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김은배   도시국장 김은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과장님들께서는 요전에 사회건설분과 위원님께 인사를 드렸고, 현재 계장중에 일부가 전임이 되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의 전체 계장들 다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조중묵, 건설지도계장 박수병, 건축1계장 이정대, 건축2계장 이진석, 광고물계장 김광태,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건설행정계장 황은연, 토목계장 구본길, 녹지계장 최문관, 하수계장 송경수, 교통행정계장 엄현용, 교통지도계장 정문호, 이상 계장들을 인사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병철 사회건설 분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 도시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문제점으로 도출된 그 사항은 제외가 안된 사항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내부를 한 분도 있고, 안한 분도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예. 92년도 3월2일부터 6월1일까지의 부과내용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예, 그러니까 현재의 92년도 지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우선,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은 89년도에 법이 제정되어 2년에 걸쳐서 그 유해기간을 주었습니다. 우선 89년도 12월30일 제정이 되어 신고를 전부 받았죠. 200평 이상 소유자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유해기간을 2년 동안 주었습니다. 2년 동안 주고 거기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200평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과의 종류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서 법인은 한 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세가 되고 개인은 200평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과세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종중의 경우도 법인으로 해석이 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체는 물론이고 교회, 이런 기타 단체에도 법인으로 봐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공제되는 것은 재실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만 공제해 주고 나머지는 과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애로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땅을 급작히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저희가 건설부에 건의도 하고, 또 이해를 시키기 위해 그 사례집을 발간 했습니다.
  저희가 택지소유 상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을 여러번 발간집을 내서 민원인들한테 이해를 시켰고, 또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혼돈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부과 사례를 하나하나 전부 설명한 바 나중에는 종종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이해는 하지만 사실상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현재 주택 부속토지는 4%로, 나대지는 6%거든요. 그래서 건설부에다 그런 사항도 전부 건의가 되었고 또, 저희 청장님께서 지휘보고로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지금 세부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세세하게 그런 사항도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택지소유 상근이라는 것은 택지란 무엇이냐 이것부터 개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택지라는 것은 주택이 들어서 있는 토지, 농지에도 주택이 들어 섰으면 택지로 보는 거죠. 물론, 대지 위에 주택이 들어섰으면 택지로 보고, 택지 이외의 건물은 택지로 보지 않습니다. 택지 이외의 건물이라면, 상가, 제조업체, 사무실 이런 거죠. 주택만 들어서 있으면 주택 부속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의 취지, 목적이 필요이상의 주택을, 대지를 넓게 갖고 있지 말자 하는 그러한 취지하에서 주택이 들어서 있는 토지는 억제하는 그러한 법으로 생산적인 토지, 국토이용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상세하게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 이런 것도 세세하게 고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그 시점은 아직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예, 21억8,154만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21억여원에 대한 징수 교부금이 저희 구로 15%가 오고 이것이, 택지 소유부담금 자체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 교부금이 15%가 오고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그래서 징수교부금도 지난번에 당초 법인은 7%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부에서 15%로 올려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도,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각 지역으로 아마 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 서울 같은 데는 많은 돈이 가지 않느냐,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 자치단체에, 그렇다면 없는 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고르게 주느냐 하는 사항도,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보고 드리기 어렵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농가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농가일 경우에는 단일 택지는 과세가 안되고 또한 거기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과세를 않습니다. 우선, 이것을 말씀드려야겠네요. 과세되는 것만 말씀드렸지, 안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과세 안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200평을 초과한 나머지를 과세가 안된 부분이 있죠.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그러니까 개발이 덜 된 지역, 예를 들어서 산성동 구획정리지역은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죠. 그런 지역과 내가 땅을 300평을 산다거나, 500평을 산다고 해서 허가를 맡았습니다.
  허가를 맡아서 개발기간 2년, 예를 들어 연립주택을 내가 짓겠다고 그 사업계획을 내서 땅을 취득했는데 그 땅이 개발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는 누구나 제외가 됩니다. 단 그 기간이 지나서 개발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가중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고....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예, 개발제한구역은 부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 그러니까 27평 이하 미만으로써 땅이 길죽하게 되어서 건축허가가 안난 부분이 있죠.
  그런 땅도 제외가 됩니다. 외국인 소유토지,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이런 곳도 제외가 됩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초토세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하고 자꾸 혼돈하세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와도 한참 얘기하다 보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초토세는 세무서에서 취급하는 옛날 공한지세 있죠.
  그 얘기고, 우리가 지금 취급하는 이것은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을.... 그것은 주택외 건물이죠. 주택지가 빠졌으니까 주택외 건물, 공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사무실, 이런 사항은 공제가 됩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일단 조사대상은 되죠. 조사대상은 됩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저희가 지도단속 실적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과 수시로 나눠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합동 단속이 있고 수시 출장과 아울러서 어떠한 민원이 있을 경우 수시 집중단속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통괄적으로 10월말 현재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취소가 19건, 업무정지가 28건, 과태료 부과가 23건, 고발이 1건, 경고 및 현지시정이 29건, 이런 식으로 해서 기타 적발해서 225건을 저희가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단속, 수시단속을 합쳐서 이러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서 어디 업소라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볼 적에 예를 들어서 단속을 나갑니다. 단속을 나가면 사람인지라 계속 거기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본인이 잠깐 어디 이웃에 갔다 왔다고 할 적에 그 업소에서 사실상 그냥 계속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주변에서 물어봐서 그 분이 틀림없이 하고 또, 서류도 갖춰져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인정을 해야지 수사권이 사실상 있는 것 같이 깁숙히 들어가서 계속 거기 있을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속이 사실상 애로사항인데요. 그것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상당수라고 하면...., 저희들이 연, 분, 기별로 그 업자 또는 보조원을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은 부동산 중개협회에서 위임이 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뭘 하느냐, 교육이 이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사항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업자가 교육을 받고 이수하고 서류를 마쳐 놓고 할 적에 사실상 그것이 참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하여튼 명심해서 앞으로 계속 추적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허가 기준이면 T/O 가지고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동별로 현재 200개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동별로는 되어 있죠.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07개 중에 은행동이 36개, 선화1동이 35, 선화2동 23, 선화3동 25, 목동 25, 중촌동 38, 대흥1동 20, 대흥2동이 48, 대흥3동 25, 문창1동 14, 문창2동 21, 석교동 37, 대사동 14, 부사동 27, 용두1동 29, 용두2동 20, 오류동 31, 태평1동 31, 태평2동 24, 유천1동 50, 유천2동 50, 문화1동 25, 문화2동 20, 산성동 47, 산서동 2 해서 707개 업소가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이것은 정수죠.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그런 문제가 이런 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 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마음대로 허가를 낼 수 있지만 중개인, 옛날 법 생기기 이전의 중개업이 개정되기 이전의 복덕방이 승격을 해서 중개인으로 그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그 중개인들은 허가 갱신기간이 5년 동안인데 5년 동안에 그것을 놓치면, 갱신을 못하면 허가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사실상 그분들이 관에서 바라는 그러한 대장이라든지 모른 것을 바라는 만큼 따라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과연 정부 시책에 맞춰서 각종 투기 억제라든지 그런 시책에 그 분들이 따라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재산권 보호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규 허가는 안되고 5년이 지나면 갱신기간 동안 갱신하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그것은 부동산 중개협회에서, 건설부에서 위임이 되었습니다. 교육관계는....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예, 그것 또한 단속의 애로사항입니다.
  지도하는데 애로사항입니다. 사실상은 저희가 나가 보면 노인양반들은 겨우 세나 놔 가지고 이렇게 중개나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큰 사무실을 가지고 거창하게 해 놓고 할 적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인중개사를 중점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사실상 그분들은 적발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젊은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서류 같은 것은 미끈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뒷조사 하는 것처럼 살 사람 누구냐 하고 쫓아 다니면서 하기도 그렇고 해서 탐문으로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을 합리화 시키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참고로 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나간다든가, 시에서 불시에 나가더라도 인근에 사는 그 사람들이 세무서나 이런 데서 조사 나온다고 연락을 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 단속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문 닫은 사람은 단속을 못하고 문 안 닫은 사람은 단속을 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적인 누수가 아니라 부동산 자체적으로 통신망에 의해서 연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설명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공시지가 하면 땅의 가격을, 지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가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지가결정은 표준지 하나에 인근 필지 20필지 이상을, 1번지가 표준지라면 그 근방을 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지는 어디에서 누가 하느냐, 건설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조사해서 관리하여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93년도의 표준지 조사를 감정원에서 두사람이 나와서 중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뒤에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린 사항도 그 사항입니다. 그 공시지가를 우선 낮춰놔야 기타의 개별지가가 따라서 하향조정이 되지 않느냐, 또 현재의 추세로 봐서 토지 법래가 안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하향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별도로 그 분들을 청장님 또는 국장님, 부구청장님한테 모시고 가서 의견 타진을 분명히 평가자들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공시지가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지가 조사는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추진하기 전에 저희 지적과에 전산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별로 전부 빼서 동직원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비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준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번지가 있을 경우 비준표에 32가지 유형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땅 한 필지에 대해서 32가지의 비준 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성 조사를 하면 정수배열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점 짜리를 몇등급, 기준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잘 생기고 못 생기고에도 좀 차이가 있고, 도로와 얼마나 인접되어 있느냐, 차도와의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사항의 32가지 종목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정수를 내면 몇점이라는 것이 딱 나오면 거기 몇등급에 얼마, 이것이 나오죠.
  그러면 동 토지평가 심의위원회를 동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평가 심의 위원이 누구냐 하면 통장 또는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 또 그 동의 유지로서 지가에 밝은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내 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3년도에는 허락을 해 주신다면 관할 동에 지가신고를 할 적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올해는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것이 내년도 2월이나 3월 정도 될테니까 그 쪽에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93년도에는 참여를 해서 지가가 고르게 할 수 있도록 동에서부터 걸러서 또 그것을 가지고 동 토지평가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 위원은 공무원 또는 감정사, 기타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가를 건설부로 보고, 구청장의 의견을 부쳐서 동에서 확인하면 건설부로 보고해서, 건설부에서 결정을 하여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고는 구청장이 하는데 이것이 매년 6월1일을 기준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와 동시에 본인들한테 당신 토지인 몇번지 몇평은 얼마로 책정되었다, 여기에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을 개별 필지별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참고삼아 이 사항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10%, 20%를 정해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업무보고시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부터 지가나 집값이 하향시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많이 하락세가 되고 있으니까 낮춰 주십시요. 하는 얘기를 건의 했습니다.
  표준지 1,080필지에 대한 표준지가 결정은 건설부에서 합니다. 중구관내 4만3,000필지 중에서 1,080필지를 선정을 해요, 할 때에도 잘 해야 합니다. 건설부에서, 우리가 그래서 몇번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1,080필지에 대한 고루고루, 또 지역별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고루고루 안배를 해서 잘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해 줘야지 그냥 한군데로 몰린다든지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준지가를 결정하는데 따라서 그 부근에 중구관내 대전시의 땅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몇 % 정해 놓고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대우당 약국, 중구 관내의 대우당 약국이 광주의 제일 높은 가격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건 건설부에서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겼느냐, 제일 지가가 높은 데가 그 앞의 금생사가 실제상으로 더 높더라 해서 금생사를 제일 고가지역으로 보고, 제일 낮은 지역은 어남동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선을 정해놓고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고, 표준지가 결정하는데 따라서 기타 4만3,000필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건설부에 자꾸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가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렇게 해요. 권위원님 드린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크게 나눠서 서른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같은 토지에 같은 면적의 한평이라고 하더라도 땅이 잘 생겼느냐, 세모로 되었느냐, 정사각형이냐, 직사각형이냐, ㄷ자로 되었느냐, 또는 30M의 도로에 접해 있느냐, 뒷골목에 접해 있느냐, 10M에 접해 있느냐, 15M에 접해 있냐냐 하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작업을 일단은 동직원이 하고, 동직원은 예를 들어 필지부 작성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작업은 토지관리과에서 전부 다 와서 과장이 중심이 되어 도면 놓고 하나하나 전부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회도 하고 하는 것이지 토지 평가 위원이 기초를 전부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평가 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하면 그것이 재평가에 들어갑니다. 세번, 네번 평가하고 그래도 이의가 들어오면 건설부에 올립니다.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처음에 할 적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조금 저희들이 업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발단계에 있으니까 앞으로 사실 3, 4년간 더 해야만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공시지가로 인해서 개인의 경우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 저희가 구에서 지방세로써는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도 사실상은 국세입니다.
  그러나 행정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토지 초과소유 부담금, 상속세, 증여세가 세무서에서 전부 우리가 정하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그것을 해당자, 부담할 수 있는 사람요?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주택 부속토지는 4%, 나대지는 6%, 그것이 93년도까지는 그렇고 94년도에 들어와서는 4%가 7%가 되고, 6%가 11%가 되고 그렇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안사업이 이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 내가 땅을 가지고 내는 금액이고, 거래금액이 얼마고 그 중에는 공시지가가 얼마고, 토지 등급이 얼마고 하는 사항이 지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93년도 지가에 반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토지관리과 현안사업으로 넣어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등급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그것도 규정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도시국장 김은배   지금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올라갈 때에는 너무 보상 같은 것을 받는 사람도 이의를 합니다.
  왜, 이 조사기준이 1월1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정 고시되고 어떻게 하다 보면 3개월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개월 사이에 가격이 또 하락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보면,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보상가가, 이 고시가가 결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애로점이 많죠.
  이의도 많고, 좋은 것 지적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 허가 기간은 유효합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 우리가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1년 안에 건축 공사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착공은 되어 있지만 건축주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아직까지 공사가 미완결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준공처리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개인이 설치한 겁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 그런 사항이라면 불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지금 이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 중에서도 현행법에 맞아서 광고물 허가 내지는 신고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금년 말까지 가서 양성화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구비속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알았습니다. 보도나 인도에 돌아 다니다 보면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 있어요. 그런 것 등등해서, 여하튼 도로상에, 공공용지에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이 설치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손이 못들어가 있는데요, 단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그간에 광고물 일제 정리기간 중에 정비는 했는데요.
  아직도 완전한 정비가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치해서 불법 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간에 용도 변경한 사례요?

○건축과장 박장형   용도변경을 할 적에는 지역별로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령 주택에서 대중 음식점으로, 내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에는 그 건축물, 기존 건축물 현황이라든가, 관계법 저촉여부를 판정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임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92년도에 총 16건을 처리했습니다. 16건 중에는 형질 변경허가 3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순수한 건축은 13건이 되겠습니다.
  13건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16일에 침산동 262-2번지에 사찰, 그러니까 절이 되겠지요. 절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일부 증축허가 한 사례가 있습니다. 면적은 114.48㎡이고 건축주는....

○건축과장 박장형   13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6페이지에 말씀하신 지하 주차장 현황 중에서, 이건 자료가 저희 건축과에서는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지하 주차장 한건은 도청 앞에 있는 지하 주차장입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현황을 포함시킨 겁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금년도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6명이 활동을 일일점검 내지 수시로 점검해서 총 18건을 적발 했습니다.
  그중에서 주거용이 5건, 상업용이 8건, 공업용이 1건, 기타 4건 해서 총 18건인데 10월말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정을 다해서 원상복구를 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18건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건축과장 박장형   6월1일부터 건축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85㎡이하의 주택까지도 동에서, 전에는 50㎡까지 했으나, 그 이후에 80㎡까지 신고 처리로써 건축을 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일선 기관에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현행 50㎡이하까지는 동에서 그대로 처리하고 50㎡를 초과한 것은 구청에서 현재 신고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증가된 면적에 대한 신고 업무 처리는 구청에서, 저희 건축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간 동 인력의 확보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 동 건축담당자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업무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직원들 교육도 앞으로 자주 시킬 것이며, 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해서 이 업무처리하는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상태는 없거든요.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아파트 저수조를 점검할 적에 통상 주민들이 식수로 한다든가, 이것에 이물질이 꼈다든가, 다른 물질로 인해서 위생에 저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53개 단지에 대해 저수조가 533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그간 2회에 55개 단지를 점검을 해서 청소상태가 다소 불미 하다든가, 위생관리 상태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해서 청소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아파트가 태평동 주공 1, 2단지 아파트 하고 삼익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통상 저수조에 들어가서 후레쉬를 비춰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 미비하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청소를 시킨다든지 하는 시정지시를,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착안 사항으로 해서 보다 더 착안사항을 발굴해서 주민에게 보다 더 양질의 아파트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처리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아파트 지하 저수조는 공동주택 관계법에 적용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은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지요.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말씀 드릴께요.
  토목공사이고, 건축공사이고 일반 문화발전이나 일반 사기업체에 저희들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그렇고, 수준도 그래요.
  일례로 과거에는 토목공사 하면 공무원들이 앞서 나갔는데 지금은 일단 사기업체 보다 모든 질이나 수준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공사를 할 적에도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공법을 도입해서 시공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되요. 그런가 하면 아파트 발전도 공무원들 보다는 이 아파트 문화가 많이 발전 됐습니다. 이전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 저수조를 만들 때에 그냥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해서 거기에 시멘트로 바르고 난 다음에 옥상 저수조로 다시 올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한 관계 규정이 아직까지도 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발전이 되어 옥상 탱크에도 보면 에폭시 도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 저수조에도 시멘트에서 에폭시 도장을 합니다. 그럼 에폭시 도장도 1주일간 냄새가 납니다. 무지하게 독합니다. 이게 시멘트 보다 더 독해요.
  그래서 지하 저수조 만들 적에 21주일이고 한달이고 시간이 경과되면 그런 냄새가 다 나갑니다. 그런데 옥상 탱크에 있는 물은 바로 입주하자 마자 바로 먹게 되는게 있어요. 또 미리 시공을 해서 물을 싹 빼면 덜한데, 그래서 그러한 결격사항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 아파트 공급승인을 할 적에 그 사항을 조건으로 해서 부여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건축과장 박장형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겠죠.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지하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허가 나간 것이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건축과장 박장형   지금 현재까지는 방금 수영장이라든가 골프장, 말씀하신 사항은 지하에 하는 것은 허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그것은 없고 볼링장은 허가 나가서 영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장형   부사지구하고 그 다음에 문화지구, 대사1, 2지구, 상당지구, 그 다음에 목동 1, 2지구 하고 중촌지구가 포함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건축과장 박장형   10개 지구 중에서 그간에 매년 기반시설이라든가 보안등 공사라든가, 소화전 공사를 89년부터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건설부의 지구 지정고시를 받아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지구는 부사지구하고 상당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목동지구하고 중촌지구에 대해서 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현재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건축과장 박장형   홍석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사지구 공동주택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사동 423-4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대지는 4,059㎡, 아파트 사업규모는 5층에 3동, 8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립공사 총 사업비는 약 35억1,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92년도에 17억1,200만원을 투자했고, 이 17억1,200만원은 보상비가 8억1,000만원, 건축비가 9억200만원, 용역 및 기타가 400만원 해서 17억1,200만원이 기 투자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약 18억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아파트 80세대를 건립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아파트에 대한 설계용역이 지난 23일까지 제출이 되어서 각 부문별로 건축과 토목, 그리고 전기 이 사항에 대해서 용역, 준공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아파트 사업진행을 해서 12월 초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93년도 1월중에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금년도 8월말까지는 건축이 준공될 것으로 보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공사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판단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완료해서 주민에게 아파트를 소유함으로 해서 내 집을 가졌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철거 이주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겠고,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되며, 대통령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공신력이 증대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총력을 경주코자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립에 따른 입주자 자격과 선정 방법이라든가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내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공급방법에 대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공동주택의 공급에 따른 전매라든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급 지침을 수립해서 92년9월28일 직할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지침은 분양 주택의 공급조건 및 방법에 있어서 공급대상자 및 기준은 당해 지역에서 기준일 현재 주택을 건설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 소유자와 공공시설 설치 및 정비로 인해서 철거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 소유자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 지구안의 주민에게 공급 후 잔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즉, 중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순위를 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또는 소유자로 했고 3순위는 관할 도시계획 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소유자가 되고, 4순위는 저희 관내 구역이 아닌 기타 도시계획 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소유자, 그 다음에는 무주택 소유자로서 일반 분양주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내 철거되는 건축물로 인한 세입자는 1순위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 받도록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릴께요.
  홍석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관내는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지구 중에는 부사지구 하고 상당지구 2개 지구만 건설부 장관의 지구 지정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8개 지구는 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도 영세민촌이니까 우선 기반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우선 쉬운것 부터, 주민 불편사항부터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정식명칭이 도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된 지역에 주거환영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임시 조치법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조치법 시효가 10년간, 99년12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을 지을려고 할 때에 27평이 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는데 이 영세민촌을 보니까 10평도 되고, 15평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충 완화해서 9평이상만 되면 건축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민촌을 위해서 많이 완화를 해 준 것이 임시 조치법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구 지정을 받으면 어떠한 혜택을 받느냐, 그것은 임시 조치법에 의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8개 지구에 대해서는 9평이 넘더라도 건축허가가 안됩니다. 27평이 넘어야 건축허가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8개 지구는 왜 동시에 못하느냐 재원조달이 안됩니다. 또, 전에는 내무부나 건설부 당정 협의를 할 때에 당초 대통령 공약사업인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시조치법을 발주해 가지고 공시를 할 때에 이렇게 대폭 완화를 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도로도 내고, 하수도도 하고 해서 편의시설을 도모하자 했는데 실제상으로 하다 보니까 9평 자리에 건축허가를 내 주고 하니까 더 취약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토지가 마련된다고 볼 때 부사지구는 60%에 가까운 토지가 14,000평 중에 7,500평이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데 토지마련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리작업이 끝나고 아파트 발주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10개 지구중에 2개 지구는 임시 조치법에 의한 혜택을 받는 지구이고, 아직 8개 지구는 임시 조치법에 의한 혜택을 못받지만 구에서 그 나름대로 우선 편익시설 만큼은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공급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형별로 저희들이 15평, 18평, 20평 건축계획으로 80세대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분양가격은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월경에 토지를 2개 기관에, 감정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감정가격에 의해 저희들이 건축비하고 보상비등 총 분양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그 지구내 근린생활 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이 용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아마 16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선에서 분양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지구내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 조치법에 의하면 사업하는 시행기관에 무상 양여토록 하게끔 되어 있어 서 그 혜택을 지역 주민들은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택 공급조건이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것은 유인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도록 하지요.
  주택공급조건, 공급대상, 주택의 급대상은 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및 기준일 현재 당해 지구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입자를 세대주로 한다.
  공급기준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주택의 공급방법,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 지구안에 주택을 건설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 평가액의 다액 순에 의해서 분양한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토지가 많이 들어간 사람 또는 집이 큰 걸 먼저 철거당한 사람을 1차적으로 한다.
  주택을 일정기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장기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당해 지구안에 주택을 건설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 및 당해 지구안의 세입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한다.
  이 경우 주택 순위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장기간 거주자, 월평균 소득다액, 세입자의 순으로 정할 수 있다.
  다음에 주택을 영구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구안에 세입자로서 아까 읽어 드린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임대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건축과장 박장형   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 설득이라든가 특히 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기간이 10년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최소한 5년내지 10년이 걸립니다. 장기간은 15년내지 20년이 걸리는데 그거와는 좀 다르고 부사지구하고 상당지구는 기반시설은 즉 우선 도로개설이 제일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이 2년전에 가 보니까 그야말로 연탄을 산꼭대기까지 지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8m, 6m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트럭까지 쑥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선무가 우선 도로개설이라 다음에 하수도, 다음에 수도, 이것만 해 놓으면 개인적으로 집을 지를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선 자갈, 모래, 자재를 운반할려고 하니까 운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재원은 뭘로 하느냐.
  자금은 우선 구비가 없으니까 재정융자 특별회계를 개설해 가지고 재무부로부터 융자를 받았습니다. 융자를 일시에 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몇차례에 걸쳐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대전시에서는 우선 가장 공정이 좋은 상태이고 똑같이 출발했어도 아직 착공을 못한 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대전직할시 중구가 가장 상위권에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연되는 사유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제2순위는 상당지구로 봐야 되겠지요.

○건축과장 박장형   예.

○건축과장 박장형   예.

○건축과장 박장형   예.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답변드리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임시조치법 시효가 10년간, 99년1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99년이 지나면 이것이 없어질 것이야 하는 것은 그때 가봐야 합니다.
  왜, 지금 전국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고 허가가 좋게 나오면 당연히 연기됩니다.
  먼저번에 건설부 실무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사지구, 상당지구를 보면은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99년12월말이 지나더라도 임시조치법이 연기를 해 줄거고 왜, 동시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력도 인력이지만 첫째, 자금사정입니다.
  자금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구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재정융자 특별회계를 창구에 개설해 가지고 은행에서 5년거치 15년 상환에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턱대 놓고 동시에 발주를 해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사지구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1만4,000평을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7,500여평이라는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 아파트보다는 싸야 될 것이 아니냐. 당연히 쌉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국·공유지가 60%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걸 매각을 합니다.
  또 그 자리에 공동주택도 짓고, 근린생활 시설도 짓고 또 도로도 개설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발생해서 나오는 자금은 그 지역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에 유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다른 국세청, 재무부 땅이 거기 있다 하면 무조건 거기에 기부하게 되어 있어요.
  하천 부지땅, 건설부에서 무조건 그 지역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지구나 상당지구는 사업하기가 편하게 또 자금사정도 자금사정이지만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는데 그 규정이 있습니다.
  또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면적의 호응이 있어야 되요.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몇% 이상의 주민들이 바래야 됩니다.
  제가 89년도 3월달에 용두2동을 갔었습니다. 용두1동을 가니까 얘기를 한번해 보자 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가니까 통장도 그러고 반장도 그러고 지역주민도 그러고 우리는 아파트 지어야 못 삽니다.
  우리는 현재 이대로, 이게 4평인데 이 4평 땅위에 이 움막집 방2칸 있는데 나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아파트 지어줘야 나는 관리비도 못내고 쫓겨 납니다. 이거까지 도망갑니다.
  이런 얘기를 통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다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호응이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거고 예를 들면 목동이나 용두동 같은 데에서는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3평, 4평, 10평, 12평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각 개인별로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안 찍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수할려고 해도 못하는 것이 그 두가지 원인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현지 토목 6급 계장 한사람하고 토목 9급 두사람해서 3명이 도시업무 전반적인 것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그간에 금년도 광고물 정비한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옥외 광고물 허가나 신고한 현황이 허가가 3, 471건, 신고가 1,801건 해서 도합 5,272건을 허가나 신고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처리함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금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고주께서, 그래서 광고물 허가나 신고수수료가 10월달 현재 8,5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광고물을 허가하게 되면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 부분이 4,017만원, 그래서 수수료 하고 도로 점용료를 포함해서 1억2,600만원의 수입을 재정에 확보하도록 10월말까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작년도까지는 광고물 허가나 신고건수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자립에 기여를 별로 못했다고 판단되나 금년에는 양성화라든가 기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약 1억2,000여 만원 정도의 재정을 확보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을 정확히 발췌해서 세무파트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 건축 인허가가 들어 왔을 때에, 허가시 때 그것을 홍보하도록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 저희 건축과 건축계에 재직하는 직원 중 6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관내는 약 25개 동이 있는데 그린벨트로 규정되어 있는 산서동 지역은 그린벨트 감시요원으로 현재 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24개 동에서 6명이, 대략 한사람이 4개 동을 담당해서 일일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분담지역을 바꿔서 수시로 무허가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92년도에 발생한 건수는 약 21건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21건에 대해서는 계고를 내서 본인 스스로 철거가 12건이 되었고 본인 스스로 철거치 않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대집행 절차를 이행해서 약 9건을 철거해서 11월말 현재 저희 관내에, 그간에 저희 점검원이 적발해 가지고 처리한 건수가 미진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21건 전부 다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91년, 92년도에 항공촬영 한 건축물에 대해서 실제 동이라든가 저희 구청에서 실시를 해서 작년도에 일부 시정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총 830건이 적출되어 그중에서 513건은 자진철버로 정비완료했고, 정비를 하지 않은 32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액은 약 5,500만원 부과조치를 했고, 92년도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항공촬영에 의한 건축물 처리는 그간에 저희들 관내가 총 575건입니다.
  이 575건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1차로 불법사항에 대해서 자진 시정토록 계고를 냈고, 3월말이 지나서 시정이 안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2차 계고를 낸 바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91년도 항측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실적이....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저희 담당 공무원들도 현지 출장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납부토록 독려를 했고 세무부서에서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조기 납부토록 행정지도를 펴 왔으나 현재의 실적은 좋은 실적은 못 올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박장형   예.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금년도 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작년까지는 과태료를 1회 부과하는 선에서 끝냈는데 금년도 부터는 강화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2회까지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2회까지 부과를 한 사항은 아니고 금년 12월 말까지는 과태료 부과나 다른 세입까지 해서 체납되어 있는 액수를 전납 징수하도록 세무과하고 현재 업무협조를 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행정 집행을 한 건수는 아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9건을 행정 대집행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예방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했을 때에 적발해서 지도 하고 그러는데 대집행할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저희 구청에서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통상 어느 동에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했을 때에 저희 건축과 인원을 동원해서 거의 다 대집행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동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안면이라든가....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동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에서 인력을 협조 받아서 장비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 단속강화를 하도록 시행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 했을 때 최종적으로 처리한 것은 원상복구가 되어야 그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선으로 해서 내가 한 행위가 합법적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해서 그 건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대집행 절차까지 해서 완료시키는 것이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장형   예, 이 항측관련 무허가 건축물 관계로 저희 구만 단독적으로 처리하는게 아니고 5개 구청이 전부 일괄적으로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관내에서도 1차에 과태료 부과만 되었겠지만 아마 타 구청에서도 과태료가 한번만 나간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계고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행해서 안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건축과장 박장형   건물과 건물벽 사이를 스레트로 얹어서 그 안에서....

○건축과장 박장형   그런데 건축물이란 용어는 지붕과 토지에 정착하여 기둥, 벽체, 지붕이 있는 그런 상태의 구조물을 건축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건축과장 박장형   그게 도시계획 지구 내에서는 모든 건축한 것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무허가 건축행위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연결을 시켜서 사용하는....

○건축과장 박장형   산성동 풍물시장은 화장실 등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갔는데요.

○건축과장 박장형   그런데 건축물도 가설 건축물 축조로 해서....

○건축과장 박장형   그것은 신고처리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 축조 허가내지는 허가사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런데 물론 지금 풍물시장 관계라고 그러면 그 통로부분은 주민이 입주자, 그러니까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박장형   제가 판단할 때에는 주민들이 왔다갔다하는 통로부분이지 물건을 적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로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92년도에 건축허가시에 부과된 건수가 260건에 부과료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초과로 점용한 부분이라든가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간에 적발해서 총 8건을 적발했습니다.
  초과가 7건, 초과 징수액은 33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무단으로 점용한 것이 한건인데 271만5,000원을 부과해서 8건에 360만원을 추가로 부과를 시켜서 저희들이 징수를 받았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간에 저희들이 관내에 출장이라든가 실제 점검시에 적발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앞으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허가면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즉시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리고 광고물법이 91년2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광고물이 저희 중구관내에는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그중에 불법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금년 2월부터 정비를 해 왔고 금년 12월말일까지 양성화를 하는 취지도 기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 현행법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켜 줌으로써 광고주들한테 재산상의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 1년 동안을 거쳐 가지고 양성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광고물법이 시행이 안된 상태에서 아무나 광고물을 부착하다 보니까 광고물이 난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전에는 광고물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없이 마음대로 부착을 하고 했는데 법이 개정된 이후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라든가 그런 절차의 까다로움이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성화나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단도 유인물로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도 했고 각종 동 담당자 회의 내지는 동장들 회의 때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그간에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런 불만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그간에 그런 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8건을 부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보다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이 사항도 관계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목공소는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도시국장 김은배   그걸 별도로 해 가지고....

○건설과장 김동택   재원조달은 저희들이 사업비는, 보상비가 7,026만원이 들어 갔고 공사비 3,400만원이 들어가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비는 총 사업비 1억400만원은 현대개발 현대아파트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을 했고 간접보상은 거기 유천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로서 이사비라든지 또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영업 보상비해서 보상비를 7,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낸 것은 1억170만원인가를 부담을 했는데요, 설계하기 전에 저희들이 대략 공사비를 계산을 해서 납부토록 했고 설계해 보니까, 보상비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1억467만5,000원이 지금 투입해서 사업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처음 예산을 할 때는 2억4,000인가, 2억2,000인가를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 사업량이라든지 평가를 해 보니까 부담이 1억17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그것을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1억170만원을 낸 것도 사업집행하고서 잔액에 대해서는 정산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당초부터 15M에 대한 철거는 완전히 제외하고 철거하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 양복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육교교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의 폭은 15M입니다. 그 15M 이상을 교각 때문에 더 확보를 해야 교통에 원활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사실은 좀더 확보를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차 회의 때 양복점이라든지 들어가는 분은 강력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M 확보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 확보를....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1차에는 도로확보를 하고 언젠가는 육교에 있는 모든 점포가 이전이 되어서 철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처음에 어물어물 넘기지 말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먼저 설명할 때, 1차로 철물점 있는 데를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공사가 시작되어 철거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양복점 있는 뒷부분을 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말씀 드릴께요.
  당초에 건축허가 해 줄 때에 15M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하에서 건축허가가 시에서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5M를 하는 참에 기왕이면 우리 구청의 욕심 같아서는 한번 더 해보자 이렇게 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거센 반발도 있고 그로 인해 잘못하면 아파트 입주하는데, 시한적인 입주를 하는데도 지장이 있겠고 해서 그러면 도저히 할 수 없다, 15M만 하자 이렇게 해서 15M로 결정된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15M 개설하는 데만 의무적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15M를 넘어서는 조금도 의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하는 길에 더 해 보자 해서 했던 것인데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그런 계약 얘기는 했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구두로 말씀드린 것이고 의무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현대나 우리로서는 15M만 개설하면 되는 것이고 기타 몇 십세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장차 계획에 포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처음에는 분명히 14가구를 계획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 여러번 회의를 하다 보니까 강력히 반발을 해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재 보니까 그걸 하지 않아도 15M 도로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아니죠. 계획은 다 했죠.

○도시국장 김은배   해 볼려고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예.

○도시국장 김은배   그래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15M 의무사항만 이행을 하자 해서....

○도시국장 김은배   애당초 현대측하고 심의를 하니까 현대측에서는 비용부담을 못한다 이겁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그 때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기 전 입니다.
  감정평가를 하기 전 에는 예산을 충분히 현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아니죠, 현대에서 가가호호 1,000만원씩 준 것도 부담을 했습니다. 1억 얼마가 아니고 2억 얼마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특별히 현대에서 부담한 것을 1억을 추가로 부담해서 금액이 2억1,070만원입니다.
  현대에서 부담한 금액이..., 이주자들한테 간 돈이 공사비 포함해서 2억1,070만원입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구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고 완전히 100% 현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잠깐 올린 사항인데, 당초에 계획한 것은 우리가 평가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더 내시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그래서 평가된 다음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내시오 했던 것이고 사실 처음에....

○도시국장 김은배   이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현대한테 10가구를 철거한다, 14가구를 철거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었어요.
  그쪽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이 정도로 부담을 해야 되겠다, 자기네들은 1억 이상은 못 한다는 것입니다.
  1억원 이상 가지면 1억원 밖에 못하는데 공사비도, 보상비도 다 못준다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것이 시비가 되어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과정에서, 10세대만 했습니다. 10세대만, 현대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1억만 부담을 더 하십시요. 극구 사정해 가지고 2억원 정도 부담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렇죠. 세입 잡을 때....

○건설과장 김동택   보상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래서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된, 설계된 요인이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준공하고서 나머지 돈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동택   환불해 줘야죠.

○도시국장 김은배   위원장님, 제가 아까 1억 얼마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업비를 보시면, 총사업비가 공사비, 보상비 합쳐서 1억4,000만원이 나간 겁니다.
  집행된 것이고 현대에서 직접 준 것이 있습니다. 1억원, 우리가 현대하고 사정사정해서 1억을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을 거치지 않고 한 것이 1억을 포함하면 2억 얼마가 됩니다. 그래서 의혹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 현대에서는 건축허가 조건에 우리는 15M도로만 개설하는데 예를 들면, 16M, 20M를 왜 우리가 합니까? 현대의 주장이....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먹은 것은 그러면 15M 도로만 개설해서 포장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또 하수도까지 포함을 시켰느냐, 그때는 이미 우리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기왕에 하수도까지 하자 해서 하수도까지 다시 한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몇 천만원이 포함이 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한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극구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느 정도 몇일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이 수긍이 안 됐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끌어 와서 사정사정해서 이해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김동택   그러니까 예산에 2억4,100만원인가 섰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공사설계를 해 보니까 얼마가 들어가느냐면 1억1,070만원이 들어 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 그 돈이니까 부담하는 것은 1억1,070만원을 부담시킨 것입니다. 그 사항은,

○건설과장 김동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1,070만원을 부과시켜서 집행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1억467만5,000원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 특별히 현대측에서 이주민들에 대해서 동당 1,000만원씩 해서 1억을 별도로 우리가 그 돈을 만지지 않고 그 사람들 구좌에 별도로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억1,070만원이 현대가 들어간 돈이죠.

○건설과장 김동택   이건 현대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그 금액 이상을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불쌍하다고 100만원을 더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평가서에 감정을 해서 산출한 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못 주죠. 그래서 이것은 감정평가 해서 준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처음에는 우리가 당초에 교각 때문에 15M 좀더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할 당시에 김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중간에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만 합니다 라는 사항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사실 그 설명을 못드린 것이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1차에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국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개최하고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14세대인가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 후에 김위원님하고 국장실에서 아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특혜니, 뭐니 하시는데 우리가 욕심에 더 확보를 할려고 했던 것이고 또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5M 직선 도로만 관통하면 됩니다.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 관내의 교통원활을 위해서 U턴 시설을 할려고 이쪽 현대 아파트에서 논산방향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수도를 개설하고 거기에 차도도 확보를 해서 U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으로 조치를 했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무슨 회의라든지,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지금 저도 생각이 납니다. 김과장 얘기대로 우리가 첫번인가, 아마 두번째 일거예요. 동사무소의 동장실에서 회의를 할 적에 그 양복점에 있는 사람하고 몇몇은 굉장히 거셌습니다. 거세 가지고 저 사람이 끼면 안 되겠다해서 뒤로 미루자 해 놓고 사무실에 와서 다시 상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하자, 그때가 시정에 있었습니다. 시정, 회의를 한번 두번 할 때까지는 그 사업이 시정에 있었어요.
  무르익을 단계도 아니고 현대하고 대화 한번 하기도 전입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그런 건 얘기 안 했습니다. 4가구를 위해서 1억을 남겨 놨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도시국장 김은배   그런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그런 얘기 일체 안 했습니다. 한 예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 때에 설명을 드리고서 중간에 사실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철거 이주관계라든지, 개인적으로 쫓아다니며 협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변경되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설명을 미처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의혹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1회 추경 것이 3건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5건을 제출 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8건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성모여고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계상된 것인데 현재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보상 협의중에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대흥동 258번지선이라고 해서 대흥동에서 대사동쪽 한남회관 있는 쪽입니다. 2개동에 걸쳐서 하는 도로개설인데 1회 추경에 사업비가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1억 시비 보조도 받았는데 이 지역을 저희가 측량을 해 보니까 지적 불법지가 됩니다.
  대사동하고 대흥동하고 계획선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과에 적합되도록 의뢰를 해 놨고, 문화동 497번지 도로개설이 산성동 구획정리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분할이 안됩니다. 그것이 지금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8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홍명공원의 화장실 설치문제는 거기에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거기 밑이 대전천이고, 복개한 도로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 오수가 내려가지 않고, 거기에서 자연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아직 그게 조달청에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신방성도, 자신도 없고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시도 있었고 해서 사업변경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승인까지 났고,

○건설과장 김동택   죄송합니다. 토목사업하고 이것만 빼다 보니까 녹지 사업이 빠졌는데....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검토도...
  사실 저희들이 직접 보고 오지는 못했고 시비 보조에서 내려온 것이라 저희들이 그 사항만 설명을 듣고서 시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건설과장 김동택   당초에 계획이 시비보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도 못했고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윤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당초에 홍명상가 앞 공원에 변소를 설치하는 걸 연구 했습니다. 그 변소는 어떠한 스타일이냐 하면 그곳에 소변을 보면 자연적으로 바르게 된답니다.
  그것이 있어서 했는데 구입을 못합니다.
  그 화장실 갖다가 왜 못하느냐, 특허청에 출허를 했습니다.
  출허를 했는데 특허청에서 NO해서 안 내줬어요. 허가를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전국적으로 하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금년에 지출한 것이 공공요금이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를 합쳐서 45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공공요금을 줄이려고 분수대도 여름에 잠깐 동안만 작동을 하고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데 10월말까지 45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45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수도료하고 공공요금을 금년보다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분수대를 사용을 별로 안하고 공공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명년에는 EXPO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작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계상을 금년보다 추가로 조정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런데 하다 못해 시비 보조라도 지원을 해 주시라고 건의는 합니다만 시에서는 그 유지비는 구에서 하고 사실 시설비라든지 여기에 시비를 보조하니까 유지비까지 어떻게 보조하느냐 이러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더 계획해서 보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그저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예를 들면 서대전광장 유지관리하는 것, 조류 구입하는 것, 이것이 전부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비는 4억5,000밖에 안 들어가고 구비가 한 9억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불만입니다.
  더군다나 유지관리까지도 다 구청에서 하라고 할테죠. 시에서는 홍명공원 같은 것은 사실 유지관리 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하게 되면 사업본부에 시킨다든지, 우리가 할테지만, 구청 밖에 없지 않느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송규홍 위원님하고 시의회 김두형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시에서 할 사업이니까 시 과장님한테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십시요 하니까 거기에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도저히 한 80 내지 100억이 투자되는 것이니까 EXPO 끝나면 하겠다. 이렇게 아마 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호남선 이전 문제는 먼저번에 지상 보도된 듯이 철도청에서 이전해서 개설하는데 얼마가 들고, 시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차이가 월등히 난다해서 시에서 종합적인 검토 사업비라든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라도 진정사항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참고사항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고통은 당초에 300억으로 추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600억 이상이 초과 되었거든요. 당초에는 300억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처음에 건축허가 할 때 같이 하면 좋은데 사실은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건축이 된 다음에 건축주가 와서 저희들한테 고차도 사용 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면에 의해서 차량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현황측량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건축설계에서 표시가 안된 것은 본인들이 그려 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러니까 몇M, 몇M 해서....

○건설과장 김동택   확실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현황 실측도는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렇게 측량사한테 실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생각도 건축허가 낼 때 도면에 의해서 같이 처리하면 되는데 사실은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준공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허가를 안 맞고 그냥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차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부과를 합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주요 노선에 지저분한 곳만 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죠. 해서 부과시키고....,

○도시국장 김은배   윤명중 위원님께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황측량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고 볼펜을 가지고 이 부분을 쓰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시에 낼 것 같으면 건축 기간동안 6개월 내지 1년 동안 도로사용료를 쓰지도 않고 물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건축준공 단계에 와서 건축준공 신고할 때 같이 점용 허가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건축을 해서 하는 것은 잘 하는데 기존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신고 사항인지, 허가 사항인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아니, 구청에서 하는데....

○도시국장 김은배   당초에 복합 민원으로 신청이 되어야겠죠.

○건설과장 김동택   첫째 목적은 노점상 정비였고요, 앞으로 이외에는 경영수익 차원으로....

○건설과장 김동택   예, 입주한 후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11월 초인가....

○건설과장 김동택   일부 이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당초 입주자 명단만 제출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전을 시킨 노점상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이 저희들이 쭉 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90명이 지금 현재까지 90명을 저희들이 이전을 했는데 그중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는 11명이 시장이나 운영이나 자금난 때문에 기 초 입주자한테 현재 이전한 사람한테 같이 쓰도록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친척에게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자금이 뭐하고 하기 때문에 장사를 아직 문을 열지 않는 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명 중에서 4명은 친척들이 와서 하고 있었고, 7명은 기존 우리가 이전시킨 노점상한테 빌려 준 사람이 7명입니다. 그리고 2명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1명이 이렇게....,

○건설과장 김동택   7명은 우리가 이전시킨 기존....

○건설과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계약자는 징취를 안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22개를 전부 이전을 시키고서 이렇게 할 적에 그런 운영계획서라든지 준비를 하다가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는 11월9일날 앞으로 우리는 남은 9개에서 남은 노점상은 저희들이 이전을 시키고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로 11월9일 일체를 자료를 해서 현재 거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계획을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것을 계약서를 받는다든지 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당초 노점상을 이전할 때 청장님과도 대화를 했고,

○건설과장 김동택   예, 약속은 2년간인가 해 가지고.

○건설과장 김동택   그러니까 기존 제대로 시장건물을 지어서, 지을 때까지는 우리가 2, 3년으로 계획을 했고, 그때까지는 당신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저희들이 새질서 새생활 측면에서 노점상을 옮겼는데 옮기면서 임대료를 내라고 하면 옮겨주지도 않는 것이고.

○건설과장 김동택   아까 계약서는 안 받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일부가 나와서 야간에 와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야간단속까지 지금 현재.

○건설과장 김동택   예,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예, 그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금년에 식재한 것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동택   하자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234본이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이 고사목이 생겼습니다, 1,234본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자지시를 해 놨는데 일부는 하자완료가 된 것이 있고 일부는 하자가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겨울에는 못하고요, 앞으로 계속 시키다가 내년 봄에 전체에 우리가 조사된 사항을 하자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지나도 식재를 시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따로 가로등만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동에 보안등에 인근에 산다든지 반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고정모니터를 지정해서 하고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그러한 사항을 동에서 회의를,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534개소에 대한 자동 절매기를 설치했고 했는데 아직 그러한 조치가 안된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교체를 하고 내년에도 수선 교체를 627등을 했는데 그것은...

○건설과장 김동택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복구해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직접 복구를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 통신공사해서 저희들이 1년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전체적인 양을 해서 발주를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금년에는 감독을 한다고 최대한도로 했습니다. 재수금도 시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미비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건설과장 김동택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하는데....

○건설과장 김동택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추후 저희들이 지탱할 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건설과장 김동택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 지역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건 그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로, 보문사지 가는 도로가 비포장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데, 거기를 차도브럭 여기에서 공사해서 남은 차도브럭을 앞으로 거기다가 깔아주기 위해서 갖다가 놨는데 어느날 공사장에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공사장은 아닌데 거기다가 잔재물을 갖다 버렸습니다. 골짜기에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공원 사무소에 연락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공사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계획이 있어서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갖다가 버린 것이 아니고 차도브럭은 우리가 공사현장에서 갖다가 말하자면 집하장으로 나눈 것이고 거기 쓰기 위해서, 거기 흙 채운 것에 대해서는 어느 업자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원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리만 싹하고....

○건설과장 김동택   쓰레기는 갖다 버리고 공사 잔재물, 그래서 앞에 입구에 공원 관리사무소에서는 큰 차는 못 들어 가게끔 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그마한 차만 들어가고 그러는데....

○도시국장 김은배   여러 위원들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인데 배짱으로 행동할 것 같으면 저 얼마든지 내밀겠어요. 배짱 가지고 안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시 몇 % 부담해서 딱 내려 보냅니다
  나머지는 구부담, 그래서 제가 유의를 했습니다.
  유의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것 말고도 20M 미만 도로에도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느냐, 꼭 그렇게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참 그야말로 시장님이 있다고 결정해서 돈 내보내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 부담,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배짱 가지고는 안되더라고요.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지역교통과장 송인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44.6%로 시 평균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중구가 대전시 중심권이기 때문에 중심부로 외부 차량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시 평균 징수율을 상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만1,000건 단속한 중에서 저희 중구관내 차량은 30%이고, 나머지 40%가 대전시 타구청이고 나머지 30%는 타시도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편인데 여기에 대한 징수방안은 지금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고서 독촉 기한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등록을 압류합니다.
  등록을 압류하면 그 차에 대해서는 매매나 명의변경이나 폐차시에 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독촉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체납차량에 대해서 전부 등록을 압류해서 채권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주차금지표시는 우선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경찰청의 권한입니다.
  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을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하면 저희는 고시하고 경찰청장이 금지구획선 즉 황색선을 긋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거기다가 주차금지 표시판을 경찰청에서 표시하고 다만 저희들, 구청장은 그 금지구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또 황색선이나 금지표시판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면 경찰서장하고 협의를 하고서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느껴 봤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저희들이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확대지정해 달라고 하는 주차금지구역하고 같이 경찰서에 지정요청을 했을 때 당시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지역도 함께 지정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회시가 오기를 이면도로까지 다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불가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경찰서 실무자 하고 다른 데는 몰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은 많은 민원인이 구청에 드나들기 때문에 불편이 많으니까 구청주변만은 별도로 다시 고려해서 지정을 해 주십사 해서 지금 실무자하고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제가 협의를 하죠.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현재 다 똑같은데 저희들이 등록만 압류해 놓고 그것이 이전이나 폐차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징수계획을 세워서 관내차량은 동에서 동장책임하에 다른 세금과 똑같이 방문해 가지고 징수하고 그래도 고질적으로 안내는 차량은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에 준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그러니까 체납체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아직 그런 생각은 못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례법규를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지금 현재, 대전 백화점 앞에 무료 주차장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전 백화점에서 설치하고 98년도까지인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전 백화점에서 관리를 좀 소홀히 하고 있고, 또 거기는 가구점이나 뭐 이런 데 상인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한번 주차해 놓으면 차를 빼지를 않습니다.
  장기주차하기 때문에 차 소통률이나 포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료 주차장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천변 주변도로가 상당히 번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1일부터 10월말까지 홍명상가 앞에서부터 대흥교까지 천변도로를 중점적으로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홍명상가 앞에는 상당히 정착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가구점 앞에는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그것하고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질서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현재는 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공영 주차장은 아직 유료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개정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대전백화점 앞에 무료주차장도 유료화 되어 가지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영교와 인창교 사이에 동구지역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밑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홍명상가나 대전백화점 밑에 교각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수시에는 범람할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 지역에는 78년도에도 한번 범람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교각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중구지역도 설치했을 경우에 홍수시 그런 것을 검토해서 기술적으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서...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시에서 3대 하천 천변고속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추진되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12명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명은 견인관리 사업소에 파견 나가 있고 한명은 구청 앞에 고정배치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해 오면 그것을 차적조회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없어서 2명은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8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8명이 나가서 단속한다고 해도 그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단속할 적에 원체, 나가보면 불법 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위주로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마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고질적인 사람을 많이 단속하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지적하신대로 저조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90년도 11월1일부터 단속업무를 시작했는데 주민들이나 저희 업무가 정착이 안되서 그동안은 상당히 과도기였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부터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타 구청하고 전국체전 할 적에 대구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략 그 업무가 저희 행정기관으로 넘어온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에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단속을, 지금까지는 홍보위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3만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저희들이 실제 나가서 8명이 근무를 합니다만 퇴근시간 후에는 8명이 매일 단속을 할 수가 없어서 야간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금요일만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간만 했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8명이 38.3㎞를 단속한다는게 무리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단속원 보조원을 4명을 더 계상했습니다. 4명을 계상한 것도 단속원이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했는데요, 단속원이 더 보조되면 그래도 전 지역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심지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변이나, 교통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그 특별회계를 설립하는 문제인데요. 상당히 바람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도부터 시에서 주차관리 공단이 설립될 계획이 있는데요 주차관리 공단이 설립되면 주차장관리나 주차업무를 거기에서 특별회계를 설립해서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의도대로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그것은 시 조례로 금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한 것을 다 일제히 부친다면 원래 제가 알기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근본 목적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단면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 한 차량을 모두 다 일제히 단속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스티커, 단속하는데 어떤 목표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반 차량은 다 단속할 수가 있고, 타도 차량이 저희 관내에 와서 단속을 당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차 넘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컴퓨터망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차적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적조회를 해서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를 파악해서 그 주소지로 과태로를 부과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원칙은 익산차가 우리 중구관내에 와서 단속을 당했으면 익사 주소지로 본인한테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익산 관할구청으로 징수의뢰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징수할 책임자는 중구청장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내려가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