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유병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입니다.
  송규홍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하면 그 내용이 정확하질 못하기 때문에, 계수가 정확하질 못하기 때문에 잠시후에 자료가 완성이 되면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허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인복  지역교통과장 이인복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저희 지역교통과는 신설된 과로서 금년도 8월1일자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모든 업무가 시로부터 위임 받아서 단속원 12명을 포함해서 19명이 광활한 중구의 교통행정의 제반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걱정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권주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현황, 주차장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는 것이 순서 같기에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10월말 현재 대전시 전체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1만3,600대로써 그중에 저희 중구는 시 전체의 29%에 해당하는 3만3,107대가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증차대수는 시 전체 1일 82대로써 14%인 13대가 중구 관내에서 1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차난을 유발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는 영업용 택시 1,860대를 제외하고 1만9,000여대가 당 구청 관내에 완전 자가용, 승용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방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중구 관내에 주차장 현황을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259개소와 무료 노상주차장 79개소, 노상 유료주차장 26개소, 민영주차장 9개소, 하상주차장 3개소, 도청앞 지하주차장 1개소를 포함해서 총 377개소의 주차장이 있으며 주차능력은 7,200대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중촌동 83번지 중촌국민학교 용지 1만1,702㎡에 주차능력 520대분을 소유자인 토지개발공사와 93년말까지 무상 사용토록 협약하여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두번째 문화동 312번지 삼화아파트옆 국방부 용지 4필지 4,215㎡에 대해서 250대분에 대해서는 94년말까지 국방부로부터 무상 사용 승락을 받아 설계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이 3개 사업이 91년12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날로 증차되고 있는 수요를 100%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약 4,000여대분이 부족한 상태에 대하여는 최대한 공한지를 활용하여 민영 주차장 설치 유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독지가로부터 주차빌딩을 건설 추진토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건설과장 김동택입니다.
  그 자료를 회계과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불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잔여 면적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의 점·사용 허가를 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단점용된 부분은 저희들이 측량을 실시해서 점용된 면적에 대하여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점용허가 신청을 기피하시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하천 구거등의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하가 불가합니다마는 그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암거 설치가 있을 때, 이런때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설과에서 용도폐지 절차를 해 가지고서 잡종재산화한 다음에 잡종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에 인계해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용도폐지는 이렇게 본인 신청에 의해서 현황측량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용도 폐지를 하는데 그 용도폐지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구정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용도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이 어떤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용도폐지를 안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해 가지고서 다수인이 신청을 해서 용도폐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개인이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현황측량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러한 위치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동에 연락도 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준다든지, 그 사람들이 점용을 하고 있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용도폐지를 하는 걸로...

○건설과장 김동택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서류에서의 사업개요라든가 검사규명을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를 들어서 중교통 아스콘 덧씌우기, 옥계아파트 주변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으면은 설계서 내용상으로는 여러 노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산성동 우성아파트는 뒷장에 보면은 두번째 관내 아스콘 덧씌우기 B지구에 포함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현재 저희들이 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서 하는데 일부 여러 노선을 하다 보니까 미처 감독 공무원이 없을때도 시행한 구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현재 감독 공무원이 모든 공사에 감독을 하면서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감독을 하고 각 공사장마다 상주해서...

○건설과장 김동택  감독 공무원이 보통 5~6명씩 공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3명인데...

○건설과장 김동택  감독관이 책임을 지는데 감독관이 업자한테 공사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건설과장 김동택  그럴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합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이것은 입찰을 해서...

○건설과장 김동택  글쎄요. 저희들은 설계해서 회계과에다 계약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동택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기층 다짐은 압축강도를 잰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보조기층을 안하고서 복구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복구는 업자한테 시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하자 기간이 1년내지 2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 아스팔트에 대해서 파손 부분이라든지 그런데는 저희들이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아스콘을 얻어다가 지금 땜방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때는 굴착을 한 데가 파손된 데도 보통 파악이 안되가지고 때워지는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있다든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변상조치한 것이 아니라 민원이 있다든지, 파손된 지역이 있다면 업자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크게 파손된 데는 없고, 문서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지도는 했습니다마는 물론 잘 설치는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주로 통신공사, 한전, 도시가스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1m는 묻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 선로는 자기들이 규정에 의해서 선로를 해서 묻기 때문에 깊이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노선을 보면은요, 중요한 선은 1m정도 묻고 선이 몇가닥 안되는 것은 50내지 60cm, 동결선까지 얼지 않게만 그렇게 묻는 걸로...

○건설과장 김동택  앞으로 주의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 준공시 입회는 허가를 맡고 있는지 관련업체가 하고 저희들은 준공은 안하고 도로복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도브럭 요철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몇 건이나 했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상반기에는 12m미만 도로만 도로굴착 허가를 해 줬습니다.
  12m이상은 도로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해 줘서 12m미만이면은 저희들이 보도브럭이 없는 도로만 상반기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그동안 들어온 것은 도로관리사무소에 조치를 해 주십사하고 연락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면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도로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해서 이것 좀 해 줘야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12m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반기에는 20m미만은 구청에서 허가를 하고 20m이상은 도로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런 사항은 앞으로 공사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몇 년이라고 지정된 것은 없는데요. 보도브럭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면은 차량이 들어가서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깨지고 하기 때문에 4~5년 정도면은 형편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현재 중앙로변은 지하상가 공사로 해서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를 앞으로 다시 정비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동양백화점에서 중촌동 4거리 또, 충무 4거리, 이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계획이 몇년도에 예산이 되서 그것을 상정한 바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도청앞에서 문화방송 앞에까지 도로확장을 하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주로 통신공사하고 도시가스,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것 하고 한전에서 일부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 사항은 일괄적으로 굴착허가를 맡아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업체를 지정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보수공사라는게 있어요.
  상수도공사 같은 경우에 아스팔트 도로에 상수도관이 파열되 가지고서 누수가 된다 하면은 거기 직원들이 나가서 고치는 경우 통신공사 같은 경우는 일부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 감독의 손이 들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든가 복구업체를 줘서 하는 것을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금년도 하반기부터...

○건설과장 김동택  먼저 말씀드린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허가 해준 것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이런 사항을 내년도 상반기 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때 협의를 해서 저희들과 같이 병행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흥공원하고 바라공원에 대한 조각공원에서 나무식재의 용의는 현재 저희들이 조경수 식재가 미비하다는 그러한 민원의 전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공원에 식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대흥공원하고 바라공원에 백목련외 2종, 35본을 추가로 식재를 하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93년도 엑스포 기념 헌수를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나무를 일부 보식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보안등은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로등 관리를 합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 사항은 동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점소등 스위치는 일광스위치로 자동 조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주민이 수동 스위치가 밑에 있으니까 조작을 하게 되면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동에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수동 동작을 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수리토록 하고 먼저 2회 추경때도 재원을 확보해서 각 동을 포함해서 710만원을 배정한 예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가로수는 저희 건설과에서 취급합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지금 플라타나스도 있고 은행나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로수는 1만1,447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종이 플라타나스 나무로 3,674본 그렇게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가로수를 다른 수종으로 바꾼다는 것은 현재 시민들에게 지장을 주고 있고 여론도 있어서 지금 일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은행나무를 524주, 90년도 299주, 91년도 110주를 은행나무로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각 노선별로 특색을 살려 가지고서 대종로에 46개 노선을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가로수를 연차별로 갱신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그 전에는 준설비가 있어서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해서 준설이 됐었는데 현재 준설요원 7명이 기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준설을 해야 될 곳은 70㎞가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6,050만원을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구 재정상 이번에 예산이 안되고 추경에나 6,050만원을 확보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서 준설토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어남동 산 4-1번지에 토석 채취허가를 내 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적이 51만1,948㎡인데 89년도 3월7일 허가 면적이 1만5,000, 채취량이 30만2,000㎥를 허가를 냈고 금년에 38만4,000㎡를 허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허가를 할 때에 도로 파손에 대해서 토석채취 허가자가 수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야간에 차량 통행은 저희들이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속차량 단속은 관계기관과 허가자에게 과속차량 예방을 위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토록 협조 요청도 하고 행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허가 과정에서 행정지시라든가 오전 5시부터 야간 10시까지 운행하는 걸로 했는데 단속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행정지시를 해서 그 이전에 운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로가 작기 때문에 교량서부터 일부 허가 받은데서 확장을 해서 포장을 했고요. 그 위에 어남동 가까이 통행을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허가 과정에서 그 인근 주민들에게 전원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철저히 단속을 해서 행정지시도 하고 업자를 불러서 제대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보통 15t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밑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현재 밑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 다리를 다시 놓는걸로 조건은 안했구요. 밑으로 운행하는 걸로 했고 앞으로 하면은 허가를 한다든지 해서 금년에도 거기에서 대략 200㎡를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19만3,000㎡로 금년도에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면적과 양을 줄여 가지고 허가조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차도브럭에는 덧씌우기 공사가 안됩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아직 준공이 안 끝났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아직 준공은 안됐지마는 현장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건설과장 김동택  현재 도로굴착 복구를 포함해서 모든 공사를 동장님 확인서를 받아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지금 말씀하신 서고에서 현암교까지 중촌 4거리에서 동양백화점 4거리까지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은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해광연립 도로개설 문제는 길이가 30m, 폭이 6m인데 거기 지장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정도 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이 되는데 92년도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조치토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명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도로시설 공사가 21건, 하천정비 공사가 3건, 하수도시설 공사가 5건, 밝은거리 조성이 7건, 녹지공원 조성이 7건해서 44건인데 총 73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관내의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명년도 예산에 지금 계획해서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들이 어디든 꼭 해야겠다고 말씀하신데라든지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문화동 도로개설등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되는데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한 건의가 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 태평1동사무소 앞에 지하 횡단보도 조성이라든가...
  그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현재 문화2동 문화국민학교 앞에 하수도 시설공사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2일 착공을 해서 11월말까지 준공 예정일로 해서 계약이 되어서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관급자재가 조달이 지연되었고 전주가 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전전화국과 수차 협의를 했는데 전화국 예산이 어렵다 해 가지고서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보상은 준공기일이 넘었기 때문에 관련 업체가 지체 상환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될 때까지 물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오랫동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먼저번에 은행동의 하수도 시설이 준공일보다 늦어져 가지고 지체상환금을 물은 적이 있고 그런 것이 한, 두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철저히 감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현재 콘크리트 강도 시험이라든지 저희들이 구조물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 강도시험 의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된 대로 하고 있고요. 구조물별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구조물별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임위원님께 제출토록 양해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김동택  양생기간이라든지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콘크리트 포장 양생기간이 지금 28일간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이 한달 가지고 하는 것은 구간이 적다든지 양이 적다든지 한달정도 되고...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공기를 정할때는 양생기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동택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최병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시공중인 중구 대흥동 106-480번지의 4필지에 건축중인 대흥동 현대건설에서 규모 3개동에 224세대를 승인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0%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아파트 건립 당시에 구거 복개에 시설물의 일부 파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파트 공사하는 과정을 점검을 해서 11월말경에 지금 공사차량 진입으로 인해 가지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전 승인 당시에 사전 조건으로 준공전까지 대사동사무소에서 산수장 앞까지 약 길이 490m, 폭은 15m로써 구거 복개에 대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허가조건은 전면 복개도로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0m, 폭이 15m이고 남측 도로변에 불량 주택 건축물이 16세대가 있습니다.
  16세대는 현대건축에서 동당 2,000만원씩에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철거는 완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측의 도시계획도로는 길이 38m, 폭은 15m로 도로개설로 허가 조건이 나가 가지고 91년11월30일 현재 복구비가 당초에 2억원을 납부토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4억6,500만원을 구에 납부해서 개설비용은 저희들이 납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 허가 조건으로 나간 동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그간에 현지를 출장해 가지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구거 위의 균열상태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해서 완전히 허가 조건대로 이행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 이전에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이미 작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는 아직 배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죄송합니다. 아직 배부를 못해 드려서...

○건축과장 박장형  박희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의 무허가 건축 단속요원으로서 현재 4명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우리 관내 25개 동에서 중점적으로 1일 활동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4명의 인력만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을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대로 매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근절하기는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그간의 정비라든가 자진 시정토록 철거지시를 해 가지고 그간에 저희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근절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 책임자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가능하면은 우리 중구 관내에서 한 건이라고 발생해 가지고 행위자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불이익 처분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강구해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박희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서동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그간에 저희들이 청경 3명이서 양대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매일 순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91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총 20건이 위법사항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 20건중에는 건설부에서 적출사항이 20건인데 20건중에서 건설부에서 확인하고 우리 대전직할시하고 중구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총 20건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전부다 적출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3명이서 하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일부 조금씩 부속 건물을 달아 낸다든지 주로 이러한 사항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은 지금 세밀한 상태까지 점검을 해서 가능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사전에 홍보 및 계도를 해서 그 지역내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받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청경들도 같이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청경요원들은 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그간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청경은 지금 중구뿐이 아니라 5개 구청에서도 동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간에 동장이 그 인원을 관리하는데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시에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시에 다시한번 건의를 드려가지고 건축과에서 직접 그 인원을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라든가 또한 구청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면은 무허가 건축행위 적발되는 것도 책임성있게 관리를 하고 이런 사항이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구청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3명입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간에 저희들이 매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린벨트 도시정비계가 그린벨트 업무만 관장하는게 아니라 여타 다른 업무도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수시로 확인은 하고 했습니다.
  그간에 중구청에서 11회를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17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17건을 적발한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그전에 보시면 준공현황해서 중구청에서 11회...
  표는 건수가 아니고 회수입니다. 오타가 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린벨트, 중구청에서 11회를 실시해 가지고 적발건수가 17건으로써 17건은 저희들이 그간에 주민들이 자진 시정토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 시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서 현재 전부 다 자진 철거를 해서 11월말 현재는 지적사항에 완전 원상복구가 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먼저 홍석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326건에 대한 과태료 3억5,878만3,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납부의 실적이라든가 그 현황은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대상 건물들은 대부분 건물이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고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저희들이 규정에 대해서 시정, 계고기간을 주고 계고기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라든가 단전, 단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행정집행까지 하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수가 되다보니까 행정 대집행을 절차를 해서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집단민원 반발도 예상되고 그래서 금년까지는 무허가건축물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써 종결을 짓고 차후에 이런 사항이 시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내년까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대책 방안을 시라든가 이런데서 추진 계획이 있을 경우에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은 양성화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 저희 방침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간에 참고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적출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타 구와 시와 보조를 맞춰가지고 가능하면은 단 한건이라도 지적된 사항이 미시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지난번 시의원 또는 구의원 공약사업 관리카드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일괄 관련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공약사업이 없는 유세장에서 공약을 하실 때 막연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공약사업으로 인정을 안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먼저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현재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까지 공약된 사업이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사항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계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그것은 현재 관리를 제가 그때 총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카드에 등재된 것을 기준해 가지고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다시 한번 살펴가지고...

○총무과장 이종승  그러니까 27명인데 15명만 공약사업이 등재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나머지 의원은 공약사업이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살펴서 빠진 것이 있다면 다시 정리를 해서...

○총무과장 이종승  그때에 총무과장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에게 한 질의를 제가 봤기 때문에 대신 보고드린 것 뿐이지 총무과장이 발령이 나서 총무국 소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예, 단체별로 다릅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예, 중구지부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위생과에서 직접 위생검사를 하고 연 2회 위생검사하고 위생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보건사회부 훈령 제592호 90년도 3월29일자로 해서 의료, 약사, 위생관련 단체 자율지도 운영지침으로 해서 훈령으로 해서 각 단체별로 위생검사를 하고 위생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들은 얘기는 없고 조합에 자율지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지도원이 돌아다니면서 위생검사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들은 적이 없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런 단체에 가서 저희들이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자율지도원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미처 못가져 왔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그 기준이 주욱 있는데 주로 업주가 아니고 거기에 무슨...
  조금후에 그 기준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다방은 중구조합이 없고 시조합으로 편성된 조합에 있는 자율지도원이 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앞으로 명심하겠습다.

○위생과장 김진종  허가제입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허가신청을 하면 그 기준에 맞으면...

○위생과장 김진종  591개소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비디오가게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인복  무료주차장 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인복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공사시공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5㎝정도 도저로 밀어서 마사로 깔고 해서 저렴하게 공사비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인복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인복  지금 유창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도원들 근무지는 저희 관내에는 중앙로 및 대종로를 비롯해서 25개 지역 37.8㎞에 달하는 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원들이 25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백화점 뒤에 약 150m가 됩니다마는 대림호텔에서부터 동양백화점 끄트머리까지 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경찰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빨리 협의 요청을 중부경찰서장에게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회신이 오는대로 견인지역이든 일방통행로든 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유창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선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단일 견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수치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바로 내려가서 건수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준비된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 포괄사업비로 해서 7억5,000만원으로 뒷골목 정비사업으로 해서 8억3,1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된 액수는 동 포괄사업비로 7억100만원과 뒷골목 정비사업으로 8억2,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5,9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지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액수만 지금 자료지참이 되었기 때문에 동별 내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배정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예산액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억5,000과 8억3,100만원이 예산액이고 여기에 집행액만 있기 때문에 이것 관계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배정으로 받아 가지고 동별로, 지금 사용과 잔액이 동별로 파악된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지참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360매는 그것은 전국적으로 보사부에서 지시된 매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가도 일인 노인의 배부량은 다 똑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것은 저희가 생각보다도 승차권을 시에서 조폐공사가 아닌 어느 인쇄소에서 정량인 숫자로 해서 숫자를 저희 구에 배정을 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인쇄를 해서 경로승차권, 승차권으로 저희에게 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승차권 지급때부터 지금껏 변함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한번 생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입니다.
  권일봉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후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만 나와 있고 신규채용자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인복  지금 김동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일찍 출근을 하고 새벽에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시까지 경보신호등이 작동이 되고 6시 정각부터 교통신호체계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작동시간이 차량도 없는데 교통신호등이 많이 들어와서 지나가는 교통량이 일부러 기다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꼭 교통신호작동이 6시에서부터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김위원께서 얘기하다시피 그것을 수정하는 것도 가끔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신호등 작동시간이 경보신호 연장에 대해서 저희 업무가 아니고 중부경찰서 고유업무인바 당 구청에서는 지역교통과에서 91년12월4일 중부경찰서장에게 경보신호 작동을 7시까지 연장해 달라는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에 회신이 오는대로 서면제출코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인복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권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간에 각동 배정내역을 밝혀 달라는 그런 요청이 계셨기 때문에 우선 먼저 각동에 배정된 내역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순서에 의해서 은행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동 300, 편의상 백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1동 300, 선화2동 300, 선화3동 500, 목동 380, 중촌동 300, 대흥1동 3,170, 대흥2동 475, 대흥3동 300, 문창1동 470, 문창2동 400, 석교동 4,900, 대사동 475, 부사동 4,970, 용두1동 475, 용두2동 475, 오류동 1,250, 태평1동 53,160, 태평2동 2,290, 유천1동 3,550, 유천2동 3,776, 문화1동 4,700, 문화2동 300, 산성동 460, 산서동 970 이상 동별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12월12일까지 최종적으로 산성동에 오늘까지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중에서 동별 포괄사업비 중에서 7억5,000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1억2,500이 누락된 숫자가 되어서 총 8억7,500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내역은 8억7,500에 대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총 동에 배정 집행된 내역, 총합계와 지금 배정된 내역하고 차이가 500이 나가겠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가 동에서도 동 포괄사업비 중에서 동과 동 사이에 또는 이번에 바꾸어 말씀드리면 금년에 뒷골목 포장사업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과 동이 연계되는 사업이고 또 사업성질로 봐서 동에서 집행하기에 지난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해서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동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집행이 된 내역이기 때문에 전체 숫자에서는 저희가 8억7,500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7억8,855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어 현재 8,649만5,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장재량 사업비 동당 3,500, 이렇다 보니까 동과 동이 여러 가지 형편이 같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변두리 동에서는 필요한 사업량이 많은 양이 산적해 있는 반면, 중심동에서는 반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저희가 구에서 볼 때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필요한 수요량이 평균치로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는 각동의 형편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장님의 능력하에서 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조사해 본 결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양이 산출되어 나왔습니다.
  현재 동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있는 대로 무한정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한된 양으로 구 전체적인 면에서 판단을 할 적에 필요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동에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장님으로서 시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이런 액수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포장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런 관계는 저희 수행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지 또는 합당하지 못한 것이 발견된다면 차후 시정을 해서 주민이 요구하고 지역에서 필요한대로 집행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의도하는 것은 그 필요치 않다는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교를 해서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한 것을 제가 판단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제 표현이 혹시라도 필요, 불필요로 구분이 된다면 이점은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 대답이 필요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시 같은 데에도 결국 동장재량 사업비를 일괄해서 배정을 해 본 결과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어느 동은 필요한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그 돈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넘어가는 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당해년도에 배정된 예산을 당해년도에 효율적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한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 예를 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타지역을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예측하에 그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목적에 위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사업이 목적이지, 배정보다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한 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부족했던 점이라든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점은 금번 이런 감사에서 적출된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행정수행해 나가는데 참고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 내년도 예산부터도 제가 본 의도대로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간파를 해서 본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뒷골목 아스콘 포장을 한다. 각동에 필요한 양을 배정된 대로 해서 각동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색동저고리처럼 토막토막 이렇게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다리식 그런 공사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500만원이라는 재원을 저희가 구단위에서 볼 적에 노선을 그대로 연장시켜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대로 사다리식 공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권일봉 위원께서 금년도 신규채용 공무원의 현황을 보고를 하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총 신규채용 공무원은 83명으로 이를 직렬과 직급별로 구분 말씀드리면 행정7급이 5명, 행정9급이 40명, 토목9급이 7명, 건축9급이 2명, 별정7급이 17명 이것은 사회복지사입니다.
  기능10등급이 12명, 이것은 공과금 요원입니다. 이상 83명으로 배치현황은 건축 9급 2명은 구청에 배치를 하고 교육중인 행정7급 5명과 임용유예자 행정9급 1명을 제외한 77명을 동에 배치했습니다.
  동에 배치한 77명은 모두 신규자로서 교육이 철저하지 못하고 대민봉사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공무원 교육원의 행정실무자 교육과 직장교육을 통해서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해서 행정력 향상과 대민봉사에 철저를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신규채용 현황과 배치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인사제도의 원칙상 동에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구에 발탁을 했고 구의 업무는 동의 일선업무 보다는 기획업무과 일선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자를 직접 구본청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동에 배치를 하고 우리가 신규임용자를 실무수습을 열흘간 시켰고 또 4주간의 신규채용자반 교육을 교육원에서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험이 부족함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명년에 행정 실무자반 교육을 더 보내고 또 직장 교육을 시켜서 대민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무장이 하나하나를 상사한테 배우고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본청에서 신규자를 여기어 놓는다면 본청이라는 데는 기획과 실무를 겸한 부서인데 그런 인사제도상 현 제도상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동일선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의 연구과제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그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실무수습과 실무관리 신규자반 교육을 거친 후에 보냅니다. 모두 거친 사람입니다. 다만 경력이 짧을 뿐이지 신규자로서의 실무관리자반 교육을 4주 이수를 하고 보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인사 현행정 체제를 보면 대전시가 직할시로부터 후에 계속적으로 기구가 대폭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시에서 증설기구가 대폭 증설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도 역시 그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결과가 결국 동일선만 비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연쇄적인 문제로써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여직원 문제는 현재 금년도 신규채용자 합격을 보면 33%가 여직원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비율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더욱 증가될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들 앞으로의 인사제도에 있어서 더욱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을 배치를 시키되 골고루 균형된 인사배정을 해서 대민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최선을 다해서 동에 조정을 한번 정비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방금 유등천 관계는 제가 막 들어와서 내용을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유등천변 전체적인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유등교에서 태평교까지 벗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일부에 느티나무 하고 거기 심은지는 확실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금년에 차량이 거기로 들어가서 해서, 죽은 게 금년에도 두그루인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 벗나무 식재는 일반시 때 시에서 식재를 한 것인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사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2년입니다. 이것은 일반시 때 심었기 때문에 하자기간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마을 스치로플 잣나무 식재관계를 물으신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환경취약지 차폐식수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식재한 것입니다. 스치로폴 잣나무.

○건설과장 김동택  지금 상당마을 차폐 식수는 잣나무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차폐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차폐를 목적으로 심어 놓았기 때문에 계속...

○건설과장 김동택  꽃나무를 가리게 된 것은 현장을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원계장 박종선  오종환 위원님의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이 교육중이라 민원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고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오종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청에 경험있는 과장님들이 없고 해서 제가 과거에 구획정리도 다루어 보고 도시계획된... 4년간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아는 범위내에서 용두2동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1동하고 용두2동은 과거에 60년대 후반 70년도 초까지 도시계획사업 즉, 구획정리 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또 발전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즉 조합을 구성해서 한 것이 원칙이고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인의 조합이 구성되지 않고 할 능력이 없으면 다음에 관청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조합도 구성되지 않고 또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있는 주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장이 조합장이 되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걸 구획정리사업을 환지사업이라고 일반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를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인데 그러면 번지하고 그 토지지번하고 왜 호적지번하고 다르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지사업, 즉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일련번호가 죽 바뀝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합필을 하고 또 분할을 합니다. 해가 지고 과거에는 그냥 100-에 몇번지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몇브럭에 몇번지,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번지가 토지소유자의 위치도 바뀌지만 번지도 일련번호가 죽 바뀝니다.
  현재 토지는 바뀌었는데 오종환 위원 말씀은 왜 호적번지는 안 바꿔 주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법원하고 법원등기하고 잘 유대관계가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정정해야죠. 가령 내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옆으로 옮겨졌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 집에서 그대로 사는데 임의대로 당신 번지는 몇번지로 옮기시오. 공고상으로는 이렇게 다 자동적으로 고쳐집니다. 그래 놓고 안 고쳐 주니까, 그런 피해가 저 한사람의 경우가 아니겠죠.

○도시국장 김은배  그러니까 그때에 바로 신고번지 대조를 떼 가지고 신청을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해 줄 대전시장의 의무가 있죠,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답변시 마침 그때 총무과장이 공석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을 때 총무과장을 대리해서 예산의 편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원고를 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인데 현재 최병철 위원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의회 선거 당시 의원님들께서 유세장에서 공약하신 사항만을 발췌,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은 접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누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동향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그때 의회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최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투표 지구 12분의 의원님의 공약사업은 공식접수하지 못하였고 선거관리상 입후보자의 각종 유인물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공약내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무투표지구는 유인물을 제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사무분장 규정이 당초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기획감사실로 인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직접 제출을 한 것으로 압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12분의 공약사항이 누락되었다면 즉시 파악을 해서 이제라도 관리카드에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꼭 공약사업은 그 이듬해 당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임기중에 저희들이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투표당선 12분의 공약사업이 누락되었다면 그것은 총무과 뿐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도 관리를 해서 계속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역사회 개발에 또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현장에서, 유세장에 가서 저희 행정계 직원이 가서 직접 발취했습니다. 카드에 등재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질의한 답변내용 원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그때 답변한 내용인 원고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적인 사항을 물었지. 무투표당선 의원 12분에 대한 공약사업이 무엇이며 그 중에 한분한분 관리하여...

○총무과장 이종승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가 누락된 것은 유세장에서 유세도 없었고 유인물을 저희들이 입수,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누락된 것입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번 임시회 때 질의사항, 답변원고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질문을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총괄관리가 몇건을 하고 있는데 그중 몇건은 예산에 이미 확정되어 추진중이고 차후 나머지 사항은 계속 관리를 해서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아니죠. 제가 답변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왜, 27명 의원인데 그 중에 15분만을 관리카드에 공약사업을 적어서 관리하고 12분은 왜 빠졌느냐 하는 소명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직원이 유세장에 가서 어떤 의원이 어떤 공약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취재를 하고 발취를 해서 적은 것이고...

○총무과장 이종승  아니, 그때 질의하신 내용이 최병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의원 선거시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의 취합, 보고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대리해서 예산의 편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2명과 15명 구분을 하지 않고 총괄보고만 드려 가지고 그때 종결을 했습니다.

○부구청장 박성용  부구청장인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답변을 요구받은 사람도 부구청장이고 또 마땅히 부구청장이 보고를 드려야 옳은 절차인데 제가 아시다시피 여러 구의원들이 선거가 있고 난 뒤인 4월15일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러한 공약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총무과장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편으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말씀 드립니다.
  지금 저희 총무과장이 답변해 드린 말씀과 또 최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여기에는 상당한 갭이 있다고 저도 자인을 합니다.
  처음에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관리한 것은 경쟁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님들에 대한 공약사항을 선거유세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체크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관리를 했지만 무투표당선되신 분에 대해서는 그 공약한 사항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를 못했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 최병철 위원께서는 제4회 임시회 때 전체 27명 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는 우리가 유세장에서 발취한 선거공약만 관리했지만 최병철 위원께서 임시회 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무투표로 당선된 12의원님들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서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27명, 공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해서 제가 부구청장 위치에서 드리는 말씀은 이 공약사항은 여러 의원님들은 임기가 4년입니다. 금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95년까지 이렇게 지속되는데 이제 첫해년도의 1년을 한 3분의 2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은 아직도 있을 뿐 아니라 금년도에도 기왕에 관리하고 있는 당선되신 의원님들이 공약사항도 전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무투표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에 대한 공약사항도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해서 금년에 못한 사항은 내년에 그 균형을 맞춰 가지고 투표로 당선된 의원과 똑같은 발란스를 맞춰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관리를 하겠으니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사무소 신축 평당단가는 은행동이 112만9,000원이고 대흥3동이 123만3,000원입니다. 증축 평당단가로써 최고는 문창1동 104만원이었으며 최저는 선화1동이 40만8,000원이었습니다. 이 격차요인은 건축구조가 조적도와 경량철골로 들어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예.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예, 이중에서 동사무소 증축관계는 동사무소에 있고 저희들이 집행한 은행동 사무소와 대흥3동 사무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예. 서면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먼저 임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동 166-8번지 이광구씨의 건축물에 대해서 91년4월6일 용도변경 처리한 건에 대해서 실지 확인한 결과 주방용기구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적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에 사실 저희 공무원이 건축관련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지 현장에 다니면서 확인도 해야 되었으나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소수 인원으로써 기타 인·허가 건물에 충실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내일이라도 현장을 실지 명확히 조사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용도변경 허가해 준 그 목적대로 활용하도록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내지는 시간을 활용해서 앞으로 이러한 무단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촌동 101-6번지 건축주는 이용하, 당초에 용도는 지하 대피소, 지하 대피소를 91년5월14일 대중음식점과 대피소로 용도변경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음식점이 97.85㎡, 대피소는 41.99㎡인데 오늘 실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일부는 대중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당초에 대피소로 남긴 41.99㎡에 대해서는 구간은 저희들이 설계도서에 되어 있는 대로 일단은 구간은 되어 있으나 대피소로써의 그 기능을 발휘하기가 불합리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하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를 해 가지고 건축주를 설득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대피소로 활용가능하게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화동 8번지 건축주는 황학수, 당초 용도는 지하실 사무실로 쓰게끔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91년10월12일 보일러실로 용도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0.1㎡인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계서를 다시 한번 봐 가지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오늘 이러한 지적을 당했으니까 앞으로의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건축과 직원들로 하여금 일제조사를 해서 당초 목적 이외로 이용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려서 당초의 목적대로 쓰도록 그렇게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계획수립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그 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그 간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 비싼 땅을 주차장 부지로 내놔야 함으로 법적으로 규정한 최소한의 주차장만을 설치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시에 기계식 주차장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간에 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도 관리인으로부터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항상 관리소에서 상주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사실은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 사항도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어느 누구나 주차장을 활용하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저희들이 건축주 내지는 관리인을 통해서 이 사항도 철저히 이행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 설명서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대로 하고 그러면 불합리한 점도 없을텐데 주로 건축주들이 거기에 조금 소홀한 나머지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일체 점검해 가지고 방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앞으로 건축주에게도 그런 홍보를 가급적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권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준공신고서가 접수가 되면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 내지는 검사를 한 조서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처리가 되고 여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이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건축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도 저희들이 준공검사할 때 마다 그 주변의 현장정리 상태라든가 이런 면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주변에 그런 사항이 없을 경우까지도 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적출이 되어 가지고 시정지시를 했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준공검사 처리에 임하겠습니다.
  신축건물 앞에 하수도 시설은 반드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뭔가 복사가 채였다면 준설을 시키토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홍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91년도에 건축 허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총 828건 중 일반 건축물이 264건, 건축사 업무대행이 564건, 그리고 건축준공은 총 754건 중 일반 건축물이 260건, 건축사 업무대행 494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에도 총 허가건수가 건축사 업무대행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사후관리를 위해서 91년도에 3회에 걸쳐서 70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이 많은 수를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전부 다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점검할 때에 샘플로 건수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던 결과를 보면 70건 중에서 약 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완료되었고,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는 것이 3건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시정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내용은 무단 증축이라든가 주차장 일부는 건축선이 침범된, 건축선이 침범되었다는 것은 담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및 준공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건축사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조치한 처벌건수는 현재 저희 중구 관내에서 4건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도시국장 김은배입니다.
  방금 홍석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 지연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1년이면 1,000여건씩 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외람되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89년1월1일자 직할시로 승격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날까지, 특히 행정직도 그러하겠지만, 토목직, 건축직 그중에서도 건축직은 구청에서 심지어는 3개월 근무를 하고 또한 6개월 내지 7개월은 근무를 하다 보면 시 본청으로 전출이 되고 또 각 사업소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전출이 되어서 상급기관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인재는 바로바로 전출이 되어서 승진이 되는가 하면 영전도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새로 채용되는 기술직 공무원이 오죽 답답하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부 구청으로 파견이 되어서 동사무소 업무와 일괄해 가지고 같이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정은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종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 지금 홍석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지연은 저희들이 현행 인원, 사무처리 규정에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특히 단독세대 2층 이하의 연면적 1,000㎡ 미만에 근린 생활시설의 처리기간은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시 건축사의 조사 및 검사조사시에 의거 현장조사 및 별도의 협의없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어려운 것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소방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방서에서도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또는 몇개소 되지 않는 또 몇명 되지 않는 소방서 직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업무가 각 구청에서 협의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제일 지연되는 것이 소방업무 협조 의뢰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과에 현재 직원이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2~3개월 내에 6명이고 그 전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너무 태만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평상시에 많은 듣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수사기관이나 또는 검찰청에서도 그러한 정보가 입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곤욕을 많이 치루고 있는데 그것은 고의가 아니고 저희들 직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토목직도 그렇지만 건축과의 사무실을 위원님들께서 지나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 11시, 늦으면 1~2시까지도 민원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것은 문제점이 없는 한 건축허가 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기한내 처리가 되고, 타부서와 협의 관계에서 그렇게 지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이 조경은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이라 기한내 얼마든지 처리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어려운 것이 소방관계입니다.
  지금 홍석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서하고 협의하는데 20일이 걸린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직원들이 전화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예가 허다합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가 또는 이러한 사례가 중앙으로 정보가 입수되어서 내년도 6월부터는 이 건축법이 일부 복합 민원처리 하는데 있어서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사대행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부처라든가 거기에 의뢰를 하지 않고 아까 답변드린대로 저희들이 관계서류, 건축사가 현장 조사내지는 준공검사 한 그 서류만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검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에 단열제 1종 규모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중간 검사하고 2차는 단열제 중간검사를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중간검사를 해야 되는 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중간검사를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는다든가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44조는 옥상내지는 난간 높이가 1.1M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거기에 대해서는 옥상 같은 데는 평상시에는 이용을 안하지만 간혹 이용하다 보면,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방지용으로 해서 난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것은 건축법 시행령 사항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가 법적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난간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

○건축과장 박장형  예. 그래서 옥상광장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치 안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사항인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89년부터 4개년 추진계획으로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4개년 동안에 3,551호를 주택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택건설 계획수립 2년만인 90년도말까지 6,977호의 건립을 해서 목표대비 196%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도 11월말 현재 1,430호의 주택을 건립함으로 해서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폭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200만호 주택건설은 저희 구에서는 금년 9월말로 이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92년도에는 정부의 주택경비 시책추진의 방향에 따라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연차별 계획과 91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추진상황 및 부사지구 공동주택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영세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대통령지시에 따라 입법제정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부사지구외 10개 지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89년도부터 99년까지 기반시설, 즉 도로개설이라든가 생활환경시설, 하수도 그 다음에 주택개량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을 보면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57개 사업에 15억원을 투자했으며 91년에는 약 21억원, 92년에는 6개 사업에 54억원, 93년 이후에는 284개의 사업에 167억원 등 총 10개 지구에 366, 사업비에 25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 도시 영세민의 밀집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부사지구외 7개 지구로써 도로개설포장, 하수도시설, 소하천 정비, 방범등 설치 등 19개 사업에 대해서 19억원을 투자해서 10개 사업은 현재 완료가 되었으며 부사지구 목동하고 용두1지구의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회비가 90%이상 완료된 실정이고 지상물 소유자 및 세입자의 일부가 아직까지 이주를 하지 않아서 금년말까지의 준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미 이주자의 대부분이 12월20일까지는 이주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절기 이후에 도로개설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부사지구 건립계획 및 이에 따른 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건립법에는 1990년12월30일 고시된 개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경영수익면에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코자 91년도에 시행중인 부사지구내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어 이주하는 이주민이 56세대에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하는 목적달성 하는데 있겠습니다.
  건설위치는 부사동 423-3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대지면적은 4,130㎡, 건축규모는 3개 동 144세대로써 지상물 소유자에게 특별공급하고 우선 144세대 중에 지상물 소유자에게 23평형 112세대를 분양을 하고 세입자에게 공급되는 장기임대 아파트 15평으로 해서 32세대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토지보상비와 건축비가 약 46억1,900만원이 소요되고 실지 설계용역비 내지는 감리비, 기타 관리비가 4억8,400만원으로써 현재 이 많은 금액을 저희 구 재정 형편상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와 건축공사비 소요비 46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8월30일날 내무부에 재정 투융자금에서 지원해 주도록 기채승인을 요청을 해서 내무부에서 승인해 주도록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아파트 단지에 기타 1개소에 860㎡의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93년2월경에 예상되는 아파트 입주민과 지구내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을 현지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상가용지를 조성해서 실수요자에게 공개경쟁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파트 건립을 함으로 인해서 분양하고 근린상가 시설에 대해서 매각을 한 이후에 약 8억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지방재정 확충에도 상당히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건축과장 박장형  미상환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대상가구는 총 1,035가구로써 국민주택상환금은 매년 5일날짜 불입하는 경우가 있고 15일날짜, 25일날짜 및 분기별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1,057건에 69억1,185만5,000원이 91년도에 상환금으로 조종이 되어 그 간에 6억4,751만원을 징수했고 91년12월 현재 234건에 4,367만5,000원이 미상환금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징수율은 목표량이 약 93.7%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 미상환금에 대해서는 추후 납기를 저희들이 내역을 파악을 해서 납기일을 정해 가지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자진 납부토록 독려하겠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의 기준에 의거,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징수 목표량 달성은 물론 체납액 상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처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간에 저희들이 소수인력이지만 적극적으로 미상환자를 계도를 해서 미상환에 대해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10월1일부터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의 조사목적은 공정하고 예외없는 법집행과 민원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1일부터 조사한 조사대상으로는 토지관련 분야, 그린벨트 훼손, 산림훼손, 불법농지전용, 건축분야는 불법 신축, 증축, 개축, 불법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해서 10월1일부터 10월19일까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한 결과 저희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처리해야 할 건수는 64건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적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고를 내고 해서 12월2일 현재 43건을 원상복귀시키고 나머지 21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1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일일 출장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12월말까지는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관련 불법행위 적출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문제점으로는 일부가 영세업자가 세를 얻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세입자들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산성동에 거주하는 8가구와 영세세입자로서 이주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철거할 경우에 영세민의 생업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로 동절기 이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이주를 지양하고 동절기가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 원상복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확보된 예상의 범주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물론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고루 각 지역마다 이런 생활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함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예산을 책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홍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부사지구에 9개 지구를 선정을 해서 그간에 8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우선 92년도의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사업비가 약 2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지구는 부사지구의 9개 지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약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는 약 29억원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 중 29억원은 재투자금이 5억8,400만원이고 국비가 5억8,400만원, 지방비가 17억5,200만원을 행위신청해서 그간에 조정이 일부가 되서 총 사업비는 29억원이지만 재투자금에서 4억2,700만원과 지방비에서 24억9,3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92년도에 사업은 부사지구하고 문화지구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사지구는 도로개설 포장의 1건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길이가 약 300M 사업비는 3억2,100만원이 소요되겠고 문화지구는 도로개설 포장의 1건으로써 길이는 약 50M, 사업비는 약 3억7,2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이 지구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업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홍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물 형태는 수량이 많고 크고 화려해야 한다는 시민의 인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의 지나친 사업적 영리성이라든가 공공질서의 의식부족으로 광고물의 정비와 재발생의 악순환이 현재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차원으로 법질서 확립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철저히 정비해서 건전한 광고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기동장비인 벽보제거용 스팀분사기를 5대를 구입을 해서 은행동의 4개 중심동에 배부를 하였으며 또한 광고물 정비용 차량, 더블캡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 관내에 대해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시범가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시범 가로로는 계룡로, 각동에서는 간선도로 1개소씩을 선정해서 총 13개 노선에 25개 구간 약 20.5㎞를 중점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여타지역에 가시적인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세째로 불법 광고물의 정비와 광고물 등의 관리법 홍보를 위해서 5회에 걸쳐서 반상회보에 게재를 했고 시장님 서한문을 120명의 광고업자들에게 발송을 했고 구청장의 서한문은 10,000매와 각동장 안내 홍보물을 배부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업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으며 광고물 제작업자협회 회원 약 15명을 대상으로 구청장님 주재하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불법 광고물을 방지하는데 업자협회에 계신 분들께서 계몽을 해 주시도록 그러한 사항도 주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무질서한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새로운 게시판을 설치함으로 도시환경을 향상시키고 93 엑스포 효과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지정게시판을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정게시판 16개소와 극장 게시판 74개소를 교체하고 18개의 지정게시판을 확충해서 108개를 우리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1월말 현재 93개소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15개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2일부터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이 허가, 신고를 받은 광고물인지 아닌지 대장이라든가 관계서류를 보고는 파악하기가 힘들고 허가율을 높이고 재정수입을 높이는 방안으로 광고물 허가 및 신고필증을 부착하는 제도를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설치하는 방법은 허가시에는 광고주에게 필증을 제시를 해서 광고주가 직접 부착하도록 하고 신고 광고물에 대하여는 건축주와 안전도 검사를 필한 이후에 저희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안전도 검사를 한 이후에 신고필증을 부착하도록 신고필증 부착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우리 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증을 부착함으로 인해서 일부 영세업자들로부터 필증을 부착함으로 인해서 허가내지는 신고를 받음에 따른 불이익 때문에 일부 반발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의 반발을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 가면서 이 동사업을 추진하면 도시미관이라든가 광고물을 관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재정수입이 저희들 판단으로는 약 5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광고물에 대하여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건설과장 김동택입니다. 윤진근 위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당초에 노면상태가 아주 불량한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상으로는 두티 5㎝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마는 노면이 불량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일정하게 티가 5㎝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을 정리하다 보면 횡단 구배를 약간 주고 하다 보면 측구쪽으로는 두께가 많이 나오고 중앙측에는 약간 지금 현재 이 코아 뜬 상태를 보면 4.5㎝, 3㎝, 8㎝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일정하게 시공은 되지 않고 준공검사 때에도 그 노선에 대해서 코아를 확인해서 평균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방금 윤진근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 나오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 도로와 접속구간이 3㎝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제가 다른 현장을 갔기 때문에 못 보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5㎝로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간구간 설계를 할 때 여기는 몇 "㎝"다, 여기는 "㎝"다 이렇게 지정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해서 준공검사도 하고 시공할 때도 감독이 나가서 한다든지 할 때도 횡단구배를 잡고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5㎝로 시공은 시공상으로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러니까 지금 윤진근 위원께서 떠온 것이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공을 일정하게 5㎝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러니까 그것이 8㎝는 대부분 측구쪽일 겁니다.
  그래서 횡단구배하고, 물이 양쪽으로 흐르게끔 이렇게 잡다보면 중앙에는 두티가 덜 나오고 측구 쪽으로는 좀 더 나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러니까 물이 고인데가 8㎝라고 하시는데....

○건설과장 김동택  그 사항은 물이 고인 데가 8㎝라고 하셨는데 8㎝를 잡다가 안 잡힌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두티를 더 둔다든지, 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그런 데는 두티를 더 주고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토록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저는 최병철 위원님이 가신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위원장 임병갑  건설과장이 그런 답변을 해 주니까 다행이지 덧씌우기 공사로 인해서 구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간에 공사를 하고 또 그 양을 턱없이 높여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얕게 한다 이겁니다.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니다 보면 덧씌우기는 한 곳이 균열돼 있는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떠한 답변을 하더라도 그것이 설득력이 부족하고 감독관서에서 단속을 하고 감시를 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앞으로는 철저한 감독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시정은 하겠습니다만 코아기가 임대해 온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준공검사 나갈 때 기획감사실에서 한명이 나오고 준공검사원 1명, 회계과의 입회인 한명 그래서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건설과장 김동택  사진첨부가 일부 노선에서 흄관 매설부분에서 아마 착오로 그랬는지 그 매설 부분의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진이 어떻게 첨부가 됐는데 그러한 사항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시인합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같이 봤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확인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홍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사항은 그 위치에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맨홀이 상태가 좋지 않은데 그것을 수선치 않고서 덧씌우기를 시공한 사항으로서 설계 할 때 미처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사업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현장조사를 시켜서 설계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물이 고이는 데를 여러 군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평소에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강우시에 주로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그동안 제대로 조사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강우시에 이것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하수도 구조물 우선이나 이런 때에 수선할 수 있도록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위원장님! 오전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오전에 위원님께서 숙원사업에 관한 건의나 요구사항 중 저희들 소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러한 사항은 특별히 조치를 하고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