가지를 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칼국수 챌린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복싱경기라든가 중구 042 청춘아트페스티벌 그리고 보문산 행복숲 둘레산길 걷기대회 등 몇 가지 프로그램 부분이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 회기 때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는데 복싱경기가 좀 의문이 남습니다.
  물론 이 복싱경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고 홍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위원들조차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을 가게 됐고 그리고 우리들 공원에서 개최한 부분도 사실은 그게 원도심에서 많은 구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는 효문화뿌리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나 의문이고요.
  그래서 또 4개월을 앞둔 효문화뿌리축제 너무 급하게 진행한 건 아닌가라는 미흡했던 점들을 지난 회기 때도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했던 거 같은데 이 행사가 효문화뿌리축제 홍보에 정말로 기여가 됐는지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예산을 소모하는 그런 행사로 남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사실 이 복싱협회의 관계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은규 위원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곰곰이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효문화뿌리축제 마무리하기 전에 사실 좀 걱정 우려의 목소리를 그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째는 만성교와 같이 안전 진단을 계속하셨죠 매년.

○오은규 위원    B등급에서 계속 해서 이제 문제점이 계속 없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에 B등급일 때는 5년에 한 번 점검을 받는 걸로 돼 있던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문제는 매년 해도 부족하다 그런 취지로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또 같은 문제인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저녁때 좀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밤에 야간에 축제가 몰려있는데 중요한 메인 무대에서 축제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5시 반, 6시 기점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몰립니다.
  가수를 보려고 또는 먹거리를 하려고 동시다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일방향으로 들어갔다가 일방향으로 나오는 출구로 나오는 이 개정을 마련해서 하면은 안전성에 좀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에도 약간 그런 부분에 좀 미스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 양방향으로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위험성이 좀 있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런 것들.

○오은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칭찬할 만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덜 개선이 됐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화장실 같은 부분도 전년도에는 거기가 이제 지하수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과부하가 되다 보니까 스낵코너나 이런 데에다가 같이 쓰다 보니까 과부하로 인해서 화장실 마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수관은 상수도를 이용해서 스낵코너로 이렇게 좀 보내고 그리고 하수도는 지하수는 화장실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화장실이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이런 부분도 참 칭찬할만 합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우리 구민들에게 활기를 느끼게 하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뿌리축제가 오래도록 우리 중구의 효를 테마로 한 우리 중구만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중구의 가장 큰 행사고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마치 돈이 있으니까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이거를 다 써야 되겠다 이러는 것보다는 현재 경제 상황도 굉장히 침체되고 또 세수도 주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좀 줄이고 이것을 불필요한 예산은 찾아가지고 그런 낭비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데 이번에 예산도 똑같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오은규 위원    그래서 예산 때 다시 다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물론 그 예산으로도 부족하다고 말씀할 수 있지만 지금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비단 효문화뿌리축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중천축제라든가 전반적으로 1년 동안 2023년 동안 쭉 이어진 여러 가지 축제 뭐 상점가에서 이뤄진 축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경제효과라든가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어느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국장님도 답변을 길게 하셔가지고 좀 길어졌네요.
  빵 축제 물론 이거는 저희 중구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빵 축제가 최초에 이제 어떻게 시작된 거죠?

○오은규 위원    제가 이제 결론만 얘기할게요 또 길어지시니까.

○오은규 위원    맞습니다 시에서 기획을 하고 우리 대전의 자랑이죠.
  성심당이 중구에 있지 않습니까 은행동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 상인회와 이렇게 조인을 해서 빵 축제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충남 옛 도청사에서 아주 성황리에 아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인회 회장님과 빵 축제 주관인 성심당이 하나가 돼서 큰 축제를 이뤄낸 거죠.
  그러니까 민간 축제 영역에서 그거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번에 빵 축제 제2회 빵 축제죠?

○오은규 위원    3회예요.
  3회인데,

○오은규 위원    3회죠.

○오은규 위원    지금 관광공사 대전 관광공사에서 이번에 축제를 주관했죠.

○오은규 위원    이게 이제 예산이 7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더라고요.

○오은규 위원    그렇죠.

○오은규 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 빵 축제가 사실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축제다운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발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에서 주관을 하다 보면 결국은 전시성 축제 머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성심당이라는 브랜드 가치에 비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더더욱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 주도로 이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도 지원하고 시에서도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오은규 위원    그전에도 사실은 이번에도 작년이죠.
  작년도 빵 축제 때도 사실은 이번에는 이제 관광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도 민간 주도로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산이 지원 안 된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 시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은규 위원    그래서 사실 칼국수도 그렇고 효문화뿌리축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언젠가는 시에서 다 관할해야 되고 시에서 주관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축제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 중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축제는 지키고 발전해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0시 축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0시 축제도 사실 우리 중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또 경제발전을 위한다면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비해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다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릴게요.
  너무 많이 질의를 하면 지루하니까 딱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0시 축제 때 우리 그 직원들 이제 종합상황실을 꾸려가지고 근무를 했어요.
  물론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교통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에 이 엄청난 고급 인력과 그다음에 업무 부분에 대해서 좀 차질이 있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엄청난 목소리가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은규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경제적 이익에 반해서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 디딜 틈 없이 막 북적거리고 많은 경제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럼 이제 시에서 하는 0시 축제가 원도심 특히 중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전역에서 충남 옛 도청 사이 그리고 우리 원도심에 있는 중구청이라든가 중구청 앞에 있는 먹자골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부근에 있는 상점가라든가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근교에 있는 근처에 있는 오류동 먹자 상가라든가 유천동 먹자 상가라든가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곳은 일주일 동안 파리만 날렸습니다.
  이걸 이제 풍선효과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축제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중구의 여러 가지 구민들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을 제고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앞으로 0시 축제가 뭐 9일을 하고 50억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시에서도 우리 중구를 위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중구에게 그 권한을 주고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은규 위원    우리 중구가 치르면 잘 못 치르나요.
  우리 국장님 능력이나 우리 문체과 직원들 능력으로 봐서는,

○오은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 중구에서 원도심에서 치러지는 만큼,

○오은규 위원    거의 대부분 저희가 90% 저기 하지 않나요?

○오은규 위원    그렇죠.

○오은규 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의 뭔가 자꾸 대시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부정적인 부분 또 그런 부분도 제고할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은규 위원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이루어지고 그다음 날 근무를 서든가 아니면 쉰다 하더라도 피로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수당을 줘서 해소가 됐다는 것은.

○오은규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문제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오은규 위원    본 1년 동안 축제 관련해서 고생하신 우리 국장님과 우리 문체과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네,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네, 국장님 업무보고 117페이지를 이제 보시면은 문화로 행복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된 도시 구현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역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얘기를 할 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역사적인 부분 그게 문화재와 연관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술 이거는 축제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생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정하는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영상은 저희들이 시각적인 그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 문화 자원 관련돼서 문화체육과 업무를 보면은 거의 문화재 관리만 있지 이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는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오전에 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잠들지 않은 대전 0시 축제 9일 동안 한다고 하는데 지난해에 이제 저희들 중구 참여한 거를 보니까 그런 안전 관련 부분만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0시 축제가 2시, 3시에 끝나고 나면은 오후 2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야말로 그때는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대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뭐 숙박업소나 이렇게 하면은 11시에 퇴실을 해요 보통.
  그러면 11시부터 2시까지가 이제 그분들이 0시 축제에서 콘텐츠들이 스톱 돼 있으니까 죽어 있거든요.
  올해 하실 때는 그 11시부터 2시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는 한 6시까지 그 기간동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 있잖아요.
  테미오래도 있고 여기 선리단길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문산도 있을 거고 이런 문화자원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 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그 시기에 중구에서 그 시간 동안 다른 행사들 문화예술행사들을 기획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유지관리 물론 시에서 위임사무를 받아서 하고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저희들이 따로 할 수 있는 콘텐츠 좀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화예술팀이 있어요.
  문화체육과를 보면은 문화예술팀 부서 속의 업무를 보니까 문화예술행사 육성 및 추진입니다.
  근데 이 문화예술팀에서 문화예술행사 육성 추진한 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올해 행사 같은 걸 했었나요?

○김석환 위원    아니, 행사 뭐 했었어요 문화예술행사?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육성에 그것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어디어디 지원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그거는 지금 관광축제팀에서 하는 찾아가는 문화행사 공모사업 일환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문화예술행사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 찾아가는 문화행사 중천축제를 봤더니 중구 권역별 또는 동별 소규모 축제를 상시 개최하여 생동감 있고 풍요로운 문화도시 구축.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상생과 지속 가능한 축제 실현, 생동감 넘치는 중구 분위기 조성,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후 기회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제 이런 효과를 하시고 축제를 한 18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18개 축제가 중천축제의 방향하고 전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 선정부터 해서 내년에도 이거 1억 5,000 편성을 하셔서 추진하실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거를 문화행사로 말고 예술공연으로 돌려서 다시 방향을 다시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 지역 특색을 살린 것도 없고 동 특색 살린 것도 없고 그냥 천편일률적입니다.
  이 축제가요 행안부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만 6,000개가 있어요 1년에 행안부.

○김석환 위원    네, 이런 축제들이 하루에 46개씩 열리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도시에서 하루에 46개씩 이런 축제들이 생겨요.
  근데 중천축제 취지가 일상에서 우리가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또 플리마켓들이 같이 함으로 해서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거는 그게예요.
  제가 이 중앙로 지하상가에 공연장 있잖아요.
  매월 둘째주 토요일날 가면은 거기에서 오페라를 한다든가 노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주민들한테 인식이 돼 있었고 거기를 매일 찾아갈 수 있게끔 거기에 가면은 내가 오케스트라 공연을 볼 수도 있고 뮤지컬을 볼 수도 있다 서대전 시민공원에 어디를 가면은 뭐 매주 수요일날 저녁에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거기서 뭐 작은 음악회 같은 것들을 해서 항상 즐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딱 사람들 안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다 축제가 10월 달에 일률적으로 그냥 주말 시간대나 평일날 저녁, 낮 이런 때에 다 가 있고 플리마켓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다 먹거리 장터 운영하느라고 음주들도 많이 하시고 프로그램도 보면은 그냥 내빈 소개, 가수 공연 끝 경품 추천 다 이래요.
  이거를 한번 처음 기본부터 하셔가지고 다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거를 국장님이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직접 하고 한다지만 일선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이 직원들도 이 축제 기간 준비하는 시간 동안 또 내내 다녀야 되고 자원 봉사분들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되게 피로감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 효문화뿌리축제 끝나고 이제 품평회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천축제도 한번 그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요.
  지원 금액을 보니까 뭐 6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하셨었는데 국장님도 행사 몇 번 가보셨죠.
  600만 원, 1,000만 원으로 그 무대 만들고 가수 부르고 준비할 수 있다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나머지 비용은 이렇게 충당했을까 그 부분 대충 국장님도 답이 나오시죠 지레짐작으로.
  근데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갈등 요인도 될 수 있고 동별로 그냥 출혈 경쟁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18개는 싹 정비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좀 기획을 하는 그런 한번 고민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내실 때 이런 축제들은 안 해준다 못을 박고요.
  그 콘텐츠 구성을 할 때 본 위원이 이제 건의드린 그런 것들 있잖아요.
  타 지자체 사례들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들어오는 행사만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인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무대가 없어요.
  그리고 관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져주고 문화예술팀이 있고 관리하는 직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분들이 무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토요마당이나 이런 거 할 때 연극하시는 분들도 했었고 지역에서 작은 무대에서 공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중천축제 취지가 그런 분들한테 무대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통해서 구민들이 문화행사를 같이 공유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중천축제 들어와 있는 18개 행사에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거는 전면적으로 한번 중천축제의 기본 취지에 맞게 공모를 내시고 심사를 하실 때 그렇잖아요.
  중천축제 방향이 있잖아요.
  그 원래 생각했던 취지 그 취지에 적합한 그 공모 내용을 조건으로 걸어서 내시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내실 때 방향을 지금 중천축제 원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계획이나 이런 거 볼 때 그 성격하고 안 맞는 것들이 대다수잖아요 지금.
  국장님 보셨을 때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 18개 행사 다 가보셨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 중에서 아, 잘 됐다 내년에 이거는 꼭 한 번 더 연장해서 해줘야 되겠다 이거 내년에 공모 내면은 여기 있는 단체들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아니면은 이거를 일부를 쪼개서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무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놔서.

○김석환 위원    그 토요마당이나 이거 했었던 무대들 있잖아요.
  이걸 일부를 쪼개서 그런 무대들을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기획서라든가 이런 거 잘 만들잖아요.
  그 만들어 갖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솔직히 그거 만드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정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매일 들어오는 데들만 들어와요.
  그 기획서 잘 만드는 뭐 이벤트 회사 아니면은 공연 큰 대규모의 어떤 공연단체들 이분들은 인력들이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정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만들어 옵니다 보기 좋게 또 그럴싸하게.
  근데 정작 우리가 보고 또 육성을 해야 될 그런 분들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재정적 여력이나 인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유성구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유성구가 이런 비슷한 행사를 합니다 1년 동안.
  거기는 팀을 모으더라고요 1명, 2명.
  그래서 한 70명 정도를 연초에 모아서 그분들이 유성구 전역의 곳곳에서 공연을 해요.

○김석환 위원    예, 대덕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다 이런 단체들에서 들어오기만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폭을 넓히셔가지고 1명, 2명이 하는 그런 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무대에 서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있는 중천축제 방향성을 한번 다시 재검토하셔서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뿌리축제 관련돼서는 나중에 품평회 할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 이제 지금 아쉬운 거는 해마다 할 때 저쪽 언고개 쪽 주차장 이용하잖아요.
  올해도 가봤는데 A4용지에다 볼펜으로 행사장 가는 길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쪽에 현수막 하나가 안 붙어 있어요.
  관광안내소라고 있는데 그냥 팜플렛만 올려져 있고 그쪽이 오는 길이 되게 이뻐요.
  터널 해놓은 것도 있고 거기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그쪽으로도 오는 분들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카자흐스탄에서 오셨는데 그분들 그냥 불러오셔가지고 문종퍼레이드 딱 한 번 하시고 그냥 가시라고요.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본인들도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넓혀달라 그러면은 이제 이게 축제가 세계에서 유일한 축제라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보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들 체육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477페이지 목차.

○김석환 위원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447페이지 목차 한번 봐주실래요.
  7번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
  그다음에 12번에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 설치 현황이 있어요.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네 체육시설하고 소규모 체육시설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요.
  보니까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 설치 현황을 보니까 관내 학교 운동장 개방해 주는 거 전기료 지원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분들 야간에 조명 해가지고 하는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그럼 조명 관련 것도 다 유지보수도 다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점검하시고.

○김석환 위원    근데 그 학교 안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학교 안에도 체육 시설들이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일부는 구청에서 설치를 해주고 일부는 교육청에서 설치를 해주고. 

○김석환 위원    예, 그러면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이라는 타이틀을 하지 마시고 그냥 개방 운동장 전기료 지원사업이라고 해야지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면은 학교 안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도 같이 해야되고 거기에다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거 좀 확대 설치를 좀 해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운동기구를 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단순히 전기료만 지원해 주는 걸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소규모 체육시설을 지원 설치인데 설치 지원해 주는 거라곤 전기세 그러니까 전액 지원이더라고요.
  전기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나머지 사업으로는.
  그래서 조금 낡은 거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뭐 신규 설치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다양한 운동기구들을 통해서 이제 일상 속에서 운동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지난해부터 저희들 작은 도서관 문제가 연일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작은 도서관 이용 바늘귀 운영 규정 구마다 제각각 그다음에 중구 같은 경우는 열리지도 않는 데들도 있고 지금 중구에 3개 공공도서관이 있고요.
  이 공공도서관 숫자도 아마 5개 구에서 저희들이 가장 적지요 구립도서관도 없고.
  그러니까 봉사 인력도 보니까 대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최저 수준이고 이 운영 형태를 보니까 운영 조례에 따라 보면은 각동 1개소 이상 작은 도서관 조성에 노력해야 된다.
  1,000권 이상 장서를 구비해야 한다.
  토·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운영시간은 1일 6시간 이상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휴관 결정을 한다.
  이 조례에 명시된 운영시간 주말 운영 또 하루 6시간 쭉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 공립이든 사립이든 대부분 이렇게 안 지키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지난해부터 언론에서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 관련돼서 국장님 저희 중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좀 취하셨나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이게 구색만 갖춰놓고 여기 지원을 해주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여러 가지 사업 명목으로.
  그러니까 일부 지금 이제 이 앞전에도 보조금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게 구색만 갖춰놓고 작은 도서관으로 인준을 하고 제대로 운영은 안 하면서 또 이런저런 사업들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 가고 하는 것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이제 저희는 없겠지만 다른 시도들에서 보면 그런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찾아오지 않으면 찾아가는 석교동 돌다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문고를 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보호시설이나 이런 데 본인들이 책 들고 가서 대출해 드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또 책을 회수해 오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도서관까지 오는데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적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대출 건수나 이용객 수가 돌다리 도서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열정을 가지고 많이 하시라고요.
  그래서 목동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타 동은 거의 창고 수준이고요.
  본 위원이 몇 군데를 가봤지만 문도 항상 잠겨 있고 간판만 걸려 있는데 그런 곳들을 어떻게 보면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석교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생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 17개 동에 있는 도서관부터 정비를 한번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이나 지금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이거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미팅도 하시고 서로 같이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금 그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또 비슷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행감자료.
  네,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사업명 있으시죠?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하고 종합문화복지관 시설 개·보수 그리고 중구 체육복지센터 시설 개·보수 이것도 9월 30일 기준이신 거죠.
  중구 체육복지센터는 이미 추진 중이 아니고 완료되신 거죠.

○오한숙 위원    예, 맞으세요.
  그래서 그때 행사 풋살 행사 있어서 가서 보니까 많이 좋아하시라고요.
  새로워진 모습들도 많이 최첨단으로 해주셨다고 하시고 하는데 어떤 사업 내용이 1회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지신 거였죠.

○오한숙 위원    그렇게 보면 기간이 지금 7월 정도에 세워져서 짧은 시간 안에 4억 5,000에 대한 이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 추진된 것 같은데 한번 세운 내용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또 우리들공원이라든지 종합문화복지관에 보면 우리들공원은 지금 2차 추경에 좀 변경도 올려주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4억 정도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받으신 거고 그리고 또 1억 또 조명하고 맞으시죠?
  음향 장비 해주신 거고.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설 개·보수해서 또 1억 6,600 이건 특별교부금 받으신 거죠.

○오한숙 위원    예, 이건 추진이 좀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충분히 문화체육과 추진력이라면 올해 안에 미루지 않고 가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좀 해주셔서 뭐 이월이 되는 사업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뭐 명시이월인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그래도 12월 안에 확실하게 좀 추진해 주시고 또 결과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리고 나머지 효문화 뿌리축제 관련되거나 뭐 중천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질의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뿌리축제 12억 사업인데 솔직히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좋은 점들은 지금보다도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 때 보면은 뭐 드론쇼라든지 특히 키자니야 그래서 그런지 홍보로 인해서 아이들이 참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청장님 슬로건에도 맞는 3대가 하나 되는 그런 체험도 할 수 있었고 특히 한복 대여하는 아이들 요즘 한복 자주 입어볼 수도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특히 전주 가면 비용도 비싼데 아마 무료로 대여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많은 좋은 점들을 또 찾아볼 수 있는 반면에 3억으로 시에서 지원받으신 사업 있으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사업인데 아무래도 발전 가능성한 축제에 재정을 지원해서 대표 축제 사전 홍보비로 사용하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복싱대회라든지 페스티벌 그리고 걷기대회 챌린지 이런 사업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시 연말 평가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평가지표는 어떻게 되나요?

○오한숙 위원    그럼 현장평가가 본 위원이 알아보기는 한 50% 그리고 자체 보고서 50%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저희 하는 행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어떻게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관찰하셨으니까 현장평가가 가능하시겠죠.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냥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평가인증이 있거든요.
  그러고 자체평가를 일단 올려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현장평가를 와요.
  그래서 자체평가는 막 저희 같은 경우는 매우 우수라고 보냈는데 현장평가에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미흡이라 하더라도 이게 너무 갭이 많이 생기면 속된 말로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더 평가표를 좀 낮추더라고요.
  충분히 국장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여기 행사에 참여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게 현장평가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장평가에서 아, 과연 이게 잘 이렇게 사전 행사들이 이루어졌나라고 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자체 평가하실 때도 좀 심도 있게 해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같아요.
  조금 이제 차등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구 차원에서 자존심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등 지원에서 거기서 비용이 저희가 적게 나오거나 이러면 속상한 부분이니까 고생하셨던 부분들이 조금 오히려 빛을 못 바랠 수 있는 게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중천축제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중천축제 내역서를 보니까 18개 행사해서 보조금 외에 후원액 하고 자부담 이렇게 발생해 주셨어요.
  그럼 혹시 정산하실 때 후원금이나 보조금 외에 다른 것도 정산 같이 받아보시나요.

○오한숙 위원    보조금에서만 그러면 후원금 같은 경우는 살펴보니까 후원금 자체에서 어떻게 조달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각 행사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지금 조금 알아본 거는 후원금에 재능기부에 본인의 가치를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재능기부인데 보조금 사업에서 보조금을 받기도 하는데 그거를 후원금 목록으로 넣었다는 게 물론 재능기부가 100% 본인의 재능을 기부를 했으면 재능기부인데 보조금 사업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후원금이라는 항목을 본인의 가치를 생각해서 후원금에 넣었다는 말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국장님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한숙 위원    네, 그러면서 그 부분을 후원금에 넣었다 그 가치는 물론 노력하시고 훌륭하시지만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조금 의구심이 돼서 한번 좀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면 후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본인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내 재능이 쉽게 말씀드려서 제 재능은 1,000만 원짜리 재능인데 보조금은 500만 원이다.
  500만 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나의 재능이 후원금이 재능으로 넘어간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경우도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은 동 활동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하는 축제들이 많으니까 이분들 주민화합 도모 및 지역 활성화 기여도에 아무래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데 동장님이나 이런 직원들이 아무래도 후원금 필요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지금 4배 이상 들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조금에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부담감이 되지 않도록 요즘 또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라도 후원금을 부탁하는 입장에서 지역민들이 또 안 된다고 하시기도 어려운 부분들도 내막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안을 드리자면 말씀대로 예술 쪽으로 해서 다시 찾아보시는 사업도 좋지만 당장 24년도에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조금 같은 비슷한 사업끼리 묶어서 아니면 권역별로 같이 행사를 보조금 한도 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그 부분도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본 위원이 하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문체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말마다 나오셔가지고 체육 행사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77페이지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사업 문화재 시굴 조사 좀 보겠습니다.
  거기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사업 문화재 시굴 조사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요 우리가.

○위원장 안형진  문화재 발굴된 건 다 정리된 거고요.

○위원장 안형진  그럼 지금 그게 앞전에 도면 수정이 몇 번 있었잖아요.

○위원장 안형진  혹시 국장님 그 뿌리 1공원하고 2공원하고 그쪽으로 길을 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쪽이?

○위원장 안형진  하여튼 그것도 좀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도 많이 지금 나오는데 어떻게 공사할 때 그 부분도 좀 유념하셔가지고 한번 점검 좀 해주시고요.
  2016년에 계획된 사업인데 토지 매입 문제 및 문화재 발견 등 예산의 문제로 계속적으로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순탈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네,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네, 직원분들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뿌리축제 끝났죠.
  위생과 관련해서 혹시 축제 때 민원 들어온 게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네네 맞습니다.
  아마 부스에서 계속 상주하시면서 신경 써주신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덕분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해썹 인증제 위생 검사라고 해서 얼마 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에서 대전 충청지역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급식시설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위생 검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올라온 기사를 봤고 또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과학 장비 이런 활용 최첨단 이런 장비를 가지고 시설물이나 또는 제조 도구에 대한 위생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쓰는 장비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관내 급식시설 신청한 곳을 이제 직접 위생 검사를 해 주시는 그런 최첨단 시스템인 거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 대전 충남권에서 9월엔 2개소, 10월엔 4개소, 11월은 현재는 1개소 이렇게 신청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셔서 혹시 신청 기간이 되어 있다면 그럼 지금 만약에 국장님께서 지금 이게 처음 모르시는 상황이시라면 지금 아무래도 우리 중구에서는 신청 건수가 없지 않았을까 지금 중구만 따로 나와 있는 건 없고 전체 이제 통틀어서 하는 개소수 거든요.
  조금 알아보셔서 요즘은 한동안 수산물 관련해서 처리수 관련해서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어린이집하고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급식소 관련해서 급식소에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에서 일괄로 신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식 지원센터에 말씀해 주셔서 이런 것도 신청해서 좀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권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또 얼마 전에 16일에 여기 또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진행한 전국 급식관리지원센터 그러니까 아마 저희도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셨나 봐요.
  혹시 저희 군은 우수사례가 있었을까요?

○오한숙 위원    모범공무원 포상 이제 급식소에서 근무하시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그냥 직원분한테 포상인 거지 지금 급식지원센터에 포상이 들어간 건 없죠.
  그래서 급식지원센터에서 보면 급식지원센터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아이들 위생을 위해서 해주시는 곳이니까 또 저희 중구에서 관할하는 곳이니까 여기와 같이 이렇게 연계해 주셔서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해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게끔 조금 많이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74쪽 보시겠습니다.
  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 단속업소수 521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단속을 지도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죠 저희 위생과에서.

○류수열 위원    그러면 사전 단속 사전 지도점검도 하시는 건가요 지도단속이라는 게?

○류수열 위원    사전에 하시는 건가요 사후에 하시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아까 민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민원이 들어온 뒤에 가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류수열 위원    그 전에도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류수열 위원    금년도에는 521곳에 대해 단속을 하셨는데요.
  전년도에 보면 1,037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단속한 업소수 실적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년 대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단속을 하셨을 때 어떤 위반 사항이나 이런 거를 월별로 집계를 잡아놓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뭐 몇 월달에 뭐가 많다든가 이런 식의 월별 집계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대략 어느 정도 정도의 많은가를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뭐 6월달에 많다든가 12월에 많다든가.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류수열 위원    네, 위반 사항이나 뭐 이런 게.

○류수열 위원    지금 올해 단속 결과 보면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관한 건의 비율이 높습니다 지금 단속표 보시면.
  그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청소년 이성 혼숙으로 과징금 부과 6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영업정지 10건, 과징금 부과 6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월별 현황을 갖고 하시느냐라고 여쭤본 게 지금 이제 수능 끝났고 지금 시기적으로 연말 연초가 되면서 아마 청소년들의 이탈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다 싶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청소년 유해환경의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단속수를 신경 써주시고 업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위한 홍보도 활발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계획을 연말에 갖고 계신다는 거죠.

○류수열 위원    하지만 한편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영업정지를 시키고자 미성년자를 경쟁업체에 보내 술을 시키도록 하는 경우나 가족이나 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속이는 경우 등 상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소년 청소년 주류 제공해 갖고 영업정지 10건, 과징금 부과 6건 있었는데 그런 억울한 사례들이 혹시 있었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번에도 16건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류수열 위원    네,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3항에 보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한 것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속을 저기 검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업주 입장에서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 CCTV를 활용하는 방법이 좋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업주분들이 CCTV가 있는 곳에서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했다거나 검사를 했다든가 하면 그게 아마 자료 제출되면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그러니까 업주들이 더 이상 피해 가지 않게끔 각 업주들에 대한 안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업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위생과 68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한번 봐주세요.
  위생 등급업소 지정 현황 이렇게 보니까 2023년 음식점 위생 등급제 확대를 추진한 것에 비하면 오히려 현황이 줄었습니다.
  특히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던 업소가 좀 줄었고 위생 등급제 참여율 저조 원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    네, 또 바로 아래에 표를 보면 인센티브 지원 내용 상수도 요금 30% 감면 업소가 평균 3만 4,000원 감면받아서 69개 업소에 244만 3,000원 요금이 감면됐네요.

○오은규 위원    업소당 지원액이 늘어난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지원 업소수가 좀 이것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73군데인데 지원 업소가 69개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표와 같이 나머지 4개소의 경우는 남은 기간에 이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오은규 위원    그리고 위생 등급제 확대를 계획했음에도 그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이 사실 지원 내용이 메리트가 없고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결과가 아닌가라고 또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69개소 약 240만 원 업소당 연간 3~4만 원 지원이라 하면은 그 이제 3~4만 원 지원액만으로 이제 제가 업주 입장이라면 서류 제출도 꼼꼼하게 해야 되고 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현장 방문이라는 과정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번거로운 과정과 절차를 거치면서 과연 어느 업주가 또 이거를 신청하려고 할까요 3~4만 원 정도 받겠다고.

○오은규 위원    국장님이 건의도 해보시고 이 제안에 대해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 기금 용도를 보면 기금은 법 제8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식품위생법 제89조 3항 제7의 2호는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이며 시행령 제61조 1항에는 위생 우수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오은규 위원    그래서 2023년 기금운용 계획에는 위생등급제 확대를 위한 사업 계획은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펴보셨나요?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위생등급제 확대를 위한 사업 계획이 담겨 있지 않냐고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오은규 위원    국장님 이 질의가 끝나면 그 자료를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오은규 위원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위생등급 확대를 위한 사업 계획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자료를 요구를 하는 바이고요.

○오은규 위원    위생과에서 위생등급제의 확대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런 신념이나 뜻이 있다면 업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원이나 위생 모범업소 명패의 가치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리고 업소들이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건설과 도로점용 또는 이제 불법 노상적치물 관련한 내용인데요.
  근데 위생과에서도 관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 목척교에서 선화초등학교 방면으로 보면은 포장마차가 있죠.

○오은규 위원    포장마차가 아마 예전에는 이제 우리 중구 원도심의 포장마차촌 중앙데파트 동방마트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 밑에 다리에 포장마차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이제 4개 소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오은규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오랫동안 어떤 분은 31년 정도 거기에서 한 자리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중구민이든 아니든 간에 저희 중구 지역 내에서 사실 노상에서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이 마치 불법이라는 이유로 서민들이 좀 매몰차게 자리를 떠나야 되고 그로 인해서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현재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듯한 그런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불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호라든가 또 그런 추가적인 대책을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중구청에서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테두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테두리 내에서 좀 법적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이전에 여러 번 계도를 통해서 포장마차 4곳 그 업주분들한테 통지를 계속해서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곳을 중부경찰서에 고발하는 그런 사건이 또 있었죠.

○오은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은규 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구청 우리 차원에서도 많이 배려를 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을 11월 며칠까지 그걸 이동하지 않으면 아니면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오은규 위원    도로부서에서.

○오은규 위원    어쨌든 그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포장마차가 겨울에는 못 합니다.
  동절기 때는 추워가지고 못 하기 때문에 한 11월 30일이면 거의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영업을 하지 않고 내년 따뜻한 봄이 오면 또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11월 초에 이렇게 철거하지 않으면 이동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좀 그랬더니 담당 직원분한테는 말씀드렸어요.
  좀 너무 냉혹한 거 아니냐 어차피 며칠 지나면 장사하다가 추워져서 못 하는데 그래서 11월 말일까지 유예를 좀 주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통지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실시하고 계시는지 시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 소규모의 노점상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예를 들면 금요 장터라든가 이미 고착화 된 큰 규모의 어떻게 보면 거기도 노점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데는 우리 부서에서 전혀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나요?

○오은규 위원    예, 맞습니다.
  이제 오래된 문제죠 오래된 숙제인데 행정기관과 또 사실은 거기에 노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는 노점상위원회 노점상연합회 그런 분들하고 오래전부터의 고질적인 해결이 잘 안되는 문제점인데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또 플랜을 세워서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을 잘 세워서 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는 그 해결이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이제 우리 노점상들 그다음에 서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이제 사실 주차 딱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그 주변에 있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야채 이런 부분들 하차할 때 보면 차량을 세워놓고 상·하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불법 주정차로 사진을 찍어서 교통과에다가 이렇게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거기 포장마차에서 음식 파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위생과에도 민원이 아마 들어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좀 너무 오래된 부분이라 그냥 노점상 측에서는 아, 이건 관행이다 이거 뭐 또 시간이 지나면 구청에서도 이렇게 손댈 어떤 방법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아이고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어떻게 새롭게 건들 수 있는 찾아가서 행정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그래서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도 생각을 좀 해보고 거기에 노점상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연합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좀 만나가지고 간담회도 갖고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행정 우리 구청에서 또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상의를 하고 했으면 좀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오은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교육이 있는 관계로 좀 짧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위생과는 안 하잖아요 위생과도 소방훈련 해요?

○김석환 위원    업무보고 128페이지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영업환경 조성 업무 보고자료를 봤는데요.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빈대 주의보가 내려지고 방역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 관내 위생 관련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곳에 관련해서 위생과에서 하신 시책이 있어요?

○김석환 위원    지도 점검은 하셨고.

○김석환 위원    저희 관내에 그러면은 공중위생법 적용을 안 받는 외국인 관련된 숙박업소나 그런 게 있어요?
  공중위생법에 벗어난 그건 문체과에서 해요?

○김석환 위원    그쪽에도 업무 협조 혹시 보내셨어요?
  아니면 거기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위생과에서 못 보냈을 거 아니에요 위생과에서 보냈어요?

○김석환 위원    그 부분 좀 언론에서도 여러 번 소개가 됐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민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한번 좀 철저하게 시책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저희들 식품 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알죠 아시죠?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4월에 개정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축제라든가 행사를 하게 되면 다 영업 신고를 좀 하게끔 아마 규정이 개정이 됐는가 봐요 4월에.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이거 관련돼서 개정을 하시고 제대로 고지라든가 이런 것 부분은 어떻게 그냥 업무 저기로 해서 돌리나요.
  이거를 인지 못 해가지고 안 하신 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중천축제를 좀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김석환 위원    이미 조치는 다 하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기획홍보실이나 이렇게 할 때 본 위원이 이제 이런 조례 개정이라든가 입법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접하기 쉽게 또 직원들도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관 업무인데 또 인지를 못 하시는 직원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보니까 규칙이 개정이 됐는데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와도 읽어보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그냥 지나쳐서 아마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개정되는 법이라든가 규칙 이런 부분들도 직원들이나 또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좀 알려가지고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한숙 위원    빨리 끝내야 되니까 한 가지만 지금 하면서 생각이 나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위원장 안형진  아니, 아직 하라고 안 했는데.○오한숙위원  그렇죠.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이렇게 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사이패스 신분증 감별기라고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나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이게 금액은 좀 나가긴 하지만 이 신분증이 청소년들이 위조해서 갖고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소송 업무에도 편의점도 그런 경우로 해서 담배를 이제 판매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서 금액은 한 100만 원 정도 돼서 싸지는 않지만 이 감별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면 이렇게 영업정지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좀 권유도 해 주시고 좀 이제 재원이 좀 되시면 이다음에 좀 알아보셔서 지원도 일부 좀 해주시는 쪽으로 한번 이렇게 좀 상의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권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관내에 저희 착한 가격 업소가 중구가 비중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90개소 되죠?

○위원장 안형진  이거 위생과 하고는 상관없나요 지역경제과고?

○위원장 안형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