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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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 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51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맞춤형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소 자체방역소독 하고 방역소독 민간대행용역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김선옥 위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뭔가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방역소독의 대부분은 민간대행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을 보건소 자체방역소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선옥 위원    아, 일주일에 두 번씩이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방역소독사업 민간대행에 보면 주간 하고 야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김선옥 위원    주간 하고 야간 하고 소독하는 장소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야간 소독은 향후 계획에 나온 것처럼 연무소독 오토바이 방역 실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연무소독 방역 실시 이렇게 써있는 이 부분을 오토바이로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야간에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야간에 하는 장소 하고 주간에 하는 장소도 같다는 뜻인 건가요?

○김선옥 위원    아, 틀려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상반기에 생활불편 민원은 몇 건 정도 들어왔나요?

○김선옥 위원    아, 109건이 들어왔나요?

○김선옥 위원    그럼 109건은 거의 대부분 보건소에서 자체소독으로 하나요?

○김선옥 위원    많이 들어온 편인 것 같네요.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불편 민원에 좀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민의 편에 서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좀 앞장을 서주시길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255페이지 찾아가는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건강생활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이 찾아가는 건강생활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받으려면 뭔가 소속된 곳이 있어야지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문의가 들어온 건이 있나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54건 정도가 문의가 들어왔다는 것이 시설이나 사업장이나 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들어왔다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주민께서.

○김선옥 위원    생애주기별 접근을 통해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강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반기에 152회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하반기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지금은 해당 공간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건강생활실천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던 공간이 있는데 맞지요?
  그때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슷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받아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은 대덕구에만 유일하게 지원센터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혹시 중구에서도 이 해당 사업에 공모를 준비하고 계신지 한 번 여쭤봅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김선옥 위원    예, 찾아가는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찾아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건강프로그램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지자체나 그런 곳의 사례를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하셔서 지역주민의 건강 발전에 좀 더 이바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폭우로 인해서 혹시 뭐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김옥향 위원    지난번 문제 있던 것은 저기 뭐 A/S라든지 시설 보완을 한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4쪽에 보시면은요 6번 의약업소 현황 자료를 보니까 의료기관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최근에 소아청소년과가 폐과되거나 다른 과로 이제 전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부족한 지역에는 아침에 접수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입구에 줄을 서 있는 장면을 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중구의 소아청소년과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뭐 자료를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는.

○김옥향 위원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중구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 또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중구가 2010년도에는 소아청소년과가 총 12개였다가 2023년도에는 8개 그 소아청소년과로 좀 감소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의료 공백이 없도록 지자체에서도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의료장비 현황이 있지요?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의료장비 구입 예산으로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 장치를 비롯해서 의료장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장비 구입은 완료됐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때 당시 본예산에 의료장비에 이제 편성한 예산이 한 그 의료장비가 7점 정도 되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완료하신 거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2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방역소독 해서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일명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곤충이 대규모 증식하는 사례를 들어보셨지요?

○김옥향 위원    예, 해당 벌레는 그래도 익충이라 큰 피해는 없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갑작스러운 병충해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하고 소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전문가이신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이제 장마철이 또 끝나면 모기, 파리, 이제 해충이 급증하는 시기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 방역소독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이제 식중독에 또 노출되는 시기이므로 위생 청결에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또 이제 그 각 사업마다 이렇게 향후 계획을 나열해 주셨는데 그 이제 계획대로 잘 진행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소관 위원회 좀 한 번 볼게요.
  이제 위원회가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이정수 위원    심의위원회 하고 심사위원회 하고 조금 틀린 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심사하고 심의하고는 절대 틀린 거예요.

○이정수 위원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이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54조에 따라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이제 필요 없이 이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이렇게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설치에?

○이정수 위원    아, 예.

○이정수 위원    이 이제 일부개정안 조례가 지금 있지요?

○이정수 위원    2023년도 7월 11일 조례로 이제 일부개정이 됐는데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 제일 중요한 개정사유는 뭔가요?  어떤 건가요?

○이정수 위원    예, 2023년 7월 11일 조례 제1565호로 되어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일반안건에 지금 올라와 있나 싶어 가지고.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심의위원회가 이제 10명이고 심사위원회가 8명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따로 따로 심의위원회는 따로 할 것이고 심사위원회도 따로 합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예.

○이정수 위원    아, 예,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조례가 이제 심의위원회는 조례가 있는데 심사위원회가 조례가 이제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어요.
  여기에 심사위원회 안에 심의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정수 위원    예, 심의위원회 안에.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뭐 장마라고는 이제 할 수가 없겠어요, 이제 기후 변화가 있어 가지고 언제 어느 때 이렇게 폭우가 쏟아질지 예측을 할 수가 없지요.
  이번에도 많은 이제 인명피해가 나고 그랬는데 또 그 이후가 또 문제지요.
  이제 이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 뒤에 이것이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촉각을 세우고 이제 방역소독을 이제 하실 건데 뭐 뜨거운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해서 모기, 뭐 위생 해충 이런 게 좀 많이 좀 생기겠지요.
  주택 밀집지역, 또 공한지, 공원, 또 산림 인접지 또 우리는 중구는 대전천, 유등천이 끼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아침에 산책하시는 분들, 조깅하시는 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소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바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력은 모자라고 그래서 혹시 예비비라도 더 투입해서 이것 잠깐 이곳 좀 소독하기 위해서 더 인력을 늘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보건소장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물론 뭐 하천변도 그렇겠지만은 우리 중구는 이제 원도심이기 때문에 목동을 제외한 이제 주택단지가 많지요.
  그래서 그 오래된 주택, 또 빈집, 이런 또 조금 조그만한 공원들, 이렇게 이제 공한지 등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아, 이런 데도 이제 문제일 것 같아요.
  아, 이제 풀이 많으면은 벌레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쪽도 신경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업무 보고 254페이지를 보면은 보건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족도를 이렇게 보면은 뭐 몇 개월간, 또 약 몇 명 대상, 또 여러 가지 이제 몇 개 항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10월에서 11월 중에 이제 설문조사를 하시는 모양이지요?

○이정수 위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이정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이정수 위원    하여간 우리 그 이제 코로나19로 과중한 업무에도 이제 묵묵히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신 우리 이제 보건소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서비스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정원 인력 배치현황을 좀 볼게요, 첫 장에.
  현 우리 보건소 정원이 59명인데 현재 배치된 인원이 54명인데 이것 5급이 지금 한 자리가 빈 걸로 되어 있는데 5급 자리가 관리의사 자리입니까?  여기가?

○육상래 위원    아직 채우지를 못 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비어 있는 자리인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뭐 어차피 공고를 아무리 내도 충원이 안 되면은 방법이 없는 건데 어딘가 시골에 어디 군에 보니까 연봉을 3억 이상을 공고를 했는데도 관리의사가 업무를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라고 특별히 다를 것은 없을 테지만은 어쨌든 이런 문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게 보니까 8급에 8급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지금 1명 밖에 없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런 문제는 이게 이 조직은 이제 수직계열화가 쫙 이렇게 되어야지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데 6급·7급은 여유가 있어서 물론 이제 근속승진제도가 있다 보니까 승진이 돼서 이렇게 숫자가 많지만은 8급은 지금 16명 중에서 1명만 현원이 있다는 것은 이것 인력 배치 불균형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이것은 그냥 뭐 말로만 알아보겠다라고 해서는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인력 배치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조직진단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육상래 위원    다음에 예를 들어서 6급들 정년이 돼서 어차피 이게 보건소는 5급 행정이나 보건직이나 다른 직 5급 자리는 두 자리 뿐이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6급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거에 6급이나 이분들이 퇴직을 일거에 다 해버리면은 이게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이게 조직이라는 것은 이 수직계열화가 쫙 이렇게 맞춰서 인력 배치가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어느 한쪽은 너무 많고 어느 한쪽은 아주 적어도 너무 적은 인원이다 보면은 일거에 업무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조직진단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 다섯 자리가 공석인데 물론 이제 관리의사를 빼고 나면 넷 밖에 안 되지만은 인력 운용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는?

○육상래 위원    이 보건소는 행정직보다는 이렇게 전문직들이 더 많이 필요한 데지요?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간호직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이 8급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명 밖에 없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 취임하신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지금쯤은 뭔가는 본 위원이 그동안도 여러 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쯤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16명 정원 중에서 1명 밖에 배치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이것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이것 조직진단을 제대로 해서 인력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조직을 개편을 하든지 기획실 하고 한 번 의논을 한 번 하시지요.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보건소 업무가 수직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 관리가 한 번 특별한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을 좀 한 번 봐주시지요.
  우리가 이제 임신에서부터 이제 출산까지 또 아이들 문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국책,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생아 미등록 사태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는 이런 문제가 아직 발생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고 있는데 발표가 없는 건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보건소 하고는 아예 관련 업무가 이게 관련이 없습니까?
  물론 이제 출생신고는 당연히 이제 각 행정동 복지센터에서 물론 출생신고는 받고 하고 있지만은 여성가족과에서도 출생아에 대한 그 관련 부서에서 관련 부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에 있습니까?  출생아 관련 부서가?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아예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이는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에서부터 아무 것도 혜택을 못 보는 거지요?
  출생기록이 일단 있어야지 예방접종에서부터 생애주기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아예 못 받는 거지요?  처음부터?

○육상래 위원    출생신고를 하면은 우리 구청에서 보건소로 출생신고가 된 아이에 대한 기록이 넘어가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까?  그게?
  그것은 체계가 되어 있지 않나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보건소에서는 출생아에 대한 그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출생신고가 되면 보건복지부로 이제 출생등록이 될 테고 그러면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보건소에서 이제 아이가 오면 열면은 출생기록이 이제 뜰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이제 일단 출생신고가 된 아이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한데.

○육상래 위원    만약에 출생신고가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그게 건수가 뉴스를 보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들은 우리 중구 관내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예방접종이나 이런 건 맞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아직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는 출생아 미등록 아이가 몇 명인지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아직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여성가족과 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육상래 위원    그런 아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늦게라도 출생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그런 예방접종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유례 없이 지금 장마가 길게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방역 같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방역하는 분들이 소독약만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용역을 주든 우리가 직접 방역을 하든 대부분 이 모기 유충 같은 것은 하수구나 물웅덩이에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하수관로가 이제 이 빗물이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이 내려가다가 하수관로에 걸쳐 있다 보니까 그게 하수관 안에 물이 고인 데가 상당히 많은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이 하수관로 청소를 못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수관로에서 이제 악취가 올라오고 거기에서 이제 모기 유충이 생기고 그러는 건데 이제 방역 같은 것을 하고 다니는 분들한테 특별하게 이렇게 당부를 이렇게 해서 하수관로가 막혀서 안에 물웅덩이가 있다거나 하는 데에는 바로 바로 보고를 해서 건설과에서 이 하수관로를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서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아무래도 방역을 좀 덜 하더라도 모기 유충이 좀 덜 생길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방역만 쭉쭉 자기 업무라고 해서 방역만 하고 다니지 말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바로 이쪽 건설과로 통보를 해서 하수관로를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육상래 위원    이렇게 업무 협조를 서로 좀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을에 수인성 전염병이랑 식중독 사고가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180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요원 근무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환경관리요원의 수와 근무시간이나 여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

○김선옥 위원    환경관리요원은 근무시간이 야간이나 새벽시간대가 많아서.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사고 위험이 높고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악취나 오염물 등으로 개인 위생 관리에도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중구는 올해 3월 선화동 하고 대사동에 환경관리요원분들을 위한 전용쉼터를 조성하고 그리고 이 조성한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김선옥 위원    환경관리요원 쉼터 이전 검토가 6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김선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환경관리요원들의 환경개선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옥 위원    계획에서만 끝나지 말고 차질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도록 공간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최근에 음주차량 사건으로 인해서 환경관리요원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선옥 위원    현지에서 육체적으로 근무하시는 특성에 맞추어 온열매트, 예방용품이라든지 방한용품, 또는 척추·관절질환 예방용품이나 개선된 청소용품 등의 산업재해 예방용품 보급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배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혹시 뭐 근무 중에 안전사고의 예방에 대한 조치에 관련된 뭐 개선된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혹시?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환경관리요원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옥 위원    너무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귀 기울여서 지원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김선옥 위원    181페이지 자원순환형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체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선옥 위원    예, 자료에 보면 수집·운반은 대전환경조합에서 하고.

○김선옥 위원    처리는 대전도시공사와 화성그린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선옥 위원    아, 매일 수거를 합니까?

○김선옥 위원    그럼 음식물폐기물 처리 대행차가 와서 쓰레기함을 비운 후에는.

○김선옥 위원    그 뒤처리나 바닥은 누가 하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예,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악취의 발생과 오수의 유출 때문에 작업하시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그 주변에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놨던 곳에 해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선옥 위원    모기, 파리, 하다 못해 이제 바퀴벌레, 그리고 세균도 감염될 수 있는데 그것을 수거한 다음에 뭐 살짝 이렇게 소독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약품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일은 아니더라도 뭐 2주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가끔씩 하십니다.

○김선옥 위원    다른 때보다는 이제 여름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김선옥 위원    이왕 하시는 김에 그걸 한 번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제기를 하셔서.

○김선옥 위원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렇게 잘 연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181페이지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순환 시스템 기반 확충 중 투명페트명 분리배출 거치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현재 중구는 일오 투명페트병 교환사업을 5개 구 중에 최초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중구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기후 위기 대응으로 적극 행정을 앞장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타 자치구를 살펴보니 페트병 무인회수기인 네프론 설치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

○김선옥 위원    여기에 지금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번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설치 30대가 이것과 같은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지금 타 나머지 4개 구에서 이루어지는 네프론이라는 그런 기기 하고는 다른 건가요?

○김선옥 위원    다른 건가요?

○김선옥 위원    아, 거치대에 대한 조치인 건가요?

○김선옥 위원    아, 그렇군요.

○김선옥 위원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중구에만 이게 지금 기기가 네프론이 없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제 각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할 수 없는 주민들이 좀 이런 기기를 다른 구와 비슷하게 뭐 많지는 않더라도 뭐 한두 대라도 좀 이렇게 시범사업을 시작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아, 내년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자동화 기계의 도입은 구민이 좀 이용시간의 좀 자율화도 있고 그리고 행정업무도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저탄소녹색환경 조성에 조금 많은 효율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혹시라도 중간에라도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난 제1차 정례회 그 당시.

○김옥향 위원    집행부 부의안건이었던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제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김옥향 위원    그 제11조에 보면 대전광역시 중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지금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구성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또 1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2번에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및 시설물 관리 해서.

○김옥향 위원    먹는물 공동시설 11개소 관리를 우리 중구에서 수질검사 하고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금번 장마 폭우로 인해서 혹시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장마철에는 식수로 좀 이용하기가.

○김옥향 위원    위생 상 적절하지 못하잖아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 운영은 중단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그때 당시 먹는물 공동시설 실태조사가.

○김옥향 위원    2023년도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하고 이제 실태조사 지도·점검 결과가 대전시 환경녹지국 생태하천과에서 결과서를 받으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구는 11개 시설 중에 안심이 한 곳이었고, 주의가 세 곳, 우려가 일곱 곳으로 이렇게.

○김옥향 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예.

○김옥향 위원    그 수질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주변환경 시설이 좀 미흡해서 그런 건지 혹시 자체 계획을 수립한 뭐 계획서가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매월 또 좀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김옥향 위원    그럼 지금 중구에 이제 관내에서 그 관리하는 11개 시설에.

○김옥향 위원    지금 운영 중단한 곳은 몇 곳인가요?

○김옥향 위원    주의이고 우려가 일곱 군데 있는데 그걸 식수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이제 3월 2일에서 3월 7일 그 수질검사 실태조사 후에.

○김옥향 위원    또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며칟날 했어요?  몇 월에 했어요?  실시를?

○김옥향 위원    8개소가 부적합인데 지금 식수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못 하고?

○김옥향 위원    안내문은 부착하신 거지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구민의 그 건강과 연관된 그 식수잖아요?

○김옥향 위원    관심 갖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국회에서는 국회TV로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고.

○이정수 위원    우리 지금 중구의회 상임위원회는 유튜브로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오늘 특히 관심 있게 유튜브를 본다는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신 분들이 많아요.  왜?

○이정수 위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만들이 많아 가지고.

○이정수 위원    저한테 여러 분들이 저한테 항의하듯이 들어왔어요.

○이정수 위원    그것 뭐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7월 1일부터 주 5일제 근무 시범, 근무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요?  7월 1일부터?

○이정수 위원    조합에서.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쭉 해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지금 협의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지금 7월 1일부터 주 5일제 근무 시범을 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이정수 위원    예, 확인을 했고.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중구는 오류동음식특화거리가 있지요?

○이정수 위원    예,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토요일날 수거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정수 위원    이제 이 시범사업이니까.

○이정수 위원    이제 장·단점이 나오겠지요.

○이정수 위원    이제 장점은 이제 근무하시는 요원들이 주 5일제 근무가 장점이고.

○이정수 위원    단점은 식당 하시는 분들이 금요일날 아무래도 손님이 많지요?

○이정수 위원    그럼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지요?

○이정수 위원    이것을 토요일날 안 가지고 가니까.

○이정수 위원    이런 불만이 지금 굉장히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전환경 그 조합에서 하는 일이지요?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정수 위원    약 80명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78명.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의 인원이.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이 유튜브를 지금 보고 계실 건데.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합의한 내용은, 협의한 내용은 없다.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금요일날 손님이 제일 많아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금요일날 배출되는 쓰레기, 음식물이 제일 많습니다.

○이정수 위원    에,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여기 이 조합에다가.

○이정수 위원    이런 어려운 사항을 꼭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이정수 위원    물론 주 5일제 근무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정수 위원    대체인력이라도 해서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좀 치워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또한 그 우리 환경미화원들.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 혹서기에 7월~8월을 혹서기라고 하지요?

○이정수 위원    하기야 사실상 6월부터 엄청 더워요, 6월부터.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지금 여름철 이 무더위를 대비한 개인 장구를 착용하는데.

○이정수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제 생수는 또 금방 금방 이제 또 녹고.

○이정수 위원    또 인근 편의점 같은 데에서 사잡숫고 이제 그러실 건데.

○이정수 위원    개인 장구 여름철 대비한.

○이정수 위원    한 번 개인 장구 같은 것도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가?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뭐 이런 토시 등 목에 두르는 것이든.

○이정수 위원    이런 것 좀 한 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183페이지 3대가 즐겨찾는 행복한 공원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라는 측면에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신규 조성과 리모델링 사업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대표적으로 현재 7억의 예산이 편성된 안영3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현재 안영3어린이공원은 창명마을회관 앞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시설과 나머지 절반의 공간은 고령자를 위한 공원 내 운동시설이 설치된 걸로 확인됩니다.  맞지요?

○김선옥 위원    향후 계획에 9월부터 리모델링이 시작된다고 되어 있는데.

○김선옥 위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중심으로 배치될 예정인 건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계획 되었던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안영3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뿌리공원을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에 전략이라고 일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관광벨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선옥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안영3어린이공원을 보면 그리 크지 않은 면적의 공원으로 뿌리공원에서 유입인구를 늘리기는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을 정도로 좀 차별화 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김선옥 위원    혹시라도 이제 다른 자치구에서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여쭤봅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셨을 때는 처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실 때.

○김선옥 위원    뿌리공원와 연계해서 유입인구를 늘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걸 사용한 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시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만큼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김선옥 위원    그리고 안영3어린이공원에서 뿌리공원까지 이동 시에 도보로 10분 정도 어른 걸음으로 10분 정도 걸립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그 이동하는 동선에 대한 혹시 안전조치 계획 같은 것은 세워져 있으십니까?

○김선옥 위원    골목에 있다 보니까 사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아.

○김선옥 위원    안쪽에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주택 골목 안에서 그 말씀하시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그 큰 도로로 나오기까지의 그 길도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한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거기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안영3어린이공원인 만큼 좀 이용객이 오실 때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주차시설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정말 지금 그 큰 도로가에 세우고 오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선옥 위원    그런데 거기에 세우면 불법주차가 되는 게 아닌 건가요?  거기 노란선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5분 정도에.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손을 잡고 거기까지 5분 동안 걸어서 오기까지는 생각보다 긴 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게 공원을 조성하는 목표가 3대가 소통할 수 있는 명품공원 조성이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거지만 좀 나머지 좀 공간에도 3대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설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여기 취지에 맞게 뿌리공원과 연계해서 뭐 관광벨트화로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전 연령대가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좀 특화된 아이디어도 그러니까 앞으로 뭐 조성할 때 조금 포함해 주시면 좀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진척에 따라서 도시공원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곳이고 지역주민들과 특히 고령인구가 많이 있는 중구에서는 좀 뭔가 변화되는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전 연령대가 어우러져서 크게 활용될 수 있는 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번 금번 폭우로 인해서 양묘장이라든지 그 가로수 훼손은 없었습니까?

○김옥향 위원    인명사고는 없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어린이공원 놀이터 모든 이제 놀이시설, 운동기구 시설에 대해서도.

○김옥향 위원    이제 신속하게 점검을 통해서 보수라든지 교체해서 이용하는 주민이나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김옥향 위원    이용 불가한 시설에 대해서는.

○김옥향 위원    그 사전에 이용 안내 중단이라는 그 안내판을 공지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옥향 위원    보수를 한다거나 그 교체를 하는 시설에도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질의는 없고 이제 당부말씀 드리고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서대전시민공원에 물놀이장 개장했지요?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갔다오신 분들이 아주 상당히 좋아해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서 또 중촌근린공원은 언제 개장하느냐?

○이정수 위원    유료냐 무료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물론 저기 이 뿌리공원쪽에 이제 거기에 물놀이장이 있었는데 이제 1개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해서 물놀이장을 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은 왜 진작 이런 사업을 안 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정말 수고가 상당히 많아요.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원을 제기하면은 즉시 즉시 와서.

○이정수 위원    되는 부분은 되고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기다리시라고 하고.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대처를 하시는 모습에 본 위원도 그분 민원인들의 말씀을 듣고 흐뭇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중촌근린공원을 이번 어린이물놀이장 이제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며칟날?

○이정수 위원    언론보도에는 8월 4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정수 위원    되어 있는데 벌써부터 거기에 가서 공사도 끝나기 전에 쭉 와서 구경들 하고.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이들 데리고.

○이정수 위원    그런데 물론 공원에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이정수 위원    뭐 체육시설.

○이정수 위원    또 반려견 문제.

○이정수 위원    그 배설물 문제.

○이정수 위원    또 탁자 위에 올려놓는 이제 그 반려견도 있고.

○이정수 위원    상당히 많은데 우리 또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이렇게 또 안내판도 써붙이고.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정수 위원    저기 예초기.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그 풀 작업이지요?

○이정수 위원    그것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이제 지적이, 지적보다도 이제 당부사항이지요.

○이정수 위원    아이 풀 좀 깎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물론 인력이 이제 부족해서 하기가 좀 그렇겠지요.
  그래서 어디 공원을 가도 어디 도시를 가더라도 아파트를 가더라도 거기 참 잘 돼 있더라 하는 것이 거의 녹지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정수 위원    녹지를 보고서.

○이정수 위원    참 여기 조경이 잘 돼 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중촌근린공원에 그 풀 작업 좀 한 번 해주십사.

○이정수 위원    예, 8월 4일날 개장하신다고 하셨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비 끝나면은 그 전이라도.

○이정수 위원    예, 좀 풀 작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182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육상래 위원    이용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정비사업 추진 했는데.

○육상래 위원    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들공원의 정비사업 3,000만원 이게 지금 있는데 이게 원래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들공원 정비사업 추진인데요.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들공원입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1차 추경에?
  이 예산에 없던 것 아닌가요?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1차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이 우리들공원 정비 3,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보면은.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들공원 그 시설정비사업은 뭐 음향이라든가 조명 해서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3,000만원이 별도로 공원과에서 우리들공원 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세워서 표기를 해놓으니까 이게 별도의 3,000만원 공모사업인지 아니면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그 조명 하고.

○육상래 위원    음향기기 그 사업비에서 별도로 떼서 3,000만원을 내온 건지.

○육상래 위원    4억 안에 있어요?

○육상래 위원    그것을 왜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안 하고 공원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문화체육과 예산이잖아요?  그게?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사업이 4억이 이게 목적사업비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해야 될 목적사업비 아닙니까?  4억이?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이걸 공원과에서 3,000만원을 집행을 합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공원과에서는 아니 그게 시설정비사업인데 그게 문화, 우리들공원에 우리들 아니 공원과에서.

○육상래 위원    아니 관리는 한다고 하더라도.

○육상래 위원    어차피 그 관리권이 공원과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걸 그 목적사업비가 그 사업비가 음향이라든가 조명의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인데.

○육상래 위원    그런데 공원과에서 꽃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육상래 위원    공연을 할 수 있게 지금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다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돼 있는데 왜 이 예산을 공원과에서 왜 집행을 합니까?

○육상래 위원    예산 지금 예산 전용을 한 것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이 꽃 같은 것 여기 지금 화분 같은 것 구입하려고 미리 쪼개 내온 것 아닙니까?  이것?

○육상래 위원    그런데.

○육상래 위원    아니 이 공모사업을.  자, 국장님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4억을 따내왔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선정이 돼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애당초 공모사업을 할 때 이 3,000만원을 우리 저기 공원과에서 쓰겠다고 공모사업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계획서 상에?

○육상래 위원    그 사업계획서 좀 주시겠어요?

○육상래 위원    가지고 계신 것.

○육상래 위원    예, 그것 제출해 주시고.

○육상래 위원    그 계획서 하고 현재 그 사용하려고 하는 그 목적 하고 맞는지.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분수대 설치하는 데에 쓰겠다고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4억 공모사업 한 세부내역,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육상래 위원    무대를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건지.

○육상래 위원    그 계획서 좀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주세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 사업비가 어쨌든 목적사업비 같은 것은 공모사업이 됐더라도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문화체육과에서 배정이 된 예산 같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해야지 왜 이게 공원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제 물놀이시설 지금 서대전광장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리고 중촌근린공원은 아직 개장을 못 한 모양이지요?

○육상래 위원    원래는 지금쯤 개장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언제쯤 개장을 할 계획입니까?

○육상래 위원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가 좀 더군다나 급하게 추진한 데다가 장마까지 겹쳐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좀 철저하게 미리 사전에 운영도 몇 번 이렇게 해보고.

○육상래 위원    그래서 특히 전기시설 같은 것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좀 점검을 좀 해서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나지 않도록 좀 특별하게 좀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육상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82쪽 이용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정비사업 추진 해서 당대어린이공원이 지난해에 그 사고이월 된 사업이지요?

○위원장 유은희  예, 현재 그 추진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은희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안전도시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214페이지 선제적·체계적 재난, 자연재난 대응 체계의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 211페이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활성화 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 3월달 하고 6월달에 재심의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김선옥 위원    특별히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1차·2차에서 잘 안 되었던 만큼 8월에 하는 그 재심의 거기에서는 잘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그런 준비를 잘 하셔서 이번에는 잘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 209쪽에 보시면은요 지금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해서 그 용두1구역이 그 한전 지중화사업으로 논쟁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지금 그 추측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공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어쨌든 또 이 부분도 주민을 위한 거니까 잘 조율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2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210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보문3구역에 소로3-대사37호선 도로 개설공사 준공 해서 그 예산을 그 2023년도 1차 추경에 6억을 증액 편성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6월에 행안부 특교세를, 특교세가 선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국장님?

○김옥향 위원    이번에 얼마나 통과됐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진행은 잘 계획 대로 잘.

○김옥향 위원    그래요,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어쨌든 공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사드리고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국 전체를 보면은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건축과 하고 도시과 이게 다 포함된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전체 우리가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추진이 되고 지금 착공한 데가 37개지요?

○육상래 위원    예, 재개발이 그렇고.

○육상래 위원    지금 소규모로 개인 회사들에서 지금 준비하고 또 지금 착공 준비하고 토지 매입하고 한 지역이 또 상당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자체 사업을 하려고 상업지역에 지금들 많이 매입을 하고 또 일부는 매입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또 철거도 하다가 말고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추후에 이제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이제 정비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하고 조합원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하는 사업은 그래도 정비업체가 따로 있고 시공업체가 따로 이제 정해지고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덜 한데 그 외에 이제 소규모로 지금 3,000㎡라든가 이 이하로 지금 착공 준비하다가 중단하고 중단한 데가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일부는 상업지역 같은 데 모텔촌 같은 데는 뭐 평당 2,000만원, 3,000만원씩 막 무리하게 주고 매입을 하다가 중단한 지역이 있고 그런데.

○육상래 위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 중구 전체에서 이제 해결하기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될 것 같은 예측이 좀 들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과거에 이제 한 예를 들면은 전에 대전예식장 했던 자리 같은 데에 또 지금 이쪽에 그 오토바이 골목.

○육상래 위원    그런 쪽이라든가 선화동 일부 모텔촌 같은 데 이런 데에 지금 집단으로 매입을 하다가 중단된 데도 상당히 많고 모텔 같은 데에도 지금 철거 일부는 하다가 말고 중단된 상태로 쓰레기 막 방치되어 있고 이런 상태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범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 실태 파악을 미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 지금 보면은 부동산 경기가 막 갑자기 막 활성화 돼서 막 급격히 타오르다가 지금 일시에 중단이 딱 됐지 않습니까?  찬물 끼얹듯이?

○육상래 위원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 작은 중소건설업체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하려고 무리하게 막 상업지역을 매입을 하다가 중단된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에는 이제 지금 건축 허가가 들어왔다든가 이런 데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매입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철거를 하다가 중단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를 실태 파악을 좀 미리 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금 정비조합을 설립을 해서 지금 착공을 거진 뭐 착공단계까지 들어간 지역도 지금 분양을 다 뒤로 미루고 앞으로 계획도 지금 세우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언제 분양을 할 건지.

○육상래 위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소규모로 이렇게 2,000~3,000평씩, 3,000~4,000평씩 매입을 하던 지역은 앞으로 그게 얼마가 더 이런 상황이 갈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좀 대비를 좀 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대흥2구역 같은 데에도 지금 분양 예정보다 지금 거진 한 1년 정도 지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도 거기가 아직도 뭐 분양 계획을 아직 제대로 못 잡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통행로 이런 것 때문에 집단민원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철저하게 미리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부동산 이게 상황이 시공사측 입장을 또 우리가 이해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시공사에서는 만약에 분양을 했다가 미분양 사태가 대량으로 나올 경우에는 시공 자체가 어려워져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건축비 조달문제가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자꾸 지금 분양을 미루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럼 이제 또 조합측에서는 하루 하루 또 분양이 늦춰질수록 조합원들의 부담은 자꾸 늘어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또 대립이 되고 그 와중에 또 주변의 주민들은 또 통행로가 막히니까 또 영업에 또 지장이 있고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의견을 들어서는 또 뭐 그쪽 부분을 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우리가 또 밀어부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시간은 자꾸 끌어지고 이런 상황이 대흥2구역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이?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미리 지금 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조치를 좀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육상래 위원    우리가 아마 대전시 전체 5개 구 중에서 이런 지역이 우리 중구가 제일 많을 것으로 지금 우리는 알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데가 대흥4구역, 은행1구역, 대사동1구역이지요?

○이정수 위원    아니 이제 관리처분계획인가 추진을 하는 데가.

○이정수 위원    은행1구역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은행1구역?

○이정수 위원    지금 은행1구역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아, 시에서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조합에다가요?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에 앞서서 금번 이제 폭우로 인해서.

○김옥향 위원    특히 안전총괄과 강명규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시로 이제 관내의 그 재해상황에 대해서 피해상황이라든지 조치상황, 그 처리내용 등을 상세하게 보고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메세지로.

○김옥향 위원    그런 모습을 보고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2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3번에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보시면은요.

○김옥향 위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화기 지원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3가구에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명시해 주셨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난번 그 2023년도 예산서에 보면 세대가 126세대였어요 예산은 500만원이고.

○김옥향 위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좀 차이가.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예산에 맞춰서 이제 추가 세대를 한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번에 이 폭우로 인한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지요?

○이정수 위원    조금 한 게 아니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안전도시국 조직 일반현황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예산이 안전도시국 예산의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14억 9,400만원 맞지요?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게 안전, 사람 죽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정수 위원    예,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안전, 안전인데 이번 이렇게 폭우로 봤을 때 또 앞으로 뜻하지 않은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사태 발생 후가 문제가 아니라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 안전총괄과 예산이 더욱 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정수 위원    그걸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이정수 위원    아, 이번에 안전도시국 특히 안전총괄과에서 사유지에 대한 그런 예방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서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국장님 신속하게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서 상당히 주민들과 같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또 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이정수 위원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그 사유지에 대한 그 먼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전과 틀리게 아, 빨리 빨리 대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아, 비만 오면 걱정이 돼서 아침 새벽에 거기를 가봐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아, 정말 위험한데 저걸 사유지라 그 본인이 사유지에.

○이정수 위원    그 토지 주인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 하는 실정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구에다가 사정을 하고 이렇게 좀 먼저 좀 해주십시오 수차례 건의를 이제 해서 우리 국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결정을 한 것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하여간 주민과 더불어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또한 용두동에 또 소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가보니까 양철지붕 위로 소나무 큰 소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정수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장비가 그 다른 분의 소유 그 토지를.

○이정수 위원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서 사용 승낙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한다는 얘기를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 내가 집을 가보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아들이 한 분이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지붕이 붕괴가 안 돼서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그만큼 그것도 그런 것을 처리하려고 보니까 어떠한 토지의 승낙서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작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정수 위원    예, 자, 안전관리위원회 하고.

○이정수 위원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지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관리위원회는 조례가 좀 있어요 그럼 이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어느 때에 열립니까?  이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순간 최대 뭐 관람객이 1,000명 이상.

○이정수 위원    지역의 축제.

○이정수 위원    행사.

○이정수 위원    그래서 부서 공무원, 소방서, 경찰서, 전기공사 등 안전관리계획을 사전 심의하는 것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정말 이번에 그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 다 중요하지만 이번에 안전총괄과가 그 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대단히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런 사고를 보고서 그래서 안전총괄과 예산 및 이 인원에 대한 조정도 좀 있어야 되겠다 특히 예산은 사전 대비하는 예산 이것이 좀 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또 우리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도 좀 이렇게 있고.

○이정수 위원    제정된 것이 2023년도 4월 14일날 조례를 했어요.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좀 보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집행 이 예산이지요?
  시에서 50%, 구에서 50% 이게 2023년도 4월 중에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예산액은 2,975만원.

○이정수 위원    지금 집행된 내역을 보면은 2,142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대상이 이제 150개 구입을 했는데.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동용 침수방지시설?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지금 반지하주택 물막이판을 본 위원이 한 번 파악을 아직 못 했어요.

○이정수 위원    물건을 보지를 못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정수 위원    이렇게 고정되게 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도 한 번 그것을 오후에 나가서 그것을 한 번 볼게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이정수 위원    예, 그것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고정형 침수방지시설은 이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정수 위원    설치하는 것이지요?

○이정수 위원    그것은 이제 이것은 아마 철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중촌동 푸르지오아파트.

○이정수 위원    두 군데에 설치를 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 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중촌동 푸르지오아파트 두 군데에 설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관리소장님한테.

○이정수 위원    아주 고맙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이제 중촌동 거기가 대전천을 끼고 있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 평화원 앞에 지하차도가 있지요?

○이정수 위원    아마 지금 우리 중구에는 거기를 포함한 산성동 거기도 이제 지하차도가 되어 있고.

○이정수 위원    다섯 군데에 있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중에 가장 길은 데가.

○이정수 위원    중촌동.

○이정수 위원    지하차도예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를 비 올 때 한 번 가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전천을 이제 끼고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 전에 거기가 한 번 대전천이 넘고 푸르지오아파트 공사 할 때 거기 물이 역류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어요, 거기가.

○이정수 위원    그래서 비만 오면 걱정이 돼서 혹시 오송에 그 사고가 나고 그 이후로 거기를 한 번 바로 가봤습니다, 그 지하차도를.

○이정수 위원    혹시 우리 중구의 관내에 있는 지하차도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혹시 위험한 부분이 없지, 어떨까 싶어서 한 번 가봤는데 우선 뭐 지금은 거기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혹시라도.

○이정수 위원    혹시라도 대전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항상 위험한 요소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거기를 좀 예의주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하여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은 예측치 못한 재해 또 이런 재난이 있으면은 그 이후 그 벌어진 사고 난 이후에 안전총괄과에 대한 막 책임을 많이 물어요, 안전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은 또 미비하고 인원도 적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과 인원을 더 확대,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은 또 다른 조례를 다른 지자체 조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다른 지자체가 여기는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입니다, 피난구조설비.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일부 개정된 것을 쭉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대상 및 범위가 소화기, 단독 경보형감지기, 그밖에 구청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사항에 우리가 조금 화재안전취약주택에 대한 피난구조설비가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정수 위원    구조설비가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같은 조례인데 우리가 먼저 피난을 구조를 설비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우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는 소화기, 단독 경보형감지기, 그밖에 구청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피난구조설비도 좀 돼 있겠지요?  여기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피난구조설비에 지지대, 표지판, 완강기 이제 이런 것이 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여기는 지금 좀 광범위한 구이고 우리 이제 중구는 이제 여기보다 좀 작지요.
  그래서 완강기, 지지대, 표지판 이런 피난구조설비가 구청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이런 것도 좀 생각 좀 해달라 이제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안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214페이지 자연재난 시기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최근에 극한호우처럼 기상 이변이 뉴노멀이 되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대전 중구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옥 위원    충북의 미호천 범람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도 먼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타산지석으로 삼아 수해 예방에 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접수 현황이 3일 동안 168건이었는데 이 처리는 다 되었나요?

○김선옥 위원    74건이요?

○김선옥 위원    아.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우기철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예찰활동 강화가 3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14페이지 1번이요, 향후 계획.
  35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선정 기준이나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럼 서면으로.  예, 부탁을 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이번 집중호우로 안전총괄 팀장님께서 보내주신 3일간의 그 자료를 합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혹시 피해접수된 시설물이.

○김선옥 위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35개소에 혹시 해당이 됐는지 사실 그 부분도 궁금했고 그리고 혹시라도 35개소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장소가 있다면 점검 대상을 늘려서 다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소 수를 늘리는 방향도 좀 포함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7월 19일날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하천변 산책로와 세월교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사전 통제가 되었고 그리고 천변 근처에 사는 분들은 혹시라도 물이 넘치지 않을까 밤새 걱정이 되어서 유등천변을 반복적으로 나와서 살피는 광경을 봤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천변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천변 주변 특히 주거지역에 관한 인명 피해 예방 대책이나 사업 같은 경우가 세워져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 부분 말고 범람 했을 때 그 주거지역에 관련돼서 혹시 대책이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이 부분도 조금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한 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선옥 위원    예, 요즘 기록적인 폭우나 뭐 몇백 년만의 홍수 등의 이런 표현으로는 간과하기에는 매년 기후 변화에 의한 발생하는 재난 수준이 기상 이변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김선옥 위원    예,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로 안전관리의 감시기능 강화에도 더욱 힘 써주시고.

○김선옥 위원    자연재해 대응체계도나 시기별 특성에 맞는 선제적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가 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이 폭염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김선옥 위원    폭염으로 인한 사건·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필요 시에는 좀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김선옥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재난안전과 이게, 지금 보문산 주변에 있지요?

○육상래 위원    보문산 주변쪽으로 이제 석교동, 옥계동, 부사·대사·문화동쪽으로 절개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끝난 지점들이 대부분이 절개지로 거진 다 남아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제 산사태가 나면은 이제 2019년도에 아마 그 보문산쪽에 폭우가 내려서 그때 대형 산사태가 몇 군데 났었는데 그 위험지역이 아직도 몇 군데에 산재가 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쪽에 실태 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절개지쪽에 이 나무가 이제 크지 않습니까?  나무가?

○육상래 위원    몇 년 지나서 나무가 성장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나무가 물을 먹고 하니까 나무 무게 하고 또 이제 물이 이제 토사가 이제 물을 먹고 하니까 그 물의 무게 때문에.

○육상래 위원    이제 땅 속은 이제 바위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밀려 내려오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나무 하고 같이 몰려서.
  그게 제일 위험한 걸로 보는데 지금 부사동·석교동·대사동쪽에 그런 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보문산쪽에 보니까 국유림관리사업소 주관 그 소유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육상래 위원    이 관리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인데 이 수목의 주인은 이 국유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여국유림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나무 하나를 자르더라도 부여국유림사업소쪽에 통보를 하고서 협의를 하고 자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에 보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부사동 같은 데에도 부사동 부사칠석보존회관 그 뒤편에가 건물이 부사칠석보존회관이 2층은 어린이집이고, 3층은 노인정인데 그 뒤쪽에 절개지가 굉장히 상당히 위험한 쪽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 나무를 제거를 한 번 하는 데에도 부여국유림사업소 하고 협의하는 데도 그 절차가 꽤나 까다롭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한 번 부사·석교·대사쪽에 그 산 보문산 하고 마을 그 경계선쪽에 도로들 지금 다 내놨는데 그쪽에 실태조사를 좀 한 번 해보시지요, 태풍 오기 전에.
  그게 지금 물이 다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쪽에 좀 실태조사를 좀 한 번 하셔 가지고.

○육상래 위원    위험한 수목이 있으면 미리 좀 제거를 하는 것이 위험요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육상래 위원    그쪽에 좀 한 번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한 번 좀 실태조사를 한 번 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좀 안전 요인이 있으면 제거를 좀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8월달쯤 되면 또 태풍이 오기 시작할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 나무가 뭐 고목나무 같은 것 큰 나무는 이게 넘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니까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해서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보문산쪽에 지난주에 비 많이 왔을 때 보문산 산책로쪽에도 나무가 상당히 여러 그루가 쓰러져서 그 산책로를 막 가로막고 해서 뭐 긴급하게 그 처리를 다 하고 했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사전에 좀 대비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212쪽에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0시축제가 진행이 되지요?

○위원장 유은희  예, 그래서 그 대전시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유은희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혹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세운 것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냥 기본 수립은 있고 계획적으로 짜신 건 없으신 거지요?  국장님?

○위원장 유은희  예, 그 축제가 중구와 동구에서 하는 만큼 중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별하게 안전사고가 없도록 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