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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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기획홍보실장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 그리고 79쪽, 사업명세서 689쪽 시설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오은규 위원    보니까 이 사업이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때까지는 효문화관리원으로 통합해서 설명자료를 작성하다가 이번 2차 추경하고 2024년 본예산부터는 이제 효문화과와 뿌리공원과를 분리해서 설명자료 작성했네요.
  맞습니까?

○오은규 위원    설명자료 33쪽, 79쪽을 보니까 통계목 시설비 각각 1억 원 그리고 1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개요를 보니까 33쪽에 세부 부기에 보면은 효문화마을 관목 전정을 위해서 3,000만 원 그리고 79쪽에는 관목류 정전 등을 위한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차이가 뭡니까?

○오은규 위원    이 설명자료만 봐서는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로 사업 추진하실 때 관목 정전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될 수 있으면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좀 예산이 효율적인 면에서 효율성 면에서 이게 맞지 않느냐라는 바램이 들고요.
  이 부분 사업추진 과정 그다음에 좀 상세한 내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께서는 오은규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네,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언제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안형진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86쪽, 사업명세서 703쪽 뿌리공원 녹색정원 예산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형진 위원    중구 관내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특히 서남부 지역의 경우 개발의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공모에 적극 참여해서 잘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오월드와 같이 연계되게끔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세입 설명자료 5쪽 식당 이용료 세입 보시겠습니다.
  그 세입예산을 보니까요.
  얼마 전에 2차 추경 때 거의 다 감액을 했고 2차 추경 수준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세입 갖고.

○류수열 위원    근데 식당 이용료는 2차 추경 때보다 예산을 더 세우셨어요.

○류수열 위원    어떤 이유로 더 세우셨는지.

○류수열 위원    그래서 25쪽 보면은 식당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재료비랑 연관 지어서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 재료비 계산하신 거 보면은 일반식 백반을 판매가로 계산하면은 현재 예산액이 나옵니다, 맞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재료비 산출을 하신 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를 판매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인원은 변동 없잖아요.
  이 정도 인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니까.

○류수열 위원    그래서 3,200명분 12월로 계산을 하게 되면 1억 9,0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특식 갈비탕에 대한 판매 수익 예산분이 빠져서 예산 편성이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류수열 위원    아니요, 이거는 재료비에 대한 계산이시잖아요.

○류수열 위원    이거를 판매 가격으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올 때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5,000원 계산하면은 1억 9,200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갈비탕 특식에 대한 판매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류수열 위원    10%.

○류수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쪽 보시겠습니다.
  효월드 문화연수 교육비 세입으로 3,600을 잡으셨는데요.

○류수열 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어쨌든 처음 시도하시는 신규 행사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각각 2박 3일이요?

○류수열 위원    각각 2박 3일을 하시는데 1인당 비용으로 30을 잡은 거는 너무 적지 않나요?
  숙박비랑 식비 계산해도.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은 신규 사업 중의 하나지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효문화마을관리원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추진하시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그리고 설명자료 29쪽 일반수용비.

○류수열 위원    거기 사업개요 설명자료에 보면 강사수당 계산하신 게 있습니다, 산출.

○류수열 위원    거기 그 초과를 근무한다 그러면은 1시간이 넘었을 때 초과라고 하는 거죠, 2시간까지는.

○류수열 위원    그래서 23만 원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138만 원 나오거든요.
  186이라고 산출 근거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보조 같은 경우도 초과다 그러면은 10만 원씩 해가지고 6회면은 60만 원인데 84만 원이라고 산출 근거를 뽑으셨고요.
  약간 차이가 있으시죠?

○류수열 위원    예, 지금 기본이랑 초과 계산하신 게 서로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 계산대로 하시면, 그래서.

○류수열 위원    나중에 예산 편성하시고 할 때 근거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뿌리공원관리과 공공운영비입니다.
  설명자료 76쪽 거기 보면은 차량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소형화물차.
  사업명세서는 701쪽이고요.

○류수열 위원    혹시 국장님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2015~6년 정도에 뿌리공원 방문하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동카 6인승을 구입한 적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류수열 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전동카 6인승 차량에 대해서.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효문화뿌리축제 때도 혹시 그 전통카가 어르신들을 태우는 데 동원이 되나 그러고 봤더니 그 차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창고에 방치하고 계신 건지 그러니까 전통차 구입 목적이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성씨유례비 그 언덕 위쪽으로 국궁장 가는 길 쪽까지 가다 보면은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전동카 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구입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류수열 위원    지금 차량 유지비에 전동카 부분이 빠져 있길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활성화 계획 같은 것도 잡고 계시고 한데 기존에 우리 장비가 있는 걸 활용해서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원래 목적대로 해서 안전하게 편리하게 그분들을 모실 수 있다 그러면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류수열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라고 해야지.
  2페이지 여가 프로그램 및 취미교실 이용료.
  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시겠죠?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지금 작년하고 비교할 때 보니까 프로그램에는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14개, 그럼 그대로 종목은 14가지인데 좀 안에 자체에서 프로그램의 변화가 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지금 진행하시나요?

○오한숙 위원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는 조금 더 증가하실 거라고.

○오한숙 위원    그대로.

○오한숙 위원    하시고, 네.
  그러면 지금 아직 정확하게 5가지 증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만 하고 계신 거지 계획을 세우신 건 아니신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럼 받고 계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증가하시겠네요.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추가되시는 것까지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예산은 작년보다는 조금 감소해서 잡으셨어요.
  근데 점점 코로나 상황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용률이 조금 좋아질 거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줄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께서는.

○오한숙 위원    네.

○오한숙 위원    그럼 보실 때 최소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세요, 한 프로그램당?
  이제 총인원은 있지만 참여하는 인원.

○오한숙 위원    예, 정하시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정리 추경 때 감액하신대로 그대로 올리셨고 근데 강사비는 그대로 지금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한 수업당 강사비는 그대로 지금 지급을 하시는 거죠, 한 프로그램당.
  그럼 그 프로그램이 비용을 그대로 말씀으로 따지시면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n분의 1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신 거죠?

○오한숙 위원    없고 여가 프로그램 여기 마찬가지고.

○오한숙 위원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입에 비해서 세출은 좀 그대로 아무래도 좀 더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세출은 지금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가 프로그램에 좀 다양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일단 말씀하신대로 지금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주변에는 문화생활을 하실 수 있는 다양한 또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는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작년인가 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으면 조금 더 요즘은 어르신 분들도 다양하게 여가라든지 취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특성화 우리 여기 효문화만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으면 본 위원은 좀 아쉬운 부분은 그때 작년에 예산에 올라왔던 스크린 파크골프 이런 부분을 요즘에 파크 골프 치시는 인원들도 참 많으시고 하신데 이게 올해는 그대로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도 찾아오실 수 있고 그럼 이분들이 주 고객이 되니까 식당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더 증가하고 또 이제 같이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매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 번 이렇게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지금 더 증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 번 더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자리에 지금 탁구장 해놓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렇죠.

○오한숙 위원    그럼 작년에 구상하셨던 그 공간을 지금 다르게 해서 이용하고 계신 상황이신가요?

○오한숙 위원    그럼 파크 오픈을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공간은 어디셨던 거예요, 여기 예산 올리셨던 데는?

○오한숙 위원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87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28페이지.
  효문화 체험학습 운영 일반수용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이용객들이 좀 많은가요?
  주로 주 고객들이 아무래도 이쪽은 단체 학생들이라든지 어린 친구들일 것 같은데 좀 비교해 볼 때 좀 23년은 어떠셨어요?

○오한숙 위원    네.

○오한숙 위원    네, 박물관.

○오한숙 위원    네, 조금 본 위원이 처음에 왔을 때 현장학습을 한번 방문했었었는데 나름대로 아이들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독서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복이라든지 해서 전통놀이체험도 할 수 있게 다양하게 해놓으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안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 아직은 연장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용객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공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한번 독서 체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와서 다양하게 책도 보긴 하지만 체험들을 많이 하다 보면 조금 더 안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신경이 쓰여서 모서리 보호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탁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아마 진행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했고 근데 지금 그대로 잘 유지되어 있으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쪽 안전 부분들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그 공간들이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이라든지 근데 아이들은 조금 체험 위주를 좋아하는데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냥 시야에 조금 한중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조금 문화체육과에서 신중년 해서 사업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도 수업을 해주신다든지 그리고 거기서 한복도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복 직접 입고 뭐 예절 교육을 해주신다든지 조금 다양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그리고 전통 놀이 같은 부분들도 그냥 간단하게 투호 놀이나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저희 어릴 때 사용했던 조금 안전을 생각하시면서 돌망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시간적인 게 훨씬 증가하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보기보다 다도 수업을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도기도 있는 걸로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을 조금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조금 이쪽은 뿌리축제라든지 효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시그니처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주 활용, 이제 못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흥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쪽 부분도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것도 좋고 그분들이 여기서 같이 교육을 받으셔서 아이들한테 신중년 사업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이 아이들에게 체험이라든지 교육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전문교육을 받으시고 다도면 다도 전문교육 받으시고 이제 딱 고정되어 있으신 거잖아요, 신중년 사업은.
  그분들이 계시니까 가서 신청하면 자연스럽게 다도수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기관들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다도  수업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기관마다 거의 몇십만 원씩을 지불을 해야되니까 근데 지금 기관 형평상 그게 좀 쉽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신중년 사업도 활성화가 되고 또 이제 찾아오는 고객들도 더 많아지고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리고 사업설명서 401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51페이지.
  여기 캠핑장은 철거하시고 쉼터로 변경하시는 거죠?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예산이 미리 작성되다 보니까 올라오신 것 같고요.
  캠핑장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고 조금 찾아오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용객이 한정이 있는데 쉼터로 개방을 하시면 훨씬 좋기는 하는데 다양한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실 거예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한쪽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저번에 뿌리축제 때 가보니까 조금 경사면이 많이 심해서 아이들이 조금만 발 잘못 디디면, 아니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구를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위험도가 조금 느껴지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한번 어떻게 지금 관리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예산이 아직은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설치는 어려운 상황이고.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청원경찰분들이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 상황이신 거죠?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그쪽 부분 잘 계획해주셔가지고 활용을 하면 참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지대도 높고 해서 그래서 조금 이쪽을 잘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01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73페이지.
  보니까 통계목 변경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증액이 되셨어요.
  그래서 조금 산출 기초를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변경되신 부분이 23년도에서는 매점 판매물품 구입비 근데 올해는 유료시설 판매물품 구입비 여기에서 조금 변화가 있으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쪽으로 통계목으로 옮기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네.

○오한숙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설명서자료 77페이지, 78페이지에 재료비는 그대로 놓으시고 작년에 있던 206-01에 있는 재료비 중에 한 가지를 옮기셨다고 말씀이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스낵바에 있는 그러면 저기 77페이지에 유료시설 재료비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매점 스낵카페 운영 및 재료비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23년도에 보면 23년도에 지금 내역은 같거든요.
  스낵카페 재료비 그리고 공원관리 자재구입비해서 이제 스낵카페에는 3,600만 원 그중에서 반액이 이쪽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재료비와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이제 금액만 반 뚝 떨어져서 옮겼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내역하고 같이.

○오한숙 위원    예, 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께서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네, 원장님 앞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유료시설 재료비 사업명세서 702쪽 그다음에 보조자료 77페이지입니다.
  지금 50% 감을 하셨잖아요.
  유료시설 재료비.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1,8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간 거잖아요, 운영 보조사업으로.

○김석환 위원    원 재료비는 지난해하고 똑같이 유지된 건가요, 1,8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이게 50% 감한 게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하고 분리를 시켜서 이 목에서 206-01에서 50%를 삭감한 거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김석환 위원    근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재료비는 유지를 시킨 거죠.

○김석환 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사업명세서 401페이지하고 보조자료 52, 53을 보면은 뿌리공원 매점 수입하고 스낵카페 수입이 스낵카페 수입 같은 경우는 한 30% 세입을 높게 잡으셨어요.
  그리고 매점 수입은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잡으셨고.

○김석환 위원    근데 지난해하고 재료비를 이렇게 똑같이 잡아놓고 30% 매출 상승을 기대하신다 그러면은 좀 안 맞지 않나요?
  재료비를 조금 아끼셔 가지고 30% 수익을 내시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네.

○김석환 위원    1,800만 원 들여가지고 1억 8,000 수익을 내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2층에 8,100만 원 잡으셨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1,800만 원 재료비 투입해서 8,100만 원으로 잡는 거예요.
  뭐 인건비도 있을 거고 관리비도 있겠지만.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메뉴 개발도 해서 매출 증가를 하는데 재료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다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조금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료비가.
  그 부분 한번 체크해주시고요.

○김석환 위원    사업명세서 701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73쪽 뿌리공원관리 일반수용비 피복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그게 유료시설 판매 물품구입비가 1억 3,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한 거죠?

○김석환 위원    매점만 비교하면은 1억 3,800이 들어가서 1억 8,000 세입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낵카페 재료비랑 해봤을 때 지금 이 세출하고 세입하고 잡은 게 좀 엇박자 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기는 1억 3,800만 원 들여갖고 1억 8,000을 잡고, 저기는 1,800만 원 들여갖고 8,600을 잡았다 그러면은 이게 두 개를 합쳐놔도 조금 세입하고 세출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또 인건비까지 들어가면은 이게 거의 마이너스 나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시설 부대 운영비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포함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마이너스라는 건데, 운영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한 걸로 계산해보면은.

○김석환 위원    마이너스 상태예요?

○김석환 위원    몇% 정도 손실 나요, 연?

○김석환 위원    마이너스로.

○김석환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 전체 효문화과나 뿌리공원 이쪽으로 다 해서 수익이 좀 플러스 되는 수익이 나는 게 좀 있을까요?

○김석환 위원    네.

○김석환 위원    전반적으로 다 마이너스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어떤 타겟책 또 이제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효문화마을에 대한 정체성 문제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효월드 문화연수인데 이 부분도 이게 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직원들 관련해서 힐링 프로그램 같은 거를 국내로 보내고 하시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쪽에서 수용를 해서 수익을 좀 내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 사업하실 때 혹시 지자체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 관련된 것들 혹시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은.

○김석환 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 효문화마을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 추진이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효문화마을이.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희한하게 여기는 홍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족보박물관도 그렇고 뭐 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래서 한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만 있더라고요.
  근데 여가 프로그램 취미교실도 그렇고 체험학습도 그렇고 체험학습 같은 경우도 지금 효월드 뭐 이야기를 하셔서 조성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운영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42페이지 보니까 효월드 관련돼서 언급이 돼 있었던데 지금 체험학습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이 올 것 같으면은 무수천하마을에 농촌 체험학습에서 거기 또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많이 가거든요.
  거기랑 연계해서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족보박물관 위에 가니까 좌식으로 해서 강당할 수 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본 거 보면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시설사용료 자판기 수입료 하는 거는 2차 추경에 했던 거 금액 그대로 갖다 여기다 실었어요.
  그러면 그 2차 추경에서 말했던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그 원상회복 단계 과도기에 있었다 그러면은 올해 정도는 어느 정도 일상 회복이 조금 거의 복구가 된다는 거를 감안하면은 약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조금 수익률이나 이용률을 좀 높이는 그런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서 내에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현상 유지 정도 수준으로만 계속 편성을 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잡으시거나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저희 들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 자원과 연계할 수 부분들 그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조금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고 족보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독창적으로 저희들만 갖고 있는 시설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집행부 쪽에 뉴미디어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유튜브 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시설물을 갖고 있음에도 홍보를 안 하면은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인원이 적거든요.
  효문화진흥원 같은 경우는 되게 공격적으로 많이 해요.
  3대가 하나 되는 관광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오면은 여러 가지 할인 쿠폰도 주고 뭐도 하고 막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 따지면은 저희 시설물에서 그거를 해야지 맞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있는 관광 앱에도 이런 걸 좀 많이 실어가지고 좀 시설 이용료를 좀 높이고 이게 수익률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서 뭐 몇백 배 이렇게 내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유지라든가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1쪽, 설명자료 49쪽 공원점용료.
  본 위원이 매 회기 때마다 뿌리공원 뿌리과 쪽에 질의를 할 때 항상 했던 질의인 것 같은데 혹시 이거 금강유역환경청 또는 시에 하천관리사업소 등 뭐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오은규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 아닐 거 같은데 하루빨리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를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좀 당부를 드리고요.
  보니까 공원점용료 세입이 65만 원인데 140㎡에 ㎡당 9만 1,600원을 이렇게 수입으로 받고 있네요.

○오은규 위원    그 5%는 뭡니까?

○오은규 위원    예, 그렇죠.
  보니까 140㎡는 공원점용을 한 것이 우리 뿌리과 점유한 부분이 42평 정도가 되고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2동이 한 7평을 점유하고 있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로가 116.6㎡ 그러니까 약 35.3평 정도 되네요.
  이 부분 통틀어서 지금 점용료를 1년에 65만 원 받고 있는 건가요?

○오은규 위원    이게 지금 해당 토지 기준 공시지가에 따라서 받는 건데 이게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오은규 위원    어쨌든 공원점용료 부분의 금액이 적고 안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수변무대 공원을 임의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때가 됐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계속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조속히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관리관청이라든가 관리부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위치해 있는 게 우리 중구고 또 중구에서도 또 환경적인 문제에 가장 대두되는 핵심적인 상류층에 상류 부분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서로 금강유역환경청 뭐 시 하천관리사업소 또 구에서도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면서 서로 실·과로 미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모로 법적으로나 또 그것을 영위하고 있는 분 하고의 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거를 차일피일 미루고 해결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은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 떠나실 일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또 후임자가 와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보 있지 않습니까?
  보, 만성교 밑에 보가 있는데 수위가 낮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위가 좀 높을 때 물이 넘칩니다, 그렇죠?
  넘치는데 거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낵바라든가 매점에 드나드는 차량 그런 차량은 어쩔 수 없죠.
  없는데 그 외의 차량들이 자주 드나들게 되면 사실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이렇게 보면 차 지나갈 때 상당히 기름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이 드나들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공원 점유하시는 이분도 여기도 자유자재로 차가 드나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은규 위원    검토가 아니라 출입을 차단을 했었어야죠.
  하여튼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가 우리 효문화관리원 효문화 마을에 객실이 24개 객실이 있는데 한 해에 수입이 얼마나 되죠?

○오은규 위원    객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었어요?

○오은규 위원    기간제가 여섯 분 쓰시는 거죠?

○오은규 위원    이분들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오은규 위원    이게 객실 이용 현황을 보니까 8인실이 10개 그다음에 4인실이 14개 그래서 금액도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저렴하게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8인실이 6만 3,000원을 받고 있고 4인실이 3만 7,000원을 받고 있나요?

○오은규 위원    평일 기준.

○오은규 위원    그럼 주말에는 또 가격이 좀 더.

○오은규 위원    객실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는 좀 어때요?

○오은규 위원    관리 운영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오은규 위원    그다음에 83페이지, 사업명세서는 703쪽.
  공원관리 재료비 그리고 시설비.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시·구비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목적과 필요성을 한번 봐주시면 조경수목 관리나 또 시설물 보수 마찬가지로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공원 내 노후 시설물 보수 그리고 앞에 공원관리 공공운영비 81페이지 마찬가지로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그리고 78페이지 공원관리 자재구입도 조경수목 관리 시설물 보수 그리고 79페이지 구비 100% 하는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조경수목 및 시설물 관리 그리고 그 앞에도 76페이지는 물론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이지만 공원시설 유지관리 뭐 등에서 대부분 내용이 중복돼서 조경수목 관리라든가 시설물 보수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들이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한 번에 진행을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면에서 낫지 않은가 그리고 이 예산의 중복성이 덜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은규 위원    우리 효문화관리원 전체 뿌리공원 전체에 있는 조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경수목 관리 그다음에 꽃 조성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에 전체적으로 한 해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오은규 위원    1억 9,000 정도.

○오은규 위원    꽃 조성이야 저희가 꽃 단지가 있어서 거기가 어남동인가요, 정생동.

○오은규 위원    꽃을 조달하는 곳이.

○오은규 위원    양묘관리.

○오은규 위원    양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따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꽃 단지 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오은규 위원    근데 조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조경사가 아닌 이상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대략 짐작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조경 관련한 비용은 어떻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오은규 위원    전년도도 그렇고, 전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조경 관련 이런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단가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업체라든가 이게 작년에 이런 용도의 재작년도 이런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예산 편성은 좋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효문화마을관리원 뿌리공원 관련한 예산들이 사실 좀 너무 많이씩 낭비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효문화과 같은 경우는 한 해 예산을 31억 정도 잡고 뿌리공원과는 16억 정도 들었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여쭤봤는데 효문화과 같은 경우는 한해에 운영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죠?

○오은규 위원    뿌리공원과도 마찬가지고.

○오은규 위원    그리고 효문화 뿌리공원 내에 외부에 있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총 5개인가요?

○오은규 위원    여기는 이제 우리 이것도 기간제를 사용해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죠?

○오은규 위원    우리 만성교를 넘어서 우리 관내 관광안내소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난 예산을 보니까 상수도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1억 6,000 세웠던 것을 삭감했죠?

○오은규 위원    삭감한 이유가 상수도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재고했고, 그렇죠?
  그리고 위험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라 삭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광안내소에 있는 화장실은 물 사용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지금 없나요?

○오은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김태수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퇴직 준비를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좋은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태수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연일 자료 준비하시고 또 예산 심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0쪽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09쪽.
  국가유공자 예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거기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한 본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근데 예산편성 하신 걸 보니까 22년에 1억 321만 8,000원에서 18%가 증가한 23년에는 1억 2,200으로 약 18%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26%를 증가해서 1억 5,445만 1,000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22년과 24년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약 45% 이상이 인상이 됐거든요.
  다른 보조단체 보면은 예산을 동결을 하든지 또 심지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감액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공자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45%, 26% 이상 증액을 하신 이유가 어떤지.

○류수열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요구가 있어서 인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류수열 위원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인상을 하실 건가요?

○류수열 위원    지금 10여 개 단체 지원 현황을 보니까는 인건비 운영비 해서 이제 지원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어느 단체는 인건비를 지원을 따로 하고요.
  또 어느 단체는 운영비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 지원을 하시는지.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단체는 운영비랑 인건비랑을 같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단체는 인건비 없는 운영비만 지원을 하시잖아요.
  이 차이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디는 둘 다를 지원을 하고 어느 단체는 인건비를 뺀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류수열 위원    그러면 9개 단체를 공통으로 관리하시는 사무직원 두 분 거를 각 단체 몫을 해가지고.

○류수열 위원    나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훈단체 10곳에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은 사용내역에 대해서 결산을 또 하지 않습니까?

○류수열 위원    정산하시면은 언제 정도 정산을 하시죠?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류수열 위원    23년도 거는 내년 2월.

○류수열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 보면은 23년 정산검사 조치 결과라는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거는 22년 거를 23년에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류수열 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10개 단체 중에 7개 단체 지적사항 거의 공통되는 지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산총액 범위 내에 당초 계획 대비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가능한 사업별 예산 범위 내 집행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수증 미첨부 사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산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단체에 대한 어떤 정산 관련 교육은 꾸준히 하십니까?

○류수열 위원    아마 단체 성격상 회장님들은 아마 연배가 다 거의 높으신 분들도 많고.

○류수열 위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대행을 하고 계시는 그 사무원 두 분들이 문제가 생겨셔 아마.

○류수열 위원    만약에 정산을 할 때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든가 이럴 수도 있나요?

○류수열 위원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사업명세서 410쪽 재향군인회 회관 보수공사.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은 재향군인회 회관 노후화 및 누수 균열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발생으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원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셨네요.
  이 건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재정 그다음에 아래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제4조 지원 부분을 법적 근거로 제출을 해주셨어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봤더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말씀하시는 재정 부분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제4조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재향군인회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 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에 사업명세서 409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10쪽, 8쪽에 있는 경상사업보조 법적운영비 보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으로는 아마 시설이나 보수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나 해가지고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찾다 보니까 2015년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제도 사례집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재향군인회 건물 보수비 보조 가능 여부 해가지고요.
  그래서 질의하신 분은 어떤 내용으로 질의하셨냐면은 재향군인회 건물 보수비를 법률에 근거로 하여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지 여부 및 조례상 지원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회신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운영비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근데 앞에 읽어드린 조례 두 사항에 보면은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운영비 사업비라고.
  그리고 또 다만 일반적으로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보수비는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비로 보기는 곤란하고 단체 또는 법인 조직의 존속에 관련된 경비로써 시설관리에 관한 지원 근거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거면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신 두 가지 근거로는 시설 지원하는데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수열 위원    잠깐만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중구 조례 중에 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조례가 있나 그러고 찾아봤거든요.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9쪽이랑 11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9쪽에 보면은 오른쪽 지원근거, 국가유공자 예우 경상 보조비 지급한 사례 거기 설명자료 찾으셨어요?
  그다음에 민간 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거기에 지원근거 보면은 두 번째 항목에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대상자 지원 조례 제5조 보훈단체 예산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지원근거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제5조 보훈단체 예산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 내용을 적용을 해보면은 제5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중구청장은 보훈단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보훈단체의 운영 및 시설비의 지원에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만약에 지원근거로 내셨으면은 다툼의 여지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이게 아닌 사업비라든가 운영비에 관한 자료 지원 근거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판단하는 분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다툼의 여지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시설 지원이 가능은 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근데 제가 재향군인회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설립 목적,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군사능력을 증진시켜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 보훈부 산하 안보 단체입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의 조직을 보게 되면은 서울 본부와 시도 재향군인회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와 도에 총 1개씩 총 13개가 있고 해외지회가 17개가 있고요.
  직장지회 2개, 시군구에 222개, 읍면동회가 3,296개, 직장군이 72개로 구성됐고 재향군인회 회원은 약 850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갖고 재향군인회 회비는 재직 중인 군인들이 공제 형식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제대하면서 내는 연간 5만 원, 부사관 2만 원 그다음에 병들이 내는 만 원씩 내는 게 기본 회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준회원의 자격을 주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 재향군인회에서 수익 사업을 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사업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산하기관 기업체가 있고 복지회관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사업본부에서는 우리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라고 그래서 스포츠토토 아시죠?

○류수열 위원    토토를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프로토라는 거를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본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향군타워 사업본부가 있고 중앙고속도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문서 폐쇄하고 할 때 향우실업이라는데서 문서 폐쇄를 하는데 그것도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을 하고요.
  향우종합관리 통일전망대도 운영하고 충주에 충주크루즈도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울릉도에 있는 울릉복지회관을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재향군인회에는 자체 수입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을 국가 보훈부의 기금으로 내놓고 그다음에 그만큼 보훈 예산으로 돌려받는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3년에 재향군인회가 지원받은 운영자금이 총 72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큰 단체고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시설 보수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마는 재향군인회라는 단체가 자체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보수 공사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및 중구 재향군인회 수익 사업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일단 중구지회에서 중앙본부에 어떤 협조 요청이라든가 어떤 자구노력을 좀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예산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구에서는 그거 외에 부족된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류수열 위원    그분들이 처음 그러니까 전체 보수 비용으로 지금 책정한 게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저희가 일부만 지원하는 걸로 반 정도 지원하시네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정확한 자료 준비도 법적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류수열 위원    네, 해주시고.

○류수열 위원    그리고 단체시설비 지원 기준은 있다고 하지마는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에 따라가지고 전혀 수입이 없다든가 이런 데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데는 거기에 맞게끔 조절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 44쪽.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생활영어학습관 운영 성락복지관.

○류수열 위원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근데 지금 42쪽도 그렇고 43쪽도 그렇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은 22년부터 제가 일단 확인한 거는 22년부터인데 예산에 변동 없이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고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거에 비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매년 증액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 거는 어찌 생각하면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쪽의 주 업무는 프로그램을 통한 구민들의 어떤 혜택을 드리는 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근데 그 주가 될 프로그램비는 계속 동결이 되고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운영이라든가 인건비는 계속 증액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수열 위원    그런 거 협의하고 그런 회의 자리가 있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복지과 계시는 분들께서.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삶의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바뀌는 만큼 거기에 맞게끔 주민분들한테도 바뀌는 프로그램들을 자꾸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 프로그램 그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사회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예산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5개 구의 공통된 문제다 그러면은 이거를 5개 구가 같이해서 시에다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프로그램에 어떤 여건의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사업명세서 417페이지 설명자료 48페이지입니다.
  고독사 위험군 지원.

○김석환 위원    이전에는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따로 지원이나 어떤 계획이 없었던 거죠?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올 7월부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을 하는 사업 맞나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언론 자료들을 보니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고독사 관련해서 인식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김석환 위원    10명 중의 1명 그러니까 한 80% 정도가 내가 고독사할 위험이 있다.
  이런 자료가 나와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조사를 보니까 1인 가구가 가장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전이 오늘도 언론에 나왔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중구도 상당수 1인 가족 비율이 높은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좀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ICT 기기 사용료하고 운영비에서 800만 원인가요?

○김석환 위원    어떻게 이제 사업 진행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을 하지만 그 이전에 저희나라에서 한 39개 정도 시·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아마 지원을 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ICT 부분이라는 게 스마트 기기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조명 정도라든가 이제 전기 사용량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 플러그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게 익히 시행하고 있었던 데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특징이 이제 50대 남자, 수급자, 잦은 음주 그다음에 이제 지병 이 사람들이 특별 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나온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30대가 상당수 높게 또 나왔었어요, 고위험군으로.
  그리고 이제 기 시행되고 있었던데 서울 동대문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11월에 고독사 한 분이 이제 사망한 지 일주일 만에 발견이 됐는데 관리에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위험군에 딱 속합니다.
  나이도 52세고 지병도 있었고 음주 전력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위험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실태조사에서는 이분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망한 지 한 일주일 뒤에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발견이 된 사례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민간단체하고도 협업이 좀 필요한 부분 저희들 구에서 전부적으로 다 이거를 할 수는 없고 민간사회단체와의 협업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에서 또 따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시에서 이제 5개 구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텐데.

○김석환 위원    이제 기존에 있던 이 복지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은 꼭 이 사각지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김석환 위원    사각지대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존에 이제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됐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기에 발견이 안 되거나 지원이 조금 끊기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이제 발굴도 중요하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얼마만큼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완을 해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7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텐데 그전에라도 좀 지역 특성도 파악도 해야 되는 거 있거든요.
  통계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들도 좀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사업명세서 410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재향군인회 회관 보수공사 관련돼서 오전에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지원근거 문제도 있고.

○김석환 위원    다음에 이 사업을 원래 이제 그쪽에서 원하는 예산안이 있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일부 지원인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히 하고 사업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일부 사무공간이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 사무공간을 했던 이 비용이 또 매몰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재발 위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향군인회 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안전하게 이분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복지정책과 24년 신규 예산편성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신규 사업 중에 또 보훈회관 방수공사, 재향군인회관 보수공사, 공영장내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은규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재향군인회에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국가보훈 대상 명절 위문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훈단체 지원되는 부분 그리고 공영장 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우선 3페이지, 사업명세서 409쪽,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이 부분은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 유족분들에 대한 50분에 대한 예산이죠?

○오은규 위원    지금 현재 관내에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 유족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오은규 위원    그리고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이 부분은 6월 현충일 전에 국가유공자 공헌을 기리는 차원에서 유공자와 유족들을 위문하기 위한 예산이죠?

○오은규 위원    이 부분은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 3,000명.

○오은규 위원    2만 원씩 6월달에 한 번 지급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잘 지급이 됐나요?

○오은규 위원    마찬가지로 4페이지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6.25나 월남전에 참석했던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 원 지급하는 사항인데.

○오은규 위원    지금 이분들의 대상자가 100분인가요?

○오은규 위원    이게 아무리 전·출입이라든가 사망 관련해서 줄고 늘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100명이라고 하면 좀 너무 많이 계산한 거 아닌가요?

○오은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신설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7페이지, 사업명세서 409쪽 이 부분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3,000명에게 구정하고 추석 때 5만 원씩 해서 10만 원을 2회에 나눠서 지급하는 사항이죠?

○오은규 위원    이 부분은 예전에도 꾸준하게 실·과에 보훈대상자들이 또는 국가유공자분들 유가족들이 끊임없이 지원해 달라 그랬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안 되다가 이번에 지급이 심의가 통과가 되면 지급이 되는 거죠?

○오은규 위원    다음 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오은규 위원    여기는 이제 우리 보훈단체 10개 단체에 대한 회원수하고 예산액  사업비에 대한 지원 예산을 이렇게 상세하게 잘 담아놨네요.

○오은규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한 것 같아요.

○오은규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체에서 사업을 잘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단체에서는 아니 우리 실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오은규 위원    1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예우 이거는 이제 전 페이지에 사업비와 다르게 운영비 지원이죠?

○오은규 위원    전년도 대비 26.3%가 올랐는데.

○오은규 위원    이거는 이제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회장 또는 사무국장님의 복리후생비가 인상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훈예우수당 이건 시비 100%로 해서 5만 원 850명의 대상자에게 12개월 1년 동안 지급되는 부분이고 14페이지는 전액 구비로 해서 3만 원씩 850명에게 1년 동안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이죠?

○오은규 위원    총 8만 원이 나가는 거네요, 보훈예우수당.

○오은규 위원    보훈예우수당은 보니까 해당 대상자가 850명이고 저희 관내에 보훈 대상자들은 3,000명.

○오은규 위원    지금 이게 이 산출 근거가 850명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보훈 예우인데 이건 왜 3,000명이 다 해당이 안 되고 850명만 지원되는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부분은 이제 국장님이 이렇게 쭉 설명을 잘해주셨지만, 더 자세한 좀 섬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출 대상자 여기에 해당되는 유가족 또는 유족 유공자 이분들에 대한 명단을 이렇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것도 한 관내에 거주하는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1인당 10만 원 1,090명이죠.
  그러니까 6.25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드리는.

○오은규 위원    10만 원이고.

○오은규 위원    다음 페이지 16페이지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원이라고 해서 구비 100%로 5만 원씩 1,090명에게 지급되는 사항이죠?

○오은규 위원    합쳐가지고 15만 원 지원이 되는 것이고.

○오은규 위원    17페이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6.25 또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게 8만 원이 지급되는 사항이고 이 또한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배우자가 830명에게 8만 원을 지급되는 사항인데.

○오은규 위원    이 부분도 그 명수가 이렇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원하고는 좀 다른 이유가 이 부분도 전·출입이라든가 사망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죠?

○오은규 위원    배우자 수당 같은 경우는 원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고 올해부터는 8만 원으로 지급되는 사항이고.

○오은규 위원    그렇게 해서 보훈예우수당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한 예우에 대한 이런 지원 사항인데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오은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사업명세서 411쪽, 설명자료 25페이지.
  공영장례 지원인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오은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고독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죠?

○오은규 위원    사실 고독사로 인한 장례 지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 홀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무연고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겠다 그런 사항인데 국장님 혹시 무연고자 장례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오은규 위원    1인 가구 또는 고독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고독사 증가가 연계돼서 무연고자 사망자가 증가하는데 무연고자 장례의 경우는 연고자가 없을 때 또 연고자를 알 수 없을 때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했을 때 장례를 치러야 되는 부분인데.

○오은규 위원    이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연고자의 시신 인수 통보를 받은 14일 이후에 이 업무를 진행하게 돼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장례 절차를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고독사로 사망을 확인한 후에 뭐 담당 경찰서나 관내 경찰서에서 나와서 시신에 대한 자연사냐, 타살이냐 그걸 이제 확인하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게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오은규 위원    좋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겨울 같은 경우는 사실 시신이 부패가 되지 않습니다.
  잘되지 않는데, 여름 같은 때 사실 이게 업무진행 그러니까 장례절차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 고인께서 시신이 부패가 쉽게 됩니다.

○오은규 위원    장례식장에 있는 냉동고에 시신을 안치한다 하더라도 온도가 외부 온도에 따라서 부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우리 실·과로 넘어오는 장례절차를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오면 우리한테도 또 여기에서도 서류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오은규 위원    장례비하고 장례의식비 지원도 아주 잘하는 것이지만 이거에 못지않게 이 고인에 대한 장례의식을 최대한 시간을 간소화해서 빠르게 고인을 모시는 것이 이거에 대한 핵심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은규 위원    마찬가지로 25페이지 행려사망자 장의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무연고 행려사망자일 경우 인수자가 없는 그런 사망자를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신 고인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다음은 27페이지, 사업명세서 4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페이지 그리고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 사업명세서는 413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이제 연 17개 동 100만 원씩 해서 1,700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동안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부금이나 자비 회비를 통해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 복지팀에서 동별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교육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분들의 교육과정에서 제일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냐 했을 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고독사라든가 무연고자 등등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게 사실은 주목표 아니겠습니까?

○오은규 위원    근데 본 위원님 하나만 더 좀 의아한 건 본 위원도 예전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은 처음 이제 출범할 때 그 당시에는 일단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 동의 자생단체에서 한두 분씩 이렇게 착출돼서 조직을 형성했었는데 이 역할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열악한 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했죠,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은 그 역할이 상당히 많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자생단체 회원들이라든가 특히나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원들 보면은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 보면 통장협의회에 통장님들이 이제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장님들께서 그 통에 있는 주민들과의 스킨십 여러 가지 지역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오은규 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그 역할을 좀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칫 통장협의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은규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정단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 근거를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 그 운영비에 대한 것은 지원할 수 있다죠.

○오은규 위원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고, 의무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필요성은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사무국장님에 대한 예산도 예전부터 한 5~6년 전부터 지급이 됐고 지금 이분은 사무국장님은 복지정책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오은규 위원    급여는 많이 받네요.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    연봉이 4,000이 넘네요, 그렇죠?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오은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짚으셨던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먼저 설명서자료 12페이지, 사업명세서 410페이지.
  재향군인회 회관 보수공사에서 사업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지금 여기 보훈단체가 따로 계신 공간이 있으시죠?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재향군인회만 따로 지금 분리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오한숙 위원    재향군인회 회관이 따로 있으니까.

○오한숙 위원    보훈회관에는 몇 개 단체가 지금 있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아무래도 지금 총 10개 단체 중에 9개 단체가 보훈회관에서 하고 있고 또 재향군인회가 나와 있어서 같이 생활하기에는 조금 좁은 공간이실 수 있겠네요.
  저번 김장 때 가보니까 넓은 공간은 아니시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이시다 보니까 또 재향군인회가 5,000분 정도 중구 관내에 있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오한숙 위원    이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따로 이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예산 설명자료 이렇게 주신 거 보니까 여기 건물이 85년에 준공한 건물 맞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그럼 거의 한 30 몇 년 동안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네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한번 짚어주셨는데 지원 근거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신 부분이시긴 하지만 저희 따로 지금 국가보훈대상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지금 시설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동안 이런 시설 관련해서 이쪽 재향군인회에서 따로 이렇게 요청을 하신 부분들이 없으셨나요?

○오한숙 위원    최대한 노력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워낙 시설이 노후되고 낙후되다 보니까 조금 추가 금액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원을.

○오한숙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보니까 2층, 3층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오한숙 위원    지금 현재도 지금 2층, 3층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어떤 위험성이 있으실까요?

○오한숙 위원    누수는 아무래도 전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건물에 이제 문제도 크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3층은 사용을 못 하시는 상황이고 2층은 그러면, 2층까지는 아직은 누수가 번지지는 않은 상황이신가요?

○오한숙 위원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사용하고 계시는.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무척 시급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집행이 되면 1월에 바로 예산 투입해서 시설 누수 공사하실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겨울에는 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요즘 같은 겨울은 겨울 같지도 않아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조금 시급한 상황인데 추경 때 올라오지 않았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타지역에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서울시도 그렇고 익산시, 제주도 그렇고 경주시도 그래서 조금 이분들이 많이 그동안 또 고생하셨던 분들이고 또 자력으로 저희 중구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봉사를 해 주셨던 분들이신 만큼 조금 빠르게 지원하셔가지고 바로 보수가 돼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자료 13페이지, 사업명세서 410페이지.
  지금 보니까 23년 2차 추경 시에 지금 인원을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감축해서 올리셨던데 맞으시죠?

○오한숙 위원    사업명세서 410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13페이지 보훈예우수당 그리고 14페이지 같은 지금 맥락입니다.

○오한숙 위원    시에서 주시는 거고 구에서 주시는 건데.

○오한숙 위원    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보훈예우수당 해서 2차 추경 때 산출내역을 여기에 제공하실 수 있는 인원이 지금 감소되셔가지고 750명으로 올려주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그대로 지금 이번에는 다시 또 850명으로 책정을 하셨네요.

○오한숙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분들이 막 전·출입이 잦으신 상황은 아니시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연세도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래서 조금 비슷한 추계로 올리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 이렇게 내역을 한번 보니까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이왕이면 좀 지원해 드리는 금액 자체를 좀 조절을 해서 아예 금액에 인원을 맞추시든지 아니면 인원을 좀 조절하셨든지 해서 조금 변경을 해 주시면 다음에는 조금 좋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구비라도 조금.

○오한숙 위원    단가 조절은 구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구비 같은 경우는.
  명수 말고 저기 지원 금액, 지금 여기 3만 원씩 850명 구비로는.

○오한숙 위원    예, 근데 이제 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유롭게 조금 지원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이제.

○오한숙 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한숙 위원    네, 그럼 보면 타구랑 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더 이제 저희부터 조금 다른 금액도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조절해 보시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16페이지 그리고 설명서자료 43페이지.
  복지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여기 생활영어학습관 운영도 이제 성락복지관에서 지금 민간이전으로 해서 책임지고 해주시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22년도 집행잔액을 보니까 그대로 다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부분은 그때 한참 코로나 상황에 아이들이 이렇게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의문이 들거든요.
  비대면으로 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부모님들이 잘해서 여기 교육받을 수 있게 보내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좀 어려움은 있었는데 혹시 그럼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거나 좀 위험 요인은 크게 없으셨어요?

○오한숙 위원    네, 그럼 지금 여기서 강사 수급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이제 생활영어학습관, 그러니까 영어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오한숙 위원    영어강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나요?

○오한숙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이제 뭐랄까 전반적인 자료는 여기 중구에서도 따로 받으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강사님에 대한 자료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자격증만 있는 분으로 채용을 하시는 건지.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실 때 그 점검 내용에 당연히 이제 능력은 보실 거고 이분들의 범죄경력 조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시나요, 의무 사항이.

○오한숙 위원    주 3회요?

○오한숙 위원    연 1회.
  일단 채용할 때부터 일단 아이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밀접하게 이제 연관관계가 있는 분 있는 수요자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동이기 때문에 결핵이라든지 범죄경력이라든지 연 1회 갔을 때 근데 그전에 만약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 뒤에 점검한들 도움이 될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딱 그냥 이제 시간은 4시간이고 파트타임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1시간 만에 같이 있어도 생활권 안에서 감기 같은 것도 전염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 요즘은 범죄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중구 여기 과에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 저희 중구에서라도 좀 의무사항으로 해서 좀 건강검진이라든지 범죄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내시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25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74페이지.

○오한숙 위원    드림스타트 지역자원 연계사업 해 주셨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말씀대로 드림스타트라는 자체가 처음 이제 지원하는 목적이 일단 공평한 출발 모든 아이들은 똑같이 존엄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공평한 상황에서 출발하게끔 하려는 게 취지 목적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말씀해주신대로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좀 단기적인 게 많다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대로 인지 언어 같은 경우도 그냥 책 갖다준다고 해도 취약계층이시고 또 이제 조금 죄송한 부분이긴 하지만 장애 분들도 아무래도 많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책을 이걸 갖다준들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또 그 아이들이 또 환경 속에서 이걸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좀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사교육이라고 해서 하지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하시는 분 그럼 똑같은 공평한 출발이라면 아예 미술 수업이라든지, 음악 수업이라든지 신체 발달을 위해서 태권도라든지 요즘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해서 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좀 그렇게 연계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냥 가끔 케이크 하나 보내주고 영화 관람 한 번 해준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12세 이하라고 하셨는데 전체 연령은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0세에서 12세까지 미취학 아동도 가능하죠.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미취학 아동은 또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단기다 보니까 영화 보여주고 하니까 미취학 아동한테는 들어가는 혜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달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넣어주셨으면 좀 좋겠고요.
  발달 검사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이제 전문으로 하면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기에 발전하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훨씬 그 발달 단계를 연장시킬 수 있거든요.
  이제 혹시라도 자폐나 이렇게 있더라도 이제 조기 발견하면 최소한 평범하게 비장애 있을 경우 한 15세에서 16세 수준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두면 그대로 한 3살에서 5, 6살 수준에서 멈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조금 내용을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찾아뵙고 물론 12세까지긴 한데 조금 사업 대상이 좀 확대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12세가 넘더라도 위기 개입이라든지 집중 사례 아동이라든지 이렇게 관리가 필요한 친구들은 초등교육을 받고 있으면 계속 관리해 줄 수 있는 대상이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저희 중구 관내에 이런 친구들도 지금 현재 있나요?

○오한숙 위원    아, 한 명 있어요.
  그럼 혹시 이게 개인정보라 좀 어려울까요?
  아니면 조금 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한번 가능한 부분이면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아니면 이름이라도 이렇게 그냥 000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을 조금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12살이지만 좀 취약계층 속에서 조금은 어려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중학교 수준까지도 관리를 해줘야 조금 더 소외받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자주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심리치료 하고 조금 발달치료는 다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발달치료까지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오한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7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9페이지, 자활근로 인부임 관련해서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자활근로로 계신 분들이 따로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그럼 조건부 수급자시다 보니까 일단은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면 주로 어떤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근로를 해서 이 비용을 받으시는 195명 분들에 대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안내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교육을 어떻게 받고 계신지 그걸로 인해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분들이나 지금 일반 수급자분들한테 똑같이 다 이 교육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 교육은 기간은 어느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고 나서 지금 조건부 수급자시기 때문에 뭔가 이제 취직을 하시거나 취업을 하고 나면 이 수급이 끊기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소득 기준이 올라가면.

○오한숙 위원    그렇겠죠.

○오한숙 위원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이 조건부 수급자로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는 분을 아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솔직히 잘 내용은 몰랐었어요.
  근데 조건부 수급자로 돼서 이 수급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육을 따로 안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분 말씀으로는 급여가 일정액이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더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실태조사를 좀 정확하게 하셔서 또 정말 이제 조건부 수급자의 취업이라든지 좀 하고 싶은 상황이신데 안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기대서 그냥 다른 거에 대한 이제 확장성 없이 그대로 그냥 이것만 받기 위해서 다른 거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그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지금 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가 좀 구청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미용이라든지 좀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39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18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수선유지급여 사업하고 조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좀 비교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자가가 있으신 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선택이 가능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수선유지는 그래서 세대수로 지금 지원을 하시는 거고 기초생활 보장은 그냥 1인당으로 해서 16만 5,860원씩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신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지금 주거급여 대상자가 1만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산출기초에 8,500명으로 하신 거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 선정이 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냥 매칭이다 보니까 이런.

○오한숙 위원    그럼 대상자분들인데 만약에 이거를 수급을 못 받으실 경우에는 당연히 민원을 제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까지 다 이제 챙겨서 이다음에 추경 때라도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이가 많이 나서.

○오한숙 위원    거의 그런 경우는 없이 똑같이 제공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1만 3,000분 정도 되어 있지만 이분들까지도 다 급여 지급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6쪽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는 436쪽입니다.

○류수열 위원    당초 예산은 23년도 예산은 2억 2,000이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24년도 예산이 1,400만 원으로 급격히 줄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2억 2,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원 대상자가 그러니까는 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이면서 65세 노인 세대주.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세대주, 국가유공자, 한 부모 세대, 조손 세대 소년소녀가장.

○류수열 위원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됐던 거예요?

○류수열 위원    아니요, 2억 2,000 편성할 때.

○류수열 위원    1만 200세대요.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할 때가 이제 1만 200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류수열 위원    근데 이제 본인들이 어떤 수입이 늘었다든가 그런 식의 어떤 본인들의 요인이 아니고 단순히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대상자가 1,600세대로 확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류수열 위원    네, 이 보험료의 원래 취지는 그러니까 의료보험료를 1만 원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이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취지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데 국가적인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부득이해서 보험료를 올리게 됐잖아요.
  그러면 국가시책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한테는 더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만 원도 못 냈던 사람들이 보험료가 인상되는 바람에 보험료를 안 냈던 걸 내게 되는 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생활의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드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런 요양보험료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인상을 시킬 계획을 가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 5월에 진주시 같은 경우 보니까는 5월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월 1만 원에 하던 거를 1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보험료 지급 기준에 대한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대전에서는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이나요?

○류수열 위원    지금 이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이라는 거에 어떤 근본 취지를 생각을 해서 지금 본인들이 소득 발생해서 생긴 게 아니고 단순히 보험료 인상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도 저기 프로그램 사업할 때 아마 복지과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랑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시에다 좀 강력히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례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좀 계속적인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네, 김석환 위원입니다.

○김석환 위원    사업명세서 438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활센터에서 16개 사업단이 위탁 운영을 하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 사업단 업종이 어떻게 돼 있죠?

○김석환 위원    이 사업단에서 지금 이제 그런 취업이라든가 창업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잖아요.

○김석환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업종들을 보게 되면은 그분들이 쉽게 취업이나 창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왜냐면은 그 업종들이 나와서 창업을 했을 때 과연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부분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하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체크 안 해보셨어요.
  프로그램이 좀 다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환 위원    민간기업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 이렇게 해서 창업이나 취업을 해서 나가신 분들 다시 이제 폐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퇴사를 하는 그런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세요,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왜냐면 앞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지원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안착이 중요한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수급자에서 벗어나셔서 독립생계를 유지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교육에서만 딱 끝나고 창업했다, 취업했다 이 수치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어떤 성공을 했다, 또 좋은 취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재투자를 하는데 그 부분도 좀 환류 과정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면밀히 하셔야 좀 더 이게 원 근본 취지에 맞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석환 위원    또 아까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 금액의 산정 금액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이제 나가서 보다 보면 그냥 수급자가 편하다 보니까 창업이나 이제 취업하는 거를 쉽게 포기하는 분들도 이제 그런 이런 사례들도 조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체크를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사업명세서 439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저희가 이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급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이 4가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나오긴 하죠.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지적을 좀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김석환 위원    환수율이 저희들이 이 복지급여 했을 때 주거급여만 보더라도 2022년도에 환수율 65%, 2023년은 한 33%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수급해서 나간 금액이 어떻게 보면 직접 대상하시는 분들한테 늦게 전달이 되거나 또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세요?
  부정수급자 환수 문제라든가 발생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김석환 위원    그럼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신규 대상자들을 통한 교육 이런 부분들 또 변동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에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는 또 별도로 하고 계세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공적자료가 넘어와야지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그때는 이미 이제 지급이 된 상황이고 그러면은 정기적으로나 이렇게 월별 이렇게 해서 계속 조사는 하고 계시는 거죠?

○김석환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이 복지 예산이 어떤 취약계층의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적절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김석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오은규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5 그다음에 436 이렇게 해서 설명자료는 3, 4, 5, 7, 18페이지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 1만 3,000명 정도.

○오은규 위원    그 정도 될 텐데.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4가지 급여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인데,

○오은규 위원    그중에서 이제 주거급여가 왜 8,500명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국·시비가 매칭으로 내려와서 그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LH에서도 보증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맞죠?
  LH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이제.

○오은규 위원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부분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오은규 위원    임차료죠.

○오은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에는 16만 5,860원 지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

○오은규 위원    그렇죠.

○오은규 위원    그래서 사업 목적을 보면 수급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거고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거 상향 이동 및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아마 8,500명에 대한 주거급여는 아마 월세를 지원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오은규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인당 최대 얼마까지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까?

○오은규 위원    1인.

○오은규 위원    이게 수급자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인가요?

○오은규 위원    30%.

○오은규 위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노숙인 자활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쉼터 등에 거주해서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오은규 위원    저희 관내에 혹시 노숙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오은규 위원    지금 그러면 이분들.

○오은규 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실·과에서 관리하는 건 없고 시에서만 관리하는 건가요?

○오은규 위원    강제할 수는 없죠, 그분들이 의사가 중요하니까.

○오은규 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겨울이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분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혹시라도 동사하거나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몇 명 되지는 않네요.

○오은규 위원    겨울철에만이라도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오은규 위원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은규 위원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해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산 및 분만 관련한 것 같고요.

○오은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산할 때 1인당 70만 원, 쌍둥이 같은 경우 140만 원.

○오은규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 관련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8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이죠.

○오은규 위원    올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급된 해산급여는 얼마나 되고 장제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오은규 위원    의외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망, 돌아가신 분들이 많네요.

○오은규 위원    이 안에는 고독사로 관련해가지고 고독사로 의심되는 분이 좀 꽤 되시나요?

○오은규 위원    잘 알겠고요.
  사업명세서 436쪽, 설명서 7페이지,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인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게 10kg.
  한 포에 10kg인가.

○오은규 위원    10kg인가요?

○오은규 위원    10kg를 신청하신 분이 6,639세대인 거죠?
  거기에 추가로 1,801포를 이제 추가로 신청을 하신 거고.

○오은규 위원    5,300가구 정도.

○오은규 위원    그래서 한 포 기준으로 2,8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추가로는 1,400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오은규 위원    이 택배비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택배 회사가.

○오은규 위원    이 자활기업에서 전체로 다 맡아서 일괄 배달을 하고 있네요.

○오은규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명절에 온누리 상품권 2만 원 상당의 그래서 두 번 지원하죠?

○오은규 위원    이 부분은 통장님들이 잘 안전하게 전달해 주시나요?

○오은규 위원    이거 외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관내 우리 구청 실·과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오은규 위원    예, 날씨가 추워지고 마음도 추워지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오은규 위원    사회약자 취약계층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한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0쪽, 설명서자료 40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이번에 지원 사업이 좀 확장됐죠?

○오한숙 위원    몇 분 정도 더 확장이 됐을까요?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그대로 한 560분 정도 증가해서 모집 인원이 좀 증가됐어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참여 형태가 조금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오한숙 위원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해서 급여가 조금씩 다르시죠.

○오한숙 위원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씩 지원하시는 조건이 다르신가요,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오한숙 위원    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은 60시간 근무하시고 월 금액이 어떻게 변경되셨죠?

○오한숙 위원    지금 올해 금액이 말씀하신 63만 4,000원 아니신 거예요?
  내년에 24년도는 금액이 좀 더.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중구 시니어클럽 모집 공고를 볼 때는 주휴수당 하고 이런 게 포함이 되셔서 그러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76만 1,000원으로.

○오한숙 위원    근데 총금액을 보통 이렇게 구분하시지 않나요.
  주휴수당이랑 다 어차피 포함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63만 4,000원하고 여기 중구 시니어스클럽에 올려주신 금액하고의 차이가 그러면 이분들은 생각하실 때 76만 1,000원으로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오한숙 위원    76만 4,000원.

○오한숙 위원    그럼 이분들이 월 받으시는 금액은 여기에 맞는 거죠, 76만 4,000원.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좀 금액 비율이 물론 매칭이긴 한데 조금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각 분야별로 공익형 사회서비형으로 분야별로는 몇 명 정도 증가됐는지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전체는 560명이 사업이 증가됐는데 모집인원이 그럼 공익형이라든지 이렇게 비율로 볼 때.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자료 확인해서 일단 금액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분야별로 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주로 이제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시니어스클럽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서류 같은 경우는 지금 시니어스에서 알아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구에서 이렇게 서류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이 있어서 이제 보내주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분들도 활동하시는 사업을 이렇게 보통 보면 말씀하신 대로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영유아 그리고 취약 아동들을 상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근데 지금 구비 서류에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증명서, 경력서 이런 거 이제 일단 소득 수준을 확인하셔야 되니까 연금확인서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건강 관련된 부분이시라든지 범죄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연령이 있으시니까 그전에 많이 증빙은 되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업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들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킴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곳이어서 여기도 그렇게 구비 서류를 같이 조금 추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게 이제 항목에는 빠져 있긴 한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잘 아시겠지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그만큼 출생률도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것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55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56페이지, 평화 경로당 매입 관련해서.
  지금 여기 소재지 면적을 보니까 되게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올려주신 거 보니까.

○오한숙 위원    26㎡에서 생활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이 공간에 49명 같이 생활하셨던 것 같아요, 회원 수가.
  그러면 실 그러면 오셔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은 대충 평균 몇 분 정도 계세요?
  1일 경로당을 오시는 분들이.

○오한숙 위원    그래도 많이 이제 이렇게 와주시네요.

○오한숙 위원    여기 평화경로당도 이렇게 활용해 주시는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이런 협소한 공간에서 또 프로그램까지 또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셔서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좀 해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매입비면 벌써 매입하신 건가요, 아직 예산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셨겠네요.

○오한숙 위원    저희가 이제 보면 할 건데, 그러면.○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성립이 되면.

○오한숙 위원    성립이 되면 매입을 하실 수 있는 곳은 딱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이제 그전이라도 좀 서로 간에 이렇게 알아보신다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조금 알아보신 곳이 있으신지.

○오한숙 위원    그냥 시세만,

○오한숙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평화아파트가 몇 동으로 되어 있죠.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경로당은 1층으로 지금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지금 나올 매물 자체가 좀 적을 것 같은데 빨리 좀 실행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좀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조금 저희 예산 성립 전이라도 전조로 이렇게 좀 미리 계획을 해놓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한숙 위원    최대한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오한숙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오은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께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평화아파트 경로당의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관련해서 질의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오은규 위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형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등 올해는 5,042명이 일할 수 있게끔 560명이 늘었네요, 그렇죠?

○오은규 위원    17개 동의 일자리를 지금 내년에 2023년에 하려고 어르신들께서 12월 15일까지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를 알아보니까 문화1동은 70분의 일자리가 정해졌고 그다음에 문화2동 같은 경우는 약 14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이제 어르신들이 지원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은규 위원    어르신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사항이 자격 조건도 조건이지만 어떻게 이 일자리를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채택이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근데 알아보니까 시스템에 자료를 넣으면 입력하면 고득점순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은규 위원    일모아시스템.

○오은규 위원    이제 일자리를 갈망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늘어났고.

○오은규 위원    단순 일자리를 떠나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께서 집에 계시다가 이제 일을 하시면서 벗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은규 위원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사실 노인일자리야 공익형 일자리 정해져 있는 양이지만 혹시 추가로 어떤 각 동이나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좀 일자리 부분에 대한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오은규 위원    아울러서 이제 저희 시니어클럽, 중구 시니어클럽 백불복지관.

○오은규 위원    일자리를 좀 많이 양산했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거기를 신청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오은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은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를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평화아파트 매입비, 리모델링비인데 본 위원이 우리 평화아파트 경로당을 이제 수 차례 갔습니다.  수 차례 가고 여기가 아까 말씀대로 26㎡, 그러니까 약 7평에서 7~8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처럼 되어 있어요.

○오은규 위원    기존에 이제 거기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평화아파트 어르신들이 거기서 지내셨는데 너무 협소합니다.
  너무 협소하고 또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조그마한 곳에 이제 주방이 또 같이 있어요.

○오은규 위원    물을 쓰다 보니까 또 습기가 차고 그리고 환풍이 잘 안되다 보니까 군데군데 곰팡이가 너무 많이 슬어서 본 위원이 담당 직원을 통해서 도배장판 도배를 다시 하게끔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40여 분의 어르신들이 다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1층은 이제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남성 어르신들은 할아버지들은 이제 지하에 있는 재활용 분리하는 창고예요, 거기가.
  창고를 좀 그냥 치우고 정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배관이라든가 또는 오수관이라든가 이게 신랄에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 흐르는 소리가 그냥 다 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열악한 상태고.

○오은규 위원    그런 상태에서 참 본 위원도 가슴이 아팠었는데 이 평화아파트 경로당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특교세로는 자산 취득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는데 구비 100%를 세워가지고 매입비 1억 9,000,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2억 4,000만 원을 이렇게 드린다는 그런 내용인데.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은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예산이 저희 구에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구비를 세워서 해주겠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거 시에서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 평화아파트뿐 아니라 산성동에 있는 동원가든아파트 등 해서 20개 공동주택 경로당 그러니까 즉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을 1층에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입주하게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그거에 이제 또 편승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유감스럽게 이제 특교세로는 자산 취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실망감도 크고 특히 평화경로당이라든가 동원가든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쉽지만 미리 구비로 애초에 이런 부분을 좀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이밍상 좋지 못하고 늦었지만 평화경로당 매입 관련해서는 하루빨리 조속히 매입에 나서야 될 테고 대신에 또 이게 이런 게 소문이 나면은 또 이제 가격이 또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오은규 위원    차분하게 1층에 있는 매물이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2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5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청소.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해서 4,3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노인장애인과 그래서 이제 예산을 기능보강 사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2018년부터 해서 2억 원씩 세워서 최근까지 왔는데 올해는 이제 1억이 삭감해서 1억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기능보강 사업비로 최초의 이제 공기청정기를 140, 그때 당시에 143개소.

○오은규 위원    단계적으로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놓아주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많게는 두 대에서 세 대.

○오은규 위원    지금 뭐 적게는 한 대 이렇게 있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총 지금 307대가 있는 거죠?

○오은규 위원    그거를 이제 필터 교환이라든가 청소를 하겠다고 용역을 쓴다는 게 4,300만 원인 것이고.

○오은규 위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앞으로 이제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물론 5년이 안 지난 것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아예 이거를 렌탈로 좀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오은규 위원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제 관리해야 되고 이거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이렇게 필터 교체나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또는 아니면 예산을 계속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동안에 필터 교체가 한 번도 없었나요, 중간에 한 번 있었죠?

○오은규 위원    청소나 필터 교체.

○오은규 위원    이게 AS기간이 또 있었던 거죠?

○오은규 위원    지나서 이제.

○오은규 위원    사실 본 위원이 경로당 146개소 지금 149개소로 올라와 있는데 거의 다 다녀본 것 같아요.
  거의 다녀봤는데 그 공기청정기가 좀 커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형으로 이렇게 A급 꼭 지금 막 산 것처럼 있어요.
  근데 전원이 안 들어와 있는 게 많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구석의 노인정에 경로당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청정기에 대한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 천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걱정해서 공기청정기를 놓았을 텐데 이 부분이 어떤 경로당에는 전혀 불필요한 자리만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공기청정기 필터 청소를 통하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전체적으로 경로당 관련해서 예산을 쭉 보면 예산들이 이제 성립될 만한 예산들을 다 편성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초고령사회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많이 찾고 그 인구가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예산은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구비를 이용한 구비로 편성되는 예산들이 더러 이제 좀 중복으로 자꾸 세워집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서 시에서 100% 20만 원씩 지원하다가 이번에도 저희 구비 100%로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구비 100%로 추가 편성되면서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죠.

○오은규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죠.

○오은규 위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도 지금 사업명세서 446쪽 2억 원으로 본예산 세웠다가 내년 예산으로는 1억 삭감한 1억만 세우셨는데 5년간 지원 규모가 한 11억 정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146개, 149개 경로당이 어느 정도 물품은 다 교체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런 거에 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예산이 자꾸 수반되는 것은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예산을 일단 이렇게 올려버리면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다 100%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오은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비야 내려오는 것은 지금 5개 구 공통으로 내려오겠지만 구비를 세워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향상이라든가 경로당에 대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예산으로 채울 때에는 좀 위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어떤 지원에 관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은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명세서 449페이지, 설명자료 28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하고요.
  옆에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김석환 위원    이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이 산출기초 683인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김석환 위원    5곳이 어디 어디예요.

○김석환 위원    호산나요.

○김석환 위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식사를 거를 수 있는 60세 노인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그 센터 지역 현황을 보면은 문화유치원 산성 이쪽에 있는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옆에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도 중촌복지관 등 3개소로 돼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거는 효심정 2곳을 빼고 3곳인가요?

○김석환 위원    여기도 대상 어르신수도 160인으로 적고.

○김석환 위원    또 지역적인 안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가가 4,000원으로 돼 있어요.

○김석환 위원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주식, 부식 등 해서 급식지원비 4,000원이면은 지금 저기 다함께돌봄센터나 이제 이런 데들 보면은 한 끼 단가가 9,000원 정도 잡혀 있던데 거기랑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뭐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시하고 한번 협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석환 위원    이게 아마 5개 구 공통사항이 될 건데 시비보조 사업이니까.

○김석환 위원    한번 함께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단가를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김석환 위원    사업명세서 455페이지, 설명자료 5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김석환 위원    안영동 경로당 조성 있어요.
  현암경로당 이전하시는 거죠?

○김석환 위원    현암경로당 그러면 부지는 뭐 따로 활용 계획이 있으세요?

○김석환 위원    개인소유 부지요.

○김석환 위원    근데 이게 저희들 경로당 새로 이렇게 해서 이전해서 신축하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왜 다 1층으로만 지으시는지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보면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2개로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져놨는데 경로당에서 그냥 앉아서 담소 나누는 수준으로만 지금 계속 새로 신축되는 것들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 시립노인복지관만 가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오셔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대흥동에 있고 저희들이 지금 노인복지관을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저쪽 부사동 쪽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신축되는 경로당을 2층, 3층으로 해서 노인여가시설이나 그런 걸로 좀 바꿀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해서 지금 대흥동이라든가 부사동 쪽이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태평동, 문화동 이쪽에 있는 분들은 복지관 이용하려면 상당 거리를 또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김석환 위원    시립복지관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다 또 경로당에 회원분들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거기와서 탁구도 치고 장기도 두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시거든요.
  현재 중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들을 보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해서 문으로만 딱 닫게 되면은 이런 여가 프로그램이라든 할 수 있는 게 너무 장소에 비해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신축되는 데들은 그렇게 복합시설로 좀 한번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하면은 물리치료실도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가 같이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장소로 또 활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신축하는 것들 쭉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이 대흥동 시립복지관도 이용을 하겠고 부사동 것도 준공이 되면 거기도 이용을 하겠지만 그 시설들을 계속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부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1년인가요?
  그 경로당 신·개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류수열 위원    현재 완성된 경로당도 혹시 있을까요?

○류수열 위원    23개소가.

○류수열 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9개소 같은 경우가 뭐 부지 매입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금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다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2개 곳에 대한 경로당 리모델링이 있고 신축 계획이 있으신데 예산 편성이 되면은 신속하게 집행을 하셔서 더 이상 같은 사업으로 예산이 추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난번에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등록된 장애인 중에 50%가 넘게 노인층에 장애인 어르신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신설하는 거를 저는 이제 찬성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23개소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이런 쪽에 혹시 장애인 이용 가능한 시설 기준을 충족시킨 시설들이 있나요?
  혹시 그걸 배려한 것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그런 식으로 다 이번에도 설계에 다 들어가나요, 그러면은 계단 없애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럼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쪽 설명자료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5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 증감 사유에 보면은 그러면 2018년부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2억씩을 계속 집행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2018년부터 진행해 온 기능보강 사업은 내용이 어떻죠?

○류수열 위원    5년동안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신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경로당 149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 사업할 때 146개소였고요.
  그러면 2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금년에 뭐를 하겠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경로당이 혜택을 볼 수가 있죠?
  146개소가 다 동시에 혜택 보는 건 아니죠?

○류수열 위원    기능보강 사업 예산으로.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2억 예산으로 만약에 경로당 내에 좌석 되어 있는 테이블을 입석으로 다 교체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업으로 한 해 몇 개 경로당 정도가 사업이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전체가 거의 다 됐다는 얘기네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내구연한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가구 내구연한도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보면 되나요?

○류수열 위원    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부터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조만간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 주기가 또 다가올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기능사업 보강 예산을 감액을 절반이나 한다는 거는 조금 심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한숙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5페이지, 그리고 설명서자료 60쪽.

○오한숙 위원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아무래도 지금 저출산이다 보니까 출산 장려에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150만 원 올려주셨어요, 예산.
  이 금액으로 출산장려 홍보 어떤 거 하실 수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물론 나름 많이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칫솔 이렇게 해서 홍보물 제공해주셔가지고 출산장려 이쪽에 홍보에 어떤 도움이 되셨어요, 조금 매칭이 되어 보이세요?

○오한숙 위원    네.

○오한숙 위원    네, 조금 워낙 지금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마음은 있으셨지만 증액을 못 하실 수밖에 없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150만 원가지고 홍보하실 때는 그러다 보니까 품목이라든지 다양성에도.

○오한숙 위원    예, 힘드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것 같고 그렇지만 이쪽은 또 어떻게 보면 절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구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늘려 주시고 예산도 충분히 해서 조금 활성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맘카페라든지 특히 저희 기획홍보실에 뉴미디어팀 뭐 SNS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지금 활용하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네, 조금 이벤트 젊은 엄마들은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활용도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라든지 SNS 제가 중구 거를 들어가 보니까 많이 출산장려 쪽으로는 홍보하시는 내용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활성화해 주시고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 응모도 많이 해서 계속 연계될 수 있게 조금 더 고안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487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67페이지.
  차량 운영비 저번 2차 추경 때 한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 관련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지금 휴지상태시죠?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24년 5월 31일까지 휴지 계획이 있어서 그 뒤에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근데 산출내역에서 3개월만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할 때는 6월부터 개원을 하면 최소한 7개월은 예산이 올라오셔야 되지 않았을까.

○오한숙 위원    내시여도 국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이런 거는 조금 문의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조금 계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하시겠다고 그래서 다행인데 이제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정말 이렇게 새로 다시 개원하실 마음이 있으신가라는 의구심도 좀 들었고요.
  휴지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단위인가요.
  연장한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1년이 이제 5월 31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또 연장을 해서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지금 연장할 계획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올렸나 형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우려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좀 한번 살펴보셔서 이왕이면 조금 내년에 개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 통합도 개소수가 몇 개 없잖아요, 다른 구보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국·공립 민간위탁을 하시잖아요.
  근데 민간위탁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뭐 2개 정도를 충족을 하면 가능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그냥 아예 딱 정확하게 특약식으로 장애아 통합을 원하는 국·공립 이런 식으로 올리면 그거는 안 되는 부분인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형태가 보면 장애아, 영아, 다문화 이 중에 뭐 이렇게 시간 연장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충족되면 국·공립에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신청이 가능한데 이제 그런 부분을 그냥 조금 우리 중구 상황에 맞춰서 새로 신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또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거리상도 그래서 아예 의무 조건으로 그냥 장애아 통합을 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민간위탁 신규로 2개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 부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오한숙 위원    장애아 전담은 아니니까 같이 키우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요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490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89페이지.
  어린이집 건강위생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해서 올려주셨어요.
  신규 사업이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안전용품뿐 아니라 건강위생이라든지 특히 이제 사업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되게 넓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한돼 있지 않으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이제 사용기간이 다 지났거나 이래서 교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구매가 필요하지만 지금 형편상 못하시는 부분들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 범위를 넓게 해주셔서 이쪽 부분에는 팀장님하고 관장님께 많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한숙 위원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충분히 폭이 넓다 보니까 훨씬 나을 거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워낙 원장님들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회계 부분에서는 조금 취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회계를 할 수 있는 관 항목도 정확하게 내역을 공지해주시면 그분들도 광범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폭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관 항목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밖의 지원금으로 해서 들어가실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용비로 세출을 해주시면 다양하게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거는 한번 살펴봐 주셔서 그것도 정확하게 좀 공지해 주셔서 지도점검 때 크게 문제 되시는 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57쪽, 사업명세서 485쪽 다문화가정 특화사업입니다.
  우리 중구에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면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1,606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이 중국과 동남아 쪽 분들인데 이분들 상당수가 결혼 이주여성인가요?

○류수열 위원    거의 그렇게 파악이 되나요?

○류수열 위원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그들이 우리 중구에 잘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24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지금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원센터 처우개선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특화사업 중에 방문교육 서비스 방문지도사가 10명에서 6명으로 축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시에 의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4명이 그만둔 건가요?

○류수열 위원    방문교육 서비스 내용이 어떤 건가는 알고 계시죠?

○류수열 위원    지금 보면은 한국에 정착해서 사는, 중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다문화센터를 찾아가서 어떤 교육을 받고 이런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한국어 방문교육 서비스가 한국어 교육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부모 교육 서비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자녀생활 서비스 등을 해서 이주여성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을 4명이나 줄여서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교육 실적이 저조해서 그랬었나요?

○류수열 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서 다 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사업명세서 497쪽, 설명자료 1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도 지난해 대비해서 50% 정도 감이 됐어요.

○김석환 위원    이것이 내시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건가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이 프로그램 수 조절이라든가 내실화를 통해서 조금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드리는 게 저희들이 학대아동 관련돼서도 나오고 아동 관련 범죄들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 아동복지법 32조에 보면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범죄 순찰이나 아동지도 업무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중구에서 검토하는 건 없나요, 아동 보호구역 관련돼서.

○김석환 위원    이 법이 시행된 게 2008년 정도에 제정이 돼서 되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대덕구가 지난해부터 해서 또 순찰 업무에 아동보호관이라고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나 또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도 또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노인인구 비율도 많고 또 출산 정책으로 해서 아이들도 많이 낳게끔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으니까 아동범죄 예방 차원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시 그런 문제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 6월에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유보통합 관련 법안이 지난 8일날 통과가 됐어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일단 6월에 시행이 되게 되면은 교육부로 이관이 되잖아요, 관련돼서.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저희들 보육 관련돼서는 국고가 한 60%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매칭되는 사업비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23%인데 이제 거기에서는 법정경비 빼고 저희 또 시책사업으로 들어가는 돈도 있고 그다음에 누리과정이 한 17%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교육부로 넘어갔을 때 저희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23%에서 특수시책으로 했던 지자체 지원 관련돼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분들이 그 부분이 빠지게 되면은 경영상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우려들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교육부로 넘어갈 때 시스템 이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자세히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를 시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계속 고생하셔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0페이지, 39페이지 설명서자료 41쪽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질문인데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거치대 설치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설치하시는 재활용 무인회수기.

○오한숙 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분리배출 비슷한 부분이신 거죠.

○오한숙 위원    저희 페트병 분리배출거치대는 중구 관내에 지금 몇 개 정도 설치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럼 30개 지금 하신거에 추가로 지금 30개 올해는 설치하실 계획이신 거죠, 분리배출거치대.

○오한숙 위원    추가로 30개.

○오한숙 위원    그럼 설치하시고 나서 다가구주택 세대주분들이 어떠세요.
  잘 참여해 주시나요?

○오한숙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설치도 좀 중요는 하지만 조금 힘드시겠지만, 관리도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활용 무인회수기 해서 설치를 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설치하시고 나서 여기에 지금 올리신 산출내역은 유지관리비라고 해주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보통 설치하고 나면 무상으로 관리해 주시는 기간이 보통 있지 않나요?

○오한숙 위원    이 경우는 어떤가요?

○오한숙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지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30만 원씩 4대로 1,200만 원이면 앞으로 더 계속 설치될 거를 예상이 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회수기에서 물론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측면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유지관리비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10대만 해도 10대를 설치한다고 치면 3,000만 원 뭐 이렇게 들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이긴 한데 조금 그럼 이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해주시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올리신 거예요?
  보통 이제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이 회수기를 놓기는 한 부분인데 솔직히 본 위원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뭐 전기 뭐 통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들고 한 대당 이렇게 30만 원을 책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이걸 회수를 하시려면 차 1대가 지역을 여기 있는 기계가 있는 곳을 가서 하실 거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용이 이렇게 한 대당으로 책정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회수하시겠죠.

○오한숙 위원    조금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이게 계속 확산돼야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지금 유지관리비 때문에 흔들려야 된다면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거치대보다는 참여율이 좀 있겠지만 거치대도 참여율이 솔직히 저조한 편이긴 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유지관리비니까 거기 계약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 비용은 계속 지불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계획하시고,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518쪽이고요.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류수열 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이런 게 났습니다.
  대전 중구 전체 공중화장실에 몰카탐지시스템 도입이라고 제목이 돼 있고요.
  대전 중구는 6일 관내 전체 공중화장실에 고정형 불법촬영기 탐지시스템을 설치했다라고 밝혔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공중화장실 내 범죄예방 및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됐다라고 해서 아마 대전 자치구 중에서 처음으로 몰카시스템 설치한 게 처음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류수열 위원    관련부서에서 신속히 업무 추진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중구 관내 공중화장실이 전체가 지금 여기 언론상으로 39개.

○류수열 위원    39개소, 지금 근데 사업명세서자료 보니까는 30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이 시스템 설치한 거는 39곳인데 유지보수는 30곳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군데는 어떻게 유지보수.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잘하셨지만 유지보수가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류수열 위원    유지보수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된 거는 업체랑 해서 유지보수업체랑.

○류수열 위원    나중에 되는 9개는.

○류수열 위원    네, 구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도 관심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네, 국장님.
  사업명세서 520페이지, 설명자료 37쪽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김석환 위원    이게 기존 설치된 거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 하시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저희들 관내에 그러면 17개 이번에 교체한 것까지 포함하면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393곳이고요.

○김석환 위원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수거 관련돼서 지금 지역의 수거 관련된 업체가 전국에 2곳밖에 없다 이래서 서구 같은 데는 지금 제대로 수거가 안 된다 이런 보도자료가 있었거든요.

○김석환 위원    중구는 저희는 별문제가 없나요?

○김석환 위원    주기는 어떻게 돼요, 저희들.

○김석환 위원    그 업체에서 와서 수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넘겨드리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오은규 위원    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520쪽, 설명자료 3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재활용 가능한 품목 수거 교환용 물품 적극적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를 많이 했죠?

○오은규 위원    그래서 보니까 화장지, 종량제봉투, 건전지 재활용품 수거 교환 운영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각 동을 돌면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건전지라든가 종량제 봉투로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이야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재활용하자는 좋은 취지가 있는데 이 건전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뭔가 대안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건전지 보면은 망간건전지가 있고 알카라인 건전지가 있죠.

○오은규 위원    그래서 대부분 건전지가 싸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천 냥 코너에서 흔히 보는 그런 건전지들 수명이 굉장히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망간건전지에 해당되고 알카라인 건전지보다는 수명이 3배 이상 줄죠.

○오은규 위원    그래서 알카라인 건전지가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수명이 길어서.

○오은규 위원    배출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적게 배출되면서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유익한 거죠.

○오은규 위원    근데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야 더 좋은 니켈 카드뮴이나 니켈수소 리튬이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충전식 건건지를 나눠 주면 좋죠.

○오은규 위원    근데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망간건전지야 뭐 10개 갖고와가지고 1개 나눠주는데.

○오은규 위원    이 좋은 건전지 비싼 건전지를 나눠줄 수는 없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런 건전지를 나눠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지금 10개의 건전지를 갖고 오면 최소한도 망간건전지로 다시 되돌려 주지 말고 알카라인 건전지 정도를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을 위해서 재활용하는 것인데 건전지를 자꾸 짧은 수명인 망간건전지를 다시 돌려준다 이거는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취지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 수반 된다면 본 위원은 알카라인보다 2배 비싼 니켈 카드뮴 충전식 그런 건전지를 좀 나눠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는.
  비용은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실제로 알카라인 건전지보다는 2배 이상 비싸더라고요.

○오은규 위원    그렇지만 계속해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위한 재활용 그런 사업을 할 때 좀 이런 것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께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좀 내년에 재활용 사업을 할 때 이런 좋은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오은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자료 12페이지, 사업명세서 543쪽 공원 물놀이시설 설치사업.
  이제 해마다 지금 호응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행사운영비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럼 올해 24년에도 중촌근린공원하고 서대전광장 설치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잔디 관련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신 거죠?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말씀대로 호응도도 좋았고 타구에서도 지금 가장 좋은 물놀이 시설이라고 극찬하는 상황이어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뿌듯함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한숙 위원    감사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중촌 물놀이 설치하신 부분은 겨울이어서 물을 순환하지는 않으시죠, 그냥 놀이터로 활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는 이 물놀이 설치 사업보다도 그 중촌 물놀이 설치해 놓으신 그 놀이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물이 여름에는 몇 월부터 지금 다시 물놀이로 전환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그때는 설치 자체가 준공이 좀 늦게 돼서.

○오한숙 위원    네, 8월은 조금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좀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위생 모든 부분을 생각을 해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수돗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한숙 위원    올해 해보시니까 수돗물 비용이 얼마나 나오셨어요?

○오한숙 위원    많이 나오셨네요.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차원에서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거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계속 물놀이하는 그 물이 수돗물이 한 통에 고였다가 계속 순환하는 방식이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흘러내리고 새로운 물을 공급하시는 방식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더 수돗물 가격도.

○오한숙 위원    네, 그러면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조금 안전성이 좋은 부분이긴 한데 계속 흘러내리긴 해도 아이들이 또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여럿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흔한 아이들끼리 장염이라든지 수족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산을 쭉 살펴보면 수질관리라든지 그쪽 관리에 관한 예산이 특별히 없어서 아니면 다른 항목에 같이 포함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을 좀.

○오한숙 위원    사업비 내에 포함돼서 지금 아직 설치해서 충분히 AS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올리신 건 아니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한숙 위원    용역 줄 때, 아예 설치할 때.

○오한숙 위원    그럼 그건 기간을 언제까지로 잡으신 거예요, 용역을 주시는데 계속하실 순 없잖아요.

○오한숙 위원    수질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올해도 이제 24년에도 설치해서 계속 운영하시면서도 수시로 하시는.

○오한숙 위원    그럼 이거는 뭐 따로 비용이 들거나 이러진 않나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잘 설치해 주신 만큼 또 관리도 잘해서 다른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조금 안전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네, 국장님.
  사업명세서 542쪽,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김석환 위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저희 관내에 공원이 몇 개나 되죠,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김석환 위원    28개소요.

○김석환 위원    40개소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이중에 지금 정비사업에도 있지만 대흥어린이공원이라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여기가 예전에는 그 입지가 맞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지역 아시죠?

○김석환 위원    식당 또 모텔에 둘러싸여 있고.

○김석환 위원    거기에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근데 여기를 계속 어린이공원으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법적 면적이라든가 뭐 어린이공원에 어느 정도 기준 비율을 맞춰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김석환 위원    그게 뭐 비율이 있어요,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비율이.

○김석환 위원    거기를 공원에서 해제를 하고서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석환 위원    지역에 수 차례 그 지역들 민원이 들어와요.
  음주 관련돼서 청소년 탈선문제라든가 또 옆에 방치건축물도 있고 조명을 또 밝게 해달라는 민원들도 많이 있지마는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대체부지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 그리고 28개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흥어린이공원같이 이렇게 어린이공원에 대한 입지 선정을 할 때 과거에는 위치가 부합이 됐겠지만 환경이 변하면서 대흥어린이공원 같은 곳들도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김석환 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해제를 하고 또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새로 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이게 지난해인가 나왔더니 어린이공원 관련 조성에서 관련 법률이 전혀 없다, 면적 기준만 있고.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 외에는 조례도 없고 상위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과 다른 곳에 설치돼 있는 공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실질적 기능을 상실하는 것들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공원들도 그런 부분을 좀 감해줘야 되는 거고 이게 주택가에 설치가 되니까 굳이 어린이놀이시설도 있어야 되겠지만 레크레이션이나 어른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호자들도 거기서 어떤 쉼터라든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19쪽 꽃도시 조성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546쪽입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이미 꽃 도시 조성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18쪽 보면은.

○류수열 위원    그래서 168% 증액을 하고 구비 사업으로도 22% 예산이 증가시킨 이유가 뭐죠?

○류수열 위원    꽃도시조성 보조랑 그다음에 꽃도시조성이랑 사업이 많이 다른가요, 그 구역이라든가 대상지라든가.

○류수열 위원    원도심 중심으로 되는 거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과 어떻게 다른가요, 전년도에도 아마 꽃도시 조성해가지고 저희 보면은 원도심 쪽에 도심권에 기둥이나 저기 뭐라 그러죠.
  그쪽에 그런 설치해갖고 하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류수열 위원    그럼 전년도에 사용했던 화분이라든가 꽃 같은 거는 다 사용을 못 하나요, 더 이상.

○류수열 위원    관리는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작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그 꽃 관리를 수시로 하겠다라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당시 설치했던 꽃들이 1년생 꽃들이었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굳이 다년생이 아닌 1년생을 했던 이유는.
  다년생 꽃 중에도 이쁜 꽃들이 많지 않나요?

○류수열 위원    아니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꽃으로 했었으면은 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거를 해가지고 하면은 다시 또 보관해가지고 다음에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꽃들은.
  그렇게 못하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양묘장이 저희가 이번에 대규모로 확장을 했잖아요.
  그거를 꽃이 지는 시기 정도 됐을 때 그걸 다시 양묘장으로 옮겨서 보관해갖고 다시 키우고 이렇게는 못 하나요, 다년생 같은 경우는 안 되나요?

○류수열 위원    똑같다고 나무가 커서 전신주나 이쪽에 설치하기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단기간 사업으로 계속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매년 교체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류수열 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도시숲 분야 같은 예산들 보면은 우리 중구에 보면은 오래된 가로수나 녹지 등에 대한 개선이 더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지금 꽃도시에만 신경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류수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꽃도시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구비로 이렇게까지 대규모 증액할 만큼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중구의 어떠한 예산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42쪽, 설명자료 10페이지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안영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어린이공원이 새롭게 2개를 조성을 하고 또 어린이를 위한 공원 확충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머티어린이공원이 2014년도에 산성동에 위치한 모아미래도 그 근처에 있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근데 이 공원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건지 본 위원이.

○오은규 위원    이게 2014년에 조성한 공원인데 리모델링을 벌써 노후화가 됐나요, 공원이?

○오은규 위원    리모델링.

○오은규 위원    최근에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서 용역이 일시 중지됐다가 11월에 재추진됐나요, 이게?

○오은규 위원    3 어린이공원.

○오은규 위원    지금 올해 사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 중이고.

○오은규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됐죠, 준공이?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41쪽 산림보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이제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 그리고 산불감시원 확대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야간산불 감시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죠.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 뒤 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산불방지 관련해서 어떤 효율적인 계획이라든가 또 여기 지금 행감에서 지적됐던 야간산불 감시체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오은규 위원    예, 산불방지 산림보호의 중요성은 여러 차례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산림보호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또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 산림보호 그다음에 산불 예방에 더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사업명세서 545쪽인데요.
  양묘장 관리 양묘장 신식하우스라든가 시설물이 다 구축됐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등해서 예산이 꽤 올라왔습니다.
  물론 작년 비해서 감액이 꽤 된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건물이 하우스라든가 저온창고 등등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산출내역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오은규 위원    6,800만 원인데 이게 장비 구입입니까?

○오은규 위원    포크레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은규 위원    이 포크레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에요?

○오은규 위원    미니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없어도 아무나 가능합니까, 조작이.

○오은규 위원    교육은 이수하는 데 이제 면허증은 없어도 된다.

○오은규 위원    누구나 이제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거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오은규 위원    이거 말고 또 우리가 장비가 뭐뭐 있습니까?
  우리 양묘장 안에.

○오은규 위원    1대.

○오은규 위원    트럭 2대하고 이제 포크레인 정도가 있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포크레인의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궁금하긴 한데 또 이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