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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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마약류및유해약물의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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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이경숙  최근 들어서 마약 및 유해약물 유통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용하는 연령층 또한 저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제정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저희 중구 구민을 보호하고 마약 및 약물에 대한 오·남용 예방과 치료·구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일단 그 저희가 아직 저희 관내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가열차게 그 조례 통과 또 센터 위탁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한 연 내에 그 센터가 개설이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여러 뭐 교육이라든가 홍보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사업을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일단 민간위탁 저희가 지금 고시·공고를 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지금 지난주까지 했는데 한 군데 정도 지금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되어서 일주일 간 더 지금 현재 이번 주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8월 아마 한 중순 경에 그 선정심사위원회가.  예,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저희들이 그 구민들과 또 마약 또 이런 중독자라든가 또 그 가족들 또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는 그쪽에서 할 예정이고요 혹시 그 지금 직접적으로 취급자라든가 또 법 상에서 있는 그런 경우는 저희 의약 그 저희 증진과에 있는 의약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은 뭐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하거나 그 지도·감독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 잘 그 기억했다가.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민간위탁 그 사업이 선정 되면 거기 사업 수행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정확한 그런 법적인 문제는 저희 관할은 아니고요 그래서 검찰청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관내에서는 한 두 건 정도가.

○보건소장 이경숙  마약사범이 거기에 연루가 되어서.

○보건소장 이경숙  법적인 그 지금 수사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다는 지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중구 이제 중독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법적인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되면 거기에 의거해서 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리 예방하고 또 홍보·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또 비록 중독이나 또 이런 문제에 노출이 되신 분들에게 좀 서비스를 제공해서 빨리 중독에서 탈피해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환경국 소관 보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보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기관과 차별화된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이 승인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한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자에게 민간위탁 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하고, 하고자 하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기간, 위탁 내용 등이며 향후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학부모들이 양육정보를 공유하고 영유아·초등학생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간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에 대하여 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자가 민간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산성1호점이며, 위탁방법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운영의 적정성, 시설 운영 전문성,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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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보문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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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보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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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보문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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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차 때 하고 2차 때 저희들이 이제 공개모집을 한 결과 그때,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한테 이제 관리전환 되면서 처음에 같은 경우가 이제 2차, 1차 때 2011년도에 위탁기관이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때는 시청에서 공모를 했고요, 2차 때부터 저희가 이제 14년부터 18년까지 했는데 그때 재계약이 됐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차 공모 때 이제 저희 구청에서 했는데 이때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으로 접수가 됐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상반기·하반기 두 번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관련 법령이 이제 5년 이내로 변경이 돼서 이번에 지금 민간위탁 관련돼서는 지금 거의 5년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복지관이 4개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개가 지금 현재 민간시설이고요 법인이 소유돼 있고 지난번에 이제 이번에가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제 공개모집 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료가 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올해 말에 작년에 이제 중촌사회복지관도 저희들이 공개모집 해서.  예, 수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단은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법인의 경우 재정 운영 능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 위탁을 받았을 때 잘 그 관리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수탁선정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요 지금 그 인건비 책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최저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적용이 돼서 그렇게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담인력은 1일 8시간 정규직으로 이제 근무가 될 거고요 보조교사는 필요에 따라서 시간제로 아마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관리자는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물론 공고할 때 이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공고하겠지만 관리자는 겸직하도록 그렇게 해서 무보수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관리는 별도로 있어요 사실은.  의사결정이라든지 진행에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겸직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면 이제 수탁자가 아직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수탁자가 법인이라든지 어느 단체에서 이 수탁을 하게 되면 그 법인이나 그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법인 뭐 관련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겸직을 통해서 그 운영에 좀 더 전문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전문인력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아이들 돌봄에 전적으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관리인을 좀 선정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인력이 아까 말씀드린.  예, 그분이 이제 기본적인 운영은 그분이 다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가급적이면 아마 법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 사례를 봤을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여튼 그 급여 관련돼서는요 위원님 그 지침에 나와 있는 그걸 준용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어느 수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탁자가 되면 그 급여 관련돼서는 예시를 지금 해놓은 거고요.  예, 급여 부분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에 맞게 어느 정도의 그 금액은 지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관리인을 1명 더 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근으로 매일 올 수는 없겠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리인이 있음으로써 그 아까 전담인력이 조금 그 아이들의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돌봄에 조금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이 관리까지 전부 맡고 있으면 조금 그 전문성이 조금 아이들한테 쏟아야 될 부분들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관리인이 별도로 있으면 아무래도 그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도 법인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간적인 분리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다 알고 이미 본인들이 수탁을 하는 과정이고요 하여튼 공고할 때도 그런 관리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체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지금 사실은 법인에서 아마 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탁자가 되면 그 수탁하는 그 단체든 법인이든 그분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것은 다함께돌봄은 지금 비단 뭐 저희 구만 지금 인건비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지금 타 시·도도 그렇고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처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목동에 다함께돌봄이라는 하나의 돌봄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해서 그 이용하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돌봄을 조금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호봉이 조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인건비 관련돼서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이제 사회복지공무원 그 저희들 그 가이드라인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 시작될 때는 그 인건비가 지금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뭐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른 데에 보면은 그렇게 이직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운영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그 위탁 줘서 운영하는 게 두 군데 있고요 유성 하고 동구, 서구, 대덕구가 지금 한 군데씩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5개 구에서 보면은 저희 구가 지금 좀 늦게.  예, 설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은 그 공간적인 부분은 지금 리모델링이 지금 9월달부터 진행 예정인데.  예, 공간적인 부분은 부족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선정할 때부터 하여튼 아까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육아나눔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관리자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이 이제 저희가 표기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꾸 이제 어떠한 그 상근의 관리자를 이제 머리 속으로 인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관리자를 둔 이유는 지금 아까 육상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같은 공간에 만약에 있으면 하나의 뭐 법인체에서 같이 운영하면은 사실은 운영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지만은 지금 어느 수탁법인이나 단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저희는 이제 목동이란 곳에 지금 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지금 저희가 운영하려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아마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법인이나 아니면 단체 어느 수탁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별도로 좀 이렇게 관리인까지 선임해 놓으면 전담인력이 물론 있지만 그 조금 더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좀 관심도 갖고 관리인이 조금 더 이제 현장도 많이 방문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좀 어떻게 보면은 조직을 좀 만들기 위해서 관리인이 좀 무보수지만 그 법인 내에 있는 분들로 좀 겸직도 가능하게 해놨으니까 해놓으시면은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법인쪽에 있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관련자분이 겸직해서.  예, 할 수 있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 정원 기준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정원 기준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부모 이 다함께돌봄은 지금 뭐 저희들이 지금 다른 돌봄과 좀 다르게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나눔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담요원이 프로그램이나 전반적인 것을 관리를 하지만 혹시 그 아이들을 맡긴 학부모님들도 와서 함께 거기에서 이제 돌봄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육아나눔터 말 그대로 육아나눔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있어도 충분히 나눔터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타 구 지금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좀 늦게 됐지만 다른 구도 지금 하고 있는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뭐 동행 할 수도 있고요.  예, 일시적으로 잠깐 맡길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맞벌이부부는 잠깐 일시적으로 맡기는 부분들은 여기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제 아까 일시적으로 잠깐 이렇게 또 맡기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부모님들이 함께 동행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품앗이 형태로도 운영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어떤 부모님이 시간이 되셔서 오셔서 이렇게 맡고 계시다가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겠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여기 지금 표현은 이렇게 돼 있는데 0세가 오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사실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관리를 전담요원이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도 다 고민해서 지금 전담인력을 저희가 뽑을 거고요 보통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는 개념이 전담인력도 있고 보조교사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겠다라는 개념으로 좀 한 번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돌봄인 뭐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데에는 전적으로 맡기는 거지만 여기는 좀 그런 개념 하고 조금 차별화된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마미뜰이 그 이용하던 공간을 지금 함께 나누어서 지금 공간 반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나눔터로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운영비까지.  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5년입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조례 하고 저희가 규정에 나와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5년 이내로 돼 있어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도·감독에도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님.
  동의안을 먼저 지금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보훈공원 가는 길 오른쪽으로 위원님 보시면.  예, 그쪽 위치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뭐 그렇게 고지대는 아니고요 주변에 빌라도 많이 있고요, 위원님.  그쪽에 주변이,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주택가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저희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거기가 원대경로당 그 근처에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치가 맞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비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2층에 도서관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비영리법인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이제 저희 중구 지역의 물건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다함께돌봄센터가 2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중촌동과 문화동에 있습니다.
  중촌동에 있는 것은 저희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다함께돌봄 관련된 센터를 설치한 거고요 문화동에 있는 것은 공간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저희에게 그 무상상여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제 지정할 수가 있어서 지금 문화동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산성동도 저희가 그 공고를 한 결과 4차 정도까지 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도 없다가 그 산성동에 있는 그 지금 현재의 그 영광교회라는 그 2층 공간에 본인들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간적으로는 거기를 받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수탁자 선정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라는 곳에서 지정을 해서 물론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장소만 특정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왜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도 안 돼 있고요 그쪽에서 적격심사를 한 후에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우리 중구 관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그 공개모집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공개, 있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했는데 사실은 1차·2차·3차·4차까지, 3차까지는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장소를 가급적이면은 아이들이 많은 곳으로 하기 위해서 태평동쪽으로 좀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함께돌봄 관련된 공고 모집 결과 한 군데도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은 4차 모집 그 공고 낼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태평동 지역을 좀 벗어나서 중구 전체에 혹시 다함께돌봄을 설치해서 운영할만한 곳이 있는지 공개모집을 한 결과 이 한 곳만 지금 이렇게 본인들이 공간을 가지고 돌봄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지금 들어온 곳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저희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지침에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건물을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물론 지금 말씀하신 해당 법인의 지정위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선정수탁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적격하다고 판정이 돼야만 가능하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자기네가 건물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해도 되지만 본인들이 안 될 경우에는 타 그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저희들이 5년 동안은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의회에서 운영 동의안이 통과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5년 동안 무상임대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봤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 이제 거기가 주택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도 지금 빌라가 있어서 아이들이 지금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가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36개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교육부에서 늘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돌봄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지만 또 돌봄에 대한 중요성도 지금,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것은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9명 이내입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에 저희가 의원님 한 분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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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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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그 노인층 뿐만이 아니라 이제 청년층과 중장년층까지 그 확대하자는 그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수기 게첩이 민간영역으로 확대된 이후 무분별한 불법 현수기 게첩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함에도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중구 사무 위탁 관리 조례 6조에 따라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신청 접수와 수수료 징수 등의 민간대행업무와 현수기 게첩 및 철거, 불법 현수기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운영 경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수탁기간은 23년 10월 1일부터 26년 9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 전과 수탁 후 변경되는 사항을 보면 수탁 전에는 광고주가 현수기를 제작하여 구청에 신고한 후 광고업체를 통해 가로등에 게첩 및 철거를 하나 수탁 후에는 광고주가 현수기를 제작하여 수탁기관에 신고만 하면 수탁기관에서 게첩에서 철거까지 모두 이행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8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9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업무 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개정내용은 공공조형물 등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 담당부서를 기존 도시활성화과에서 건축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의안건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안전도시국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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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가로등현수기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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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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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가로등현수기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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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대전시에서는 지금 다른 5개 구청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 중구가 가장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다른 구에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가장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겁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타 시·도 사례도 분석을 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말씀하시는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1만 2,000원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여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고양시를 알아보니까 1만 2,000원에 대해서 너무 금액이 적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상향 시킬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만 5,400원을 채택한 것은 타 시·도도 1만 5,400원이 대부분 더 많이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부가세를 포함해서 1만 5,400원을 지금 저희가 책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은 나중에 이제 위탁해서 그 위·수탁 협약 자체 계약서 자체를 변경을 하게 되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의회에 다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에서 이 가로등 현수기를 관리를 할 때에는 인력 부족도 사실은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체계 자체가 그 광고주가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으려면 수수료가 6,000원 이제 동일적으로 들어갑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6,000원을 내고 또 광고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광고업체가 그 또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가로등 그 현수기에다가 게첩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용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1만 5,400원을 책정을 하고 그 비교표에도 보게 되면 그 광고업체, 지금 이 제도 자체는 저희가 하게 된 동기 자체는 지금 무분별한 어떠한 현수기 게첩이나 그 일반 광고주들이 좀 그 소규모 광고주들이 게첩을 했을 때의 어떠한 미관 상 문제점도 있고 나중에 15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이게 이제 철거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도시 미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광고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1만 5,400원 하고 그 비용 자체만 부담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수탁기관에다가만 신청만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일사천리로 행정절차까지 다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뭐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 미관 상도 굉장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지금은 뭐 14개 구간에 1,557기가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추가적으로다가 만약에 설치가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별도 그 위·수탁 협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말씀하시는 뭐 정당현수막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기간이 지나면 그 철거될 수 있게끔 정당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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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폭염피해예방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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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폭염 대책 및 대응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폭염이 자주 발생하고 그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으로 예측불허한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발의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과 폭염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