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박장형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성빌딩의 건축주는 유천동 309-19번지 장준수씨이고, 시공자는 도원 종합건설입니다. 그래서 현장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기 허가부분 이외의 무단으로 점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계고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완료 될 때까지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를 하고 위반 면적에 대해서는 바로 도로점용료를 부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한 금액으로써는 약 2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타 다른 건축공사현장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고 주민이 도로, 인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적극을 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동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한 사례가 있어 그간에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빨리 시정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정기간을 2~3일내에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바로 시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안하고 일정기간 후에 가 보면 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이 재반복 되는 그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저희들이 건축과 인력만으로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동사무소 인력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건축 공사장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반 사례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조치하도록 현재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김은배   도시국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몇억원씩 들여서 돈 20만원 과태료를 문다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좀 이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고발한 것을 많이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번 계고를 하고 해도 말을 안들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경찰서에 고발 하겠습니다.
  고발하면 과태료도 많이 부과되고 좀 성가실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계약서는 저희들이 입주자들한테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 그 쪽에서 무슨 얘기냐면 기득권, 나중에 새로운 신건물로 건축을 해서 상가로 조성할 때 자기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갖다가 계약서상에 제시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득권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전할 때 민원이 있어서 설명을 할 때에 구두로, 사실은 청장님께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상인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입주를 해야 되는 기득권은 노점상측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구두약속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갖다가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아직 계약서라든지 이런 징취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현장 회장하고 면담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서 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 나온대로 각서 징취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계약서와 같이 각서 제출을 같이 받으려고 했었고 그 쪽 측에서는 각서는 운영위원단에서 이미 징취를, 처음에 징취를 했으니까 각서 징취는 자기들한테 맡겨다요.
  우리는 우리가 각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계약도 안됐고 각서도 처리를 못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지침이 수립이 되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노점상들이 준수할 사항은 무엇 무엇이다, 또 언제까지 부상으로 하고 언제까지는 하겠다 라는 모든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지시를 해서 수립 중에 있는데, 검토중에 있는데 거의 다 수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어제 자료 제출한 사항을 보면 1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2명 정도는 아들하고 딸이라고, 하여튼 사실 입주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고 딸이지만 사실 입주자 명의로 해서 11명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당초 입주자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건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이 계획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4일부터 계속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했고, 10월경에는 강제 철거 공문까지 지시를 해서 이안경원통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도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강제철거를 하는 바람에 3개 점포가 입주를 했고요, 지금 나머지는 5개 점포가 나와서 장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정을 잡아서 직원을 동원해서 강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홍명공원 앞에는 철거를 하고서 거기에 노점상이 다시 유입된다든가 하기 때문에 보도브럭을 설치해서 일체 오지 않고 지금 문제는 중앙로 변에서 접속도로 코너라든지 몇개 부분이 야간에 노점상들이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에도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11월27일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17시부터 밤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전에 8월에 그분들이 이전하고서 얼마 안되어서는 사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입주된 점포에 대해서 우리가 반납요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도 대여섯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토록 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조치를 해서 같이 합동단속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검토해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예, 포장마차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부터 그러한 말이 나왔느냐 하면 재작년에 12시까지만 유흥업소이고 어디고 전부 그 시간이 지나면 제재를 가한다 그때부터 포장마차는 12시가 넘어도 했습니다.
  지금 김동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에서부터, 또 도나 시에서 부터 전부 다 그러한 요령으로 해서 그야말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이익을 보고 준법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 이게 중앙에까지 전부 여론화 되어서 정부로 올라 갔습니다.
  올라가서 심지어 보건사회부에서부터 그러면 일반 영업소도 새벽 2시까지 하면 어떠냐, 이 조합원들이 전부 올라갔습니다. 진정서 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12시로 밀고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실정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물론 형평의 원칙에도 위반이 되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현대화 흐름에 행정력 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미적미적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우리가 지금 단속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포장마차 단속한 실적은 위생과에 알아봐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우선 포장마차라고 하면 주된 목적물이 음식입니다.
  다음에 2차적으로 공공용지를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산하에 같은 시장, 구청장 산하의 과끼리 미룰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하자 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좀 미진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그래서 제가 합동으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지요.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같은 청장 산하에 위생과, 건설과 서로 미루는 사항이 아니고 합동으로 한다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건설과가 됐든 위생과가 됐든간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꾸중을 하시기 전에 일반시민이 얘기한다고 해도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미처 행정력이 못 미친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그동안에 근래에 합동으로 한 것은 없고 작년에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앞으로 해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포장마차에 대해서 근간에 합동으로 한 것은 없고 우리 건설과 도시국에서는 사실상 노점상 단속하기에 바빴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포장마차에 대해서 단속을 못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위생과와 합동으로 해서 분기별이나 연차적으로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약서 관계는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산서동이라든지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요즘 같으면 김장 채소시장 개설을 동사무소에 의뢰했고, 지금 현재도 위원님 보셨습니다만 양쪽에 두군데 하고 있고, 그전에도 최대한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여러 군데 협조 요청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거기에 좀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건 이미 약속된 사항입니다. 또 거기에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건물 지을 때야 아까도 회장이 얘기하듯이 특혜를 주는 건 아니고 일반 분양 상인과 똑같은 그런 대등한 조건으로 분양을 하는 거니까 그러한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관계에 준수할 사항을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발췌해 왔는데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기 사항 준수라든지, 시장내 저해요인 등등이라든지 권리 담보설정 불가, 이러한 모든 것을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계약서가 이루어져서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사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적에는 지금 홍석암 위원님 말씀대로 10월달에 제가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시장을 관할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서류를 챙겨라 해서 그리로 지시가 내려 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핑계 같지만 그것도 지연이 됐고, 제가 알아 보니까 일반적인 계약서가 아니고, 영세 상인들하고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킨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계약서를 만들다 보니까 좀 힘에 겨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라고 해야 몇일 안남았는데 금년 중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말씀 드릴 것은 사실 저희들은 옆에 칸막이도 안해 주고 그야말로 지붕만 해준 격이 됐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이 아니예요. 중구관내에 수천명입니다. 그 사람들만 위해 가지고 자꾸 돈을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해 가지고 뭐, 뭐를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 했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으로 거기에 할 것도 아니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그야말로 정식건물을 지어 가지고 상설시장으로 개설해 가지고 수익성을 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입주 당시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인정한다고 써 달라는 겁니다.
  기득권은 여러분들이 가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 똑같은 자격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똑 같은 자격을 가지고 기왕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먼저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새로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 먼저 하겠느냐, 그것이 바로 기득권이다, 그래서 뭘 써주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런데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시급히 조치를 해야 될테지만 사실 강제 철거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강제로 철거해서 거기다 놓는 판에 계약서 쓰시요, 해 내시요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주를 시켜 놓고 기한을 가지고서 해야지 강제로 안 갈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철거를 해다가 갖다 놓는 입장에서 바로 계약서 쓰시요, 도장 찍으시요, 안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때문에 기왕에 계약서 대해서는 이제까지 늦어진데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될테고 일단 이주를 시키고서 진정이 된 다음에 계약서가 되야지, 강제로 철거해서 이전 시키면서 그분들이 도장을 찍습니까, 안 갈려고 그러지....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시급히 조치를 하고....

○건설과장 김동택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하고요. 이안경원통하고 성심당은 저희들이 강제 집행을 빨리 조치해서 찍고 앞으로 당신들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해야지 계약서를 받고서 입주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동택   이 사항도 저희들이 담당부서가 왔다갔다 옮기는 그런, 저희들이 사실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니까 그것을 추진을 했는데 사실 시장운영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부구청장님이 이런 지시를 하시다 보니까 서류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또 이러한 사항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계약서상에 무슨 무슨 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먼저 1차 추경 때인가 그때 한번 수립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방금 답변드린대로 해당 부서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진 사항도 있고 또 계약서상에 무슨 무슨 사항이 계약서상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 또 계약서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동갑 위원님께서 공무원이나 나태한 것이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시인합니다.
  왜, 공직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무한합니다.
  퇴근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건설과장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국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만들고 있고, 또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데 지식이 풍부하지를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몇시간이 필요하느냐, 지원이 몇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정확히 낙관된 날짜는 저희가 공문으로 10월경에 됐고 그전부터 부구청장님, 청장님 지시로 인해서 풍물시장은 시장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그런 직원들이라든가 과간의 알력이 아니라 그걸 검토를 하자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우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침서, 또는 우리 지침서보다는 시장 관리하는 운영조례라든가 이런 걸 제정을 할려고 했더니 땅문제라든가 또는 계약서 내용에 필요한 그런 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들어가고 또는 그 사람들이 질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내용상에 유상으로 한다든가 무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계과라든가 재산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제거하고 나중에라도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받을 때 지적이 안 되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질책을 받고 우리가 잘못되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아까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계약서를 우리가 안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땅도 다 사지 않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후에 우리가 우선 지침으로, 구청장 지침으로 해서 하다가 바로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계약서가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건 아니고요. 다만 계약서를 당초 건설과에서 체결할려고 지침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장문제니까 이왕에 지침서 자체를 지역경제과에 넘겨라 하는 중간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받아 가지고 새로이 업무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업무협조는 해야 되겠지만 작성은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새삼스러운 사항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서 그 문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취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점상을 그리로 보내기 위해서 그 대책을 그간에 도시국에서 추진을 해왔고 또한 그것을 계약체결이라든가 시장으로서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는데 기왕에 시장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니만큼 그걸 위에서부터 얘기가 지역경제과에서 맡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만 저희 업무는 시장을 지도 감독하는 차원이 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가 시장을 지도감독하는 그런 차원인데 시장을 개설하는 데에는 어디까지나 법인이라야만 시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도 아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처리에서 저희가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서 지역경제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물론 도시국에서 우선 다 입주가 되지를 않았고, 또 현재 노점상이 홍명상가 앞에 있는 노점상만 철거가 되어 있지 나머지는 들어갈 사항이 아직까지도 진행중에 있단 말예요.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누가 들어가고 누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저쪽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부서인 지역경제과도 확실하게 누구를 어떻게 넣는다고 하는 것도, 또한 그걸 넣어서 관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방침부터 먼저 결정이 되어야 우리가 계약도 작성하고 앞으로의 관리문제도 작성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서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아직 계약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정기회가 개최되기 이전에도 저희가 부서끼리 이것을 빨리 뭔가 귀결을 시켜야겠다고 해서 서류도 몇번 만들었다가 서로간에 아직까지 저쪽에서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넘어와야 될 서류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한계점을 분명히 해서 이것을 계약체결을 해야 될 거고 또한 계약문제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유재산으로서 지금 성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으로서 그래서 일단 구유재산으로서 성립을 시켜야만이 법적효력을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아직 안되었고 이렇게 되서 이 문제는 어떤 부서보다도 구청장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니만큼 저희 내부적인 업무분장보다도 원칙적인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을 해 가면서 구유재산으로서 등록이 된 다음에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려가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그야 물론 구유재산으로서...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것은 저희가 자본적 보조를 주면은 저희가 마을 농지개량계를 조직해서 마을에서 자체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줬는데 거기서는 삼정개발이라고 하는 전문업체에다가 계약을 마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정산을 받을 적에는 계약서 사본과 내역을 전부 지금 같이 식대다 교통비다 이런 내역은 사실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마을에서 그 사람들이 비치해 놓고 일자를 쓰고 정산을 하고 우리가 감독하는 차원에서 꼭 일별로 정산을 하고 돈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준공했을 때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관정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자없이 하기 위해서 일지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설계서를 전문업체에서 설계가 완료되면 건설과 기술직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설계검토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상 우리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서 비치하라고 한 것인데 그게 위원님들께 가서 의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건 사실상 우리가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주문을 했던 일지하고 정산서 내용인데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하는 건데 자기네들이 임의로 작성한 건데 저희가 봐도 형식적으로 작성은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아닙니다. 설계서는 따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해당부서에 공문을 내 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건설과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이것은 시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나오는대로 다 주는게 아니고 설계금액에 의해서 주고 있죠.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제가 보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은 원래가 한해 대책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건데, 이 한해대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상에 흐르는 물보다는 비가 안오는 가뭄 때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책이 마련되는 거고, 그래서 매년 한해대책을 꼭 뭐를 시설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이 예산이 반영을 시킬 때 그것을 직접 관에서 집행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 다시 말해서 몽리자들로 하여금 시설케 하느냐 하는 방침이 결정이 되서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가 보신 그 대형관정은 그것이 시비로서 계상이 되는데 이 시비에 예산이 세워져 있을 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보조를 준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에 모든 전국적인 현상이 한해대책 또한 수리시설 이것이 거의가 몽리자들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 시공을 맡아서 하는 걸로다 이렇게 해서 거의 자본적 보조로 계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금년에 한 사항도 역시 몽리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의 항목으로 들어가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대충 조사를 할 때에 대형관정이냐, 우선 대형을 해야 되느냐, 소형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먼저 구분이 되고 대형에는 몇미터 들어가서 하루에 양수를 하는 양을 얼마를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것부터 먼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설한 것은 하루에 200t이 나와야 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려면 얼마를 지원을 해 줘서 시설하게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건데 이것을 이제 민간인들한테 줘서 시키는 것은 부족하면은 자기네들이 보태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세워진 건데요.
  관에서 맡아서 하기로 하면 시설비로 세우면 저희가 직접집행을 하는 건데 자기네들이 보태서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만 대 주고서 그 이상의 소요되는 경비는 너희가 보태서 해라, 그런 차원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는 데에는 그 몽리자들로 하여금 구성된 수리계라든가 그런 집행기관을 우선 먼저 자기네들이 구성을 하는데 거기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하면 그대로 해서 저희는 예산배정을 해 주고 예산배정을 한 다음에 집행이 끝난 다음에 연말에 가서 정산보고를 받아서 그 정산이 과연 합리적이었다, 또 적법했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그대로 정산이 되고 만약에 그 돈이 남았다고 본다면 여입통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정산이 이뤄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물론 적게 들어가고 가장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죠.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정산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설계가 과연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계로 해야 될 것을 인력으로 설계가 됐다.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기계로 하면 적게 들이고서도 될 수 있을 것을 인력으로 검토했다고 한다면...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예.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아닙니다.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돈은 나갔지만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내주되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줘야 사업을 하니까요.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정산은 그 회계연도 안에만 들어오면 되요.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그건 잡아 쓸 수가 없죠.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정산보고가 안돼 있고, 정산을 할 적에는 업체가 맡아서 했으면 업체하고 계약한 서류까지 전부다 같이 정산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심사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돈을 내 줄 적에는 공사계약서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공식문서가 아닌 정산서가 아닌 자기네들이 일자별로 돈들어간 내역을 해 왔는데 이건 사실 공식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일지하고 비치하라고 되어 있는 걸 복사해서 보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이철연   저희가 지금 과장님들한테 드린 것은 정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저런 내용까지 사실은 검토해야 될 뭐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돈을 내 줄 때에는 계약서 쓴 것하고 업자하고 한 것만 받으면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아마 관리하는 우리 계에서는 아마 저것을 전부다 가져왔었나 봅니다.
  자기네들끼리 한 것을...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한테 갔는데 제가 변명은 굳이 않겠습니다마는 그 문서 자체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믿을 만한 문서가 아니어서 제가 지금 답변을...

○지역교통과장 이철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설계는 전문업체에서 해가 지고 우리 기술진에서 검토를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설계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한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 지역여건에 맞춰서 기술적으로 제일 낮은 금액에 맞춰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적에는 어째서 여건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틀린데 어째 똑같은 금액이고 저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 충분히 의심이 가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술자한테 그동안은 그냥 넘어 갔는데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
  이번에 전부 알아보니까 최소한의 그런 설계를 할 때 같은 구역내에 있으면 최소한의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잡비라든가 %를 내 가지고 조금씩 가감을 해서 기준이 되는 곳에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100M를 기준으로 했는데 100M를 못 뚫는다든가 하면 중간에 변경해서 정산하는 것이 마땅한데 다만 기준이 초과된 상태기 때문에 그래도 인정을 해서 설계변경을 안하고 다만 80M로 했다든가 기준이하로 했으면 설계변경을 물론 더해도 해야 되겠지만 가감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맞습니다마는 저희는 기술적인 것은 기술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인력으로 해야 되느냐 장비로 해야 되느냐까지 솔직히 얘기해서 검토를 못했고 다만 우리 설계를 받아서 막바로 기술부서에 넘겨서 검토를 해달라 하는 것으로서 우리 기술자들에 의해서 했지 제가 우리 일하는 것처럼 일일이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내용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검토할 사항도 아니고 기술적인 것으로 해서 기술부서에 넘겼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물론 지도 공무원을 임명해 가지고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직접 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좀 지도감독이 소홀하다고 하면 안되겠지만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부락민에게 주고 책임자로 하여금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다니면서 지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아니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가 그 기준보다 됐으면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것 뿐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죄송합니다.
  저희가 맡아져 있는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위원님들의 기대하는 바 어긋나지 않도록 해 드렸어야만 마땅한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발견을 하시고 채찍을 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직접 현금을 만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조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가 현금을 만지면 책임감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몸짝을 붙히는데 자기가 현금을 만지지 않으면 다소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정산서가 들어와 있으면서도 아직 조사를 거치지를 않고 이래서 제가 미처 정산서까지를 못 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또 정산 과정에서 조사를 엄격하게 해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 다소 저희가 절약해야 될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반납을 해서 공금이 유흥하게 적절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저희 스스로 다시 정산을 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기왕에 보조금을 지급할 적에는요, 거기에 대한 저희 중구청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남았을 때에는 반납명령을 낼 때에는 반납을 한다고 하는 서약이 돼 있고 보조까지 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책임자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 가지고 반납을 받는거요. 그것을 반납을 못받아 본 것은 그렇게 없어요. 저희를 믿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예.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시장조사는요, 설계과정에서 조사가 되는데 한해대책 관정 설치는 농수산부에서 대형은 얼마들어가고 소형은 얼마 들어가고 보수비는 대략 몇미터에 얼마나 들어가고 하는 사항이 예시가 됩니다.
  그 예시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거기에 대한 관심가져보지 않았고 또 하나는 설계과정에서 그런 시장조사도 되고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정산 과정에서 그런 문제까지 전부 품셈표라 해서 심사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고맙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