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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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괄 주요 업무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태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과 자치행정국 전반적으로 보면서 딱 어떤 뭐 페이지를 지정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치행정국 지금 업무보고 이렇게 해 주신 거 보니까 그동안 뭐 저도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1년 동안 그동안 업무보고는 전에 것 그대로 이제 조금 그대로 따서 옮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는 좀 더 이렇게 연구하시고 계획하시고 좀 실천하시는 부분들이 보여서 이렇게 설명서 읽으면서도 이렇게 보면서도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전직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대규모 인사 발령이 있었죠?

○오한숙 위원    예, 어떻게 보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바뀌시는 그런 상황이신데 오늘부터 이제 다 발령한 부서로 해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오늘부터는 거의 본격적으로 다 이제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특히 이제 뭐 어쨌든 6급 이하 분들만 해도 288명 정도 이동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담당하시는 부서랑 특히 인사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기획홍보실부터 쭉 이렇게 보니까 총무과까지 제일 이제 신경을 쓰셨던 부분들이 보면 직원들이 공직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고 복지가 좀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많은 계획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역량강화도 그렇고 뭐 복무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각자 이제 부분들이 좀 있지만 총무과는 복리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맡고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원하시던 조직 개편도 됐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되셔서 지금 보니까 각자 이제 하시는 것보다도 보통 이제 지금 새로운 신입 직원들도 참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질의 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뭐 퇴사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왕이면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더 이제 신경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 거기서 직장인들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1위가 당연히 연봉이기는 하지만 2위, 3위하고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1위는 연봉 한 연봉이라고 1위를 선택하신 분들이 한 25% 그리고 2위가 사내복지, 복리후생 이쪽 부분도 한 20% 그리고 비전이라든지 성장 가능성 이쪽도 한 18% 비슷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월급 받는 것은 당연하고, 당연하고 그만큼 좀 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 이런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특히 이제 공정성을 많이 생각하는 젊은 세대인 것 같아서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보니까 물론 이제 여기는 공무원 조직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는 민간 조직 같은 경우는 이런 것만 담당하는 부서만 해도 한 3개, 4개씩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그리고 이제 총무과도 보면 벌써 3개 팀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이왕이면 이제 이쪽 부분들이 서로 그냥 전에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이 한 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업무를 그냥 딱딱 이렇게 떠맡기기보다는 이제 좀 더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데 특히 직원들 분들도 더 이제 복리라든지 뭐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각자 맡은 것 보다는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 그냥 눈으로 볼 때도 한 3과 정도 3과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통합돼서 하실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요즘 핫한 배달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배민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아한 형제들 거기만 해도 이렇게 자체만의 특징을 살린 배민다운 뭐 이런 것을 연구하고 또 조직에 전파하는 그런 부서만 해도 한 네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또 중구의 특징이 있잖아요.
  중구를 또 선택하고 오셨던 직원들인 만큼 중구가 왜 발전을 해야 되는지 또 중구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막 책자 그대로 다른 데 것 따다가 역량 강화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좀 이런 부분도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계속 하고 있죠?

○오한숙 위원    예,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까요?

○오한숙 위원    274건이요?

○오한숙 위원    214건에,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다른 타 구랑 비교해서 금액이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비교 좀 해보셨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 금액이 어떤 한 분당 많은 금액을 하시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차이는 어쨌든 중구가 제일 좀 이 중에서는 좀 낮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물품 그동안 이제 하실 때 심의위원회 통해서 하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심의위원회 처음에 이제 개최를 하셨을 거고 그 뒤에 또 이렇게 뭐 개최하신 이력이 있나요?

○오한숙 위원    그쪽을 선호하실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이게 그냥 생각할 때는 원도심에 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유성구라든지 서구 이런 쪽에 더 할 때는 조금 더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한 번 그냥 이렇게 각 구별로 들어가서 답례품을 한 번 살펴봤어요. 
  초기랑 조금 저희 중구는 말씀하신 대로 아홉 가지라고는 하시는데 거의 뭐 고추장, 된장 이런 게 그냥 조금 ㎏수만 다른 거 이런 거 그리고 제일 그냥 제일 메리트 있는 거 성심당해서 크게 변화가 없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희랑 좀 비슷했거든요, 답례품이.
  근데 지금 한 번 살펴보면 뭐 펫용품도 많고요, 강아지 옷도 있더라고요. 
  뭐 펫용품부터 샴푸, 굴비 그리고 밀키트 그리고 지역관광상품권 이제 아이들하고 갈 수 있는 뭐 그 상품권이라든지 그리고 양념갈비세트 정말 다양해요. 
  예, 종류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기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처음에는 더 그게 컸었잖아요. 
  물품을 보고 기부를 한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쪽도 조금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닐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짧게는 한 6개월 정도 지금 진행되기는 했는데 벌써 심의위원회를 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가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한 네 번, 다섯 번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추가하신 지자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답례품을 변화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성심당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파운드 케잌 뭐 이런 종류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파운드 케잌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상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아예 상품권 성심당 상품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선택해서 뭐 이제 배달이라든지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것을 선택하고 싶어서 성심당을 관광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같은 물품이어도 좀 세부적이고 좀 전체적으로 좀 다양성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76쪽 1번 보면은 동 주민센터 활성화 지원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노후 동청사 복합커뮤니센터 신축 돼 있고요. 
  지금 태평1동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지금 뭐 관리 부서는 건축과로 넘어갔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또 완공이 됐을 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공사를 진행을 했었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 의하면 23년 1월에 착공을 하는 걸로 돼 있었죠?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7월이 넘어갑니다, 지금.
  그런데도 지금 아직 공사 시작을 사실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걸로는 가림막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담 설치해 놓은 것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 파고 이런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 해결이 지금 안 되면서 그 공사가 완료되는 게 지금 24년 4월에서 지금 다시 6월로 늦춰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늦춰질 걸로 예상은 하시죠?

○류수열 위원    지금 보면은 착수 자체도 지금 4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추가되는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잘못된 부지를 사는 바람에 지하에 매설물이 있는 걸 뒤늦게 발견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계속 공사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상승되는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뭐 구 자체적으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류수열 위원    지금 앞으로도 그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추가 건립계획을 갖고 계속 갖고 계시잖아요?

○류수열 위원    예, 지금 태평1동 사례를 그 모델로 해서 꼭 필요한 위치를 선정을 해 가지고 선정부터 그 제대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지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여기다 했다 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변명 아닌 변명보다는 제대로 된 위치 선정을 통해서 제대로 공사 착공할 수 있게끔 좀 세심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지난번에 안전도시국 국장님께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어떤 청사 건립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지 매입하는 부서 따로 있고 건축하는 부서 따로 있고 나중에 관리하는 부서가 또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단계, 단계 거치면서 공사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건축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꾸 지연되고 있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어떤 연결 연결되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부지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공사하는 데도 또 시간 걸리고 하면서 결국은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자꾸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그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좀 협의를 한 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별 특색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생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평생학습관 관련해 갖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 내용에 보면은 동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총무과 지금 자치프로그램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런 걸 협의는 상의는 해보셨나요?

○류수열 위원    글쎄요 뭐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총무과랑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운영을 매끄럽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향후 계획 보면은 동청사 시설개선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동, 문창동, 용두동, 유천1동이 7월부터 9월 사이에 추진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개선을 추진하신다는 거죠?
  용두동 같은 경우는 칸막이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3개 동은 지금 예산이 확립이 된 건가요?  지금?

○류수열 위원    1차 추경에서요?

○류수열 위원    지금 제가 잘못 이해했나 모르겠는데 목동을 얼마 전에 행사가 있어서 들린 적이 있었는데 각 벽 보면은 양쪽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각 구석 모퉁이 쪽에 그러니까 모서리라고 그러죠, 뭐 저렇게 페인트 칠한 지금 저기 하얗게 보이잖아요. 

○류수열 위원    저기 저희 것 보시면은 거기가 지금 틈새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떤 뭐를 말씀하셨나 했더니 그게 그 내용은 아니네요?

○류수열 위원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싶거든요. 
  지금 모서리 부분들 칠한 부분이 계속 벌어지면서 검정색 틈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78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은 성과중심의 인사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2번 직원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성과주의 인사제도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중요직무수당 지급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 1차 때는 15%인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계획에는 18%로 돼 있는데 어떤 그 주요직무급수당 지급하는 게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류수열 위원    아, 퍼센테이지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류수열 위원    더 많은 직원들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2번 직원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행정에 우리 그 전반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와닿는 좋은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은 합리적이고 명확한 인사원칙 준수를 통한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 추진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은 빠졌네요. 
  뭐 다 집어넣는 건 아니겠지만은,

○류수열 위원    예, 말이 와닿았던 게 성과중심 인사제도를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명확한 인사원칙 준수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추진한다 라는 얘기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피대상자들이 아, 내가 승진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한다는 건가요? 
  어떤 예측이죠?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제가 이제 그런 인사를 정확히 몰라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승진 대상자였었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얘기할 때 제가 20등이라고 들었어요. 
  그래 갖고 한 열 분이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열 분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앞으로 10등 안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크게 이변이 없는 한.

○류수열 위원    만약에 근무평정이 거의 같은 점수가 나왔을 때는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그럼?

○류수열 위원    그 근무평가의 점수가 변화가 없이 계속 S등급이다 그러면은 크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예측을 했는데 그게 아닌 인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 평가자에 대한 그 주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지금 아마 6월 말 이후 7월에서 지금 직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좀 안정되지 않는 듯한 구청 내 분위기가 많이 감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마 국장님도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 느끼시나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거 압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럼 다행이고요. 
  지금 저는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명확한 인사원칙 준수를 통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총무과에서 꼭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틀은 변치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틀이 확실히 세워진 구청이다 싶으면은 직원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구청장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갖고 바뀌지가 않고 원칙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구청장이 어느 분이 오더라도 직원분들은 본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총무과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이상적인 조직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쓰신대로 원칙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일반 현황을 보니까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상당히 결원이 좀 있어요. 
  저희 구 전체적으로 이 결원이 어느 정도나 지금 있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장이 상당히 워너벨이 높아 가지고 선호하는 직장이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현장에서 공직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무시간에는 현장 민원업무 해야 되고 저녁에 서류 정리하고 휴일에 나와서 보충하고 보강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제 각 실·과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결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부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비단 저희 중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업무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잡힌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보면 한 4만 8,000건 정도 되는데 각 실·과에서 보면 아마 전화 또 찾아오시는 분들 따지면 한 두 배 정도는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원부분에 대한 대체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고민하셔서 이 행정수요별 맞춤형 또 전문직종 관련된 수급계획을 좀 잘 세우셔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또 행복해야 저희 구민들한테 또 영향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좀 살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런 부분 이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을 좀 해 주시고요. 
  그 76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주민소통 및 사회단체 등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제 연초에 이제 연두방문을 하셔가지고 일단 구정에 대한 비전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아마 민원을 많이 청취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이 상반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전을 좀 홍보를 하고 계획을 좀 밝히는 단계였다면은 하반기에 청장님께서 한 번 그때 들으셨던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시간을 좀 한 번 가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수해현장도 여럿 있고 관련 민원에 대한 현장들이 동마다 많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류수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평1동 신축 공사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도 있을 거고 또 이런 부분들 그때 당시에 제시됐던 민원들이 해결된 곳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곳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현장을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듣고 각 과에서 이제 하겠지만 들었던 분들이 그것들을 제대로 진행되고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추진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검토하신다고 하고 그 뒤에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때는 이렇게 주민분들이 주민센터에 이렇게 오셔서 하는 방식이었다면은 하반기에는 현장에 나가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좀 풀어주시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행안부에서 보도자료가 한 두 건 정도 있었던 게 있었어요. 
  지난 12일날 이제 저희들 보조금관리 강화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 보조금 수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시켜라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도 이제 저희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들에 대한 감사가 좀 필요하다 해서 아마 그게 연차별 계획을 세우셔 갖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이제 중구와 관련된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투서가 또 들어와가지고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저희 관내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게 또 하나가 17일날부터 11월까지 주민등록 일제조사하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행안부에서 이제 그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복지 취약계층 발굴하는 거 사망의심자 또 장기결석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그다음에 장기 미거주 불명자들 이 하는 부분들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총선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냥 본 위원의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 공직자분들께서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 기획홍보실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의원실이나 이렇게 자료 관련돼서 설명을 오시거나 하면 상당히 열정을 가지시고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중구 관련된 외부적인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핑계로나 그걸 이유로 해서 상당 부분 이 공직 분위기를 저해하려고 하는 일부 공직자분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기강 차원에서라도 조금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내년 총선 관련돼서 본 위원이 선거일정을 이렇게 보면은 올 연말에 이제 상당히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하다 보면은 일부 이제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혼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주민들 편 가르기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 당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우리 업무보고자료 굉장히 꼼꼼하게 잘 정비하고 요약해 가지고 올려놓으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은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하고 김석환 위원께서 이제 언급하셨는데 노후동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등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신축 부지 선정에서부터 매입 설계 그 과정까지 매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의원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 인력과의 소통이라든가 전문 인력을 통해서 자문을 많이 얻어서 진행되는 거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섬세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주민과의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정확한 입지 선정 그다음에 최적의 부지 선정과 설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뭐 이건 교통과에서 언급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문화2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가 이제 20억 예산으로 설계 예정인데 주민들의 탄원이라든가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는 바람에 진행을 과연 할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그 계획단계 전부터 주민들하고의 어떤 설명회나 공람회를 통해서 적절한 선정 그다음에 설계 이런 것을 좀 준비했어야 되지 않느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매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하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매연 불빛, 소음 이런 거 인해가지고 민원을 넣게 되면은 계획은 잘 세워놨다 하더라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다 확보해놨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안 되면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관련 부서에서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 재정 지원으로 주민참여 통로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제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시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우리가 선정의 폭이 줄었죠.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포함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하여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제 많이 탈락하고 그러는데 자체 내에서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길어 가지고, 새올 홈페이지에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올리고 하는 홈페이지인데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사실 한 1년 정도 제가 이제 우리 구에 의회를 통해서 이제 구 행사라든가 동 행사 등 우리가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에 참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의전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걸 의원님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그러면 더 예민할 수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의전 참고 자료 수정게시가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수정을 한 건데 의전을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는 매뉴얼을 바꿔가지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전에도 조금씩 변경 수정됐는데 최근에 3월달에 변경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번에 올라온 2023년 6월 27일날 올라왔더라고요. 
  그거하고 이제 비교해 보니까 다른 것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유독.
  그게 이제 자치구 주간 행사의 의전 매뉴얼인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전에 이제 의전 매뉴얼을 보면 자체 인사, 인사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순서입니다. 
  이제 그 전 것이 구청장, 구의회 의장, 국회의원, 구의회 의원, 시의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기타 인사 이렇게 이런 순으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번 2023년 6월 27일날 수정게시된 거 보니까 구청장, 구의회 의장,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구의회 의원, 기타 위원 인사 이렇게 변경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오은규 위원    혹시 이거에 관련해서 뒤에 우리 직원분들 중에 아시는 분 있나요, 이 내용?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국장님,

○오은규 위원    이 이제 당협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글을 이렇게 올린 분이, 당협위원장이 뭡니까?  당협위원장.

○오은규 위원    당협위원장은 당원들 협의기관으로 거기에 운영장을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진보당인 민주당이라든가 진보당 같은 경우는 당협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역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민의힘에서만 당협위원장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제 민주당 시당위원장이 되면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또 바꿔야 되나요, 이거 매뉴얼을? 

○오은규 위원    원에 가셨을 때,

○오은규 위원    아니 아니 이 표현 자체가 당협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이건 대전광역시 의전 기준하고 이전에 중구 의전 기준을 봐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이게 명시되거나 사용되는 데도 없고 이것은 당 자체 내에서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의전 참고자료 수정을 이렇게 해라 다들 보고 있는, 보는 이런 자료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전 수정을 하는 이유가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걸 고려했다고 그랬냐면 구 행사, 당의 행사와의 관련성이나 계급, 직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된 인사가 지역 대표성을 갖는 만큼 우대 또한 행사와 관련성이 밀접한 단체의 대표를 높게 예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번 읽어보고 확인해봐서 이게 당협위원장을 소개하는 순서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명시했는데 이게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행사와 관련성, 선출 인사를 우대하는 설명을 참고해 봤을 때도 당협위원장이 구의회 의원보다 순서가 우선인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물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이런 곳에서 구민 여러분들은 아니 지역 정치인이나 누가 먼저 누가 참석을 하고 누가 먼저 소개되고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뉴얼대로 순서대로 해라 의전에 매뉴얼대로 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걸 수정게시한다는 것이 지금 이번에 6월 27일날 수정게시한 것처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시고 잘 검토해 보시고 의전 관련해서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뭐 이게 길게 얘기해야 관련 없는 거라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제가 소스를 드리면 이게 이제 이번에 6월 27일에 의전 관련한 수정게시했을 때 4번 같은 경우는 당협위원장이 아니라 시당위원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 지금 위원장 국회의원도 시당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국힘당의 지금 중구 원외 대표도 위원장님도 당협위원장이시면서 시당위원장이란 말이죠, 시당위원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당위원장을 거기다 갖다 놓는 것도 거기에 인사 순서에다 배치하는 것도 사실은 맞, 여기에 적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없는 내용을 바꿔서 올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해보지도 않았던 한 번도 시행되지 않고 언급되지 않았던 것들을 왜 이게 지금 올렸는지는 본 위원이 잘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 그 말씀 국장님이 잘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오은규 위원    그러면 이제 규칙, 훈령이나 규칙 이게 지침 정도가 될 텐데 이런 것은 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국장님.

○오은규 위원    참고하라고 하는 내용이 맞지 않으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 있는 3월달 기준의 인사 매뉴얼 가지고도 충분히 의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수정게시한 이유가 좋지가 못하다는 뜻이에요.

○오은규 위원    당연히 그렇게 쓴다고 그러면 양쪽에서,

○오은규 위원    예, 이유를 달지는 않겠지만 쓴다 하더라도 그 위치가 지금 국회의원 다음으로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죠. 
  굳이 이런 시점에서 이런 의전 매뉴얼을 바꿔가지고 분란의 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냥 그전에 3월달에 그 전에도 대전시도 의전 기준을 보세요. 
  어디 당협위원장 이런 그 단어를 씁니까?

○오은규 위원    왜 우리 중구만 이렇게 의전 이런 부분에서 예민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의전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CCTV 취약한 부분 설치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예산에 범죄 사각지대에서 4억 6,600만원 하고 0시 관련해서 3억 들어온 이 예산 활용하신 거죠?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따로따로 해서 지금 보면 범죄 예방해서 예산하셨던 대로 20개소, 40개 이렇게 설치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마무리 다 하신 거죠?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잔액은 어느 정도 남으셨어요?

○오한숙 위원    아, 지금 보니까 저번에 사전사용 설명 이렇게 해주셨을 때 집행잔액은 성능 개선에 활용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1,400만원 정도 잔액 남으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 성능 개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오한숙 위원    아, 한 개소?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는 더 계획하신 건 없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성능 개선 이 금액하고 관련돼서는 다 하시고 남은 잔액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이걸로 계속 지금 더 추진하실 걸로 보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이 금액을 가지고 하실 거고 그럼 그동안 성능 개선도 좀 하신 거죠? 
  지금 보니까 성능 개선은 한 10개소 이상을 하실 거라고 지금 사전자료에는 적혀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사전사용 계획하고는 조금 변경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1개소 더 설치하는 쪽으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성능 개선도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떻게 예산하고 추진이,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일단은 좀 급한 상황부터 하시느라고 신설을 하느라고 추가를 하신 거고 성능 개선도 계획은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쪽도 한 번 금액도 물론 중요는 하겠지만 또 개선도 필요하잖아요, 요즘 워낙 뭐 아닌듯하면서도 또 이렇게 범죄가 잊을만 하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개선도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0시축제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오한숙 위원    여기도 이제 다 했다고 보면 될까요?  거의 7월까지 마무리 계획을 갖고 계신데,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거의 확실하게 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저희 시에서 하기는 하지만 또 0시축제가 워낙 중요하고 또 중구 아무래도 상권 발전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급하게 이렇게 설치는 했지만 이제 정책개발실이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많이 이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정책개발실 과제에도 보니까 지금 안전 중구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방을 통해서 이런 걸 받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거 분석 과제 신청도 하셨나요?  CCTV,

○오한숙 위원    예, 같이 연계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민원에 의지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통계라든지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많이 의뢰를 다른 실·과에서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분석과제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연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79쪽 계약업무 추진 관련해 갖고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7월 18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은 대전시 수의계약 현황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권선택 시장 당시 집권 1년차 수의계약이 1,991건이었고요. 
  민선7기 때는 1년차 3,256건이었고요.
  그다음에 민선8기 1년차에는 그 7기 때보다 600건이 증가한 3,806건이 체결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이 시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우리 중구는 어떻죠?

○류수열 위원    수의계약이 전체가 406건?

○류수열 위원    77건이라는 얘긴가요?

○류수열 위원    그럼 전년도랑 비교해갖고는 어떻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어느 때 수의계약을 하고 어느 때는 입찰을 또 하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미만일 때는 무조건 다 그냥 수의계약 하시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이제 단점이 좀 있죠, 그 수의계약이랑 비교해서 소요기간이 길어진다든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든가 그래서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활력이 될 수 있게끔 가능하면은 어떤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방식을 지양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 가지고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류수열 위원    81쪽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가통신망 조기 전환이라고 일단 공사는 다 끝난 상태죠, 지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안전성능 검증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류수열 위원    검증까지 다 끝난 상태인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통신요금이 6,900만원이 절감된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 청사에 쓰는 통신요금이 1년 예산이 얼마였었죠?

○류수열 위원    아, 예, 그럼 거의 다 절약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류수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자가통신망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은규 위원    어쨌든 지금 구청, 사업소 간에, 동 간에 광케이블 사용하는 통신장비를 대폭 개선해 가지고 통신요금을 6,900만원 줄였다 그렇게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리고 2024년부터는 연간 1억 6,600만원 정도가 절감이 예상이 된다,

○오은규 위원    예, 6월 30일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알고 있죠?  아시나요?

○오은규 위원    아, 이게 이제 통과됨으로써 현행법상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가통신망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현행법상으로는.
  그러나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고 본회의를 통과됨으로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이것이 제공이 시민들에게 와이파이를 공공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이게 법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시행할 때, 했을 때 예산이나 또는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좀 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은규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79페이지예요. 
  1번에 보면은 통합지출관 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자금관리 및 건정성 확보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18년부터 죽 해왔다는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근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이 주요업무보고 1월달에도 이게 올라와 있고 지금도 올라와 있고 조금 내용이나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표기를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정적 자금관리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출관을 회계과장으로 한 거에 대해서만 딱 끝인가요?  
  아니면은 회계과장이 임명됨으로 해서 어떤 어떤 식으로 이전보다 자금관리라든가 자금 안정성이 답보가 돼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따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김석환 위원    이제 이 앞전에도 그랬고 위원님들이 이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선례 답습적인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문구 하나 안 바꾸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성과를 내고 있느냐에 어떤 답변을 지금 질의를 드리니까 내용이 없잖아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향후계획에 2023년 회계 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10월 17일로 예정이 돼 있죠?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회계과 직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 소속?

○김석환 위원    전부?  전부서?

○김석환 위원    그러면 1월달에 말씀하셨던 부서별 담당자 교육이 여기 하루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1월달 업무보고에 회계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부서별 담당자 교육 이것이 10월 17일날 하는 예정돼 있는 이 교육인가요? 
  아니면은 그,

○김석환 위원    이게 하루 딱 하루 하시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하루, 하루를 진행하셔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회계업무가 상당히 좀 복잡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본 위원이 이제 이 계약을 하는 업체분들이나 외부에서 입찰 관련돼서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열심히들은 하시는데 공직자분들께서 좀 더 그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량강화 교육도 좀 필요하지만 직원들 업무 연찬도 자주하셔서 역량 강화를 하는데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예산파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내용이 이제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집행률 한 번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국장님.

○김석환 위원    지급의 개념에서 생각 단순 지급의 개념에서,

○김석환 위원    이제 이게 예산파트에서도 물론 이제 신경을 쓰시겠지만 예산 파트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진행 현황이라든가 계약 현황이라는 것을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보면은 거기는 이제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파이만 계산해서 뭐 100억이다 하면 50억 지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50억 채워라 이런 정도의 율에 대해서 집행률에 정도 신경을 쓰는 거고 회계과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왜냐면은 계약업무를 하고 이제 그 계약에 따라서 이제 사업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선급금이라든가 기성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 사업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그 돈이 또 주민들에게 또 바로 연결돼서 그것들이 또 지역경제라든가 또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도 일정 부분 역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회계과에서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청구 들어올 때 계약을 체결하고서부터 후에 완료가 된 다음에 이제 청구가 들어오잖아요. 

○김석환 위원    계약단계에서부터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하신 다음에 예산팀이라든가 이제 그 부서들하고 해서 지금 신속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공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지금 세정과, 세원과 같이 오신 거죠? 

○오한숙 위원    예, 그냥 그래서 포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SNS 통해서도 저기 해 주셨고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역점 과제로도 올려주셨었, 주신 내용인데 이제 지방세 환급 이런 종류 많이 지금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방세 물론 이쪽도 전반적인 거 뭐 지방세 종류가 여러 개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첫주택 취득하신 분들한테 취득세 환급해 주는 내역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저희 중구는 어느 정도가 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환급을 해 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까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런데 아직 지금 어느 정도 그 환급이 되신 거예요? 
  지금 한 가지 예로 지금 질의드린 것처럼 여기 생애최초에 12억 이하 200만원씩 환급해 주신 것은 어느 정도 다,

○오한숙 위원    133건.

○오한숙 위원    지금 이제 신청을 받으셔서,

○오한숙 위원    아, 77건 이거하고 관련된,

○오한숙 위원    177건에,

○오한숙 위원    3억,

○오한숙 위원    1,400,

○오한숙 위원    1,400만원 정도?

○오한숙 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제가 이해를 못했나 봐요. 
  이거하고 관련된 게 133건에 1억 8,000인데 올해는 177건에 3억 1,000만원을 감면해 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소급만 일단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해서 다 지금은 다 적용을 해서,

○오한숙 위원    지급하신 상태인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 그리고 이제 올해 것이 다시 또,

○오한숙 위원    해서 1,400.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이것도 다 지금 지급하신 상황이신 거네요?

○오한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페이지 85페이지 세 번째 납세자 맞춤형 납세편의서비스 및 권익보호 위한 제도 운영 및 홍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향후계획에 보니까 이 또한 홍보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이거 이 부분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다른 과도 이렇게 질의 드리면서 많이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정책개발실 어렵게 조직 개편되신 만큼 빅데이터 서로 이렇게 연계해서 활용하시는 방법을 많이 좀 지금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페이지 89페이지,

○오한숙 위원    예, 보시면 세외수입 관련해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 보유재산 대해서 압류 추진 1명 이렇게 해놓으셨고, 적혀 있거든요. 
  예, 이건 어떤 체납에 관한, 

○오한숙 위원    예, 저번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이 해주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더 추진하셨던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한 건이 있는 거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에.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 보시면 지금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대한 선제적 압류 추진 해 가지고 한 건 이렇게 작성해 주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이 특허권하고 지식재산권 관련해서요?

○오한숙 위원    예, 근데 여기는 지금 한 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 사이에 늘은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지금 이건 실적만,

○오한숙 위원    세 명 그럼 그 사이에 지금,

○오한숙 위원    그중에서 또 세 분은 따로 징수를 한 상황이네요?

○오한숙 위원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도?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은근히 지식재산권도 많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좋기는 한데 그분들이 뭐 이렇게 반응이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직원분들을 힘들게 막 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세요?
  이제 다른 것은 자동차나 이런 것은 좀 기존에 그러니 해서 또 이렇게 정말 악성분들은 막 이렇게 바꿔놓고 있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막,

○오한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서 더 이것도 체납액 이왕이면 징수할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김에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82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세정과 82쪽 보면은 지방세 징수목표액 초과달성 노력이라고 되어 계십니다.  
  뭐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국세수입을 보면은 올해 지금 4월 말 현재 지금 134조가 걷힌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3.5%로 전년 대비 약 9% 정도가 덜 걷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는 지금 징수율이랑 진도율이랑 같은가요?  진도율,

○류수열 위원    예, 지금 37%로 되어 있는데 전년 같은 시점에 비해서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포함된 거에 대한 징수율은 안 나와 있나요?  금년 것이?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저기 징수하는 데 지금 크게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럼 봐도 괜찮을까요?

○류수열 위원    지금 제가 자꾸 국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나라에서 국세를 갖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수 목표가 400조 5,000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기에서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가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득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또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갖고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 갖고 지금 금년도 우리 경제 성장 목표 성장률을 1.4%로 전년 대비 전년도가 2.6%였는데 1.2%를 낮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지만 우리 구에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가 약 40조 정도가 금년에 덜 거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전반적인 예상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나요?

○류수열 위원    글쎄 뭐 아까 국세 갖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구에도 그런 식의 어떤 영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소득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다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물가 같은 게 또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 구민들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위축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 세금 납부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다행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하고 대비가 돼 있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부담 같은 게 계속 커질 것 같고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는 보면은 일단 경상경비를 줄인다든가 그다음에 사업규모를 줄인다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국세 예산의 10% 정도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류수열 위원    예, 국가 상황에서 혹시 또 중구에도 그런 영향이 있을까 싶어 갖고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세금 내는 시점에서의 어떤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계획한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세입 전망 관련해서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부동산 경기라든가 저희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국내 정세 때문에 이 세입 추이를 잘 분석을 해봐야 된다 했는데 올해 편성한 거에 1,721억을 토탈 편성을 하셨잖아요?

○김석환 위원    지난해 2,040억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1,700억 편성하면서 제가 본 위원이 한 이게 15% 정도 감소해서 추계를 하셨어요, 세입을.
  그러니까 구세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 오르게 이제 그 예측을 하셨고 시세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해서 한 25% 정도 감소를 해서 이제 편성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초 업무보고 때 지적을 드렸었는데 그런 추이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은 그런 부분을 관찰하겠다 라는 것을 연초에도 명기를 하셨었고 지금 이 책자에도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해 추이하고 올해 추이하고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왜냐면은 지난해에도 어느 정도 이 흐름이 있을 건데 그 흐름을 보시고 올해 흐름을 보고 하반기에 대한 예측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국가 재정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수입 부분에서 그러면은 구에서도 한 번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자료를 안 갖고 계신 것은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런 부분 좀 잘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이게 하반기에 이제 저희들 구세 같은 경우가 이제 하반기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달, 8월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징수율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세목별로 구체적인 그 방안을 한 번 마련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세정과 자료를 주셨는데 8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세무조사 그다음에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정비를 통한 부과 징수, 현장조사와 병행한 지속적인 세원확보 노력 이 세 가지 항목이 83페이지에 이게 구체적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거죠?
  신·증축 과세자료 정비하고 면허세 부과하고 그다음에 84페이지 보면은 공평과세의 법인 세무조사 실시 그다음에 누락세원 적극 발굴 이것이 다 연계돼 똑같은 내용이죠?

○김석환 위원    연계가 아니라 이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만 다 풀어서 써 놓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가 84페이지에 있는 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하고 같은 거고 정확한 부과 징수가 옆에 있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라든가 84페이지에 있는 누락세원 적극 발굴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3개 페이지가 지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3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쭉 풀어놓으신 거잖아요, 지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페이지에다가 이거 3개 해 놓고 그 다음 페이지도 3개로 나눠 놓고 그 다음 페이지도 3개로 나눠 놓을 필요가 있겠냐 세무조사 실시 한 페이지로 다 묶어서 풀어놔 주시고 누락세원은 누락세원대로 또 하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사후관리대책은 한 페이지로 풀어놓으시고 이렇게 해놔야 이 자료를 좀 더 보기 쉽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맨 앞페이지는 제목만 딱 써놓고 그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 써놓고 그다음 페이지에 결과를 써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3개 내용이 다 틀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에 내용 보면 3개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은 다음부터 자료 작성하실 때 이거 부분 제가 지금 다른 실·과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을 드렸었어요.
  예전에 했었던 그런 업무보고에서 좀 탈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정과는 지금 세 페이지가 그런 식이거든요. 
  같은 내용을 같은 제목에 같은 내용인데 실상 들여다보면은 그리고 이 83페이지에 이제 첫 번째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내용 있잖아요.
  이걸 보지 말고 아, 이거가 지금 1,500건을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감면 대상하고 과세자료 정비 그다음에 중과세 사업장 실시한 게 83페이지 재산세.

○김석환 위원    그거에 따른 추진실적이 84페이지에 있는 거죠?
  이게 비과세 감면 부분 연계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1,500건을 이제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1,500건을 조사를 실시해서 그중에서 나온 게 지금 이 추징세액이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이건 별도 다른 건가요?

○김석환 위원    83페이지에 재산세 비과세 감면대상 현황조사 실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사업장 조사 실시를 각각 했습니다. 
  각각 한 거에 대해서 84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제도적 취약 부분 일제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적극 발굴의 표에 있는 이 추징세액과 건수가 이 조사에 따른 결과물이냐 아니면은 별도의 물이냐 이겁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법인 건 그 두 번째 거 누락세원 적극 발굴 84페이지,

○김석환 위원    법인 세무조사를 20개 법인을 조사를 했는데 추징세 건수가 722건이나 나왔어요?
  아니 20개 법인을 조사했는데 추징건수가 722건입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설명은 잘 들었고요.

○김석환 위원    자료 설명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7월 초에 이게 이제 대구 연합뉴스에서 나온 게 있어요. 
  10원씩 빠져서 날아간 재산세 6,000만원 행안부 코딩 오류 해가지고 이게 아마 시스템에서 이 재산세 부과를 할 때 전부 10원씩 뺐다는 거예요. 
  그 전체 우리나라 전체 이 내용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어디 뭐 대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지방세 시스템에서 부과를 할 때 10원씩을 다 빼고 부과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회수를 해야 되냐 행안부는 발을 빼고 있고 자치단체는 뭐 조례 개정을 한다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일부 납부된 것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제 이 얘기도 좀 나와서 보니까 이게 기사가 여러 번 나왔더라고요. 
  경산일보라는 데서 처음 쓰고 나서 나중에 이게 서울 연합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파악 안 해보셨었어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회수할 수 없는, 회수할 수 없는 돈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은 다음 번 낼 때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낸 거 20만원 이하 짜리들은 한 번에 회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10원씩 날려야 된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통 오류가 발생이 됐는데 이제 기사들을 쭉 보면은 각 지자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담당하는 업무부서에서 이제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우리 세입이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행안부에서도 이제 뭐 그 오류 원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국장님도 이런 내용 정도는 파악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셨어요?

○김석환 위원    그거 저희들도 금액은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전국적으로 따져보면은 금액이 근데 이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의지와 상관없이 손실이 되는 부분이 100원이든 200원이든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김석환 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납세편의서비스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하셨는데 그 밑에 서민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홍보 강화 언론보도 중구 SNS 등을 통한 홍보 추진하셨는데 SNS 통해서 홍보하신 구체적인 내용 어떤 것들이 있고 몇 번이나 하셨어요?  관련돼서?
  제가 이 세무 관련돼서 이 카카오톡 서비스를 못 받아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대상자들을 누구한테 하신 건지.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SNS 매체에다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언제쯤 홍보하셨는지 혹시 그 횟수랑 그런 게 따로 나와 있어요? 
  그 고지서에다가 하는 것은 연례적으로 계속 해오셨던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SNS 채널이 없다가 저희들이 뉴미디어팀이 신설이 되면서 생긴 건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하던 걸 온라인으로 이제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건데 여러 본 위원이 여러 지자체들 이런 모바일을 통한 홍보라든가 수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게 이제 이 모바일 홍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지서 부분이 줄어들고 전자납부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을 조금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침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언제 얼마만큼 하셨는지 혹시 그 자료를 갖고 계신가 해서요.

○김석환 위원    예, 그거 자료 좀 한 번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6페이지 세원관리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4월에서 6월 해가지고 75% 정리율 나왔고요. 
  5월 말까지, 그죠?

○김석환 위원    밑에 보니까 6월달까지 107% 정도 초과 달성하신다고 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89페이지를 보니까는 179.8%로 초과 달성한다고 또 여기 세외수입은 이렇게 하셨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럼 이제 88페이지부터 2월 28일 기준 체납액이 74억 8,700만원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 위에 표를 보시면은 2023년 체납액이 96억 8,500만원이고요. 
  그러면 1월달부터 2월달 이 두 달 사이에 체납액 정리가 이만큼이나 된 거예요?
  20 몇 억이?  그리고 이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한 4월, 5월 두 달간은 16억이고?
  이 징수활동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수치로 보면은.
  88페이지에요, 지방세 체납액 2023년 총 체납액 보면은 합계가 96억 8,500만원입니다. 
  그 밑에는 2023년 2월 28일 것이 74억 8,700만원이고요. 
  그러면 한 20억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석 달 동안 징수 노력한 것보다 그냥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이 체납액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수치상,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징수가 됐다,

○김석환 위원    이 자동차세 아까 말씀하신 그 납기 후 금액이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납기 후에 납부?

○김석환 위원    그럼 그분은 그게 체납자로 분류가 되나요?  납기 후 납부하신 분들.

○김석환 위원    납기 내 부과,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체납의 기준이 정확히 어디까지 체납의 기준으로 보세요?

○김석환 위원    체납,

○김석환 위원    그러면 고지서 나갈 때 납기 내, 납기 후 나가죠?  

○김석환 위원    그러면 납기 내에 일단 돈을 안 내면은 무조건 체납으로 뜹니까? 

○김석환 위원    체납으로 떠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나서 그 납기 후까지 안 내면은 독촉장을 내보내는 거고?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해서 독촉장이 그때까지 납부 안 하면은 압류로 들어가는 거고?

○김석환 위원    절차가 그렇게 돼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보면은 89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 관련돼서요.
  이 5월 말까지 이 금액이 체납액으로 잡혀있는데 5월 말까지 체납액이요.

○김석환 위원    예, 107억 8,900만원인가요?

○김석환 위원    이게 5개월 동안 이만큼 체납이 발생할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5월 말 체납액이 107억 8,900만원 아니에요?  표에 보면은.

○김석환 위원    체납이 되는 거죠?
  이게 과년도 것도 포함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가 그 현년도 것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과년도 것이 이제 이리 넘어오죠, 세원관리과로?

○김석환 위원    근데 이 표에 그런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구분이 전혀 안 돼 가지고 이게 이 정도 금액인데 현년도 금액은 얼마 정도나 돼요?
  현년도 금액이 2023년 5월 말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23억 1,500만원이에요?

○김석환 위원    23억 1,500만원.

○김석환 위원    13억 정도가 올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 내고 할 때 납부기한이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납부기한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체납으로 다 잡히는 건가요?
  이게 각 부서에서 이제 고지서 보내고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촉장 보낼 때도 있고 납기 내 금액도 있는데 납기가 한 달, 두 달 짜리도 있지 않아요?  이행부담금이나 뭐 이런 거 따져봤을 때.

○김석환 위원    예, 제가 아까 체납을 물어본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고지서 발급하고서 돈을 안 내면은 그때부터 체납으로 이것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김석환 위원    미납자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그 시스템에서 오류인지 아니면은 이거 구에서 실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8월, 7월 30일까지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7월 1일날 제가 고지서를 받으면은 7월 15일날에 저는 체납으로 분류가 돼서 그 금액이 체납으로 가고 7월 30일날 돈을 내면은 체납징수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율로 들어가고 그게 실적으로.

○김석환 위원    근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왜냐면은 제가 7월 15일날 떼는데 제가 납세증명이나 뭐를 떼면은 제가 체납자로 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 89페이지 자료를 실적이라든가 이 88페이지 실적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는 이유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021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입니다.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았어요. 
  2페이지에 보면은 최근 체납대비 징수실적이 나옵니다.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그런데 징수율이요 7.5%, 5.3%, 6.7%, 5.0%입니다. 
  2023년 지금 나온 것 79.5%랑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여기 중구청 세무과에서 작성을 한 문서거든요. 
  이게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결재도 없고 하니까 신뢰를 못 하겠다 지방재정365에 들어가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은요, 2022년 지방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광역지자체랑 기초지자체랑 세외수입 관련해서 징수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했더라고요. 
  정성평가, 정량평가 해가지고 이게 쭉 몇 년 전부터 했던 건데요. 
  전체 지방세입 징수율이 저희들 같은 경우 체납관리에서는 15.97% 밖에 안 뜹니다. 
  그러니까 현년도 게 74.3%고요, 체납관리가 15.9% 밖에 안 떠요.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해서 올린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지금 징수율에 허수가 너무 많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이게 지방세연구원인가 이게 법령이 개정이 돼서 거기서 이제 해마다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가 자료 제출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아마 이것을 보고서를 연말에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서 최우수 단체, 우수단체 지자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 지금 이 책자로 해서 179.8%를 달성을 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이 정도 달성했으면 12개월 동안 추진하는 걸로 쭉 보면은 지금 이 수치랑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럼 전체 징수율은 지난해 전체 징수율에 대한 것은 몇 % 나온 거예요?

○김석환 위원    10% 몇 %, 근데 결산이나 이런 거 자료를 봤을 때 저희들이 85%, 90%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납 아닌 것들이 체납으로 들어가서 그저 그냥 징수된 것들도 다 체납으로 지금 잡으셔갖고 실적에다 포함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납기 내가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그걸 체납으로 잡고 그 분이 납기 내에 돈을 내면은 그게 체납징수실적으로 들어간다 이게 좀 의심스럽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시스템상의 문제점으로 얘기를 하시더라도 왜냐면은 그렇다치면은 제가 지금 7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될 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는 어떻게 보면 체납자 신분으로 뜨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면은 제가 돈을 안 낸 게 제 이름으로 쭉 치면 체납으로 뜰 거 아니에요, 시스템상에서.

○김석환 위원    미납으로 된다?

○김석환 위원    그럼 지금 이 토탈 신규 발생액으로 체납으로 잡힌 게 납기가 지났는데도 안 낸 사람들 토탈 금액인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이 따로 됩니까? 
  그 전체 규모 파악이 안 되잖아요.

○김석환 위원    아니 월 말 기준으로 전체 세외수입이 얼마 들어올 건지 얘기는 할 거 아니에요, 월말마다 체크는 하실 것, 월 말 기준으로 내가 2,000억이 잡혀있다 하면은 거기 체납액이 얼마 뜰 거고 징수하는 금액이 얼마 뜰 거고 그게 그러면,

○김석환 위원    그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징수 안 하고 체납 안 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납금액 그 미납금액이 뜰 거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지금 그 미납금액이 다 지금 체납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체납금액 징수가,

○김석환 위원    그럼 그 금액은 어디로 뜹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미납액 추출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월 말에.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월마다 추이를 보실 거 아니에요, 월마다 추이를 보시면은 그 월마다 자료 작성하는 시점으로 시스템을 딱 맞춰놓으면은 낸 사람이 있고 안 낸 사람이 있고 납기 도래가 안 한 사람이 있고 그 납기 도래를 안 한 사람이 미납자가 되는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체납자가 아니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딱 체크를 하면은 그 미납금액도 체크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느 시점으로 딱 시계를 맞추면은,

○김석환 위원    아니 부과를 내가 100원을 했어요. 
  100원 부과를 했는데 그게 이달 말까지 아니라 다음 달 초까지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10원씩 10명한테 부과했는데 5명은 빨리 냈고 5명은 다음 달까지니까 안 내고 있다 그럼 미납 50원으로 확인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시스템상으로.

○김석환 위원    그렇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월 말 기준으로 하면 그게 잡힐 건데 근데 이 자료 작성을 하실 때 그 부분을 다 체납으로 넣어서 이 퍼센테이지를 올려놓은 거 아니냐 이거죠.

○김석환 위원    안 맞더라도 79.5%인데 한 달 사이에 179.8%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이게 두 달 사이에 79% 정도 징수인데 5월 30일까지 79.5%가 6월 30일까지 179.8%까지 올라가요?

○김석환 위원    이 목표액은 누가 정합니까?  

○김석환 위원    부서에서 그냥?

○김석환 위원    98억 체납액에서 목표액을 11억 정도 잡았어요?

○김석환 위원    이 자율적으로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요율을?

○김석환 위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김석환 위원    98억 중에 11억만 걷겠다,

○김석환 위원    그 이제 체납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연도하고 과년도 거 좀 분리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거로 정확히 체납액하고 납기 내에 있는 금액하고 분류해서 체납 정리하는 것들을 좀 표를 다시 좀 작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이 세외수입 관련돼서 자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워낙 종류도 좀 많고 특히나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같은 경우는 징수율 같은 경우가 이제 변상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좀 납부율이 떨어지고 다른 것들은 좀 대체적으로 괜찮은데 다른 것들은 또 이제 이게 제재 성격의 돈이다 보니까 상당히 납세자들하고의 또 관계도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이 과목별로 그런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이 세외수입 파트에.

○김석환 위원    과목별로 집행률이나 징수율 같은 것을 한 번 체크를 하셔서 그 과목별로 징수 대책을 따로 좀 한 번 마련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히나 이제 자동차 관련 세금이 이제 대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세외수입 이제 지방 인지세 세금 경우 근데 이제 우수사례를 보게 되면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그 팀을 만들어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보고대회를 갖고 원인 분석들을 하고 징수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이번 기회에 새로 검토를 좀 하셔서 이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재점검하는 계기를 좀 삼아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타 지자체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현업 부서에서 이 세외수입 관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 결과 나온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럼 공통적으로 나온 것들이 한 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독촉장 발송 안 하는 것도 있고 시효결손 시행 안 하는 것도 있고 사전 통지 발송해놓고 이제 부가 고지서 발송 안 하는 사례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 구청 것은 세외수입 관련돼서 제가 쭉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이 파트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나 이런 사례는 없더라고요. 
  과에서만 했었고 그래서 그냥 지금 작성한 문서라든가 연례적으로 그렇게 흐름이 왔는데 이 조직도 개편이 됐고 또 과장님들도 새로 앉히시고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한 번 다시 검토하는 그런 것을 좀 한 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면에 이제 독촉징수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납세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쉽게 얘기하면은 그 우리가 뭐더라, 감면하는 거나 체납처분하는 거나 또 임대기간 연장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더 납세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하셔서 좀 더 효과적인 쪽으로 감면이나 이런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좀 같이 함께 연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민원과하고 토지정보과 같이 오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럼 그냥 같이 해도 되는 거죠? 

○오한숙 위원    예, 죄송합니다. 
  민원여권과부터 페이지 90페이지 보니까 친절행복 교육 하셨더라구요. 
  근데 이게 지금 전에 업무보고에는 내용은 없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찾아보니까 새로 신설된 교육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지금 올해 것은 자료가 지금 찾기가 열리지가 않아서 제가 못했는데 작년 것 보니까 교육 결과보고서가 지금 보면 근무시간 보통 출근 시간 전에 하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이제 각 이제 행정복지센터는 복지센터대로 하고 여기 이제 집행 여기 본청에서는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따로 이렇게 하시네요?

○오한숙 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래도 이제 말씀대로 조금 오히려 일찍 시작하다 보면 조금 뭔가 좀 불편해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시진 않아요?  직원분들이,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은 조금 뒤쪽으로 해서 이제 퇴근 전에,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자료 보니까 교육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더 세부적인 것은 작성하기는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내용이 지금 한 세 달 것 보니까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그냥 동일한 행정복지센터라고 예를 들면 그 담당하시는 동장님께서 그냥 브리핑식으로 하고 그냥 듣고 이런 식으로 끝내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말씀대로 지금 전문교육은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애로사항도 더 많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정말 소통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수용해 주시면서 지금 월 1회니까 이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형식상으로 하면 그대로 그냥 무조건 친절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다 보면 그분들도 좀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애로사항도 들어가면서 소통하면서 하면,

○오한숙 위원    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코로나 상황 관계없이 매번 계속 했던,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심리상담센터 해서 4월에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민원실 내에.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행정복지센터 상관없이 지금 민원실 본청에서,

○오한숙 위원    이쪽만 그러면 4월부터 지금 격월이면 한 두번 정도 실시하신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조금 이거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렇게 참여율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파악 좀 해보셨나요?

○오한숙 위원    예, 아, 그러면 지금 마음톡톡 하시는 그 센터에서 같이 이런 것도 지금 해주시는 거라고 보면 되죠?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페이지 91페이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한동안 지금 저희 이슈화됐잖아요. 
  전국적으로 미신고 아동 파악하는 게 지금 아마 전수조사가 국가 차원에서는 끝난 것 같은데 중구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근데 그건 주민등록쪽이긴 한데 그중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미신고 아이들 지금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사망한 아이들도 많고 거의 지금 전체 인원 중에 거의 한 12% 아이들이 사망으로 넘은 상황에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따로 중구 자체 파악은 안 돼 있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 차원에서만 지금 하고 계신 건데 그럼 담당하시는 부서는 알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미신고 아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이슈화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중구도 자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지금 중구도 조금 동마다 열악한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나오지 않으면 다행이긴 한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대전시 전체 중구 자체로는 나오지 않고 대전시 전체로도 몇 건 의뢰를 받은 건수들이 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하고 지금 중구까지는 넘어오지 않은 건데 대전시에서 할 때는 제가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중구는 없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도 좀 있어서요.

○오한숙 위원    예, 혹시 이제 국적이 당연히 주민등록상으로 우리나라이기는 한데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또 궁금했던 부분이 외국인 자녀 아이들도 미신고 아동이 따로 파악을 좀 되어 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전 경험을 하면서 조금 느꼈던 부분이 있거든요.
  아이가 신고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그런 아동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외국인 아동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아이이기도 하고 또 생명은 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간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관해서 페이지 93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하셨어요? 
  141개소 점검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행정처분 33건 이건 지금 아예 처분이 딱 내려지신 거예요? 
  아니면 이의 신청을 받고 있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등록 취소나 이러면 좀 큰 부분인데 그만큼 좀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전세 사기랑 관련된 이런 처분도 있으신 거였나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취소 등록을 취소할 정도면 이분들 사업권 자체에도 지장을 주는 부분인데 13건이 지금 18건 처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역도 그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예, 이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33건에 대한 처분내역을 한 번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토지정보과 저 희망하셨던 조직개편 지적재조사팀 신설되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적재조사가 계속 늦춰지고 일도 많은 상황이어서 팀이 조금 신설을 많이 희망하셨었고 또 5개 구 중에 저희 중구만 없었다고 하셨었는데 그만큼 되셨으니까 지금 근데 여기 역점과제에도 보니까 지금 뒤에 토지정보과, 석교동 이런 쪽 쭉 올려주셨어요. 
  석교동하고 근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도 보면 제가 저번 결산검사 때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지적재조사 하고 나면 그 징수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게 이제 연내에 해결하지 못하고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해서 그만큼 이제 세수가 그 연내에 수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봐서도 또 조금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납기기한 자체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지금이라도 좀 이제 이왕이면 이 부분도 그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왕이면 연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더 뒤로 좀 딜레이되지 않고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팀이 이제 개설되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뒤에 뭐 상황이 안 돼서 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일단 납입고지서 자체가 뒤에 나가다 보니까 그게 예산 자체가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고지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게 연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조금 한 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토지정보과 전세사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6월 1일날 국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회의 때도 그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해가지고 전수조사를 좀 해본 곳이 있냐 없으면 좀 전수조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오은규 위원    어쨌든 시에서 시하고 시경에서 합동으로 T/F팀을 꾸려가지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구 차원에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홍보하고 계도 그다음에 피해 지원 신청 안내 등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오은규 위원    그래서 추후에 저희 관내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구에서 해줄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꼼꼼히 챙겨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발 빠른 또 정보력을 가지고 그 피해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94페이지를 좀 보면 시대 변화에 걸맞는 주소정보 정책 추진 되어 있습니다. 
  노후건물 번호판 정비가 지금 보니까 2,000건 지난해 실시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건물번호판 중 훼손되거나 망실된 것을 QR코드가 삽입된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은규 위원    지금 우리 안전 중구 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건물번호판에 달린 QR코드의 위치기반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인근 안전대피소 그다음에 AED 안심지킴이, 무더위쉼터 위치정보가 지금 탑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이제 시범운영 들어갔죠?

○오은규 위원    그 진행 중인 건가요?  지금 QR코드까지?

○오은규 위원    기획홍보실에서?

○오은규 위원    정책개발실에서?

○오은규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받아주시고요.
  그럼 이게 우리 2,000개의 건물번호판으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향후에 이제 매년 확충될 계획인지 아니면 또 최종적으로 우리 관내 목표는 어느 정도인지,

○오은규 위원    이 시범운영이 끝나고 나면 이제 홍보를 대폭 강화해 가지고 좀 알리는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특히나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노인 비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QR코드 관련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접근이 좀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은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저희들 민원실에 모바일운전면허증 신원 확인하는 기기 몇 대나 저희들 관내에 설치돼 있어요?  민원실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하고.

○김석환 위원    예, 요즘에 이제 그 운전면허증이 몇 해 전부터 이제 저희들 실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모바일로 해서 휴대폰에 저장하게끔 돼 있거든요.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한 지 꽤 됐는데 그 내용 모르세요?

○김석환 위원    그럼 어떤 기기 신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기기에 담겨져 있는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는 저희 중구에는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게 디지털정부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그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을 하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럼 따로 이제 그 지갑이나 이런 게 안 갖고 다니고 그걸로 이제 신분증 대행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이게 실물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전자태그 기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 지자체가 동의해서 이거 확인하고 있는데 내용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거 한 번 체크를 좀 해주셔가지고 좀 확인을 해주시고 또 하나가 그 전자증명서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각종 증명서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서류로 떼야 되는데 이 전자증명서로 제출을 하게 되면은 방문없이 그냥 필요로 하는 기관에 우리 기관에서 전자문서로 이렇게 발송하게끔 되는 거 있거든요. 
  이게 아마 지난해 올 연초에도 아마 행안부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 좀 확대시키고 이용 활성화시키라는 아마 공문이 있었을 건데 그 부분도 혹시 또 내용 파악이 안 되세요? 
  전자증명서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관련돼서 또 알고 계신 분 없어요?
  이게 각종 한 350종류를 주민등록등본부터 초본까지 내가 일일이 여기 떼러 안 와도 이 전자증명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기관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서류를 안 하고 그럼 그 받은 기관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서류 제출한 거랑 똑같이 인정을 해주고 이것도 한 번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한 번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 이 민원행정서비스 하신다고 쭉 써놨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는 데에서는 저희들이 전혀 뒤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부분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서비스 관련돼서 이제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군데서 해결하게 되겠지만 일반 생활민원이 있거든요. 
  생애주기별 해서 만약에 이제 내가 임신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받을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종류가 한 14개 됩니다.
  뭐 임신·출산 진료비라든가 표준 모자보건수첩, 난임부부 시술비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이 한 14개 정도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또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자체별로 지자체 예산으로 임신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해가지고 임신하게 되면은 뭐를 준다, 뭐를 준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보건소나 이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오면은 그것을 한 번에 다 신청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서비스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은 뭐 출산 축하금이라든가 영유아수당 신청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 그 민원인이 왔을 때 출생신고를 하러 왔다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원스톱으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 번 고민을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사망 관련돼서 이제 상속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조회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조회해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이게 정리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거 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그 생애주기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들을 묶어놨다가 민원이 왔을 때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하러 왔을 때 뭐 전입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돼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고나 이 자료들을 보면 친절교육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민원실 내려가 보거나 실·과 가보면은 공직자분들 엄청 친절하십니다.  
  근데 계속 이분들한테 친절하라고 교육을 하니까 이분들도 아마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일 거예요. 
  도대체 뭐가 친절한지를 모르니까 근데 친절교육 내용이나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8시 한 50분에 민원실을 가서 서류를 하나 떼달라고 하면은 이 답변은 딱 그겁니다, 업무시간이 안 돼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인은 그 소리 듣고 딱 돌아서서 가면서 여기 되게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공직자분께서 시스템이 개시 이제 아직 몇 시에 열리니까 시스템이 되지 않아서 아직 불가한데 잠시 뭐 기다리셨다가 떼어가시든 아니면 밖에 무인발급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주시면 좋겠다 불편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엄청 친절한 기관이 됩니다, 그 차이거든요.
  무조건 친절하라 친절교육을 하지 마시고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교육이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또 구청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얘기는 그 피드백이 좀 없다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기가 전화나 방문을 해서 민원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해준다 하기로 해놓고 연락드리겠습니다가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언제까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 아니면은 그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잘못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그 다음 민원에 맞는 부서를 정확히 찾아서 안내를 해주고 그쪽에다가 또 연락도 취해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친절하다는 인상들을 봤는데 어, 이거 저희 거 아니네요, 이렇게 해버리고 돌아서버리면은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이 기관은 친절하지 않은 기관이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친절교육 문제도 그냥 무조건 웃어라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강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이 공무원분들이 안 친절한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도 열심히 하고 나름 하고 있는데 매번 너희들 불친절하다 친절해라, 친절해라 계속 하시면 그것도 스트레스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토지정보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하나 나중에 검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하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이의신청이나 이게 보통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이제 3월달 정도 되죠?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이의신청이 이제 한 4월, 5월달 정도 되고 4월 말부터 하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재산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게 재산세라든가 이게 부과되는 게 한 9월달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점으로 이 시점에서는 관심이 없던 분들이 그게 부과되고 하면 그때 정도에 관심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민원이 관련된 것을 조금 연장을 해서 그때까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심의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좀 당부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결국 부과되는 시점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이 있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지자체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가능하다면은 이게 좀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도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개별공시지가하고 개발부담금 문제 그 부분 한 번 검토 좀 민원 이의신청기간을 늘려주시는 거 아니면 상시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 주는 거 그리고 이 관련된 민원들이 데이터로 축적이 돼 있어가지고 담당자가 바뀌거나 부재시에도 막바로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DB 구축하는 문제도 한 번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죠?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 안전 중구 플랫폼 관련돼서요.
  저희들 행정지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17개 동 지도 이제 그게 아마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그 앞에 게시대에도 그게 부착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온라인에 좀 취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행정지도를 제작을 할 때 생활안전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표기가 돼서 제작을 하는 것도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더위쉼터라든가 민방위대피소 그다음에 염화칼슘 보관소나 자동제세동기 같은 것들 또 아동안전지킴이집 같은 경우나 여성안전 귀가길 같은 거 또 CCTV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행정지도 제작할 때 거기에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누리집을 통해서 일반인이 출력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한다든가 동 행정복지센터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행정지도 게시판에 그런 것들을 같이 표기를 해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을 이용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걸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또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한 번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