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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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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1일 (금)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3년주요업무보고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주요업무보고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4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기획홍보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기획홍보실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난 전반기에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훌륭한 계획서를 가지고 후반기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후반기에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반기 때는 뒷자리가 꽉 찼던 것 같은데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17쪽 한 번 보겠습니다. 
  17쪽 보면은 그전에 우리 기획팀 업무 중에 보면은 우리 올바로소통 창구라는 게 있었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것은 진행을 안 하나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아, 그 업무는 정책개발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제안사항이라 그랬어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분장이 확정이 된 거죠?  7월 1일,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확정이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획홍보실이랑 정책개발실에 보면은 제안 아이디어 제도 이런 게 기획실에 있던 게 올라, 넘어간 거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정책개발실로 갔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조금 시행규칙을 보니까는 약간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있어 갖고 한 번 여쭤봅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기획실에 보면은 각종 지시사항 처리라고 돼 있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럼 그 지시를 누가 하는 거죠?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구청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부구청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이제 정책개발실 보면은 구청장이 지시하는 전략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시사항이랑 전략적인 어떤 그 업무랑 어떻게 다를까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아, 그것은 말 그대로 뭐 전략사업 정책개발실 업무는 전략사업 추진 업무는 정책개발실이고 저희 부서에 있는 각종 지시사항 처리는,
류수열 위원    단순 지시인가요 이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아니 단순 지시뿐만 아니라 그 지시사항을 저희가 총괄해서 부서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업무가 지시사항 중에 해당 업무가 있을 거잖아요. 
  관련 부서 업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를 각 부서에 맞게 저희가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행규칙에도 약간씩은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아,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한 번 저희가 점검하면서 저희가 저기해 나가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18쪽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구소식지를 계속 발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용도 많이 충실하게 보기 편하게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근데 그 저기 편집실 지금 구보소식지 편집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 하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지금 현재는 저희 그냥 담당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팀 직원이,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근데 지금 시행규칙에 보면은 아직도 편집실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아, 근데 이제 편집실,
류수열 위원    그때 편집실을 없앤다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편집실이라고 할 때 별도의 공간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편집 업무 그냥 하는 것을 그냥 편집실 운영으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시행규칙이라는 건 이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규칙을 만드시는 건데,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편집실 운영을 하지도 않고 계시면서 편집실 운영을 담당 업무에 넣어놓고 계신다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싶네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아,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19쪽 한 번 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롭게 뉴미디어팀이 해서 금년부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지금 그 구독자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몇 분이나 계시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그 페이스북은 지금 현재는 한 1,800~1,900명 정도 팔로워가 1,800~1,900명 정도 되는데,
류수열 위원    1,000,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1,837명 정도 지금 저희가 7월 1일 기준으로,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류수열 위원    지난번에 5월 기준으로 해 갖고 1,700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근데 그 페이스북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 카카오톡 채널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이제 이런 쪽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블로그 방문자수 같은 경우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지금 저희가 7월 기준으로 파악한 거로는 9,889명 한 거의 1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많이 늘었네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2,646명 정도.
류수열 위원    예, 지금 보면은 숫자가 대체적으로 다 늘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잘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 싶네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것 뉴미디어 채널 다각화 및 자발적인 주민참여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은 1,900명, 블로그는 1만 명 그다음에 유튜브는 2,600명 뭐 이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홍수나 이랬을 때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행동요령이나 안전수칙 같은 거 또 발송을 하고 하셨겠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안전수칙에 대해서 저희가,
류수열 위원    하셨나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자료 혹시 나중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파악 한 걸로는 그런 게 없었던 걸로,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아, 그 SNS에는 재난 관련은 없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반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자연재해 및 재난위기 상황시 SNS를 활용한 효과적 대응이라고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요령이나 안전수칙 등을 게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행동요령, 안전수칙 같은 것 제작해 놓으신 건 있으신가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그것은 이제 부서에서,
류수열 위원    SNS나 뭐 이쪽에서 해갖고 제작을 해놓으신 것.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한다기보다도 부서에서 제작을 일단 하면은 해서 저희한테 홍보를 요청을 하면은 그건 홍보를 요청한, 홍보를 하는 건데,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무슨 카드,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카드뉴스라든가,
류수열 위원    카드라든가 뭐 이런 걸 해 갖고 제작을 해 놓으신 게 있냐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지금 카드뉴스 제작해 놓은 건 있다고 합니다, 그것,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제작을 해놓으시고 발송을 안 하신 거네요, 그럼.
  이 저기 SNS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블로그라든가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내용을 기재를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이번 주말 대비해서 저희가 그것을 제작을 했고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에 해 가지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아, 지난주에는 안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원래 업무보고 때 계획했던 대로 만약에 계획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런 게 이미 제작이 된 상태에서 지난번 집중호우 때 도움이 많이 됐었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하신 거네요, 그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챙기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업무 책자에 보면은 각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계획에 맞게 꼭 실천할 수 있게끔 업무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뉴미디어팀의 신규 직원 채용을 저희가 했죠?  하기로 했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공무직 직원,
류수열 위원    공무직 직원 하기로 했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지금 현재 직원은 몇 분이 하시죠?  네 분 그대로 계신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직원은 4명입니다.
류수열 위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변동이 없었네요?  그럼.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아니요, 그러니까 직원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었었고요. 
  기존 직원이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새로운 직원이 이번에,
류수열 위원    왔나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제 신규 직원은 우리가 9월달에 무기직 채용을 하시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채용을 하신다고 할 때 그러니까 왜 채용 인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오시면은 어떤 추가 업무가 필요해가지고 채용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었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 직원이 채용됐을 때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던 업무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아, 저희가 이 업무보고에는 담지는 않았지만,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전반기 때 그대로 지금 3번항 보면은 업무보고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원이 추가로 필요하면서 어떤 추가적인 업무를 꼭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 부서가 요청한 기사 작성은 지금 하고 계신 거고 인원이 충원이 되면은 기획 기사도 작성을 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인스타 스토리 및 릴스 제작이라는 걸 또 하신다고도 했고 그다음에 다양한 영상 및 숏츠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고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업무 내용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하고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홍보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여기에 그냥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지 여기에 일일이 나열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예, 저희 그렇게,
류수열 위원    기존 하던 것에 추가로 이제 지금 굳이 이제 세부적으로 넣었잖아요. 
  카드뉴스도 하고 포스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카드뉴스에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그 카드뉴스라든가 뭐 이런 것은 기존에도 저희가 하던 업무이고요. 
  그 공무직을 채용해서 하는 업무는 기존에 하던 업무에다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저희가 좀 전문적으로 조금 홍보를 좀 강화해 나가려고 채용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조례 관련해서 갖고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실적 보면은 조례 270개 정도 조사하고 뭐 이렇게 계획하신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이제 지금 각 과별 전체 조례 구청에서 사용하는 조례를 다 관리하시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이번에 이제 모 과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공공시설 이용료 그다음에 사용료, 수강료 감면 대상이라든가 면제 대상 같은 조항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보면은 그 각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감면 대상이 좀 적을 수도 있고 조금 늘을 수도 있는데 지금 구청 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감면 내용 보면은 22가지가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해갖고 뭐 아시겠지만 장기등록증명서 뭐 등록증 소지자라든가 장기기증 그다음에 뭐 자원봉사 마일리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5.18 유공자 이렇게 해 갖고 기초수급자, 병역명문가 해 가지고 한부모가정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체육시설 조례, 이용 조례 폐기물 관련 조례 그다음에 복지관 프로그램 수강료 관련 조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그다음에 보건소 진료비 부담에 대한 조례, 구 시설 사용료 조례, 평생학습 수강료 이번에 신설하는 것도 지금 5가지인가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뭉뚱그려 갖고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적용하고 있는 22가지 사항이 있는데 굳이 그런 것을 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춰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구청에서 이게 꼭 해야 되는 것들이다 그러면은 통일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조례를 관리하기는 하지만 그 세세한 사항은 사실은 그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평생학습 수강료 같은 경우는 복지관 프로그램이랑 거의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복지관 프로그램 수강료에는 수강료 감면 대상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기초생활자랑 장애인 근데 평생학습 수강료에는 다섯가지 사항으로 갑자기 늘어나고 그다음에는 그 외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왜 차이가 나는 건지 그런 걸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어떠한 조례를 보면은 10% 감면이라고 그러고 장기 등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자 그리고 10% 감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제 대상에도 또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장기 기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그럼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거죠.
  10%도 되고 면제도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실 때 그런 것을 좀 세세하게 좀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용료 부분 감면 대상이라든가 면제 대상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통일안을 어느 정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있고 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통일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건이 다른 게 아니라.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한 번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추가로 더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획이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니까 뉴미디어 채널 관련해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지금 모집 중이신 거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지금 모집 중이고요, 오늘까지 접수입니다.
오한숙 위원    접수 상황은 좀 어떠세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지금 어제까지 접수된 인원이 한 50명 이상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0명 선발할 계획입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이제 다양한 것을 자유롭게 올리시는 거죠? 
  중구하고 관련돼서 홍보라든지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홍보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뭐 맛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좀 올라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난·재해 관련해서 아무래도 계속 지금 직원분들께서 한 며칠 동안 늦게까지 근무하시고 야간 근무하시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알림톡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주시는데 이제 그게 더 사람들이 더 이제 관심을 갖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더 거기에 우선을 좀 두지 않으셨나 싶기는 하는 생각도 있는데 말씀대로 좀 이제 그런 부분도 가끔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앞으로는 꼼꼼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20페이지 특별교부세 여기 그대로 정책개발실 아니고 기획홍보실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특별교부세 올해 23년도 목표율 있으실 것 같은데 예산하고, 예산 세우실 때 계획하셨던 목표율이 있을까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아, 이 특별교부세라는 게 이게 조금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뭐 얼마를 확보를 하겠다 이런 계획은 사실 저기 잡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신청 건수 대비 그다음에 확보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 정도는 저희가 성과 관리에 포함을 시켜서 하지만 올해 얼마를 확보하겠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계획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1년 계획을 세울 때 그때 말씀하셨듯이 결산서에 이제 그 목표율이 있으셨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목표율은 그 결산 상황에 맞춰서 그냥 언제든지 변동하시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아, 그 목표율은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 건수가 몇 건이었는데 확보 건수가 몇 건이다 이 목표율로 저희가 잡은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보통 예산을 할 때 목표율이 있는데 이건 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건수에 맞춰서 목표율을 조금 조절한다고 보면 될까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아니요 그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우리 성과 관리 항목에 들어가 있고 그 목표율을 저희가 이제 목표를 잡기를 올해는 몇 건을 신청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신청 건수 대비 뭐 몇 건을 확보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비율로 저희가 산정을 한 거라서 한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특별교부세로 신청할 항목들이 1년에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저희가 그냥 그걸로 저희가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성과목표가 그냥 제 생각으로 뭐든지 되든 안 되든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계획이 없이 실천이 되기가 어렵고 또 그걸 갖고 무조건 100% 달성이라는 건 어렵지만 계획을 해야 뭔가를 실천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무조건 100% 이제 실행될 수는 없지만 그 계획 속에서 한 번씩 중간에 점검도 해보고 뭐 혹시라도 추가될 게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계획이 없이 무언가를 추진을 한다 그리고 결과에 맞춰서 그걸 조절한다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다만 이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이게 확보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중앙에서 내려주는 그런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그렇게 목표를 잡기가 어렵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그리고 이제 결산 검사였나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결산 검사 때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서 이제 23년도에 조금 더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고 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세부 내역들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당연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저희가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확보를 좀 더 많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뭐,
오한숙 위원    노력을 하시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그런,
오한숙 위원    맞으세요,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일단 상반기이긴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더 일은 더 세심하게 잘하시겠지만 무엇을 하시든 간에 계획이 없이 실천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달성을 하든 안 하든 계획을 잡으시면 뭘 좀 더 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더 이제 각 담당자분께서 움직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보니까 특별교부세 중에 이번 같은 경우는 지역 현안에 관련된 특별교부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중에 한 40%인데 지금 40%의 지금 거의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부분들도 그렇고 재난·재해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지금 대전은 그래도 감사하게 아주 재난이라든지, 지금 아주 수해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쪽도 특별교부세를 많이 조금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더 힘든 곳이 많으니까요. 
  그건 당연한 부분이고 또 이런 상황이어서 하반기지만 좀 남은 기간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 72%로 그대로 잡으셨다가 실적률이 62% 그래서 86% 달성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결산에 딱 그냥 그렇게 성과보고에 표시한다기보다는 조금 방법을 좀 바꿔서 해보시면 저희가 좀 필요하잖아요. 
  지금 재원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만큼 또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조금 이걸 조금 다시 한 번 정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의견 다시 한 번 꼼꼼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도 저희가 확보하는 데 조금 다양한 각도로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지금 구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정을 조금 충족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주니어보드도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그것도 정책개발실로,
오한숙 위원    정책으로 넘어갔나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신설되니까 자꾸 정책개발실 입에 뱄네요. 
  기획홍보실 지난 7월 조직 개편 때 이제 다섯 팀 체제로 개편됐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어떻습니까? 
  조직 관리하는 입장에서 업무 분담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실감이 되세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저기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직개편을 원활하게 통과시켜주셔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정말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기획홍보실 또한 저희가 이제 2개 팀이 지금 정책개발실로 분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제 팀으로 따지면 2개 팀이고 이제 기획팀 업무도 일부 갔으니까 하여튼 좀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정책개발실은 정책개발실대로 기획홍보실은 기획홍보실대로 저희가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11쪽에 이제 정원을 보니까 이 해당 자료를 보면은 공무직 인원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뉴미디어팀에 보면은 신설된 공무직 이것은 언제 채용할 계획인가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아, 지금 채용 계획 중에 있고요. 
  여기에 있는 나타나 있는 정·현원은 공무원 정·현원만 여기에 표기를 한 거고 공무직은 별도로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새로 채용할 공모직이 3호봉?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아니 아니 그 3호봉이 만약에 남자가 채용됐을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는 보통 군대를 갔다 오면 이렇게 군 경력이 있어서 호봉이 있잖아요. 
  가산되는 호봉이 있잖아요. 
  그래서 3호봉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여직원이 채용이 된다 라고 하면 경력이 없으니까 1호봉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오은규 위원    1호봉으로,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퀴즈 콘텐츠에 신규 배치된 수습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등장 되는데.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저희 유튜브.
오은규 위원    어떤 방식으로 이게 배치된 인력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어디에 배치가, 
오은규 위원    신규 배치된 수습 공무원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이번 인사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어디에.
오은규 위원    우리 최근에 게시된 유퀴즈 콘텐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유튜브에 유퀴즈 인더 중구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은규 위원    맞아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거기에 나온 그 분들은 한 분은 여성분은 저희 수습 직원이고 남성분은 그 기획사에서 나온 직원이에요, 저희 직원은 아닙니다.
오은규 위원    기획사라고 그러면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저희가 유튜브 제작을 외주를 줬잖아요. 
오은규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그쪽에서 이제 기획 기사를 하나씩 제작을 해주거든요. 
  그 유퀴즈 인더 중구는 이번에 그쪽에서 제작을 해 준, 한 사항인데 거기에 저희 수습 직원이 뉴미디어팀에 있던 수습 직원이 같이 가서 촬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17쪽에 공약사업 평가관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17쪽 1번 구정체계 관리 및 구정발전 지원 여기 분기별로 점검평가 환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2분기 추진 실적을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진 상황이 잘 정리됐습니까?  지금?  
  정리가, 하고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2분기 것은.
오은규 위원    1분기 점검 결과는 어떻게 정리가 됐죠?  1분기 것은?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1분기 것은 추진 완료가 11건이고요. 
  그다음에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게 35건이고 아직 시기 미도래로 해서 미추진되고 있는 게 1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종합 추진율을 보니까 39%로 되어 있네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39.4%. 
오은규 위원    39%.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1분기에 추진 완료된 것 중에 처리한 공약 사업들을 보면은 그중에 좀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세이백화점 폐점 후 활용 방안 주민의견 수렴 적극 반영이 있어요. 
  지난번에 관련됐던 상권 활성화 사업은 미선정됐었는데 이걸 어떤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다는 건지 이제 궁금한데 여기가 이제 세이백화점이, 세이백화점 본점이 자산운용회사에 한 1,700억에 매각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향토 백화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 이것을 폐점 후에 활용 방안 주민의견 수렴 적극 반영해 가지고 보니까 정상 추진됐고 100% 1분기 추진이 됐다 이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이 내용은 저희가 처음에 공약 확정을 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것을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공약 내용이 그거였다기보다 이 폐점 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이백화점 폐점에 따라서 저희 오류동 상권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었었거든요.
오은규 위원    이 세이백화점 폐점 후에 우리 중구청에서 관할 부서에서 이걸 뭐 어떻게 활용하겠다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그래서 주민의견을 적극 저희가 수렴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은규 위원    자산운용회사에서 이제 매각을 해서 1,700억에 매각을 해서 이제 앞으로 주상복합 탄방동처럼 주상복합이 건립될 예정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오류동 쪽으로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주상복합이 올라가는 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그리고 또 유천2동 도시침수 대응 사업 조속 완공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대전시에서 사업 주체인데 정상 추진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아세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우리 관내에서 아주 상습적으로 도시침수가 발생하는 곳에 이제 하수관로 사업을 설치하겠다 이런 사업인데 요새 같은 경우 이제 장마도 많이 오고 장마,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죠. 
  왜냐면 2020년 7월에 한 번 우리가 호되게 당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속히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 자꾸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히 이게 진행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건설관리본부장하고 건설관리본부 팀장한테 브리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유천2지역 도시침수 대응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이 됐어요.
  그 이제 그 지역에 지장물이라든가 이제 또 땅을 이렇게 파보니까 거기에 이제 도시가스 배관 그리고 한전 케이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동한 후에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목표 시기보다는 1년 6개월 정도가 이제 딜레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에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원래 이제 내년 내후년 이렇게 완공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1년 6개월이 이제 딜레이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주민들은 아, 올해만 올해 홍수만 장마만 지나면 이제 내후년부터는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1년 6개월이나 이제 딜레이 되면서 한 두 번 정도의 고비를 불안함을 갖고 생활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유천2지역 도시침수 대응 사업 관련해 가지고 시의 조속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잘 말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거지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건설과에서 지금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해서 저희가 조금 계속 건의를 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여기 내용에 1분기 추진율 15%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 15%에 대한 부분을 우리 중구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기획공보실장께서 알고 계신지, 우리 홍보실장님이 알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했던 거죠, 지금 기획홍보실인데 청년 중심의 구정 운영 그래 가지고 정상 추진됐는데 100% 이게 어떤 게 청년 중심의 구정 운영이 이제 1분기에 100% 추진이 됐다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저희가 청년 중심의 구정 운영은 그 청년 네트워크 구성하고 청년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청년공간 조성하는 거였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완료는 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럼 청년 중심의 정책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계획이.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일단 청년들, 일단 청년공간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청년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거기에서 제시되는 청년정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은규 위원    기획홍보실에 인구청년과에서 이제 관리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정책개발실로 이관 됐습니다.
오은규 위원    정책개발실로?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아, 이것도 정책개발실로?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최근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200억이 증액됐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재정안정화계정이 총 699억이 적립이 됐는데 중구보다 재정 규모가 큰 유성구의 재정안정화계정이 한 680억원 됩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적립 규모가 큰데 이 여유자금의 이자수입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저희가 그때 그때 이제 이율을 비교해서 저희가 높은 이율에 저희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어느 정도 이율에 어느 정도 이자가 발생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입되어 있는 거 2.7% 가장, 2.7% 보통 가입되어 있습니다.  2.7% 이자율로,
오은규 위원    2.7%?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율이 이제 이자가 약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연간 2.7%니까 한,
오은규 위원    재정규모가 아주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수입 관리를 잘 하시라는 말씀으로 당부드린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저희가 이제 만료가 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 만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가장 이율을 비교해서 가장 높은 그런 상품에 가입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하고 이제 기획홍보실하고 이렇게 나뉘었는데 17쪽에 보면은 정부혁신사업 등 상부, 상급기관과의 소통 업무는 기획홍보실에서 담당하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그 7월 1일자 개정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은 각 조직의 사무분장이 나열되어 있는데 표현만으로는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이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 구분 지어서 이제 구분 짓기가 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을 이렇게 업무 분장 한 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파악해봤는데 가령 구정 종합기획 그리고 구정 주요업무는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중장기발전계획이나 구정 주요정책 개발은 정책개발실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 여기서 이제 구정 종합기획하고 중장기 발전계획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일단 이제 기획홍보실하고, 기획조정실에서 하던 업무가 기획홍보실하고 정책개발실로 분리가 되면서 처음에는 이런 조금 약간의 그런 업무 영역이라든가 이런 게 모호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운영해 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잘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기획홍보실이라면 저희가 기획홍보실의 업무라고 하면 구정 운영방향이라든가 구정 운영의 종합기획이라든가 조정을 하고 구정의 주요업무계획을 저희가 담당하는 그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게 이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중복되는 업무가 매우 흡사한 업무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게 많아요. 
  또 구정 주요업무와 구정 주요정책 또 각종 지시사항하고 구청장 공약사항 이것은 이제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걸 테고요. 
  구청장이 지시하는 전략사업은 정책개발실에서 관할하고 둘 차이가 명확하게 무슨 이제 나눠졌다라든가 업무 분장이 확실하다 뭐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정책개발실은 구정의 주요정책 개발이라든가 대규모 역점 사업이라든가 전략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국·시비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총괄 관리를 정책개발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의 종합기획이나 조정 그다음에 주요 업무계획 수립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한 번 비교해 봤습니다. 
  기획홍보실은 구정 종합기획 주요업무를 계획하고 수립하고 각종 지시사항을 처리하고 구청장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그리고 정책개발실은 정책을 개발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 국·시비 발굴을 총괄하고 대규모 역점사업을 총괄하고 이런 대략 이렇게 이제 나눠지네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실장님 그 17페이지에요, 2번에 23년 대전 중구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해서 제출하신 거 있죠?  행안부로.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관련 진행 사항 이제 세부 사업들을 보면은 이제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들이 사업계획에 보면 완료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예산 현황하고 진행 상황 좀 따로 제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이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한 번 당부를 드렸었는데 1월달에 하는 것은 이제 계획 수립이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1년 동안 이런 이런 주요업무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수립이 돼 있었고 지금 7월에 하는 것은 이제 보면은 이 상반기에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그 보완점을 찾아서 하반기에 잘 추진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의미의 업무보고인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산 이 집행현황이라든가 집행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빠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볼 때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하반기에 또 어떻게 추진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 실·과에서 이 업무보고를 작성을 하면서 하반기에 대한 계획을 또 이제 수정을 해서 그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의회에 보고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우려를 하십니다. 
  정책개발실하고 기획홍보실에 대한 업무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이제 예산 업무가 이제 지금 기획홍보실에 나와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예산 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이제 담당을 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정책개발실에서는 러프한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세부적으로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거든요.
  시기별로 단기, 중기, 뭐 장기 이런 계획에 대한 수립과 예산에 대한 추계 부분을 기획홍보실에서 잘 조정을 좀 해 주셔요.
  이게 예산도 같이 갔으면 좋았는데 예산 기능이 예산 이쪽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두 정책개발실과 기획홍보실의 협업이 어떻게 보면 이 중구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 확보에 상당히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실에 대한 협업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19페이지 아까 이제 뉴미디어 관련돼서 6월 17일날 대전 중구청 페이스북에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카드뉴스가 떴습니다. 
  풍수해 관련 차량 침하 대피 요령 지금 아마 이제 인력 부분이라든가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은 콘텐츠별로 좀 구분한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구정 홍보 그 다음에 재난 그 다음에 복지 관련 콘텐츠가 몇 개 정도 게시가 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 주시고 1년을 보면은 이제 세정과 같은 경우가 지방세 납부라든가 자동차세 납부라든가 이 시기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마.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월별 달력으로 만들어 두셔서 그 시점에 한두 달 앞서서 그리고 우리 뿌리축제가 10월달이다 그러면 8월달부터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바로바로 누가 봐도 어떤 것들이 올라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들한테도 그 도래 시점 앞선 시점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면은 이 효과가 더 낫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기다리게 되고 이런 것들도 다른 분들한테 홍보도 되고 하면서 이제 이게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창기에 지금 이제 행정인력 파트에 있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 공무직 직원이 이제 채용이 되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한 번 그런 계획들을 업무 분장을 새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친구라든가 그러면 이제 콘텐츠 관리하는 친구라든가 각 실·과에서 필요한 시기들에 대해서 한 번 달력으로 이렇게 받아보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콘텐츠들을 생산해서 배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정책개발실장으로 부임한 배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중구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책자 27쪽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정책개발실


○위원장 안형진  배은주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민원여권과에서 정책개발실로 오셨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위원장 안형진  오늘 또 처음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무척 떨립니다.
○위원장 안형진  하다 보면 많이 늘겠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 정책개발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개발실이 이제 중구의 어떤 발전 전략이라든가 사업 추진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그렇게 이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9대 의회 들어와서 여러 업무보고라든가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롯한 구청 공직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와서 이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열의를 가지시고 일을 하신다 그래서 사명감도 좀 출중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공직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중구가 시에서도 전략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대형사업들을 이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은 상당히 또 지금 도태가 되고 또 낙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구민들의 삶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런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 정책개발실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들이 이제 중구에서 공모사업들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전부터 왔을 때.
  중앙부처 사업이라든가 이제 대전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국비라든가 시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가져와서 좀 구민들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은 이제 사업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놓친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실·과별로 핑퐁 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우리 거다, 우리 게 아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디테일하게 이제 세부적으로 준비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각 실·과에서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이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역할이 부재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이 팀을 이끌어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취합 부분이 아마 좀 많이 부족하다고 저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뭐 아직 다 업무 파악은 안 하셨을 것 같,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이 정보를 습득하시게 되면은 각 실·과에 이제 공유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도전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중대형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또 그리고 그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책 사업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국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재원을 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추진이 좀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를 하셔서 그 추진 동력을 찾아내는 역할도 좀 하셔야 된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대전에서 대전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들이 좀 있어요. 
  수목원도 만들고 미술관도 하고 음악당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시설이 거기에 딱 들어왔다고 해서 그 시설이 활성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 지자체 구에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시설이 들어가 있는 지역을 좀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주변 인프라를 구성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 수목원이 저 무수동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들 그 입구 쪽에 무수천하마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자연 경관도 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발전을 시켜서 꾸며놓을지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목원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목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무수천하마을이나 여기에 있는 우리 구민들 또 그 지역이 또 함께 발전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찾아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이 공모사업 관련돼서 워크숍을 많이 해요, 교육을.
  그 기관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정부 예산을 분석하는 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개발이나 기획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쭉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해 주는 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이 팀원들도 그렇고 또 사업 부서의 직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실 수 있는 부분도 좀 한 번 강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제 기획홍보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홍보실하고 정책개발실하고 협업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출범을 할 때 아무래도 역할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서로 협력을 좀 하시고 예산 추계 부분이라든가 그동안에 기 추진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점검 부분을 두 실장님들께서 긴밀하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책개발실이 중구 발전 전략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좀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잘 챙겨보고 시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갖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일단은 역량 개발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개발실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지금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역량 개발하는 데 워크숍도 많이 가야 되고 교육도 가야 되고 시 또 연계되는 기관들을 좀 자주 찾아다녀서 대면으로 많이 정보도 얻고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일에 좀 힘써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석환 위원께서도 정책개발실의 어떤 중구청 내에서 어떤 위치라든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기대가 크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제 실장님 우리가 어렵게 조직이 탄생을 하면서 처음 실장을 맡으셨는데 어떤 실장님의 어떤 각오라든가 이런 남다른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제가 감사하게도 이런 중책을 맡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이 조직 신설된 데에는 위원님들의 노력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에 대한 애정도 있고 또 중구 발전을 누구보다도 또 염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직 신설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한테 이런 중책을 주셔서 뭐 마음은 무척 무겁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험과 이런 시에서 좀 제가 15년간 있었던 노하우를 조금 많이 저희가 정책개발 쪽에 좀 스며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 직원들과 함께 개발실이 진짜 잘 운영돼야만 미래 중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고 위원님들과 소통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우리 팀원들과 그 다음에 실장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제 뭐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업무 중요성이라든가 해서 인원을 많이 늘린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지금 현원, 정원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 현재 인원은 11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적은 인원으로 지금 계획하신 일들을 추진하시기에는 많이 힘에 부치실 것 같은데 지금 언제쯤 충원이 될 걸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아, 지금 29쪽에 있는 일반 현황은 7월 1일자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21일자로 인사 이동이 돼서 지금 15명이 다 채워졌습니다.
류수열 위원    다 채워졌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류수열 위원    아, 참 다행이네요.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일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5분, 그저께인가요,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실패를 통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에 대한 기대도 또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 실패 사업에 대한 분석 진단을 지금 계획하셨는데 9월로 돼 있네요?
  지금 혹시 그런 것을 분석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금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책개발팀이 오늘에서야 완성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자리에 사람이 없어서 결원이라 자료취합이라든가 분석하는 것은 역량이 할 분이 없어 가지고 못했고요. 
  지금부터 각 실·과별로 자료를 받아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당위성, 뭐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진단하고 또 해결책까지도 저희가 한 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뭐 후반기에 있을 어떤 공모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답이 있을 것 같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잘 계획을 짜셔서 빠르면 금년 말 내년부터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전진할 수 있게끔 좀 많이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공모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각 과에서 과별로 하는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정책개발실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각 과별로 하는 것을 지원을 하는 건지 어떤 게 주가 되는 거죠?  개발실의 업무가?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일단 공모사업은 그 공문 자체가 각 실·과로 뿌려지기 때문에 사실 정책개발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상반기나 반기별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공모사업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공모사업이 내려왔을 때에는 정책개발실에 반드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개발실 혼자서 이렇게 뭐 공모라든가 이런 걸 다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실·과,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공문도 뿌리고 그리고 또 게시판 같은 데에다가 저희가 수시로 올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 분장의 첫 번째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진행 자체가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도적으로 개발실에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각 실·과의 그 공모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 자체가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실·과에서 올라오는 그 공모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인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저희가 이제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류수열 위원    공모를 찾아서 분배하고 이런 건 안 하시나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그런 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팀이 제가 여러 가지 말씀 듣기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홍보실에 빅데이터팀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지난 6개월 그러니까 전반기에 어떤 실적 같은 거라든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우리 정책에 반영됐다 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빅데이터팀이 작년 11월에 구성이 돼서 일단 빅데이터팀은 지금 실·과에서 뭐 사업을 계획서를 수립한다든가 예산을 편성한다든가에 좀 효율적으로 계획서를 세울 수 있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 지금 빅데이터 분석 과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실·과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13건을 저기 신청을 받아서 지금 빅데이터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공을 해가지고 지금 감사실이라든가 여성가족원이라든가 돌봄센터 입지 분석, 돌봄센터 입지 분석 돌봄 수요 예측 이것은 다 완료해서 여성가족과에 제공을 했고요. 
류수열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그리고 주차장, 중구청 주차장 요금징수시스템 도입 관련 이용 패턴 분석을 해서 이것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신문고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최적치 분석도 또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4개 정도를 분석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추경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말씀하신 보건소 쪽에서도 AED 그 위치를 빅데이터팀이랑 상의를 했다 하시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그늘막 설치하는 것도 빅데이터팀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데이터 구매 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그걸 갖고 지금 안전 플랫폼 이것을 추진하는 게 맞나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안전 중구 플랫폼은 지금 저희가 보고자료에 보시면은 41쪽에 역점 추진과제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뭐 지진이나 화재, 긴급상황 발생 시에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대피소라든가 아니면 안전그늘막이라든가 AED 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에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지난 4월에 과학기술정보원하고 경찰서하고 라미랩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 팀 빅데이터팀장과 실무자가 가서 지금 확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지금 2차, 3차 지도를 좀 더 좀 실시간 지도를 볼 수 있고 뭐 입구라든가 입구 정보라든가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산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에 일단 선정이 되셔가지고 그 일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구매를 하신 건가요?  1,000만원 지원 받으셔 가지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데이터 구매를 한 겁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구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전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일단 1,000만원의 사업비가 내려온 건가요?  구매비가?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아, 1,000만원은 저희가 협업한 이 기관에서 협업한 기관에서 구매한 겁니다. 
  1,000만원의 데이터를 산 게 아니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한 건 아니고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국비 2억 6,000만원 이것은 이제 확보가 됐다는 게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은 진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하셨나 하는 게 전혀 얘기가 없길래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아직 확정 아직은.
류수열 위원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면면을 뵈니까는 각 팀장님들이 또 잘 하실 거라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더 큰 믿음을 갖게 해 주시는데 부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실장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직도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이 뒤에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유성윤 팀장이신가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오은규 위원    아, 내부 공모를 통해서 선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력사항에 보니까 대전광역시에서 전략사업추진실에 근무했던 것이 눈에 띄네요.
  기대가 되고요, 신설된 조직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주목하는 팀이고 실이기 때문에 잘 운영되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보좌관이 이 사무분장표를 확인해 보니까 정책개발실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정책보좌관이 정책개발실 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예정입니까?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저희 정책개발실이 주 업무가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그리고 뭐 대규모 역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발굴 쪽에 지금 저희가 주 업무이다 보니까 사실 정책 결정이나 방향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자문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보좌관님께서는 이제 그런 방향 설정이라든가 어떤 추진전략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저기 자문쪽 역할을 좀 많이 할 거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실장님 역할 아닌가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저도 하지만요, 같이 이제 같은 실에 연계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인구청년팀 팀장님이,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조윤선 팀장님입니다, 태평1동에서 오셨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 그러시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오은규 위원    지금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청년 대표 소통기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네트워크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오은규 위원    이것은 운영을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이제 청년모아 청년공간 개소를 했는데 지금 이 청년공간 청년모아가 우리 인구청년팀에서 관리 감독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잘 운영이 되나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금 이제 청년모아 개소를 지난 6월에 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담당 실무자가 지금 수시로 지금 나가서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계속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프로그램 짜는 거 하고 그리고 홍보라든가 뭐 또 주변 일단은 청년들이 모아져야 되는데 위치라든가 이런 게 아직 홍보가 지금 많이 안 된 상태라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 쪽으로.
오은규 위원    청년공간이 중구에 이제 처음으로 생긴 청년공간이고 그래서 이제 좀 처음부터 기대는 많았지만 또 우려도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센터 그 청년공간과 우리 실·과 분들하고 자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잦은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본위원이 아마 다음에 또 이 질의를 또 한 번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 가서 이 청년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보니까 3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을 저희가 이제 6월 말까지 일정상 6월 말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3개 사업을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제출했었던 청소년종합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올렸고요.
  그리고 교통 아니 이게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2022년도, 23년도 사업을 말씀드렸네요. 
  지금 저희가 올린 항목이요, 중촌 청년스타트벤처 플랫폼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중촌동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위에다가 예비 창업자를 센터를 건립해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지원을 해서 지금 청년 인구 유입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플랫폼 조성사업에 50억을 지금 사업비 구상해서 올린 상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기존에 2023년도에 올렸던 사업을 같이 또 이것도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올린 상태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도심 속 농촌마을 테마체험존 운영이라고 해서 무수천하마을과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민박촌도 육성하고 농촌관광사업 기반도 조성해서 지금 중구로 생활 인구가 많이 유입되도록 총 사업비 10억원을 지금 계획해서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3건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오은규 위원    중촌 벤처밸리 건물을 짓는 사업하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건립, 무수동 농촌 체험마을 리모델링 이 이제 세 가지 사업이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추진 예정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3개 다.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지방소멸기금의 취지에 대해서 취지가 공약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걸 알죠?  실장님.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세 가지 다 이제 투자사업 내용이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사업에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 세 가지 사업이 물론 이제 확정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지금 평가, 서면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은규 위원    서면평가?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오은규 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아, 그것은 행안부에 위탁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사업이 이제 예산 심의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와, 의회와 사전에 최소한의 소통과 협의가 전제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어떤 협의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떨리셨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진정이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만큼 또 진실성이 담겨 있으신 것 같아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마음도 좀 느껴졌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꾸려져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은 어려운 상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인구정책 시행 이런 점검도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직 결과를 확실하게 보고받으시거나 파악하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거 결과를 아직은 확인 안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페이지보다도 전반적인 걸로 해서 그냥 한 번 여쭤볼게요. 
  예, 뭐 지금 예산에 23년도 예산에 유동인구 매출데이터 구매 예산이 있었어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한 중간쯤 돼서 혹시 이것은 어느 정도 구매되었고 주로 어떤 데이터를 구매했는지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실까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아, 빅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한숙 위원    예, 데이터 구매 예산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은 그대로 계시긴 한데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금 데이터는 유동인구 및 카드 매출데이터를 2020년부터 2023년 4년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다 구매를 했고요.
오한숙 위원    아, 그 예산으로 다 구매 지금 하신 상황이신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구매하였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것을 이제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매달 이렇게 정리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그래서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거네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빅데이터 수요조사도 받고 있고 분석해서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각 실·과별로 요구 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냥 갯수로는 수요조사해서 한 13건 된다고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 숫자가 많은 편인 건가요? 
  아니면 조금,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저희가 빅데이터팀이 작년 10월 말에 생겼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월, 1월 3개월 동안 13건이면,
오한숙 위원    3개월 동안,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엄청 많은 데이터를 분석한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3개월이 13개가,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7월이잖아요, 지금도 계속 지금 받고 계신가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이것을 지금 1월달까지 계속 분석하고 있고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있으신 거죠? 
  그럼 이번에 지금 수해가 많이 좀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이런 빅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되어 있나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금 저희 빅데이터, 저희가 협약해서 하고 있는 안전 중구 플랫폼이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이제 운영되는 중이신 거네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시범 운영을 지금 12월까지 할 예정이고 그게 이제 안정화되면은,
오한숙 위원    지금 역점 추진사업으로 과제로 지금 삼고 계신 거에도 이것도 지금 속해 있다고 보면 되나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돼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기는 한데 지금부터라도 해 주시면 훨씬 예방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뭐 그러면 이제 같은 것 같아요, 안전 위주로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보행등 설치라든지 CCTV 이런 것도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주로 민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보다가 대구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조직개편이 예, 좀 한편으로는 미안하게도 늦게 되는 바람에 이런 걸 하고 싶으셨어도 못하신 상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감안해서 보통 보니까 이제 범죄 발생이라든지 교통사고 그리고 학교 위치 보행 등 조금 더 우범지역 이런 것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실패율이라든지 민원율도 훨씬 줄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참고해서 해주시면 지금 하신 만큼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많이 응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아마 공모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실·과별로 들어와서 그것을 다 이제 취합하실 수는 당연히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인원 이 인원으로 다 하시기에는, 근데 이제 그냥 작은 예로 보면 이번에도 또 이제 7월 이제 곧 물놀이도 개장을 하잖아요. 
  근데 물놀이 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정책면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빅데이터보다도 물놀이 같은 경우도 설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해서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안전총괄과 그리고 뭐 여성가족과 또 그리고 혼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중구에서 최고의 축제로 삼고 있는 뿌리축제를 준비하면 이때가 정말 아이들이 많이 젊은 엄마들과 아빠들 그리고 젊은 층들이 많이 지금 모일 시기잖아요. 
  같이 연계를 해서 그 3대가 하나 되는 중구랑 같이 뿌리공원하고 뿌리축제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면 또 문화체육과도 관련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 지금 개발실에 일이 힘드시겠지만 계속 협업하고 하셔야 되는 연계하고 하셔야 되는 정책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편으로는 또 열다섯 분을 다 충족하셨다고 하시니까 이런 정책 부분도 좀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새로 오셨더라고요. 
  예, 이제 실장님도 그러시고 또 시에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청장님 주요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또 중구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중촌밸리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 연구용역 최종 용역 발표회를 했었거든요. 
  혹시 그때 실장님 그때는 여기 중구에 안 계셨었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오한숙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용역을 해서 저희 참석을 해서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실질적인 경험이라든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결과 발표를 해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가장 이제 큰 거 보니까 뭐 지역 전략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혁신창업 촉진 그리고 도심 소통공간 다방면으로 크게는 3개로 잡으셨는데 가장 용역사업에서 중점을 두는 건 젊은 분들이라든지 모든 이제 분들이 모이실 수 있는 뭐 이렇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문화 컬쳐쪽에서도 필요하고 또 다행히 시에서 이번에 이렇게 중촌에다가 좋은 이제 문화융합도시를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는 좀 해결됐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가장 이제 벤처밸리를 위해서 중요시 됐던 게 앵커기업 유치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책을 하셔야 되는 팀장님과 또 총괄하시는 과장님 아니 실장님 일이 좀 많이 힘드시지만 많이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도 더 섬세하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내십시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요, 지금 시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저희 지역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착수보고회라든가 지금 저희 중간보고회 놓치지 않고 다 참석해서 저의 목소리를 중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책실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업무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직원분들하고 하나가 돼서 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생기 있고 활기찬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정책개발실이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감사실장 이웅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감사실


○위원장 안형진  이웅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실장님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수년만에 감사실에 인력이 증원됐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은규 위원    최근 인력감축 기조 가운데서도 감사 관련 인력이 증원됐다는 것은 공직기강을 유지하고 감시 기능에 대해서 중요성이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이렇게 위원님들이 신경 써주셔 가지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감사실 직원이 한 명이 돼 가지고요 항상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보기 좀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한 명이 증원돼가지고 직원들이 고통도 좀 분담할 수 있고 공직기강을 더욱 더 강화해가지고요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추진과제 갑질 예방하셔 가지고 지금 표본검사 보니까 전 직원 816명 중에서 246명 30% 정도가 참여하신 건가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무기명으로,
○감사실장 이웅구  무기명으로 새올행정시스템에요, 설문사항을 올려가지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응답한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제가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30%면 이것을 완전한 그 보편적인 표본검사로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무기명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조금 이유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이웅구  아, 갑질이 좀 민감한 사항인데요. 
  공무원들이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는 무기명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많이 좀 참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한 응답률 30%의 심각성 인식이 54%라고 하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요. 
  갑질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들과 캠페인도 했고 또 간부 공무원들 교육도 했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지고요 앞으로는 없어져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갑질 행위거든요. 
  갑질 근절 대책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게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젊은 요즘 MZ세대들이 많이 이제 아무래도 직원들이 조금 저희와는 다르다 보니까 또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때이기도 하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30% 중에 말씀하신 대로 54%가 심각성 인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이 시스템을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과별로는 과는 체크를 하나요?  이렇게 실·과별로.
○감사실장 이웅구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 무기명으로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 근데 실·과는 나오네요.
○감사실장 이웅구  그것도 좀 그렇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실·과에 뭐 직원분들이 몇 십 명, 몇 백 명이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혹시라도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는데 말씀대로 이제 아무래도 많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장·단점을 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고 맞춰가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좀 이 부분들이 투표율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 결과는 좀 인식보다는 조금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김에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하고요. 
  아까 우리 오한숙 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요 기성세대들이 MZ세대의 그 다름을 인정을 해주면서 인식을 고쳐나가면은요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감사실에도 더욱더 갑질 예방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요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실장님이 유능하셔 가지고 직원이 한 명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잘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인원 증원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제2항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위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 일반안건 심사 시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와 관련된 공무원인 자치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회계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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