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1일 (금)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23년주요업무보고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님 업무 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노인장애인과가 신설이 되고 업무 여건과 추진방향 등 내용을 내실 있게 구성하고 향후 계획이 추가 되어서 주요업무를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페이지 164페이지 지역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촘촘한 돌봄 중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가족 구조의 변화와 고령층 그리고 독거노인이 급속하게 증가로 인해서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복지정책과에서도 2023년 역점추진과제로 선정한 만큼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새롭게 도입되었던 5대 돌봄사업 중에서 스마트돌봄사업에 대한 혹시 만족도라든지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이 혹시 있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그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지원을 하고자 대전시에서 이번에 5개 구와 함께 대전시민의 그 통합돌봄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전체 사업비는 한 4억 8,000 정도가 저희 구에 지금 배정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스마트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거노인이나 우리 장애인 우리 그분들께 그 돌봄대상자분들께 이제 인공지능의 그 말동무 돌봄로봇이라든지 또 이제 아니면은 이제 인공지능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스마트돌봄을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께 혹시나 이제 그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정서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2022년도에도 일부 지원이 돼서 2023년까지 이어져서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만족도 같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작년에 봤을 때 호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도 2023년도에 이제 만족도조사를 또 해볼 건데 그때 아마 이제 7월 말 정도면은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께 혹시나 이제 그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정서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2022년도에도 일부 지원이 돼서 2023년까지 이어져서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만족도 같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작년에 봤을 때 호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도 2023년도에 이제 만족도조사를 또 해볼 건데 그때 아마 이제 7월 말 정도면은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뭐 건의되었던 부분이나 좋았던 부분들이 없으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특별히 건의된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그 직접 그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처음에 이제 그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보호자분들이 이제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교육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 이런 특별한, 예.
○김선옥 위원 예, 교육을 해서 이제 직접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직접 사용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어른인 저희 입장에서도 사용할 때 조금 이렇게 인터넷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도 연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인터넷 와이파이가 지금. 예, 위원님 와이파이까지 이제 인터넷처럼.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휴대폰과 같이 어떠한 뭐 인터넷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로봇이기 때문에 이제 그 로봇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니 옛날 그 SK인가 그쪽에서 했던 일반인들에게 보급했던 그런 것처럼 그 말동무와 또 약 먹을 시간이라든지 알람이라든지 이런 또 이렇게 가깝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말동무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로봇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방문은 혹시 나가보셨나요? 방문 혹시 잘 사용하고 계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현장점검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거기 나갔을 때 혹시 어르신들이 뭐 이런 부분이 좋다, 불편하다 하신 부분은 없으셨던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직 딱히 불편사항은 없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응급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제 이게 돌봄로봇이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약 먹을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체킹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깜빡 놓치실까봐.
예,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예.
예,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예.
○김선옥 위원 좀 거동이 불편하셔서 이제 밖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AI스피커나 뭐 감성 대화, 뭐 건강 지능이 가능한 그런 그 AI기능이 있는 로봇이 있다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정말 보급률을 좀 늘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게 40대가 보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뭐 좋았던 부분이나 불편한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번에 혹시 점검을 가셨을 때에는 좀 불편한 사항들은 없으신지 아니면 좋았던 부분은 있으셨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뭐 로봇에 뭐 시스템적으로 혹시 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완할 게 있는지 함께 좀 같이 조사하면서 그런 게 생기면. 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은 YWCA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대흥동에 있는 YWCA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흥동에 있는 YWCA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운영지침을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사업대상의 청소년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가정책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제 현재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꿈꾸는유별난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 하고 5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4학년, 5학년 이외에 나머지 연령대에 대한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지금 이제 이것이 그 방과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돌봄이 필요한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습지원활동이라든지 급식지원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등학교 이제 지금 그 이용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초등학교 4·5·6학년 아이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학생은. 예, 있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습지원활동이라든지 급식지원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등학교 이제 지금 그 이용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초등학교 4·5·6학년 아이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학생은. 예, 있지 않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4·5·6학년 아이들로 지금 저희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은 4·5학년으로만 딱 지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김선옥 위원 예, 거기 여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김선옥 위원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사업의 대상자가 4학년에서 5학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요,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지금 저희들은 4·5·6학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5학년을 말씀해 주시니까.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은 한 번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이 사업을 받으려면 이 사업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은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제 기초수급 우리 지금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거기에 이제 혹시 학교에서 이렇게 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추천을 받아서 오면은 그런 아이들도 함께 지금 돌봄에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나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6월 말 현재로서는 지금 27명 아이들이 지금 돌봄 관련된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29명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7명입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27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취약계층의 청소년 아이들이 방과후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또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돌봄사업으로는 이것은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YWCA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이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또는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36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지금 학습지원이라든지 그러한 돌봄들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지금 학습지원이라든지 그러한 돌봄들을 받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그럼 민간에서 운영하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요.
○김선옥 위원 법인이 있고,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6개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다함께돌봄도 지금 현재 저희가 2개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이 들어가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좀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좀 다양하게 뭐 늘 하는 아이들만 지원을 받지 말고 다양하게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뭐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공평한 출발의 기회가 조금 보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홍보에도 좀 철저를 기해서 좀 많은 아이들이 와서 지금 이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복지정책과가 좀 업무가 분장이 좀 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동안에 이제 많은 고생 많이 하셨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복지정책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 1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163쪽에 보시면은요 그 3번 재해구호 및 행려자·무연고 사망자 지원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난, 본 위원이 지난 1차 본회의 때 좀 그 말씀드렸던 건데 그 난방비를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 난방비에 쓰여졌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그때 당시에 추후에 점검해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점검 좀 하신 뭐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난방비 이제 지원된 게 있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7월 26일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점검 완료 계획을 세워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이제 7월 26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결과물은 이제 7월 26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점검한 결과 나오면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지금 실시 저기 점검을 하는 중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점검 완료 되면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1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선제적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사업 강화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솔루션위원회가 이게 이제 그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된 업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솔루션위원회가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솔루션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원분들이 위촉이 돼서 작년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세 번 이렇게 솔루션위원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세 번 이렇게 솔루션위원회를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솔루션위원회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통합사례를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합적인 욕구가 다양하게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개입에 그 필요성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그러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번 지금 개최를 해서 아동이라든지 우리 아니면은 그 노인분들에 대한 그러한 그 지원책을 지금 마련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솔루션위원회가 필요성이 좀 많이 부각이 돼서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중요성이 좀 강조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나머지 두 번 정도를 더 개최해서 조금 더 솔루션위원회에 대한 기능을 좀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번 지금 개최를 해서 아동이라든지 우리 아니면은 그 노인분들에 대한 그러한 그 지원책을 지금 마련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솔루션위원회가 필요성이 좀 많이 부각이 돼서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중요성이 좀 강조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나머지 두 번 정도를 더 개최해서 조금 더 솔루션위원회에 대한 기능을 좀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한 가구당 최대 얼마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솔루션위원회에서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발굴은 동에서 이제 사례관리 하는 그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께서 동에 방문해서 이제 복합적 욕구가 있거나 조금 더 복합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대안이 필요할 때 솔루션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께서 동에 방문해서 이제 복합적 욕구가 있거나 조금 더 복합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대안이 필요할 때 솔루션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좀 어려운 가정이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잘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1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청소년문화의집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 해서 예산이 1억 3,300만원 시비로 지금 책정이 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청소년문화의집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사업은 지난 그 2023년도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김옥향 위원 참여예산으로,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여기가 이번에 편성이 됐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1회 저희 추경 때 저희들이 이제 자산과 시설비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과 청소년들이 이제 그 이용할 때 기자재라든지 또 필요한 물품을 지금 구입하고자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설계가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용역 지금.
예, 지금 설계가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용역 지금.
○김옥향 위원 이 청소년문화의집이 Y.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YWCA. 예, 맞습니다, 위원님.
YWCA.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거기에 지금,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거기에 있습니다. 대흥동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하단 부분 2번에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해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가 지금 보니까 부구청장님이 이제 위원장으로 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있을 때에 개최를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가 연 1회 이상 정도 운영을 지금 계획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계획서라든지 그런 내용 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할 때,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연 1회 정도.
○김옥향 위원 한다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한 달에 한 번까지는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연 1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연 1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년에 한 번 내지 평가하고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하고 결과물 이렇게 해서 한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의 그 뭐지요? 수당인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그 위원님들 수당 드리는 것 말씀, 예.
○김옥향 위원 예, 지급하는 사항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향후 계획에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드림스타트 영화체험프로그램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7월 중에 이제 실시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이 이제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한 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이미 그 드림스타트에서 이제 우리 그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사실은 7월 8일날. 예, 지금 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00여 명 정도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참석해서 영화를 관람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그 중앙로에 있는 메가박스에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00여 명 정도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참석해서 영화를 관람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그 중앙로에 있는 메가박스에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7월 8일날 진행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진행 완료된 사업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노인장애인과가 우리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조직개편으로 나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 지금 통합 이제 돌봄팀이 이제 있는데 복지정책과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떻게 보면은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과 업무분장이 또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복지정책과에 이제 통합돌봄을 이렇게 보면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이제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이제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말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가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돌봄이 필요한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이제 장애인분들께 이제 뭐 식사라든지 아니면 청소 정도 이렇게 이동지원 보조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혹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좀 이동이 지원하는 분들께 이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이 혹시나 좀 간단한 수리라든지 이렇게 보수가 필요할 때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거편의도 함께 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가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돌봄이 필요한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이제 장애인분들께 이제 뭐 식사라든지 아니면 청소 정도 이렇게 이동지원 보조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혹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좀 이동이 지원하는 분들께 이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이 혹시나 좀 간단한 수리라든지 이렇게 보수가 필요할 때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거편의도 함께 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혹시 이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이렇게 건강이 취약해지면서 영양 급식이 부족하신 분들께는 또 저희들이 그 영양돌봄 관련된 영양급식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통합돌봄을 보면은 이제 거의 어르신들이 많으시지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예, 어르신들이 많이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조직개편으로 분리된 노인장애인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노인복지팀 하고 또 업무분장이 비슷한 게 좀 이게 이렇게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잘 상의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거점복지관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한 번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6개소에 3,350만원 예산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거점복지관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거점복지관이라면은 지금 사회복지관 4개소 하고 그 다음에 대전시노인복지관 하고 시립산성복지관 이렇게 지금 6개소를 거점복지관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안배를 해서 동 하고 연계 시켜서 필요한 그러한 지원사업들을 지금 하는 그런 거점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 6개소에 대한 그 사업비도 지원이 되면서 그 동 하고 긴밀하게 유관기관끼리 협조해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 6개소에 대한 그 사업비도 지원이 되면서 그 동 하고 긴밀하게 유관기관끼리 협조해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4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거기에 금방 말씀하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전시립의 복지 노인복지관이 저희. 예, 테미쪽에 있는 그 복지관 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산성동에 있는. 예, 시립복지관 또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6개 거점복지관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중구야 이제 이렇게 뭐 적다면 이제 적고 어떠한 이런 시골 하고는 틀리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시골은 이렇게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은 이 거점복지관을 이렇게 보면은 기존 이제 거리 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서비스 받기가 불편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점을 어떠한 경로당에도 이렇게 좀 맡겨서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사회복지관 예산 하고는 또 틀린 예산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대전시립노인복지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전시립노인복지관. 예, 시립산성복지관.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도 이렇게 같이 예산이 같이 분배돼서 이렇게 나가고 있나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전체 6개 복지관.
○이정수 위원 그 예산의 그 사용처가 어떻게 되고 사용되나요? 지금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혹시나 위원님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대전산성시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할 같이 함께 하는 동이 산성동과 태평2동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께 이제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일반 대상자분들께 이제 가정방문 해서 이제 의료상담이라든지 건강마사지 같은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사업비가 예산액이 한 9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배정이 돼서.
○이정수 위원 예, 그쪽은 900만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쪽은, 예.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각 거점복지관마다. 예, 사업 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다르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저 대전시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산성복지관, 예.
○이정수 위원 그쪽에 지금 900만원 예산이 그쪽에 따로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쪽에 이제 지원이 돼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거점복지관과 함께 지금 그 지원사업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각각 지금 4개 복지관에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중촌사회복지관도 있고 보문사회복지관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각각 그럼 이 예산에서 3,350만원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6개소에 예산 배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이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3,518만 3,000원은 이제 저희가 집행한 내역이 되겠고요 지금 예산액은.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6,700만원이 지금 현재 6개 거점복지관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요.
이 사업은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전에는 이제 서비스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했던 사업을 이제 자치구 사업으로 이관해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락사회복지관을 포함한 4개 사회복지관과 시노인복지관, 그리고 시립산성복지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락사회복지관을 포함한 4개 사회복지관과 시노인복지관, 그리고 시립산성복지관 말씀드렸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산액을 보면은 이제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가 한 1,200만원 정도.
○이정수 위원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종합사회, 중촌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900만원. 예, 그리고 보문사회복지관은 1,400. 예, 그리고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은 1,400, 그 시노인복지관은 90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산성도 900 이렇게 해서 지금 각자 나름의 특화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 특화된 사업에 각각 이 예산이 지금 배정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뭐 밑반찬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이 언급을 해주신 건데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그 청소년 메이커스페이스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한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청소년 메이커스페이스를 이렇게 지금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마을공동체의 뭐 창작활동공간 또 교육 및 강습공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제조업 지원공간을 조성한다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이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그 이용료는 또 자기부담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용료는 지금 무료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무료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언급을 하느냐면은 지금 설계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설계용역, 예.
○이정수 위원 설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좀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그 이제 공사와 관련된 동아리방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작공방 공간으로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동아리에 아이들이 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래서 이제 공연 연습실 그 바닥 마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기자재를 좀 이번에 그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스마트 칠판이라든지 데스크탑 이런 컴퓨터도 함께 좀 이번에 같이 구비해서 좀 전산쪽으로도 아이들이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용역을 지금 실시 예정에 있기 때문에 나오면 한 번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연 연습실 그 바닥 마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기자재를 좀 이번에 그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스마트 칠판이라든지 데스크탑 이런 컴퓨터도 함께 좀 이번에 같이 구비해서 좀 전산쪽으로도 아이들이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용역을 지금 실시 예정에 있기 때문에 나오면 한 번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냐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청소년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것이 창업 아이디어 개발해서 상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제조 컨설팅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일종에 마을공방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여기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메이커스페이스가 그런 공간인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저희 진행되는 내용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르게 지금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지원책으로 이렇게 지금 공간 조성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그 용역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 대로 한 번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그 용역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 대로 한 번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한 번 그래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것 복지환경국의 일반현황을 이것을 만들 때는 통계 낼 때의 기준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보통 이제 6월 30일자로 지금. 예, 6월 30일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이게 6월 30일자로 이게 통계가 난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뭐 예산 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렇게 보시면 위원님. 예, 이해를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중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구정주요통계라고 해서 매달마다 한 번씩 이걸 올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거기에 보면 6월 30일자로 통계 내주신 통계 하고 여기 안에 있는 통계가 조금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6월 30일자로 기록이 된 것도 있고 5월 30일자로 기록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김선옥 위원 그래서 한 번 살펴보시고 수정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건 통일성을 기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페이지 167페이지 수혜자 중심의 복지수요 대응 및 의료안전망 강화 중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의료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이 7월부터 확대가 된 게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노인인구 비중이 큰 중구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의료사각지대 뿐만 아니라 의료·돌봄·식사·병원 등 이와 같은 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와 같이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또한 중구가 23년 역점과제로 이 주제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이 건에 관련되어서 남양주시에 방문을 하셨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준비하시는 데에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남양주시를 방문했던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가의료급여가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퇴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좀 이렇게 좀 원활하게 정착을 통해서 좀 건강도 이렇게 좀 서비스도 받으시고 이제 그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들이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시를 갔던 것은 이제 이 사업을 미리 추진하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퇴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좀 이렇게 좀 원활하게 정착을 통해서 좀 건강도 이렇게 좀 서비스도 받으시고 이제 그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들이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시를 갔던 것은 이제 이 사업을 미리 추진하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가서 혹시 모델은 어떤 모델로 있는지 그리고 하는 데에 혹시 그 진행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한 번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추진계획도 한 번 보고 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면서 이제 저희들도 뭐 꼭 그쪽과 똑같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모델을 좀 개발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가의료급여라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장시간 입원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면서 이제 저희들도 뭐 꼭 그쪽과 똑같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모델을 좀 개발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가의료급여라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장시간 입원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분들을 이제 지역사회로 이렇게 조금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대상 자체가 의료급여 우리 받으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 사업이 대전은 광역형 모델을 도입해서 하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그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사업 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 광역형 모델을 도입해서 하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은. 예, 그것은 이제 아까 잠깐 그 복지정책과 때 설명을 몇 번 드렸던.
○김선옥 위원 설명해 주셨던 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가 이제 우리 대전광역시의 독자적인 모델로 개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김선옥 위원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진행되는 그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 광역형 모델을 도입해서 하는 부분은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5개 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러한 기본서비스 돌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방문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의료기관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거기 서비스 그 자료를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재활의학과로 하나가 선정이 되어 있던데 그게 아닌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맞습니다. 여기 그 재활의학과 그 관련된 것은 여기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관련된 그 병원은 지금 재활의학과와 관련된 원장님이 지금 위원으로. 예,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위촉된 그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그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뭐 진료도 하시고 그런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필요하면 방문도 하시고.
○김선옥 위원 필요하시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렇게 의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한 곳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대상자가 위원님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료급여대상자로 이제 수급자분 중에 이제 생계와 의료가 있는데 의료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지금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대상자가 많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업비도 지금 2,600만원 정도, 2,500만원 정도로 지금 이렇게 공모사업비로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의료라든지 돌봄·식사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상자분들께 대신 이분들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이 대상자가 아니라 의료급여수급 대상자분들 중에서 장기간 입원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로 좀 이렇게 환원을 시켜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의료라든지 돌봄·식사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상자분들께 대신 이분들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이 대상자가 아니라 의료급여수급 대상자분들 중에서 장기간 입원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로 좀 이렇게 환원을 시켜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질의에 앞서 그 2023년 4월에 제출했던 방금 설명해 주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선정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송금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축하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대전에는 동구 하고 중구가 선정이 됐나 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2년 전에인가 1년 전에도 또 어떤 사업에 또 선정이 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하시는데요 열심히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사회복지과 1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3번 저소득층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1회 추경 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거환경 그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이사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연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이 진행되면서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도움을 드렸냐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이사비 지원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분들이 좀 더 나은 주거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면은 이제 쪽방촌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층에 있는 분들이 이제 뭐 LH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돼서 지원 나갈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사비 지원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주거가 취약하신 분들을 계속 발굴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분들이 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의사무능력자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급여 관리를 이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이분들은 이제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이제 없어서 그렇게 판단되는 정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또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지요? 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급여 관리자를 어떻게 지정을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급여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 친인척이 있으면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친인척분들이 주로 많이 관리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무능력자로서 이제 도저히 그분들이 이제 친인척도 없을 경우에는 이제 뭐 법원에서 이제 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관리자 지정을 그. 아, 예,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법원에서 혹시 이제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정을 받는 분들께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지급여를 관리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언급을 하느냐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꼭 어떤 큰 사회적 문제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이정수 위원 예, 없는데 지금 이 업무 보고 책자에 보면은 확인 점검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상반기에 확인 점검 실시를 상반기에는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지금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수급자의 뭐 실제 수령 여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수입·지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통장 입·출금 내역.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현금 사용 영수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급여 관리 전반을 이제 점검 이제 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급여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1년에 상반기·후반기 이렇게 어떻게 반기별로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반기별로. 예, 상반기·하반기 정도로 이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반기별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3개 팀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복지환경국에 지금 인력이 정원이 139명인데 현재 9명이 지금 부족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장애인과에 지금 인력이 16명이 다 채워졌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다 채워졌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다 채워졌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 지금 부족한가요? 9명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복지정책과 하고 결원되어 있는 게 지금 사회복지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장애인과는 채워져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과도 좀 결원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환경과 하고 그 다음에 공원도 조금씩 결원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환경과 하고 그 다음에 공원도 조금씩 결원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노인장애인과가 신설이 되면서 다른 과가 인원이 줄어들은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중구 전체적으로 지금 결원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전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행정직도 그렇고.
○육상래 위원 이 조직개편이 지난해부터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금 아무래도 과가 신설이 되고 팀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을 나누다 보니 그 나누고 다 덜 채워진 거지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체적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뭐 업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 아마 9월이면 그 이번에 이제 또 대전시에서 신규채용한 저희 이제 공무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면 지금 다시 신규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서. 예, 일정 부분 결원 부분은 좀 해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면 지금 다시 신규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서. 예, 일정 부분 결원 부분은 좀 해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맨 밑에 정·현원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9월달에 신규로 이제 신규들을 지금 공개채용을 할 것 같은데 그럼 9급이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직급적인 부분의 불균형은 위원님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금 생길 수밖에 없는 또 왜냐하면 근속도 있지만은 이제 6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속으로 또 이렇게 승진하는 경우가 있어서 직급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못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인력이 이렇게 불균형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직급적인 불균형까지는 지금 조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예, 전체적인 이제 정·현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직급까지 정확하게 지금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맞출려고 노력하지만. 예, 그 부분들은 잘 안 맞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또 9월달에 시에서 받아도 9급들이 충원돼 가지고 내려올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오는 친구들은. 예, 전부 시보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9급이 지금 9급은 딱 14명이 다 딱 맞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8급들이 더 채워지면 6급은 못 채우고 8·9급은 현원에서 더 정원에서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업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보직을 받고 있는 팀장님들은 다 있지만 이제.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7급에서 6급 승진하면서 바로 보직을 못 받는 일명 이제 못 받는 6급 우리 그 주사님들도 계십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이번에 퇴직자들도 많이 생기다 보면은 직급적인 부분들이 지금 9급으로 많이 채워지기 때문에 신규자가 많이 와서. 예, 당초에 있던 직급에 대한 그 숫자 하고는 조금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그런데 아마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인력을 이게 균형을 맞춰야지 이렇게 어느 8·9급은 8급은 정원보다 더 많고 6급 같은 경우는 부족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인사부서와 잘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조직개편을 할 때 어느 정도 맞췄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쪽은 지금 업무량이 계속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사회복지쪽은 지금 업무량이 계속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기다가 지금은 예산을 보더라도 지금 전체 우리 전체 예산의 한 60% 이상을 복지환경국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인원도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인력에 불균형이 생겨서 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지금 있는 직원분들과 함께 지금 위원님 걱정스러운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지금 보니까 특히 노인장애인과 같은 데에는 전체 복지환경국의 예산을 44%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새로 신설된 그런 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복지환경국 중에서? 이런 부분이 좀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지금 현재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우리 경로당 시설팀은 몇 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4명이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4명이 일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과거에는 2명이 있었, 1명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에 있을 때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정책과에 있을 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2명 계장 포함해서 3명, 계장 빼면은 팀장님 빼면은 2명이 근무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업무가 경로당 같은 데에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시설도 보강할 것이 많이 생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런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서 그 위에 지금 이게 170쪽을 한 번 봐주세요, 업무 보고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즐거운 여가활동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부식비가 지금 이제 운영비 하고 냉·난방비 하고 별도로 이제 부식비가 지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부식비 같은 경우는 회원 수에 관계없이 일괄 그냥 분배를 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부식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차등으로 운영비처럼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차등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이제 식사를 하시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뭐 지금. 예, 식사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육상래 위원 예, 안 하고 있는 곳도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뭐 안 하시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부 어느 노인정, 경로당 같은 데에는 회원 수가 막 70~80명씩 이렇게 되고 어느 데에 가면은 뭐 20~30명씩 물론 이제 회원 수를 보면은 물론 훨씬 더 많을 테지만은 회원 수 대비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식비라든가 운영비도 이 사용량이 편차가 상당히 클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 데에는 돈이 남아서 풍족하게 쓸 수가 있고 어떤 데에는 아주 부족해서 식사량도 줄고 또 부식 같은 것도 반찬 숫자도 상당히 줄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문제점은 회원 수라든가 실제 이용 어르신들의 숫자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차등지급은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 지금 뭐 회원 수 하고 또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드시는 또 식사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또 상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우리 그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실태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에 더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장 171쪽을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기능 보강 지원 했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난해에 명시이월 해서 예산 넘어온 것이 6개소였거든요, 이게 신축을 하는 것이 경로당 신축을 하는 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올해 것 말고 지난해 것 2022년도에 명시이월 했던 게 여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경로당 신축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용두1경로당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용두1경로당 같은 경우는 올해에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이제 신축하려고 하다가.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용두1 같은 경우가 이제 그쪽에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사실은 부지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용두1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협의해서 그 현재 있는 그 경로당에다가 신축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두1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협의해서 그 현재 있는 그 경로당에다가 신축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게 얘기가 다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새로. 예, 거기 계신 회장님들과 회원님들도 계속 물심양면으로 저희와 함께 찾아봤는데 도저히 부지가 없어서.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금 작지만 그쪽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수도 많이 줄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정도 면적이면은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신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현 부지에서.
○육상래 위원 충분하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때 그러면 이 세워졌던 예산이 이게 우리 구비였습니까 아니면 이게 교부세였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부지 매입비는 구비였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구비였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특별한 문제점 없이 지금 현재 예정 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예, 지금 당대경로당이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만, 예.
○육상래 위원 당대경로당도 아직 부지를 못 찾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거기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재건축이 지금 현재 같이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조금 지역을 조금 약간 옮겨서 지금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쪽도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위치 같으면은 사실 그게 또 부지를 사서 짓는다고 해도 나중에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그것도 신축한지 얼마 안 돼서 또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지금 바로 인근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곳으로 지금 부지도 물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저희가 다른 부지를 좀 물색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아무래도 아파트가 생기면은 아파트 자체에 요즘에는 경로당을 넣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예상,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경로당 같은 데에 엊그저께도 대사경로당을 이렇게 직접 본 위원이 가봤는데 그동안에 시설이라든가 신축을 할 때 여러 번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했지만은 지금 대사경로당 같은 경우에 대지면 하고 건물 바닥면 하고의 높이가 지금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장마가 지고 폭우가 쏟아지면은 결국은 그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건축기술이 좋아서 방수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그것은 뭐 어떻게 기술적으로 현재까지는 막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대사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금 신축한 지가 3년 밖에 안 됐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바닥도 그 바닥 마룻판이고 방바닥 깔은 것도 이미 습기에 의해서 다 오그라 들어 가지고 벌써 다 틈이 막 벌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또 경로당 어르신들이 밤새워서 물을 자꾸 걸레로 짜내고 짜내고 있고 이게 그러다 보면 습기는 찰 테고 이제 그 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 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경로당들도 몇 군데 이렇게 돌아봤더니 거진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건축법 상에 아무리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는 계단이 있으면 안 되고 바닥 표면보다 높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법만 따져서 건축을 하다 보면은 그 습기 차는 것 하고 장마철에 물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겁니까? 거기에?
여러 번씩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다 신축을 해놓으니까 지금 당장 그게 눈에 드러나고 현재 그 상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 번씩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다 신축을 해놓으니까 지금 당장 그게 눈에 드러나고 현재 그 상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BF인증 관련된 그 노유자시설 그 법 상 지금 단차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지금 나타나서 지금 대사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금 방문했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좀 찾으려고 지금 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가지고 어차피 BF 때문에 그 단차가 없는 부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대안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장을 지금 방문했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좀 찾으려고 지금 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가지고 어차피 BF 때문에 그 단차가 없는 부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대안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게 그러면은 지표면 대지 하고 건물의 높이를 둘 수 없다라고 규정 상 그러면은 애당초 건물을 지을 때에 뒤쪽으로 수로를 깊게 다만 30~40㎝든, 40~50㎝든 수로를 팠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뒤쪽으로 건물 주변을 전체를?
그래서 수로를 배수로를 깊이 파줬으면은 아무리 비가 와도 배수로쪽으로 빠지니까 건물 안으로는 빗물이 스며들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 대사경로당 같은 데 뒤에 골목이 아주 좁은데 이제 어차피 그걸 지금 방지를 하려면 배수로를 다 파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작업도 용이하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 현장을 가보니까 원체 뒤에 골목이 좁아서.
그래서 수로를 배수로를 깊이 파줬으면은 아무리 비가 와도 배수로쪽으로 빠지니까 건물 안으로는 빗물이 스며들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 대사경로당 같은 데 뒤에 골목이 아주 좁은데 이제 어차피 그걸 지금 방지를 하려면 배수로를 다 파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작업도 용이하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 현장을 가보니까 원체 뒤에 골목이 좁아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좁기는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그것도 있고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또 저희가 아무튼 건축.
○육상래 위원 다른 대안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수로를 파주는 것 외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은 뭐 하여튼 건축직분들 하고 한 번 현장을 또 방문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부 누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한 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그런 문제가 직접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 지금 신축할 게 여러 가지가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또 토지를 지금 매입을 하고 또 매입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는 데가 있을 텐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설계를 할 때 분명히 편차를 법적으로 둘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 건물 사면을 수로를 미리 다 설계에 넣을 수 있도록 수로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육상래 위원 그래서 한 30㎝에서 50㎝ 정도의 수로만 확보를 해줘도 건물 안에 물이 안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육상래 위원 대사경로당 같은 데에 보니까 하수관은 한 40~50㎝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만 수로를 확보를 해줘도 물이 절대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 정도만 수로를 확보를 해줘도 물이 절대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설계를 할 때 확실하게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육상래 위원 두 번, 세 번씩 예산을 투입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3년 밖에 안 된 경로당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지금도 보니까 바닥도 바닥 교체도 다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 보니까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육상래 위원 다 오그라 들어서 이만큼씩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닥이? 마룻바닥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장을 확인해서 하여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할 때 ㄹ지금 건축부서와 한 번 협의해서 지금 하신 말씀들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는데 들어가는 현관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데에도 어르신들 이렇게 손잡이를 꼭 하나씩 설치를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육상래 위원 문 출입구라든가 화장실 변기 옆에 같은 데에도 꼭 옆에 벽에다가 이 말발굽 같이 생긴 그런 손잡이를 이렇게 하나씩.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안전손잡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예, 그런 것도 잘.
○육상래 위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목욕탕 하고 이 거실 이 턱을 문턱을 하면 안 된다 규정 때문에 이 문턱을 아예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슬리퍼 벗어놓을 장소도 없고 슬리퍼를 벗어놓으면은 문이 안 닫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지요,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문 여닫는 쪽 문쪽이 여닫는 쪽 외에 저 안쪽에다가 신발을 벗어놔야 되니까 어르신들이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게?
그리고 청소를 해도 물이 방으로 넘어와 버리고 물청소를 해도 문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청소를 해도 물이 방으로 넘어와 버리고 물청소를 해도 문턱이 없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을 세심하게 설계를 할 때 세심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 오히려 어르신들을 편하게 해준다고 한 것이 설치해 주는 것이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여러 번 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장기요양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에 대한 처우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을 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해당 조례에 대해서 이제 그 장기요양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잘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장기교육을 신속히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거론이 됐던 건데요 175쪽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발달 환경 조성 해서 보호대상아동 자립준비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 구에서 보조해서 개인 부담금 5만원씩을 전액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법이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라고 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검토를 해봤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때 이제 보건복지부 저희는 상급기관에도 자문을 받았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보호대상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그 자립형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디딤돌씨앗통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 5만원씩 자부담이 있는 부분들을 저희 구에서 지원해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돼서 18세 이상이 됐을 때 나갔을 때 자립준비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보건복지부랑 상의했는데 당초에 그 아동보호대상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이 들어왔고요 저희들은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여성보호시설에 있는 그 청소년 그 소녀들 그 성매매라든지 성폭력 당한 아이들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아동보호시설에 대해서 60명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보건복지부랑 상의했는데 당초에 그 아동보호대상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이 들어왔고요 저희들은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여성보호시설에 있는 그 청소년 그 소녀들 그 성매매라든지 성폭력 당한 아이들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아동보호시설에 대해서 60명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직도 그런 협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성보호시설에 있는 그 14명인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예산 세웠던 그 14명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명에 대한 아동보호대상시설에 있는 늘사랑아동센터라든지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 60명에 대한 아동보호대상시설에 있는 늘사랑아동센터라든지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
○육상래 위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서 지원을 하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원할 때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또 다음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른 타 시·구 같은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말고도 다른 타 시·구도 시행을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타 시·도 사례를 좀 봤는데요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로 지금 저희가 우리 중구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좀 검토가 됐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좀 검토가 됐고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전국 최초로 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제대로 해서 자문도 제대로 받아보고 상급기관에 제대로 좀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아무래도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씩 검토를 재검토를 해서 하는, 해야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거니까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출할 때는 한 번 더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은 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법적 검토를 한 후에. 예, 이상 없을 때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꼭 다들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이제 복지정책과 업무가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에서 2개 팀으로 이관됐고 노인시설팀은 이제 신설이 된 팀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타 구에 비해 이제 우리 중구는 노인 인구가 22.1%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그 노인장애인과가 신설되었으니까 노인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라든지 그 노인 복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그 새로운 사업들을 잘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1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1번 행복 100세,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보면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본 위원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중구는 노인 인구가 5개 중 가장 많음으로 대전시에 이제 지원금을 상향 요청하기를 건의한 것 기억하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검토 좀 이루어졌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대전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2.1%로 지금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 사업 추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사실 시비는 저희들이 건의는 하지만 이제 시에서도.
그래서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 사업 추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사실 시비는 저희들이 건의는 하지만 이제 시에서도.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게 이제. 예,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속적으로 좀 하다 보면 뭔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좀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래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즐거운 여가활동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스마트경로당 기능 보강 해서 스마트기기 설치한 곳이 버드내1단지 그 145개 경로당 중 한 곳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게 이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에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된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때 기기가 그게 그때가 880만원 위원님 그 한 대 그 스마트기기 구입 비용이 그 정도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시범으로 설치한 그 설치 후에 혹시 활용도라든지 참여도, 호응도 좀 장·단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장 나가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도 나가 보고. 예, 또 이제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의 또 활용하는 분들도 한 번 또 만나보고 했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버드내1단지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어르신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좀 기기이다 보니까 좀 접근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아무래도 또 기존에 하던 뭐 놀이가구로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또 스마트 그 기기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셨는데 관심 있는 분들만 좀 하시지 사실은 관심 없는 분들은 또 쉽게 접근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옥향 위원 그럼 추후에 그 타 경로당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은 시범사업 해서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그게 진짜 필요한지 지금 한 번 검토 중에 있고요 이번에 그 버드내1단지경로당에 설치했다가 이제 그쪽에 어르신들이 좀 활용이 된 상태에서 한 번 더 다른 그 중촌동 금호아파트 경로당에도 한 70명의 회원분들이 계신데요 거기도 한 번 요청이 있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옮겨서 한 번 더 사기 전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기기를 한 번 또 활용하는 것을 또 보려고 한 번 더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번 더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한 번 잘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 여부를 한 번 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번 더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한 번 잘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 여부를 한 번 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좀 이제 여유가 생기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잘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1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72쪽에 3번 장애인 맞춤형 재가 서비스 지원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을 보면 서비스 지원 대상은 지금 월 836명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산은 94억 776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94억 맞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94억 770만 6,000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77만 6,000원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77만 6,000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 저기 248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를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지원대상자는 836명 변동이 없고 금액에는 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금액이 그때 당시 2023년도 2월 그 업무 보고 시에는 대상자는 836명에 예산이 200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30억, 예.
○김옥향 위원 그 정도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니 200만, 8억 7,568만 6,000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예, 지금 보고 계신 자료 중에서 94억이라는 금액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집행된 금액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 처음에 이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거에는 94억은 집행된 금액이고요.
○김옥향 위원 1년 예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년 예산은 이제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예, 지금 그 208억 8,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게 1년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94억은 이미 집행된 금액 예산을 소개해 놓으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상반기,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페이지 17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리 및 이동권 보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장애인 이동권 강화로 인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잠깐 우리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에도 이제 가사도 있지만 이동 보조와 관련된 그러한 서비스 바우처 제공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제 1구간부터 한 15구간까지의 그 우리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지원 구간이 다른데 그분들이 이제 이동 보조 서비스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서 지금 그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지금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제 1구간부터 한 15구간까지의 그 우리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지원 구간이 다른데 그분들이 이제 이동 보조 서비스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서 지금 그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지금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동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게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지원 서비스 그거랑 같은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설명은 그렇게 지금 제가 드렸는데요. 예, 지금 이동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이동권 보장 강화라는 게 지금 이동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된 예방활동이라든지 또 우리 장애 가지신 차량 이동분들이 별도로 그 전용주차구역에 항상 비어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예방활동과 그 다음에 단속활동도 같이 병행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장애인 이동권 강화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요는 많은데 사업량이 너무 적어서 신청하는데 된 경우도 조금 어렵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또 당일 예약할 경우에는 바로 바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바로 바로가 좀.
○김선옥 위원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오히려 한 2~3일 전에 신청을 해야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좀 예약,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혹시나 추가로 하게 되면 구비 부담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조금 그 이동차량을 조금 쉽게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듯이 공급량이 좀 많아야 되는데.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지금 예약제로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김선옥 위원 예, 한 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금 더 한 번 살펴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저희가 이제 노인장애인과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사업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조금 구비가 들더라도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과 사업량을 늘리는 게 올바르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올해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지금 실시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7월 이후에 되는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조사 중에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6월 20일부터 조사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한 8월 정도면 지금 끝낼 수 있도록 지금 전수조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럼 8월이면 850개소가 다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저희들이 85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8월 말까지 지금 맞출려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전수조사가 뭐 출입구, 진입로라든지 주차구역, 그리고 뭐 승강기, 화장실, 욕실, 점자블록, 안내설비, 뭐 객실, 관람실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게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예, 그런 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혹시 이제 그 편의시설이 또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함께 점검표에서 지금 잘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점검을 나가면 이런 설치가 잘 되어 있는 편인가요? 그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조사 중이라 아직 그 분석까지는 못 해봤는데요.
○김선옥 위원 아, 그 5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분석이 끝나는 대로 분석이 되면은 한 번 위원님께도 한 번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하고 지자체가 합동으로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5년 전에는 뭐 이렇게 해서 후속 조치가 된 건들이 많이 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글쎄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보고 있지는 않은데.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한 번. 예, 5년 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한 번 그것도 한 번 혹시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어차피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똑같이 우리 중구 구민인데 그분들이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로 그분들의 이동권 보장 강화에 좀 중구가 앞장서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사할 때도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작동 여부라든지 이런 것도 세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1,256명이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설치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장비 운영비를 매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운영비 하고 그 다음에 그 응급관리요원이라고 해서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인건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매월 1만원씩.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것은 이제 운영비로 말씀하시는 이제 그 기기 운영비고요 지금 또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이제 시 노인복지관인데 시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응급안전 관련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응급관리요원들 3명이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좀 맡고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그럼 장비 운영비는 장비 당 매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장비 운영비는 이제 업체에 지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홍보비 지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비는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이게 1회 추경에 위원님 이제 새롭게 이제 생긴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전에는 없었는데요 이제 이 응급안전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홍보에 대한 필요성도 좀 있어서 왜냐면 지금 현재 이 응급안전 관련된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기계가 지금 추진 대상이 한 1,400대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1,400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예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예산액이 이제 1,491대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여기 지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은 1,256명이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예산은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은 이 명수의 예산이 되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더 이제 1,491대 정도가 운영될 수 있게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숫자가 맞고요 그런데 이제 홍보비가 이번에 좀 하반기에 지금 교부는 아직 안 됐고 교부 예정인데요. 예, 하반기에 좀 교부를 하게 되면 이 홍보비로 지금 이 안전서비스를 조금 더 홍보를 좀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정수 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단은 리플렛 같은 것도 만들어서 아마 지금 그 수행기관에 아직 계획서가 지금 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 그 노인복지관입니다.
○이정수 위원 시노인복지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대전시노인복지관, 예.
○이정수 위원 시노인복지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거기가 수행기관입니다, 위원님.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계획서는 받아보겠지만.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계획서는 받아보겠지만.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주로 이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그 안전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리플렛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NS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그런데.
○이정수 위원 그럼 장비 운영비도 시 노인복지관에다가 이렇게 주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쪽으로 지금 같이. 예, 맞습니다, 위원님.
수행기관에서 지금 운영비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조금으로 주면 그쪽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에서 지금 운영비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조금으로 주면 그쪽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쪽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매월 1만원씩?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매월 1만원씩 기계 당.
○이정수 위원 한 대 당.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계 당, 예.
○이정수 위원 한 대 당 매월 1만원씩.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시노인복지관에다가 주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 예산액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73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이 같이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여성가족부 하고 그 다음에 신한금융그룹에서 8,4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금 지원 받아서.
그 여성가족부 하고 그 다음에 신한금융그룹에서 8,4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금 지원 받아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진행할 사업입니다.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진행되는.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진행되는.
○이정수 위원 어디가 됐지요? 여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목동에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요 저희 중구가 신청을 해서 공모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신한금융그룹에서 8,400만원 지원 받아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건 2월달 공모사업 신청을 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4월달에 선정이 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가벽 설치 지난번에 구비 예산이 있어 가지고요 위원님 그쪽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아이 참, 노인장애인과를 한다는 것이 한 페이지를 더 해서 여성가족과를 지금 보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 예, 지금 같이 질문을 해주셔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그러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성가족과 업무도 합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질의은 다시 한 번 여성가족과 할 때 다시 한 번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방금 전에 또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은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신한금융그룹에서 8,400만원을 이제 지원을 받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공모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럼 또 추가로 공모된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추가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성가족과에서 공동육아나눔터 말고 또 추가로 공모한 것은 가족과에서는 지금. 예,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위원님, 현재는.
○이정수 위원 아,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향후 계획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8월에서 9월 사이에 위탁 재모집 공고를 한다고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럼 지금 목동주민자치센터 거기에 마미뜰이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 지금 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탁체 선정은 저희가 이제 공개모집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주민들은 이제 거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위탁 모집 공모를 하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이제 그러면은 모집 공고를 하면은 거기에 포함해서 마미뜰을 포함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다같이 참여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제 수탁체 업체를 이제 선정을 위해서 이제 모집 공고를 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격요건에 맞게 들어오는 그러한 업체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아직 뭐 마미뜰이 그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탁체 선정은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아직 그 사전 절차로 지금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예, 의회 동의 절차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직. 예, 사전 행정절차도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단,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은 맞습니다.
단,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은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아마 리모델링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리모델링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172페이지 저소득층가정 아동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70?
○김선옥 위원 2페이지요, 5페이지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제 곧 방학이 돌아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저소득층가정의 아동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방학 전에 혹시 세워놓은 대책 수립이라든가 실행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 번 여쭤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급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식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공휴일 중식도 있지만 지금 이제 방학을 하면서 이제 방학 동안에 혹시 결식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급식아동은 지원 그 선정 우려가 있는 그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585명 정도의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그 방학 중에 중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책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식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공휴일 중식도 있지만 지금 이제 방학을 하면서 이제 방학 동안에 혹시 결식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급식아동은 지원 그 선정 우려가 있는 그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585명 정도의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그 방학 중에 중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책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금 그럼 수요조사를 했더니 585명이 지원을 한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올해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이 지원을 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지역아동센터쪽도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카드로 직접 아이들이 이제 결식을 해결할 수 있게도 되어 있고요,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비씨카드 같은 제휴 가맹점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이들이 직접 중식을 해결할 수 있게 또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전에는 그 금액이 적어서 정말 편의점에 가서 점심을 사먹을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어서 어려웠다고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도 이제 급식 단가가 너무 낮아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중식으로 먹기가 너무 좀 적은 단가라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번부터 이제 8,000원으로 작년부터 아마 이렇게 금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좀 물론 뭐 풍족하지는 않지만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좀 물론 뭐 풍족하지는 않지만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작년에 그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2년도에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8,000원이 됐고요.
○김선옥 위원 8,000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전에는 6,000원 위원님.
○김선옥 위원 6,000원이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랬다가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선옥 위원 방학 중에 결식 우려가 높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부탁드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아이들의 입장에서 불편함 없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보면 이거랑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업이 늘봄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급·간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반면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료와 급·간식비를 10만원 내외로 내고 있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그런 현실입니다.
예, 그런 현실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 부분을 조금 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중구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다함께돌봄에서도 이제 건의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청장님들끼리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한 번 거론이 돼서 대전시에서 좀 늘봄학교처럼 급·간식이 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을 지금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돌봄 관련돼서는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도 좀 급·간식이 무료가 돼서 더 많은 아이들이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 번 대전시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청장님들끼리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한 번 거론이 돼서 대전시에서 좀 늘봄학교처럼 급·간식이 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을 지금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돌봄 관련돼서는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도 좀 급·간식이 무료가 돼서 더 많은 아이들이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 번 대전시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타 지자체 구에 비해서 설치는 비록 늦었지만 맞벌이가족 증가로 인해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런 지역사회의 열린공동체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게 올해 사업으로 해서 2023년 1월에 개소를 합니까? 그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예정은. 예, 지금 내년도에 지금 개소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부모의 양육의 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이웃간에 소통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목동, 목동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도 맞벌이가정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이런 부분에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행정 지원 부분도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그러한 나눔터가 좀 많이 생겨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벌이 부부들이 편안하게. 예,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업무 보고서 1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우리 구는 여성안전 그 지킴이 사업으로 어떤 사업들을 그동안 진행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여성안전지킴, 여성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사업 중에 저희들이 진행했던 것 중에서 여성 1인 가구 안심도어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 보안에 조금 이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보안에 좀 취약한 부분이 좀 많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 하고 함께 협의해서 그 여성 혼자 사는 가구에는 저희들이 이제 안심도어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도어락 같은 부분들을 무료로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중부경찰서 하고 함께 협의해서 그 여성 혼자 사는 가구에는 저희들이 이제 안심도어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도어락 같은 부분들을 무료로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김옥향 위원 지금 1인 가구에 몇 %나 그 안심도어서비스를 진행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제가 프로테이지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금. 예, 지금 36가구에 지금 427만 6,000원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됐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총 올해 예산은. 예, 올해 예산은 총 1,0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그 중에 지금 427만 6,000원이 지원이 됐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택배함이라고 해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문화원 하고, 그 다음에 은행선화동사무소, 그리고 용두동사무소에도 지금 그렇게 여성 1인 가구분들이 이제 택배 수령을 할 때의 좀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무인택배보관함도 지금 3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안전지킴이집도.
그리고 이제 무인택배함이라고 해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문화원 하고, 그 다음에 은행선화동사무소, 그리고 용두동사무소에도 지금 그렇게 여성 1인 가구분들이 이제 택배 수령을 할 때의 좀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무인택배보관함도 지금 3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안전지킴이집도.
○김옥향 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했던 사업들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올해 사업에는 지금 지금과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새로운 사업들을 아직 발굴을 못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LED 관련된 그 충남여중 앞에 거기 만들은 그런 것처럼 지금 혹시 취약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시 공모사업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해서 좀 선정이 되면 조금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좀 어두운 골목길을 가지 않도록 밝은거리를 만들도록 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해서 좀 선정이 되면 조금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좀 어두운 골목길을 가지 않도록 밝은거리를 만들도록 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충남여고 그 대도로변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LED사업을 해놓으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게 좀 이색적이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대도로보다는 약간 그 골목 같은 곳에도 해놓으면 좀 여성들이 좀 안심하지 않을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본 위원이 타 도시를 갔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여성화장실 앞에 그 볼록거울을 설치를 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 이상한 그 뭐 그 남성분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뒤따라오거나 이럴 때, 예.
○김옥향 위원 예, 그것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비상벨까지 이렇게 설치한 것을 보고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 이런 사업도 여성안전지킴이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지금 건의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김옥향 위원 그런 사업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튼 그런 타 시·도 사례도 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게 이제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및 캠페인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한다고 이제 업무 보고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난 제1차 그 정례회 시 본 위원이 단기적으로 캠페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타 부서 그러니까 그 어디지요? 타 부서 이제 교육사업 연계해서 공동주택과에 입주자대표회의 시라든지 교육 시라든지 또 안전총괄과에서 그 안전교육을 시키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교육과 연계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것 기억하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것에 대해서 타 부서 하고 논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직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가시적으로 아직 나타난 것은 없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관련된 그 학대 예방 홍보를 위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부서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부서에서 있을, 교육이 있을 때 함께 좀 해달라는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안전총괄과 이런 데에서 외부 혹시 강의, 아니 외부 이제 교육이라든가 있을 때 할 예정으로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신고의무자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같은 것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옥향 위원 지금 물품은 구입을 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물품도 아직 구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예.
○김옥향 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그 하반기라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이렇게 교육 타 부서의 교육과 연계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교육할 수 있게 좀 논의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교육에 좀,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173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안심도어서비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23년 본예산에 예산 그 사업명세서를 보면 100세대를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예, 그런데 지금 이 안심도어서비스는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앞에 배회하는 사람의 그 감지 알림이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감지할 수 있는.
○위원장 유은희 양방향 대화도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예, 그리고 실시간 녹화도 되고 위급 시 긴급활동 요청도 가능한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이게 지금 36%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범죄취약계층을 좀 이렇게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분들을 좀 중부경찰서와 함께 지금 추천 받아서 가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지금 100가구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6가구 밖에 지금 진행이 안 돼 있는데 하반기에라도 지금 중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를 좀 더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라고 느껴지는 곳들은 동사무소에서 좀 발굴해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1인 안심가구, 1인 안심도어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6가구 밖에 지금 진행이 안 돼 있는데 하반기에라도 지금 중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를 좀 더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라고 느껴지는 곳들은 동사무소에서 좀 발굴해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1인 안심가구, 1인 안심도어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그 전세보증금도 이 대상에 보면은 1억원 미만이면서 중구 거주 여성, 그리고 한부모가정, 가족에 혼자 살고 있는 뭐 이런 대상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조건을 그 조건을 많이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내실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 제4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 제4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